제28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7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8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4.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8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수현 의원 외 5인 제안)
3.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4.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10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4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24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안,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보고안,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보고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변경 보고안,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지난 5월 28일 이선용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2분)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5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80회 정례회 회기 기간을 금일부터 6월 21일까지 15일간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수현 의원 외 5인 제안)
(10시 13분)
대표발의하신 이수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기간은 2024년 6월 7일부터 6월 21일까지 15일간이며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화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재생국장, 보건소장, 각 실장, 과장, 지소장, 동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수현 의원님 외 다섯 분이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16분)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추홀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면 배상록 의장님 그리고 이관호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미추홀구의회 황숙경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엄정한 결산검사를 거쳐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에 의거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단위는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쪽입니다.
결산개요는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로 작성하여 우리 구의 일반현황, 세입ㆍ세출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한 총괄 분석을 도표와 그래프를 사용하여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결산서 27쪽, 결산상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980억 1,959만원으로 세입 결산액 1조 1,035억 8,686만원, 세출 결산액 9,909억 2,406만원, 결산상 잉여금 1,126억 6,279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418억 9,892만원, 사고이월 10억 6,025만원, 계속비이월 320억 1,845만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은 111억 6,536만원,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5억 1,979만원입니다.
29쪽부터 230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관한 부서별 결산세부내역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부터 243쪽까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15건 8,508만원, 예산의 이체는 79건 197억 347만원입니다.
243쪽부터 250쪽까지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202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40억 6,318만원이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사업 외 1건에 29억 24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9억 24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과 집행잔액은 미발생하였습니다.
255쪽, 기금결산내역입니다.
2023년도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8종으로 사회복지기금,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양성평등기금, 공용청사건립기금, 고향사랑기금이 있으며 전년도말 조성액은 177억 8,365만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28억 3,588만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12억 3,003만원,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193억 8,950만원입니다.
311쪽부터 431쪽까지 재무회계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입니다.
423쪽, 채권현재액보고서 내역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39억 8,008만원에서 당해 연도에 28억 8,550만원이 발생하고 31억 519만원이 소멸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37억 6,039만원입니다.
428쪽, 채무관리보고서 내역입니다. 우리 구가 상환하여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68억 1,000만원에서 당해 연도에 0원 발행하고 10억 1,333만원이 상환되어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57억 9,666만원입니다.
433쪽,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성과계획수립 후 그 성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총 267개 지표에 대한 지표관리결과, 초과달성 44개, 달성 188개, 미달성 35개로 87%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인 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세입ㆍ세출결산 현황이나 주요사업 추진현황, 계속비 결산명세서 등 결산서 부속자료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53쪽 이월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명세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을 완료치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별 사업비는 일반회계 총 102건, 689억 2,797만원으로 명시이월 59건 411억 1,892만원, 사고이월 4건 8억 8,060만원, 계속비이월 39건 269억 2,845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5건 60억 4,965만원으로 명시이월 2건 7억 8,000만원, 사고이월 2건 1억 7,965만원 계속비이월 1건 50억 9,000만원입니다.
179쪽, 성인지 결산 내역입니다.
2023년도 성인지 결산은 총 51개 사업에 613억 2,05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605억 3,552만원이 집행되어 99%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601쪽,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9조에 따라 작성 대상은 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으로 기존 결산자료에 기금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 결산을 통합 후 중복되는 내부거래를 제거한 결산자료입니다.
통합재정규모는 세입결산액 1조 1,212억 888만원, 세출결산액 1조 80억 4,608만원, 결산상 잉여금 1,131억 6,279만원입니다. 통합재정상태는 자산 1조 6,473억 1,438만원, 부채 327억 3,236만원입니다.
