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16일 (목)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가족과ㆍ보육정책과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ㆍ건설과ㆍ공원녹지과ㆍ교통정책과ㆍ자동차관리과ㆍ토지정보과)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홍영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홍영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중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소관부서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93쪽부터 4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복지정책과장 백영숙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영근 과장님, 여기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해서 이게 예상치가 되는 건가요, 이게? 스물아홉 분...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시신처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간사 김영근 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이게 해마다 저희가 사실 모자라서 추경 때 다시 세우곤 했었는데요. 이제 2년 정도 처리한 건수를 평균 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간사 김영근 그냥 평균 내서요? 그렇죠. 이거 예상할 수가 없으니까요.
저소득층 무연고자나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 3,280만원 신규편성하셨는데 이 내용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이게 올해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연고자나 저소득층 그리고 장애인 연고인 분들에 대해서 장례식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가정이 장례식을 치를 때 저희가 해드리는 금액이 최대 80만원까지예요. 그러니까 딱 80만원 드리는 게 아니라 장례식장이라든지 장례업자가 그분 가시는 길에 제례를 해 주고 이런 비용을 저희가 받아서 처리를 해 주는 건데요.
이게 올해는 좀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예산이 조금 올해 처리한 부분하고 해서 평균적으로 해서 조금 예산이 덜 내려왔죠. 내년 예산이 조금 덜 배정이 됐습니다.
○간사 김영근 금액을 아까 80만원이라고 그러셨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러니까 최대 8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구를 처리하면 8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그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이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하는 거죠.
○간사 김영근 그러니까 무연고자라든지 저소득층에 관련돼서 이런 분들의 금액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는데 아까 예산이 남으셨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뭔가 운영의 미를 발휘하셔서 조금 더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런 식의 방법론은 없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이게 이제 예산 기준이 최대 80만원까지라 1구를 100만원 나와서 200만원 더 해줄 수는 없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분들이 제례를 하지 않고 바로 시신처리를 했었는데 보내드리기가 좀 아쉽다 이런 부분에서 해드리는 거고, 예의상.
그런데 장례식비가 80만원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간사 김영근 어쨌든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더 이렇게 신경 써서 보다듬어줄 수 있는 상황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안 401쪽에 푸드마켓 코디 지원 2,200 증액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푸드마켓 코디 사업이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전액 시비로 단기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켓 저희 두 군데에 1명씩 해서 장애인이라든지 그러니까 움직이는 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주문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배달을 해드리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단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워낙 요구사항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았거든요? 배달 요구액이 많아서 이번에 인천시에서 그거를 종사자로 하고 50 대 50으로 매칭펀드로 지속사업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간사 김영근 과장님께서는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굉장히 필요하죠.
○간사 김영근 기존에 예전에 저소득층이나 어르신들 도시락 배달해 주고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각 동에 배달하는 그런 사업 같은 거.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아마 그거는 종합복지관에서 프로그램으로 해서 한 거고요. 저희한테는... 그러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아마 무료급식소가 있으니까 무료급식소에서 아마 그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영근 그러니까 그걸 왜 좀 묻냐면 어쨌든 운영을 할 수 있는 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런 방법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400쪽 숭의종합사회복지관하고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이게 기능보강비랑 설치공사비 이런 게 좀 많이 증액돼서 올라왔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숭의종합복지관은 내년에 체육관 있는 거 아시잖아요? 거기 벽이랑 방수 공사가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하고 미추홀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화재 관련해서 법이 바뀌었는데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됐었어요.
○위원장 홍영희 지금까지 안 되어 있었나요, 스프링클러가?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래서 스프링클러 설치해 주는 부분하고 승강기가 워낙 오래돼서 좀 위험해서 승강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러면 스프링클러가 아직 안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그러면 숭의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그러면 다른 거는 잘되어 있는 편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나마 거기는 기능 보강이 체육관 쪽에 많이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바닥공사를 했고 그다음에 벽하고 물이 지금 새니까, 오래 됐으니까 방수공사만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 정도 보수 기능보강을 하면 문제없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내년까지만 그렇게 해 주면 그다지 어려운 것은 없다고 했으니까요. 또 이제 시에서 만약에 기능보강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 다시 한번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리고 이거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게 굉장히 금액이 많이 드는데 이게 스프링클러 설치가 원래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드는 공사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제가 정확히 스프링클러에 대한 거를 해박한 지식이 없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일단은 업체 한 세 군데 정도 견적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러면 이렇게 하려고 하면 견적을 몇 군데 받아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스프링클러를 그러면 층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렇죠.
○위원장 홍영희 방마다 다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방마다가 아니고 층에, 복도에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홍영희 복도 쪽에?
그래서 이거는 미리 되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스프링클러는 위험하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렇죠.
○위원장 홍영희 또 어르신들을 모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거는 좀 빨리 보강이 돼서 안전에 좀 안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02쪽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이 좀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유라든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이 국가보훈대상자가 물론 사망도 많으시지만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희가 지금 기준이 만 65세 이상한테 지급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도래돼서 내년에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돌아가시고 신규로 들어오고 하는데 돌아가시는 분보다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렇죠.
○위원장 홍영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는 제대로 정말 잘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도 자꾸 보훈대상자들 예우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오는 건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아무래도 보훈단체 쪽에서 지금 들어오는 이야기는 운영비라든지 사업비 같은 경우 증액해 달라는 부분이고 개인적으로는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운영비 같은 거는 여기는 보니까 보훈단체 운영비는 오히려 감액이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운영비가 감액된 부분이 아니고요. 거기 표가 조금 이상해서 그런데 원래 일반회계로 세우던 행사지원비를...
○위원장 홍영희 운영비 지원이라고 그래서 10개 단체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잠깐만요.
○위원장 홍영희 404쪽. 4,900여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된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운영비는 저희가 감액된 거는 없고요. 그대로인 거로 알고 있는데 404쪽...
○위원장 홍영희 전년도에 2,400만원...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지금 4,900만원 정도가 감액됐다는 말씀이시죠?
이거 지금 전년도에 2억 7,500 안에 함양 워크숍 부분하고 사업비가 토털해서 들어갔었고요. 올해는 그 부분을 예산서에 분리를 시킨 겁니다.
○위원장 홍영희 분리를 시켜서 이렇게 예산이 나와 있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렇죠, 이 부분만.
○위원장 홍영희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책으로 봤을 때는 또 그렇게 보여져서.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46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전체적으로 2,400만원이 증액된 건데 제가 그렇게 봐서...
그래서 이 보훈단체들이 워크숍은 아니고 10월이나 이럴 때 어르신들 모시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나가는 일은 거의 없으신 것 같은데.
계속 그분들이 많이 돌아가시더라고요. 1년에 몇 분씩 많이 돌아가시는데 이분들한테는 정말 최대한 예우를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보훈단체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밖에 나가실 때 봉사로 따라서 나가보기도 했는데 딱 차량비하고 식사비만 딱 들어오니까 정말 약간 나가는 시기가 조금 약간 더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음료수 하나도 드실 수 없는 그런 아주 빠듯한 예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운데 그냥 앉아서 물 한 모금 겨우.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시원한 음료수 하나도 드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안타까웠다는 생각을 받았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런 말씀은 회장님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고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하고 작년에는 전혀 야유회 같은 것을 못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가지고 그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사항들을 듣고 올해는 저희가 쓰레기봉투가 필요하시다고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지금 사주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런데 그 부분도 예전에는 직접 이렇게 단체별로 이렇게 했는데 직접 와서 타가라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불편해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단체별로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단체별로 지급을 하고 단체 사무국장이나 과장님들이 나눠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래서 이분들은 워낙 연세들이 많으니까 지금 우리 복지 혜택은 참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그 혜택을 다 누리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가능하면 정말 최대한 예우는 해드리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고 적합하다면 다른 예산들도 다 필요하겠지만 그쪽 예산은 좀 잘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조금 더 자세히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워낙 또 복지 쪽이 이렇게 상황이 어려울 때는 일이 너무 많으셔서 다 복지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고 일도 많고 해서 수고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리고 또 궁금한 게 407쪽에 보니까 통장계좌, 희망저축, 청년저축계좌 이런 관련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희망키움통장Ⅰ,Ⅱ랑 내일키움통장 그리고 청년희망키움통장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청년저축계좌까지가 올해까지 사업이 끝납니다.
○위원장 홍영희 올해까지 끝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러니까 더 이상 모집을 안 하는 거죠.
○위원장 홍영희 언제 시작해서 올해 끝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이게 시작 연도가 다 달라요. 그런데 올해까지 모집을 해서 하시는 분들은 거의 3년 정도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신규가 없기 때문에 이게 다 예산이 올해 대비 내년도에는 감소가 된 겁니다, 감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래서 보니까 근로인 만 15세라고 그래서 만 15세면 지금 중학생까지.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청년으로 보는 거죠, 저희 복지 쪽에서는. 그렇죠. 만 15세 이상 39세까지 일반 시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가입을 하는데 만 15세에서는 거의 없는 거고요. 거의 20세 이상.
○위원장 홍영희 없을 것 같아요. 중학생 나이인데 15세면. 만 15세면... 16, 17세까지는 있다고 보는데.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렇죠.
○위원장 홍영희 그러니까 중학생들인데 근로인은 만 15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람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유지를 3년간 유지를 해야 혜택이 주어지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렇죠. 3년 동안 유지를 해야 하고 또 조건이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교육을 받아야 하고 또 소득이나 이런 부분이 상한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한선이 지켜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그런 것을 못 지켜서 해지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래서 이것도 나와는 있지만 해당이 되는 사람이 많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일반 시장에서 차상위라든지 수급자이신 분들은 거의 많이 참석을 하시고요. 그리고 일반 은행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 하게 되면 한 1.5% 정도 되잖아요, 저축 이자가?
그런데 이분들은 근로장려금을 내가 10만원을 하면 또 나라에서 10만원 근로장학금 해 주고 거기에 또 이자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러니까 이거 해당사항 있는 사람들은 다 하고자 할 텐데 혹시라도 홍보를 못 받아서 몰라서 못 하는 부분이 혹시 생기지 않을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래서 아마 올 초엔가 우리 김영근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홍보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거의 저희가 관리를 하는 대상자들이세요.
그래서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한테는 우편으로 저희가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가입을 해라.
○위원장 홍영희 거의 저소득이나 차상위 그런 쪽 사람들이 많으니까 관리가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렇죠.
○위원장 홍영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미추홀복지관 사항들이 예산뿐만 아니라 이게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미추홀복지관 사항들에 대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은 지난번 국회에서 건축법이랑 건축관리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다행히 제가 미추홀복지관 갔을 때도 관장이 2020년까지는 의무화가 된다. 그게 뭐냐 하면 3층 이상 건물에 1, 2종 근린시설 그리고 면적이 1,000㎡ 이상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선제적으로 미추홀복지관은 요구가 왔지만 지금 과연 숭의사회복지관이라든지 우리가 복지관 보통 보면 복지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게 이제 일반들의 노유자시설도 마찬가지예요.
3층 이상 건물에 연면적 1,000㎡.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연면적 600㎡...
