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0월 17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건설과ㆍ도시계획과ㆍ공원녹지과ㆍ교통행정과ㆍ자동차관리과ㆍ토지정보과)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위원장 김태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보고에 앞서 금일 보고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보고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문치국입니다.
건설과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1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신규사업인 미추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저지대 및 상습침수구역 내 하수관로 통수능력 확보와 노후 하수도 교체, 보수ㆍ보강을 통한 공공시설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노후 하수도 및 암거 약 6㎞에 대한 부분 또는 전체보수 공사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6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11월까지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관리청과 국비 지원에 대한 재원 협의를 완료하겠으며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억 8,000만원입니다.
16쪽,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행정용도를 상실한 필지에 대한 용도폐지 검토와 국ㆍ공유재산 점유자에 대한 사용료 부과를 통해 세수 확보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국ㆍ공유재산 5,270필지에 대한 사용허가, 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와 미불용지 보상 및 행정재산 실태조사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주안동 등 2건에 대한 용도폐지를 완료하였으며 사용료 부과 259건, 변상금 부과 6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주안동 등 3건에 대한 미지급용지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5년 7월까지 국ㆍ공유재산 무단점유 실태조사를 완료하겠으며 무단점유 관리와 변상금 부과 등 관련업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쪽,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노후ㆍ파손된 도로에 대한 정비공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포장면 보수ㆍ보강 및 굴착복구와 구조물 정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8월 31일 기준 집행률 81%로 도로정비공사 7건 완료하였으며 도로시설물 정비 연간단가공사 3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단위공사에 대한 설계를 2025년 2월 중 완료하고 6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으며 연간단가공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5억 2,500만원입니다.
20쪽, 보행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보도 및 이면도로 정비를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일원에 대한 도로정비 및 복구와 보도육교 유지관리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집행률은 86%로 보도정비공사 16건을 완료하였으며 보행시설물 연간단가 4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단위공사에 대한 설계를 2월 중 완료하고 6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으며 연간단가공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쪽, 하수도 준설 및 정비공사입니다.
우기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예방과 노후 하수도 교체 및 보수ㆍ보강을 통해 공공시설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일원 준설 약 30㎞, 하수도 보수ㆍ보강 3㎞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집행률은 75%로 준설공사 9건 완료하였으며 정비공사는 20건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월 중 설계를 완료하고 2월부터 공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2억원입니다.
24쪽, 도로조명 유지관리입니다.
노후된 도로조명을 친환경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하고 민원 발생 시 신속한 처리로 주민의 야간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가로등 점멸기 교체 58개 및 LED등기구 교체 620개소, LED보안등 교체 1,284개소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노후 점멸기 59개와 LED등기구 360개소, LED보안등 772개소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 및 도로조명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쪽,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 주변 및 통학로에 가공전선로를 지중화함으로써 안전한 등굣길을 조성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도화초와 대화초 일원 지중화사업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용일초 일원 지중화사업에 대한 선급금을 지출하였습니다. 2025년도 사업으로 인천비즈니스고 일원 지중화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5년 6월 중 도화초, 대화초 일원 지중화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025년 3월 중 용현초, 용일초 일원 지중화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 사업으로 신청한 인천비즈니스고 일원 지중화사업이 확정될 경우 협약 및 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 9,600만원입니다.
29쪽, 학익ㆍ용현ㆍ백운 펌프장 운영입니다.
펌프장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우기철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를 예방하고 상시 최적의 가동상태를 유지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펌프장 폐기물 처리 등 용역과 노후ㆍ고장 시설물 교체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수방활동과 시설물 정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억 877만원입니다.
이상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건설과는 도로조명이라든가 지중화사업 또 하수도, 이면도로 보수 참 정비할 게 굉장히 많아요. 일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 의원님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아는데 우리가 도로조명에 관련돼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동안 계속 교체를 하고 있고 진행이 돼 왔어요. 물론 잘된 지역도 많습니다. 사실 다녀보면 참 굉장히 밝다, LED조명으로 바꾸고 나서 주민들의 만족도도 또 좋아하시는 데도 있지만 어느 한쪽에서는 교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정리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조명이 효과를 못 내가지고 그런 실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사님, 이거 잠깐만 갖다주세요.
(자료 전달)
자, 물론 지금 제가 드린 자료를 보시게 되면 전지작업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등을 만들어 놓고 전지작업을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전혀 빛을… 조도가 나오질 않아요. 이게 어디냐면 잘 아시겠지만 인하대역에서 학익사거리 1,300m 정도 됩니다, 그 거리가. 거긴데 공원녹지과에서도 이게 제대로 일을, 물론 지금 가을 되고 잎 떨어지면 또 밝아질 수도 있죠. 그런데 평상시에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나서도. 그래서 우리 예산 들여서 이렇게 되고 지금 1번을 보시면 조명등이 잎사귀에 가려서 이 역할을 전혀 못 합니다. 2번은 어디에 있는지 찾지를 못 해요. 3번도 봐주세요. 보도 쪽에는 비춰지는 게 두 가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인도 쪽으로 돼 있고 하나는 차량 다니는 쪽으로 돼 있는데 전혀 효과를 못 내고 있어요. 이게 제 생각이지만 담당과하고 공원녹지과 또 교통과까지도 시설물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제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점검해 가지고 협조해서 빛이 방해되는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조도가 어느 정도가 돼야지만… 이쪽은 조도가 어떤 정도가 돼야지만 밝아지는 겁니까? 지금 현재 조도는 얼마 정도 나옵니까? 파악이 안 되겠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그건… 요즘에는 퍼지지 않고 밑에 쪽으로만 사람들이 다니거나 차량들이 지나다니는 방향 쪽으로만 빛 공해가 심하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조정하는 실정입니다.
○위원 김진구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몇 년간 LED로 다 교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되는 데는 잘 되지만 이렇게 또 신경이 안 써져가지고 비가 오면 앞에 도로가 잘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어둡고 침침한 그런 도로거든요. 그거를 다시 한번 과장님 어차피 예산 들어간 거니까 우리가 예산을 투입했으면 그만큼 효과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데 그러한 점에서 굉장히 아쉽다. 그래서 여기 큰 도로지 않습니까? 인천시 종건에서 관리하는 도로예요, 사실은. 도로는. 그렇지만 거기 시설물은 또 우리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과장님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있어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게 저류조… 우수저류시설 폐지로 인한 후속사업이라고 보면 될까요?
○건설과장 문치국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2023년도에 국고보조사업 신청했는데 2023년도 12월달에 국회에서 최종확정이 돼서 저희가 사업이 국비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주안1동 일원으로 해서 2.3㎞라고 그러셨는데 어디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문치국 여기가 주안현대아파트 쪽에 서울여성병원 새로 지은 그쪽 그 라인 쪽에 현대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입니다.
○위원 정락재 정확히 잘 짚으셨네요. 거기가 원래 비 오면 침수되는 곳이거든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정확히 짚으셨고 그럼 주안4동 일원은 어느 쪽입니까?
○건설과장 문치국 주안4동은 석바위공원 쪽에 인근 그쪽입니다.
○위원 정락재 석바위공원 쪽이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위원 정락재 거기가 침수되거나 그런 동네는 아닌데.
○건설과장 문치국 거기도 최근에 몇 년 전에 침수된 지역으로 있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하여튼 비 많이 오고 그러면 그쪽들이 원래 상습으로 침수가 자주 되는 데거든요. 공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페이지 19쪽 보시면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에서 2023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억 정도 그다음에 올해는 24억 정도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은 35억 정도 돼요. 이게 계속 1년 동안 계속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계속 꾸준하게 해 오는 계속사업인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작년에 비해서. ’23년도 비해서.
○건설과장 문치국 2023년에 비해서는, 네.
○위원 정락재 예산이 좀 줄었고 사업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올해 사업을 했을 때.
○건설과장 문치국 구비가 저희 재정여건상 열악해서 했지만 저희가 시비라든지 특교금, 특교세들을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도로시설 이쪽에서는 거의 한 30억 정도 저희가 외부재원을 받아서 조정해서 공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웠지만 그래도 최대한 저희가 재정여건 감안해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올해 예산이 적었으면 아무래도 사업이 원활히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올해 미진한 부분들을 갖다 내년에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건지.
○건설과장 문치국 35억 수준이 작년에 특히 예산이 줄었던 것이고 계속해서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올해가 많이 줄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페이지 21쪽 보시면 보행시설물 정비 유지관리가 있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위원 정락재 이게 노후 보도블록 이런 거 교체하는 사업이잖아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다니다 보면 도로점용을 받고 있는 데들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차들이 다 밟아 갖고 사실상 보도블록이 차가 안 들어가면 그렇게 망가질 이유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량 진출입로를 꼭 보도블록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아스콘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건설과장 문치국 저희가 점차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아스콘이 더 파손 부분에 있어서 효용성이 있고 물론 보도블록도 차량 진입용 강도가 나오는 보도블록이 있지만 어찌됐든 차가 계속해서 밟게 되면 어떤 파손이 있기 때문에 아스콘 포장이 저희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위원 정락재 이번에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분명히 보도블록을 깔다 보면 분명히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구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들은 안 하죠, 저희가?
○건설과장 문치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그 부분에… 그런데 이거는 깨끗하게 해 놓고서 거기를 띄우면 사실상 해 놓고도 보기가 싫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도로점용자하고 어떻게 상의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건설과장 문치국 네, 그렇게 상의해서 현재 만약에 보도블록이 훼손돼 있다고 하면 아스팔트 포장으로 유도해 가지고 협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하여튼 도로파손이 상당히 많아요, 보도블록이. 저번에도 같이 현장 나가보셨지만 그런 형태들은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건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나가셨던 데는?
○건설과장 문치국 일단 그쪽 건물주하고도 만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거기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저희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외람된 말씀이지만 단속이나 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볼라드 설치 정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저는 애당초 그런 건물을 허가를 내줬다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안 그렇습니까? 분명히 주차면수를 만들어 놓고 보도블록을 타고 가야 되는 구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애당초 그런 거를 우리 구에서 허가를 내줬다는 게 잘못됐다고 봐요. 가보셔서 알겠지만 주차장 보도블록을 밟지 않고는 그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가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자기네들이 보도블록을 밟겠다고 그러면 뭔가 대책을 세워서 차량 진입용 보도블록을 자기네들이 깔았어야 맞죠. 그렇게 파손이 되게끔 놔두면 안 되죠.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보도블록이나 이런 데 보면 포트홀이라고 그러나요? 땅 꺼짐 현상들.
○건설과장 문치국 도로에 포트홀…
○위원 정락재 아니, 도로 말고 인도나.
○건설과장 문치국 인도에.
