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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4년 2월 1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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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2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총무과ㆍ안전총괄과ㆍ시민공동체과ㆍ평생학습과ㆍ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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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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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안전총괄과, 시민공동체과, 평생학습과,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 보고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업무와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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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구정질문 추진실적과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성노  총무과 박성노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지적 사항은 총 11건으로 공통사항 5건, 부서 소관사항 6건으로 완료 5건, 추진 중 6건입니다.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 권고 6건으로 연번 6번 특정 직원의 과도한 초과근무 및 업무 편중 방지를 위하여 직무와 초과근무실태 조사ㆍ분석을 하고 과도한 초과근무 직원에 대한 부서장 면담 실시와 업무 재분장 등 조치와 금년도 초과근무 관리 운영 계획에 근거하여 업무부담이 편중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번 7번으로 공무직 등 직원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 시 특정병원을 지정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비공무원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건강검진대체통보서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8번, 사전정보공표목록 현행화를 위한 담당자 회의 개최와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월 중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통해 새올행정포털 점검게시판 신설과 자체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4쪽 연번 9번, 1월 중 보유 마일리지 현황 파악과 지자체 기부현황을 파악하였고 활용 및 기부계획을 수립 통보하여 3월 중에 기부물품을 취합하여 어려운 계층에 기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연번 10번, 작년 상반기 9명의 통장에게 지급하였고 하반기에는 3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감소 추세에 있는 사항을 감안, 지급인원을 하향 조정하였으며 선진지 시찰 및 워크숍 사업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타 군ㆍ구의 사업도 검토하여 다각적인 지원책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1번, 고향사랑기부의 활성화를 위해 작년 12월 타 구에 10개소의 현수막을 게첩, 홍보를 실시하였고 금년 1월에는 우리 구 산하기관과 센터 20개소에 홍보 협조 안내와 경인방송을 통한 주민홍보를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그간 지방세 고지서 뒷면 활용 홍보문구와 QR코드 기재, 구 홈페이지와 새올행정시스템 및 각 자생단체 홍보 및 그리고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전화 시 홍보문구 송출 등을 진행했고 향후에도 다양한 홍보와 신규 답례품 발굴을 통해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2쪽,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계속 등 11건에 대해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활기찬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직원 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등의 기본사업을 전년도 수준으로 내실 있게 지속 운영하여 근무의욕 고취와 행정생산성 제고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8억 200만원입니다.  
  18쪽, 공무수행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모범공무원 표창 및 인센티브 부여로 분기별 5명씩 선정, 연 총 60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코자 해외출장 시 준비금을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 지원코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3,200만원입니다.  
  20쪽입니다.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인재양성 사업입니다.  
  교육훈련전문기관 위탁 교육 및 자체 직무교육 또 신규자 교육 등을 통해서 안정감이 있는 공직생활을 추진해 나가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1억 9,500만원입니다.
  22쪽, 동 행정 민원종합책임제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5,0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제도 시행 이후 누적실적은 약 6,400여 건이며 제도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 민원접수 스티커 제작 및 온라인 민원지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동 자체 처리비율을 높이기 위한 평가지표 개발 등 제도 취지에 부합되는 운영을 위해 지속 보완ㆍ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00만원입니다.  
  24쪽, 통장 업무수행 지원입니다.  
  통장 역량 강화 워크숍 및 교육 등을 추진하여 직무 역량 강화를 추진하겠으며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을 통해 통장님의 직무여건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쓰레기봉투 지급사업을 타 구와 같이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종료한 후 우리 구 통ㆍ반 설치 조례 개정하여 통장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약 8,300만원입니다.  
  26쪽,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기존 반기 1회 지급되던 자율방범대 야식비를 분기별 1회씩 지급으로 변경 운영하고 자율방범대의 영수증 관리에 어려움을 해소코자 합니다. 초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총무과 편성 후 각 동에 재배정하던 사항을 각 동에서 편성, 신속한 행정지원 및 동 중심 자생단체 활성화를 유도코자 합니다. 또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우리 구 조례 역시 상반기에 개정코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7,000만원입니다.  
  28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2023년에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작년에는 답례품 선정과 기금계획 수립 등 제도 정착에 노력하는 한해였습니다. 작년 말 모금현황은 약 9,700만원이며 금년 모금 목표액을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작년 연말 업체의 실수로 인해 구 이미지 훼손 및 기부제 이탈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항이 없도록 금년도에는 홍보에 내실을 기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축협과는 금년도에 협약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예산은 약 2,000만원입니다.
  30쪽,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활용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은 2004년 이전의 준영구 보존 종이 문서 1만 5,921건을 대상으로 현재 약 88% 완료되었으며 사업을 지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록물 폐기 시에 제출목록의 점검과 동시에 현장 실사 병행을 실시해서 보존기간 만료된 기록물이 폐기되지 않고 서고에 존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약 1억 2,000만원입니다.  
  32쪽입니다.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공개 운영입니다.  
  정보공개 운영은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원문정보공개 및 사전공표와 정보공개 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안전부 주관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받았으며 전국 자치구 유형에서 전체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불거진 공표 문제 해소를 위해서 각 부서를 회의를 실시했고요. 사전정보공표 목록을 정비를 현행화하였고 2월에 정보공개심의회를 해서 그 심의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기에 맞게 자료가 게시되는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구정 운영의 투명성을 향상시키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85만원입니다.
  34쪽,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업무 추진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금년 4월 10일 수요일에 실시될 예정이며 우리 구 지역 선거구로는 동구미추홀구 갑, 을 2개 선거구가 있으며 주요 사무일정은 향후 추진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법정사무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비 사업입니다.  
  35쪽, 특수시책인 찾아가는 구민소통관 운영 사업입니다.  
  구 간부공무원을 구민소통관으로 지정하고 동별 자생단체장 간담회 시 참석하여 지역문제 발굴과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사업으로 현재 21명의 소통관 지정을 완료하였고 간부공무원들의 찾아가는 현장소통을 통해 구민과 함께하는 미추홀구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비예산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 좀 드려볼게요.
  고향사랑기부제에 있어서 기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예상하거나 목표로 잡은 기금액의 금액이 상한액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상한액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성노  그거는 저희들이 상한액, 하한액보다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해였기 때문에 목표액을 2,400만원으로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연초에 보면 한 200만원 정도에 이렇게 달달이 나갔었거든요. 아니, 모금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이를 봤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그게 미처 감안을 못한 게 연말에 되면 주민들이 연말정산을 받거든요. 10만원 내면 100%를 받고 그다음에 또 3만원 상당의 소정의 상품을 받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많이 몰리는 추세더라고요, 전국 공통사항으로. 그래서 금년도에 목표액을 7,000 저기로 해서 이번에 기금안 다시 변경안 제출했습니다.
○위원 이선용  그 말씀처럼 보면 명시적으로 당초 우리 구의 목표액보다 훨씬 몇 배를 상회하는 초과금액이 기금이 모여져서 정말 다행이에요. 좋은 현상인데 본 위원이 여쭤보는 이유는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처음 시행하지만 우리 구의 그런 여러 가지 규모나 볼륨을 봤을 때 최초 시행한다고 해도 기금 모금액이 2,400이라고 하면 너무 낮게 설정을 해서 반대로 논리 자체가 아주 그냥 최소한으로 설정해서 목표를 달성하고 어떤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타 구에서 설정한 그 다들 최초로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지침이 있어서 어떤 강제적으로 일괄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구가 여러 가지 규모로 따져봤을 때 비례해서 목표액이 2,40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낮게 잡으신 건 아닌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성노  지금 생각해 보면 낮게 잡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잡는데 저희 타 군ㆍ구도 담당자들하고 상의를 했었거든요. 어느 정도 추이를 보냐. 그래서 같이 그거는 발맞춰간 면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낮게 잡은 편이었습니다.
○위원 이선용  그러면 그 답변에 비례해서 아울러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기금은 목표액이 있으면 그만큼 유도를 하려면 기금을 유도하고 참여를 독려하려면 그 고향사랑기부제의 특성이 세금 환급되는 거랑 페이백 되는 거랑 그다음에 답례품이 와요, 어떤 상품이든. 그런데 그거를 기부하는 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구에서 일괄적으로 그냥 전달하는 건지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미추홀e음카드부터 해서 SSG야구할인권까지 네다섯 개가 열거가 돼 있어요, 답례품의 상품종목이. 그런데 이거를 기부해 주시는 분께서 선택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답례품이 그냥 일방적으로 지정되는 건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볼게요.  
○총무과장 박성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5개소 한 13개종이 됐었거든요. 그건 자기들이 본인들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답례품을 누르면 그 종류가 쭉 저희 게 다 뜨거든요. 그중에 기부하신 분이 선택하는 사항입니다.  
  가장 많이 선호한 거는 저희 올해 하지 않았지만 고기 종류를 많이 선택했고요. 그다음에 미추홀구e음카드 그렇게 해서 신청을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이선용  답변 알겠고요. 그런데 하나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고향사랑기부제의 제도 운영상 특성 중에 하나가 지역의 특산품이라든가 지역에 관련된 기업을 통해서 답례품을 선정하는 게 거의 원칙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죠?
○총무과장 박성노  네.  
○위원 이선용  그 기준이. 그런데 반대로 우리 미추홀구의 어떤 농수산업이 없기 때문에 논도 없고 바다도 없으니까 당연히 타 지역의 지자체에 비례했을 때는 비교를 해 보면 그런 특산품이라든가 농수산품 임가공업체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한편으로 좀 의구심이 드는 게 본 위원이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행안부 지침으로 준칙에 의해서 시행이 예고됐을 때 제가 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어요, 정책연구소. 서울의 모 연구소. 그쪽하고 제가 아는 분이 그쪽에서 이거를 전담해서 전국의 지자체에다가 컨설팅을 해 주는 분이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여쭤봤어요. 자료도 받아보고 그게 사실인데 그래서 저도 그때 제가 그 당시에 재작년 가을 쯤인가 11월 쯤에 그 당시 차길식 전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여쭤봤어요. 본 위원이 현직 의원이고 이거에 관심 있으니까 정책이 어떻게 흐름이 구성되고 답례품선정위원회도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여쭤봤어요. 왜 그러시냐고 그러길래 “저도 현직 의원이고 상임위니까 한번 참여하고 싶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하고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한 달가량 지난 다음에 제가 다시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답례품선정위원회 위원 구성해서 다 선정됐고요. 이거 뭐 답례품 어떻게 어떻게 다 정해졌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모든 게 그냥 쥐눈 감추듯이 삽시간에 다 선정이 된 거예요. 현직 의원들한테는 상의가 아니라 업무보고도 없이 다 선정해 놓고 일괄적으로 그것도 제가 물어보니까, 여쭤보니까 그냥 그때서야 다 정해져 놓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다 뭐 훌륭하신 분들 다 들어가셔서 적합하게 합법적으로 선정을 해 놓으셨는데 아시겠지만 이거 뭐 지나간 거지만 비곗덩어리 갖다가 선물로 드리는 업체가 선정됐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식상한 부분이 아니라 미리 예견할 수 있어요. 뻔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최소한 네다섯 개 되는 답례품 업체를 선정한다고 하면 솔직하니 저희끼리 얘기지만 어느 정도의 보이지 않는 부분은 다 참고가 될 수 있어요, 지역업체가 됐든 예를 들면 뭐 관례적으로. 그런데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했다고 하면 답례품선정위원회 위원들이 어느 분이신지 모르지만 거기에서도 모순이 있다고 본 위원은 단언하고 싶고요. 지금 답례품선정위원회 위원분들이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이 업체 빼고 문제를 일으킨 육가공업체 유통업체 빼고 다른 업체 낀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 여쭤보면 본 위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내에 답례품을 특산물이나 이런 육가공업체가 없다고 해도 지역업체를 선정해야 된다는 특성 때문에 또 억지로 끼워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게 한편으로 보면 되게 애매해지는 상황이거든요, 답례품 선정업체를 선정하는 기준과 어떤 현실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억지로 할 필요 없이 행안부 지침도 있지만 우리 구의 현실에 맞게끔 탄력성 있게 융통성 있게 하는 것도 적합하지 않나라고 한번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박성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김오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자율방범대 그동안에 반기별로 방범대 그런 야간자율수당을 반기별로 하시다가 분기별로 해 주셔가지고 우리 자율방범대원들의 그런 불편함을 해소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24년 특수시책으로 구민소통관 운영에 대해서 업무보고 35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찾아가는 구민소통관 운영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총무과장 박성노  지역문제를 건의사항이나 이런 거를 저희들이 앉아서 받는 게 아니고 저희 국장님들 그러니까 의회 국장님 빼시고 나머지 국장님들 전부 다 들어가셨고요. 그다음에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부서 있거든요. 그 부서장들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스물한 분을 구성됐고 동별로 나가서 같이 한번 주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해결되지 않은 사항은 뭐가 있는지 같이 주민들한테 얘기 들어보고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직접 찾아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스마트정책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청장 직통 문자서비스도 있고 또한 구청장님의 동 중심 종합책임제에서 구청장의 만남의 날도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또 주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다양한 민원을 적재적소에 해결해서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도 지금 현재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꼭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동별로 매칭해서 운영해야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성노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은 의견이시고요. 각 여러 가지 분야에 또 요구사항들이 집단으로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분포돼 있는 게 많고 민원이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많이 여러 가지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지금 이거보다는 저희보다 더 이전에 소통관이라고 해 가지고 국장님으로 지정돼 있거든요. 국장님하고 간부들이 주기적으로 나와서 저희 구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도 같이 의논하고 협업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같이 의견을 듣고 돌아가셔가지고 저희 구의 문제점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그런 연관성이 있어서 저희들도 한번 해 보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오현  지금도 동 중심 민원책임제 가다 보면 간부공무원들이 다 참석을 하시거든요. 거기서 개인적으로 질문하시고 주민들께서 질문하시게 되면 거기 답변해 주시고 그러는데 혹 저는 간부공무원님들이 매칭별로… 엄청 업무적으로도 바쁘고 그러시는데 꼭 그렇게…  
  물론 그래요. 탁상행정이 아니고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해 주시는 것은 정말 좋죠. 그런데 우리 집행부 간부공무원들도 과도한 업무 부담도 있고 또 계속 다니시다 보면 업무의 공백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총무과장 박성노  그거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분기에 한 번 하는 거 아니고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서 이 사항이 보완ㆍ발전해 가서 지속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지속적으로 운영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금년도에 실행해 보고 장단점을 파악ㆍ분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면 이거는 몇 월달에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박성노  이번에 조성 끝났고요. 선거 이후에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오현  구청장님 만남의 날도 마찬가지시죠? 선거 이후로 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박성노  그거는 제한이 걸려있는 날짜가 있어서요. 그거는 제가 정확히 봐야 됩니다.
