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07월 09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1년 주요업무보고(하반기)(계속)
   (시설관리공단․재무과․세무1과․세무2과)

  심사된 안건
1. 2021년 주요업무보고(하반기)(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현안 질의를 위해 오늘은 시설관리공단,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순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는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1년 주요업무보고(하반기)(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이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본부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경영본부 소관업무, 특수시책 등으로 보고드리고 시설관리본부 소관업무는 시설관리본부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 먼저 5쪽 직원현황입니다. 6월 1일 현재 저희 공단 직원은 정원 236명에 현원 205명으로 31명이 결원입니다. 금번에 저희가 일반직 4명과 현장근로자 11명해서 총 15명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그 외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맨날 계획만 세우시는구먼. 맨날 계획만 세우셔. 허구한 날 계획 세우면 언제 해요? 하나도 안 지키는데 할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이어서 주요현안사업으로 17쪽 옥외광고물 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공단에서는 6단 지정게시대 47개소에 335면, 2단 지정게시대 32개소 64면, 시민게시대 게시판 100개소에 1,440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개소의 수동게시대를 자동게시대로 교체하였고 노후 시민게시대 15개소를 철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단 현수막 게시대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 시민게시대 10개소를 공공디자인 게시대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쪽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사업입니다. 관내에는 1,096개의 종량제봉투 판매업소와 416개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업소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5월 31일 현재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으로 36억 2,700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봉투를 낱장도 바코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도입하고 75L짜리 봉투를 제작 판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 도로시설물 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공단에서는 29m의 안전보호휀스, 가드레일, 무단횡단금지대와 규제봉, 반사경 4,479개, 교통안전표지판, 충격흡수대 5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도로시설물 세척 201건, 철거 85건, 보수 177건과 차량유도반사경 고유번호 표찰 494개를 부착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노후 및 훼손된 차량유도반사경을 지속적으로 교체 설치하고 무단횡단금지휀스, 안전휀스를 철거 및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공영주차장 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116개소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공단 직영 96개소, 민간위탁 20개소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11억 5,100만원의 주차장 운영수입과 1,700만원의 불법주차 견인 수입액을 올렸으며 학교부설주차장 3개소를 개방하였고 5개소에 카드전용주차장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무인주차장 16개소, 소규모 무인주차장 3개소, 카드전용주차장 3개소를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 미디어교육실 2개, 대형강의실 1개, 방송 스튜디오, 1인 미디어실, 팟캐스트실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센터장 외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언택트 미디어 교육 10회, 유튜브 방송 제작 지원 7회, 온라인 강좌 자체 제작 지원 15회, 주민동아리 방송제작을 30회 지원하였으며 외부 공모사업으로 3,300만원의 자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기관 미디어 지원, 원격교육 지원 및 온라인 강좌를 확대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과 주민제작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영화공간주안 운영입니다. 현재 4개의 예술영화상영관과 1개의 소극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장 외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간 67편의 예술영화와 시네마토크, 시네마차이나 인천, 인생영화를 27회 상영하였고 멤버십 회원 1만 6,705명을 확보하였으며 영화관 대관 사업도 8회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예술영화, 인생영화, 시네마토크, 시네마차이나 인천 등을 상영할 예정이며 스웨덴 영화제, 인천독립영화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5쪽 특수시책입니다. 외부기관 CS 모니터링 사업입니다. 저희 공단은 인천 자치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2년 연속 1등을 달성하였고 앞으로도 상시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서 서비스 품질 고도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8월에 위탁기관 선정 및 컨설팅을 의뢰하여 시설물 모니터링, 전화 모니터링, 현장방문 모니터링을 통해서 9월에 결과를 받고 10월에 개선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본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이어서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김성규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시설관리본부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공원·녹지 관리 사업입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공원 86개소, 녹지대 85개소, 쉼터 71개소, 가로수 52개 노선, 수벽 25개 노선, 공중화장실 13개소 및 3월 10일부터 문학산 바이오동물 놀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공원 쉼터, 녹지대 242개소를 예초 및 전정 작업을 실시하였고 수벽 25개 노선 전정 작업과 봄·여름 계절 초화 3만 5,000복을 식재하고 수목 수간주사 90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10월 31일까지 예초 및 전정작업을 2회 이상 실시하고 가을초화 1만 7,500번을 식재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조명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가로 보완 등 1만 8,318개 등과 공원 쉼터 등 및 경관조명 4,211개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가로등 점등률 98.9%를 달성하였고 양방향 점멸기 150개 교체, 보완 등 노후 등기구 138개를 교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지속적인 야간 순찰을 통해 점등률 98.9%를 유지할 계획이며 양방향 점멸기 100개를 더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수경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에는 수봉인공폭포를 포함하여 16개소 수경시설이 있습니다. 주기적인 수질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사전 정비로 수경설비 기대수명 연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6월 1일부터 수경시설을 가동하였고 노후설비를 보수하고 숭의로타리 분수대 야경 연출 LED수중등 조명설비 1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양질의 수질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점검 및 순찰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공공청사 관리 사업입니다. 구 청사 외 11개소의 공공청사 내 전기, 소방, 기계설비 및 미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간 보훈회관, 용현2동 행정복지센터 등 신축 공공청사 하자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였고 향후에는 숭의2동 행정복지센터 수탁 준비와 신축 공공청사 실시간 통합관제시스템 추가 도입, 재난대응 및 복구 능력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노인여가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노인여가시설은 163개소로 이 중 구 소유 67개소, 민간 소유 99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 권역별로 상시 순회점검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시설 자체 유지 보수 및 외주공사도 시행 중이며 민원 업무도 대행하고 있어 어르신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순회점검 및 보수를 통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고객 맞춤식 건강·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 및 활기찬 여가문화 활동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현재로는 운영 정원의 30% 미만에서 운영 중이며 앞으로 남성 요가, 플라잉 요가, 필라테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과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 등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활동을 강화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국민체육센터가 되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리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여기 특수시책은 안 하시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제가 했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그래요? 경영본부장과 시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28쪽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관련돼서 작년에 판매액이 한 36억 되는데 올해와 비교해서는 어떤가요? 판매액의 차이가 좀 있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작년에 45억 정도 됐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면 판매가 한 9억 정도가 덜 된 건가요, 상반기?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그러니까 이거는 5월 기준이니까 작년에는 상반기에는 6월 30일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5월 31일 기준이고 작년에는 6월 30일로 한 달 차이.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그걸 좀 보셨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작년이랑 비교해서 판매가 비슷한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 억 차이가 나면 그런 거 파악할 수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그렇죠.  
○위원 김영근  이제 뭔가 쓰레기가 줄어들었다든지 뭔가 판매가 적게 된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셨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그런데 종량제 판매는 거의 매년 비슷합니다. 그게 차이가 확 나고 그런 정도의 차이는 나지 않고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Fact예요?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게 맞느냐라는 거예요. 올해 5월 31일 기준으로 작년과 비교했을 때 그런 것 좀 확인하셨는지 여쭤보는 건데 그런데 비슷하다는 게 수치가 나와 있냐는 거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그거는 한번 저희가 자원순환과하고 한번 해서.  
○위원 김영근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저희는 판매만 하는 거고 그런 쓰레기가 많이 늘었냐, 줄어들었냐 이런 그거는 또 자원순환과하고 저희가...  