○위원 정락재 도로나.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문치국 일단 도로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제일 중요한 거는 도로 자체가 노후됐기 때문입니다. 아스콘이라는 게 아스팔트하고 역청재하고 섞여서 접착력을 가지고 붙어있는 부분인데 세월이 지나면서 노후돼서 그렇게 된 것이고 인도 부분은 개인들 하수가 우리 공공하수관에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거기가 어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가로수들 있잖아요. 몇십 년이 되다 보니까 가로수 뿌리가 어디로 갔을지 몰라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름드리가 아마 이만큼쯤 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뿌리는 어마무시하게 클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건설과장 문치국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서 저희가 뭘 해 달라고 그러면 가로수를 치우거나 그러면 그 뿌리까지 한 번도 빼는 걸 못 봤어요. 그냥 나무만 자르지, 그 밑에 한 번이라도 파보신 적 있으세요?
○건설과장 문치국 저희가 하수 쪽은 그런 영향을 받아서 작업을 한 적이 있는데 아직 인도 쪽은 저희가…
○위원 정락재 그렇죠? 아마 그런 이유도 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차후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좀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원인도 꽤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장 문치국 가로수 부서하고 협조도 하고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금 예산이 없어서 다들 너무 힘들어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서희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런 케이스죠.
○건설과장 문치국 서희아파트요?
○간사 황숙경 네, 서희아파트라고 제가 보도블록이 다 들뜨고 완전히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해서 제가 과장님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나가보시라고. 도화2ㆍ3동 서희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인도랑 그 옆이 서희아파트 부지예요. 거기다가 탑차들을 주차를 쭉 하게 돼 있어요, 한 10대 정도. 그러면 그 탑차를 자기네 그 땅으로 올리려면 인도를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도화2ㆍ3동 같은 경우에는 젊은 엄마들이 많다 보니 유모차 끌기가 너무 나쁘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영상도 촬영하고 해서 제가 한번 나가보시라, 그러면 서희아파트 측과 우리가 뭔가 합의를 봐야지. 그거 계속 보도블록 누군가가 다치면 저희가 보험처리를 해 드리고 그거는 지금 탑차가 늘 매일 10대 넘게가 거기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보도블록을 새로 깔아줄 수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간사 황숙경 그거 아파트 측과 분명히 해결 보셔야 되고 볼라드만이 길이다가 아니라 그러면 모든 과에서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계속 밑 빠진 독에 없는 살림 쪼개가면서 그 돈을 들이붓는 거는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럼 저는 누구랑 통화를 한 건지 모르는데 거의 한 보름이 지났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길래.
○건설과장 문치국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간사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거야말로 진짜 예산을 낭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한번 의논하시고 현장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네.
○간사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진구 위원님이 가로등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여기 가로등을 사업위치가 관내 일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개요에 보면. 그런데 세부적인 위치가 어디인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도 주안4동 쪽 옛 시민회관 쉼터 사거리에서 신기시장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착한 낙지 있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착한 낙지 있는 데 그쪽 부근이 저녁이 되면 되게 깜깜해 가지고 여성분들이 다니기가 불편하다고 해서 제가 거기다가 보안등이나 그런 거를 하나 달아주든지 아니면 가로등이 어둡게 비치니까 교체를 해 달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그게 어떻게 연락은 받으셨나요, 혹시? 팀장님한테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무 답이 없어서.
○건설과장 문치국 이번에 단가지시를 해 가지고 공사할 예정입니다.
○위원 양정희 어디를 공사하신다는 거예요. 관내 일원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건설과장 문치국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착한 낙지 쪽에는 보안등 추가설치를 할 것이고요. 말씀하신 여기 사업개요에 관내 일원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연차별 사업으로 해 가지고 관내 모든 등기구들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가로등은 한 1,350개 정도가 아직 LED 교체할 게 남아있고 그다음에 보안등은 한 1,280개 정도 남아있거든요. 이거를…
○위원 양정희 그거를 이번에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이게 아마 2025년, 6년도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정해서 지역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전체 관내에 LED가 아닌 가로등들을 다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양정희 네, 워낙 많으니까 여기다 다 이렇게 기재를 못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주안 쪽으로 위치가 나와 있는 거를 혹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자료를?
○건설과장 문치국 네, 보안등 교체 공사한 거랑 앞으로 할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네,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보행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에서 보면 21쪽에 노후보도 및 이면도로 정비 5㎞, 보행시설물 정비 단가계약 4식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문치국 이건 연간단가공사라고 해서 저희가 연간단가를 1차 끝나면 2차 계속 연장이 되게 해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 수시로 정비하는 공사가 연간단가공사이고요. 위에 있는 노후보도 및 이면도로 정비 5㎞는 저희가 단위사업으로 해서 발주를 하는 공사입니다.
○위원 양정희 아, 그래요? 이렇게 숫자로만 나타내니까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오는지.
○건설과장 문치국 단가 4식이라는 건 저희가 연간단가공사 1년에 4번 정도 해서 발주를 하거든요.
○위원 양정희 그리고 17쪽에 보시면 소요예산 네모 박스 밑에 보면 미지급용지 보상비 지급계획이 1억이 책정되었어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미집급용지 보상비 말씀…
○위원 양정희 네, 그런데 이게 조사를 몇 년 단위로 하시나요? 그리고 보상지급은 언제쯤 계획이 잡혔나요?
○건설과장 문치국 저희가 이거는 매년 세입으로 1억을 잡아놓고 미지급용지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부분들 다 해서 변상금도 부과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세워놓는 거고 1억보다 더 받을 경우도 있고, 세입이. 더 늘어난다고 하면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에서 발생해서 한다고 하면 늘어날 경우도 있고요.
○위원 양정희 아, 세입에 의해서 이게.
○건설과장 문치국 네.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배상록 위원입니다.
지금 보안등ㆍ가로등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팀을 꾸려서 일제 점검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전혀 안 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문치국 저희가 직원들 도로조명팀이 3명이 있는데요. 수시로 현장 보고 일제 점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원 배상록 지금 김진구 위원님, 양정희 위원님이 그런 문제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민원을 우리 직원들이 점검을 인력 문제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하면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하면 거기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걸 보고를 해 드려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전혀 문제 제기를 했는데 모르고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건 좀 보고를 해 드리고.
○건설과장 문치국 바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을 보고 말씀을 해 드리는 거는 인력에 오히려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활동하는 데.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처리를 하고. 만약에 가로등ㆍ보안등은 저녁에 점검이 돼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지금 가로수 같은 데 가려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보면. 그런 거는 그럼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나요? 밤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직원들이 밤에 퇴근 안 하고 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어떤 식으로 그분들을 인력배치를 해서 점검을 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건설과장 문치국 문제점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그걸 정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만약에 그게 아니면 아마 인력을 정식으로 채용은 어렵다 하더라도 임시직이라도 해서 1년에 한두 번씩은 점검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밤에? 전체 우리 구를. 그래야 안전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리고 꼭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현장결과를 꼭 보고를 해 줘요. 그렇게 해야 주민들이 민원 제기를 하면 과장님 쪽이나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나면 주민들이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됐습니까 물을 때 답변 못 하잖아요, 이야기 안 하니까. 그건 좀 해 주시고.
○건설과장 문치국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공유재산 효율 관리인데요. 주안동 75-254 외 1건이 우리 팀장님 잘 알고 계시죠? 도로가 시유지, 구유지 그건가요?
○건설행정담당 노경숙 시유지 용도폐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배상록 시유지 그 뒤에 도로 폐쇄 말이에요.
○건설행정담당 노경숙 네.
○위원 배상록 그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됐나요? 비 오면 물 차가지고 우리 건설과에서 골머리를 옛날부터 앓았던 곳이잖아요.
○건설행정담당 노경숙 시에서 담당자가 바뀌면서 다시 보완이 내려와가지고 보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걸 너무 오래 끄는 거 아닌가? 무슨 우리가 대책을 해 줄 수도 없고, 물 찰 때마다. 뭔가 처리를 빨리해야 되는데 굉장히 몇 년을 끌고 있어요. 시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적극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결과도. 그렇게 해서 빨리 추진을 해서 우리 구유지 같은 거는 문제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시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보완이 무슨 보완이 필요하냐고요. 설계까지… 지적도 그거 다 했잖아요. 해서 설계까지 해서 갖다가 전체 제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돈 들여서 거기 사는 분들이. 그럼 빨리 좀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는.
○건설행정담당 노경숙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네, 확인하시고 결과를 부탁드릴게요.
○건설행정담당 노경숙 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시에 간략하게 요점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간략하게 추려서 보고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식입니다.
2025년도 예산 편성 관련하여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2025년도 주요업무는 계속사업 7개 사업으로 예산 사업 2개, 비예산 사업 5개입니다. 먼저 예산 사업입니다.
41쪽, 도시관리계획 관리 사업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과 자문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비가 주로 예산 편성으로 되어 있으며 ’25년도 소요예산으로 위원회 운영수당 448만원, 측량비 및 지형도면 작성비 500만원 등 948만원이며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 43쪽, 완료된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리 사업입니다.
기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사업지구 내 체비지 매각 및 관리에 필요한 측량비와 감정평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와 출장여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관리현황은 37필지에 총면적 약 2,922㎡입니다. ’25년도 소요예산으로 사무관리비 790만원, 국내여비 120만원 등 총 910만원이며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 비예산 사업입니다.
45쪽, 용현ㆍ학익 도시개발사업 총괄사업입니다.
학익 역세권 개발로 가로환경 개선과 광역교통 연계 체제를 강화하고 낙후된 지역에 문화시설 설치 및 부족한 공동주택 공급을 위한 민간개발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용현5동, 학익1동 일원 총면적 265만㎡로 10개 블록에 공동주택 2만 4,000세대를 공급 예정이며 현재 진행사항은 완료 4개, 추진 3개, 미추진 3개 블록입니다.
다음 47쪽, 용현ㆍ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학익동 587-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54만㎡에 공동주택 등 약 1만 3,000세대를 공급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2월까지이며 현재 기반시설 71%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간개발사업으로 시행자는 디씨알이입니다.
다음 50쪽, 용현ㆍ학익 1-4블록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학익동 525-2번지 일원이며 8만 7,000㎡의 면적에 공동주택 약 1,082세대를 공급 예정입니다. 민간개발사업이며 환지방식으로 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안자는 용현ㆍ학익 1-4블록 조합추진위원회입니다.
다음 53쪽, 용현ㆍ학익 2-2블록 인하대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용현동 604-7번지 일원이며 12만 8,000㎡ 면적에 공동주택 1,619세대를 공급 예정입니다. 시행자는 1구역인 경우 아이월드와 2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입니다. 민간개발사업으로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으로 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56쪽, 문학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문학동 141-1번지 일원이며 민간개발사업으로 총면적 8만 1,250㎡에 환지방식으로 문학 도시개발조합에서 현재 추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현재 기반시설공사 83% 공정입니다.
이상으로 ’25년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미추홀구에 사업을 진행을 디씨알이든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많이들. 그런데 도시개발에 대해서 미추홀구에서 도시계획변경 신청이 들어온 게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그것도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를 각 부서 협의해서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나 자문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지금 미추홀구에 들어온 건이 있느냐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별도로 그거 관련돼서 특별한 건 없습니다.