○위원 이한형 이런 부분들을 구에서 지금 실시하라고 공문이 나간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아직은 나간 건 없고요. 이거는...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거는 체크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저희도 우리 관부터, 관에 있는 복지관이라든지 노유자시설 같은 데에 대한 부분들은 점검을 하셔라.
왜냐하면 이게 이제 법에서 통과가 돼서 2022년까지는 스프링클러를... 옛날에는 자동화재탐지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에는. 그것만 설치를 하더라도 소방법상 인정이 됐는데 이제 2021년도 말까지 시행기간을 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렇죠.
○위원 이한형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미추홀복지관만 되더라도 하지만 다른 복지관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서 2022년도까지는 관에서 한 만큼에 대한 부분들은 해놔야만이 다른 데 노유자시설이나 이런 데도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빨리 좀 하라는 시행 명분이 좀 생긴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영희 위원장이 질의하셨을 때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하셔라,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좀 하셔서 2022년도까지는 올해에 대한 노유자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무화에 대해서 좀 담당에서는 신경을 쓰십시오.
그리고 거기는 거기지만 또 나름대로 실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도 같이 맞물린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국가유공자 건강생활지원수당이라고 그래서 403쪽에요. 이거는 어떤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65세 이상 수당을 받으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1년에 10만원씩 나가는데요. 상반기에 5만원, 하반기에 5만원해서 10만원씩 보조를 해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러면 65세 이상?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지금 보훈수당 대상자시잖아요? 그분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러면 이거는 건강생활지원수당이라고 해서 따로 이거는 나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따로 나가는 거죠.
○위원장 홍영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도 많이 줄어든 것 같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많이 돌아가셨어요.
○위원장 홍영희 그러니까 돌아가셔서 인원이 줄어들어서 이게 자꾸 감액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장 홍영희 그러게요. 연세들이 드셔서 자꾸만 돌아가시니까... 이거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참전이 의외로 많이 사망자가 발생하시더라고요.
○위원장 홍영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영근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금 운영은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렇죠. 대표, 실무 그리고 동사회보장협의체가 연계해서 잘되고 있습니다, 운영은. 자체사업도 만들어서 하고 계시고요.
○간사 김영근 그러니까 각 동에서 회의도 하고 정기적으로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러니까 회의를 못할 경우에는 서면으로라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먼저번에 아시겠지만 저희 네트워크 사업으로 관련해서 행사도 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간사 김영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400 매칭이기는 한데 이분은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간사 역할을 구에서 동사회보장협의체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없어서 올해 시에서 5개 구에 1명씩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간사 김영근 그러면 이분은 어디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구에서 근무하는 겁니다.
○간사 김영근 구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전담 직원도 있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전담 직원은 대표실무협의체 일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새로 뽑는 기간제인 경우에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관리하는 겁니다.
○간사 김영근 회의 참석수당 5,040만원 보니까 이게 이제 4회 정도해서 3만원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요. 이거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말 그대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가 보통 분기당 1회 아니면 많이 하는 데는 매달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거기에서 일단 동에서 복지사업을 할 경우에 심의기간이거든요?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2015년부터 사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설치가 됐는데 다른 구는 다 주고 있습니다, 회의수당을. 회의 참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런데 저희는 지금까지 지급을 못해서 일단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사실 일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본인 회비를 내면서 지역을 도우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이왕이면 회비를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타 구와 거의 기준이 비슷한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렇죠. 저희가 이제 타 구 같은 경우에는 5만원도 있고 3만원도 있는데요. 저희는 그래도 가장 적은 금액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좀 염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조례에 보면 동협의체를 몇 명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상한선이.
그러니까 10명 이상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예산을 세울 때 20명으로 지금 세워서 그게 조금 위험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10명 이상에서 한 15명, 20명까지 있는 경우가 더 많은데 한 3개 동 정도가 30명 정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간사 김영근 30명이요? 많은 동도 있네요, 인원이.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래서 자체 내에서 동장님이 동사회보장협의체에 이런 사항을 설명을 했고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서도 그러면 그냥 일반 회원이 참석하면 주자, 임원들은 받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런 동이.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내부 규정으로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조례에 20명 선을 아예 그어야 하는 건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영근 이거 시작하신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쭉 지켜보실 거잖아요?
그런데 다만 이제 이 진행하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이든 어쨌든 정기회의든 이분들도 동이든 지역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조직이라고 기준을 잡으셨으니까 과장님께서도 보시면서 그분들의 어떤 의견 수렴 그리고 이분들도 협의체로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 파악하셔서 역할을 좀 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켜봐주시면 좋겠고요.
향후에 이제 추후에 이분들 사업이든 뭔가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같이 공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알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궁금한 게 또 보여서요. 410쪽에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신규편성인가요? 이게 좀 생소해서.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바우처 사업이고요. 바우처 사업이고 저희 원래 전국적으로 16개 기초단체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다 하는 거고요.
고위험군에 있는 정신질환이라든지 자살충동 그리고 중독자 이런 친구들이 정신보건센터라든지 고용센터, 청년상담 또 병무청이나 대학교 이런 데에서 의뢰를 했을 경우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신건강의학 치료를 받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바우처로 제공하시는 분들은 정신건강 전문요원이라든지 그리고 임상심리사 그리고 심리상담을 전공하신 분들이 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쪽에서 의뢰가 들어오면서 받아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전문의한테 받을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거죠.
○위원장 홍영희 그런 분들을 그러면 아직까지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지금 전국적으로는 16개 기초지자체가 2021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러면 우리 구는 이번에 처음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처음이죠.
○위원장 홍영희 그러면 이 대상자들을 지금 아직까지는 몇 명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는 아직 안 세워져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아직은 없고요. 이게 이제 일단 인천시에서 계획이 내려오고 거기에 맞춰서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러게요. 정신이 좀 아픈 사람들을 위한 사업이 되겠네요.
그리고 411쪽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이거는 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한데.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코로나19 관련해서 확진자 자가격리 또는 접촉자 자가격리자들한테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갑자기 또 올해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 내년도 예산도 굉장히 많이 세워졌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러면 여기에 3인 가구 생활지원비라고 그래서 3인 가구일 때는 이 금액인 거고 만약에 2인, 1인 이렇게 다 따로 정해서 다 나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다 다르죠.
○위원장 홍영희 그러니까 최대한 그러면 3인까지인가요? 아니면 4명, 5명 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지금 기준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가는 거죠.
○위원장 홍영희 그러니까 7인까지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차별화가 되어 있고. 7인 이상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갑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러면 이거는 인당 계산을 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만약에 7인이라고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러니까 7인까지는 300만원? 계산은 일단 일수하고 가구원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러니까 일수하고 가구원수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차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장 홍영희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지금 확진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 거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올해도 원래 예산에 대비해서 거의 한 3배 정도가 더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러게요. 이쪽으로 나가는 금액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도 염려했듯이 여기에서 구에서 그런 사람들을 다 찾아서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이제 걱정은 안 하는데.
잘 지원이 돼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19쪽부터 422쪽까지, 특별회계 789쪽부터 7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영근 인천형 기초생활보장 1억 9,600 신규편성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그거는 올해 10월에도 인천 보장사업으로 해서 인천시에서 기초생활보장 기준선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중위소득 40%부터 해서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인천 특색사업으로 잡아서 내년도에는 48세대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고 그 대상자가 생계비는 정부에서 주는 게 기준 중위소득 30%인데 인천시는 기준 중위소득 40%로 해서 책정해서 생계비를 주되 단지 정부에서 주는 것은 예를 들어서 58만 3,000원일 경우 인천시에서는 그 절반인 29만 1,000원 정도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주는 생계급여도 있고 인천시에서 주는 생계급여도 있고 그래서 2가지 다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정부양곡관리비 지원 4,800 증액 관련된 것도 설명해 주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이거는 우리가 부양의무기준이 완화되면서 지금 세대가 전년 대비해서 2,300세대가 증가했고요. 인원으로 해서는 한 3,200명 정도가 증가됐어요.
그에 따라서 생계급여자가 많아지고 그에 따른 정부 일반비를 요구하는 세대가 많아져서 그에 따라서 증액이 된 겁니다.
○간사 김영근 미추홀구에요? 전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혹시 % 이런 것들 혹시 있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는 전년에 비해서 저희 기초생활보장 대상세대는 전년도에 1만 5,300세대를 저희가 작년에 보고를 드렸고요. 올해 예산보고 할 때는 1만 7,800세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세대수는 2,300세대 한 15% 정도가 늘어났고요.
인원으로 해서는 전년도에 2만 1,800명 정도였는데 올해는 2만 5,000명 정도가 늘어서 2,300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4.1%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간사 김영근 타 구와 비교해보셨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타 구와 비교한 건 없습니다.
○간사 김영근 우리 구가 조금 이런 부분들 지금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참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예산안 422쪽에 의료급여 사업 관리 3,000만원 신규편성한 것도 셀명해 주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이거는 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는 저희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예비비 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의료급여관리사는 원래 당초에는 무기직이 아니었는데 무기직으로 바뀌면서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임기직, 계약직으로.
그런데 저희는 2018년도에 2년 이상 계속되는 일용직에 대해서는 무기적으로 전환하는 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무기직으로 해서 채용을 했고 거기에 따른 처우개선비가 한 3,0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예비비로 했었는데 그게 매년 보니까 증액되는 금액 그리고 추가되는 금액이 거의 3,000만원이 돼서 올해는 일반회계에 전출금으로 해서 3,000만원을 세웠고요, 목을 바꿔서. 예비비 목은 대신 삭제됐습니다.
○간사 김영근 앞으로는 계속 고정비로 나가야 하는 금액인가 보죠, 거기가?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영근 그리고 이거는 기준을 딱 잡기는 그렇기는 한데 일반 업무추진비 990만원 증액하셔서 내용은 특별한 건 아닌데 어떤 식으로 출장을 가거나 운영을 하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이거는 2021년도에 저희가 저희 기초생활보장과 직원 공동여비였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코로나로 인해서.
○간사 김영근 못 갔을 거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이거를 50%를 절감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코로나도 있지만 예산 감액을 안 하고 전액을 세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예산이야 다 집행을 잘하실 거라 믿고요.
요새 기초생활보장과에서 하는 일이 주 업무가 어려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그렇죠?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데 요새 코로나나 여러 가지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분들을 적절하게 소외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관심 가져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 한마디를 드립니다. 항상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791쪽 의료급여 지급에서 보니까 부당이득금 반환금이라는 4,0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부당이득금 반환금은 저희 현재 한 200건에 38억 정도가 부당이득금 반환금이 생겼는데.
○위원장 홍영희 200건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200건 정도에 38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당이득금 반환금은 어떻게 해서 발생되냐면 예를 들어서 본사가 서울에 있고 지사가 지방에 있을 경우 지사에서 원래는 법인 기관에서 의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지사의 사무장들이 의사를 채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그 사항이 건강의료공단에서 체크가 돼서 거기에서 확인이 되면 거기에서 경찰에 고발해서 그 사항이 확인되면 다시 인천시로 통보가 되고 통보가 된 사항이 저희한테 와서 부당이득금 반환금을 청구해서 거기 관련 사항들을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러니까 이런 고발 건이 많이...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현재 최근 3년 동안에 또 1건이 있는데요.