○위원 김영근  아니, 본부장님, 지금 말씀 그게 자원순환과 그게 아니라 이 판매는 지금 주체가 시설관리공단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네, 판매만.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판매가 작년이랑 올해 비교했었을 때 어떠냐고 지금 여쭤보는 건데 그걸 지금 말씀을 정확히 안 해 주시니까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이제 업무보고하면서 이 내용을 보면 작년과 비교했을 때 이 판매량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는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나중에... 지금 말씀하실 수 있어요?  
○광고물관리담당 김필구  지금 50L가 많이 증가돼서 한 14억 5,000 정도가 더 판매량이 증가했습니다.  
○위원 김영근  아니, 이거는 자료를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지금 종량제 판매액이 차이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L당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쓰레기 지금 어떤 규모나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한데 그 차이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뭔가 쓰레기가 줄어들어서 판매량이 좀 낮아진 건지 이런 거를 우리가 좀 확인하고 그런 것들을 대안을 한번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줄어들었으면 뭐 때문에 줄어들었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재활용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쓰레기 수거가 줄어들었다든지 이런 거는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그거는 추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확인해 보고요. 말씀 한번 나누시죠.  
  종량제봉투 낱장 바코드 인식 도입 및 홍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내용이라든지 계획 좀 말씀해줘보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지금 저희가 판매하는데 묶음이라든지 박스 단위로 지금 바코드를 찍는데 이제는 그거는 추후에는 개인 1매, 1매에도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명, 7명이 사러 왔다 그러면 지금은 묶음으로 파니까, 묶음이나 박스째로 파니까 그게 안 되는데.  
○위원 김영근  낱장도 팔지 않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낱장으로는 지금 슈퍼 이런 데 파는 거고 저희한테 오면 저희는 박스나 묶음으로 파는데 앞으로는 낱장으로도 이렇게 바코드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위원 김영근  그 시스템을 도입하는 취지가 뭐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그러니까 여기도 공단에도 개인들이 와서 사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오면 1장씩 이렇게 못 파니까 그래서 슈퍼 안내하고 이러는데 앞으로 여기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바코드를 도입을 하게 되면 어떤 수량이라든지 뭔가 판매량에 관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게 취지가 좀 맞다고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낱장을 구입하거나 다른 루트로, 경로로 이제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수량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되니까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 이제 그 말씀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일반용 100L 제작 공급 중단된 게 왜 그런 거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이게 100L가 이게 부피가 크다 보니까.  
○위원 김영근  무게가 있으니까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운반에도 좀 불편하고 하니까 그 중간치를 가지고 75L로 해서.  
○위원 김영근  언제부터 이렇게 하실 생각이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지금 아직은 계획이고요. 아직 정확한 날짜는 저희가 또 이 제작은 자원순환과하고 협의를 해야 하니까 저희가 아직은 정확한 날짜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상의 한번 해보시고요. 계획을 좀 세우시고 다음 보고 때 이렇게 진행했다는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네.  
○위원 김영근  그게 지금 공감이 가는 게 100L에 막 쓰레기가 무거운 것들이 막 들어가게 되면 환경미화원분들 이게 하실 때 굉장히 조금 고충이 생기겠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미리 진행...  
  예전에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았었나 싶은데 그 진행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본부장님께서도 지속적으로 조금 의견을 내셔서 하실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고요. 추후에 한번 더 듣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이라든지 다른 본부장님 말고 발언하실 때는 소속 부서라든지 그리고 본인의 성명하고 이런 것 좀 이야기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셔야 우리 속기록에 기록이 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제의 상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제 지금 환경미화원이 과로로 쓰러져서 병원을 가셨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어제 저희가 6월 30일자로 직원 한 분이 퇴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청소하는 구역이 여기 의회동 3층, 4층인가 이렇게 아마 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가 봐요.  
  그런데 저희가 신규 채용하기 전까지 여기 청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간사 김순옥  그런데 잠깐만요. 그런데 신규 채용을 말일까지 했으면 신규 채용을 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왜 못하셨는지?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그거는 또 신규 채용은 지금 빠르면 9월 한 10일쯤 채용할 겁니다. 지금 이제 진행 중이니까요.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조금 늦어져서 그래서 여기 청소를 해야 핵기 때문에 저쪽에 지금 본관 청사 청소하시는 세 분이 여기 와서 채용 될 때까지 일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었는데요.  
  어제 그분이 여기 일하러 오는 첫날입니다. 그전에 한 게 아니고 어제 첫날 이제 와서 하는데 여기 와서 뭐 이렇게 청소하다가 조금 쓰러졌는가 봅니다. 그래서 119 불러서 이제 유비스병원에 가서 이제 조금 있다가 별 이상이 없어서 저희가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렇게 공가를 해서 집에서 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간사 김순옥  지금 그러니까 현재 쉬고 있고 상황은 괜찮다 이 말씀이시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네.  
○간사 김순옥  그래요, 물론 사람이라는 것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다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원을 보충을 못해서 이렇게 그 사람을 다시 일을 했다는 것은 과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참작하셔서 이런 게 좀 빨리 빨리 채용도 하시고 사실은 그래요, 인원을 조금 더 늘려서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 환경미화원은 조금 열악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좀 해 주셔야 하고.  
  거기의 그 사람들의 어느 정도 시간적인 그런 것도 줘야 하는데 그런 게 아니 됐다고. 어저께도 방송에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고 있는, 그 사용하고 있는 곳도 너무 열악해서 그런 것을 이렇게 해 주지 않아서 좀 안 된다 이런 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다 할 수는 없어요, 물론 다 그게 완고하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인데 그래도 우리가 현재의 삶에 있어서는 조금이라도 불편이 있으면 그분들을 갖다 좀 처우를 잘해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미추홀구청에서 그런 게 나왔다는 게 조금은 저희들도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잘 참작하셔서 이렇게 인원도 좀 넉넉하게 좀. 물론 예산을 많이 줘야겠지만 충당하셔서 그런 분이 없도록 좀 잘해 주시고 많은 염려로 저희도 염려지만 물론 관리공단에서도 염려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처우 개선을 잘하시고 꼭 좀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홍영희  제가 지금 책자하고 오늘 인원 인력 이런 거를 또 파악해서 주신 것 같은데 책자하고 여기 또 주신 자료하고 다 왜 이렇게 다 다른 건지 제가 뭘 잘못 본 건지.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다른 게 어떤 내용이죠?  
○위원 홍영희  책자 일반현황에서는 정원 236명에 현원 205명이라 결원이 31명으로 되어 있고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네.  
○위원 홍영희  또 자료 주신 인력 현황 2021년 6월 1일 현재 자료는 236명 정원에 207명 그래서 29명이 과부족으로 나와 있고 또 여기 또 다른 자료에는 ’21년 6월 22일 기준 여기는 236명에 207명, 29명이 결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는 같은 거구나.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날짜가 지금.  
○위원 홍영희  그 안에 채용이 돼서 인원이 이렇게 된 건지 그전에 파악이 안 돼서 자료 책자 자료에 그렇게 된 건지?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파악은 안 된 거는 아니고요. 책자 5페이지 일반현황은 6월 1일 현재 결원이고 저희가 별도로 드린 미추홀구 공단 정원현황표에는 7월 1일 현재로 뽑았기 때문에 3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위원 홍영희  6월 1일 기준이라고 현재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럼 날짜 같은 경우도 그러면 다른 건가요? 그런데 그 3명의 인원이 채용이 돼서 결원이 준 건지?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아니고요. 6월 1일 현재는 현장근로자 두 분하고 우리 팀장 한 분이 6월 30일자로 퇴직을 하는데 6월 1일 현원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결원에 안 들어갔고 7월 1일 현재는 퇴직을 한 상태기 때문에 3명이 더 들어가서 34명이 된 겁니다.  