○위원 배상록 디씨알이든지 이런 데 도시 변경 신청은 현재는 없다고 보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네, 경미한 사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별도로 크게 변동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배상록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이 우리 의회에서 몇 분이 들어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두 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기획행정에서 들어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그렇죠, 두 분 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이게 보고는 도시에 대한 모든 거는 보고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도시계획 심의를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들어가시면 그분들이 업무를 알고 계시나요? 심의를 할 수가 있느냐… 그냥 갔다만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게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은 그게 맞다고 보시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일단 그 부분은요.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건설 같은 경우 실무적으로 따지면 복지건설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들어오시는 게 맞는데 업무 연관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못 들어오시고 기획 쪽에서 위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심의를 원래 심의는 전문가가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네.
○위원 배상록 건설이니 뭐니 과장님 전문직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면 안 되네? 전문이니까 안 되고 행정이 해야 맞는 거지, 그렇다면. 안 맞는 거 아니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도시계획 심의가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저도 간사로만 사회 진행하고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대부분 교수나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심의를 하고 있고 다만 저희 구 공무원 같은 경우는 부구청장님과 도시국장이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전문직이 도시국장님이 들어가면 그 둘이서 다 해 버려야 되네.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건설교통국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는 거지. 나는 이게 뭔가 우리 대한민국 권장하는 행정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전문가가 심의를 해야지요.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를. 그렇잖아요. 집을 짓는데 누가 가서 집을 져야 되냐고요. 전문가가 집을 지어야죠. 그런데 뭔가 이런 거는 잘못된 거는 한 번 정도는 잘못됐다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 건의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심의를 뭐하러 해, 하지 말지. 그냥 국장님 선에서 전문가 혼자서 해 버리고 말아야지. 거기 들어오는 교수님들 그런 사람들은 행정직들이 와야죠. 도시계획 전문가가 들어오면 안 되지, 그러면. 전문가가 필요 없고 전문가를 제끼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일단은 도시개발 관련된 하실 때는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서는 심정적으로 충분히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위촉이 안 되게끔 돼 있어서 그 부분 저희가…
○위원 배상록 한마디로 욕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그런 발상을 했는지 우리 구의 의원님들이 거기에 개입돼 있다고 거기 보고받고 안다고 해서 거기 이권에 개입이 될 거예요, 뭐 될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는 건데 누가 구의원한테 이권에 개입시키기나 한대요? 그래도 심의위원회 들어가면 역할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거는 우리 의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잘못된 건 한 번 정도는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저희도 그 부분은 법 개정 사항이 들어오거나 하게 되면 저희가 건의사항으로 그런 부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제가 처음에 도시계획과 가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의원님 두 분이 다 기획행정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거 왜 이렇게 됐냐 물어봤더니 법상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원 배상록 그런데 법이 그런 것이 아니라 과장님, 우리 행안부나 어디서 권장사항 아니에요? 법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기획에서 들어가야 된다가 아니라 권장사항이.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아니, 기획행정이 아니고요. 관계자라고 포함이 명시돼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권장사항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권장만 하면 우리는 그냥… 뭐 굉장히 반응을 해서 갑자기 바꿔버리는 거 아니냐… 이게 법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네, 관계자는…
○위원 배상록 들어가면 안 된다는.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네, 관계자는 못 들어오게.
○위원 배상록 우리가 그 관계자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일단 복지건설 상임위원회니까.
○위원 배상록 관계자라는 것은 나는 디씨알이가 만약에 도시계획변경 신청을 했어요. 그쪽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로 나는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심의하는 의원이 못 들어간다는 거는 나는… 어떻게 우리가 관계자라고 보고 있는지 나는… 관계자라는 자체가 그렇게 해석이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일단은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하고 현재 상황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손을 댈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건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것이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시계획을 하면 앞으로 미래를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 주민도 있을 것이고 우리 지역이에요. 지역의 바른길로 가도록 심의를 한다고 그러면 의회에서도 그쪽에 굉장히 많이 알고 또 거기에 대한 같이들 노력하고 보고도 받고 하는 분들이 잘못됐으면 지적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미래를 봐서는 꼭 그게 바꿔줘야 된다고 보고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노력을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57쪽 보시면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에서 문제점 및 대책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 부족 및 시공사와의 분쟁 등 조합 내부 사유로 공사가 중지돼 있어요. 정확히 어떤 사유로 그렇게 돼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이 문학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민간개발사업인데 자기네가 땅을 제공하고 그거에 대해서 개발이익을 본인들이 나누는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그거를 충분히 감안하고 생각하고 추진했는데 사업 진행과정에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건축비라든가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생기고 그다음에 애당초 본인들이 제공했던 땅 가치보다 기대했던 예상 수익보다 적다는 부분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부족해진 사항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기부채납해야 되는 공원 부지하고 도서관 부지를 본인들이 체비지로 매각할 수 있게 전환을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들어와 있어서 저희는 그 부분은 저희한테 기부채납 예정돼 있던 부분을 저희가 임의로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처리해 줄 수 있게 된 사항이 안 되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그거는 불가하다고 얘기를 한 사항이고 그래서 조합 측에서 자체적으로 조합원들한테 조합비를 추가 분담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그 와중에 조합장도 교체되고 그래서 새로된 조합장이 조합원들을 설득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잠시 중단된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미추1구역도 두 달 넘게 서 있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공사비가 올라가니까 처음에는 얼마에 했는데 공사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더 줘라 해서 지금 시공사랑 거기도 마찰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하고 있는데 여기도 분양은 다 했을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네, 다 끝났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들어와 있고 입주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런데 조합원들한테만 문제가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조합원들이 이 환지방식이 문제가 되는 게 최종적으로 기대이익이 당초 예상했던 기대이익 이상이 나오면 큰 문제가 없는데 사업비 충당하고도 남는데 최근에 건축비라든가 자재값이 엄청 급등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조합 측에서 저희한테 제공해야 될 기부채납 부지들에 대한 부분을 욕심을 내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는 그 부분을 허락할 수 없어 자체 조합원들한테 분담금을 추가로 분담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해라 이렇게…
○위원 정락재 앞으로 이런 일들이 현장들에서 아마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공사비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미추1구역도 그렇고 앞으로 하고 있는 데들도 아마 그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한군데만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아마 이게.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약간 그렇긴 한데요. 저희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하고 또 도시재생과나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약간 틀려요, 의미가. 저희는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한 건데 재생과나 정비과는 건축법이나 도시재생법 그다음에 빈집주택 관련된 법률로 정하고 이러기 때문에 추진하는 내용상은 비슷한데 법상으로는 틀려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스갯소리로 지금 조합원보다 일반분양가가 싸다는 소리가 나와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네, 지금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왜 공사가 중단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저는 질의가 아니고 정락재 위원님이 사업이 지연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올 때는 자기네들이 그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이 최소 10년에서 한 30년 정도는 앞을 내다보고 하지 않나요? 이거 하다가 물론 물가라는 게 오르고 내리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분들은 최고로 전문가이신 분들인데 하다가 잘못되면 주민들한테 추가 분담금 전가 시키고 그런데 주민들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100%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피해자는 주민분들인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게 조금 이런 식으로 그 전문가들을 보호하는 건 조금… 보호한다기보다는 어쨌든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게 저는 조금 주민들한테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은 몇십 년 동안 이런 건축이나 건설을 해 온 사람들인데 자기네들이 어떤 이익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무턱대고 들어왔을 거라는 생각은 저는 안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이 부분은 사실 조합 그러니까 시행자가 어디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부분인데요. 지금 대부분 문제 되는 데가 일반조합, 지역주택개발조합이라든가 환지방식으로 하는 도시개발조합 같은 경우는 땅을 가지고 있거나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책임이 그 사람들한테 다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전문가 얘기하는데 그건 일반 건설사업하는 사업자나 아니면 개발사업하는 사람들의 어떤 측면에서 얘기한 거고요. 일단 시행자가 일반 민간인들이 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계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조합 측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충분히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예상 외 돌발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대처능력이 사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뭐라고 할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위원 양정희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인들이 그야말로 일반인들이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건설사가 들어올 때는 자기네들은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다 들어와서 몇 년 후에 물가가 오르고 내리고 이런 정도는 다 감안하고 들어올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에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법안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 지역 쪽으로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런 데가. 지금 4구역 같은 데도 문제가 되고 있고 이미 들어와서 살고 있지만 아직 준공 그것도 안 된 상태고 이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자기네들끼리 그냥 분쟁이 많이 일어나서 동네가 조금 우울한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물론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앞으로 계획이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어디 어디 지역적으로. 이런 데 부분에 있어서 시행하는 분들한테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같이 그런 거를 충분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그냥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 양정희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사실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도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라든가 심의가 들어오게 되면 근본적으로 가급적이면 조건을 많이 붙여요. 그런데 이거는 조건을 붙여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고 위원님 노파심에 하신 말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쓰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3쪽, 용현ㆍ학익 2-2블록 인하대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자료를 받을 때 담당과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이 자료가 넘어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1구역 같은 경우 사업기간이 ’22년 7월 11일부터 준공이 ’26년 12월 31일이라고 써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지금 여기 분양도 아직도 안 돼 있거든요. 내년도 6월달이 분양 예정이에요, 여기가.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어떻게 ’26년 12월 31일날 준공을 한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이게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도시계획 업무는 주택을 공급하는 게 아니고요. 주택을 짓기 전에 기반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도로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구획해서 제대로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주가 되는 거지, 건축 관련된 거는 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관리과에서 별도로 허가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6년 12월 31일까지는 기반시설을 ’26년 12월 31일까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책자를 받아봤을 때는 도시개발사업 준공 1구역 그래서 날짜하고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를 기술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저희는 당연히 기반시설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먼저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네.
○위원 김진구 지금 여기가 내년 ’25년도 6월에 분양 예정이에요. 그런데 설계변경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간 사유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아, 그러세요? 이게 여기 아파트뿐만 아니라 전체 아파트 다 똑같을 거예요, 아마. 지금 전기차 화재사고가 많죠?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네.
○위원 김진구 화재사고가 많기 때문에 예전에는 지하 2층에도 설치가 됐었어요, 전기차가. 그런데 법적으로 지하 1층으로 설계변경을 해야 돼요. 또 고도가 지금은 2.7m예요. 그런데 지금 3m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다른 아파트들도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건데 과장님 거기에는 알고 계시는 것 있었어요? 3m가 내려온 게 없습니까, 서류가? 공문 받은 게?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저희 쪽으로 내려온 거는 도시개발 관련된 기반시설 관련된 국계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라 그런 사항은 저희 쪽으로 안 내려오고 주택관리과나 건축과…
○위원 김진구 이게 건축심의가 끝나지도 않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아직 안 했죠.