○위원 김오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탁상행정이 아니고 정말 현장에 찾아가서 우리 간부공무원님들께서 이렇게 해 주신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인데 저는 제 생각에 동 중심 민원책임제? 그게 있어서 간부공무원님들이 거기를 다 참석을 하시는데 굳이 이렇게 구민소통관이라고 해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총무과장 박성노  아까 말씀…  
○위원 김오현  이렇게 하시면서 또 공백이 생기고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낭비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그렇지 않으시다면 우리 업무부담이 없으시다면 간부공무원님들께서 이렇게 찾아가셔서 주민들 만나 뵙고 하시면 정말 좋겠죠. 아무튼 그런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고 또 정말 업무부담이 가중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성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오현 위원님께서 효율적 행정이라든지 운영 관련돼서 한 말씀 더 하신 것 같고요. 저도 잠깐 하나 여쭤볼 건데 야식비 관련돼서는 낮이든 밤이든 활동하시면 간식비 용도로 지원이 되는 거죠?
○총무과장 박성노  저녁에 하는 건데요. 기존하고 저희들이 회당 최대 6만원으로 해 가지고 최대 열다섯 분 해서 4,000원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 김영근  활동시간이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박성노  활동시간은.
○위원장 김영근  정해져 있나요?
○총무과장 박성노  저녁입니다, 낮에는 아니고요.
○위원장 김영근  제가 몇 년간 얘기를 해서 조정을 했다고 한 얘기인데 밤에 너무 딱 정해서 밤에만 활동하게끔 시간을 정하지 마시고요. 낮에도 아침에도 교통이든 안전 관련돼서 자율방범대 움직이시는 분들 계시고요. 낮에 날씨 좀 좋아지면 공원 같은 데 주취객들 계세요, 낮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활동영역이나 시간을 제한을 줘가지고 야식비라는 명목을 만들어서 밤에만 활동할 때 야식비를 지원하지 마라 이게 효율적 운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야식비만 지원을 하게끔 해서 매년 예산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야식비 지원 받으려고 밤에 활동할 건 아닐 거고 효율적 운영이라는 게 자율방범대 존재 자체의 이유가 어쨌든 우리 동네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모하기 위한 개연성을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낮이든 아침이든 아침에도 아이들 교통봉사 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활동하실 수도 있고 낮에 뭔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주취객들이라든지 불안한 동네 상황들이 있으면 활동하시면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시간에 너무 제약을 두셔가지고 제한을 주신 다음에 밤에 활동하실 때만 야식비를 지원한다는 그런 기준을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수년간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낮이든 아침이든.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그냥 뭔가 시간이라든지 제약을 줘버리면 예산 이거 다 소진할 수도 없고요. 이게 효율적 어떤 궁극적인 자율방범대의 활동의 목적과 완전히 부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시간이라든지 뭔가 사항을 너무 제약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려볼게요.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총무과장 박성노  야식비가 그렇게 많이 남는 건 아니고요. 거의 조금 남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작년도에 야식비 지원해 주는 거 특정하지 말고 그런 거를 풀어보자고 해서 한시적으로 해 드리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낮이나 아침이나 하는 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 명칭을 바꿔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제가 수년간 본 결과에 나온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효율적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밤에만 활동한다는 제약을 주다 보니까 활동영역이라든지 반경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제약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 검토하셔가지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각 동마다의 활동하시는 부분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성노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런 부분들 때문에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고 그런 운영이 긍정적인 동의 입장에서 잘되면 다른 쪽으로 좋은 효과 날 수 있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박성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박성노  아닙니다.
○간사 김재원  하여튼 2023년도 정보공개에서 3년 연속 수상하신 거에 대해서 그 수상이 그냥 하는 건 아니죠. 공무원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지적 사항 중에서도 자료 생성에 대한 부분과 기간에 대한 부분 그걸 또 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무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성노  네, 감사합니다.  
○간사 김재원  저도 김오현 위원님과 유사한, 관심이 있어서 지금 주로 계속사업이 동 중심 민원종합책임제라는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민원이라는 게 단어가 있다 보니까 동 행정복지센터의 고유업무에 대해서 혹시 침해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 어제도 국장님하고 이야기 많이 했지만 쓰레기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재활용품에 대한 자원순환가게 운영이란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이용한 취약계층의 발굴이라든가 생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고 일이 많거든요, 사실. 그런데 동 중심으로 민원중심책임제로 가서 또 거기서 민원에 대한 걸 이번 해 거는 5,000건이 넘게 발굴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특수사업이 부서장님이라든가 국장님도 지정제가 되고 그리고 제가 동장님 입장이라고 하면 국장님이든가 물론 청장님의 관심도 있지만 국장님이라든가 부서장 다 내려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제를 한다고 하면 제가 일을 할 때 우선순위를 민원의 중심으로 갈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데 민원 중심이 되게 되면 그 위에 해야 될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그런데 이게 우리 청장님이라든가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동의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쪽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의구심은 들어요. 그러니까 민원이라는 건 많이 발생하는 거가 좋은 게 아니라 줄여 가는 게 좋고 재발 방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경쟁적으로다가 민원의 숫자가 몇 개가 들어왔냐, 해결을 몇 개 했냐 이걸 하다 보면 과연 그 많은 일들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현장에 있는 분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업무적 스트레스가 발생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박성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동에서 발굴하는 건 아니고요. 동 중심 민원종합책임제 주민이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 발굴을 전적으로 100% 다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거에 대해서 관련부서로 연결을 해서 그게 처리되는 거를 부서에서도 주민한테 연락하지만 동에서 모든 사업을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예전에는 동에다 통지를 안 해서 누수되는 것 공사하는 거를 잘 몰라가지고 건설과로만 갔었는데 이제 그거는 건설과에서 동에도 다 알려주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동에서는 모든 거를 다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게 주목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사항 처리 그것도 같이 운영이 되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동에서 전부 다 발굴하는 건 아니고요. 동에서도 전부 다 인지를 해서 주민들한테 안내해 주자는 취지가 가장 강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건 동별로 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경쟁이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지양할 수 있게 저희들이 안내도 하고 회의할 때 공지도 하고 유도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하여튼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런데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우선순위를 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면 우선순위가 꼭 정해질 때가 있잖아요. 급하거나 긴급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자꾸 모든 업무가 민원, 민원, 민원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일들을 하시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스트레스받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제도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동 중심이라고 하면 인센티브 개념에서 현실감 있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인사고과라든가 그다음에 인센티브 문제에서도 현금이라든가 21개동에서 다시 한번 고민은 더 하셔야 돼요. 지금 하는 거 가지고 동 중심이라고 한다고 하면 현장에 있는 동장님을 비롯해서 밑에 공무원까지도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이 많이 들어요, 실제로.  
○총무과장 박성노  맞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하는 것도 새올행정시스템으로만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직원들이 이중으로 하는 일이 있어서요. 이번에 스마트정책실에서 하는 사업하고 연계해서 시스템도 보기 편하고 한 번에 입력해서 관리할 수 있게 일을 덜어주려고 고민하는 중입니다.  
○간사 김재원  하여튼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거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과의 역할이 수많은 역할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우리 청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고요.
○총무과장 박성노  네,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리고 제가 하나 단어를 과장님께 물어보도록 할게요. 혹시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고 계세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개인이 잃어버린 거는 없어요, 실제로. 그런데 상대적으로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걸 보통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해요. 내 능력이 아니고 내가 내걸 뺏긴 것도 없는데 빼앗긴 것 같은 그거를 우리가 보통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말을 하는데 계속사업에 통장 업무수행 지원사업 해 가지고 여기에 보시면 사업목적도 좋아요. 업무수행 관련한 통장의 역량 강화 뭐 사기진작. 그런데 지금 현장의 목소리는 아닌 거 아시죠? 사기진작에 대한 부분에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ㆍ반장들 기본급 인상에 대해서 30에서 40만원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타 시 군ㆍ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박성노  네,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구하고 옹진은 계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계양 빼고 나머지 구는 추경에 확보해서 준다는 얘기를 들었…  
○간사 김재원  지금 대부분 반영이 끝났고요. 계양만 남아있는데.  
○총무과장 박성노  예, 계양하고 저희가 남아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계양도 뭐 가지고 지금 신경전 하냐면 4월에 추경을 세운대요. 그런데 그거를 소급적용 할 거냐, 말 거냐를 그거를 가지고 지금 의회랑 집행부랑 논의 중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총무과장 박성노  네,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면 우리 640여 분의 통ㆍ반장분들이, 통장님들이 상대적 박탈감의 생각을 갖고 계시겠죠? 들겠죠?
○총무과장 박성노  설명을 하고 안내를 해 드리고 재정여건 때문에 그랬다고 했을 때는 공감한다고 말씀하셨지만 타 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런 면이 발생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간사 김재원  저는 그분들을 대하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전달받은 내용은 타 구도 못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다 한다는 얘기는 전혀 못 들은 상황에서 그럼 함께 이겨내자라는 의지로써 접근을 했는데 지금 들어보니 과연 이게 누구의 잘못이냐 이런 개념도 있으시고 경계에 있어요. 몇 군데가 타 구랑 경계가 있어요. 눈이 오는데 거기는 눈을 치우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고 우리는 화가 나서 머리를 잡고 있고 이러는 통장님들의 말씀이 많아요. 이게 우리도 지난번에 분명히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들었던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는 제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의회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방향을 잡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총무과장 박성노  추계를 봐서 저희들도 추경에 편성하는 거를 저희 부서에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국장님, 검토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할 거면 한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왜 언제까지 이걸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안 하셔…
○총무과장 박성노  아니, 가지고 있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간사 김재원  미리 얘기하시라고요. 그럼 우리는 자원이 많이 부족하니까 어렵지만 추경에 반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라고요.
○총무과장 박성노  그거는 예산실하고도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확답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간사 김재원  국장님,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위원님, 우려하신 바 충분히 알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저도 소급을 해서 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여건상 추경에 그걸 소급분까지 반영할지 추경부터 줄지 내부적으로 그 고민은 재정담당부서가 여건을 협의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간사 김재원  현장에서 통장분들의 노고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우리 미추홀구가 큰 나무라고 보면 그분은 뿌리 같은 분들이시고 그거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신데 현장에서는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능력하고 관계없이 저런 사람도 받고 이런 생각 별의별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 그냥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면 그게 뭐예요? 우리 미추홀구의 얼굴… 일이란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소급을 하든 안 하든 그겅 나중 문제고 그래도 우리는 추경에도 반영할 테니 이해해 달라 그러면 그분들이 힘을 받을 거란 얘기죠. 우리 어렵지만 우리 이겨낼 수 있다. 왜, 니네는 인구수 줄지만 우리는 늘고 있어. 우리는 바닥이지만 이제 성장의 가능성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함께 미추홀구랑 발맞춰 갈 텐데 지금 상황에서 너무 힘들고 어렵단 얘기야. 그분들이 눈이고 귀고 입인데 다시 한번 하실 거면 얘기를 하세요,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 소급 부분에 대해서만 그때 판단하겠다라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성노  네, 잘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예산실하고 한번 얘기를 해 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하여튼 여러모로 고생 많으신데 이거는 제가 우리 과장님이랑 국장님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 미추홀구 어렵기 때문에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래도 같이 어려울 때 같이 가는 게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하는 그렇게 이정표 좀 같이 찍고 그렇게 우리 미추홀구를 위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성노  네,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작년에 공무국외출장 지원이 있었어요.  
○총무과장 박성노  네.
○위원 이수현  무슨 목적으로 누가 갔었죠? 무슨 목적으로 갔나만 짧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성노  해외시장 개척으로.  
○위원 이수현  해외시장개척단 그걸로 간 거죠?
○총무과장 박성노  네.
○위원 이수현  그러면 해외시장개척단 그 부분은 기획예산실에 예산 있는 거 아시죠?
○총무과장 박성노  네.
○위원 이수현  그럼 공무국외출장 이 비용이 그쪽으로 예산 지원이 되는 게 공무원들이 가기 때문에 이쪽에서 예산이 지원된 건가요?
○총무과장 박성노  그거는…  
○위원 이수현  애초에 이 공무국외출장의 취지가 뭔가요?
○총무과장 박성노  그러니까 해외시장 개척하는 거는 기획예산실 예산을 사용한 거고요. 그 이후에 별도 추가적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공무국외.
○위원 이수현  거기 수행 이렇게 같이 따라간 직원들 이게 공무국외출장 이 비용으로 갔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박성노  청장님하고 수행원 두 분이요.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지금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에서 우리 협약대학교가 어디 어디 있죠? 그리고 현재 이쪽에 공무원들 몇 명 정도나 수업을, 강의를 듣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성노  인하대학교, 인천대학교 등 해 가지고 한 여덟 군데 되고요.
○위원 이수현  여덟 군데요?
○총무과장 박성노  네, 대학교. 협약이 된 데가요. 그래서 작년에 지원된 사람은 저희 직원들 중에 대학원 간 직원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학기 등록금하고 수업료만 지원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수현  몇 명 정도나 돼요?
○총무과장 박성노  4명입니다.
○위원 이수현  협약대학은 여덟 군데이고 그다음에 학비 지원된 부분은 4명이시란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박성노  네.
○위원 이수현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통장 수당하고 관련돼서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통장 수당을 지금 지급하지 못 했다라고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뭐냐 하면 최종 결정권자가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는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작년에 신청사 건립으로 한 10억 정도 좀 넘게 예치가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과연 어디에 무게중심을 둘 것인가. 과연 청사건립 물론 필요하다는 거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상대적 박탈감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 구의 일을 제대로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신체에 뭐 대동맥 뭐 이런 여러 가지 혈관들이 있고 굵은 혈관도 있고 중간 혈관도 있고 그다음에 미세혈관들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미세혈관에 대한 부분들을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통장님들이 기관에서, 동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은 업무들을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구가 제대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 그분들이 다 하시거든요. 이 미세혈관이 막혀버리면 신체적으로 굉장히 큰 상처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청사건립에 목매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여러 군데서 보여요. 조직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편성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지금 추경 6월에 잡혀있죠?