○위원 홍영희  그게 맞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네.  
○위원 홍영희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고요.  
  우리 17쪽에 2단 현수막게시대 신규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10개소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여기 10개소 말입니까?  
○위원 홍영희  네. 이거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주시고요.  
  도로 다니다 보면 게시대가 예전의 게시대로 되어 있어서 낡아서 굉장히 좀 주변에 아파트나 새로운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부합되지 못하게 낡아있다든지 이런 게시대는 없겠죠, 지금은?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저희가 보수를 하고 또 옛날 게시대 또 노후된 거는 교체를 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예산이 허용된 범위 안에서 그렇게 교체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어쨌든 우리 구가 예산이 없어서 늘 예산, 예산하지만 지금 우리 미추홀구도 새로운 시설들 많이 들어오잖아요?  
  아파트도 새로운 아파트들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부합하지 못하게 너무 낡아서 정말 게시대가 차라리 없는 게 낫지 흉물로 남아있는 그런 거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서 거리를 좀 깨끗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네.  
○위원 홍영희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의 말씀대로 종량제봉투, 종량제봉투가 100L짜리는 무거워서 줄여서 제작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빨리 시행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100L짜리는 무거워요. 무거워서 찢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올려놨는데 계획으로만 그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거는 추진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PP마대라는 거 그러니까 요즘에는 종량제보다 폐기해야 하는 쓰레기가 많더라고요. 옛날에는 그거를 재활용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지금은 폐기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져서 이 마대가 종량제봉투 파는 곳에 다 있지는 않아요. 그게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대자루를 사야 하는데 지정된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디에서 사야 하나 조금 제 경험으로 이야기를 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마대도 종량제봉투를 파는 곳이라면 마대도 같이 팔아줬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종량제봉투 파는 곳에 마대자루도 같이 팔지는 않죠, 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네.  
○위원 홍영희  정해져 있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네.  
○위원 홍영희  그러니까 몇 군데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손쉽게 마대자루도 살 수 있어야 폐기물 처리도 빠른 시일 내에 빨리 빨리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막 집에서 쌓아두든지 아니면 아무 데나 이렇게 무단투기도 또 할 수 있고, 이제 많이 줄었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신경을 쓴다면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손쉽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그걸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0쪽에 보니까 무인정산주차장이 16개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더 늘어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되고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운영 예정이라는 거 아닙니까?  
○위원 홍영희  예정? 네, 운영 예정이네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앞으로 16개를 무인정산주차장으로 저희가 바꿀 겁니다, 바꿀 예정입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니까 노상이 아닌 노외주차장에 이게 설치가 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노상, 노외 그냥 다 포함돼서 저희가 교통정책과하고 해서 그렇게 16개소를 무인정산주차장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면 이 장소도 지금 정해졌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장소는 아직 장소는... 정해져 있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런데 무인정산도 필요는 한데 또 만약에 무인정산을 하면 거기에서 있었던 인력들은 어떻게 되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다른 데로 근무지를 바꿔야 하죠, 거기는 무인정산이니까. 사람이 필요 없으니까요.  
○위원 홍영희  그러니까 인원이 줄어드는 건지?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줄어드는 게 아니고 저희가 또 공단에 이번에 뭐 무기현장근로자 채용을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채용이 조금 한 50% 정도밖에 채용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만약에 거기에서 나오게 되면 다른 데로, 다른 부서로 옮기든지 또 이렇게 근무지를 바꿔야.  
○위원 홍영희  그게 가능한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네, 가능하죠.  
○위원 홍영희  그러면 그런 시스템을 빨리 빨리 이용해서 그렇지 않아도 인력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인력 충원을 빨리 빨리 할 수 있었어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사건 사고가 생기지 않게 좀 빠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저희가 이번에 채용을 하면 전체적으로 전 부서 다 이렇게 업무 어떤 진단을 해서 적절하게 인력을 배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홍영희  저희 이번에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인력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고 나니까 또 이런 일들이 또 발생하게 돼서 의회가 참 무력화된 느낌?  
  저희 상임위에서 했던 그런 발언들이 이행이 안 되고 또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니까. 물론 크지 않더라도 이런 거는 발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무인정산 쪽으로 다시 돌아오면 저희가 주차를 바깥에서 했을 때 사람이 빨리 오지 않고 요즘에는 메모지만 올려놓고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그거는 점심시간이라든지.  
○위원 홍영희  점심시간 아니어도.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그리고 또 화장실을 간다든지 어쨌든 사람이 좀 쉬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잠깐 잠깐 비우는 건데.  
○위원 홍영희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인력 충원도 가능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이번에처럼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저희가 하는 일이 정말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 귀담아들어서 제대로 실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네.  
○위원 홍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재동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추경 때 있었던 일인데요. 목공예사업 민간위탁에 접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느 분이 하신 거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어떤 접수를 말씀하시는...  
○위원 김재동  민간위탁 공모신청에 접수를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접수하신 게 맞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했습니다. 그거 했는데.
○위원 김재동  했어요? 누가 했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우리 혁신팀에서 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담당이 누구예요? 혁신팀이에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네.  
○위원 김재동  혁신팀장님이 하신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제안을 팀장님이 하신 건가요?  
○혁신기획담당 문보성  사업계획서는 저희 팀에서 작성을 해서 민간위탁 모집에 응모를 했습니다.  
○위원 김재동  응모를 했어요? 그러면 기획을 팀장님이 다 하신 거예요?  
○혁신기획담당 문보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자체적으로? 아니면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 지시에 의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자체적으로 하신 거예요?  
○혁신기획담당 문보성  저희 업무는 거의 저희 부서 개별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위원 김재동  위에서 이제 어쨌든 이거 지시를 받아서 하신 거죠?  
○혁신기획담당 문보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접수를 분명히 하셨죠? 접수증이 있나요, 혹시요?  
○혁신기획담당 문보성  접수증은 따로 받지는 않았고요.  
○위원 김재동  어쨌든 의회니까 접수증 따로 안 받아도 접수를 하셨다는 이야기죠?  
○혁신기획담당 문보성  네, 평생학습과에 직접 가서 접수를 했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혹시 민간위탁이 자격이 안 되는 것을 알고 계세요?  
○혁신기획담당 문보성  현재 저희는 그 부분을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위원 김재동  못한 거예요? 아니면 계획대로 대행사업을 받으려고 한 거예요?  
○혁신기획담당 문보성  그럴 의도는 없었습니다.  
○위원 김재동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 해요.  
○혁신기획담당 문보성  그럴 의도는 없었고요.  
○위원 김재동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능력이 안 되는 거네. 그렇죠?  
  아니, 민간위탁의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민간위탁을 신청을 하고 또 자격이 안 되는 거를 평생학습과에서 위탁을 공모에 받아준 것도 잘못이지만 신청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거는 시설공단은 아예 능력이 안 되는 거네요.  
  무슨 사업을 할 때, 뭘 할 때 내가 이 사업을 공모를 해야 하나 안 되나 이것도 파악을 못하고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이야기예요?  
○혁신기획담당 문보성  그 부분은 파악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면목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재동  아니, 왜 우리 팀장님이 이걸 면목 없다고 이야기해요?  
○혁신기획담당 문보성  저희가 신규 사업 담당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파악했어야 했는데.  
○위원 김재동  아니, 조금 전에 했잖아요. 팀장님이 본인 스스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이나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지 왜 팀장님이 책임을 집니까?  
