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2일 (목) 오후 3시
제262회 정례회(2021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사정에 의하여 개의되지 않았음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제26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2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승인의 건(기획행정, 복지건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구정연설의 건
5.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6.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7. 2022년∼2026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6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2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승인의 건(기획행정, 복지건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순옥 의원 외 4인 발의)
4. 구정연설의 건
5.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6.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7. 2022년∼2026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9. 휴회의 건
(15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초유의 사태로 의사진행에 차질을 빚은 점에 대해 미추홀구의회를 대표하여 구민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에는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2026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산역사관 및 마을박물관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누(리고)나(누는)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16일에는 배상록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순옥 의원 외 열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한형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17일에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참여자치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거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상위법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공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운영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여비지급 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금일 미추홀구의회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5시 08분)
본 건에 대해서는 금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62회 정례회 회기 기간을 지난 11월 24일과 금일부터 12월 27일까지 2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승인의 건(기획행정, 복지건설)
(15시 09분)
금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일정이 당초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12월 21일부터 12월 24일까지 변경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순옥 의원 외 4인 발의)
(15시 09분)
김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6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 및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기간은 2021년 11월 24일 그리고 12월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27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화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재생국장, 보건소장, 각 실장, 단장, 과장, 지소장, 각 동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순옥 의원님 외 네 분이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연설의 건
(15시 12분)
김정식 구청장님으로부터 금년도 업무성과와 2022년도 주요 구정운영 방향 등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 한 해도 우리 미추홀구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평범한 일상은 무너지고 위축된 경제로 인해 모두가 어려움을 겪어야 했기에 구청장으로서 한시도 마음 편할 날 없는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어려운 시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42만 주민 여러분의 대표이신 이안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1,500여 명의 공직자들의 헌신,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방역에 힘을 모아준 42만 구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정연설 자리를 빌어 한없는 존경의 마음을 담아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민선7기 마지막 구정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선7기 미추홀구의 구정목표인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를 실현하기 위해『같이 잘 사는 미추홀구』,『진짜 잘 사는 미추홀구』,『다시 잘 사는 미추홀구』, 말이 통하는 미추홀구』,『더할 나위 없는 미추홀구』의 5대 전략 목표를 세워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미추홀구로 변화하는 모습을 구민들에게 약속드렸고 이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역의 거대한 변화보다는 지방정부로써의 국가시책에 부응하고 골목 단위의 작은 변화를 통해 원도심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역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소통의 행정, 골목행정 등 현실행정에 쉼 없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민선7기 구정목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22년도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전반적인 경제여건 개선이 기대되나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가면서 완전한 일상회복을 이루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민선7기 구정목표 달성을 위해 5대 전략과 공약사항 이행을 마무리 짓고자 노력할 것이며 미추홀구의 재도약을 위해 “미추홀의 부활, 미추홀의 부흥, 부자되는 미추홀구!”로 구정방향을 잡아 단계적 일상회복과 변화하는 시대를 준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3부 시대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코로나 위기로부터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견인하는 예산, 민선7기 4년의 구정성과를 완성하는 예산, 민선8기 토대를 구축하는 예산을 마련하였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금액 7,779억원보다 984억원이 증가한 8,763억원입니다.
그럼 내년도 시행하는 주요사업을 5대 전략목표와 연계하여 중점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 일이 있고 언제든 배울 수 있으며 이웃과 함께『같이 잘 사는 미추홀구』분야에 5,5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추홀구의 지역여건 및 특성을 고려 어르신, 청년, 여성,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를 8,400여 개 창출하고자 하며 청년창업희망스타트사업의 확대 추진과 지역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중·장년층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고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일자리와 연계하는 등 선배학교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비대면 IT기술(미추1004톡, 미추홀살피미 등)을 활용하여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골-keeper)을 통한 취약계층 돌봄을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출산 및 보육 가정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첫 만남 이용권 사업을 시행하고 셋째 아(兒) 이상 출산 시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만 5세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부모부담 비용을 전액 지원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미추홀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 내일 저축계좌, 청년마음 건강 지원 사업들을 새로이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하고 건강하며 사회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진짜 잘 사는 미추홀구』분야에 50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및 각종 재난에 대응하고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였으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구정 전반에 걸친 중요사항 논의기구인 ‘일상회복 추진단’을 추가로 구성하여 구민의 신속한 일상회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돕겠습니다.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검검을 지원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공동주택 내 교통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경제적 문제로 예방접종을 하지 못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대상포진 접종 지원을 시행하여 건강 형평성을 강화하고 불균형을 해소하겠습니다.
부족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낮 시간 부설주차장 스마트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기종 통합주차 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소규모 주차장의 장비 설치공간을 최소화 하여 주차면을 확보하겠습니다.
숭의4동 217번지 일원과 용현3동 459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확충할 예정이며 학교 및 공공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업무협력을 통한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으로 공유 주차장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전면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CCTV 미설치 학교에 대해 CCTV 설치 예정이며 어린이보호구역 금지선 전면 보수 및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 등을 통해 주민 혼선을 방지하겠습니다.
