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9월 10일 (화) 오후 2시 3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총무위원회)1.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계속)(자치행정국 전체)
심사된 안건1.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14시 34분 개의)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14시 34분)
○위원장 이근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구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사항부터 민원지적과 소관사항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부서별 세입ㆍ세출결산서 참고자료를 기준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3쪽부터 2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환 17페이지 예비비 부분이 있는데요. 이 예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마이너스로 돼 있다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예비비가 저희가 당초에 13억6,700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한 게 7억3,500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한 현황은 다른 결산서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세입ㆍ세출결산서에 87페이지 보시면 7억3천의 쓴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잠깐 예비비 사용한 것을 말씀드릴까요?
○위원 김기환 아니요, 전년도 비교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올해 쓴 것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전년도 것 말씀을 드리지요. 우선 저희가 1월 11일날 염화칼슘을 사는데 당시 800킬로짜리 30포, 또 25킬로짜리 3000포를 사느라고 2천만원을 예비비로 썼습니다. 그 때문에 염화칼슘 잔량이 1544포인데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했고요, 그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신축하는데 소음으로 해서 인근주민들한테 배상결정이 났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배상결정이 나서 배상해 주는데 1,108만5,000원을 썼고요. 2월 27일날 저희가 교환기가 낙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수리하는데 1,563만7,000원을 썼고요, 3월 30일날 이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저희가 일부 패소를 해서 현대병원에 반환을 한 돈이 있습니다. 450만원이 있고요.
○위원 김기환 실장님, 내용은 다 보면 알겠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인력관리에 보면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예비비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성과상여금입니다. 9월 12일날 저희가 3억1,800 나간 돈이 성과상여금을 예비비에서 내보냈습니다.
○위원 김기환 예상해서 예산세울 때 잡았던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네.
○위원 김기환 그 다음에 밑에서 4번째 보면 가로등감전사고예방, 이것도 꽤 많이 나갔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네. 그건 작년에 가로등 문제가 생기고 나서 저희가 가로등 선로교체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 개별누전차단기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 들어간 게 6,700만원을 그때 한 겁니다.
○위원 김기환 그 다음 맨 밑에 보면 개인사유지내에 공공하수관 이설이라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주안6동 1591번지하고 용현4동 171번지가 해당이 되는데요. 개인사유지로 공공하수관이 들어가서 그것을 개인들이 이의제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설을 해주느라고 예비비를 썼습니다.
○위원 김기환 다른 데로 옮기느라고.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환 전년도에 예비비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잠깐 보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충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1억1,3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 김기환 사용액은요?
○전문위원 오충모 6억7천만원입니다.
○위원 김기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보시면 국외여비가 1,500만원이 예산액으로 돼 있는데 이거 한 말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국외여비 있죠? 저희가 해외여비를 풀관리예산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주민자치과에 풀관리 해외공무여비를 세웠는데 작년까지는 기획감사실에 풀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감사실 직원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구 전체 동사무소까지 해외 나갈 일이 있으면 풀로 저희가 1,500만원을 계상해서 저희가 1,425만9,540원을 집행을 하고 74만원이 불용액으로 이렇게
○위원 박래삼 그럼 이번에 30년 장기근속자 간 그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올해는 5명이 갔고요, 작년엔 없었습니다.
○위원 박래삼 거의 예산액하고 지출액하고 맞네요. 처음에 예산 세운대로 그대로 진행이 됐나보죠?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그렇습니다. 갈 내용은 많은데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위원 박래삼 17페이지에 보면 반환금 기타에 11억6,966만8,000원이죠? 그게 어떤 식으로 해서 반환이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이건 국시비 보조 반환인데요,
○위원 박래삼 그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 시ㆍ도비보조금 반환 이런데 처음에 예산 세운 것하고 차질이 좀 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국시비 반환인데요, 당초예산에는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전년도 예산이 한 10월경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얼마가 남았는지 잘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계산대로 세워놓다 보면 보통 국시비반환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시면 9,243만4,000원이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보조분 부족분을 같이 넣어서 저희가 총 12억을 반환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2억이고요, 저희가 반환을 12억5,800만원을 했습니다.
○위원 박래삼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지금 12억을 반환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다 보면 이 12억을 다 쓸 수도 있는 돈인데 쓰지 않고 반환했다 하게 되면 거기는 좀 어떤 퀘스천 마크가 들어가는데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글쎄 이것은 저희가 전체 국시비 금액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이 국시비가 오히려 많이 남았냐, 사회복지과 같으면 법적경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집행을 할래야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주로 사회복지과쪽이 많거든요. 장애인복지니 또 아니면 국민기초생활보호, 다 국비, 시비가 같이 포함돼 있는데 이걸 법적경비로 집행하다보니까 당초 계산한 것보다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 박래삼 실장님,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리는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우리 구하고 타구하고 제가 가서 한 번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남구가 타구에 비해서 많이 반납을 했더라고.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이건 제가 규명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요, 국시비보조항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적으로 어떤 사유다 해서 한 가지로 말씀은 못드리고요, 내용이 복잡합니다.