현재 기관에 27억 정도 부과하고 개인한테 연 6,000만원 정도 부과해서 소송이 걸려 있는데 그 소송 내용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행정 절차를 안 지켰다는 이유에서 들어왔고요.
그리고 또 사무장들이랑 의사가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불법이 기관에는, 법인 측에서는 문제가 없으니 이 부당이득금 반환금을 철회해달라는 내용으로 해서 소송이 들어온 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러면 이런 고발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하게 되나요?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로 해서 들어오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그거는 익명이라 확인이 안 되고. 대개 보면 건강관리공단에 제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또 개인정보가 비밀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무기명으로 제보를 하겠죠.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25쪽부터 4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영근 443쪽에 지금 보니까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수당이 있어요. 이 내용이 이거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이게 저희 구에서 2021년도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요.
각 경로당이 작년부터 코로나 발발하면서 경로당이 휴관하고 또다시 운영하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방역 준수사항 확인하고 이러면서 출입자 명부도 작성하고 이러면서 사실상은 그 경로당 각 집행부, 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의 역할이 커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방역 부분 관련해서도 체킹을 하고 그 업무가 늘어나면서 그걸 회장님들 그런 부분 관련해서 일정 부분 수당 정도 성격을 두고 그것과 더불어서 경로당 주변에 있는 인근 환경개선 부분까지 쓰레기 청소라든지 마을 환경개선 사회질서 계도 이런 업무까지도 기존에 담당해왔던 업무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역할에 넣어서 그 기능을 실질적으로 하면서 월별로 실적일지를 받아서 저희가 수당을 월 5만원으로 해서 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어떤 분들이 이 일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지금 대한노인회 구 지회 쪽에 저희가 각 경로당 163개소 경로당에서 회장이나 총무 아니면 경로당 사항별로 그 역할을 주로 담당하시는 분을 저희가 명단을 추천받아서 그분들을 위촉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영근 예산안 455쪽 보니까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660 증액이 됐어요. 이거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이거는 시에서 사업대상 인원을 증액을 하면서 기존에 2021년도 4명에서 사실상 예산은 잡아뒀었는데 그게 많이 신청이나 지출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해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감액된 사항입니다, 3명으로.
○간사 김영근 해당사항이 되는데 정보나 이런 것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최대한 홍보는 저희가 각 장애인 단체라든지 시설 쪽에는 이미 기 홍보가 되어 있고요. 동사무소 사회복지팀에도 이미 매년 이거는 어쨌든 지원됐던 사업이라서 이미 홍보는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작년에 조금 신청이 이게 안 됐다는 부분은 저희 쪽에서 볼 때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병원을 드나드는 부분 관련해서 약간 조금 그런 부분에 부담을 갖지 않았나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영근 경로당이 폐쇄되고 개방되고 이게 변수들이 워낙 많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영근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가지고 계시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활동을 하고 싶어 하시니까 공원에 막 모여계세요.
그러니까 경로당은 들어가지를 못하게 하고 집에 있으면 답답하고 그러니까 다 모여계시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런 변수들이 계속 작용할 것 같은데 혹시...
이거는 그냥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이 폐쇄되면 운영 자체가 안 될 거고 그러면 인력 운영도 변수가 생겨버릴 거고 그랬을 경우에 그냥 그거는 그대로 멈췄다가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뭔가 활동하거나 뭔가 도움을 드릴 만 한 것들이 있으면 그 방법도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의견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지금 벌써 2년 이상이 이렇게 됐으면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쉽지가 않았다 그러면 사실 과감하게 조금 뭔가 변화를 주고요. 경로당뿐만 아니라 복지관도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그런 상황일 건데요.
그거는 그거대로 정체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멈춰야 하느냐. 그런데 이렇게 그냥 인식이 되어지는 것보다 이게 시간이 지났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른들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 사업이라는 게 지금 왜냐하면 다각화를 하지 않으면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까지 좀 고민을 해 주면 좋겠다 과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알겠습니다. 세세히 챙기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관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4쪽에 장애인복지시설 화재안전 성능보강이 있어요, 그렇죠? 미추클린센터하고 징검다리 주간보호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이 사항은 구립장애인복지시설의 화재안전 성능보강 그런 사업인데요.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선정기준에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화재취약요인을 갖춘 건축물에 대해서 지정을 해서 내려왔고요.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에 대해서 외장재를 교체하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올해 2022년도 신규사업인데요. 진행이 안 되면 또 과태로도 부과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법적인 사항입니다.
○위원 이관호 제가 과장님, 미추클린센터를 제가 자주 가는 편인데 가보니까 거기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로 보강해야 할 거 많은 것 같던데요?
장애인분들이 근로하는 조건에서도 보면 엘리베이터 건도 지저분하고 그 안에는 너무 좁고 사무실도, 그렇죠? 비좁고 여러 가지로 그거 좀 지원할 게 많은데 꼭 이거만 가지고 보지 마시고 포괄적으로 좀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설치가 안 됐던 거예요,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스프링클러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런 데는 특히나 시설을 해놔야 하는데 그렇죠? 장애인분들이 근로하는 곳이니까. 이런 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462쪽 보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송달 있는데 여기 보니까 2,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우편요금이 많이 들어가나요? 과태료 송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과태료 부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쨌든 저희 쪽 세외수입 관련해서 3억원 이상이 어쨌든 부과되고 있고요.
○위원 이관호 그래요? 이게 민원이 참 많죠? 이분들이 우편으로 이렇게 송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사실은 SNS 기타 등등 이런 부분이 많이 발달되면서 본인들은 주차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쪽이 장애인주차구역일 경우에 되어 있을 경우에 사실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바로 사진 찍어서 바로 신고 접수되는 부분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지역 골목을 이렇게 한번 봤는데 보니까 장애인 주차시설 주차장 그려져 있는데 그게 다 진짜 정식으로 그려져 있는지. 여기 부서가 해당되는 것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건축이죠?
지금 건축 신고 들어오면 의무적으로 총 주차면수 몇 대에 의무적으로 몇 % 이내는 장애인 주차 전용으로 면수를 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그거는 거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하여튼 뭐, 우편요금이고 여러 가지 보니까 이게 한 2,500만원 돈이나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하겠습니다.
436쪽 행복한 어르신 공동밥상 사업 지원이라고 그래서 신규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436쪽... 이게 지금 인천시 복지기준선 추진 과제의 하나로 2021년도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구비 각각 5 대 5로 진행된 거고요.
노인복지회관의 경로식당이나 아니면 저희 개방형 경로당이라고 그래서 경로당 2층 유휴공간을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리모델링해서 주민 어떤 지역복지사업으로 활용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에 공유부엌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활용해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 요리강사 주도하에 영양이나 조리 교육을 같이 어르신들이 소규모로 참여를 해서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또 끝난 후에 만들어진 음식을 가지고 소규모로 공동으로 나눠먹는,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어쨌든 사회관계에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러면 이게 교육장인 거네요? 교육장에서 같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이제 어르신들의 영양 개선도 돕고, 거기에 나온...
○위원장 홍영희 그러니까 활동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오셔서 교육도 받고 같이 요리를 해서 나눠먹기도 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나눠먹는. 그런 한번 시도해 보는 올해 처음으로 한번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2개소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디, 어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러니까 내년도에 지정된 거는 미추홀노인복지관하고 관교노인복지관 2개소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러면 여기 인원은 어느 정도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건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지금 방역 준수에 맞춰서 한 프로그램 할 때 보면 한 5∼6명 정도로만 그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러면 하루에 몇 타임 이렇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거는 복지관에서...
○위원장 홍영희 하루에 1번 하는 게 아니라 몇 타임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렇죠. 한번 참여하는 인원이 그렇게 끊어지는 거고요.
이제 어르신들의 호응이나 만족도에 따라서는 그리고 또 예산 한도 내에서 참여횟수는 더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를 참여하고 싶다 하는 사람이 인원이 많으면 어떻게 예산 한도가 될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게 이제 사전 신청 받아서 그렇게 복지회관 쪽에서...
○위원장 홍영희 우선적으로 이게 선착순으로 될 확률이 많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이제 선착순이거나 이제 날짜 지정해서 나름대로 복지관에서 그 선발기준에 의거해서 그렇게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거는 새로운 사업이라서 어르신들도 참여해서 활동을 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호응은 현재 좋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르신들한테도 좋은 사업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사항이 궁금했었고요.
그러면 노인복지관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활동을 하게 되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회원분들 중에 일단 그런 공지... 일단은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2개 기관이 또 선정돼서 진행하다가 점차 코로나도 조금 안정되고 하면 다른 여가복지시설 그리고 이런 쪽으로도 확대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래요, 어쨌든 지금은 복지관 2개에서 하지만 나중에는 경로당 같은 데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경로당 현재 2층에 개방형 경로당으로 저희가 리모델링해둔 곳이 2개소가 있어요. 관교분회경로당 2층이랑 제물포경로당 2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충분히 그런 시설이 이미 다 갖춰져 있는 데에서는 제반 요리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는 데에서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래요. 호응도를 보고 늘려질 수도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지금은 조심스럽게 진행을 시작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잘 진행하셔서 호응을 잘 한번 보시는 게 일단은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444쪽하고 445쪽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서 등급외자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재가노인복지시설 등급외자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위원장 홍영희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등급외자 4,012만원 증액.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 사업 자체요?
○위원장 홍영희 네. 사업을 어떻게 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이거는 기존에 지금 사실은 재가노인 돌봄서비스 사업이 맞춤형 돌봄이라고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저소득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지병이 있어서 음식이든 뭐든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병원에 입원하기 전 상태로.
그럴 때 어쨌든 돌봄 지원사업이 있다가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생기면서 사실은 등급을 다 매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1등급에서부터 4등급, 5등급. 중증등급을 받은 사람은 요양원,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요. 경증인 경우에는 다른 서비스를,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고.
○위원장 홍영희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런데 이제 그중에 등급 제외자가 있어요.
○위원장 홍영희 그래서 그게 궁금한 거예요. 등급외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실제 일상생활은 어려운데 말 그대로 장기요양보험 제도상으로 그 등급 기준에는 들어가지 않았으나 실제 일상생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신 거죠.
○위원장 홍영희 그런 분들 많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희 전담 수행기관이 4개소가 있거든요?
그중에 2개소를 지정해서 생활지원사분들을 그쪽으로 파견을 해서 그분들도 지속적으로 똑같이 노인요양보험 제도에서 받는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별도로 등급외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서비스를 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장 홍영희 그러면 등급외자도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사람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받나요? 등급을 받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 왜 시간이랑 이런 게 정해져 있잖아요, 받을 수 있는?
1등급은 몇 시간, 2등급은 몇 시간 이런 식으로 받잖아요? 그러면 등급외자는 어디에 준해서 받는 건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등급외자 또한 그분들의 일상생활의 어떤 기준.
○위원장 홍영희 기준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어떠어떠한 도움이 필요한 건지. 내부 종합검토를 통해서 거기에 맞는, 각각 개인들에게 맞는.