○혁신기획담당 문보성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규 사업을 저희가 수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의 형태이든 대행사업의 형태이든 저희가 신규 사업을 수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 경영진이나 이사진님 이하 본부장님께서 방향성에 대해서 정해 주시면 신규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는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김재동  그러면 아예 팀장님이 개인적으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한 게 아니잖아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혁신기획담당 문보성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경영진에서 방향성을 잡고...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방향성에 의해서 했는데 방향성에 의해서 해서 그러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죠, 이거는. 잘못됐잖아요.  
  아예 자체가, 접수 자체가 안 되는 것을 우리 직전 우리 평생학습과장님 여기 와 계시는데 자격 자체가 안 되는 것을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 민간위탁에 여러 번 공모를 했는데 시설공단만 접수를 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격 자체가 안 되면 받아주지도 말아야 하고 계획 자체를 하지를 말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정도 검토도 안 해서 시설공단이 그러니까 자꾸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이사장님이 답변을 하실 거예요, 본부장님이 하실 거예요?  
  그냥 아니, 하다가 말면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끝이에요, 이게요? 기획예산실이나 평생학습과나 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생겼잖아요, 지금요. 누가 책임져요, 이런 거는요? 책임질 사람이 없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숭의목공예센터 처음에 말 나왔을 때 지금 저희가 주안미디어센터나 주안영화공간 같이 저희가 수탁을 받아서 저희가 잘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깊이 있는 저거는 검토는 사실은 안 한 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조례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란영 위원님이 발의를 해서 그 내용하고 좀 일맥상통한 것 같은데 그게 민간위탁이 법으로 안 된다고 꼭 그렇게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동  아니,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잖아요. 뭘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떡해. 과장님, 직전 과장님, 우리 안 되는 게 맞죠?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조례상 민간위탁 시설관리공단은 구 기획예산실장 소관으로  
당초 조례상 민간위탁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은 구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제척되는 것은 맞고요.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하세요.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안 되는 것으로 정확하게 파악이 됐는데 본부장님 또 아리까리하게 그냥 애매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지.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못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법률의 이런 게 조금 해석의 판단이 틀리다면 보나마나 우리 자문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진행을 했겠죠. 안 되니까 못한 건데 그걸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잘못된 거잖아요. 시설공단에서 하는 일이 자꾸 미스가 생기니까 이런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이거 때문에 벤치마킹도 다녀오셨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네,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봐봐요. 이게요. 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벤치마팅을 네 군데인가 몇 군데 다녀 오셨다며, 몇 군데 갔다 오셨다며.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두 군데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두 군데 갔다 왔습니다.  
○위원 김재동  두 군데? 그러니까 어쨌든 다녀오셨잖아.  
  되지도 않는 아예 대상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행사업이라도 할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그거는 지금 논의 중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 김재동  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논의, 그러니까 이걸 또 논의한다고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아니, 저희가 공단에서 만약에 대행사업을... 저희는 주면 하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위원 김재동  주면 하는데 이게 아니죠, 그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아니, 소관부서하고 이야기를 해서 만약에 공단에서 대행사업을 해도 무리가 없다 그러면 저희가 받겠는데 만약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도 또 굳이 받을 거는 없습니다.  
○위원 김재동  정리를 하셔야죠. 제가 더 다른 거 더 할 게 있으니까. 정리를 하셔야죠.  
  이렇게 미스가 생겼는데 이걸 또 한다고 하면 줘도 안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줘도 안 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꾸만 미스가 생기는데.  
  여러 군데 차질이 생겼잖아요. 기획실도 문제가 되고 평생학습과도 문제가 되고 다 문제가 되어 버리잖아요. 왜 일을 그렇게 하세요?  
  이거를 그러면 또 주면 또 받겠다고요? 아니,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뭘 받겠다고 그래요, 이걸요?  
  이사장님, 이거 정리하시죠. “대행은 줘도 안 하겠습니다.”로 딱 정리하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관실  목공예 사업에 관련해서는 규정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아니, 이렇게 엉터리로 해놓고 뭘 또 규정에 맞게 해요,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관실  바로잡겠다고 하는 겁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줘도 안 한다는 이야기를 딱 잘라서 여기에서 정리를 하시라고요, 그러니까요. 대행사업도 안 하겠다.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정회하시고 생각할 시간을 드리자고요. 1시간 드리면 될까요? 정회 요청하고요. 생각할 시간을 1시간만 주자고요. 생각하세요, 그럼. 답변을 그렇게 말씀하시네.
○위원장 이관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재동  조금 전에 했던 목공예센터 목공예 그 부분 민간위탁 대행사업 부분 이 부분을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이사장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관실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 성관실입니다. 민간위탁은 현행 조례상 불가능하므로 시설관리공단이 맡은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안 할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목공예센터는 시설공단에서 대행이든 위탁이든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거로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제가 작년에도 시설공단 현장감사를 해봤고 재작년도 해보고 수도 없이 많이 해봤어요. 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전에 그 부분도 어쨌든 검토나 이런 것들이 미진했던 건데 하나만 더 제가 정리를 해보고.  
  우리 시설공단이 조금 제대로 일 좀 신경 써서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자료를 지난번에 받았어요. 국민체육센터 위수탁협약서 이거를 봤어요. 그런데 이게 원본대조표는 아닌데 원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자료가요.  
  여기에 보면 우리 청장님하고 성관실 이사장님하고 도장을 찍으셨는데 이사장님이 직접 찍으시나요, 이런 도장을요? 아니면 본부장이 찍나요? 누가 찍나요, 이거는요? 도장을?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사장님 결재를 저는 개인적으로 법인체 대표로 있는데 인감이 있고 사용인감이 있어요. 그래서 인감이 첨부되는 거는 인감을 쓰고 인감이 첨부되지 않는 것은 사용인감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런 도장은 우리 시설공단도 그런 별도의 도장이 따로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관실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없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모든 결제는 이사장이 직접 찍으시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네, 이사장님 결재 건은.  
○위원 김재동  이거를. 세진 씨, 잠깐 와봐요. 이사장님이 한번 보세요, 이거 이사장님이 찍으신 건지.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이 내용은, 저희가 이 내용은 이사장님께 보고드리고 그 직인은 직인담당직원이 있습니다. 허락을 받고 찍는 거죠. 그 직인을 이사장님이 가지고 다니시는 게 아니고 또 관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래서 제가 서두에 물어봤잖아요. 모든 것을 다 찍는다며요. 또 이게 말이 금방 달라지면 안 되지.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그러니까 그게 사인인지 직인인지 그거를 몰랐습니다.  
○위원 김재동  어쨌든 내가 그래서 미리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사장님이 도장을 직접 찍느냐 안 찍느냐. 그래서 제가 사용인감도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이야기 안 하시고 이제 와서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아니, 거기 계획협약서에 사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사인을 찍는 경우도 있고 직인 이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직인이기 때문에.  
○위원 김재동  그러면 좋아요, 알았어요. 도장은 그래요, 이사장님이 안 찍고 전결로 해서 누가 찍었다고 치자고요.  
  이거 내용은 확인하셨어요? 협약서 내용은 확인하셨어요? 이 내용에 보면요. 이게 협약서잖아요? 협약서. 협약서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주해서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협약서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관실  불법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그런 도장을 찍어서 저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 김재동  불법을 이거는 이제 도장은 불법이 아니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내용이 이게 들어가 있는데 협약서의 내용에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정당하냐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앞에다 마이크에 대고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관실  저는 그런 부분을 일단은 정당하다고 보고 있죠.  