○위원 박래삼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라고 돼 있는데 예산액이 16억4,600만원인데 그중에 집행은 13억1,700만원 집행하시고 이 내용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저희가 공단에 쓴 돈입니다. 당초 16억4,6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공단에서 집행한게 13억1,700을 사용하고 나머지가 3억2,900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시설공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쓴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산 계상한 것보다 3억2천이 남았습니다.
○위원 김현영 왜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저희가 아시다시피 공단운영을 작년에 처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굴착복구라든지 보안등ㆍ가로등 이런 예산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작은 부분이 있어서 남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총괄자료 23쪽부터 2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저희 예산은 23쪽에 나와있지만 총 예산이 14억5,315만5,000원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13억9천만원이고 불용액은 6,313만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6%를 지출하고 불용액은 4.3%로서 정상적으로 저희 과에서는 지출이 됐다고 판단이 되고 궁금하신 예비비 사항은 저희 실에서 지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1,563만7,000원을 지출했는데 이 사항은 2001년도 2월 19일날 낙뢰로 인해서 교환기가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부품교체비가 들어간 사항이 되었습니다. 예비비에서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기환 2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207 있죠?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가요 300만원 예산세워 가지고 100만원 밖에 안썼죠?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환 그것 가지고 됐다는 겁니까?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이 사항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학술용역비를 자치정부와 지원하는데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데 당초에는 300만원 정도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300만원 세웠는데 계약하는 과정에서 100만원으로 저희들이 예산절약해서 200만원이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많이 절약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29쪽부터 3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네. 저희 주민자치과는 총 167억6,1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지출액은 169억4,6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불용액은 1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주민자치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0페이지에 업무추진비중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203 업무추진비 바로 밑에 있는 203-01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경비의 성격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대민활동이나 유관기관과의 협조, 그 다음에 직책수행을 포괄적으로 직무수행을 집행할 때 소요되는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경비성격이 동호인취미클럽이나 직원체육대회, 생일기념품, 공무원격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에 한해서 집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경비의 성격이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주요행사나 대단위 시책사업, 또한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기타업무추진비는 공무원들에게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는 직책급, 직급업무추진비, 각 부서별로 지원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구청에 있는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월 3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또 다른 위원님.
○위원 김현영 33페이지 상단에 장학금 및 학자금 7,66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7,170만원 정도 하셨죠. 그래서 490만원 정도 남기셨는데 이게 무슨 장학금입니까?
지금 남구 장학금이 통반자녀장학금이 있고, 장학금이 뭐가 있습니까? 열거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지금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장학금 및 학자금 7,668만2,000원에 대한 예산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입니다. 그래서 시비와 구비가 각각 50%씩 3,834만1,000원씩 시비, 구비 50%씩 예산이 편성되어서 상반기, 하반기 65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실비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2억2,769만원. 이 예산은 통장자녀장학금 121명에 대해서 지급되는 사항과 나머지 예산에 포함된 것은 쓰레기봉투 지급이라든지 동 자율방범대 운영비 그런 게 포함된 사항인데 통장자녀장학금은 거기에 포함된 예산입니다. 위에 것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입니다.
○위원 김현영 위에 것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나간 2억2,769만원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네. 통장자녀장학금은 민간실비보상금에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말 그대로 실비보상, 통반장들한테 보상해 주는 것, 쓰레기봉투를 월 80리터씩 준다든지 그런 사항에 포함된 것이죠.
○위원 김현영 같이 여기에 포함된 것이에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네. 그리고 동 자율방범대에 지원되는 예산도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전에 기획감사실장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남구 장학금이라고 있었죠? 남구자녀장학금. 한미은행인가 어디에, 구 경기은행이었다가 우리가 돈을 못받았던 게 있었죠? 그 내용 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어떤 사항인지...
○위원 김현영 경기은행 퇴출될 적에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것은 저희 구에서 정리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인천시에서, 100% 지원받지는 않고 하여튼 음으로 양으로 해서 충원은 다 했습니다.
○위원 김현영 지금 얼마나 받았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 예산은 거의 보충받았습니다. 공개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입지였기 때문에 공개는 하지 않고
○위원 김현영 지금 남구 자녀장학금은 지급 안하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장학금은 저희가 주민자치과에 2가지가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항, 그렇게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배관기 김현영 위원이 질의한 새마을자녀장학금에 대해서 불용처리된 495만원.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집행잔액입니다.
○위원 배관기 불용액.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지금 새마을이나 부녀회나 같이 취급을 하는 거죠? 자녀장학금. 그런데 신청자가 많은데 그것을 구태어 이렇게 남겨놓을 이유가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이건 신청되면 100% 지원되는 게 아니고 학교성적이 50% 이내이고
○위원 배관기 아니, 그 조건이 다 구비가 돼도 각 동에서 몇 명 이렇게 해서 예산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성적이나 이런 것이 다 맞는데도 지금 각 동에서 신청한대로 안나가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더 줄 수도 있는데 안주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하여튼 제가 작년에 집행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원이 있는데도 안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지는 않고요.