110개소의 버스정류소에 야간 조명을 설치 및 보수하여 심야시간 버스 이용 주민들의 안전을 높이겠습니다.
세 번째, 활기차고, 풍요롭고, 도시재생과 경제활성화를 위한『다시 잘 사는 미추홀구』분야에 1,1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봉별마루 사업으로 구축된 관광자원을 활용, 계절별 특색 있는 ‘수봉산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새로운 축제 기반을 마련하고 ‘찾아가는 문화공연’, ‘문화공간 아트애비뉴27’ 등 공연 장르를 다양화 하여 수혜대상을 넓히고 제물포 북광장에 학생 및 지역주민 참여를 통해 버스킹, 아트마켓 등 정기적으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제물포 북부지역 상권활성화 및 새로운 문화명소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새롭게 리모델링한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파크’에 미디어제작, 학생 진로체험 등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통해 다양한 계층에게 취미와 일자리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개 미추홀 구립도서관을 특화도서관으로 확대 운영하여 평생교육 공간으로 도서관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관내 전통시장의 간판을 교체, CCTV설치, 쿨링포그시스템 설치, 화재알림시설 설치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통신판매업 활성화를 위해 매출증대를 위한 컨설팅, 라이브커머스(1인 생방송) 진출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온라인 마케팅 관련 교육을 새롭게 실시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2년 특례보증사업을 조속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인선 바람길 숲 및 승학산 둘레길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CCTV 및 야간 경관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도시농업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용현도시농업공원 및 자투리텃밭 15개소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비룡공감 2080,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으며 노후되고 협소한 숭의4동, 용현3동, 주안3동 청사 및 미추홀구 신청사를 신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며 주안1구역 서측 도로개설을 위한 보상사업을 실시하고 승학초, 도화초, 대화초등학교 일원에 지중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안2.4동 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상부 공원 조성 등 쾌적한 도심환경과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최적의 설계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민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경청하고 소통할 수 있는『말이 통하는 미추홀구』분야에 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주민들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구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위한 구정모니터 운영으로 주요시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민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구정을 실현하고 적극적인 정보공개로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소통로드 21을 확대하여 골목골목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구정 주요사업에 대한 발전 방향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자치 실현『더할 나위 없는 미추홀구』분야에 3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년 이상 된 국공립어린이집의 에너지 성능향상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 평생학습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마을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미추홀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자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을골목 특성화 사업 확대 실시하여 주민 공모를 통한 주민주도형 마을 골목을 조성하겠으며 걷고 싶은 거리 및 용현5동 안심마을 골목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선7기 구정목표와 연계한 2022년도 주요사업에 대하여 분야별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원 여러분!
2022년 예산안은 건전 재정 기조 하에 법적·의무적 경비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과 민선7기 미추홀구의 구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진 주민들의 일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를 만들어 가는 행정과 정책을 더욱 열심히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이안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민선7기 미추홀구 구정목표를 완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주민의 건강과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저의 모든 열정을 쏟아 구정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6.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7. 2022년∼2026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15시 26분)
그러면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및 제7항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2년도 재정운영 여건,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당초 예산안 부속 서류와 주요사업 조서 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2년도 재정운영 여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전망으로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과 경기부양책으로 세수 성장에 따른 자체 수입 및 이전 수입 증가가 예상되나 코로나19 전개 양상에 따라 변동 요인이 존재하여 불확실성이 상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쪽, 세출전망입니다.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개선이 필요하여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코로나19 영향력을 극복하기 위한 재정 지원이 증가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인구 구조 변화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중화 사업, 우수저류 시설 등 주민의 거주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쪽입니다. 지방재정운영 기본방향은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가용재원을 확보하여 일자리, 주민안전, 복지 등 주민 체감형 사업과 감염병 예방관리,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에 재정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6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우리 구의 2022년도 총 예산 규모는 금년도 7,778억원 대비 985억원이 증액된 8,763억원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도 7,625억원 대비 982억원이 증액된 8,607억원이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3억원이 증액된 156억원이 되겠습니다.
7쪽,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금년도 대비 12.88%가 증가한 8,607억원이며 자체 수입은 지방세 849억원과 세외수입 329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3.9%이며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268억원 대비 66억원이 증액된 334억원,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1,161억원 대비 77억원이 증액된 1,238억원으로 자체 수입 및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을 포함한 재정 자주도는 31.96%이며 보조금은 전년도 4,832억원 대비 662억원이 증액된 5,494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별도 계획은 없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242억원 대비 121억원이 증액된 363억원이 되겠습니다.
8쪽, 세출 부문입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438억으로 5.09%, 사회복지 분야는 562억원이 증액된 5,683억원으로 66.03%, 기타 인력 운영비와 관서운영비 등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78억원이 증액된 1,089억원으로 12.66%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867억원, 물건비 309억원, 경상이전 6,780억원, 자본지출 551억원, 보존재원 9억원, 내부거래 13억원, 예비비 및 기타 76억원이 되겠습니다.
9쪽, 경직성 필수경비입니다.