○위원 김재동  이제 정당하다고 보신다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관실  아니요, 그걸 눌렀다고 그러면.  
○위원 김재동  아니, 도장 찍은 게 아니고 이 내용이요. 이 서식에 각 조항 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인지하고 계시냐는 이야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관실  저는 문서를 봐야 파악할 수 있겠는데요.  
○위원 김재동  그러면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거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관실  단순하게 그 내용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말씀...  
○위원 김재동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목공예도 검토가 미진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제가 시설공단 업무 미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자꾸 생기니까 위원들 간에 예결위도 지금 구성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건데.  
  이게 그러면 무슨 협약서입니까? 청장님 지시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무슨 협약서를 뭐 하러 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관실  그 협약서 내용을 안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 김재동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이 내용은 그럼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 조항이 들어간 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시냐고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협약서입니까요? 상호 존중해야죠.  
  이런 조항을 수정할 때는 쌍방 협의 하에, 합의 하에 아니면 뭔가 이런 절차를 밟아서 수정을 해야 맞는 것이지 청장님이 인정할 때는 다 수정한다고 하면 무슨 도장을 뭐로 찍어요? 그냥 공문 쭉 내려와서 그냥 너희 알아서 해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느 분이 또 검토하셨어요? 이거 도장 누가 찍으셨어요? 팀장님들 누가 찍었을 거 아니에요.  
○경영지원팀장 김현철  지원팀장 김현철입니다.  
○위원 김재동  팀장님, 이거 이 내용 누가 삽입시킨 거예요, 그러면요?  
○경영지원팀장 김현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협약의 초안은 체육진흥과에서 저희 쪽으로 문서상으로 접수된 내용이고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접수받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 내용인데 일단 저희가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날인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재동  잘못된 거죠?  
○경영지원팀장 김현철  납득은 합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청장님 지시사항이지, 이게 무슨 협약서예요?  
○경영지원팀장 김현철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신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일단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일게요.  
  그다음에 우리 이사장님이 업무를 하실 때 밑에 본부장님이 이사장님을 잘 보필해야 하고 팀장님들이 본부장님을 잘 보필해야 하고 이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협약서의 원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원안. 그렇죠?  
○경영지원팀장 김현철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동  원안이죠? 이게 원안이죠?  
○경영지원팀장 김현철  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이게 외부로 나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경영지원팀장 김현철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문서의 종류는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위원 김재동  외부로 유출이 안 되긴? 협약서니까 될 수도 있죠. 누가 보자고 하면 볼 수도 있고 감사에 걸릴 수도 있고.  
○경영지원팀장 김현철  정보공개의 과정을 거친다고 그러면 공개할 수가 있지만.  
○위원 김재동  그러면 그걸 이제 외부에서 본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창피스러워울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협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팀장님이 한번 와서 보세요. 한번 와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경영지원팀장 김현철  무슨 말씀했는지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경영지원팀장 김현철  안 자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것 같네요.  
○위원 김재동  그렇죠?  
○경영지원팀장 김현철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동  협약서안이잖아요.  
○경영지원팀장 김현철  맞습니다.  
○위원 김재동  안에 청장님하고 이사장님이 도장을 찍게 만들었죠?  
○경영지원팀장 김현철  네.  
○위원 김재동  이렇게 시설공단이 일을 미비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심한 표현을 내가 지금 안 쓰는 건데.  
  이러니까 자꾸 시설공단이 지적사항이 생기는 거잖아요, 업무 자체가. 잘해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사장님 도장도 안 찍었잖아요. 본인이 찍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책임은 누가 져야 해요? 이사장님이 져야 해요.  
  이거에 대해서 이사장님, 잘못했다고 인정하시고 이사장님이 사과하셔야 해요, 잘못했다고. 사과는 아니어도 유감 표현은 하셔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일은 밑에 직원들이 잘못하고 책임은 이사장님이 다 져야 하고 본부장님이 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요.  
  시설공단이 이렇다니까요? 이거 말고도 내가 많아요.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냐고요, 언제까지. 이거 본부장이 됐든 이사장님이 됐든 답변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요?  
  그 조항이 삽입된 것도 그렇고 나중에 도장 밑에 또 만들었어요, 그것도. 봐보세요. 도장 밑에 삽입을 했어요, 또. 도장 밑에 삽입했잖아요. 이거 그냥 누가 그냥 나중에 추가로 쓴 거 아니에요?  
  시설공단 서류가 이래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설공단?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하여튼 협약서가 아니고 보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안이라는 그거를 확정이 되면 서로 이렇게 나가야 하는데, 도장 찍고 해야 하는데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봐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고 차후에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저희가 온 지 두 달 됐는데 앞으로 서류 검토도 철저히 하고 해서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여튼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어쨌든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끼리 여기 의회에서 이 정도로 정리하고 말아야지 이게 외부로 나가면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이게요? 그렇잖아요.  
  우리 스스로 우리 의회 여기 미추홀구에서만 정리가 되어야지 이게 예를 들어서 중앙의 감사에서 봐서 와서 이 서류를 본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무슨 창피냐는 말이에요.  
  문서 기안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고. 쪽팔린 거죠, 어떻게 보면요.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순옥 위원님이 과로 사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금방 당일날 사고가 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사고가 그 정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답변을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껴졌는데.  
  이사장님이 이 과로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사장님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떠신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관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하죠. 참담합니다. 제가 어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맞고 바로 달려와서 전화도 드리고 해서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대체를 해서 집에서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일까지 쉬신다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랬고 계속해서 건강을 회복해서 아무 일 없이 나와서 근무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써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재동  일단 뭐, 유감 표명을 해 주셨으니까. 이제 그다음에 대책은 뭐예요, 그러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관실  지금 대책이라고 하면 우리 인원을 지금... 제가 그 말씀을 좀 제가 드려야겠습니다. 대책은 지금 청사관리팀 미화직원을 추가 근무를 더 시켜서 대체해서 지금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김재동  본부장님. 해 주세요. 추가 뭐 어떻게 이걸 한다는 이야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그래서 어제 사건 나고 나서 제가 미화원 휴게실이 있습니다. 거기의 아홉 분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은 지원 나가는 것을 좀 힘들어하시고 해서 그러면 지원 이제 오늘부터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이번에 희망근로자해서 저희가 청사팀에 네 분을 받았어요.  
  네 분을 받았는데 그분 중에 1명이 이제 아침 7시부터 하루 4시간 근무하니까 그분이 여기에서 3, 4층을 이제 청소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그 청사관리팀 청소하시는 분들은 여기 지원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희망근로자분이 여기 청소를 하실 거예요. 청소를 하시고 저희는 채용 계획을 지난번에 보내드렸지만 채용을 하면 여기를 청사관리팀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핵심은 여기 우선 배치 이거는 핵심이 아니고요. 그거는 핵심은 아니에요. 저는 지금 화두가 된 게 의회 청소 이런 이야기로 거기에 문구가 들어가 보니까 내일부터 솔직히 의회는 청소 안 해도 돼요, 하지 마세요, 의회는요. 인원이 없으면 하지 마시라고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희망근로자 한 분 교체...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인원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요. 의회는 청소하지 마시라고요, 아예. 우리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할 테니까요. 하지 마시라고요, 이렇게.  
  연장 근로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6시 30분 출근인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네, 6시 30분.  
○위원 김재동  6시 30분인데 5시에 출근 지금 시켰잖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그렇죠, 5시 30분에.  
○위원 김재동  본인들하고 동의를 다 한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동의를 했죠.  
○위원 김재동  동의한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네, 그렇게 하기로 하고 했는데.  