○위원장 홍영희 그분들도 등급외자 중에서도 중증인 사람, 가벼운 사람 이렇게 그것도 등급이 조금 이어지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런데 저희가 등급외자는 말 그대로 중증은 없는 경우입니다.
약간의 돌봄 서비스를 조금 더 가사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외출 나갈 때 같이 동행하는 정도, 병원 갈 때.
○위원장 홍영희 등급 제도 그 안에는 못 들어오지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렇죠.
○위원장 홍영희 불편한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등급이 나올 법한데 안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거의 취약계층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복지부 쪽에서 지원하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러니까 등급외자들은 거의 조금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분들을 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그리고 아니면 그 수준에 있던 분들이 도움을 받다가 새로운 제도가 생기면서 등급 외에서 또 제외돼서 아무런 도움을 못 받게 되는 그 사람들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래서 어떤 분들인지 궁금해서 질의해봤고요.
노인장애인 쪽에는 사업이 워낙 많아서... 460쪽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그리고 장애인자립주택 이게 좀 다른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은 여성시설이고요. 여성장애인분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장애인자립주택은 신장장애인 자립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어쨌든 주거공간을 지원을 해서 그 안에서 저희가 어쨌든 빌라를 저희가 임대를 해서 전세를 임대해서 거기에서 전담 인력을 한 분을 두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본인들의 일상생활을 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도하고 교육하면서 같이 공동생활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홍영희 신장장애인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런데 이런 분들은 그런 한 시설에 몇 분 정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보통 2명이나 4명까지.
○위원장 홍영희 2명에서 4명?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거죠, 그 평수에 따라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렇죠.
○위원장 홍영희 그러니까 보통 두세 명인데 조금 더 넓은 평수는 더 수용도 가능한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저희가 확보한 시설이 어쨌든 빌라 1채에 방 3, 4개 있는 정도? 그 정도로 전세를 얻어서 운영을 하니까 전담 인력 한 분하고 생활을 같이 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 반 방에, 조금 큰 방은 두 사람이 생활하지만 작은 방은 1명이 또 생활하기 때문에 그 면적에 따라서 입주 장애인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래서 여기에 입주하기 위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기존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2년이나 4년 또 연장해서 있은 후에 자립해서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생활이 안정되고 일상적으로 혼자 생활할 수 있겠다, 자립 능력이 어느 정도 되면 따로 방을 얻어서 나가고 본인들이 자유롭게 생활을 하고 이 자리가, T.O가 비게 되면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또 그 단체, 해당 대상자 쪽 관련 장애를 가지고 있는 쪽 단체를 통해서도 공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수요가 많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막 엄청나게 많지는 않아요. 가족들하고 생활하는 분들이 대다수고 실제 이렇게 자립을 할...
가족들하고 생활하다가 자립하기 전에 어떤 자신감이나 그런 것을 한번 체험을 해봐야 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의지가 강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러면 그분들은 따로 생활만 하는 거지 거기 안에서 어떤 직업훈련이나 이런 거는 없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직업훈련은 별도 저희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걸 참여하면서.
○위원장 홍영희 그러니까 거기 같이 생활하면서 나가서 프로그램도 다시 교육을 받고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낮 시간에는 각자 직업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알바를 하거나 어떤 직장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네,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456쪽에 구립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해서 여기 보니까 직원수는 12명이고 입소정원은 15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지금 잘 안 들려서요.
○위원장 홍영희 456쪽이요. 구립 장애인거주시설 여기 보니까 직원수가 12명이고 입소정원은 15명이에요. 이렇게 많은 직원이 필요한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말 그대로 구립 장애인거주시설인데요. 저희가 미추홀푸르내라고 주안 쪽 카페골목 쪽에 건물 지은 곳이고요. 중증장애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시설 정원도 사실 큰 시설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기본적으로 15명이어도 시설 관장이 있고 조리사 들어가고 또 간호사 들어가고 또 생활 같이 하시는 생활지원사 분들도 같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24시간 운영되는 생활거주시설이다 보니까 교대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인력은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려면 그러면 자부담은 전혀 없고 전액 지원이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거의 대부분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거나 말 그대로 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가족이 나이 들어가고 부모는 돌아가시고 그렇다고 형제들이 부양하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부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에서 조금 3∼40대, 50대 이런 분들이 오다 보니까요. 사실 시설 수급자분들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러니까 지금은 15명인데 더 수요가 있지는 않나요, 그런 분들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전국적으로 만약에 여기 T.O가 비면 그게 항상 그 홈페이지 온라인상에 그런 공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신청은 요청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위원장 홍영희 T.O가 잘 생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거의, 네. 현재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 이곳을 나가게 되는 경우나 이런 부분은 그런 요인은 거의 생기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럴 것 같아요. 한번 들어오시면 나갈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이런 중증환자들 집에서 케어하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 이런 시설에 가고자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중증환자들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사실상 정부 정책상으로는 장애인복지는 시설화를 지양하는 방향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사회통합하고 지역주민들 안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복지서비스나 프로그램 이런 게 많이 활성화가 되고요.
그도 참여가 어려운, 말 그대로 가족들 또한 손을 놓은 그런 분들을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러니까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그런 중증장애인도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시설에 들어가고자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다 가정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어우러져서 해야 하는 게 맞지만 그런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회의)
○위원장 홍영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69쪽부터 5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여성가족과장 이옥경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영근 477쪽에 아이돌보미 종사자 지원 관련해서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저희가 연중 아이돌보미를 하시는 분들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서 교육 강좌를 하기도 하고요. 만들기 체험 같은 것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들이 아이들 양육하다 혹시나 아이들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학대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2021년에는 수제비누도 만들어봤고요. 또 목공체험, 방역키트 같은 것도 지급을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간사 김영근 호응도는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호응도는 좋습니다.
○간사 김영근 좋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간사 김영근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시간을 내서 참여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교육들이 없다가 올해 사업부터 생긴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것에서는 호응도는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간사 김영근 알겠습니다. 그리고 480쪽에 위기가정 가족치료 사업은 또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이거는 저희가 가족센터에서 사례관리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영역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가정생활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실업이나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응 문제가 생긴다거나 한국어 교육이 안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심리적인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이 나가셔서 상담도 해 주시고 병원비나 또 다른 서비스들이 필요할 때 연계를 하는 사업입니다.
○간사 김영근 직접 찾아가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찾아도 가고 또 오셔서 상담도 하시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에서는 예산이 100만원 증가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개인 상담도 해드리고 있는데 회기 수를 올려서 35에서 40회기로 해서 그 부분이 약간 인상이 됐습니다.
○간사 김영근 상담 하고 나서 추후에 또 관리 같은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문제가 조금 완화돼서 변화가 생길 때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영근 그러니까요. 지금 여쭤본 게 1번만 상담이라든지 했다고 해서 뭔가 큰 변화가 있지를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라든지 대응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504쪽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인원이 안 돼서 감액을 하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잠깐만요. 제가 책자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504쪽 입양아동 양육수당 1,080만원 감액하시는 거는요. 어떤 사항인지 한번 여쭤볼게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저희가 2021년에 평균 월 88명을 지원했는데요. 그중에 9명 정도가 감소가 됐고요.
저희가 입양아동을 18세까지 지원을 하는데 18세 이상이 돼서 성장한 아이가 9명이 되기 때문에 현원으로 인원을 잡아서 1,0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간사 김영근 509쪽에 아동보호전담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 9,680만원 증액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저희가 요보호아동이나 시설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분기별로 아동양육 점검 등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분리된 아이들에 대해서 가정에서 계속 아이들을 양육을 할 수 있게 할 건지 아니면 일시보호시설에 보낼 건지 그리고 일시보호시설에 있던 아이들을 그 연령이나 아이의 특성에 맞게 어디 시설로 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영근 그러니까 아까 전담요원분들도 그렇고 이분들도 업무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난번에 연수구 사례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어떤?
○간사 김영근 지적장애 아이 급식을 억지로 먹이다가.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아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사망사건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영근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인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어쨌든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도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뭔가 매뉴얼 체계가 좀 그랬었는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영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담당 과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이 아동전담요원들이 하는 것은 그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저희 시설 담당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영근 알겠습니다. 관심 가지고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당부 말씀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사업이 많아서 사실 이거 다 들춰보는 것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데.
어쨌든 여성이나 아동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정말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불편함이 없고 아까 김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당부 드리고 싶고요.
478쪽에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이랑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은 한국어 방문교육이나 사례관리 사업 그리고 아이들이 외국에서 왔거나 부모가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언어발달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외국 국적을 가진 아이들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중언어 코치 같은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결혼이주 다이음 사업은 이주여성들이 저희 아동 관련된 유관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방문해서 다문화가족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건 프로그램 사업인가요, 다이음 사업이라는 것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러니까 다이음이 이주여성들이 관내 아동과 관련된 기관,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들을 다니면서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다문화가정들에 대한 이해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강사비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래서 이거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에 이렇게 한국어 지도라든지 또 이중언어 이런 지도를 하기 위한 그러면 여기 통역이나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로 해서 교육을 하게 되나요? 어떤 분들이 들어가서 교육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이주여성분들이 대상이 되는 거고요.
○위원장 홍영희 그러니까 대상은 그런 분들인데 교육을 시켜주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대상은 그렇고 여기에서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 한국인 분들도 있고 또 외국인 여성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착을 오래하셨던 분들이 또 방문교육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러면 그런 분들을 어떻게 채용해서 하게 되나요? 여기 여성가족과에서 공문을 내서 그런 분들을 채용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저희가 가족센터 안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별도로 있고요. 그쪽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센터에서 그러면 필요한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렇죠. 공고를 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리고 밑에 보니까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해서 여기도 한국어 교육강사가 있는데 이 교육하고는 또 다른 부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여기는 순수 한국어 교육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홍영희 여기는 한국어 교육만 하는데 특화사업 쪽에는 언어발달 지도도 하고 이중언어. 이중언어하면 우리말이나 외국어나 이렇게 같이 그런 것까지도 소통이 되어야 하는 그런 분들로 채용이 돼서 하는 거겠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이중언어가 다 되시는 분들이 채용이 되는 거고요. 외국에서 이주여성분들의 경우나 남성분들의 경우도 그렇겠지만 아이들을 동반해서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분들과 혼인을 할 때.
그런 아이들이 한국어만 배우는 것은 또 옳지는 않기 때문에 또 자국어를 가르치고 그것으로 소통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이중언어 코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러게요. 우리도 TV 프로그램 보면 결혼이민자 이런 분들이 와서 우리 언어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외국언어를 사용하니 우리 애들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래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중간에서 역할을 해 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장 홍영희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구의 다문화인구 추세가 좀 어떤가요?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결혼이민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오셔서 우리나라분들과 결혼해서 정착을 하신 분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는 정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 10여 년간 급속히 늘어났으나 현재는 예전처럼 그렇게 막 결혼을 해서 오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홍영희 그래요, 어쨌든 보니까 많이 마주쳐지는 것 같아요. 눈에 띄게 예전보다는 확실히 많이.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외국인분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오시기는 하는데 그분들을 다문화가정이라고 저희가 부르지는 않고요.