○총무과장 박성노  정확한 거는 제가…  
○위원 이수현  일정 보면 6월달에 잡혀있어요. 6월이면 상반기 다 지나갑니다. 그동안에 다른 구 통장들은 인상된 수당 뭐 이런 부분들 받고 있고 한데 우리 미추홀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못 받고 있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미세혈관, 모세혈관들이 전부 다 막혀버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조속히 결정을 하셔가지고 최소한 예산을 확보를 하든 아니면 나중에 소급해서 지급을 하겠다라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통장님들한테 정확하게 우리 의원들이나 아니면 동장님들이 통장님들한테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지침이나 아니면 확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성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는 다른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추가적인 부분 다른 부분들을 말씀드릴게요.
  ’23년도에 총모금액이 구천 얼마죠?
○총무과장 박성노  9,7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이수현  9,700만원 정도.
○총무과장 박성노  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예결산 그때는 연말 들어온 부분들이 체크가 안 됐기 때문에 이천 얼마, 3,000만원 정도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24년도 모금 목표액이 7,0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박성노  네, 이제 변경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수현  이거를 목표액을 상향조정을 할 생각은 없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홍보비용도 지출하잖아요, 200만원밖에 되지 않지만. 홍보의 최종적인 목표는 모금액을 더 늘리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 때문에 12월에 많이 들어와서 그런데 사실 그것도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도 있었던 부분들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총액이 9,000만원 넘게 모음이 됐는데 그다음 해의 목표액이 최소한 아직 초반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늘진 않더라도 줄어선 안 된다고 판단을 해요. 줄을 거면 뭐 하러 홍보합니까. 알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알리는 목적이 최종적인 목표가 모금액 증가시키는 부분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업무를 대하는 데 있어서 목표액이 많았을 경우와 적었을 경우에는 그 홍보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업무에 대한 적극성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모금 목표액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과에서 고려를 해서 추경 때나 언제 상향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성노  알겠습니다. 추후에 봐서 저희들 추경 대부분 1,400만원 정도 차지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답례품 제공업체 한번 정확히 관내 물색을 하고요. 그 추이를 봐서 상향 조정하는 거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답례품 지난번에 과장님 제 방에 오셨을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성노  네.
○위원 이수현  그렇죠? 이렇게 기부까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모금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별로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빠듯한데 기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비율은 극히 일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대부분 기부를 하시는 분들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은 추측을 할 때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다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과연 e음카드나 아니면 야구경기장 관람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게 그분들에게 이 모금한 데 있어서 어필이 될까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총무과장 박성노  그것 물론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고요. 그런데 또 주민 중에서는 답례품이 공제되는 것도 있지만 답례품 제공하는 것도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은.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제가 답례품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관광지를 가면 관광지에서 기념품 같은 거 사잖아요. 그런데 사실 별로 필요 없는 데도 그냥 기념품을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여기를 왔다 갔다라는 어떠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 기념품을 구매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 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건 별로 없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좋은 뜻으로 기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기부자들에게 미추홀구의 의미 그리고 기부에 대한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답례품에 대한 부분들을 별도로 우리 구에서 기획해서 그분들에게 드린다라고 하면 받는 입장에서 내가 그 답례품을 봤을 때 아, 나는 미추홀구청에 기부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답례품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달 받았다 이런 의미를 느낄 수 있는 답례품이 오히려 기념품 형식으로 해서 그러한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3만원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긴 하지만 차라리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기부하신 분들에게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문제가 됐던 고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다도.  
○총무과장 박성노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셔도 저도 고민 중인데요. 뭐를 만들고 이렇게 했을 때는 3만원을 해서 만들 수 있는 물건이 제한적이고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그 3만원 금액에 대한 부분은 고민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 충분히 기부에 대한 부분하고 미추홀구의 의미하고 이런 부분들이 섞일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성노  네, 알겠습니다. 저번에 말씀해 주셔서요. 고민하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아까 이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분 또 자문받을 수 있는 분 있으니까 한번 이선용 위원님하고도 자문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민소통관 이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거 비예산이라 오늘 처음 들은 거예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총무과장 박성노  네,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처음 하는 겁니다.
○위원 이수현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실무부서 간부공무원들이 참석을 하는데 물론 국장님이 가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간부공무원이라 하면 5급 과장님들 파견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박성노  네.
○위원 이수현  그렇죠? 그럼 동장님들 5급이시죠?
○총무과장 박성노  네.
○위원 이수현  급이 같아요. 그러면 별로 기분은 좋지 않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동 자생단체장 통합회의라고 여기 말씀을 하셨는데 동 자생단체장 통합회의가 많이 있나요? 동마다.
○총무과장 박성노  제가 정확히 파악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장님들끼리 모여서 회의하는 저기를 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조금씩 늘려나가서 하는…  
○위원 이수현  아니, 저희 지역구는 제가 못 봤거든요. 도화1동, 2ㆍ3동, 주안5동, 6동은요. 이 동 자생단체장 통합회의를 하는 거를 솔직히 말해서 못 봤어요,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러면 이것 때문에 또 동 자생단체장 통합회의를 해야 되느냐, 1년에 2번. 이런 문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굳이.  
  뭐 문자, 민원, 동장 통해서 동 행정중심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국 과장님들이 오히려 이런 소통관 해서 참여를 하는 것보다 청에서 여러 가지 민원 응대라든지 정책적인 부분이나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더 집중, 물론 2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건 없다라고 말씀은 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거 한 번 행사하면요, 동 직원들 또 그 준비해야죠. 구청에서 또 준비해야죠. 여러 가지 인력적인 부분들 여기에 쏟는 시간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전부 다 봤을 때 이거는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 통합회의 없어요, 지금 동에, 거의.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운영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과에서 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동료위원분들께서 총무과 운영방식과 업무에 대해서 좋은 의견들 많이 개진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본 위원도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저희 구가 정보공개 부분에서 시상을 받았죠. 정보공개 그 시상을 받아서 거듭 축하드리고 모든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본 위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다른 질문인데 동료위원이신 김재원 위원님께서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단어를 표현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이 질의를 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심경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행정감사 기간에 우리 과장님께 예민할 수 있고 어쨌든 중요한 부분에서 자료요청을 드렸어요, 구청장 업무에 대해서. 그런데 어쨌든 아직도 보고받은 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에둘러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경험하는 입장에서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뭐 총무과에서 다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포함해서 꾸준히 듣는 분들도 아마 질리실 거예요, 직원분들도. 본 위원이 계속 그런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험이 발생돼서 그러는데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업무를 같이 협조적인 관계에 있어서 이거는 기준도 있고 법령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료위원이신 이수현 위원님께서 그저께 월요일이죠. 어저께쯤 직접ㆍ간접적으로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직원분들은 업무에 임하실 때 그 기준점이 무엇인가. 법령과 기준과 준칙이 아니라 저도 동일하게 표현드리면 인천시 조례가 기준인 것처럼 청장의 독선적인 구정운영 방식과 태도에 근거해서 그런 분위기와 현실 때문에 눈치를 많이 보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그 정도까지만 과장님 입장이 있으니까 배려하고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그렇게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와 어떤 업무의 흐름은 바로 타파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중요하고 예민하고를 떠나서 지금 총무과에도 기록물관리팀이 있지만 많은 정보와 관련한 문서들이 있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기록에 남겨져 있는데 그 데이터가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누군가 요청했을 때 바로 준비가 되어 있고 정리가 되어 있어서 바로 전달이 되는 게 요즘처럼 전산화가 아니라 그 이상 AI까지 펼쳐지는 IT가 발전되는 시대 흐름에 맞춰서 따라가야지 업무의 그런 방향성과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역행한다고 하면 어느 누구에게도 불편함을 초래하고 불공정한 사례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동료위원이신 이수현 위원님도 언급하셨지만 구정 운영의 방식과 흐름 그리고 아울러서 민원처리의 방식이 모순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상식적으로 봐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 같아요. 해당 부서에 민원이 있으면 해당 부서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성심성의껏 정확히 처리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걸 민원의 업무 전달 경로를 억지로 짜 맞추듯이 억지로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하다 보니까 과부하 또는 역행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주민들이 직원들이 힘들고 고생하시게 되는 그런 역효과가 발생된다고 누가 봐도 예측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당연히 청장이 지시하고 기획안 짜내, 실적 내 그러면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연구하셔서 뭔가 솔루션을 제시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노력해 주시는 건 좋은 태도고 열심히 수고하시는 부분이라 감사 말씀드리겠지만 반대로 억측인 거죠. 안 되는 걸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그런 행정의 과정과 절차 그리고 역행하는 태도는 우리 조직이 우리 구가 인지를 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나라고 소신 있게 판단해서 말씀드려보고요.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지만서도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불가능한 게 맞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저도 에둘러서 우회적으로 구청장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띄우지만 구청장께서는 독선적인 태도로 우리 구민들과 직원분들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불편함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를 자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위원 이수현  아까 궁금한 거 하나 있어 가지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고향사랑기부제 거기에서요. 시행한 지 1년 됐잖아요. 그러면 기부하신 분들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총무과장 박성노  지금은 특별히 저기 한 건 없고요. 명단만 갖고 있는, 시스템에 갖고 있는.
○위원 이수현  명단만 가지고 계신다.
○총무과장 박성노  네,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이수현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후원이나 기부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저도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이런 담당을 해 봤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분들과의 연계성을 계속 가지고 가야 돼요. 올해에 기부를 해 줬다고 해서 이분들이 내년에 기부를 또 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금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존에 하셨던 분들에 대한 관리 뭐 명절 때 문자 인사나 감사 인사나 이런 부분들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구정소식을 알려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가지고 이분들의 감사의 마음을 주기적으로 표한다라고 하면 이분들은 또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그다음 해에도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리고 신규대상자들은 또 홍보를 통해서 새로 발굴을 함으로 해서 사이즈가 점점 키워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면 한 번 기부하신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관리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취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그 명단들을 전부 다 가지고 계시니 이분들이 내년 ’24년도에도 기부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관성을 담당과에서는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성노  네, 잘 알겠습니다. 총괄적인 감사의 그런 저희 고향사랑기부제 홈페이지에 게시할 거고요.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그렇지 않아도 고민을 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지 그분들한테 문자를 보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거는 검토하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싶은데 간혹 질의ㆍ답변하는 과정에 사실 구청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일부는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일은 하겠죠. 그런데 모든 것이 구청장이 다 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 1,500명의 공직자분들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여기 앉아계신 팀장님들, 과장님, 국장님, 부구청장님 다양한 분들의 직책들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또 구민을 위해서 생각하셔가지고 실행하려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단 얘기예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충분하게 이것이 확실하지 않다 그러면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 말씀에 위원장으로서 동의를 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구민의 행복, 긍정적인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부분이라면 그런 것들을 방향을 그쪽으로 집중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도 우리 국장님께 의견이에요. 이거는 뭐 또 말씀인데 아까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 이수현 위원님 말씀하신 통장 수당 관련돼서 집행부에서도 엄청 많은 고민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선택의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의 진행을 해야 될지 심사숙고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엊그저께 타 지역 의원들 만나서 차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 가지고 물어봤더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이 열악하다고 얘기하는 계양구 이외에는 대부분 계획을 다 가지고 있어요. 빠르면 1월부터 지금 시행하는 곳도 있고요. 6월 추경에 편성해서 그때부터 진행한다는 경우도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런 계획을 아직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의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통장 수당, 쉽게 얘기하면 인천시에서 예를 들면 결정해가지고 통장 수당을 전체적으로 올려주라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킨 부분 아니겠습니까?  
  단, 지자체에서 재정여건상 기간이나 유예 같은 것들 줄 수 있으니 지자체의 단체장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진행시키길 바란다 이런 국가의 어쨌든 정부의 지침이 있었는데 그 지침을 우리가 이번 회기 때도 그렇고 이 계획이 지금도 없으면 6월에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되면, 만에 하나. 그러면 올 연말까지 간다고 치자고요, 국장님. 그런데 우리 인천 전지역에서 예를 들면 통장 수당이 우리 구만 지급이 안 되는 사태가 오면 상황이 오면 이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헤쳐 나갈 것인가.  
  예를 들면 12월에 준다고 치자고요. 아니면 내년 1월부터 준다고 치자고요. 그 수당을 지급한다고 통장님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결국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 아까 뭐 박탈감 그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만 안 줘서 어쩔 수 없다라는 명분이나 논리를 우리가 만들어서 해석이 돼서 정리가 되면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전국 공통사항으로 진행되면 아마 지자체 각자 단체장들이 분명히 어떤 절충안들을 충분히 만들고 고민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계획들이 사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럼 언제 계획을 할 것이냐 결정의 부분인 건데 올해 임시회 1월에 이렇게 넘어가고 4월에 선거 끝나가지고 그럼 6월에 그렇게 반영이 잘 되겠습니까? 그러고 있다가 9월, 10월 아니면 올해 12월에 본회의에 수당 올린다는 게 그 명분이 우리 구민들한테 굉장히 호응도가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사실 불만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결정이 있으면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이건 전국 공통사항이란 말이에요.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결정하는 상황을 왜 지자체에서 그런 방법론을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하면서 가져가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주시고 의견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하여튼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안전총괄과장 차길식입니다.  
  1월 1일자 안전총괄과장으로 발령을 받아 아직 업무 숙지가 미흡합니다. 재해ㆍ재난ㆍ범죄로부터 안전한 미추홀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목소리 좀 크게 잘 안 들려요, 목소리가.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 이동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일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47쪽입니다. 지적 사항은 총 10건으로 공통사항 5건, 부서 소관사항 5건이 되겠습니다.  
  처리사항으로 8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공통사항 5건은 서류로 갈음하고 50쪽, 소관사항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1번, 문학산 공원 산책로에 범죄예방을 위한 CCTV 확대 설치 필요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2023년에는 쉼터 및 관내공원에 총 36대의 CCTV를 설치하였으며 2024년도에도 확보된 예산 내에서 공원, 쉼터에 CCTV를 추가 설치 및 성능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적사항 2번, 관제센터 직원의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범죄사각지대 발생 우려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지적사항은 인력부족과 육안관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894채널의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도입하였고 향후 관제센터 공간 확보에 맞춰 단계적으로 관제인력 증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적사항 3번, 구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민방위복 교체시기를 늦추는 것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기존 민방위복 혼용이 가능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지적사항 4번, 힐링냉장고 운영 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8월 1일에서부터 9월 30일 2개월 간 용정근린공원 등 3개소에서 운영하였으며 생수 약 2만 5,000병을 제공하였습니다. 올해 시비 보조금 결정 시 장소 운영 선정단계부터 동 행정복지센터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지적사항 5번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급여 인상에 따라 우리 구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사회복무요원 유지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2023년도에는 전년도 배치신청 117명에서 76명으로 41명을 감축하였고 올해도 전년도보다 배치신청 인원을 감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24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41쪽부터 4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쪽, 2024년 주요업무계획으로 재난시설물 안전점검 등 7건의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재난취약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재난 및 안전 기본법에 의거 관내 위험성이 존재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사전에 수시점검를 통해 재난 예방에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초고층 지하연계 건축물에 대하여 유형 및 시기에 맞추어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축제 시 행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행사장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닙다. 시 헬프미 안전점검과 우리 구 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최대한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26만원입니다.  