○위원 김재동  자발적인 동의예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저희가 좀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하자.  
○위원 김재동  그런데 이게 인원 보강이, 인원이 갑자기 이게 결원이 된 게 아니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그렇죠. 그거는 6월 30일에 퇴직자가.  
○위원 김재동  그런데 6월 30일에 퇴직인데 지금 인원을 뽑고 있어서 그러면 결국은 이 사고가 예견된 거라고 저는 이제 봐지거든요? 6월 30일에 퇴직하는 자면 그 전에 인원을 보강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맞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왜 안 했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그런데 저희가 중간에 또 저희가 4월 20일에 본부장이 둘이 바뀌고 또 그러다가 그때 저희가 와서 이제 채용을...  
○위원 김재동  그러면 본부장 둘 채용하는 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반...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아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과정에서 좀 이렇게 업무를 저희도 파악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거고.  
○위원 김재동  제가 하나만 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원래 6월에 채용할 수...  
○위원 김재동  그러면. 알았어, 알겠어요. 그러면 그런 거로 인해서 청소하는 이런 분들은 미뤄지고 5월... 이거 어디 있어, 이거.  
  그런 거는 그렇게 늦게 하면서 제가 시설공단 계약직 신규 채용 계획안 딱 보니까 예산도 서지 않은 그걸 5월 17일부터 채용을 했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그때 계획을 세웠죠.  
○위원 김재동  세웠더라고요? 이게 누구인지 아세요? 누구를 채용하려고 이렇게 한지 아시냐고요, 이게? 5월 17일부터 이게 구청에 통보했고 인사위원회 5월 24일에 예정되어 있는데 이거 했는지 안 했는지 예정되어 있고 공고 기간 5월 20일부터 6월 4일 되어 있고 이게 뭔지 아세요?  
  센터장 모집한 거잖아요. 센터장 모집하는 거는 예산도 안 세웠는데 이렇게 시급하게 하시고 당장 사람이 저렇게 쓰러져 가는 데는 그런 이유 대서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게 본부장님들 그렇게 할 일이 많냐고요, 이게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저희도 최대한 빨리 뽑으려고.  
○위원 김재동  아니, 최대한 빨리 뽑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핵심이 흐려졌잖아요. 이거는요, 예정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벌써 뽑으려고 하고 있고 예정되어 있는 6월 말 퇴직자는 뽑을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이게 본부장님이 할 거예요?  
  그러려고 여기 오셨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 예정된 인원을 채용하는 것도 안 하면서 예산도 서지 않은 것은 일정 잡아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게 우리 미추홀구에서 할 일이에요, 이게요?  
  뭐가 뭔지 정확하게 앞뒤는 해야 하잖아요. 사고가 생겼잖아요. 사고가 안 생겼으면 그나마 그래 할 수도 있겠죠. 사고가 생겼잖아요, 이게요.  
  원인이 뭐예요? 과로잖아요. 6시 30분에 나오는 사람이 새벽 5시에 나오려면요. 적어도 집에서 4시에는 일어나야 해요.  
  이거를 그냥 유감표명하고 그냥 아까 희망근로 어쩌고 해서 이렇게 해서 대책을 세우고 이게 이렇게 해서 끝날 일이에요, 이게요? 아니, 예견되어 있는 것조차도 안 하잖아요, 지금요.  
  6월 말에 퇴직이 되면 그전에 채용을 해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본부장님 두 분은 날짜 딱 되니까 미리 다 채용 공고 다 날짜 맞춰 했잖아요. 본부장님들은 다 해놓고 왜 밑에 직원들은 안 해요?  
  아니,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거기 앉아있을 자격이 돼요? 내 자리만 지키면 되는 건가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시설공단 이거 지금 아까 서류 이런 것도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지만요. 심각한 문제예요. 뭐가 지금 잘못되어 가도 한참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자격도 안 되는 목공예센터 이런 거 사전에 뭐 하고. 결국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시설공단에서 지금요. 인원은 10월까지 된다고요, 이게요? 10월까지 되면 그러면 그거 희망근로자로 이렇게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갈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아니요. 9월 10일쯤 되면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당겨서 할 겁니다, 일정을. 그리고 아까 센터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동시에 하려고 했어요, 그거를 신규 채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이렇게 좀 안 맞는 점이 있어서 조금 늦어진 것뿐이지 저희도 최대한 빨리 지금 채용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노력한 게 보이지를 않잖아요, 전혀 안 보이죠. 6월 말에 퇴직했는데 지금 채용한다는 게 이게 노력이에요, 이게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본부장님 두 분은 날짜 딱 해서 인수인계 다 끝났잖아요. 제가 알기로는요. 건달들도 자기 밑에 사람들은 다 먹고 살게 해줘요. 이사장님이 본부장님들 잘 관리해 주셔야 하고 본부장님들 밑에 팀장님들 잘 관리해 주셔야 하고 팀장님들은 그 밑에 근로자들 잘 관리해줘야 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본인들 자리만 지키고 있잖아요, 지금은요. 밑에 직원들 다 쓰러져 넘어질 때까지. 그걸 대책이라고. 6시 30분에 나오는 사람을 5시로 당겨서 근무하라고 하는 게 그걸 대책이라고 세운 거예요?  
  약자를 저는 조금 이게 조금 더 배려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 우리 팀장님들 내가 내 자리 있을 때 밑에 직원들 잘 챙겨드려야 해요. 그 사람들 똑같은 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이사장님, 어떻게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잘 좀 해 주실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관실  명령 명심해서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본부장님 두 분도 어쨌든 이런 일이 또 없도록 해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네.  
○위원 김재동  그다음에 밑에 이 팀장님들 잘 이렇게 좀 배려해 주셔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좀 만들어주시고.  
  이번에 7월에 인사 이동한 거는 어떻게 됐어요, 시설공단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했습니다, 7월 1일자로.  
○위원 김재동  어떻게? 어떤 식으로 바꿨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팀장 한 두세 분 이렇게 자리 바꾸고 이렇게. 그 정도까지만 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리고 팀장님 한 분 퇴직한 분 있지 않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그 자리도 지금 한 분을 보내고 한 분은 지금 직무대행으로 해서 한 분은 직무대행으로 하고 아직 승진이 안 됐으니까요.  
○위원 김재동  그러면 승진 의결은 어디에서 해요, 여기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승진도 저희가 합니다.  
○위원 김재동  자체적으로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왜 직무대리라는 것은 왜 직무예요? 승진을 안 시킨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아직 좀 채용 문제하고 계속 이렇게 연관이 돼서 채용할 때 직원들 인사하고 같이 승진도 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하려고 지금. 지금 계속 순차적으로 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같이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관실  보직은 해드리고, 팀장으로 지금 앉아서 일을 하시고 우리 일반직도 같이 승급할 때 그때 같이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같이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재동  이거 모집하는데 열 분인가요, 지금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일반직 4명하고 현장근로자 열한 분. 당초에 10명이 됐는데 저희가 조금 더 뽑아야겠다 그래서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위원 김재동  이게 연초부터 충원하겠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연초인데 결국 연말까지 가버리네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늦게, 그렇게 연말까지 끌고 가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 사고가 생겼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돈이 없어서 그런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그런 것도 좀 있고 하여튼 조금 저희가 늦어졌습니다.  
○위원 김재동  우리 기획실장님.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늦어졌으니까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에 뽑도록.  
