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9월 10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6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6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오진환 의원 외 4인 제안)
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구청장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5분자유발언(계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오진환 의원)
(10시 16분 개의)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지난 8월 27일 도화1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전도관2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었고 8월 28일에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영계획변경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제출되었고, 8월 31일에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이봉락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등 개정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9분)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9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61회 임시회 회의기간을 금일부터 9월 22일까지 1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오진환 의원 외 4인 제안)
(10시 20분)
금번 제16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 및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의 및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기간은 2009년 9월 10일부터 9월 22일까지 13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각 실과장 각 동장 총 5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22분)
설명드릴 순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에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세외수입 징수실적에 근거하여 추가 수입 및 교부세, 교부금의 추가 확보분을 계상하였고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분 조정과 성립전경비 사용승인 예산을 전액 계상하고 2008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감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2009년도 당초 및 제1회 추경예산 재검토 계상 및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재원화하였고 국시비보조사업 추가내시분 및 구비부담액을 계상하고 기타 필수 및 투자사업비 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096억7,700만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 2,599억3,900만원보다 497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995억5,500만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 2,517억1,300만원보다 478억4,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1억2,2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82억2,600만원보다 18억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의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2,995억5,500만원이며 세목별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432억8,2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21억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이자수입 11억1,300만원, 2008년도 결산순세계잉여금 69억8,2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40억9천만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등 1억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5억2,500만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보다 33억8,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부동산교부세 25억7,400만원,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구축등 8억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732억8천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677억9,800만원보다 54억8,2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도시축전 관련사업 10억1,200만원, 새마을회관 건립지원 15억원,인하대후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10억원, 고속종점 지하차도 보수 8억원 등의 증액이 주요인입니다.
보조금은 1,508억3,400만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보다 267억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에서 희망근로사업 113억2,600만원등 사회복지분야 211억3천만원, 기타분야 3억4,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병ㆍ의원 접종비 관리 등 건강증진분야 1억3,900만원이 감소되는 등 총 213억3,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에서는 희망근로사업 8억9,200만원 등 사회복지분야 31억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용역 12억3,800만원 등 기타분야 23억5천만원이 증액되어 총 54억5,5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자세한 세입내역은 6쪽부터 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에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96억1,3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70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0억9,200만원, 새마을회관 건립지원 15억원 등의 증액이 주 요인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87억6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9억9,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숭의2동, 주안1동 작은도서관 조성 8억원, 인하대 테니스장 조명탑 설치 9,600만원 등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118억4,200만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보다 6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1,426억1,8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265억8,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희망근로사업 126억5,500만원, 한시생계구호 30억9,600만원 등이 증액된 결과입니다.
보건분야는 66억9천만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보다 5억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치매통합관리센터운영 5억7,300만원, 재래시장 위생용기 제작 1억4천만원 등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48억5천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7억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구축사업 17억원 등이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151억500만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보다 37억7,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인으로는 고속종점 지하차도 정비사업 등 11억6천만원, 인하대후문 도로정비공사 4억5천만원 등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90억4,600만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보다 61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용정근린공원조성 11억7천만원, 수봉공원 웰그린사업 10억원, 인하대후문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 10억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용역 15억4,700만원등이 증액된 주요인입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432억3,6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4억7,800만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191억7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29억7,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1억2,900만원, 연구용역개발비 16억6,200만원 등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1,521억4,300만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보다 102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한시생계구호 30억9,600만원, 생계급여지원 6억2,300만원, 일반보상금 49억 1,300만원, 긴급복지지원 18억800만원,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16억2천만원, 민간이전 53억2,600만원 등이 증액요인입니다.
투자적 경비인 자본지출은 736억6,900만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보다 297억6,400만원이증액되었으며 주요인으로는 희망근로사업 125억6,600만원, 용정근린공원 조성 11억7천만원,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구축 17억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10억원, 수봉공원 웰그린사업 10억원 등이 증액된 결과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84억500만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보다 43억3,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인으로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43억9,7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12쪽에 재원별 세부내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기능별, 성질별 주요내용에 포함된 사항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에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예산안 규모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 101억2,200만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 82억2,600만원보다 18억9,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주차장특별회계 17억1,600만원 증액, 기반시설특별회계 1억8천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세부내역은 14쪽과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17쪽부터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참고자료로 인하대 후문가 거리공연개최 외 18건의 주요사업에 대한 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3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35분)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기신 의원님과 계정수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10시 36분)
금번 전체회기 일정에 따라 9월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개의 전 계정수 의원님과 오진환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의회회의규칙 제3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정수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들은 후 오진환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계정수 의원)
발언에 앞서 우리구가 희망근로평가 전국우수구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2억원을 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시립인천전문대의 존치촉구입니다.
인천대와 시립인천전문대의 통합추진은 인천시의회가 지난 2009년 2월 6일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의 통합촉구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두 대학간의 통합논의가 1999년이후 10년만에 불거져 혼란과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통합에 따른 실무위원회가 구성되고 지난 5월 27일에는 양 대학의 통합협의 기본원칙이 이루어졌으며 9월 2일에는 양대학 통합합의서가 양 대학 대표에 의하여 체결되었습니다.