○위원 김진구 그렇죠. 그런데 여기 준공은 ’26년 12월 31일이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기반시설만 이 날짜에 완공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이 부분은 인지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사업이 보통은 저도 와서 그거를 알았는데 도시개발사업 준공은 기반시설 준공으로 얘기하는 거라 일반건축물 준공이 아닌 거를 명확하게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여기 우리가 53쪽에 보면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2-2블록 인하대역 도시개발사업 이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맥락으로 볼 때 전체적인 거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위원들이.
그리고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사업기간을 명확하게 그쪽하고도 전화통화도 해서… 다 서류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해야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1구역은 ’26년 12월 31일날 준공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아, 이건 12월 31일까지 내년 다 됩니다… 허위사실 유포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저희는 어쨌든 간에 책자라든가 또 과장님의 말씀을 신임하고 얘기를 듣고 저희도 그러한 거를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 굉장히 지역에 나가다 보면 주민들께서 말씀이 많으세요. 여기는 언제가 공사가 되냐. 지금 제가 알기도 여기 지장물… 지장물이라고 그러나요? 지적물? 그 공장 안에 있는.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네, 부지 조형 공사.
○위원 김진구 네, 공사할 때. 이건 다 철거가 됐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네, 철거 다 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다 저기로 치고 펜스도 다 쳐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보고하실 때는 자세하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세요. 그래야지만 의원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은 건축물까지 다 저기한데 그게 아니고 기반시설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의원님들은 그대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다음에 표기할 때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명확하게 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시 간략한 주요내용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와 답변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고사항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장환입니다.
2025년도 의회 예산편성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64쪽,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65쪽, 2025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예산사업은 신규사업 3건, 계속사업 7건으로 총 10건의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수봉공원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17번 종점 신성빌라 인근지역으로 공원 내 무단경작 방지를 위한 녹지 조성 및 노후시설을 정비하여 공원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2억 5,000만원으로 시비 1억 2,500만원, 특별교부금 1억 2,5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5년도 6월 말까지 준공코자 합니다.
69쪽, 용남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79년에 준공된 용남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시에 ’25년 본예산 공원조성사업 신청을 8월에 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25년 내 준공코자 합니다.
71쪽, 유아숲 체험원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봉공원 및 용정공원에 운영되고 있는 유아숲 체험장이 관교동 및 문학동, 주안동의 유아들이 접근성이 떨어져 도시농업지원센터와 승학산에 인접한 대상지에 유아숲을 조성코자 합니다. 7월 31일 2025년 산림휴양분야 보조사업 수요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원으로 시비 6,500만원, 구비 3,500만원입니다. ’25년 8월까지 준공코자 합니다.
74쪽,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조성된 학익동 모리포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노후화된 바닥분수 및 어린이놀이시설 등을 교체하여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구비 3억원입니다. ’25년 6월까지 준공코자 합니다.
76쪽,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5일 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규모에 대한 적정성을 제기함에 따라 스카이워크에 대한 규모를 축소하여 진행코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규모를 축소함에 따라 80억 3,000만원에서 55억으로 축소되었습니다. ’25년 7월에 착공하여 ’25년 안에 준공코자 합니다.
79쪽,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주대로 숭의역부터 숭의지구대 및 매소홀로 문학경기장 앞 1,150m의 보도에 도시바람숲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7억원으로 구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25년 6월 말까지 기반조성 및 수목을 식재코자 합니다.
83쪽, 특화가로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년 산림청으로부터 명품 가로수길로 선정된 인하로 등 3개 노선 2.8㎞, 가로수 396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코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1억원으로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4월에 가지치기를, 10월에 수형관리코자 합니다.
86쪽, 문학산 화장실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학산 정상의 화장실을 리모델링 및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8월까지 준공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시비 5억원입니다.
89쪽, 산림재해 예방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불조심기간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대응센터를 기간제근로자 8명을 채용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운영예산은 1억 1,000만원입니다. 또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운영 및 산사태를 미연에 방지코자 문학산에 800만원의 예산으로 옹벽 및 수목을 식재코자 합니다. 그 외 병충해 및 방제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6,400만원입니다.
93쪽,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농장 170면 및 자투리 텃밭 33개소를 주민들에게 분양하여 친환경 도시농업을 경험토록 하고 다양한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통한 도시농업 관심 제고 및 지역공동체를 형성코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3억 4,2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페이지 67쪽 보시면 수봉공원 환경개선공사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거기 주사업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주사업이 이 위치가 수봉공원에 배드민턴장 있는데요. 이 부분이 수봉공원이 옛날에 군부대가 있어서 콘크리트로 도로가 포장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콘크리트를 걷어내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또 그 옆에 운동기구도 놓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맞습니다. 산이 산다워야죠. 콘크리트가 산에 있으면 안 되죠. 진작에 벌써 군부대 이전한 지가 언젠데 철조망 치운 지도 얼마 안 되거든요, 사실상. 진작 하셨어야 될 사업을 지금이라도 하시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산림재해 예방사업에서요. 그게 계속하는 사업이죠? 지금 새로운 사업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계속사업입니다.
○위원 정락재 계속사업이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계속사업인데 왜 예산이 이렇게 들쑥날쑥하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억 5,700,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억 3,800 그다음에 내년에는 3억 400 이렇게 계속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들쑥날쑥하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이 부분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내려올 때 얼마에 따라서 저희가 시비하고 구비를 세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액제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국비가 틀려가지고 그 비율에 따라 맞추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매번 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그러면 국비가 조금 내려오면 사업이 또 축소되는 거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거는 어쨌든 고정으로 어떻게 해서 이걸 타야 꼭 사업이 유지가 이렇게 계속될 텐데 들쑥날쑥하면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저희가 산림청에다가 몇 번 더 얘기를 하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유아숲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매년 국비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시비하고 구비를 세우는데요. 올해는 산림청 예산 자체가 너무 1,500만원밖에 안 내려와서 유아숲도 감당하기가 내년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하여튼 내가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들쑥날쑥하면 사업에 일관성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원에 저희가 맨발 걷기 그걸 해 달라는 요구가 꽤 많아요. 혹시 미추홀공원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위원 정락재 그거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아닙니다. 저희가 미추홀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 보면 오솔길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주민들하고 얘기를 나눈 부분은 오솔길을 살리고 끝에 족욕장 정도는 설치해 드리겠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주민들 말은 또 다르던데요. 맨발 걷기로 해서 황토는 아니더라도 마사라도 깔아서 그렇게 해 달라는 요구들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그런데 저희 입장은 미추홀공원 같은 경우는 걷기가 너무 잘돼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오솔길로 돼 있어서 저희가 보면 여름에도 그 숲이 우거지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해당 동장하고 저하고 만나서 족욕장 정도는 앞에 끝에 설치해 달라 그래서 그걸로 저희가 알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위원 정락재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왜 주민분들은 계속 또 요구를 해요. 저기를 마사를 깔아서 맨발 걷기들 해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해 가지고 그런지. 그러면 저희는 또 만날 때마다 그런 요구를 받으니까요. 잘 설득하셔가지고 사업 잘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장규철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규에 71페이지 보면 유아숲 체험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학부형들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아이들 체험학습으로 하기 딱 좋은데 이게 다시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속 산림청에서 예산도 줄고 그런다고 말씀하셨는데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지금 저희 구 관내에서 지금 유아숲도 저희가 어제 시의원님을 만나 뵙고 했는데 시에서도 이 예산을 잘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어제 가서 김종배 의원님이라든지 박창호 의원님을 만나 뵙고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시비가 65, 구비가 35인데 시에서 이 사업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시에서 안 세워줘 가지고…
○위원 장규철 하여튼 제가 보니까 이게 반응이 너무 좋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맞습니다.
○위원 장규철 반응도 좋고 과장님도 또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감사합니다.
○위원 장규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황숙경 지금 방금 장규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 숲학교 그나마도 ’23년에 하던 예산이 ’24년에는 줄어서 수업일수를 줄였습니다. 그런데 ’25년에는 그나마도 못할 지경이라고 지금 과장님 보고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맞습니다.
○간사 황숙경 지금 잘 너무도 잘 진행되고 있는 2개의 수업을 돈이 없어서 못 한다라고 하시면서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 신규로 하신 이유가 뭘까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왜냐하면 저희가 수봉산하고 용정공원에 유아숲 체험장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관교동, 문학동, 주안8동 이쪽은 접근성이 좀 떨어져서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농업센터하고 승학산하고 연계해서 거기다가 유아숲을 만들면 그쪽에 있는 어린이들도 더 좋을 것 같고 지금 워낙 인기가 많기 때문에 수요를 분산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이렇게 만드는 거 너무도 찬성이에요. 하지만 이 수업 자체가 존폐위기에 처해 있는데 다른 곳에서 유아숲 체험원을 다시 조성한다? 그리고 저는 1억이라는 돈으로 뭐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지금 수봉공원에서도 유아숲을 만들 때 이 정도 예산으로 저희가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1억으로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맞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1억으로 아이들이 잘 다닐 수 있는 어떤 길을 만든다거나 이런 계획이신 건가요? 이 예산으로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유아숲 체험장 지금 수봉산을 가보시면 용정공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돼 있던 걸 했기 때문에 거기는 저기고 수봉산 같은 경우는 교육장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이들 앉아있는 의자라든지 아니면…
○간사 황숙경 층계로 된.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그런 거를 만드는 거죠.
○간사 황숙경 그러면 이 1억을 들여서 여기에다 유아숲 체험원을 조성합니다. 강사는 없이 그냥 그 공간만 마련하실 예정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일단은 이게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유아숲 자체가 2024년도에 산림청에서 3,000만원이 내려왔었습니다. 비율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했고 ’23년도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구비를 많이 세워줬습니다.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인데 올해 산림청에서 가내시된 게 1,500만원밖에 내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총사업비가 3,0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유아숲 체험장을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참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비를 좀 더 세우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가지고.
○간사 황숙경 정말 저는 이런 거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정말 낳아놓은 아이들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한쪽에서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너무도 많은 정책들을 그리고 시의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시비를 어떻게 안 세우신 것 같다라는 과장님 말씀에.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아니, 그 해당 부서.
○간사 황숙경 저는 조금 공감하는 게 그래서 꼰대 소리를 듣고 정말 소통이 되지 않는 세대가 되고 있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책으로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들은. 그런데 이 지금.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시의원님들은 세워주신다고 했고요. 상임위로 바로 올리라고 해서 상임위로 올릴 거고 제가 말씀했던 부분은 시 해당 과에서 안 했다는 거죠.
○간사 황숙경 정말 답답하고요.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에요, 이것도. 용남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저희가 51개가 맞나요, 미추홀구 어린이공원 개수가?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맞습니다.