○위원 김재동  알았어요, 기획실장님 오셨는데 예산을 제대로 안 내려줘서 그런 건가요? 두 분 다 계시네. 전, 신임.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제가 실장으로 임명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한 파악은 못했는데요. 답변은 추후에 다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위원 김재동  어쨌든 이런 사고가 제일 문제가요. 사고가 생겼잖아요, 지금요. 제가 몇 번 금년 초부터 인원 보충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계속 이렇게 돼서 결국은 사고가 터졌잖아요, 지금요?  
  사고가 안 터졌으면 그럴 수 있는데 사고가 이미 터져버렸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하면 더 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도 좀 일단은 꼭 필요한 시설공단의 예산들은 빨리 빨리 내려주셔서 사업을 좀. 금년도 예산이니까.  
  아니 저게 전반기에 모집이 다 끝났어야 하는 거지 이거 후반기까지 끌고 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이야기니까 실장님이 좀 배려해 주셔서 시설공단 업무하는 데에 차질 없도록 이렇게 좀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알겠습니다. 추경에 14억 정도를 더 반영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공단에서 빨리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관심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사장님, 본부장님, 직원들 잘 배려해 주셔서 더 이상 이런 자꾸 미스되는 사업이 없도록 이렇게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임위 본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당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는데 사실 행정감사 같은 식으로 좀 된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사실 여러 위원님들 다 인지하고 있어요.  
  걱정했던 이야기인데 이런 일이 발생돼서 저희도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하 본부장님 두 분 그리고 여러 팀장님들 같이 협조해서 원활하게 올 한 해 마무리 잘하도록, 다음 보고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형식  재무과장 양형식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2021년 7월 1일자로 재무과로 발령된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원 공공시설팀장님입니다.  
○공공시설담당 홍순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양형식  그러면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7쪽에서 9쪽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세출예산 집행의 투명성·공정성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 투명하고 공정한 개혁 업무 추진을 위해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을 추진하고 발주 계약을 사전에 공고하며 공사 준공목적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한 계약내용을 공개하며 계약사무 통합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회계행정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는 예산집행 실명제를 추진하고 다음 14쪽입니다. e-뱅킹시스템과 회계책임관 및 통합지출관 제도를 운영하고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을 통합 관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사ㆍ물품ㆍ용역ㆍ계약 및 지출 업무를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안정적인 자금운영 기반 구축 사항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하여 각 부서에서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21년 일반회계 자금운영 규모는 본예산 기준 7,625억 700만원입니다. 금년 6월 1일 기준 자금 보유액은 정기예금 200억원을 포함 962억 9,7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여유자금 예치를 확대하고 각 부서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사항입니다. 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효용성 증대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은 토지가 2,891필지이며 건물은 236동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부 활용 및 무단점유 사용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며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 재산은 매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사항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및 민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청사를 유지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대상은 미추홀구청 본관 1청사 외 7개 동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적극적인 청사 관리로 청사시설물 유지보수 및 각종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 및 진축 사항입니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민 맞춤형 행정복지센터를 신축 및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증축은 숭의1·3동 청사이며 신축은 숭의2동, 숭의4동, 주안3동, 주안5동 4개 동 청사입니다.  
  실적계획 및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13쪽에 1,000만원 이상 공사 발주계획 공고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나요?  
○재무과장 양형식  발주계획 공고는 저희가 인터넷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위원 김영근  나라장터와 지금 구 홈페이지와 이렇게 2개인가요?  
○재무과장 양형식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공개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통해서 공고를 합니다.  
○위원 김영근  어떤 시스템이죠?  
○재무과장 양형식  온비드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거 체결해서 발주계획해서 입찰을 하는 분들이 이제 포괄적으로 좀 많아져야 하는데 입찰을 했던 분들이 계속 로테이션해서 계속 입찰하는 경우들이 많아지니까 그걸 넓힐 수 있는 방안 같은 거 혹시 고민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재무과장 양형식  글쎄요. 이게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 자체가 저희가 어떤 부서에서, 재무과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조달청이라든지 그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공개적인 입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근  조달청 그러니까 나라장터라든지 이제 하다 보니까 소규모 여기 이제 있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 금액들을 사업을 하고 싶어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도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양형식  알았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 3,000만원 이상 공사 상·하반기 정기 하자검사 실시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공사를 하게 되면 공정별로 하자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 해당되는 부서에서 상반기하고 하반기, 2월하고 8월 정도가 되는데요.  
  일단 해당되는 부서에서 준공을 일단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고 이게 진짜적으로 공사 과정에서 나온 흠인지 아니면 유지 관리하는 그 차원에서 나온 건지를 한번 체크해 보라는 경각심을 주기 위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제 당연히 인지하고 계시는 건데 공사 후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철저히 뭔가 관리하고 확인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겠다.  
○재무과장 양형식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게 뭐 획일적으로 이렇게 겉핥기식으로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큰 건 같은 공사 하자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책임소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양형식  그렇죠.  
○위원 김영근  사실 그래서 그런 어떤 경각심들을 우리 담당 부서라든지 어떤 책임자들이 충분히 가지고 그런 것들을 줄이는 형태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 꼭 필요할 것 같다.  
○재무과장 양형식  맞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랬을 때 총괄적으로 담당하시는 재무과의 입장에서도 그런 인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해서 어떤 그런 것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수 있겠다.  
○재무과장 양형식  맞습니다.  
○위원 김영근  향후에 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또 이야기 나누기로 하시죠.  
○재무과장 양형식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홍영희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제 20쪽이요. 행정복지센터 신축 증축하는 과정에서 지금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게 숭의2동 신축 준공이 10월로 되어 있거든요?  
○재무과장 양형식  네, 공사 완료가 그 정도 되는데. 공사라는 게 어떤 계획대로 딱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무슨 어떤 보강을 한다거나 아니면 더 계획을 설계 변경을 한다든지 하면 조금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약간의 차질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차질이 날짜 연장되고 이런 거 공기가 좀 늦어지더라도 준공한 다음에 하자가 생겨서 바로 바로 또 보수를 해야 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에서 좀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무과장 양형식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 홍영희  그래서 그거 말씀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숭의1·3동 증축하는 사업 공사 중지됐다가 지금 7월에서 9월 재개한다는 이야기신가요?  
○재무과장 양형식  그 과정을 설명을 해드리면요.  
○위원 홍영희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양형식  공사하는 과정 중에서 석면 그 부분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 석면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해당되는 그 숭의1·3동 동장님께서 요청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더 보완을 해서 그다음에 재개를 할 겁니다.  
○위원 홍영희  그래서 계획이 이제 좀 변경이 돼서 이렇게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재무과장 양형식  지금 중지는 됐고요. 일단은 공사 재개할 예정입니다.  
○위원 홍영희  그래서 거기도 석면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다 석면 제거하고 있는 중에 이거 하는데.  
○재무과장 양형식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좀...  
○위원 홍영희  그것 때문에 지금 공사 중지를 했다가 약간의 변경을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재무과장 양형식  추경이라든지 그것도 저희가 요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 반영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 홍영희  이 또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양형식  알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양형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2021년도 7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문화경제국장 차현주입니다. 세무1과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현안사업 1건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고객 중심의 지방세정 지속 추진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 운영을 위해서 ARS납부나 그리고 etax 그리고 wetax 인터넷 납부, 자동이체납부 등으로 다양한 납부편의서비스와 고지서 전자송달서비스를 집중 홍보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쪽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재산세 부과ㆍ징수입니다. 금년도 재산세 세입목표액은 600억원입니다.  
  공시지가와 주택공시가격 상승 그리고 관내 도시개발구역 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세수증가와 그리고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세율 증대로 인한 세수 감소로 인해서 전년 대비 한 10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됩니다.  