양 대학의 통합이유는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성을 극복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 국제화시대에 명문국립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남구의회는 본의원의 대표발의와 함께 여러 의원님들이 동참하여 시립인천전문대학 존치건의안을 지난 제1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전원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당시 건의안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천전문대학은 우수전문기술인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올해로 개교 40주년을 맞이하는 국내 최대의 산업중심대학으로 그간 10만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산업화시대를 거쳐 현대정보화시대의 견인차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남구지역의 교육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발전에 공헌을 했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나날이 증가하는 사교육비와 높아만 가는 대학등록금으로부터 시민들에게 양질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왔으며 사립대학에 견주할 수 없는 낮은 등록금과 각종 장학혜택을 지원하여 일반대학의 진학이 여의치 않거나 기회를 놓쳤던 인천지역의 중산층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교육의 장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또한 1994년 시립화 이후에는 전공별 특성화 추진은 물론 주민을 위한 다기능 평생학습전문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여, 증가하는 노령인구와 재교육을 필요로 하는 산업체근로자들에게 배움의 터전을 제공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그 역할은 더욱 증대될 것입니다. 아울러 인천은 송도, 청라, 검단 등 신도시 조성은 물론 구도심권의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2015년에는 인구가 350만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립인천전문대학은 지역주민들의 교육 수요적인 측면에서도 향후 그 가치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엄연한 존치이유가 있음에도 시립인천전문대학의 폐교가 정당한 당위성 없이 추진이 계속된다면 전문기술교육의 근간을 흔들어 기술인력 배출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며, 지역사회 발전저해와 경쟁력 약화는 물론 주민들의 다양한 교육수혜 혜택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립인천전문대학 존치가 단순히 남구발전만을 주장하는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바 인천의 발전을 위하여 계속 존치시킬 것을 주장하며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서는 진행중인 일체의 통합과정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으로 시립인천전문대학존치 촉구에 대한 발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분자유발언(오진환 의원)
존경하는 남구 43만 구민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녹색교통수단인자전거이용을 더욱 촉진하고 홍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남구산하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지원을 촉구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지난 해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때 이명박 대통령은 미래의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한 이후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올 7월에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수립해 2020년까지 세계7대, 2050년까지는 세계5대 녹색강국에 진입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 녹색성장은 국가전략의 실천계획중 하나가 바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입니다.
정부는 현재 자전거 교통분담율 1.5%를 2013년까지 5%로 끌어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도 녹색성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지난 6월 2일 제1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백상현 의장님은 5분 발언을 통해 자전거정책을 전담하는 팀을 구성할 것을 건의했으며 7월 17일에는 제1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남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이봉락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는 아직도 더딘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품권 지급, 교통수당 등 공무원에게 자전거이용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김해시는 자전거이용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시청직원에 대하여 연말에 합산한 출퇴근 거리에 따라 농산물상품권을 나눠주는 제도입니다.
김해시는 지난 해 말 31명에게 출퇴근 거리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 상품권 총 285만원 상당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통영시도 자전거 주행거리에 따라 상품권을 주는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영시와 지역시민단체인 푸른통영21은 지난 해 10월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절감운동의 하나로 홈페이지에 등록한 자전거를 타고 5천킬로미터를 달릴때마다 5천원짜리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도 지난 해 8월 자전거이용 활성화촉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한 달에 10일 이상 자전거로 출퇴근한 직원에게 교통보조수당 5만원을 지급할 계획을 추진중에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전거타기 붐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자전거이용활성화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자전거활성화에 상당한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는 저탄소녹색성장을 이룩하는데 있어서 명예홍보대사이며, 자전거타기는 국가의 전략적인 사업으로서 이제 우리에게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수 구청장님! 우리 남구가 자전거문화도시로 거듭나고 자전거타기 운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건거를 이용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지원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영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기자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백 상 현 박 래 삼 김 기 신 문 영 미 노 태 간 신 현 환 정 근 창
이 봉 락 이 한 형 임 정 빈 오 진 환 박 병 환 우 옥 란 장 승 덕
박 광 현 계 정 수
○출석공무원수 48인
구 청 장 이 영 수 부 구 청 장 이 웅 수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국 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김 유 곤 재 산 회 계 과 장 정 덕 진
세 무 1 과 장 윤 인 영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왕 진 모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김 진 묵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차 기 병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 과장 권 영 남
보 건 행 정 과 장 유 호 근 건 강 증 진 과 장 홍 석 일
숭 의 1ㆍ3 동 장 노 광 일 숭 의 2 동 장 시 현 정
숭 의 4 동 장 이 수 성 용 현 1ㆍ4 동 장 김 성 훈
용 현 2 동 장 김 명 석 용 현 3 동 장 김 부 성
학 익 1 동 장 허 섭 도 화 2ㆍ3 동 장 이 진 재
주 안 1 동 장 한 상 준 주 안 2 동 장 정 준 교
주 안 3 동 장 박 영 기 주 안 4 동 장 이 계 송
주 안 5 동 장 이 응 길 주 안 6 동 장 윤 성 우
주 안 7 동 장 최 기 건 주 안 8 동 장 이 인 숙
관 교 동 장 서 상 호 문 학 동 장 최 광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