○간사 황숙경 51개 중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정비공사를 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리모델링을 하는 놀이터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리모델링을 선정하는 기준은 뭐 법적은 아니지만 저희가 2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어린이공원을 연차적으로 1년에 1개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시 정비 같은 경우는 계속하고 있죠. 리모델링은 보통 저희가 20년 지난 공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제가 어린이공원 51개 중에서 열몇 군데를 다녀왔어요. 리모델링이 없는 ’91년도에 조성되었는데 서류상 리모델링을 한 흔적이 없는 곳들만 제가 다녀왔는데 그중에 용남도 포함되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며칠 전에. 용남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랬을 때 리모델링비가 5억 정도 잡혀있어요. 거기 갔더니 그날 거의 모든 분이 어르신들이 앉아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둘레에는 아스콘인지 뭔가를 깔아서 걷기 돼 있고 배드민턴장도 있고 골고루 모든 시설이 다 잘 돼 있는데 노후돼서 뭔가 손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은 제 나름 했거든요. 그럼 지금 과장님 이거 리모델링 5억으로 어떤, 그 모양 그대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전면적인 재모습으로 다른 모습으로 탄생할 거를 계획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리모델링은 전체적으로 다른 걸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기존에 있던 거를 보수하는 게 아니라 전체 뒤집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간사 황숙경 그러면 거기에 어린이놀이시설도 있고 했을 때 이 디자인을 하실 때 요즘 통합놀이터라고 과장님 혹시 들어보셨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아니요, 못 들어봤습니다.
○간사 황숙경 통합놀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몸이 불편한 아이들도 사용할 수 있는 놀이터예요. 무장애놀이터라고도 하고 통합놀이터라고 하는데 물론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린이공원이지만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에 대한 배분도 잘해야겠지만 새로운 시설을 할 때 정말 앞으로 또 20년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랬을 때는 정말 고민하시고 똑같이 높은 놀이터나 시소나 그네에 국한되지 말고 생각들을 조금만 하시면 여러 가지 방법의 놀이터들이 있거든요. 벤치마킹할 곳도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일 수 있지만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2001년부터 2002년 거의 ’23년이 다 된 문학동 관선, 소성, 제운 뭐 학익동의 이런 놀이터들은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정비공사도 안 했다라는 의미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아닙니다. 했습니다. 제운이나 이런 데는 계속 학익동도 하고 있었고 문학동도 하고 있었는데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아니라 바닥을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 운동기구라든지 놀이시설을 간다는 그런 개념으로 했던 거죠.
○간사 황숙경 그러면 이 서류는 도대체 어디에서 작성하고 계신 건가요? 제가 어린이놀이터 상황에 대해서 세 번이나 자료를 받았는데 어떤 건 리모델링 연도가 나와 있고 어떤 건 재정비도 나와 있고 어떤 거는 2001년부터… 1997년부터 아무런 흔적이 없는 스승어린이놀이터와 관청어린이놀이터도 있습니다. 그동안 손을 한 번도 안 봤다는 의미인 건지.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그건 아닙니다.
○간사 황숙경 제가 지금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어떻게 27년 지난 어린이놀이터를 어떻게 관리했다라는 증거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지 제가 조금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또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해서 놀이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74페이지 보면 모리포어린이공원 지금 여기 주변 보니까 아파트에 뭐에 여기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사용할 것 같아요. 저희가 십몇 년 만에 여기를 재정비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간사 황숙경 노후 바닥분수 이런 거 고치실 때 여름에 저도 저희 집에서 보면 화동공원에 분수 켜는 날은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거든요. 돈을 쓰실 때 제대로 바로 써서 이 아이들이 여름에 분수나 뭐를 틀었을 때 이 물이 깨끗할 수 있고 정말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실 때 정말 깊이 생각하시고 집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명심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항상 민원에 열심히 뛰어다니시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은 참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감사합니다.
○위원 양정희 76쪽,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이거 혹시 구비가 확보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지금 저희가 특소세 특별… 국비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 양정희 국비로… 그러면 가능한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양정희 가능하면 무산은 안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무산되면 안 됩니다.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83쪽에 보시면 미추홀구 특화가로 조성사업 있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여기 인하로 등 3개 노선 해 가지고 경인로, 제일로, 인하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특화가로 만든다고 하는데 가로수 나무 종류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은행나무…
○위원 양정희 은행나무하고 버즘나무라고 돼 있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위원 양정희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거 지적을 했었는데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그게 암은행나무는 열매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수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열매가 맺히지 않거든요.
○위원 양정희 그러면 지금 우리 이 가로수가 숫… 가로수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인고 있는 데 그쪽에 가보시면 가로수가 은행나무로 돼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거기서 열매가 떨어져가지고 그 열매를 밟고 다니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고약한 냄새가 많이 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가로수를 누가 이거를 선정했는지 조금 원망스러울 정도예요. 그거 한번 밟고 차라도 타면 차에서 또 그런 냄새가 나고 이거는 가로수로써는 맞지 않는데 과장님이 숫나무라고 하니까 그걸로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경인로하고 제일로… 제일로는 제일시장 앞에서 경인로 교차지점이라고 했는데 경인로하고 제일로하고 혹시 연결되는 구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맞습니다. 연결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경인로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경인로가 시민회관 사거리 그쪽입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제일시장 앞에서…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시민회관까지.
○위원 양정희 그럼 석바위 쪽 사거리 있는 데까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석바위 전까지죠.
○위원 양정희 석바위 전까지.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위원 양정희 거기를 특화가로 조성을 하신다.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자체를 원형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사각으로 만든다든지.
○위원 양정희 그래요. 제가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가로수가 막 들쑥날쑥 이게 전지도 잘 안 돼가지고 아까 가로등도 가리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해외 갔을 때 보면 공원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이런 거 해 놓은 거 보면 진짜 여기 보시면 관광자원화라고 이렇게 기재를 해 놓으셨는데 정말 보기가 좋고 깔끔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뭐 직접 가서 보실 수는 없지만 혹시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보셔서 사진으로 보시고 그것도 참조를 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아까 정락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국이 맨발 걷기 유행 붐이 일잖아요. 저희 구는 그럴 만한 공간도 그럴 만한 재원도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해 드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사족보행이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학교 운동장에서 손에다가 장갑 끼고 전부 네발로 걸어 다니면서. 그것처럼 한때 유행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 역시도 유튜브나 이런 데서 너무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너도 나도 맨발로 걷겠다? 그것 말고도 건강하게 사시는 방법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구 재정에 맞는 그런 정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사업 예산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 도화2ㆍ3동 1005-1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불법 주ㆍ정차를 해소하여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도화2ㆍ3동 1005-1번지로 부지면적 969.5㎡, 예상 주차면수는 30면입니다. 총사업비는 22억 8,6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인천도시공사 소유 1005-1번지 매수시기 및 무상사용 필요성 검토 요청을 실시하였으며 1005-1번지 무상사용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향후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뢰,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중기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반영하여 2025년도 12월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108쪽입니다. 미추홀구 어린이 교통교육관 운영입니다.
체험식 교통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운영보조요원 채용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시설물로 실내 교육시설과 외부 시설로 나뉘어져 있으며 추진실적으로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하였으며 교통안전교육 227회 5,798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교통교육관 외부 도색을 지난 6월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하고 교통안전교육 실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200만원입니다.
110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보행자의 안전 및 차량 추돌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사고 잦은 지역 개선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 관내 20m 이하 도로의 노면표시 및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2024년도 추진실적으로 주안동 219-1번지 등 28개소에 노면표시를 정비하였으며 바닥형 보행신호등 20개소,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 17개소, 무인교통단속장비 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아암대로29번길 16 외 6개소에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관내 도로폭 20m 이하 노면표시 및 교통안전표지판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펜스, 무단횡단금지대, 시선유도봉, 반사경 등의 안전시설물을 연중 설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5,000만원입니다.
112쪽입니다. 주안4동 413-18번지 일원 빈집밀집구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안4동 413-18번지 일원 붕괴 위험 빈집밀집구역 부지 매입 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 및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부지면적은 3,346.6㎡이며 예상 주차면수는 약 136면입니다. 총사업비는 119억 8,2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지난 5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도 시비보조금 59억 9,100만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 등을 통해 2026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용현1ㆍ4동 454-472번지 재난위험시설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옹벽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 E등급으로 평가된 시설의 옹벽 철거 시 설악파크빌라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일대 매입 후 세진빌라 일원 부지와 함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부지면적은 4,212㎡이며 예상 주차면수는 약 100면입니다. 총사업비는 98억 4,0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23년 특별조정교부금 36억을 확보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14억 9,000만원, 2024년도 인천광역시 시비보조금 2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보상 사업 인정 전 협의를 통하고 보상 사업 인정 후 협의로 2026년 12월에 공사 착공 및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ㆍ관리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약자에게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85개소, 노인보호구역 29개소 총 114개소가 관리대상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추진실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1차를 실시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2차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연중 정비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3,000만원입니다.
그린파킹사업입니다.
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고 내부공간에 주차장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차난 해소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기준은 1면에 650만원, 최대 10면 1,5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5년 유지를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주안동 504-6번지 등 16개소에 23면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5년도 그린파킹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에 대한 홍보, 지원 대상지를 선정하고 상하반기 2회 사용실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000만원입니다.
122쪽입니다.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입니다.
일반건축물 및 학교 부설주차장 주차시설 개선 지원을 통한 개방 유도로 저비용 주차 공간 확보 및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기준은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주차시설 개선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방 의무기간은 일반건축물 3년, 학교 3년으로 지원내용은 노면표시 및 주차장 포장 보수, 주차장 내 분리시설 안전펜스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방범시설로 CCTV, 주차장 입구 차단기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추진실적으로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총 12개소에 261면을 개방하였으며 학교 부설주차장 총 2개소에 65면을 개방하였습니다. 또한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임시주차장 94면을 개방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5년도 부설주차장 개방 추진계획을 수립 후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홍보, 참여 유도를 실시하고 개방주차장 사용 실태점검을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3,300만원입니다.
124쪽입니다. 불법 주ㆍ정차 단속입니다.
예산편성의 목적은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위한 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차량형 CCTV, 고정형 CCTV 등 단속장비 유지보수입니다. 2024년도 추진실적으로 2024년도 불법 주ㆍ정차 단속 4만 4,415건, 견인 359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다수 빈발 민원지역 집중단속 실시를 하고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억 8,000만원입니다.
126쪽입니다. 주ㆍ정차 금지표지 및 고정형 CCTV 설치입니다.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대한 근거 마련 및 주민인식 확립을 위한 불법 주ㆍ정차 금지표지 설치 및 보수 또 민선8기 공약사항인 스쿨존 CCTV 설치 확대 및 단속 강화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주ㆍ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 신규 설치입니다. 2024년도 추진실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주ㆍ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 3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민원 빈발 지역에 고정형 CCTV 5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주ㆍ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 11개소의 성능 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주ㆍ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 2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7개소에 CCTV 성능 개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억 8,800만원입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도화2ㆍ3동 1005-1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지리상으로 봤을 때 여기가 주택가나 이런 게 아니에요. 거기 가장 인접한 건 저기밖에 없어요. 상가밖에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상가하고 학교…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학교는 학교 임직원들이 거기다 차 세울 일도 없고 학부모들이 와서 주차할 일도 없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상가 사람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한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지금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이 위치에다가 뭔가 커뮤니티 시설이나 이런 거를 짓겠다고 매입하면 이해가 가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이 돈을 20억이라는 돈을 써가지고 여기다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거는 시기상 저희가 그닥 재원이 많지가 않고 올해도 내년에도 그럴 것 같고 그다음에 심지어 주안시장 안에 있는 사우나 있잖아요. 그거 저희가 매입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비가 없어가지고 그거 매칭을 못 하고 있어가지고 주차장 못 만들고 있어요. 아시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신기시장 쪽.