법정 필수경비는 전년도 대비 823억원이 증가된 7,438억원이며 인건비, 이전경비, 채무상환, 보조사업비, 의회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이 해당되고 주요 상승요인은 인건비와 국·시비 보조사업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11쪽,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총 재원 8,607억원에서 필수경비 8,031억원을 제외한 576억원이 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가용재원에 대한 예산 배분 내역은 경상사업비 392억원, 자산취득비 16억원, 투자사업비 167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보조사업은 총 6,298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73.1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비 3,972억원, 시비 1,522억원이고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액은 804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12쪽부터 47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사업 73억원, 폐기물 시설설치 70억원, 의료보험기금 13억원이며 총 규모는 156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기능별, 성질별 총괄내역은 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부터 123쪽까지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2 규정에 따라 예산안 제출 시 부속 서류로 첨부할 사항으로 재정운영 상황 개요서를 포함한 19가지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참고로 성인지예산서, 성과계획서, 중기지방계획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기금운영계획은 별도의 책자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5쪽부터는 의원님들의 의회를 돕고자 참고자료로 신청사 건립을 위한 협상 대행 용역 등 43건의 주요사업 조서를 첨부하였으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세입분야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예상 증감사항을 반영하고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보육재난지원금 등이 반영된 국·시비 보조사업의 내시변경액과 성립전 경비 사용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보육재난지원금 등 복지분야 사업, 중 1-2호선, 주안1구역 서측 도로개설 사업, 수봉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비 등 투자사업을 반영하였고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회 추경예산 대비 134억원이 증액되어 9,457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22억원이 증액된 9,288억원이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2억원이 증액된 169억원이 되겠습니다.
5쪽과 6쪽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일반회계 주요세입 부분입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등록면허세 6억원, 재산세 20억원, 지난년도 수입 10억원 등 총 36억원 증액, 세외수입으로 징수교부금 수입, 지난년도 수입 등 20억원 증액, 지방교부세로 코로나19 재택치료 운영비 1,200만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증액, 조정교부금으로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비 1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이 증액되었습니다.
8쪽, 일반회계 주요세출 부분입니다.
인건비로 시간선택제임기제,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집행잔액 9억원 감액, 물건비로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비 등 증액 반영과 연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삭감으로 총 9억원 감액, 경상이전 경비로 생계급여 29억원을 포함한 주거급여 생활지원비, 보육재난 지원금 등을 증액 반영하였고 그 외 사업종류에 따른 기타 경상이전비 증감 사항을 반영하여 총 7억원 감액, 10쪽, 자본지출로 중 1-2호선 주안1구역 서측 도로개설, 수봉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숭의4동, 용현3동, 주안5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 8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쪽에서 13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과 주요 세입·세출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부터는 참고 자료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10건의 주요사업 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5년 단위 연동계획으로 우리 구의 발전계획과 행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영을 위한 향후 5년간의 거시적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은 금년 9월 행정안전부의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우리 구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금번 제26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에서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먼저 보고서 5쪽입니다.
중기인력 운용 전망입니다.
행정수요 변화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교통안전법 등 각종 법령의 개정으로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21년도 지방 일괄이행법 시행으로 국가 또는 시 업무가 자치구로 이향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인력 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7쪽, 주요시책 추진에 따른 필요인력으로 구 신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과 숭의2구역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지정에 따른 인력,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에 따른 치매 관련 통합상담사례관리 인력 등의 확충이 여기에 요구됩니다.
또한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코로나19로부터 일상회복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인력, 구도심 지중화 사업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른 인력, 대단위 아파트 단지 입주에 따른 각 동별 주민등록 업무인력 확충 등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구의 인력 운영 기본 방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 절감 노력을 통해 기준인건비 범위에 준하여 인력 수급 방향을 적립 운영해 나가겠으며 상시적 조직진단분석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직 및 인력을 운영함으로써 행정환경과 주민 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기재정계획과 연동하여 조직 운영의 일관성과 이행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부터 11쪽까지는 연도별 증감 내역입니다.
연차별로 2022년도 17명, 2023년도 38명, 2024년도 16명, 2025년도 13명, 2026년도 7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영계획입니다.
2021년 9월 기준 총 정원은 1,198명입니다.
2022년부터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2026년까지 현 정원의 7.6%인 총 91명을 증원한 1,289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은 보고서 16쪽부터 50쪽까지의 상세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2021년 우리 구의 기준인건비는 순계 세입 7,778억 6,700만원 대비 980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순계 세입의 약 1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연계한 계획연도 기간 중 인건비 추계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민간위탁계획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추가 민간위탁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끝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중기기본 인력운영계획을 마련하였지만 매년 말 통보되는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에 따라 인력운영계획은 상당 부분 수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 중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제3차 및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42분)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란영 의원님과 홍영희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
(15시 42분)
금번 회기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8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이안호 김재동 김순옥 전경애 손일 이한형 이관호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김익선 홍영희
○출석공무원수 48인
구청장 김정식
부구청장 권혁철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한주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복지환경국장 강석일
건설교통국장 임재욱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위경복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감사실장 김기식
총무과장 이종국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재무과장 양형식
세무1과장 윤중진
세무2과장 윤춘광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건설과장 심영주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토지정보과장 유대환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도시계획과장 윤석재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치매정신건강과장 송형균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최남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