  50쪽, 여름철 방재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 기상특보 발령 시 비상근무체제를 운영하고 이에 대비하고 대규모 태풍, 집중호우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저지대 및 반지하 주택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은 수요조사를 통해 2024년 상반기 안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늘막 설치사업도 폭염 시기가 도래 전 올 안으로 설치 완료하고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폭염예방 물품도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404만원입니다.  
  52쪽, 겨울철 방재대책 추진입니다. 겨울철 설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태세를 확립하고 폭설 및 도로결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제설장비 및 제설차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제설차의 추가 구입 등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요. 폭설이 내린 이후에 사후 제설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상황에 따라 제설재 사전 살포 등 선제적인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겨울철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자율방재단 등을 활용하여 담당구역을 지정하고 사전에 제설장비를 배치하는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700만원입니다.
  54쪽,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미추홀구 CCTV 통합관제는 부서별, 용도별로 분산돼 운영 중이던 CCTV를 통합하여 2017년 8월에 센터를 구축하였습니다. 현재 CCTV는 1,855개소에 2,911대를 설치하여 범죄예방 해결과 쓰레기 무단투기 등 주민안전과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추진사항으로는 방범용 CCTV 62개소 117대를 신규 설치하였고 저화질 방범용 CCTV 71대에 대한 성능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도 통합관제센터 관리요원을 1월 중에 채용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강력범죄라든지 재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제를 하여 사건ㆍ사고 및 재난사항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방범용 CCTV 신규 설치와 성능개선사업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상반기 중 최대한 완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2억 6,368만원입니다.  
  58쪽, 생활 민방위 교육 시행입니다. 민방위 대원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 민방위 사태 발생 시 대처 역량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사이버교육에서 2023년에는 민방위 대원 1∼2년차 6,381명에 대해 대면집합교육으로 전환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 민방위 교육을 수립하여 상하반기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집합교육 시에는 심폐소생술 관련 교육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202만원입니다.
  60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민간시설포함 28개소 5,135톤의 급수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비상발전기는 1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입니다. 용일초등학교 등 5개소에 대한 밸브 및 펌프 수리를 실시하였고 인천고 등 4개소에 비상발전기 배터리를 교체하는 등 정부 지원 및 지자체 관리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설점검은 월 1회 실시하고 음용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실시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80만원입니다.  
  62쪽,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대응 및 체계 구축입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구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23년 중대재해예방 종합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중대재해 법적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였고 미추홀구청 종사자의 직업병 예방을 위해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상하반기 2회를 걸쳐 실시하였고요. 작업환경 측정도 또한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통해 근로자의 업무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의 업무전문성을 높이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전직원 교육과 하반기 중대재해 법적 의무사항 이행점검을 통하여 법령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97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요즘 추세가 스마트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도화동도 도화스마트빌리지도 그렇고 그리고 올해 스마트정책실에서 공모사업 예정인 부분들도 거의 대부분 다 스마트 관련된 그리고 그것이 구민들의 편의시설이나 안전과 관련된 그러한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예정돼 있고 작년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기계 자체가 전자화되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안전과 관련된 그런 기기들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보다 더 좀 더 심도 있게 관심을 갖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주의를 요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 부분하고 두 번째로 예년에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제설재가 동의 여러 군데 배치가 돼 있잖아요. 그것이 배치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설재가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가져가시고 필요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 정작 필요할 때 거기에서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설함 관리 부분 수시로 체크하시고 꼭 필요할 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설함 관리 이 부분, 특히 관리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안전총괄과에서는 신경을 쓰셔가지고 업무를 진행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대답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CCTV 관제요원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CCTV 대수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네.
○위원 이수현  그런데 그에 따라서 관제요원의 증가율은 형편없이 낮습니다. CCTV 용도가 방범용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쉼터, 산불 등 여러 가지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만약에 이 관제요원들이 요즘 흔히 말하는 묻지마 폭행 같은 경우도 동네에서 일어나게 되면 CCTV에 전부 다 찍히거든요, 웬만한 것들은.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관제요원이 적어서 그러한 것들을 놓치고 간다고 하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 구민들이 지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재정적인 여러 가지 여건들 있는 거 알고 있지만 무작정 무한정으로 CCTV만 늘릴 수는 없고 그에 따른 어느 정도의 비례적으로 관제요원의 확보도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23년도보다는 ’24년도 관제요원이 조금은 더 증가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스마트 관련한 사업들이 많이 정립이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스마트그늘막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16개가 설치돼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집중적으로 수시로 점검을 통해 가지고 고장 이런 거에 즉각 대처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설함 관리는 저희가 강설예보가 돼 있으면 기존에 다 갖다 채워놨습니다. 그런데 구민들이 필요에 따라가지고 가져가는 걸 저희가 또 막을 수도 없는 거고 또 그걸 가져가면 어차피 눈 올 때 제설하는 거를 쓰는 거기 때문에 다른 용도는 사용도 못 합니다. 그렇긴 한데요. 저희가 일단 강우예보가 있으면 사전에 동에다가 다 공문을 보내서 염화칼슘을 수령해 가라 그리고 제설함을 한번 돌아봐가지고 빈 곳이 있으면 채워 넣으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겠고요.
  관제 부분도 좋은 의견이십니다, 위원님께서. 저희가 지금도 2,911대가 있고 올해도 여러 대를 추가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이라도 요즘은 AI 얘기도 많이 나오고 스마트 관련도 많이 얘기 나오기 때문에 인력만 무한정 늘려가지고 또 할 수도 없고 문제고 재정 문제도 있는 부분은 사실이고 또 저희 같은 경우 관제센터 운영 공간조차도 협조해 가지고 추가적인 시설물도 넣을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지능형 관제 CCTV 지능형으로 할 수 있는 것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반응에 따라가지고 위험사항이 발생되거나 이럴 때 화면에서 그게 우선적으로 표출되도록 하는 걸 금방도 얘기했지만 894채널을 했다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CCTV를 설치할 때 더 하겠고요. 또 개인들이 위급사항이 일어났을 때 우리한테 즉각 알릴 수 있게 비상벨을 추가로 거기다 설치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부서 많이 예측하기 힘들죠, 이것저것?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네, 저희 부서 특성이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간사 김재원  아마 리스크 줄이는 지혜가 필요할 거예요, 일 자체가. 그런데 안전총괄과의 역할은 커요. 무지무지하게 큽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여쭙도록 할게요.  
  계속사업 중에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로 어디를 집중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지금 벌써 1월 22일부터 추석 명절 전까지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저희가 오후에 나가봐야 되는데 일단 명절 때 되면 인파가 많이 몰리는 곳이 있습니다. 시장에 장 보러 오시는 분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인천백화점 같은 경우는 버스터미널 고향으로 내려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가 15개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고요. 오늘 오후에도 3시에 나가볼 예정입니다.
○간사 김재원  많이 바쁘실 거예요. 얼마 전에 1월 20일 같은 경우도 서촌 특화시장에서 대형 불이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거의 뭐 227곳이 전소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도 점검에 이상이 없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또 화재가 나고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뭐 스프링클러가 늦게 작동을 해서 그렇다거나 아니면 밀집돼 있다 보니까 화재가 더 크게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경제지원과에서 충분히 재래시장 같은 경우 해서 많이 하고는 계신데 그래도 먼젓번에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안전총괄과에서도 교차검증을 계속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각별하게 관심 좀 높이 가져주셔가지고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이번에도 전통시장은 전체 다 일제히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대재해예방법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어요. 어저께 소기업소상공인회 가서 국회 가가지고 이슈도 하고 본인의 역할에 대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는데 27일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해당이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특별하게 준비하고 계신 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중대재해예방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부로 5인 이상 사업장도 전면 다 해당이 되는데요. 이건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민간 부분 거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관리하고요. 저희는 사실상 우리 미추홀구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업장만 관리합니다.  
  그게 두 가지 부분인데 우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기간제, 공무직, 정규직 다 포함해 가지고 1,500명이 넘게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 부분 그다음에 시설하고 연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래서 저희가 23개소가 있거든요. 본청 뭐 국공립어린이집 그다음에 동사무소도 일부 해당이 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만약에 부상자나 질병자가 발생되면 수시로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다행히 사건ㆍ사고는 없었는데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각 부서 안전관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교육 그다음에 수시로 점검을 통해가지고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니까 그전까진 50인 이상이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었는데 이제 5인 이상으로 되다 보니까 해당사항이 더 커졌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보니까 제가 자료 받았는데 중해재해예방종합계획 이렇게 읽어보니까 잘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구에서도 물론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반 미추홀구에 소기업소상공인도 꽤 많은 숫자들이 있는데 그쪽에 대해서는 홍보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저는 이게 무리한 부탁일 수는 있을 수 있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물론 고용노동부에서 만약에 저희 쪽에 의뢰가 들어온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금방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 부분입니다.  
  민간 부분 지금 5인 이상 사업자가 우리가 대충 2021년 통계를 보더라도 한 3,800여 개소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고용노동부가 담당을 하고요. 저희는 내부, 거기에 해당되는 내부에 관련된 부분만 저희가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금방 얘기했었지만 산업재해 관련된 부분은 근무 중에 질병ㆍ부상ㆍ사망이 발생되는 부분이라 우리 전체 근로자, 저 포함해 가지고 다 전체 근로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민재해는 시설물 관련 기준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질병ㆍ부상ㆍ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처벌을 받는 거거든요, 미추홀구가. 그래가지고 민간 부분 거는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저희는 우리 내부 것만 그렇게 분리돼 있는데 만약에 고용노동부에서 저희한테 홍보를 해 달라거나 그러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거는 해 드려야 됩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제출해 주신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시민재해라든가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는 했는데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요청을 하기보다는 지금 상황이 시급하니 그래도 가급적 예를 들면 제가 아르바이생 5명을 고용하면 그 대상이 돼요, 안 돼요?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는?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근로자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겠죠.
○간사 김재원  그렇죠. 그런데 일반인들은 모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체인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면 그 역할에 대한 책임에 대한 것 나중에 또 문제가 되면 손실을 보는 건 우리 미추홀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같이 보다는 우리 차길식 과장님 유능하시니까 가급적이면 함께 해서 공문이나 이렇게 보내 주셔도 이렇게 이렇게 이런 대안이 있고 어디 가서 Q&A를 볼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니.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간사 김재원  선제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죠.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미추홀소식지가 됐든 어느 자생단체 회의가 됐든 저희가 최대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안전총괄과의 역할과 기대가 큽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김오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안전총괄과 위원회가 지금 몇 개가 있으시죠?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저희가… 죄송합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가지고 5개인가 6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6개가 있습니다, 6개.
○위원 김오현  6개 있으시죠. 그런데 거기를 보면 위원회 위원수를 보면 남녀비율이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 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남녀비율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있어요. 물론 제가 조례를 보니까 남녀비율 6대4를 넘어선 안 된다라는 그런 건 없더라고요. 없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난 거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숙지하시고 여자들의 비율을 조금 높여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임기가 종료되는 분들 있고 그러면 저희가 선임할 때 가급적이면 여성위원님들을 초빙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렇죠. 남자분들이 또 잘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또 세심한 부분은 여자위원님들이 잘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에 보니까 안전관리자문단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헬프미라는 게 있고요. 안전관리자문단은 저희 구입니다. 그래가지고 위험시설물이 있다든지 예를 들면 옹벽 그런 데가 붕괴위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건축물 같은 경우가 조금 균열이라든지 이런 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 자문단 위원님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그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실시해 주고 무료입니다, 이거는. 그분들한테 돈을 받는 건 아니고요.  
  실시해 가지고 현지에서 바로 바꿀 수 있는 거라면 현지에서 알려줘 가지고 현지 시정명령도 드리고 아니면 저희가 내부에 중대하거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들어와 가지고 건물주라든지 아니면 시설관리자한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선명령도 내리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주민들 중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접수해 가지고 진단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이런 분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문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분들은 자격증 취득자이신 거죠? 안전…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당연히 그렇습니다. 각 분야의 건축 뭐 소방, 전기 이런 각 분의 전문가분들입니다.
○위원 김오현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안전관리자문단은 몇 명으로 구성돼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저희가 9명라고 돼 있습니다. 10명이 아니라 9명이네요.
○위원 김오현  네? 19명이요?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9명이요, 9명. 그래가지고 대부분 교수분들도 많고요. 인하대학교, 인하공전 그다음에 전기 분야 같은 경우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선임됐고요. 그다음에 건축사무소 엔지니어링, 구조기술사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확보한 분들만 저희가, 왜 그러냐면 그 진단을 정확히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와선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혹시 2023년도 미추홀구에서 일어난 사건ㆍ사고 목록을 혹시 서류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어떤 분야에서 사건ㆍ사고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 김오현  안전사고에 대해서, 미추홀구에서 일어난 사건ㆍ사고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네, 그러면 저희가 전년도에 안전진단 시행했던 거 그거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54페이지 보니까 미추홀구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CCTV 관제용 컴퓨터 교체가 있어요. 여기 컴퓨터 교체는 혹시 내구연한이 있으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내구연한도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 CCTV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서버가 용량이 늘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관리하던 게 용량이 적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용량이 높은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1월달에 교체한 걸로 나와 있는데 교체하셨죠?
○통합관제담당 안남용  완료했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면 그런 교체가 된 컴퓨터는 어디다 보관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서요.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저희는 불용처분을 해야 되고요. 기존 거 만약에 교체했으면.  
○위원 김오현  그 컴퓨터는 어디로 가는지. 어디다 주시는지.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그거는 개인정보라든지 많은 정보가 수록돼 있기 때문에 외부에다 재활용을 하거나 할 수는 없고요. 폐기처분해야 됩니다.  
○위원 김오현  폐기처분.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네, 관리 규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보니까 CCTV 통합유지보수 용역이 우리 구비로 3억 5,000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유지보수가 연중 이루어지는데 CCTV 같은 것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라 그럴까, CCTV 중에서도.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회전형도 있고 고정형도 있고 재난감시용도 있고 용도별로.  
○위원 김오현  그래서 금액이 지금 3억 5,000이나 우리 구비가 돼 있어서 제가 CCTV 시방서 있잖아요. 시방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아, 계약할 때 그.
○위원 김오현  네, 용역할 때.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용역발전 계약도요?