○위원 정락재 네. 그런데 그냥 막말로 싸놓은 똥도 치워주지 못하고 있는 판에 여기다 새로운 주차장을 짓겠다고 하면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돈을 갖다가 일단 해 놓은 거라도 마무리를 짓고 다른 사업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벌려놓은 사업도 추스리지 못하면서 여기다 새로운 주차장을 짓겠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 이해가 안 가요. 먼저 해 놓은 것부터 차근차근 정리를 해 가야죠.
자, 우리가 가정형편이 어려울 때 있죠. 뭐 살다 보면 가정형편이 어려울 때는 뭘 안 해요. 외식 안 하고 옷 안 사 입어요, 그렇잖아요. 새로운 걸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신기시장 안에 주차장도 마무리를 못 하고 있으면서 여기다 또 주차장을 만든다라는 건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일단 제가 약 2년 동안 교통과에 근무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경찰,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회 그리고 학교 측하고 초등학교를 순회하면서 매월 아침에 학생들 등교지도를 했었거든요. 승학초등학교도 몇 차례 방문을 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서너 번 나갔던 것 같습니다. 나갔는데 거기 나갔을 때마다 학교에서 학부형들이 아이들을 차로 요즘은 다 등교를 시키다 보니까 후문 쪽에 너무 복잡하고 특히 우천 시에는 아이들이 우산을 받치고 다니면서 위험한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학교 요청도 있었고 학부모 요청도 있었고 또 한 가지 여기가 도시계획시설이 유치원으로 돼 있던 거를 지금 변경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계속 공지로 나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무상사용을 내년 6월 말까지 거기를 무상 사용하기로 도화지구에서 두 군데가 있습니다. 1007-1하고 1005-1 두 군데를 무상사용으로 했고 또 요즘 고충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도화지구에 화물차 운전기사분들이 주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거기 아파트에 주거하시는 분들이 지하주차장에 차가 못 들어가니 이 단속을 유예해 달라 이런 민원도 많고 해서 정락재 위원님 말씀도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사실 남부상가 그쪽에 사우나 자리에 있는 주차장이 우선순위가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또 회계 간의… 일반회계 쪽이고 저희는 특별회계 쪽이기 때문에 그런 회계 간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정락재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이게 100% 시비라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지만 구비가 들어가잖아요, 11억이. 구비가 매칭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50%.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이 돈을 갖고 저는 지금 신기시장에 먼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지는 우리가 무상임대로 충분히 쓰고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 또 몇 년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런데 일단 저희가 무상임대를 하는 조건도 공사에서는 매입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 그쪽에는 주차장이 하나 필요하다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기에 싸놓은 것들 치워야 될 판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게 저는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지금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여기서 예산 깎고 저기서 예산 깎아가지고 그러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신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고요. 하여튼 결정을 하셨으니 과장님 생각은 아니실 거고 청장님 생각이실 텐데 청장님 뭐 거기서 민원을 받으신 것도 제가 알고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저희도 나갈 때마다 학부형들한테 학교 그 인도가 너무 좁아가지고 위험하다고 해서 저희도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사실상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려고 하면 차가 있으면 더 위험한 거예요. 차가 없어야 안전하죠. 그런데 차를 더 하겠다고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면 애들 안전보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엄격히 따지면 안전을 위한다고 하면 차가 없어야죠. 주차장을 만들어서 차를 유입하는 건 잘못된 거죠. 안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런데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저희 생각에는 후문 쪽으로 차량을 진입을 안 시키고 주차장에서 회차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안을 잡은 거거든요.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한 거를 사항을 모르고 있지는 않은데 하여튼 지금 다른 데도 못해 가지고 난리인 판에 또 구비를 들여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신다니까 제 입장에서는 좀 답답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저는 지금 정락재 위원님 의견에 완전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저는 거기 거주를 하고 있고 과연 학부모들이 정말 거기다 주차장을 원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왜, 거기 주차장에서 아이를 내려주면 과장님 가보셨죠? 그 내리막길 후문까지 과장님 조금 전에 비 오는 날 말씀하셨는데요. 거기 주차장에서 회차를 해서 차들이 나가게 한다? 과연 비 오는 날 엄마들이 거기 주차장에서 아이를 내려줄까요? 그 후문까지 내리막길 우산을 쓰고 내려가야 하는 상황인데. 그리고 지금 차들이 들어와서 회차하면 후문 입구에 바로 딱 주차를 하게끔 학부모들이 나와서 교통지도를 하고 노인일자리가 나와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흐름이 훨씬 더 저는 자연스럽다는 생각을 했고요. 거기다가 자, 그럼 여기 보면 불법 주ㆍ정차를 해소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불법 주ㆍ정차 도화2ㆍ3동에 어떤 차들이 많이 하나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1톤 덤프트럭들이 많이 해요. 그러면 그 불법 주ㆍ정차하는 그 차들이 들어갈 수 있는 층고에 그렇게 높은 주차타워를 만드시겠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아니죠, 지평식으로 하는 거죠.
○간사 황숙경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저도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연 그 도화2ㆍ3동 주민들에게 “이 땅을 저희가 매입을 합니다. 이 땅을 주차장으로 쓸까요 아니면 아이들 위한 문화센터를 지을까요?”라고 하면 어떤 게 더 많이 나올 것 같으세요? 어떤 게 많이 나올 것 같으세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글쎄요…
○간사 황숙경 그 좋은 그 핵심요지에 주차장이라? 이 상황에서? 지금 몇천만 원도 없어서 아이들 모든 프로그램들이 깎이고 지금 보니까 어린이교육관도 예산이 시에서 깎였네요. 이 상황에서 정말 하나라도 널브러져 있는 것들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야 할 타임이지, 뭔가를 넓히는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로 어떤 민원인이, 어떤 학부모가 거기 주차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있는다고 학부모들 민원이 들어왔다? 저는 그 말씀에도 좀 공감 못 하겠고요. 그 땅, 좋은 그 땅에 정말 한번 해 보세요. 주차장을 지을까요, 그것도 타워가 아니라. 몇 대나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인가요, 이게? 30면?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30면입니다.
○간사 황숙경 30대의 차량을 위해서 그 비싸고 그 좋은 땅을 쓴다? 저는 학부모들이 완전 반대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거기 주민으로서 반대예요. 그 땅에 주차장을? 이 사업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바꿀 수 있는 저것도 아니고 지금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 이런 얼토당토 않은 이런 사업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페이지 110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가 있어요. 소요예산에서 보면 본예산도 3억 5,000으로 좀 올랐고 그런데 사실 우리 지역에 물론 잘돼있는 지역은 또 잘돼있어요. 그런데 도로상 안전 쪽으로 볼 때 제대로 안 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도 건설과에서 잠깐 얘기를 드렸었는데 인하대역에서 학익사거리까지의 1,400m의 도로인데 여기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런데 바닥에도 안전표시등이라든가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시선유도봉, 표지병 이런 종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표지병 같은 것도 단가가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개당 한 11만원, 12만원씩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10만원이 좀 상회합니다.
○위원 김진구 그 정도 가죠? 그런데 거리적으로 거의 2m 정도 그 정도에다 심어야 되니까 굉장히 1,400m에다 만약에 쓴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니까 정비 유지관리에서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에서도 이렇게 다 서열을 해 놨어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 도로에 안전펜스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설치가 안 돼 있는 실정이에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도 있고 거기에는 30㎞의…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학익초등학교가…
○위원 김진구 네, 학익초등학교 앞에죠. 그래서 아까도 저는 이거는 개인적으로 공원녹지과에다 전지작업을 부탁했는데 이것도 1년에 두 번씩 쳐야 되는데 이거 원체 빨리 자라가지고 바닥에 비가 올 경우에는 주부들이 운전하기, 여성들이 운전하기 굉장히 힘들다는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 여러 군데 사업을 진행하지만 여기도 한번 더 지켜봐 줬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굉장히 저도 운전을 하고 다니지만 비 오는 날에는 굉장히 그쪽에는 어두워요. 불빛이 없습니다, 거의.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쪽에는 일단은 아까도 제가 TV로 건설과 질의하실 때 봤거든요. 봤는데, 일단 전지작업이 진행되고 조도 관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고 하면 시선유도봉 같은 경우는 표지병에 비해서 가격이.
○위원 김진구 저렴하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많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표지병은 건설과나 저희 과에서도 설치를 지양하는 편이에요. 차량이 밟고 지나가면 파손도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일단 건설과에서도 그 부분은 이면도로 쪽에나 하지, 큰 도로에는 표지병은 설치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시선유도봉 자체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진행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거기가 도로가 폭이 굉장히 크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이 인천시에서 종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시설물은 우리 구청에서 관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참작을 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신경 써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표지병이 한 4∼5만원 정도…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약… 한 10만원 정도.
○위원장 김태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먼저 보고에 앞서 금번 9월 30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 새로 발령받은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량등록팀장 최장만 팀장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 보고로 선진 교통문화 질서 외 8건이며 총 9건입니다.
먼저 137페이지, 선진 교통문화 질서 확립입니다.
예산편성 필요성은 사업용 여객 및 화물자동차 밤샘 주ㆍ박차 단속을 위한 홍보물 제작과 우편요금 및 업무배상 보험 가입, 화물 주ㆍ박차 단속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등이며 사업목적은 사업용 여객 및 화물자동차의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으로 법질서 준수 유도 및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2024년도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용 여객 및 화물자동차 밤샘 주ㆍ박차 단속을 주 1∼2회 실시하고 택시 및 버스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방문 순회교육 및 지도ㆍ점검을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2024년 대비 4,414만원이 줄어든 6,689만 4,000원입니다. 감액된 주요사유는 시간선택제임기제 2명 중 1명 퇴직으로 인해 예산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버스정류소 노후 쉘터 교체입니다.
예산편성 목적은 버스정류소 노후 쉘터를 교체하여 주민 편의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여 버스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관내 버스정류장 491개소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도 2월∼3월경이며 사업내용은 노후 쉘터 21개소를 교체 예정입니다. 2024년도 추진실적으로는 2억 3,9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 버스정류장 쉘터 16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5년 2월 초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조달 구매 요청을 하도록 하겠으며 3월경에 준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3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버스정류소 편의시설물 설치입니다.