  7월,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와 납기 내 징수율 향상을 위해서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취득세원 발굴 및 징수율 제고 사항입니다. 금년도 부동산 취득세 세입목표액은 1,015억원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록면허세는 63억원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기간 종료인 5월 말 전에 부동산 거래에 대한 건수가 증가하고 그리고 대규모 신축 분양으로 인한 세수 증가가 예상됩니다.  
  하반기에는 다주택자 중과 적정여부 그리고 비과세 감면 위반 조사에 대해서 누락세원 방지 그리고 취득세원 발굴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400만원입니다.  
  34쪽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주민세 징수율 제고 사항입니다. 개인사업자분, 법인균등분, 주민세 시세가 사업소분 주민세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시세는 감소하였고 구세는 약 10억 7,000만원이 증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통신 판매업 신고 증가로 인해서 등록면허세 목표액도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세 과세 체계 개편에 따른 하반기에는 과세대장 정비와 아울러서 미신고, 미납분에 대한 전수조사 그리고 직권 부과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수 확충을 위한 지방소득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금년도 지방소득세 세입목표액은 전년 대비 1.2%가 증가한 395억원입니다. 금년도 최저임금 1.5% 인상에 따라서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분의 소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소득세율 인상에 따라 세수 증가도 예상됩니다. 지방소득세 미신고 납부자에 대한 직권 부과와 아울러서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실시 그리고 연구동아리인 ON-Tax 운영 결과 분석과 책임징수제를 집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쪽 공정·투명·체계적인 세무조사 추진사항입니다. 법인세무조사와 아울러서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실시로서 탈루 또는 은닉세원 발굴과 아울러 세수 확보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추징목표액은 약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종합계획의 추진일정에 따라서 서면조사 그리고 중과세 감면 적정 여부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 사항입니다. 조세 부과와 기초연금의 판단 기준에 활용되고 있는 금년도 1월 1일자 기준 개별주택 가격은 무허가 그리고 국·공유지로 미공시된 1,097호를 제외한 단독 그리고 주상용 개별주택 총 1만 9,200호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 4월 말에 결정고시하였습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수시분 개별주택가격 조사 후에는 9월 말에 공시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일정에 따라서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50% 매칭 포함한 총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에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연구동아리 Tax미tellme 운영 사항입니다. 금년 2월에 세무1과 직원 13명으로 업무연찬동아리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세정 개정 내용이라든지 제도 개선 연구를 매월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세무조사 기법이나 아니면 탈루세원 발굴 그리고 납세자 편의시책 개발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 그리고 정보 공유를 통해서 직원들의 세무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동아리 운영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1과 주요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순옥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보시면 32쪽에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재산세 부과ㆍ징수에서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거기에 보면 고액체납자 현장 방문 징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재산세에 대한 고액체납자가 발생은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코로나가 지속 추진되기 때문에 올해도 아마 작년에도 재산세 감면동의안도 있었고 올해도 감면동의안이 있었습니다만 고액체납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납부 독려를 유선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할 납부라든지 아니면 올해 감면동의안 때문에 기한을 유예한다든지.  
○간사 김순옥  그러면 그런 사항을 갖다가 현장에 가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그렇죠.  
○간사 김순옥  현장에 가서 거기를 찾아가서?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우선은 유선으로도 하고요. 그다음에 고지서를 등기 그리고 일반 우편으로도 계속해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고액은 좀 관심을 가지고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러면 직접 나가시는 경향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네.  
○간사 김순옥  그러면 거기 가서 현황을 할 적에 어느 정도 반응이 있으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제가 그거까지는 한 열흘밖에 안 됐기 때문에 확인은 못하고 왔습니다.  
○간사 김순옥  물론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죄송합니다.  
○간사 김순옥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찾아가서 우리가 할 수 있어서 그게 좀 수입액이 올라간다고 하면 참 좋은 생각이고 좋은 일입니다.  
  물론 팀장님들에게는 힘드시겠죠. 과장님들은 힘드시지만 안 내는 사람이 잘못이지, 잘못은.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이걸 찾아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안 해 주면 좋은 건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현장까지 가야 하나, 가면 징수율이 어느 정도 있는가 하는 그게 궁금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또 재산세 고액체납자가 일반 개인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동산 신탁법인 쪽에서 가지고 있는 고액체납자가 워낙에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산세 부과 고지서 송달이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 더 집중적으로 부동산 신탁 주식회사에 저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체납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어쨌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런 곳 직접 찾아가셔야 하는 게.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방세 연구동아리 거기 말씀하셨는데 지방세 연구동아리에서 ON-Tax 별도 구성 운영 추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어떻게 추진을 하시는 건지?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지금 동아리가 저희가 지방소득세 관련한 ON-Tax가 하나 있고요.  
○간사 김순옥  지금 하나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네. 그리고 지방소득세만 가지고서 하는 ON-Tax도 있고 그다음에 Tax미tellme라고 해서 세무1과 전체 직원이 각 세목별로 전체 직원들이 탈루세원이라든지 아니면 세무조사 기법이라든지 또 제도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보 공유를 하기 위해서 저녁때 매월 1번 이상 저녁때 한 1시간 30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러면 퇴근 후에 이렇게? 퇴근 후에? 그렇죠? 공무원 퇴근 후에 하는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그렇죠. 7시 정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래요? 물론 열심히 그렇게 하시는 거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서라도 우리가 한번이라도 더 알리고 그리고 이해가 될 수 있다면 더욱 좋은 동아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잘하셔서 이 ON-Tax가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윤춘광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윤춘광입니다. 2021년도 세무2과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47쪽, 48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입니다. 51쪽 효율적인 체납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21년도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목표는 구세 20억과 구세외수입 21억원으로 총 4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5월 말 현재 구세 22억 600만원을 징수, 징수율 42.1%, 구세외수입 14억 3,600만원으로 징수, 징수율 8.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총 36억 4,0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89% 실적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고지서 및 통합안내문을 발송하고 징수대책보고회와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9,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징수실적 제고입니다. 2021년도 체납처분 목표는 지방세 2만 3,050건과 세외수입 2,180건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5월 말 현재 지방세 7,888건으로 목표액 대비 34.2%, 세외수입 1,786건으로 목표액 대비 82%를 체납처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부동산 및 각종 채권 등 압류를 도표 일정에 맞춰 집중적이고 적기에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에는 2,1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53쪽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영치 활동 강화입니다. 영치 목표입니다. 자동차세와 체납차량 과태료 총 4,500대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5월 말 현재 1,634대를 영치하여 목표액 대비 36.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와 체납차량 통합영치 및 전국 일제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 전 직원 영치활동 참여로 목표의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쪽 철저한 자동차세 부과 관리로 신뢰세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는 자동차세 270억, 차량취득세 650억, 등록면허세 17억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5월 말 현재 자동차세 106억 7,600만원 징수, 이는 전년 대비 14억 1,000만원 증가하였고 차량취득세는 33억 1,300만원으로 331억 300만원 징수, 전년 대비 64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등록면허세는 5억 9,200만원 징수, 전년 대비 2,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자동차세 정기분 과세 및 자료 구축 및 부과 등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신뢰 받는 세정 운영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 4,600여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세무2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윤춘광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7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이관호   김순옥   김재동   김영근   홍영희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9인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한주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감사실장            김기식
  신청사건립추진단    정장호
  총무과장            이종국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재무과장            양형식
  세무2과장           윤춘광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경제지원과장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