○위원 김오현  네, 시방서.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제가 궁금해서 그래서 시방서 제출해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네, 용역 계약서 알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다른 게 아니라 작년 10월 말쯤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는데 그때 관내 학익동에서 학익동 소재 모 오피스텔이었던 것 같아요. 아파트였나. 하여튼 그런데 화재가 크게 나서 그 결과로 언론보도도 실시간적으로 이루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순간에 건건이 관내에서 재난안전 사건ㆍ사고가 생기면 이제 구청장한테도 보고가 되고 관내 유관기관도 다 전파가 돼서 합동해서 사고처리에 대응해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과 관계부서 직원분들은 다 바로 전파가 돼서, 사건이 전파가 돼서 내용 전파가 돼서 그거에 대한 대응조치도 잘해 주시고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의원들이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개인적으로 그 현장내용에 대해서 확인도 해 보고 또 거기 주민들 중에서 아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염려가 돼서 여러 가지 일에서 의원들도 어쨌든 협조를 해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예를 들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다양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혹가다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업무에 대한 전달이 실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네, 무슨 말인지 알겠…
○위원 이선용  그건 충분히 해 주실 수 있는 부분,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부탁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제안이라기보다는 그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면 우리가 많은 CCTV를 보유하고 운영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관제실 요원분들께서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사건ㆍ사고 영상을 순간 인지를 하셔서 유관기관에 통보를 해서 상황조치를 해 주시는 게 맞는데 혹시라도 가정이지만 그게 어쨌든 이유야 어쨌건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대비해서 언론보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서울 관악구라든가 특히 대한민국 237개 지자체에서 뭐 정책이나 여러 가지 예산사업을 많이 펼쳐서 상위권이라고 인정을 받는 서울시 성동구의 그런 사례를 보면 CCTV 운용 과정에서 음성인식기술이 요즘에는 또 많이 기술이 발달한 현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검토 또는 적용한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구청에서 부서 자체 내부에서 한번 간편하게 그런 거를 우리가 분석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지 내부검토가 가능하시다면 그걸 보고형식으로 업무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협력팀 박숙희 팀장입니다.  
  우선 2023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쪽입니다. 구정질문은 3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3건 모두 동 주민자치회 관련된 사항으로 주민주도형 사업 보조금 문제 발생 건에 대하여는 정산검사 결과에 따라 환수와 기관 경고를 통보하였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지도ㆍ점검 실시, 실무업무 매뉴얼 제작ㆍ배부, 직무대상별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위원회 자격, 위원회 선정과 위ㆍ해촉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주민자치회 간사의 업무역량 향상을 위해 회계교육, 역량강화 워크숍 등을 추가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보고서 59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공통사항 5건, 부서 소관사항 3건입니다. 처리사항은 4건 완료, 4건 진행 중이며 공통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2쪽 부서 소관사항 6번,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선정 관련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일괄된 사업을 진행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시달된 매뉴얼과 자체기준 등을 정한 2024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계획을 1월 23일 각 동과 동 주민자치회에 시달하였으며 향후 시범사업 선정 시 지원사업 기준에 맞는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소관사항 7번, 어린이도서관 비치 도서 중 일부 부적절한 내용의 소장도서에 대해 이관조치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해서 지난 11월 해당 도서를 1차적으로 열람 제한하였으며 12월과 1월에 도서내용과 삽화 등에 대해 적정성 검토 회의를 진행하였고 3월 중 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제적 혹은 제한 대출, 비치 등으로 세분화하여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부서 소관사항 8번, 확정계약으로 진행하는 용역의 경우 사업 정산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여 사업을 진행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수봉산 둘레 마실길 운영 용역 진행 시 과업지시서에 정산보고서 제출을 명시하였고 용역 완료 후 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69쪽∼70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쪽, 주요업무계획으로 4개 계속사업은 올해 변경 추진되는 사항만 보고드리고 세 가지의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주민자치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21개동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자치회 및 자치센터 운영과 어울마당, 주민자치학교, 위원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여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4년 변경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동별 200만원 지원되었던 주민총회 예산은 시비 4,200만원을 추가 반영하여 동별 400만원으로 증액하고 주민투표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홍보 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3억 1,500만원을 편성하여 주민총회에서 제안된 주민숙원사업 등이 발굴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은 6억 472만 7,000원입니다.  
  다음 75쪽, 주민이 만드는 마을, 함께하는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마을활동을 실천하고 지역의 문제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한 민관협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4년 변경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에 구비 2,000만원과 시비 5,7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7,700만원 범위 내에서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마을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동시에 나눔, 봉사, 재능기부 등 공익적 활동 확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2,891만원입니다.  
  다음 77쪽, 주민과 함께 활력있는 마을 조성입니다.  
  관내 4개소의 주민공동이용시설과 4개소의 마을주택관리소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염전골 마을센터, 아리마을 어울림공간 양지탕, 독정 거실은 현재 운영 중이며 사미골 마을센터는 올해 신축 예정입니다.  
  2024년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아리마을 어울림공간 양지탕은 지난해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올해 정식 운영을 시작했고 사미골 마을센터는 2월에 착공하여 올해 안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을주택관리소 사업 중 일부 예산을 조정하여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에 1,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1억 3,800만원의 예산을 분기별 집수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은 계속비 포함 26억 6,25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80쪽, 지식ㆍ정보ㆍ문화 거점 공간으로서 도서관 운영입니다.  
  학나래도서관 등 11개 도서관에 대해서 독서편의시설 제공과 안정적 도서관 운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4년 변경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대표도서관이 학나래에서 용비도서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무실 이전이  2월 28일에서 29일까지 양일간 진행됩니다. 또한 탄소중립 기여와 도서관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그리리모델링 사업에 13억여 원을 확보하여 쑥골, 이랑, 장사래도서관 3개소를 대상으로 순차적 리모델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4월, 10월에는 구 참여예산으로 선정된 북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은 16억 6,459만원입니다.  
  다음 83쪽, 특수시책으로 동 연계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입니다.  
  그간 마을공동체 운영이 단순한 주민 소모임 형태로 운영되어 자생력을 갖춘 마을공동체로 발전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 따라 동과 연계하여 공동체를 운영함으로써 공동체 단위의 마을활동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마을공동체 활동 관련하여 공모단계부터 컨설팅을 통해 동과 연계한 사업을 발굴하고 공동체 예산의 일정 부분을 연계사업 예산으로 활용함으로써 동 중심의 마을공동체 육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월에서 4월 중 연계사업 발굴 컨설팅 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공모 및 사업을 선정하고 4월에서 11월까지 실천사업 추진, 12월 지원사업 평가와 환류를 통해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및 운영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5쪽, 도서관 사서 서포터즈 시범사업 운영입니다.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양질의 노인일자리사업인 사서 서포터즈를 양성하여 도서관을 시범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2월부터 11월까지 노인일자리사업 배치시기에 맞춰 석바위도서관과 관교도서관에 교육을 이수한 도서 사서 서포터즈를 배치하여 도서관 열람실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기존 기간제근로자 2명의 업무를 대체하게 합니다. 사전교육을 통해 서포터즈를 양성하고 현장 배치함으로써 도서 대출 및 반납, 민원응대 등 도서관 운영 전반의 업무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2개 도서관에 시범 운영 후 확대 가능 여부까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서 서포터즈 사업은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부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명분 6,300여만 원이 절감되는 두 가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87쪽, 나는 미추홀 작가 도서관 학교 운영입니다.  
  2023년 시범적으로 나는 초등학생 작가다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작가와 웹툰작가 양성프로그램을 통해 2권의 출간도서를 낸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이랑, 한우리, 독정골도서관에서 도서관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며 기존 초등학생에서 성인프로그램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2월에서 5월까지 참여자 모집과 양성프로그램을 진행하고 6월에서 8월까지 도서 편집과 출간을 준비하여 9월에 도서 판매와 출간기념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980만원입니다.  
  이상 시민공동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시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85쪽을 보니까 도서관 사서 서포터즈 시범사업 운영이 있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위원 김오현  여기서는 기간제 2명 대신 노인일자리로 대체 운영해서 비예산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비예산은 사실 저희 과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300여만 원 예산 세운 게 절감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는 별도로 저희 노인인력개발센터 예산을 활용하게 됩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사업인 예산을 활용하게 됩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면 노인일자리 지금 현재 선정해 놓으셨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열 분 선정해서 교육 중입니다. 현재.
○위원 김오현  그 선정은 누가 하셨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이게 사서 서포터즈는 공익형 일자리가 아니라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이기 때문에 미리 접수받고 면접까지 거쳐서 저희가 올해 인원 요청한 총 10명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배치해 주었습니다.
○위원 김오현  물론 우리 시민공동체과에서 노인일자리를 평가해서 선정을 하신 건 아니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위원 김오현  그냥 지원 요청해 가지고 받으신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그렇죠. 그쪽에서 면접까지 다 거쳐서 최종인원을 저희에게 배치해 주신 사항입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면 도서관 사서 서포터즈 시범운영으로 노인일자리가 증가하고 기간제 인건비가 절약되는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노인일자리 인력으로 대체가 가능한 업무인지 말씀해 주세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이게 사서 서포터즈라고 하면 노인일자리라는 그 명칭 때문에 굉장히 연령대가 많으실 걸로 예상하는데요. 사실 사회서비스형은 60세부터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면접 받아서 저희에게 배치된 인력들이 60대 초반, 초중반 어르신들로 확보가 되어 있어서 충분히 교육을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우리나라에서 60대 노인이라 하면… 노인이라고 하면 몇 세부터 노인이라고 할 수 있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만 65세인데 사실 노인일자리사업은 만 60세부터 지금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면 60세부터면 노인일자리… 노인이라고 65세부터 시작하는데 60세부터 가능하다 하는데 그게 노인일자리…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노인일자리 경우에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아, 60세부터.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그러니까 이게 분류가 틀립니다. 노인일자리에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이런 분류에 따라서 시작할 수 있는 연령대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위원 김오현  어차피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연세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니까 아무튼 도서 대출 반납할 때 또 서가 정리하고 민원처리 등 민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하셔서 이렇게 또한 업무도 신속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육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범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존경하는 김오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타 구에서도 시행을 많이 해요. 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호평받는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아까 한 것처럼 노인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역기능이 있더라고요, 그 이용객들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면접하고 그러실 때 가급적이면 훨씬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제가 이거는 내용에 없는데 우리 서점이라서 제가 아니, 도서에 관련된 거라서 여쭙겠는데 희망도서 서점 바로대출이라는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예전에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희망도서 신청하고 본인들이 서점에 가서 찾아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간사 김재원  네, 맞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저희가 예전에 과거에 저희 구에서도 운영을 했었는데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는 희망도서를 저희가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희망도서 신청한 분들에게 먼저 볼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간사 김재원  약간의 소통의 문제인지 아니면 정보의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2024년 희망도서 서점 바로대출 참여서점이란 그 리스트업을 받았어요, 이게. 이거는 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에서 한 건데 거기에 보면 우리 미추홀구가 4개의 서점이 참여를 해요. 대명서점, 우리책서점, 한샘서점 그다음에 한동인가 이렇게 해서 네 업체가 있는데 이게 독서환경 조성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서점 활성화 지금 자꾸 서점이 없어… 이걸 기여하고자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도서관에 갔는데 그 책이 없어. 그러면 지정된 서점가면 그 책을 받고 내가 거기다 반납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예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네 곳 서점에서 희망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아니, 구입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바로대출이라는 게 뭐냐면 구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용객이에요. 그럼 서점을 가. 그 서점을 가서 거기서 그거를 빌려볼 수 있단 얘기예요. 그럼 그 비용은.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저희가.  
○간사 김재원  남동구 같은 경우는 한 7개 하다가 지금 45개 정도 서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거든요, 이게.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좋은 제도인 것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도 저희 구에 예전에 제가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서 저도 그렇게 구입을 했었거든요, 우리책서점에서. 그런데 그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해서.  
○간사 김재원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제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저희 구가 과거에 하다가 원하는 도서가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청취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약간 개편돼 가지고 지금은 정기도서하고 희망도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위원님 얘기하시는 거 한 번 더 확인해서.  
○간사 김재원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에서 잘못 그 정보를 준 건지 아니면 미추홀구에서 리워딩 안 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 이 제도가.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어떠한 제도든지 물론 시행을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서 이거를 시도를 안 하면 그건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그러니까 생각하기에는 그 리스트업은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의 도서관도 희망도서 신청을 하시잖아요.
○간사 김재원  네.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그때 희망도서를 신청했을 경우에 미추홀구에 이 4개 서점에 가서 즉시.
○간사 김재원  제가 얘기하는 그게 구매하라는 게 아니고 서점 바로대출에 대한 순기능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활성화를 안 시키냐 이거예요, 이 좋은 제도가.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개선점을 찾고 그다음에 이 서비스가 질적인 서비스가 상당히 좋고 책에 대한 부분 뭐 도서관에 없을 수도 있으니 이용객들이 편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 구 공공기관의 역할이니 가급적이면 이것을 나이스미추라든가 이런 쪽에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아, 알겠습니다. 홍보도 하고요. 저희 구에서도 도입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문제가 있으면 개선점 찾아가지고 진행해 보세요. 좋은 제도 같아요. 어차피 책을 보시고 그런 분이고 또 서점이 많이 안 되는데 또 누군가 찾아오면 서점 그 우리 소상공인도 좋아하시니까.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간사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87쪽을 보니까 나는 미추홀구 작가 도서관 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미추홀구 작가 도서관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980만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POD 방식으로 책을 출판하는 그 비용은 얼마나 소요되셨어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아, 그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위원 김오현  아, 비예산이에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사실 여기에 있는 960만원은 양성과정에 드는 강사비나 그런 비용이고요. 도서대출에는 이 비용이 들지 않는 게 장점입니다. Publish On Demand라는 방식이 인터넷으로 내가 한 권을 신청하면 그때부터 준비돼서 나오는 책이라서 저희가 작가들의 도서구입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아, 그래서 책 출판하는 비용은 비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위원 김오현  네. 그러면 혹시 도깨비는 미래가 궁금해, 알록달록 계절 산책 출판부수는 어느 정도 되셨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그러니까 판매부수 제가 올해 기준으로는 확인하지 못 했고요. 작년 기준으로 200부 정도 판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그러면 980만원 예산 산출은 그럼 인건비이신가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왜냐하면 3개 강좌를 개설해서 진행해야 되니까 강사비나 재료비 그다음에 출간을 준비하면서 드는 비용들까지는 저희 예산으로 산출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오현  물론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980만원 갖고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시나 싶어서 궁금했고요. 아무튼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책에 대한 관심과 인문학적 소양을 키울 수 있도록 충분히 동기가 부여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아무튼 소기의 성과를 잘 이룰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시민공동체과도 작은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지금 전체적으로는 아니고요. 마을공동체에서는 시에서 하는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공모사업들은 시민공동체과에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저희도 시로 공모사업을 내고요. 또 동 마을공동체는 저희 과로 저희가 공모사업 진행할 때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특히나 금액들이 크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모사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은 큰 사업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작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특히나 예산적인 부분에서 이 예산이 제대로 정산이 되고 있는지 집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특히나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 잘 확인을 지금 몇 분, 담당직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그 공모사업 관련된 마을협력팀하고 보니까.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주민협력팀에서 보조금 정산 관련된 직원 두 분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협력팀도 거기는 직원 3명이 공모사업들이 다 조금씩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정산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직원마다.