예산편성 목적은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확대 추진으로 주민 대중교통자들의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미추홀구 관내 버스정류소이며 사업기간은 4월에서 5월입니다. 사업규모는 고정형 바람막이 10개소, 송풍기 설치 10개소입니다. 2024년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4월경 고정형 바람막이 설치 공사를 시행하고 4월에서 5월경 송풍기 설치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고정형 바람막이 3,600만원, 송풍기 설치 공사 3,650만원 총 7,250만원이며 시비, 구비 50대50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기 구입입니다.
예산편성 목적 및 사업개요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에 따른 면허증 카드발급기 구매이며 임대 요금의 지속 발생으로 예산 증가 초래되어 발급기를 구매코자 합니다. 2024년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5년 1월에 면허증 카드발급기를 구입하여 면허증 발급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차량과태료 부과 및 자진납부 독려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법정 업무로써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5년 예산은 차량과태료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자동차 의무보험, 검사 지연 과태료 우편요금, 고지서 및 홍보물 제작비를 포함하여 1,400만원 정도가 줄어든 1억 8,32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차량과태료 징수 및 체납정리 강화입니다.
이 사업도 매년 반복되는 법정 업무로써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5년도 예산은 2024년 대비 4,684만 3,000원이 준 2억 3,834만 2,000원이며 감액된 주요사유로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2명 중 1명이 올해 퇴직함에 따라 인건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민원편의 차량 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사업도 매년 반복되는 법정 업무로써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5년도 예산은 2024년 대비 2,100만원이 줄어든 5,29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자동차 무료 안전점검 및 정비 행사입니다.
예산편성 목적은 자동차관리사업단체인 미추홀지회 소속 정비요원의 기술력을 활용하여 양질의 무료 점검 및 정비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자동차 중요 장치에 대한 안전점검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행사일은 2025년 9월 28일이며 장소는 숭의2동 제7노외주차장입니다. 사업비는 360만원이며 작년 대비 인건비, 자재비 상승 등으로 60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정비 및 점검내용은 동력장치 및 전기장치 등 주요항목에 대한 점검과 안전운행과 관련된 소모성 부품 교환 및 각종 오일 보충 등입니다. 2024년 추진실적은 4월 28일 수봉문화회관 주차장에서 실시하여 160대를 정비 및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에 보조사업자 사업계획서 신청 및 접수를 받아 8월에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하여 9월에 소모품 준비, 행사 홍보를 실시하고 9월 28일 행사를 실시한 후 10월에 정산 및 실적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자동차 무보험 운행ㆍ무단방치ㆍ등록지연 사건 처리입니다.
이 사업도 매년 반복되는 법정 업무로써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예산은 범죄사건 송치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우편요금, 사건 소재수사 여비 등을 포함한 2024년 대비 83만원이 감액된 2,424만 8,000원입니다.
이상 자동차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43쪽 보시면 버스정류장 편의시설물 설치해 가지고 7,200만원 예산 잡으셨어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140… 네, 143페이지요.
○위원 정락재 버스정류장 고정형 바람막이 설치 10개소 해서 3,600만원 뭐 한 개당 360만원 정도 되네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그거는 공사도 하고 자재도 해서 한 360만원 정도 들 것 같은 예상은 들어요. 그런데 송풍기가 어떤 거길래 1대당 365만원씩이나 하는 송풍기죠? 이 가격이면 제가 알기로는 냉온풍기보다 더 비싼데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가 들어오는 데는 저희가 전기공사를 안 하는데 송풍기 값이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기공사를 하다 보니까 한전 변압기라든가 끌어오는 굴착공사를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그 송풍기가 어떤 거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천장에 에어컨 식으로 생겼는데 거기서 선풍기처럼 바람이 나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지금 이게… 버스정류장 그러니까 고정형 바람막이한 데다가 송풍기를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송풍기 하는 거는 이용객들이 많고 그리고 밀폐형… 여름에 너무 덥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 해서 송풍기 설치해서 주민들이 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겁니다.
○위원 정락재 지금 밀폐형 같은 데 그러면 저희가 온열의자를 놨었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 데들은 지금 전기가 다 들어와 있을 텐데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온열의자는 저희가 2개인가 3개를 설치하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온열의자를 설치를 안 하고 있고 그 비용으로 고정형 바람막이와 송풍기를 그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러면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이 나오나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겨울에는 안 나오고 여름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지금 보면 그렇게 나오는 것들 보면 송풍기 보면 냉온풍기 되는 것들이 있어요. 따뜻한 바람 나오는 거요. 그런데 굳이 하실 거 같으면 겨울도 대비해 가지고 따뜻한 바람도 나오는 걸로 하셔야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런데 비용이 비싸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송풍기 설치한 데는 밀폐형 식으로 돼 가지고 바람이라든가 막아주기 때문에 여름에는 막다 보니까 너무 덥고 하니까 송풍기를… 예산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좋은데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위원 정락재 아니, 그게 얼마나 차이 날지 모르겠지만 여름만 사용하실 것 갖다가 1대당 365만원씩 들여서 그거 할 것 같으면 기왕 하실 것 같으면 온풍도 나오는 걸로 겸용으로 사셔야 맞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에어컨처럼 냉난방기가 아니고 송풍기는 말 그대로 송풍기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좀…
○위원 정락재 아니, 한번 알아보시면 냉온풍기 같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로 사셔야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알겠습니다. 금액만 협의해 가지고 이번에 할 적에 필요하면 검토해서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잘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다음 페이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기라고 해서 1,000만원을 잡으셨는데 과연 조종사 면허증 카드발급기는 뭡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우리 자동차 면허증처럼 면허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최초로 적성검사라든가 뭐…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임대를 하고 있는데 한 달에 30만원씩 나가요. 1년이면 360만원이고 3년만 지나면 이게 1,000만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임대를 하다 보니까 물론… 4년 넘어가다 보니까 새 걸로 교체해 주는 것도 아니고 수리를 해 주는데 그리고 보통 보니까 제가 써보니까 4∼5년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 비용적인 면이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쓴 거니까 하나를 구매해서 하는 게 예산 낭비도 그렇고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여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우리 구에서 담당했나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건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걸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 수입이 있나요? 이 업무를 보면서 우리가 구에서 받는 뭐가 있나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별도 없고요. 신고하거나 내는 게 있습니다. 발급기나 그런 거에 대한 건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보기엔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일만 하고 수입은 없다. 좀 이상하네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거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수입… 없는 것 같은데 자세히 알아보고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과장님은 항상 뭘 질의를 하면 나중에 알아보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저희가 수임 들어왔으면 되는데 그게 결재한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이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송풍기 말씀하셨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간사 황숙경 그러면 141쪽에 보면 밀폐형 쉘터가 있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간사 황숙경 이 모양의 송풍기를 다시겠다는 거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그런 데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여기는 저는 처음에 에어컨을 달지, 그럼. 이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에어컨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만 나오게.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혹시 과장님, 밀폐형 쉘터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게 금액이 어느 정도나 하나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게 크기마다 틀린데 하나당 2,500에서 2,800만원.
○간사 황숙경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도화2ㆍ3동 서희아파트 앞에 쉘터가 있죠, 버스 쉘터.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간사 황숙경 며칠 전에 지붕 뚜껑 깨졌었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간사 황숙경 그거 수리하시는 데 얼마나 들어갔어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우리가 설치를 하면 교통공사에 이관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리하는 게 아니고 교통공사에다가 수리 의뢰라든가 해 갖고.
○간사 황숙경 수리 의뢰를 그럼 그쪽에 하죠? 비용은 저희 구에서 나가는 것 아닌가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아닙니다. 교통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아, 그래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저희가 이관을 시키면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우리가 설치해 갖고 교체를 하거나 하면 이관을 시켜서 업무 자체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걸 제가 그러면 위탁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위탁이 아니라 시에서 위탁을 준 거죠. 원래 시 업무인데 저희가 하는 거고 원래 버스… 시 업무입니다. 우리가 해 갖고 설치라든가 교체라든가 그런 건 저희가 공사를 하고 그걸 갖다가 교통공사에 우리가 이관하면 뭐 비용이라는 것도 시 버스정책과에서 교통공사에다가 비용 주는 거고 저희가 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면 건설과에도 아까 얘기했는데 이 버스 쉘터 뒷 부분이 인도고 그 옆이 서희아파트 1톤 트럭들 쭉 한 10대 대는, 탑차들 대는 공간이에요. 그랬을 때 이 뚜껑이 그렇게 깨지는 거는 탑차가 들어가다가 깼다라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고. 그런데 혹시 저는 저희 구에서 들어가면 그 지붕이 깨진 이유에 대해서 과에서 뭔가 저걸 했나? 범인을 잡으려면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금액에 대한 부분을 청구해야 된다라고 맞는데 저희 구에서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게 깨지더라도 저희 구에서 나가는 돈은 없다라는 건가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렇죠.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교통공사에다 이런 이런 사항이 있다 하면 거기서 위원님 말씀대로 차량이라든가 알면 그 사람들 해 갖고 그걸 받아 갖고 원상복구 비용이라든가 시키게 하든가 해서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제가 CCTV나 뭘 해서 이 사람을 잡을 이유는 없는 거네요? 저희 구에서 나가는 돈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저희가 교통공사에 주면 거기서도… (청취불능)
○간사 황숙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배상록 위원입니다.
우리 정류소 노후 쉘터 말이에요. 옛날에는 정류장이 전에는 우리 구에서 발주를 하고 다 했잖아요. 그러다가 시로 자기네가 권한을 모두 회수해 갔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시에서 했다가 또 우리 구에 왔다가 하다가 결국 우리가…
○위원 배상록 자기네가 필요하고 그러면 돈이 필요하고 일제히 돈이 들어갈 일이 있으면 싹 회수해 가서 자기네가 해 버리고 또 우리보고 관리는 하라고 그러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위원 배상록 지금은 교통공사가 하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인천시가 가져갔다고 봐야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런데 편의시설만 저희가 아까 말했듯이 송풍기라든가…
○위원 배상록 그리고 우리 구에서 정류장을 변경한다든지 정류장 교통은 정류장을 뭐 시내버스 노선을 변경시키는 건 우리 권한은 하나도 없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우리한테 의견이 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견을 낼 수도 있고.
○위원 배상록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는 우리한테 의견이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만 하는 것이지. 우리가 노선 변경도 못 하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노선변경 저희는 못 합니다.
○위원 배상록 인천시가 갖고 있잖아요. 정류장 권한도 갖고 있고. 그런데 이거 왜 우리가 정류장을 매칭을 해야 되냐는 거죠. 인천시 거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러니까 저도 약간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로는 노선변경은 저희가 못 하고요.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관리를 하니까 옮기거나 그거 할 때는 항상 우리한테 우리 의견을 받고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우리가 권한이 없으니까 민원은 제기해요.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 하는 민원은 제기하면 권한은 시가 갖고 있으면서 왜 우리가 비용을 매칭을 구하고 50대50으로 해야 되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저기가 다 가지고 있으면서 돈은 우리보고 대라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거는.