641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과 647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조하시고 상임위원회별 심의를 통하여 사업부서별로 보완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내용은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철저한 검사를 받은 사항으로 전반적인 재정 운용에 있어 적정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및 회계 운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건전재정을 통해 구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미추홀구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6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25분)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4년 제1회 추가예산(안) 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세입분야는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세, 세외수입 등 예상 세입 증감분을 계상하였고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내시 변경액과 성립 전 경비 사용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 인천시에서 교부 결정 통보된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추가분과 복지 관련 사업의 보조금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용현3동 행정복지센터 청사신축, 2024년 원도심 스마트 빌리지 사업 미추5-2구역 도로개설사업 등 투자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 822억 9,600만원으로 본예산 1조 34억 9,500만원 대비 788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1조 448억 7,500만원으로 본예산 9,840억 400만원 대비 608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74억 2,100만원으로 본예산 194억 9,100만원 대비 179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과 6쪽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일반회계 주요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는 대규모 신축아파트의 저당권 설정 등기 등에 따라 등록면허세 2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5억 900만원, 재산매각수입 20억 8,500만원, 보조금반환수입 5억 6,600만원, 변상금 3억 6,400만원 등 총 42억 5,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 정책사업인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와 관련된 교부 사안으로 우리 구는 용현지하차도가 대상지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총 94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올해 1월 인천시의 교부금 확정 통보에 따라 재원조정보통교부금 43억 1,700만원, 레저세에 교부금 3억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은 4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주요사업으로는 용현3동청사신축 30억원, 관교동 536번지 1개소 보도정비공사 3억원, 2024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2억 3,400만원, 미추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2억 1,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사업 8,000만원, 주안7동 쉼터 조성 1억 5,600만원, 주안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1억 8,500만원과 2023년 국정시책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인센티브 2억 5,000만원 및 군ㆍ구 행정실적 평가 인센티브 3억 500만원을 활용한 도화동 286번지 일원 도로정비 공사 2억 500만원, 도화동 291번지 보도정비공사 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기타 재원조정수입에 2023년 지방세입 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은 부모 급여 및 부모 급여 보육료, 기초연금 지급,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내시변경으로 211억 6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71억 6,700만원 감액,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20억 9,4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반환금 267억 4,000만원을 포함한 284억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주요 세출부분입니다.
인건비는 보수 인상분 반영으로 일반직 보수 40억 3,700만원, 기타직 보수 3,700만원,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7,800만원을 증액 반영하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500만원을 감액 반영하여 총 41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6억 6,100만원, 여비 4,300만원 등 총 6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부모 급여 사업 39억 4,100만원, 부모 급여 보육료 사업 30억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0억 400만원, 천사지원금 지원 19억 8,100만원, 아이 꿈 수당 지원 10억 1,100만원 등 총 171억 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9쪽, 자본지출은 총 79억 7,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용현3동 청사신축 30억원, 2024년 원도심 스마트빌리지 사업 19억 3,500만원, 미추5-2구역 도로개설사업 13억 7,500만원, 미추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10억원, 수봉북로 도로열선 설치사업 9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10쪽, 예비비 및 기타는 국ㆍ시비보조금 309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특별회계세입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 징수교부금 3,100만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 1억 3,300만원,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3,000만원, 결산을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15억 7,400만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비 부담 완화 사업에 국시비보조금 7,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2,300만원과 용현학익1블록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158억 9,6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12쪽부터 14쪽, 세출총괄과 주요 세입ㆍ세출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부터는 참고 자료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22건의 주요사업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6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34분)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전경애 의원님과 김태계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10시 34분)
금번 회기 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6월 21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제28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수현 의원 외 5인 제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6. 휴회의 건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출석공무원수 65인
구청장이영훈
부구청장최기건
자치안전행정국장김은환
문화경제국장김호석
복지환경국장이혜숙
도시재생국장김남관
의회사무국장유미정
보건소장차남희
기획예산실장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한성희
감사실장이광회
총무과장박성노
안전총괄과장차길식
시민공동체과장김영선
평생학습과장이주원
민원여권과장윤중진
재무과장박정옥
세무1과장김선숙
세무2과장채덕규
문화예술과장강무희
체육진흥과장이상수
일자리정책과장김미경
경제지원과장이준천
복지정책과장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정미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명혜
여성가족과장박선화
보육정책과장신상일
환경보전과장김동원
자원순환과장김영애
건설과장윤석제
도시계획과장박순식
교통정책과장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이선우
토지정보과장김정식
건축과장홍순원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심대식
도시경관과장유대환
보건행정과장오춘택
건강증진과장김영란
위생과장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조인자
숭의1ㆍ3동장박진철
숭의2동장정승현
숭의4동장김용영
용현1ㆍ4동장김보형
용현2동장김창식
용현3동장함혜경
용현5동장이은미
학익1동장문미희
학익2동장박진
도화1동장이재경
도화2ㆍ3동장이선자
주안1동장박지숙
주안2동장문규태
주안3동장김승환
주안4동장김현경
주안5동장천정아
주안6동장윤도희
주안7동장송은정
주안8동장이정아
관교동장김병희
문학동장정해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