우리나라분들과 결혼관계로 관계가 되어 있으신 분들을 다문화가정이라고 저희는 칭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그래도 정착하기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잘 정착해서 정말 TV에서 보는 불미스러운 부부간의 갈등이 있어서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구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481쪽 한부모가족 초·중·고생 학습비 등 지원에 대해서 중·고생 교통비가 있어요, 분기별로 4만원씩 1인당.
이게 보니까 사실 이 4만원이라는 돈이 학생이 하루에 등교하고 하교하고 2번으로 이렇게 잡았을 때는 분기별로 이렇게 따져봐도 한 10만원 돈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4만원으로 이렇게 측정된 이유가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이거는 국·시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 정한 부분이 되겠고요. 아시다시피 중·고등...
○위원 김진구 이게 시비하고 구비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국·시비. 그리고 구비도 일부 들어가는 있는데요.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게 충분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중·고등학교 진학을 할 때는 사실 지역 위주의 진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비가 드는 학생들도 있지만 또 안 드는 학생들도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부족하다고 느끼신다고 하면 위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시나.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가까운 보통 학교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학교에 배정을 받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또 이게 그러다 보면 지원이 되는 학생도 있지만 지원이 돼도 많이 모자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불균형이 있을 수는 있죠.
○위원 김진구 그러면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조금 더...
여기 밑에 사항 설명내용에 보니까 추후 단가 등 조정 가능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것 같기도 가능한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래서 새로운 지침 내려오면요. 내년도 업무보고 때 그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15쪽부터 5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보육정책과장 허영욱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영근 과장님, 528쪽에 우아한 출산문화 만들기 있는데 저출산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 및 인식개선 캠페인 활동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기는 해요. 이거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이 사업은 저희 미추홀구에 가족센터가 있습니다. 가족센터에서 각종 7개 항목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다음에 각종 행사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다시 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지금 육아특강이나 결혼준비 교육, 출산 전·후 부부교육, 자녀와 함께 집합교육, 요리나 캠페인 등해서요. 금년에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교육을 많이 자제하고 그다음에 SNS 그다음에 ZOOM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모집을 해서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로 가족센터에서 저희가 운영비 보조금 1,600만원을 저희가 1년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영근 그러니까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인식개선은 사실 필요하기는 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뭔가 체감할 수 있는 건지 이게 대상자들을 하는 것들도 쉽지가 않을 뿐더러 이 금액이 어떤 식으로 적절하게 쓰여질 거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기는 해요.
이게 과장님께서도 명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이 예산을 가지고 인식 프로그램이나 인식 캠페인을 한다는 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 건지를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굉장히 조금 추상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상이 어떻고 그 대상을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이런 식의 인식전환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SNS이라든지 기본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개선될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팸플릿이라든지 이런 것 만들어서 배포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좀 뭔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식의 방향성을 가지고 계셔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그전에는 대면교육을 해서 지금 부모들만의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출산을 가지신 분을 대상으로 교육도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별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이다 보니까 SNS를 통해서 많이 하는 입장입니다.
○간사 김영근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 구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국가적인 문제인데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그냥 단기간 내에 무슨 캠페인이라든지 인식개선을 한다고 해서 좋아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는 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미추홀구청 어린이집하고 미추홀구청 직장어린이집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똑같은 겁니다. 구청 직장어린이집을 저희가 미추홀구청 어린이집이라고 합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왜 예산안 520쪽에는 환경개선금으로 해서 신규편성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520쪽에요?
○위원 김진구 그런데 521쪽에 또 미추홀구청 직장어린이집 똑같은 건데 또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 아니에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같은 겁니다.
○위원 김진구 같은 건데 왜 이렇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520쪽 환경개선비가 이번에 별도로. 왜냐하면 이게 준공이 2015년 4월 20일에 그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해서 노후되고 해서 보육실을 도색하고요. 옥상 방수공사 그다음에 노후된 수영장 보수 공사를 해서 저희가 2,000만원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이거는 미추홀구청 직장어린이집이 맞고요.
그다음에 어떤 거 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환경개선으로 2,000만원 지금 신규편성했잖아요? 그런데 또 밑에 521쪽에 미추홀구청 직장어린이집.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운영비, 이거는. 전체적인 운영비를 지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 교사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각종 거기에 관련되는 운영비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구청 어린이집으로 통일하면 안 되고 이게 꼭 직장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이렇게 합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사업 목이 조금 달라서. 그래서 지금 분리를 해놓은 겁니다.
○위원 김진구 같이 미추홀구청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또 직장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그래서 저는 지금 구청 어린이집하고 직장어린이집이 별도로 따로 있는 건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용어 명칭이 통일이 안 됐네요, 제가 봐도. 앞으로는 통일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하나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예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19쪽에 출산장려지원금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고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출산장려지원금이요? 출산장려금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홍영희 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이 출산장려금은 순수한 구비 저희가 100%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 여건이 조금 그래서 셋째 아 이상만 저희가 100만원씩 금년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200만원을 더 증액해서 300만원씩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러니까 구에서 300만원씩? 시에서 내려오는 것은?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시는 출산지원금이라고 해서 그거는 내년에 폐지가 되고 단 첫 만남 이용권이 내년에 신규로 사업이 편성됩니다.
그거 국비 지원 받아서요. 국비 75%, 그다음에 시비 17.5%, 구비 7.5% 해서 1인당 낳으면 첫째부터 200만원씩 지원해줍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러면 시에서 1인당 200만원.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아니요, 시에서가 아니고요. 첫 만남 이용권에서요. 국비·시비·구비 다 포함된 금액에서요.
○위원장 홍영희 포함해서 1인당 200만원씩하고 셋째 아 이상이면...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출산장려금에서 구에서, 저희 미추홀구에서 300만원 지원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300만원하고 첫 만남 이용권 합치면 500만원 정도가 되는 거네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셋째 낳으면 500만원입니다, 셋째 아이 이상 낳으면.
○위원장 홍영희 셋째면 500만원인 거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장 홍영희 그래서 지금 이게 금액이 증액됨에 따라서 금액이 늘어난 거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러니까 지금 200명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추산치인 거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저희가 2018년도에는 한 2,443명이 출산을 해서 출산지원금이 나갔고요. 그다음에 2019년에는 2,425명, 그다음에 2020년에는 2,027명해서 평균치를 해서 추산치를 해서 저희가 2,065명 정도를 잡은 겁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러니까 셋째 아 지원을 200명으로 예상을 해서 이거는 예상치인 거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셋째 아 이상인 경우는 평균 200명 정도 출생아를 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잡은 겁니다.
○위원장 홍영희 평균적으로 잡아서 이제 평균치로 해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출산 장려를 위해서 우리 구나 부서에서 이런 대책이나 어떤 구상하는 게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글쎄요. 출산장려금이 사실은 국가적인 시책사업입니다만.
○위원장 홍영희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거는 해야 하는 건데 우리 구에서 혹시라도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구에서는 특별하게 저희가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출산육아 책자가 있습니다.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저희가 금년에 1,500부를 각 동 행정복지센터나 그다음에 각종 어린이집을 통해서 육아지원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배포를 해서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 방법 그거하고요.
특별하게 저희가 지금 캠페인이나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아한 사업 관련해서 미추홀가족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특별한 대외적인 행사를 사실은 못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활동뿐만 아니라 이렇게 못하고 있고요.
○위원장 홍영희 그러면 어쨌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는데 이렇게 소소하게 이런 노력들이 정말 결실로 이어지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국가 차원에서 정말 획기적으로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낳을 때부터 대학까지라든지 크게 정말 큰 틀에서 좀 정책을 내놔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TV나 그런 데에서 노출을 많이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다자녀의 그런 화목하거나 행복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편성을 해서 어디에나 다자녀가 나와서 정말 행복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노출을 시켜주면 그런 효과가 저는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좀 어쨌든 노출을 많이 시켜줘야...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어떻게든 그렇게 하다 보면 젊은 사람들이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데에 반응을 많이 하고 그런 효과가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참 많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그냥 토로하는 건데 그런 방법이라도 조금 이쪽으로 많이 의견들을 제시해서 출산 장려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구 차원에서라도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알겠습니다. 저도 같은 동감합니다.
○위원장 홍영희 너무 안타까워서. 자꾸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529쪽 아이사랑꿈터 지금 우리 구에 몇 개소나 되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저희가 2019년에 시범사업 1개 사업을 해서 지금 4호점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4호점이요? 그러니까 주로 어디에 생기나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지금 1호점은 도화동에 서희스타힐스라고 e편한세상 맞은편에 서희스타힐스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1호점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위원장 홍영희 그러니까 주로 아파트 새로 생기는 아파트 내에 생기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새로 생긴 아파트가 아니고요. 일단은 그 유휴공간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도 그전에 아파트는 건축이 됐지만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가능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무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러니까 4호점은 지금 도화동 그...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1호점은 거기고요. 그다음에 2호점은 학익1동에 두산We’ve아파트.
○위원장 홍영희 2호점은 두산We’ve?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거기 한 49평 정도 되는 호수를 지금 저희가 거기는 유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3호점은 학익2동, 학익2동 행정복지센터 맞은편 골목으로 들어가면 거기 LH에서 건물을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 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호점은 거기 제물포매매단지 맞은편에 수봉공원 올라가는 쪽에 있습니다, 거기. 거기는 도시공사에서 지금 건축한 건축물인데요. 거기도 저희가 무상으로 해서 임대를 받아서 지금 11월 30일에 저희가 개원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러니까 1, 2, 3, 4호점까지 개점을 했는데 앞으로도 이 아이사랑꿈터는 어떻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이거 시에서 원래 아이사랑꿈터는 국책사업이 아니고 시책사업입니다, 이게. 시에서 주체로 해서 그래서 각 구·군별로 시의 목표는 100개소를 지금 목표로 해서 저희 구는 14개소를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2개소는 저희가 확보를 해놨습니다, 지금. 예산도 확보되어 있지만 장소 할 곳도 저희가 4개소를 미리 사전에 협의돼서 저희가 3월에 공고를 하면 거기에서 딱 이렇게 신청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위원장 홍영희 권역별로인지.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권역별보다는 장소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보통 25평 이상...
○위원장 홍영희 장소도 한 곳에 몰리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몰리면 안 됩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러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저희가 그래서 그것을 분산해서 조정을 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지금 들어오면 거기는 적당하다, 주변이. 그럴 때는 저희가 그쪽으로 유도를 합니다, 이렇게.
○위원장 홍영희 그러면 그 평수에 맞게 인원들을 모집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그렇죠. 면적에 따라서 보통 보면 여기는 애만 들어와서 사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홍영희 가족?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부모하고 그다음에 영유아하고 같이 와서 같이 프로그램도 즐기고 애가 또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지금 제공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면적에 따라서 저희가 시간대별로 1일 3타임제로 운영됩니다, 2시간씩. 오전에 2시간, 그다음에 오후에 2시간, 2시간해서 3타임 이렇게 해서 시간대별로 이렇게.