○위원 이수현  제가 작년 행감 전에 자료요구해서 여러 가지 지방보조금 관련된 사업들 정산보고서를 받아서 봤는데 문제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애초 계획서하고 다른 내용으로 사업이 진행된 부분들도 있고 예산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용이 많이 있어서 물론 직원들, 담당직원들의 어려운 점들이 있다라는 거는 알지만 그런 정산 특히나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작은 사업이라도 철저하게 올해는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수사업 1번 같은 경우 동 연계 마을공동체사업 추진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보니까 계속사업 2번하고 연관성 있는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연계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데 타이틀이 동 연계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아래 내용을 보면 동이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주민자치회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괄호 열고 닫고 주민자치회 이렇게… 주민자치회도 또 여러 가지 공모사업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진행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데 동 연계 마을공동체 사업은요. 저희가 현재 마을공동체 사업들 공모사업들을 계속 해 봤잖아요. 올해도 계획이 있는데 자생적으로 마을공동체가 3인 이상이면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현장에 가보면 동아리모임 같은 경우도 있다는 얘기가 저희 민원으로 청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조금 동하고 아니면 주민자치회 그러니까 주민숙원사업하고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착안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이번에 한번 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이게 결국 또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아니, 그러니까 사업 자체는 마을공동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제안이나 사업발굴 뭐 동에서 필요한 안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공모사업들 후속 사후관리도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위원 이수현  그럼 그런 부분들을 주민자치회에서.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같이 발굴해서 그러니까 사업예산은 마을공동체에서 직접 집행, 정산.
○위원 이수현  하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집행, 정산까지 하고요.
○위원 이수현  그럼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역할은.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안 그러니까 정책안을 같이 발굴하고 그런 부분들이 주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마을공동체가 동에서 필요한 사업보다는 본인 모여있는 그룹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운영되다 보니까 저희는 저희가 사업예산을.  
○위원 이수현  그런데 그 마을공동체라는 게 몇몇 분들의 어떻게 보면 그들의 필요성이 있어서 조직해 가지고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맞지 않나요? 그렇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그게 취지가 저희가 그 사업을 전체로 동으로 가라는 건 아니고요. 일부 사업 그러니까 예산을 만약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 공동체가 300만원을 받는다면 한 10% 그 정도, 10% 이상 정도는 또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보고 나머지 부분은 또 자생적으로 본인 마을공동체와 어울리는 사업을 또 할 수 있는 거고 서로 2개를 균형을 맞춰보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위원 이수현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꼭 이런 식으로 기존에 100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10% 뭐 20%를 떼서 또 다른 의미로 결국 예산은 한 예산인데 어떤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이렇게 진행을 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이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판단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을 하고 자체적으로 자정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차라리 찾는 게 낫지.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전체 예산에서 사실 큰 금액들이 아닌데 거기서 또 잘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동 연계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사실 저희 생각은 말씀드린 대로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면 저희 마을공동체가.  
○위원 이수현  아니, 그러니까 그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포트를 해야 되는 부분은 담당과나 아니면 담당 동에서, 해당 동에서 서포트를 해서 그것이 성과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역할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데 그거를 또 이렇게 주민자치회까지 또 연결… 잘 아시겠지만 지금 지역에서 자생단체들 중에서 주민자치회의 권한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다른 자생단체에서.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저희는 꼭 주민자치회랑 연계…
○위원 이수현  여기 동 주민자치회라고 써져 있으니까 제가 말씀.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그러니까 연계 가능, 가능한 거지. 거기에 하나로 더 못 박은 건 아니거든요, 사실 위원님. 그래서 동하고 연계돼야 공모사업들도 발굴할 수 있고 좀 더 정보력을 갖추지 않을까. 구도 하지만 동하고도 연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시작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 이수현  이게 동 주민자치회라고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거기에 국한된 건 아닙니다. 사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평생학습과장 이주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오신 하지영 교육혁신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순서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일반현황 주요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총 5건 중 시정 3건, 권고 2건, 부서 권고사항 4건을 포함해서 총 9건입니다. 공통사항은 책자로 갈음하고 부서 권고사항 4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6번 온마을학교와 우수 평생학습 동아리 등 신청자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등 사업에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권고는 사업추진 시 면밀히 확인해서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남부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관련 부서, 동 행정복지센터 등 홍보활동을 넓히겠습니다.  
  둘째, 진로교육센터 홈페이지 운영 개선방안 강구에 대한 권고는 지난해까지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하던 것을 올 1월부터 미추홀구 홈페이지로 통합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보다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교밖청소년들의 건강 등 도움이 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바란다는 권고에 관해서는 각종 채널을 이용해서 적극 홍보하고 또한 건강검진 참여 청소년들에게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이벤트로 성과포인트를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내에 있는 매점 이용 쿠폰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9번, 2024년 7월경 이전 예정인 평생학습관은 학습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 잘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93쪽부터 94쪽 직원 및 일반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현황사업 총 9건 중의 지속사업은 변경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고 신규 및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7쪽, 열린학교 및 무상교육 지원사업입니다.  
  미추홀 열린학교 사업은 올해 주차장 공사 진행 중인 인하부중과 기존 개방주차장 4개 학교, 강당 2개 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며 지난해부터 교육청의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무상급식 교육청 43% 분담비율이 5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99쪽, 청소년 활동 및 복지 지원사업은 책자로 갈음하고 102쪽 숭의목공예센터 및 창작공방 운영입니다.  
  지난 12월 6일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과 계약을 체결해서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12월 한 달 동안 인수인계를 마무리하였고, 민간위탁 시 해결되지 않았던 주간프로그램 운영과 연령대별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고객 맞춤형 목공예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숭의목공예센터를 활성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4쪽, 다양한 계층을 위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직장인을 위한 야간 프로그램과 기존 구민학습센터의 이름을 동 평생학습센터로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유휴공간 특성을 살린 특허프로그램을 야간과 주말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07쪽,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사업과 109쪽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교육혁신 지구 예산은 지난해 대비 1억 4,900만원이 삭감되었고 교육경비보조금은 5억 9,000만원 가량 삭감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던 사업이니만큼 대상학교 민원이 예상되기는 하나 예산에 맞게 지원분야 사업 내용을 꼼꼼히 살펴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미추홀구 외국어ㆍ과학캠프 설명은 생략하고 113쪽 신규사업으로 인터넷강의 무료수강료 지급사업입니다.  
  2023년 區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제안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해소 및 균등한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미추홀구 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1년 동안 강의 및 입시정보 제공 등 전 과정을 무제한으로 인터넷수강권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지원금액은 3만 5,000원으로 자부담이 1만원입니다.
  다음은 114쪽, 경계선지능 청소년 지원 특화사업입니다.  
  지적장애인과 비지적장애인 사이에 경계선으로 분류되어 복지사각지대의 경계선지능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별검사, 심리치료 등 부모 상담 교육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위기 청소년 중에서 분류하여 상담하고 학교 등을 통해 신청자를 모집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들로 구성된 사례관리팀을 운영하여 사례판정 회의 및 상담 개입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는 방법으로는 필요에 따라서 종합심리평가 및 심리검사 교육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열린학교 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계속 몇 년째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혹시 학교 측에서의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문제 제기 이런 부분들은 없었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아직은 없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곳은 없는데 지금 인하부중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교장선생님이 바뀌면서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위원 이수현  지역주민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이용하시는 분들은.
○위원 이수현  뭐 장기주차라든지 아니면 주차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그런 문제는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 부분들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네.
○위원 이수현  그리고 제가 지난 행감 때 학교밖청소년 건강검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학교밖청소년 건강검진은 계속 진행시키실 예정이시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할 거고요.  
○위원 이수현  네.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저희가 홍보방법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검정고시 보는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시험 보는 날 가서 홍보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도 좀 하고자 합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이전하고 관련해서 그 위치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간석동 아니.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주안…
○위원 이수현  남동구하고 미추홀구하고 이제 경계 부분에 있기 때문에 혹시 그 프로그램 이용하는 데 있어서 지역주민 우선이라든지 뭐 미추홀구 주민 우선이라든지 이런 방침에 대해서는 혹시 방안을 마련해 놓은 부분이 있으신지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아직은 아니고요, 장치는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위원 이수현  그쪽이 의외로 또 남동구 지역하고 가까워서.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그쪽 주민이 있을 수도 있어서.
○위원 이수현  오히려 미추홀구 예산이 투입이 될 수 있으면 미추홀구민에게 우선을 줘서 주민들이 미추홀구 주민들이 그러한 불평, 불만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마지막으로 지금 건물 매각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매각보다는 아직 매각,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매각 부분은 아직 결정 난 사항이 아니라서 저희는 이제 수요 파악을 우선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법적인 문제 이상이 없는지 이제 검토 중에 있고요. 수요 파악은 이제 이월이 됐으니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수요 파악해서 우선은 이제 들어오겠다는 부서나 있으면 우선적으로 하고 나서 정 안 되면 매각을 하는 방법으로 위원님들 좋은 의견 주시면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김오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102쪽에 숭의목공예센터 및 창작공방 운영에 대해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숭의목공예센터는 지금까지 우리가 위탁을 주다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을 주기로 하셨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위원 김오현  그러면 위탁과 대행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아, 위탁은 민간위탁은 민간에다가 저희가 위탁이라는 내용으로는 동일한데요. 시설관리공단은 저희가 출자금이 들어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공단하고는 그런 차이인 거지.  
  일을 맡아서 하는 것에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김오현  고단과 책임이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책임?
○위원 김오현  위탁하고 대행은.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어떤, 저희들 평생학습과의 책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오현  네, 구청장님 책임도 있잖아요. 위탁은 권한하고 책임 모두가 이관되는 것이고 대행은 뭡니까? 대행은, 권한만 업무만 주고 책임은 구청장님이 지시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그거는 마찬가지고 그래서 홍보라든가 최근에 저희가 하고 있는…
○위원 김오현  아니, 제가 여쭤본 것은 위탁과 대행의 차이점을 여쭤본 거예요. 당연히 홍보랑 다 하셔야죠, 그거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위원 김오현  저는 왜 그러냐 하면 그렇다면 엄연히 위탁과 대행에 법리적으로 다른 것이잖아요. 그렇죠? 위탁과 대행은 법리적으로 다른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위원 김오현  그런데 그동안에 102쪽을 맨 아래 보시면 숭의목공예센터 대행 운영 위ㆍ수탁 협약체결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23년도 12월 6일에 협약체결을 하셨나봐, 시설관리공단하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네.
○위원 김오현  그랬죠. 그런데 이거 용어 자체가 대행도 아니고 위수탁 협약 체결이고 이래요. 그러면 이 예산 명목은 위탁금인가요 아니면 대행사업비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대행사업비가 맞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위원 김오현  103쪽에 보면 숭의목공예센터 대행운영비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위원 김오현  대행사업비가 맞아요. 그런데 집행부도 위탁과 대행을 구분하고 있는 것인데 막연히 대행 위탁, 위수탁 협약서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 아닌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엄밀히 얘기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대행계약서가 맞고요. 위수탁이라는 거 이제 보편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쓰다 보니까 잘못된 표현은 맞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과 체결할 때는 대행계약서를 쓰신 거예요, 이거처럼 똑같이 대행운영 위수탁 협약체결로 계약서를 쓰신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보편적으로 그렇게 위수탁 계약서라고 해서 작성이 되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위원 김오현  아, 지금 그렇게 계약서를 하신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네. 맞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것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하고 체결한 대행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그 특수사업 하나 경계선지능 청소년 지원 특화사업 이거 올해 새로 하시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기존에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위기청소년들 사이에 끼어있었던 부분을 뽑아내서 그들만 하는 사회관리팀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수현  이게 대략적으로 대상이 몇 명 정도나 되는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한 60명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그러면 연령대가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그렇죠.
○위원 이수현  청소년들 중에서 초등학생, 영유아서부터.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영유아까지는.
○위원 이수현  아, 영유아는 아니고 이제 초등학생, 중ㆍ고등학생까지 전부다.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위원 이수현  지금 이거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위원 이수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여기에 보면 교육ㆍ의료ㆍ법률 등 이제 통합복지지원서비스 제공이라고 했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이 사업대상자들하고는 좀 연결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위원 이수현  이 친구들은 이제 결국 아이큐 70에서 84는 이게 장애인복지에서 말하는 그 보드라인이거든요. 경계선상에 있는 아동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장애 등록이 가능한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이제 청소년들 일반적으로 비장애 청소년들의 어떤 상담이나 심리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 상담하고 장애인 심리 상담하고 그다음에 또 문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특수교사가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특수교사는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 이수현  별도로 없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임상심리전문가 별도로 의뢰를 해서 처리하는 형태입니다.  
  단계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 상담사들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하고 그 이상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에 있어서는 좀 더 레벨이 높은 단계에 전문가랑 상담하게끔 하고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이게 일반 비장애 청소년들 상담하는 거하고 이 장애 청소년들 상담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굉장히 커요.  
  아시겠지만 저는 장애인 복지 쪽에서 계속 현장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사업목적에 교육이라는 부분 의료나 법률 이런 부분들은 의사나 변호사들을 통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특수교사도 없는 상황에서 교육이라고 하면 상담복지센터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사실은 경계선지능의 아이들이 장애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부모들은 일단 장애라고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위원 이수현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인정을 안 하는 아이들을 우리가 아무튼 케어는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저희 쪽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아이들을 우리가 이 정도는 맡아서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번에 올해 빼서 이렇게 관리를 하게끔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해 보고 문제가 좀 더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면 그때 가서 다시 의논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작년까지도 좀 많이 대상이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빼서 한번 보자라고 했던 사업이거든요, 이게.