○위원 배상록 그렇잖아요. 이거는 뭔가 앞으로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시가 자기네 권한이고 자기네가 노선 본인들이 가지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왜 우리가 돈은 대고 저기가 권한은 갖고 있냐는 거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맞습니다. 저도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몇 번 얘기하는데 안 먹히더라고요.
○위원 배상록 그거는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토지정보과장 김정식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예산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163쪽부터 165쪽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입니다.
169쪽,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입니다.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지형도면 고시, 공시지가 조사 등에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연속지적도의 오류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 공간정보 통합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4개년 연속사업으로 2025년도 사업대상은 용현동 302필지입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2쪽,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기준과 경제활동의 주요지표로 활용되므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5만필지에 대한 결정ㆍ공시를 위해 토지특성조사 보조인력 인건비, 검증 수수료 등의 예산편성이 필요하며 향후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에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하여 지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57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174쪽,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각종 토지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 및 적정 배분함으로써 토기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코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과ㆍ징수하고 있습니다. 개발이익의 적정 환수를 위해 개발부담금 심사 용역 수수료 등의 예산편성이 필요합니다. 토지개발 허가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부과대상 사업의 누락이 없도록 하며 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발비용 심사 용역 등의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6쪽, 토지정보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신규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 생활 속 위치 찾기 등 주민 사용의 편의 제공을 위해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상세주소판 설치 등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2025년도에는 도로명판의 신규설치 및 훼손ㆍ망실된 주소정보시설물을 신속 정비하여 주민 편익 및 도시미관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및 유지관리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을 일제조사하여 망실된 지적기준점을 설치하고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지적도근점 2,243점을 전수 조사하였으며 향후 도로, 도시가스 등 도로굴착공사 관련기관과 협업을 통하여 지적기준점 망실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1쪽, 지적ㆍ임야도면 오류 정비 사업입니다.
100여 년 동안 사용해 온 종이도면의 오류사항 정비를 통해 정확한 지적도 및 임야도를 구민에게 제공하며 신뢰성 있는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총 5만여 필지 중 오류가 확인된 필지에 대하여 현황측량을 통하여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용현동 및 주안동 1,068필지를 대상으로 오류자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7,060만원입니다
다음은 183쪽,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일제강점기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도와 현실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측량을 통하여 일치시키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 사업지구는 수봉공원 인근 용현6지구 200필지와 아리마을 주변 용현7지구 206필지이며 총면적은 7만 5,142㎡가 되겠습니다. 용현6지구는 상반기 경계를 결정하여 하반기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며 용현7지구는 상반기 지적재조사 지정 후 하반기 측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4,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7쪽, 부동산 중개사무소 체계적 관리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등록증 대여행위 등 중개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상시 지도ㆍ점검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등록돼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는 866개소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상시 지도ㆍ점검, 개업 공인중개사 명찰 채용제 및 자율점검 실시를 통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189쪽,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도 총 1만 1,360건의 거래신고를 접수하였으며 이중 거래신고 위반자에게 44건 6,5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거래신고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토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적불부합지 지적재조사 사업에 보니까 용현동 쪽은 내년 계획이 있나요, 그대로?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마무리 작업… 경계점 측량까지는 완료를 했고요. 그 이후에 경계점 확정하고 공부 정리하고 조정금 정산까지 내년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게 마무리가 되려고 하면 굉장히 시일이 걸리잖아요. 지적재조사를 측량을 하고서부터도 할 일이 많고 그런데 도화동 쪽에는 내년에는 지적재조사 계획이 없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내년에는 없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거기 수봉폭포 올라가는 데까지는 지적재조사를 해서 마무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위원 배상록 그러면 거기서부터 수봉공원 올라가는 데, 폭포서부터 공원 올라가는 데 그쪽도 지적재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쪽도 도로에 보면 지적이 안 맞는 데가.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폭포 올라가는 쪽으로서 해서 왼쪽 지역들은 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위원 배상록 그렇지. 아니, 폭포를 지나서 수봉공원 올라가는 쪽.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저희가 이거 처음에 이 사업현황을 총 저희 구는 18개 지구가 있는데요. 이거를 국토부하고 시하고 저희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구로 18개를 지정한 거고요. 만약에 추가로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되면 저희가 시에다가 의견을 개진해서 지구 지정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검토를 수봉폭포 올라가는 데서 지나서 수봉공원 올라가는 거기까지를 왼쪽 쪽으로요, 공원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캠코에서는 일반 우리 주민들한테는 분할을 안 해 주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정확하게는…
○위원 배상록 안 해 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들어가 봤는데 안 해 주는데 어쨌든 관에서 주도를 하고 지적재조사를 했을 때만 이게 분할을 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보면 큰일을 했어요, 우리 지적과에서. 그 수봉공원 일대를 보면요. 그쪽에 학교 있는 쪽에서 보면 할 수 없는 것 전부 다 본인들한테 전체 분할을 해 줬잖아요, 자산공사 땅을.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는 거기 집을 지을 수도 있고 거기다가 자기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겼단 말이에요, 깔고 앉아있는 땅을 지적이 안 맞는 것을. 그래서 그것은 제대로 정말 잘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도 시일이 우리가 시작하면 이게 마무리 단계까지 분할하고 캠코하고 합의하고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한 2년 이상.
○위원 배상록 그래서 이런 거는 미리 계획을 검토를 했다가 주민들한테 피해가… 피해라고 볼 수는 없죠. 본인들이 지적이 안 맞는 데 이사를 해서 그냥 집을 짓고 살았으니까. 그렇지만 보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쪽도 수봉공원 일대를 전체를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추가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거기서 보면 나가다가 지적을 떼보면 자산공사 땅이 물려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재산권 행사를 못 해 버리니까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76쪽 보시면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관리에서 보면 조명형 건물번호판 설치에서 5,000만원 시비 1,500, 구비 3,500만원 잡으셨어요. 몇 군데 하시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그거는 저희가 3년째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여성안심길이라고 해서 경찰청하고 저희하고 시하고 셉테드 사업으로 해서 운영화를 하는 거고요. 내년에는 총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160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위치선정을.
○위원 정락재 그러면 하나에 얼마 정도 드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하나에 평균단가로 따지면 한 30만원 정도 합니다, 설치비까지 합쳐서.
○위원 정락재 그래요. 제가 자료 받으니까 3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우리 미추홀구에 애들이 놀 데가 없어가지고요. 여름에 풀장 하나 한번 하자고 해도 돈이 없다고 못 하고 있어요. 굳이 집에 주소판에다가 30만원씩 들여가지고 이걸 해 줘야 되는지 의문이 드네요, 건물번호판을. 그리고 안심귀갓길 해 가지고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럼 조명을 하나 더 달아드리는 게 낫지. 이 건물에다 번호판 조명으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뭔 도움이 되겠어요, 안심귀갓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일단 여성안심길이라고 해서 구도심 지역에 어둡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 공모를 해 가지고 인천시에서 공모가 당선이 돼서 국비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현장에 위원님이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가보시면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물번호판이라는 그거에 조명이 들어가는 그런 거의 빛이 아니고요. 약간 밝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주변이 어느 정도 가로등도 있지만 가로등에서 비치는 빛과 문 앞에서 비치는 빛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조금 밝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럼 이거 하는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이거는 조달에 등록돼 있는 업체에서 하는데 인천에는 없고요. 서울업체, 경기업체 이렇게 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거는 5개 업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게 뭐 전기가 연결되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태양광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태양광으로 하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과연 집에다 건물번호판 붙여주는데 30만원씩 쓴다는 건 제 상식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럼 그냥 이렇게 쉽게 얘기할게요. 과장님 집에 건물번호판 30만원 주고 붙이라고 하면 붙이시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저는 안 붙일 것 같아요. 위원님들은 붙이실 것 같으세요?
이런 돈이 있으면 지금 다른 데다가 애들한테 뭐 좀 하자고 우리가 계속 주장을 하잖아요, 위원님들이. 애들한테 투자 좀 하자. 이런 데다 번호판에다가 3,500만원씩 구비 써가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도통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우리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애들한테 물놀이장 하나 여름에 한번 만들어 주자고 해도 그것도 못 하고 있는 판에 건물번호판에다가 3,500만원씩 1년에 써야 되고 이거 뭐 시비까지 하면 5,000만원인데요. 물론 시비도 어차피 국민의 세금이니까 똑같은 세금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이 과연 맞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일단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는 이해했는데요. 일단은 그쪽 저희가 3년째 설치하고 있는데 인하대 후문 쪽이나 이런 지금 설치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솔직히 많이 좋습니다. 좋고 그래서 다른 지역도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민원도 저희한테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본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내후년도에 사업을 할 때는 어떤 것이 더 나은 건지를 판단해서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저희가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다른 부서는 깎이고 해 가지고 지금 난리인 판에 굳이 꼭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별로 안 드네요. 건물번호판에다가 30만원씩 들여서 건물번호판… 단지 그냥 건물번호판이잖아요. 안심귀갓길? 요즘 어두워서 그렇게 못 다니는 길목 없어요. 굳이 이게 안심까지 할 정도의 효과가 있겠냐라는 거는 의심스럽고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미관도 좀 예쁩니다. 연속적으로 쫙.
○위원 정락재 미관은요. 쓰레기만 잘 치워도 미관 좋아져요. 미관상으로 번호판 붙이는 데 30만원… 본 위원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추가 질의가 아니라 저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3년째 이어오는 사업이라고 하셨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간사 황숙경 하신 곳 주소를 좀 주세요. 저희가 한번 나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알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하나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174쪽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에서 혹시 주안1구역이 부과대상지가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지금 개발부담금 부과는 준공이 된 날로부터 저희가 검토를 하는 건데요. 일단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도시개발사업이 있고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는 도시개발사업인데 중요한 거는 저희 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과대상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재 도시개발1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저희 미추홀구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그것이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는데 단 도시재생과인가, 재생과에서 그 사업시행자 부분에 대해서 그게 공동사업자냐 아니면 우리 구 단독사업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미팅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결정돼서 나중에 준공했을 때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됐을 때 준공서에 사업시행자가 우리 구로만 돼 있다면 부과가 불가능하고요. 만약에 공동시행자로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부과를 할 수는 있는 사항인데 현재로서는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은 저희는 현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공시설과, 주택관리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태계 황숙경 배상록 정락재 양정희 김진구 장규철○출석전문위원 김동주
○출석공무원수 27인 복지환경국장이혜숙 도시재생국장김남관 보건소장차남희 복지정책과장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정미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명혜 여성가족과장박선화 보육정책과장신상일 환경보전과장김동원 자원순환과장김영애 건설과장문치국 도시계획과장박순식 공원녹지과장박장환 교통행정과장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이선우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심대식 건축과장한강수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홍순원 도시경관과장유대환 보건행정과장오춘택 건강증진과장김영란 치매정신건강과장이은란 위생과장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