넓은 데는 면적에 따라서 지금 많이 저희가 원래 이거 인터넷이나 그다음에 전화로도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받고 나서 면적에 따라서 저희가 배부를 해서 넓은 데는 많이 좀 이렇게 시간대에 많이 참여를 시키고요.
○위원장 홍영희 그러면 그 2시간 동안에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나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애가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시간대...
○위원장 홍영희 그러니까 와서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냥 같이 놀아주는 건지.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같이 놀아주는 것도 있고.
○위원장 홍영희 그러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같이 활동을 하는 건지?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꿈터장이, 어린이집 원장은 경력 있는 사람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위원장 홍영희 그러니까 그 센터장은 센터장의 자격이?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꿈터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꿈터장. 꿈터장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꿈터장의 자격이.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분해서. 꿈터장하고 그다음에 보조인력이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보조인력은 몇 명이 들어가나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보조인력 1명이요. 그러니까 2명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프로그램도 짜고 그다음에 거기 애들 관리도 하고 자모임도 구성해서 서로 부모들끼리 서로 이렇게 의사소통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소를, 공간을 마련해줍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러면 다른 가족들이나 여러 가족이 이렇게 함께 아이들과 놀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장 홍영희 그러면 여기에서 꿈터장이 하는 역할은 뭔가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꿈터장이 총괄을 해서.
○위원장 홍영희 그러니까 거기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꿈터장이 하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꿈터장이 본인도 하고 본인이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프로그램도 이렇게 운영할 수도 있고 총괄적인 책무가 지금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래서 이제 그게 저도 궁금한 거예요.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건지 꿈터장이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지.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그러니까 꿈터장이 직접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꿈터장이 못하는 프로그램은 외부강사들이 해서 초빙을 해서 합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운영비가 나가야 할 텐데.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운영비 잘 나갑니다.
○위원장 홍영희 만약에 꿈터장이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면 따로 운영비 그런 강사비는 따로 들지 않겠네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운영비가 1년에 한 7,700여만 원 정도가 여기 들어갑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러면 꿈터1호부터 4호점까지 동등하지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어떤 데는 외부강사를 쓸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비가 다 다를 것 같은데 그렇게 되나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운영비는 똑같고요. 그다음에 면적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는 공공요금이 차이가 날 수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연료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 관리하는 데 유지비가...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운영하면서 많이 들어가는 쪽은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그렇게 더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위원장 홍영희 들어갈 수 있는 인원당으로 해서 운영비가 지급되는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아니요. 일단은 1개소당 7,700여만 원 같이 균일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위원장 홍영희 다 똑같이 지원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분기별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분기별로 저희가 또 정산을 받아서 많이 들어가는 쪽은 이쪽에 있는 공공요금 운영비를 더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구성을.
○위원장 홍영희 그러게요. 꿈터별로 운영비는 다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맞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거기에서 외부강사를 많이 초빙을 해서 색다른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면 강사비가 많이 들 테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꿈터별로 운영비가 차등이 되어서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서 외부강사를 또 초빙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다 경력이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요, 꿈터장이. 꿈터장이 직접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위원장 홍영희 그러면 꿈터장이 직접 프로그램 운영하면 그 운영비를, 강사비를 그러면 꿈터장이 갖나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아니요. 아닙니다, 그거는.
○위원장 홍영희 그거는 조금 운영이 조금... 운영비에 따라서 다른데 무조건적으로 똑같은 운영비를 주면서 꿈터장이 직접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외부강사를 다 초빙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꿈터장이 할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가끔 초빙해서 합니다, 이렇게.
○위원장 홍영희 그러니까요. 그런 것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외부강사를 많이 쓰면 지원을 많이 해줘야 하는 거고 본인이 직접 하면 강사비도 안 드는데 지원비가 똑같이 나간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정산을 받아서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많이 들어간다는 그쪽으로 지금, 운영비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홍영희 그러니까 지원해 준 금액은 일단 7,700만원이 다 지원이 돼서.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전체를 다 한꺼번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예산 편성된 게 1호당 7,7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거를 유도리 있게 많이 들어가는 쪽으로는 더 지원을 해 주고 또 적게 들어가는 쪽은 적게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래서 그렇게 차등이 되어야지, 똑같이 효율적으로 했는데 외부강사를 더 안 쓰죠. 그러니까 많이 외부강사를 불러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한 데는 더 지원이 되어야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지금 4호점까지 늘렸으니까 10개는 더 늘려야 하는 상황이네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맞습니다. 14개를 저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게 지금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인가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이게 시·구비 매칭이고요. 그다음에 공동나눔터라고 해서 국비를 저희가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시비·구비 50 대 50 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부족해요. 부족해서 그 예산서에 보시겠습니다만 차액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또 편성을 해서 운영비가 한 7,700만원 정도 여기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홍영희 그러면 차액분 이거는 구에서 그러면 지원해야 하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시비·구비 50 대 50.
○위원장 홍영희 이것도 다 매칭해서 이렇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장 홍영희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회의)
○위원장 홍영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33쪽부터 5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환경보전과장 고현규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영근 과장님, 예산안 541쪽에 미세먼지 불법배출 관련돼서 인건비나 차량임차비 이렇게 있는데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운영은 저희가 한 분을 1년 계약직을 뽑아서요. 저희 기존 요원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초미세먼지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 한 분한테 전적으로 맡기는 게 아니라 기존 인력들과 같이 움직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매일 다니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간사 김영근 어디 특정 지역을 정해놓고 다니는 건 아니고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관내기 때문에 공사현장 위주로 확인하고 다니면서 미비한 곳 있으면 직원들과 연계해서 점검하고 단속하게 되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541쪽에 제독물자 치아염소산칼슘 증액 관련돼서 설명 해 주세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이거는 소독약인데요. 저희가 위급 시에 우리 미추홀구 전체에 있는 그런 우물에 대해서 소독해서 쓸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2년에 1번씩인데 2년이 되게 되면 폐기 처분시키고 2년에 1번씩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어디를 주로 소독하는 거라고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우리 관내에 있는 우물.
○간사 김영근 우물?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우물이요.
○간사 김영근 우물 소독 관련돼서?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간사 김영근 알겠습니다. 특별한 게 없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539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해서 증액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탄소포인트제 운영 2,200 감액한 거랑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200만원 감액된 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는 1,350대를 기준으로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이것을 늘려서 3,731대로 이렇게 예산이 왔기 때문에 세웠던 사항이고.
올해까지는 일반 가정용을 20만원씩 보조금을 줬던 것을 내년부터는 10만원으로 줄다 보니까 대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러니까 20만원 보조했던 것을 10만원으로 낮춰서 지원하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장 홍영희 가구수를 그러면 늘린 거죠? 지원해 주는 가구수를 늘려서?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3,000가구로요. 정확히 3,700세대로 늘렸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거는 어떤 거예요, 저녹스보일러라는 것은?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저녹스보일러라는 것이 흔히 말씀하신 녹스가 덜 나온다고 해서 저녹스거든요? 녹스라는 것이 질소산화물인데 그것이 대기오염물질이다 보니까 그것이 발생하는 보일러를 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러니까 이것 설치하게 되면, 설치할 때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 정도가 드나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평수마다 다르는데 저희는 일률적으로 10만원씩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큰 평수는 클 것이고...
○위원장 홍영희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원은 10만원인데 가정 32평 기준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 대략 어느 정도 드는지, 가격이.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런데 이게 일반보일러하고 저녹스보일러하고 차액에 대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아마 저녹스보일러 금액이 많이 다운돼서 10만원씩 보조금을 주고 있거든요? 아마 한 35만원 정도.
○위원장 홍영희 그러면 저녹스보일러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보일러를 교체하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10년 이상된 보일러에 대해서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러면 오래된 것을 새롭게 교체할 때 이렇게 지원 받아서 저녹스로 바꾸는 그런 사업인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장 홍영희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예산안 536쪽 수미정사 공중화장실 개축 2억원 신규편성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저희가 명칭이 수미정사 공중화장실인데요. 근처에 수미정사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정한 것이고요.
한 10년 전에 저희가 화장실을 지었었는데 그것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규모도 적어지고 등산객이라든지 이용객이 줄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생겨서.
○위원장 홍영희 수미정사 근처에 화장실이 있었나요? 수미정사 근처에 뭐...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문학동 올라가다 보면 있잖아요. 거기 체육공원 있고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녀를 구분해서 크게 확장 증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러면 거기 운동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외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주로 등산객하고 운동하시는 분들이요.
○위원장 홍영희 그런데 이거를 수미정사라고 하면 괜히 수미정사가 피해 보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일단 이거로 봤을 때는 수미정사의 화장실을 우리 구에서 왜 하나?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앞으로는 명칭을 다른 것으로 바꿀까 합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래야지 될 것 같아요. 괜히 수미정사 잘못하면 우리가 봤을 때는 수미정사에 웬 화장실을?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홍영희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거는 변경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47쪽부터 556쪽, 특별회계 795쪽부터 7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자원순환과장 이종한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551쪽에 대형폐기물 수거대행료 7억 3,000 정도 증액 관련돼서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당초예산 세울 때 한 18억원 정도로 세웠는데요. 이게 물량이 늘어나면서 원래는 당초예산에 많이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음식물쓰레기 대행 자체가 다 그렇습니다, 거의.
그런데 올해는 재원이 좀 여유 있어서 올해는 전체 예산을 다 세우고 가는 것으로. 그래서 올해 저희가 2021년도에 한 24억 정도가 집행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금액으로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간사 김영근 554쪽에 인천 e음가게 운영비 2,200 신규편성하셨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인천 e음가게가?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인데요. 시에서 전액 시비로 줘서 하는 사항인데 지역에 한 10개나 11개소 거기 거점으로 해서 일주일에 2번 4시간씩 재활용품을 가지고 오시면 거기에서 앱을 설치한 업체에서 그것을 이제 실물로 가지고 오면 돈으로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병, 캔, 종이 이런 것을 가지고 오시면 무게를 측정을 해서 거기에서 받은 다음에 그 물량만큼 금액을 e음카드나 이런 쪽으로 현금으로 주는 거죠.
내년에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전액 시비로 하는.
○간사 김영근 그러면 장소가 있어야 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지금 6∼7군데는 정해져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영근 그리고 553쪽에 재활용품 수거대행료 및 선별처리비 11억 9,000 증액 관련돼서도 한번 여쭤볼게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형폐기물하고 거의 유사한 사항이다.
당초예산에 저희가 항상 부족하게 세우다 보니까 정리추경 사항에는 올해 한 49억 정도가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거와 맞춰서 내년에도 거의 금액을 맞춰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번에 재원이 여유가 있어서.
○간사 김영근 알겠습니다. 가능 예산 책정하셔서 예산 세우신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맞습니다.
○간사 김영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552쪽에 인천 업사이클에코센터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감액을 하셨는데 이거는 운영위원회는 어떤 형태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일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위원회를 3년에 1번씩, 1번 연임할 수 있고 새로 뽑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뽑았는데 열일곱 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줄은 거죠, 조금.
그러다 보니까 금액도 전년도에 대비해서 줄게 됐습니다.
○간사 김영근 1번 연임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2년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그렇죠.
○간사 김영근 1년하고 1년?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2년이요, 2년.