○위원 이수현  그런데 청소년들 같은 경우 이 친구들 전부 다 지금 학교나 이런 데 다니고 있을 거라는 얘기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맞습니다.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많고요.
○위원 이수현  거의 대부분 다 아마 경계선이면 요새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이나 돌봄이라고 하죠. 그 도움반 학교에 다니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담당을 한다라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담당 기관의 문제가 분명히 있고 일반청소년복지 쪽하고 장애인 복지 쪽은 분명히 업무의 영역이나 대상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다른 상황인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진행을 시킨다라는 게 미추홀에는 지금 저쪽 미추홀장애인종합복지관 있는 상황에서 그쪽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들을 전문적으로 재활시키는 어떤 그런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담당하기에는 버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뭐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사실은 이 아이들이 장애 등록이 되어 있거나 이런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학교폭력이나 이런 쪽에 노출되어 있어서 오는 아이들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아이들 위주로 저희가 케어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아이들이 의외로 많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때 다시 저희가 상담할 부분 아니면 연계할 부분 그 이상은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으면 안 할 수밖에 없잖아요. 부모 상담을 통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잖아요.  
○위원 이수현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특수사업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진행을 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다가 안 되면.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이거는 아니요, 아니요. 그런 아이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병원에 가야 되는 아이들이 있을 거고 어느 부분 심각한 아이들이 있을 건데 우리가 범위를 정해서 모두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 정도를 넘었으면 사실은 저희는 병원이나 아니면 다른 기관을 연계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지. 우리가 계속 가지고 갈 수는 없을 거라는 거죠.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특화사업을 진행을 시킬 때 대상이 장애인이면 장애인 복지 쪽하고 미리 내용…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계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수현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신중하게 장애인 관련된 사업들은 진행을 시키셔야 되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전부터 안 했던 업무가 아니고 좀 더 특화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위원 이수현  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우리 존경하는 이수현 위원님하고 저도 이게 상당히 궁금해 가지고 봤어요, 이것저것 많이 찾아 봤는데 그 경계선지능 청소년은 장애인이 아니지 않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간사 김재원  아니 보통 우리가 경계선 성격장애라는 거는 내가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아이큐 70 이하는 지적장애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71부터 84가 경계선청소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도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가 늦은 애들도 있고 좀 잘 못 어울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좀 아이큐가 낮거나 생각이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사회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교육하기 위해서 저는 이 상담센터, 복지센터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했는데.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맞습니다.
○간사 김재원  장애라고 말씀하시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아니, 장애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게 정도가 넘어서면 그게 경계가 애매모호 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간사 김재원  아니, 그 밑에는 지금 지적장애가 있는 거고 그거는 장애인으로 표기가 되고요. 그 이상은 얘네들은 장애인이 아니라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맞습니다.
  아니, 아까는 말씀드리다 보니까…
○간사 김재원  아니, 그런데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간사 김재원  그러면 완전히 이게 방향이 잘못된 거죠, 이게 하시면.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잘못 나왔던 거고요.
○간사 김재원  아, 이거 중요한 거 이 해당하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그거는 어차피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장애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아이들한테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부모를 왜 교육해야 돼. 우리 아이가 늦을 수밖에 없는데 늦으면 늦는 것에 대해서 그 원인을 파악해야 되거든. 장애로 보면 안 되고, 병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지.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맞습니다.
○간사 김재원  다시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요. 그 열린학교 그거 할 때 혹시 청운대학교랑 이야기해 본 적 있으세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어떤…
○간사 김재원  청운대학교 그러니까 강당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주차문제라든가 그런 거 좀…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아, 그 부분은 구두로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구두로는 일단 좋다고는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상 진행되는 부분은 별도로 공문이 오고 가고 구체적으로 몇 면을 우리한테 할애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습니다.  
○간사 김재원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 청장님도 자꾸 현장에서 답을 찾으라고 내보내고 직원들도 나가고 그러는데 청운대 담당분들하고 처장하고 통화 좀 하고 공문 좀 보내보세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간사 김재원  그쪽도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서로가 코드가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주차장 같은 거 청장의 승인도 났는데 시에서 예산부족 이런저런 문제점 때문에 지금 일단 딜레이가 됐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는 찾아가다 보면 뭔가 해답은 열릴 것이고 그 지역에 상가가 많이 있잖아요. 상가 월세도 엄청 비싸요. 그런데 그분들이 차 댈 때가 없어요, 거기는 청운대 앞에는.
  그리고 또 주민들도 가서 이용할 수도 없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지금 둘레길 이렇게 운동장 도시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주민들도 당당하게 거기서 운동할 수 있게 하려고 하면 협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분들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해를 하다가 지역구 의원 이수현 위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황숙경 위원도 있으니까 같이 좀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긴밀하게 협조 좀 해 보세요, 그냥 주는 것만 하지 마시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그게 교육행정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게 끝나면 그 다음 단계로 저희가 나서서 협약을 맺고 하는 부분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김재원  네? 다시 좀 답변 좀 해 주실래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그 주차장 개방이나 이런 것들은.
○간사 김재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체육관 주차장 교육에 대한.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교육행정과.
○간사 김재원  학습에 대한 것을 이야기 했어요, 세 가지.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그러니까 주차장은 교통행정과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부분은 그쪽에서 하고 그게 어느 정도 얘기가 되면 협약을 맺고 하는 부분은 총괄하는 부분은 이제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당이나 이런 것들은 또 체육과하고도 연결이 되어있어서 어쨌든 저희가 적극적으로 청운대학죠는 어느 정도 얘기 나온 것도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 요청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하시면 그만큼 혜택을 보는 것은 구민의 서비스이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쪽에서 세금 깎아준다고 좋아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야 차댈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그 외 학교에 강좌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그러면 좋은 거고 운동장도 지금도 하고 있지만 협업해 가지고 좋은 조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접근을 강하게 하세요, 그냥.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냥 주는 것만 하지 마시고 총괄로다가 받아서 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숭의목공예센터 대행체제로 운영방식이 변경됐잖아요. 그런데 상주하는 직원이나 몇 개의 과정을 운영을 하실지, 운영 전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일단 저희가 시작하는 게 2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오늘 야간에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동안 4개 인기 프로그램으로 구성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유아반이 아이들 유아반으로 해서 목공예 조립하는 거 그거를 이제 화요일, 목요일 해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6세에서 7세 대상으로 해서 수업을 시작합니다. 시작하고 이제 정상적으로 전체 다 주간 프로그램이 그동안은 조금 미흡했던 사항이 있어서 주간 프로그램 위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세팅이 되는 거는 2분기부터 4월부터 전체적으로 할 거고요.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아, 저기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4가지가 운영된다는 말씀이시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오늘부터 시작이 되고요.  
○위원 김오현  4가지가 운영이 되는데, 오늘부터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오늘부터 하고 이제 어린이 아이들 유아반을 신설해서 그것을 화요일, 목요일 해서 주간 반에.
○위원 김오현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그러면 상주하는 직원은 몇 명이나.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상주 직원은 지금 1명 일단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나와 있고요. 이제 전문가 한 분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전문가 한 분 있고, 두 분을 더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위원 김오현  두 명을 또 채용을 해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그러니까 기간제로 시간을 오전 근무 있고 야간까지 하다 보니까 주간에 1명, 주간에 4시간 뭐 저녁에 오후 2시간 일단은 2명씩은 상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세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아, 그러면 야간 프로그램도 있으신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야간 프로그램은 당연히 가져가야 될 상황이라서 성인들은 거의 야간을 위주로 하셨던 거라서 그것은 그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두 명씩 해 가지고 상주하게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지난번에 저는 제가 듣기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을 때는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별도로 직원 채용을 안 해도 된다고 예산이…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전문가는 있어야 되니까요. 전문가 채용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 김오현  직원이 1명 있고, 전문가 1명 있고 또 2명을 직원을 더 채용하신다 했고 야간에 또 근무하실 분을 또 2명을 더 채용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2명은 하루종일 있는 건데, 이제 시간제로 해서 파트타임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까지 해서 완벽하게 2명씩은 보조강사까지 채용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지를 해 나간다는 얘기.  
○위원 김오현  네.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상주는 2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김오현  아, 네. 그리고 야간에 또 근무할 기간제 두 분을 모신다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야간, 주간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이벤트 같은 거는 할 수 있을 부분으로 해서…
○위원 김오현  기간제 그러면 총 네 분을 하신다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위원 김오현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사람 숫자로는 네 분.
  그런데 두 분은…
○위원 김오현  채용을 다시 하셔야 되겠네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어떻게.
○위원 김오현  채용을. 지금 채용을 하시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채용을 해야 됩니다.
○위원 김오현  지금 예산액을 보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지금 2명은 된 거고요.
○위원 김오현  예산을 보니까 9,800밖에 안 돼서 예산 그때 뭐 민간위탁 줄 때는 1억 5,000정도 들어가서 9,800밖에 이제 시설관리…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9,800은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위원 김오현  아, 프로그램 사업비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프로그램 사업비, 강사비 이런 것들 포함되어 있는 돈이고요. 인건비 두 명분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으로 기획실에서 예산 주지 않습니까?  
○위원 김오현  네.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그 시설관리공단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업비만 해서 9,800만원.
○위원 김오현  그러면 강사 채용 광고는 지금 내셔서 지금 들어오신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채용을 했습니…
○위원 김오현  프로그램 운영하려면 강사가 있어야 되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채용을 했고요.
○위원 김오현  했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지금 전문가가 전문가 채용되신 분이 기존 하셨던 분이 아마 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분이 끌어가시게 되는 거고 이제 일반적인 행정 업무는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다른 직원들도 나와서 처음 하는 거라서 여러 명이 투입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아니 왜냐하면 기존에 위탁운영을 했을 때 주말이나 야간 프로그램이 없어 가지고 우리 이용에 제한이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러면 반영이 된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반영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하고 싶어 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인력에 대한 부분이었던 거잖아요.  
○위원 김오현  네.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더라도 인력이 잠깐잠깐이라도 교체할 만한 인력이 있어야 원활하게 순환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민간위탁을 주다 보니까 그런 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다 보면 시설관리공단 본사도 여기 바로 옆에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원활하게.
○위원 김오현  제가 그때 설명을 들었을 때는 과장님께 들었을 때는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듣다 보니까 지금 딱히 예산이 많이 절감된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데 그러면 야간 프로그램도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근무시간이.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조례는 6시까지 되어 있죠.
○위원 김오현  9시부터 6시까지인데 어떻게 야간 프로그램을.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협의에 의해서 그거는…
○위원 김오현  조례도 없이 그냥 그렇게 우리가 정해서 사업을 해도 되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조례내용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위원 김오현  물론 근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그렇게 해 놔서.  
○위원 김오현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또 조례변경도 그럼 해서 주말도 하고 야간도 프로그램 잘해서 잘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저도 이제 또 옥상 별빛정원의 활용계획도 저도 궁금하고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계획 잘 세우시고 계신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사실은 그동안 별빛정원이 목재하고는 관계없는 이런 이벤트들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도 보완해서 저희 수강생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전시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거를 많이 활용하도록 이벤트 많이 만들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계획은 아직 별도로 또 저기 계획서는 만들어 놓으신 거 없으신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아직은 전체적인 지금은 프로그램 돌리고 상반기 그거 준비하느라 그랬고요. 전체적으로 나오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계획이 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궁금한 게 지난번에 제가 우리 업무보고 할 때 예산 업무보고 할 때 미추홀구 외국어 과학캠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인천 글로벌캠퍼스에서 2023년도 시행한 꿈드림 방학캠프가 있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진로.
○위원 김오현  네, 초등학생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그때도 우리 미추홀구가 좀 경제적으로 운영이 어려우니 중복되는 게 없도록 해서 절감 방향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예산에는 한 4,000여만 원이 예산이 되어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외국어하고 과학캠프에서 1,0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예산이.
  그런데 줄어든 이유가 있으신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작년에는 처음 했던 부분이라서 운영비가 좀 소요가 됐었던 부분이고요.
  이제 두 번째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줄여서 쓸 수 있어서 그것은 학교하고 이야기해서 그거는 줄였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올해도 혹시 우리 IGC 방학캠프가 혹시.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아니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나오고요. 일단 협의하고 해서 학교들하고 해서 전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이제 세부계획이 지금 안 나왔을 뿐이고요. 전체적인 계획들은 있는데 세부계획 나오면 그것도 공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아, 다시 똑같이 나오면 네 구 같은 경우는 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네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장담할 수는 없을…
○위원 김오현  여기서도 하시고, 거기서도 있는 것도 있고 중복이 되어서는 또 안 될 것 같아서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일단 확대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산절감 쪽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것이 작년에 인하대학교랑 영어는 인하대학교랑 했었고, 인천대학교랑 과학, 수학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그대로 가는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랑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2년째도 그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면 또 IGC 저기…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그거는 별도로 따로.
○위원 김오현  방학캠프 그거대로 별도로 하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추가로 하게 되면 그런 부분 해야 되겠죠.
○위원 김오현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짧게 좀 여쭤볼게요.  
  평생학습관 하반기 지금 이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대략 언제쯤 계획하고 계세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저희는 일단 7월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뭐 예산이 어쨌든 반영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고요.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이나 우려에 대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 지금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미추홀구 주민이 지금 거기서 프로그램 다니시는 분들이 대략 몇 분 정도 되시죠? 아이들이든 다 포함해서.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몇 분 정도.  
○위원장 김영근  몇 명 정도 평생학습관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고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분기에 400명 정도 오신 답니다.  
○위원장 김영근  분기별.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네.
○위원장 김영근  3개월 정도에서 400명 정도 말씀하시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그렇죠.
○위원장 김영근  대략 그분들의 주거지가 어느 동인가요? 굳이.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저희가 파악해 놓은 것이 있었는데 지금 자세히 기억은 안 나고 주안동 쪽도 있었고 학익동이 제일 많았고요. 주안동 쪽이 두 번째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법원삼거리 지금 그쪽에 있는 버스노선은 워낙 많죠. 거의 다 100% 법원삼거리 쪽으로 학익동 갈 수 있는 노선들은 미추홀구에 다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공감의 버스 노선 인고 앞이라고 치면 지금 평생학습관 학익동 자리에서 공감으로 갈 수 있는 버스 노선이 몇 개나 있는 것 같으세요, 알고 계신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직접 가는…
○위원장 김영근  다이렉트로 가는 것은 1개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평생학습관에서 우리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공감으로 갈 수 있는 버스노선은 하나도 없어요. 한 번 갈아타야 돼요.  