○간사 김영근 2년, 2년?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간사 김영근 노면청소차는 우리 그게 기존에 없었나요? 지금 신규편성 3억...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기존에 3대가 있는데요. 환경부에서 1대를 더 신규로 이번에 국비하고 시비, 저희 구비 매칭해서 하나 더 하게 된 겁니다.
○간사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RFID 계량기 정기검사비가 지금 신규편성됐는데 지금 계량기 검사 그냥 정기검사비인 거예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2년에 1번씩 정기적으로 계량기를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비용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러니까 검사를 해서 만약에 이게 보수를 해야 한다고 할 때는 부담을 어디에서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저희가 유지비가 기존에 저희가 설치한 것은 유지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한 8,000에서 9,000만원 정도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일반인들은 본인들이 그것을 계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크게 문제는 없고요. 다 계속 유지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설치한 지가 몇 년 안 된 것들은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정기검사비인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리고 학익적환장 거기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유지관리비가 지금 감액이 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거기가 이제 공공운영비 성격이고 그런데요. 저희 차량들이 노후화된 것도 많고 장비도 많다 보니까 기존에 전년도까지는 많이 들어갔었는데 다행히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참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보다 많이 줄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3년치 평균을 봐서 이번에는 감액을 좀 시켰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러면 유지관리비는 그런데 공공요금도 줄어들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공공요금은 그 안에 시설정비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적환장은 계속 몇 년까지 거기 유지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옮겨지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거기 민원들이 아마 조금씩 생기기는 하는데 아직 어디로 옮겨야 할지에 대한 장소가 없다 보니까 당분간은 아마 유지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거기 주변에 아파트들 들어오고 하면 거기 있기는 좀 그럴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맞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빨리 장소를 한번 물색해 봐야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장기적으로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설치할 만한 장소가 저희 미추홀구에는 마땅한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디로 간다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어렵겠어요. 그런 데는 또 자리 찾기가 쉽지도 않고 자리가 협소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그렇죠.
○위원장 홍영희 그래도 한번 잘 찾아봐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우리 미화원들 앞으로 그것도 명칭도 좀 환경미화원보다 다른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미화원보다 다른, 격에 좀 맞게 예우 차원에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미화원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구 소속 체육대회가 1년에 1번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체육대회가 1번 있고요. 야유회해서 1년에 2번 지원해줍니다, 저희가 예산을.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체육대회하고 또 하나는 명칭이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야유회, 야유회로 주죠. 그러니까 연초에는 상반기 야유회 쪽으로 하고요.
○위원 배상록 뭐라고요? 나이? 뭐라고요, 또 하나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하나는 야유회. 야유회고 하나는 체육대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2개 있는데 그거 코로나 때문에 취소된 거는 체육대회 취소됐나요, 뭐가?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체육대회는 어떻게 시기가 좋은 시기에 해서 간단하게나마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동별로도 해보고 이렇게 나눠서 했습니다.
그런데 야유회를 못했죠.
○위원 배상록 야유회는 못 가고? 야유회. 그렇다고 그게 명칭이 야유회라고 그래야 하나?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저희끼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공식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체육의 날 행사로 그렇게 하죠.
○위원 배상록 그렇죠. 무슨 야유회를 다른 것으로 대체를 워크숍을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만들면 좋겠고.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거기가 우리가 2월이나 이렇게 설을 쉬고 보름 택해서 척사대회를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저도 꼭 참석을 해서 같이 동참을 하고 해봤는데 분위기가 거기 나쁘지 않더라고요.
좋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갔는데 사실은 거기 척사대회를 하는 예산을 그분들이 거출을 해서 행사를 치르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그게 우리 의회 차원에서 그분들한테 행사비를 척사대회하는 그날 척사대회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니까 단합대회를 보름에 한다는 그런 성격을 가져서 우리가 그 예산을 좀 지원을 하면 어떨까 해서요.
그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한 600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보면 지역에 그거보다 더 들어가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들 의회에서 그분들 그냥 1년에 1번 의회에서 그렇게 예산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드려서 그날 멋지게 우리 위원들도 가서 어울리고 지역 환경 깨끗이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같이들 좀 이렇게 하루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저희가 공식적으로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체육대회 2번, 1번에 1인당 17만원씩 나갑니다.
그거 2번해서 34만원이 나가는데 그거 말고 저희가 복지예산을 통해서 총무과에서 또 미화원들한테 1년에 많게는 200만원 적게는 90만원 정도의 활동비. 그러니까 보전해 주는 예산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거는 그 예산을 그거는 받는데 그 예산은 기본 복지비 쪽으로 계산을 해서 주는데 이거는 특별한 성격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쪽으로 환경미화원을 위해서 그날 우리도 같이 단합대회에 참석을 해서 그날 하루 같이들 격려 차원에서 그런 것을 해서 우리 미추홀구가 좀 깨끗이 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했으면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한번 과장님 좀 받아주셨으면 해서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해 주시면 저희야 감사하죠. 결론적으로는 감사한데.
○위원 배상록 그분들도 이제 보면 왜 이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냐하는 거를 보니까 미화원보다... 사실은 좀 젊은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새로 많이 젊은 분들이 왔습니다.
○위원 배상록 젊은 분들이 많은데 명칭을 좋게 바꿔서 더 그 사람들도 기분도 좋게 만들고 우리도 지역에 그런 의미에서 더 깨끗이 좀 같이 하자는 뭔가 출정식 같은 기분으로 한번 다시 미추홀구 환경을 깨끗이 해보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도 본 위원도 각 동에 행정감사 가면 청소 이거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들 썼어요, 각 동에. 특히 많이 버리고 가는 쪽이 주안 쪽이 많다고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해서 우리 의회도 신뢰 받고 또 그분들하고 융화도 되고 이렇게 좋은 점이 있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고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희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59쪽부터 5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영주 건설과장 심영주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영근 과장님, 예산안 565쪽에 지금 승학초등학교 지중화사업 있잖아요? 그거 완료 언제 되죠?
○건설과장 심영주 내년 4월경으로 될 것 같습니다.
○간사 김영근 그거 전봇대 다 제거하고 하는 게 내년 4월까지?
○건설과장 심영주 네, 맞습니다.
○간사 김영근 뭐가 좀 필요해서 증액을 한 거잖아요?
○건설과장 심영주 아닙니다. 지금 현재 승학초등학교는 당초에 예산이 10억 6,800이었는데 올해 본예산에 6억 9,9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 사업비 3억 6,900만원을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간사 김영근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쪽에 보안등 LED등기구 교체사업 9,900 감액 사유 좀 말씀해줘보세요.
○건설과장 심영주 우리 구는 지금 보안등의 광원램프를 램프등에서 등을 다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했는데 타 구에서는 지금 현재 한 44%에서 84%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지금 방침사항에 저희 구만 광원 교체가 다 됐기 때문에 등기구 예산을 약간 줄여서 타 구의 램프등을 등기구등으로 다 바꾸고 난 다음에 등기구 예산은 따로 사업되면 따로 본예산식으로 이렇게 반영시킬 예정입니다.
○간사 김영근 그리고 여기 학익유수지 유지관리비 시비기는 한데 2,000만원 신규편성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거죠, 그게?
○건설과장 심영주 지금 학익유수지 2,000만원은 학익유수지 내 퇴적층으로 인해서 냄새도 나고 수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생물 배양 생성 장치를 만들어서 유수지 내 퇴적층을 교란작업을 해서 냄새하고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간사 김영근 그래서 악취를 제거하는 방법의 그거군요?
○건설과장 심영주 네.
○간사 김영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도로보수원 하수도준설원분들 피복비나 특수건강검진비가 있네요. 신규편성 하셨는데 기존에는 그런 게 없었던 건가요?
○건설과장 심영주 기존에도 다 있었습니다, 이번 예산에.
○간사 김영근 그런데 지금 편성을 신규로 하신?
○건설과장 심영주 그거는 저희가 보수원들 같은 경우는 조합이 구성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반영시켜주는 사항입니다.
○간사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관호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겨울철에 고생 좀 하셔야 하고.
이번에 교부세로 해서 문학터널 방음공사 7억 윤상현 국회의원님이 확보했고 그다음에 낙섬사거리 보도 그것도 예산이 좀 확보가 됐고.
○건설과장 심영주 확보가 됐습니다.
○위원 이관호 수봉로 노후하수관로도 이렇게 해서 교부세가 좀 몇 개 내려왔죠?
○건설과장 심영주 네, 내려왔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래서 이게 차질 없이 여기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니까 교부세가 내려온 만큼 좀 늦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윤상현 국회의원님이 내려오신 교부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과장 심영주 알겠습니다. 내년에 한번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한번쯤 방문해 주셔서 다시 검토하자고요.
○건설과장 심영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73쪽부터 5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575쪽에 수봉공원 야간관리 용역비 9,600 신규편성하셨는데 어쨌든 코로나 상황으로 중단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거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건 이제 야간은 아시겠지만 올해 수봉별마루 후속사업에 대한 관리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을 하는데.
이제 올해는 이용객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연초에 세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체 인력으로 많이 했었는데.
1억 조금 안 되지만 9,000 이 금액 가지고 자율 계도를 하고 그다음에 공원 내 질서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그러면 이게 업체가 있나요, 이런 관리 용역들이?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용역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모범택시회라든지 또 일부 질서 유지를 하는 데에 금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대한군경 그쪽 단체에서도 했고요.
○간사 김영근 근무시간들은 어떤 식으로 운영돼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근무는 야간에는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야간은 그렇게 시간이 조정되어 있고 낮에는 저희가 따로 용역이 또 있습니다. 수봉공원 운영하는 용역이 있어서 그분들이 그 업무를 하고 있고요.
○간사 김영근 그러니까 낮에는 하고 야간 용역은 따로 주셔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겠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간사 김영근 579쪽에 명상 숲 코디네이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있는데 2,300 증액된 게 이게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거는 명상 숲은 저희가 학교 숲 조성사업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지금 그동안 쭉 해온 것은 20개소 정도 넘게 되는데 이분이 가셔서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도 하고요. 어떤 이런 숲 관련 그런 내용들을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로 이렇게 책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간사 김영근 좀 효과가 있는 건가요, 이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굉장히 효과는 좋고요. 지금 학교에서도 이분들을 초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와서 강의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이 있고 저희가 또 직접 조성을 한 그런 학교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좀 접목을 해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영근 그리고 578쪽 보니까 친환경방제 수간조사 2,000만원 증액됐는데 이거 사항 좀 한번 설명해줘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 친환경 수간조사는 이거는 주요대상은 수목은 주로 가로수고요. 저희가 가로수가 한 1만 4,500주 정도 됩니다, 저희 관내에서 관리하는 가로수가.
그래서 봄철하고 봄에 한 3월부터 9월까지 병충해 발생이 많은 시기에 방제를 하는 그런 사업인데 농약처럼 뿌리는 것은 아니고요. 차를 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것은 아니고요.
나무에 글자같은 거 주사처럼 이렇게 놓는 그런 형태인데 수간조사가 약효가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한 3∼4개월 지나면 약효가 다 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또 한 7월이나 8월쯤에 한번 더...
○간사 김영근 가로수나 이런 것들이 썩는다든지 훼손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거는 전지작업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태풍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가지가 또 사람에 의한 인위적인 피해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병충해하고는 조금 개별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간사 김영근 썩거나 훼손되면 그 나무를 자르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 나무 안에 있는 썩은 부분을 보통 구라고 하기도 하고 그 안에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전지작업을 잘못했다든지 또 일부 인위적으로 피해를 입고 또는 어떤 태풍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또는 물론 그런 경우는 없는데 병충해 방제 때문에도 피해가 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무가 안이 썩어 있으면 어떤 외과수술이나 이런 부분도 하기는 하는데 나무가 그것도 어느 정도 일정 규격이 돼야 수술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안에 썩었다 해서 무조건 다 죽지는 않고요. 밖에 수피만 있어도 나무는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냐 또 약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처방을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간사 김영근 제가 지난번에 도부청사 내 거기를 가봤더니 관리주체가 모호해요, 거기가. 주차장.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거기가 원래는 시 문화예술과...
○간사 김영근 도부청사 거기 시 문화예술과인데 거기 주차장 부분에서는 서로들 관리주체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거를 시에 조금 명확히 관리주체를 해달라고 요구는 하기는 했는데.
거기 보니까 입구에 주차장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나무들 있는 데 다 썩었어요, 거기 완전 말라서 툭 건들면 툭 부러질 정도로.
꽤 규모가 큰데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관리주체가 없어져버리면 그러니까 되게 모호해지는 상황들이 생겨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부러진다든지 이래서 이렇게 사고 위험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포괄적으로 워낙 많기야 하겠지만 그런 것까지도 검토하셔서 매뉴얼 같은 것도 한번 정해 주시고 이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관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관호 위원입니다.
제가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하대 후문 걷고 싶은 거리가 지금 공사가 다 끝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공사 다 완료됐고요.
○위원 이관호 윤상현 국회의원님이 가지고 오신 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렇습니다. 이번에 연내 준공...
○위원 이관호 마무리 지어진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연내 준공입니다.
○위원 이관호 겨울이라 ㅡ런지 한산해 보이고 좀 썰렁해 보이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가 작업은 다 거의 끝났습니다.
○위원 이관호 끝난 거예요? 내년 봄 되면 좀 예쁘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예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리고 재넘이고개 공원도 윤상현 국회의원님이 가지고 오신 예산 그거 지금 공사하고 있죠? 현장방문 가보니까 잘하고 있던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그것도 어느 정도의 공정률이 꽤 많이 진척이 된 상태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레미콘이라든지 그런 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지금 일부는 조금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연은 되고 있지만 늦어도 내년 봄까지는 다 완료는 될 겁니다.
○위원 이관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때 문제점 있던 거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알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제가 하나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으로 바람길 숲 거기가 공사가 다 끝났죠, 거기도?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공사가 끝났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런데 산책로라고 그래야 하나? 그런데 그게 너무 좁아서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그걸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주행공원을 보도를 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거기는 조금 비켜갈 수가 있는데 여기는 전혀 비켜갈 틈이 없어요.
계속 부딪치면서 민원이 발생했는데 아마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담당 팀장님이나 담당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손 댈 것 같으면 사실 본예산에 해서 하면 좋은데 지금 시하고는 다 끝난 거잖아요? 지원은 다 끝났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사업은 다 완료된 겁니다.
○위원 이관호 그거 우리가 다시 하려면 또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일부 동선 바꾸는 것은 그렇게 돈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렇게 돈 안 들어가요? 그거 좀 옆에 어르신들 중에서 운동하다 보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 막 이렇게 치고 가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도리어 해놓고 욕을 얻어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나 할 때는 좀 검토를 문제점 없게끔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알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하여튼 과장님, 항상 고생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78쪽이요. 은행나무 열매 조기 제거작업이 있는데 1년에 얼마 정도 드나요, 이 은행나무 열매 제거에?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게 이제 3,000만원 매년 지금 3,0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3,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수목의 수량은 한 700주 정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홍영희 700주?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고요, 그때그때. 그런데 이번에 복지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계수조정을 상임위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위원님들이 조금 더 증액을 시켜주셨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래서 한 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9,000만원 정도.
○위원장 홍영희 9,000만원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래서 이 정도면 2,000주 이상 열매 수거 작업이 가능해서 아마 내년에는 민원 부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거의 다 제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2배 정도 증액이 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한 3배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런데 이거를 매년 9,000만원씩이 들어가는 예산인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위원장 홍영희 은행나무 열매는 매년 열리는 거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매년 열리죠. 열리는데 수량은 조금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에 포함되는 가로수 구간도 있고요. 또 일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적으로 고사하는 수목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위원장 홍영희 자연고사가 되나요, 되기는? 그런 나무가 있나요?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은행나무가 생명력이 강해서 자연고사는 거의 없는데 예를 들어 교통사고라든지 그런 부분 피해 받는 수목들이 있어서 수량은 계속 감소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런 거는 극소수일 것 같고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거의 1억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서...
저는 예전에 은행나무 열매 맺는 나무를 한꺼번에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교체해 나가는 방법은 잘못된 건가요? 어떨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것도 좋은 의견이신데요. 일단 아시겠지만 저희 구도심이라서 저희 지역의 은행나무들이 굉장히 크기가 큽니다. 작은 나무들은 거의 없고요.
그래서 이거를 또 제거하게 되면 굉장히 민원이 많고 또 그리고...
○위원장 홍영희 열매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고통을 받으니까 좀 심한 부분은 한꺼번에 제거를 하면 너무 휑하니까 그중에 중간 중간이라도 한 나무씩 교체해 나가는 것도 저는 방법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예산은 꾸준히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라서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중간 중간에 정말 심한 데부터 한 나무씩 교체를 해나가는 방법은 어떨까 저는 그 의견을 좀 드려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일단은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는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은행나무는 워낙 가로수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든요?
○위원장 홍영희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예전부터 심어져왔던 나무들이라서. 그래서 일단은 은행나무 열매만 제거하면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위원장 홍영희 그래도 어쨌든 열매를 제거하기 위해서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래서 나무는 자라는 거니까 몇 년간은 나무가 작아서 보기는 그렇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몇 나무씩이라도 이렇게 교체해 나가는 방법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일단은 그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것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91쪽부터 596쪽까지, 특별회계 771쪽부터 7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교통정책과장 최진용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관교동 어린이교통공원 있잖아요? 주변 지금 정리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간사 김영근 완료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완료는 본래 12월 말이었는데
○간사 김영근 늦어지죠?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네, 밑에 하수구 맨홀이, 오래된 하수구가 발견돼서 그거 교체 작업을 약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12월 말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영근 제가 지난번에 최근에 한번 거기를 가봤는데요, 좀 되기는 했는데. 거기가 예전에 많이 조금 음습했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주변에 공원 산책하시는 그 중심이 있고 그쪽이 약간 외곽 부분이라 그런 것들이 조금 조성이 돼서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진행사항 관련해서 지금 계획대로는 조금 더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전보다 계속? 그래서 그거 나중에 진행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제가 자료를 좀 한번 부탁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교육관 있잖아요? 운영이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당초 교육관 이용 목적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들을 목적으로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단체 관람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개별적으로 와서 이렇게 한두 번 보는 것 이외에는 운영을 못하고 있거든요?
○간사 김영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직원분은 왜 나와 계시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직원은 거기 상근자로 채용을 한 겁니다.
○간사 김영근 그러니까 문은 닫아 있는데 직원분은 그냥 거기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데 보니까 한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좀 관리 한번 해보세요.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평상시에는 문을 열어놓고 단체만 안 받고 있는데 그 근무자는 기간제근로자로 교육관 근무하시는 것으로 채용된 겁니다.
○간사 김영근 알고 있는데 혹시 가보셔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휑한 곳에 그냥 닫혀 있는 곳에 그냥 한 분이 딱 구석에 계시는 거예요.
운영이 있으면 그러니까 인력 운영도 운영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알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지금 이제 언젠간 어쨌든 교통공원이 생겼고 교육관이 생겼으니까 언젠가는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안에 콘텐츠 같은 것들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개관식 때도 가봤지만 근처나 한번씩 가끔씩 들르는데 볼 만한 즐길 거리는 없어요, 사실.
안에 뭔가 체험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형식적으로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안에 운영할 수 있는 거라든지 콘텐츠라든지 뭔가 내용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넣어서 자주 찾아와서 뭔가를 계속 학습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딱 기준만 틀 그러니까 모형만 딱 딱 있으니까요, 그냥 보고 그냥 이게 있구나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이들에게 어떤 교통의 중요성을 인지하기 위해서 만든 교육관이라면 아이들이 자주 찾아가서 이게 문제가 있고 이게 좋은 거고 이게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학습을 시켜줄 수 있는 것들이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콘텐츠 같은 것들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관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묻는데요. 예산안 773쪽에서 그린파킹사업이 5,500여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린파킹사업.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증액 사유를 설명...
○위원 이관호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그린파킹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그린파킹사업은 기존의 우리 원도심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데는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 가정이라든지 그런 곳의 담장이나 대문을 헐고 마당이나 그런 정원을 주차장으로 변경해서 물론 자기가 사용하는 겁니다만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차장이 확보되는 거기 때문에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 이관호 글쎄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인식은 하고 있는데 이쪽에 이제 숭의동이나 용현동 쪽에는 일반주택이라고 해야 하나요? 단독주택이 많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증액은 됐는데 어떻든 그 사업이 지금 우리가 홍보를 더 해서 이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린파킹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차장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렇죠? 이런 거는 주민들 관련된 분들하고 이야기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앞으로도 더 좀 부서에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99쪽부터 604쪽까지, 특별회계 783쪽부터 7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안녕하세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07쪽부터 6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유대환 토지정보과장 유대환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609쪽 플로터 구입비 1,000만원 신규편성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토지정보과장 유대환 그거는 개별 공시지가 할 때 검증 도면이 있거든요? 그 도면에 대한 도형 인쇄장비입니다. 그게 10년이 초과돼서 노후화가 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간사 김영근 사용하기 힘드니까 지금?
○토지정보과장 유대환 10년 돼서요.
○간사 김영근 도로명주소 홍보비 증액을 했는데 도로명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이게?
○토지정보과장 유대환 지금 그게 도로명 홍보는 각종 주소 안내시설 같은 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작년에 매년 이 정도 예산 잡혔는데요. 작년에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것을 다시 회복시켜준 겁니다, 이거를요. 공급이 필요하게 돼서.
○간사 김영근 그래서 지번이나 이렇게 된 거를 도로명주소로 바꿔주는 명판 이런 거 제작 그 비용인가 보죠?
○토지정보과장 유대환 그렇죠.
○간사 김영근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도시재생국, 보건소 소관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전경애 박향초 배상록 이한형 김진구 김익선 김란영○출석전문위원 김경화
○출석공무원수 27인 복지환경국장 강석일
건설교통국장 임재욱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위경복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건설과장 심영주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토지정보과장 유대환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도시계획과장 윤석재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치매정신건강과장 송형균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최남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