  그러면 지금 편안하게 어쨌든 대중교통을 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안이든 타 동에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거는 좀 차치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평생학습관 지금 2개 층인가요, 지금 쓰고 있는 게?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공감 말씀… 아, 저희요?
○위원장 김영근  지금 평생학습관 이전하는 데 현재 프로그램 운영하는 2개 층이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네. 아니, 공감 부분이 그런 거고 여기는…
○위원장 김영근  현재 평생학습관.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3, 4, 5층, 3층.
○위원장 김영근  3개 층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네.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공감으로 이전을 했어요, 3개 층은 그냥 공실로 놔두실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일단 수요파악을 해서 어디에서 들어올 지에 대한 것을 1차적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매각을 생각하고 있다고.
○위원장 김영근  매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거는 추후에 논의를 한다고 얘기를 하시고 하니까 지금 뭐 매각을 단정지으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일단은 비워놓는 것으로.
○위원장 김영근  3개 층은?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그렇죠.
○위원장 김영근  일단 비워놓는 것은 팔릴 때까지 비워놓다라는 전제가 깔린 건가요, 지금?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그렇죠.
○위원장 김영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윤중진  안녕하세요, 민원여권과장 윤중진입니다.
  금년 1월 2일자 민원여권과장으로 발령받아 아직은 업무에 미숙하지만 민원행정부서장으로서 책임감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김영근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2쪽입니다.
  반복ㆍ다량 민원으로부터 담당 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구정질문 추진실적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민원을 3회 이상 반복 제기하는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처리결과를 2회까지 통지하고 그 이후는 종결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미추홀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심리상담, 힐링 프로그램 운영, 각 동에 웨어러블캠 제공 등 직원 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도 직원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건의 지적사항으로 공통사항 5건에 대하여는 꾸준한 업무연찬과 지적사항 검열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지적사항 2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웨어러블 캠 등 사용에 관한 지침과 활용법에 대한 홍보를 통해 공직자 보호를 위한 시책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웨어러블 캠 사용법, 사용지침,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웨어러블 캠 거치대 및 특이민원 발생 시 녹화될 수 있음을 고지하는 스티커를 제작, 배부하여 웨어러블 캠의 수시 비치 가능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한 공고 및 미발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동별로 통일된 서식과 절차를 마련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련 업무처리 시 개별서식이 아닌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한 통일된 서식으로 사용토록 하고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의한 업무진행이 되도록 공문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내용은 내년 상ㆍ하반기 민원 담당 공무원 교육 시 재강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2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 친절마인드 향상으로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입니다.
  직원들의 친절마인드 향상 및 민원응대 역량을 강화하여 민원만족도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부서별 친절도 평가, 직원 친절교육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 친절 유공공무원 포상 등의 다양한 세부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확대를 통한 주민만족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구 무인민원발급기는 행정복지센터 공공시설 등에 23대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주안3동 등에 추가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외 추가 수요발생 시 기 배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이전 배치를 통하여 무인민원발급기 활용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699만원입니다.
  다음은 129쪽, 주민 편의 민원행정을 위한 제증명 발급 관리입니다.
  주민등록 인감,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고객만족 구현을 위한 여권업무 추진입니다.
  다양한 여권발급 시책 추진으로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종료 이후 여권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조폐공사에서도 전국적인 발급량 증가로 발급기간이 3일에서 8일로 지연되는 등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989만원입니다.
  다음은 133쪽,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입니다.
  출생, 사망, 혼인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기록하고 가족관계등록 시책추진을 통해 민원 만족 서비스를 구현하는 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특수시책으로 구술대필 가능 민원 접수 창구 운영입니다.  
  구술 대필이 가능한 민원창구를 운영함으로써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운영시기는 2024년 1월이며 종합민원실 창구에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한 구술창구를 설치하여 행안부 선정 민원 중 112종에 대하여 구술대필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끝으로 137쪽, 다국어 가족관계등록신고 안내문 제작입니다.  
  출생, 사망, 개명 등 가족관계등록신고 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나 후속절차 등에 대한 안내문을 외국어로 제작하여 비치함으로써 관내 외국인 또는 다문화가정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10월에 다국어 안내문 제작 미추홀가족센터와 협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금년 3월 중 기관 상호 협업을 통해 외국어 안내문을 제작하고 가족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다국어 안내문 비치하여 다문화 가정에 정보접근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민원여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도대체 기준이 뭐길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가 좀 형평성에 맞지 않게 배치된 데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답변을 요구를 했는데 답변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게요.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 도화1동, 주안5동, 주안6동, 도화2ㆍ3동인데 도화2ㆍ3동은 4만이 훨씬 넘어가요. 그런데 2대가 설치가 되어있고 도화1동하고 주안5동, 주안6동은 약 한 2만 명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도화1동은 없어요, 무인민원발급기가.
  주안5동은 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안6동은 또 3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무인민원발급기가 배치가 됐는지.  
  그리고 도화1동 같으면 엘리베이터도 없고 물론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서 주안6동에 3대가 있는 중에서 1대 정도를 도화1동으로 보니까 올해 주안3동하고 문학동은 설치하는 걸로 지금 예정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 윤중진  네, 네.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이렇게 인구에 대비해서 사실 도화1동은 접근성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주민들이 동사무소 접근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좀 이전설치 너무 과다하게 있는 데는 이전설치를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원여권과장 윤중진  물론 저희가 신규설치도 계획은 되어있지만 이전설치도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전설치가 쉽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하지만 이게 설치할 때 또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 있어서 법원이나 이런 데서 허가를 내릴 때 주로 공공기관이라든가 관공서 이런 쪽으로 설치를 해 주거든요. 그 외에 부분들을 설치할 때는 법원에 법원 서류들이 다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설치는 할 수 있지만 설치를 하면 설치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올해에는 예산도 조금 한 6,000만원 예년하고 비슷하게는 서있는데 그중에서 한 2개 정도는 신규 설치를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신규 설치하면 이전설치비용은 사실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 아낀다고 하면 이전설치 한 군데 정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요. 그거는 저희가 만약에 한 군데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설치된 데 발급량이라든가 새로 설치한 데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설치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물론 여러 가지로 번거로운 부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어차피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또 신규 설치하는 부분은 기기를 사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한 곳에 너무 집중되어서 이렇게 3대씩 있는 동에서는 차라리 없는 동으로 1대 정도 이전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안 그러면 이게 또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1년씩이나.
○민원여권과장 윤중진  그런데 이제 주안6동 같은 경우 제가 예를 들면 주안6동 같은 경우 3대지만 가정법원에 설치가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게 지금 우리 무인민원발급기 중에서 발급량이 가장 많습니다. 저희가 물론 지역적인 형평성도 맞추기는 하지만 이게 다중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보안이나 이런 부분도 고려하기 때문에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해서 저희가 이전할 때 같이 한번 청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아, 그러면 주안6동은 법원에 한 대가 있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윤중진  법원에 있고요.  
○위원 이수현  네, 동에는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중진  동… 배치되어 있고요.
○위원 이수현  아, 동에 배치.
○민원여권과장 윤중진  네.
○위원 이수현  동에는 그러면.
○민원여권과장 윤중진  주민자치센터.  
○위원 이수현  자치센터에 1대가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윤중진  잠깐만요, 제가 그거는 주안6동 복지센터에 1대가 비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가정법원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위원 이수현  아, 이 동이라고…
○민원여권과장 윤중진  등기국에 배치되어 있고요.
○위원 이수현  아, 동이라는 개념이 주민자치센터 개념이 아니라.
○민원여권과장 윤중진  네, 그 개념이 아닙니다.
○위원 이수현  동 전체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민원여권과장 윤중진  네, 그러니까 지금 가정법원 같은 경우에 발급량도 많고요. 등기국도 또.
○위원 이수현  아니,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저는 이게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에 이렇게 이거 누가 봐도 동사무소에 배치된 숫자로밖에는 파악을 할 수가 없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윤중진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 이수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윤중진 과장님께서 6동에 근무하셨었죠.  
○민원여권과장 윤중진  네, 근무했습니다.
○간사 김재원  새로우시겠네. 그 제가 이번에 계속사업에 보면 주민 편의 민원행정을 위한 제증명 발급 관리에 대해서 계속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110년 만에 근간이 흔들리는 대통령 발표를 했죠. 인감이 디지털 인감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올 한해 한 420개가 필요가 없고 3년간 1,500개인가 서류가 변형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애시당초 이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다시 짜야되지 않아요?  
○민원여권과장 윤중진  그거 안 그래도 저희가 어저께 신문 매스컴 발표를 보고 저희도 매스컴 대통령께서 회의자료에서 발표한 자료라서 저희한테도 계획서 내려온 것은 없는데요.  
  그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희한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인감증명이랑 본인서명확인서를 필요로 하는 기관 그래서 어떤 민원을 낼 때 이거를 인감증명을 내라라고 하는 데서 그런 거를 폐지하겠다는 걸로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받는 것을 좀 없애고 하면 그게 행정비용이 감소된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한테 계획서가 내려오지는 않았는데요.  
○간사 김재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감이라는 것을 내가 도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도장이 내가 사용한다. 이게 맞냐, 안 맞냐인데 이게 인감증명서잖아요. 이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거를 디지털화로 해서 아예 이제 거의 대부분 아마 발급은 디지털화로 기계로 예스24인가요? 정부.
○민원여권과장 윤중진  네, 정부.
○간사 김재원  그거를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그동안에 인감 발급한 그 후 서류들에 대한 수익에 대한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윤중진  네,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것도 이제 없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직원에 대한 근태라든가 이런 야간근무 이것도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변형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그렇게해서 하기보다는 미리 예측을 해서 고민을 해서 사업을 변경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윤중진  그런데 그게 저도 어저께 매스컴 봤고 대통령께서 계속사업으로 발표를 하셨고 그다음에 그게 저희한테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내려온 게 아니라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형될지 아직 그 내용을 몰라서 그 내용이 확정되면 다음 날 업무보고에는 담아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네, 지속적으로 필터링해 보시고 그다음에 특수사업 구술대필 기능 민원접수 창구 운영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일부 구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잘 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이번에 인천시에서 행안위가 통과된 조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마을행정사 운영 조례안이 시의회가 통과되었어요.  
  그러니까 마을행정사 뭐냐 하면 마을행정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대필을 그 이상 서류라든가 이것까지 대신해 줄 수 있는 행정사를 두라라는 고용을 하라 이렇게 아마 바뀔 것 같아요.
○민원여권과장 윤중진  네, 네.
○간사 김재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민원여권과장 윤중진  이 부분은 물론 저희가 사회적배려대상자들한테 구술 민원을 대필해 줘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실효성을 따지기 전에 저희가 민원행정서비스라든가 이런 게 평가도 있을 때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도 있거든요, 사실.
○간사 김재원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윤중진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양면을 다 갖고 있는 거거라서요.  
○간사 김재원  아, 그렇죠. 취지가 되게 좋은데 저는 이게 비예산이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윤중진  네.
○간사 김재원  그러면 이걸 어떤 분이 하시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윤중진  저희는 팀장님이 저희는 처음에 수요 예측할 때 이분이 어쩌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창구는 1번 창구 옆쪽으로 마련이 되어있고요. 저희 담당 팀장하고 1번 창구 직원이 동시에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간사 김재원  아, 직원분이 직접 하시는 걸로.  
○민원여권과장 윤중진  네.
○간사 김재원  124개인가 이것에 대한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저는 이제 이게 비예산 그래서 직원들이 한다기보다는 누군가 이제 이 일을 대신해 줘야 하지 않나 이 판단을 했었고 그런데 행정사를 쓰게 되면 아마 예산이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이 정책과 그 정책과 잘 연합을 하면 어차피 구민에게 서비스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다 똑같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윤중진  네.
○간사 김재원  그분하고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민원여권과장 윤중진  네, 알겠습니다.
  마을행정사 쪽에서도 처음 하는데요. 그 부분 참고해서…
○간사 김재원  이번에 행안위 통과가 되었어요.  
  본회의에 아마 보면 거의 통과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민원여권과장 윤중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네, 과장님.
  김오현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제가 137쪽에 다국어 가족관계등록신고 안내문 제작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윤중진  네, 네.
○위원 김오현  그 안내문은 제작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안내문 제작은?
○민원여권과장 윤중진  저희가 지금 가족관계등록신고 안내문은 지금 한국어는 제작은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업으로.  
○위원 김오현  네, 네.
○민원여권과장 윤중진  기존의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가족관계신고에 요즘에 국제결혼이나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국제신고가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국어 가족관계등록신고 안내문을 제작을 할 예정에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작년에 이미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1차 협의한 바 있고요. 올해 한 3월 올해는 선거가 있어서 딜레이될 수도 있는데요. 3월이나 4월 중에 그쪽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번역을 협조하고, 저희는 기존에 홍보물 예산은 있으니 거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홍보할 내용과 우리가 같이 홍보할 내용을 같이 합쳐서 제작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오현  아, 그래서 배너 제작하고 또 홈페이지도 하고 그런 비용이 200만원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죠?  
○민원여권과장 윤중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오현  제가 2022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외국인 현황자료를 보니까요. 우리 미추홀구의 외국인 비율이 중국이 8,327명으로 되어있고 또 베트남은 1,485명, 우즈베키스탄은 874명, 태국이 766명인데 제가 보니까 4개 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번역을 오래 했고 저기 안내문도 제작한다고 그렇게 되어있어서.
○민원여권과장 윤중진  네, 네.
○위원 김오현  순서로 하자면 우즈베키스탄의 수가 많은데 왜 태국어를 선택하셨는지
○민원여권과장 윤중진  아, 저희한테 들어오는 부분들도 태국도 물론 있지만 다문화가족센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3년 10월에 그 거기 협의할 때 서로 협의 과정에서 어디 어느 나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그런 통계는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얘기했을 때는 그래도 태국어를 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 하에 그렇게 했고요.  
  추후에 만약에 저희가 나라는 계속 이거는 소요 예산이 그렇게 크지 한번 제작해 놓으면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론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수시로 언어를 하나씩 추가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그래서 숫자가 좀 차이가 있는데 왜 우즈베키스탄을 빼고 태국어를 넣으셨을까 궁금했어요.
○민원여권과장 윤중진  아, 그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같이 협의할 때 그런 식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그러면 우즈베키스탄 저기는 좀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싶어요. 숫자가, 통계가 이렇게 많은데 왜 거기 태국어를 넣으셨을까.
○민원여권과장 윤중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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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6인
  김영근   김재원   이수현   이선용   이관호   김오현
○청가위원수 1인
  박수연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6인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총무과장            박성노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민원여권과장        윤중진
  재무과장            박정옥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2과장           채덕규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경제지원과장        이준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