○위원 배관기 아니 근데 지금 각 동에서도 새마을이나 부녀회에서 신청한 사람이 100%가 다 안나옵니다. 근데 성적순하고 50%에 다 포함돼도 인원제한에 걸려가지고 지금 그렇게 처리를 하는데 불용처리를 해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추천된 사람은 다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추천한 사람중에서 이게 지금 어떻게 하냐면 구청장과 새마을협의회장과 인천시장 같이 공동협의해서 추천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추천된 사람중에 많이 지급이 안됐다면 다른 부서에서 장학금을 받았거나 이중지급된 경우는
○위원 배관기 왜 그러냐 하면 새마을 구지회에서 각 동별로 인원배정을 해서 내려보냅니다. 인원 배정을 해서 어느 동은 몇 명, 몇 명 이렇게 해서 올리다 보니까 이 불용액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좀...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이상입니다.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35쪽 하단부에 관광 및 국제교류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573만6,000원인데 지출이 123만5,980원이 됐네요. 불용액이 45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35페이지에 있는 경제개발 경상예산은 항이 국제교류입니다. 그래서 36쪽까지 같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36쪽에 보시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 2가지가 합친 것이 되겠습니다. 201항에 일반운영비하고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가지가 합친 예산의 집행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불용액에 4번째 칸에 보면 450만원, 그 예산이 100%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중국에 있는 밀운현과 자매결연을 맺은 상태에서 저희 구민의 날 사절단이 방문하도록 돼 있습니다. 밀운현에서. 저희도 물론 갑니다만. 그래서 거기서 저희 남구 구민의 날 행사때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쪽에서 여건변동이 생겨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집행을 하지 않고 100% 남겨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왜 추경때 정리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 사항이 그쪽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중간에 삭감하지 않고 연말까지 그냥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41쪽부터 4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입니다. 저희 예산은 전체 28억8,900만원이고요, 작년도에 집행액은 28억2,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율은 99.2%, 0.8%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전체 28억8,900만원이지만 여기서 약 17억이 채무부담행위니까 빚갚는데 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예산은 한 11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43쪽에 채무상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채무상환액이 위에 것은 15억7천만원이고 밑에 것이 1억3천 있습니다. 근데 15억7천은 저희가 작년에 식당 지은 건물 있죠? 민원종합청사. 그거 지을 때 빌려 쓴 돈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15억7천만원을 갚았고, 나머지 밑에 1억3천은 동사무소 지을 때 빌려 쓴 돈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사무소 지을 때 빌려 쓴 돈은 10년 만기이기 때문에 매년 1억여원씩 나오고 있는 돈입니다.
○위원 정봉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 오흥만 오흥만 위원입니다. 42쪽에 보면 자체사업비에 예산액이 잡혀있는 금액보다 불용액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는데 설명좀 해주십시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맨 끝에 1254-220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오흥만 자체사업 불용액 있죠? 3,663만860원. 자체사업이 뭐냐고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자체사업, 민간이전. 그 연결이 어디까지 돼 있냐면 시설부대비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43페이지까지요.
○위원 오흥만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47쪽부터 4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유곤 네. 세무과장 김유곤입니다. 저희 세무과는 사업부서가 아닌 세입부로서 세입에 필요한 운영비로서 고지서 제작이라든지 봉투 제작이라든지 고지서 발송에 의한 고속프린터 유지라든지 제본기, 인쇄기, 모사전송기등을 취득함으로써 전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51쪽부터 5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민원지적과장 김종권입니다.
○위원 김현영 52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병사관리에 1억9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8,900만원은 집행을 하시고 1,9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돼 있는데 병사관리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병사관리는 총 1억900만원 배정이 돼서 8,900이 지출이 되고 1,995만5,080원이 남았는데 집행잔액 내역은 일반운영비에 27만5,000원이 공익요원 교양교육 강사수당이나 현품제작비 27만5,000원, 그 다음에 병무행정수행, 우편요금, 사무용품 구입, 전화요금 등 43만8,000원, 그 다음에 병무행정 추진여비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그리고 병무담당직원 출장여비 등 94만5,000원,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봉급, 중식비 등
○위원 김현영 잠깐만요. 집행잔액이라 이거죠.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네. 그리고 저희가 금년 7월 1일부로 병무행정 일체가 병무청으로 환원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집행잔액은 저희가 반납한 것입니다.
○위원 김현영 병사관리가 병무청으로 넘어가니까 우리가 앞으로 관리를 안해도 된다고요.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네. 그리고 공익요원 관리는 주민자치과 민방위팀으로 넘어갔습니다.
○위원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박래삼 네. 박래삼 위원입니다. 53쪽 한 가지 여쭤볼께요. 기타 보상금에 보면 처음에 예산액을 세웠잖아요. 불용액을 보면 약 1,752만원 정도를 했는데 그 이유를 밝혀주세요.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이것은 공익요원 봉급, 중식비, 교통비를 연간 저희가 다음 연도 필요한 공익요원 인원 수를 병무청에 할애요청을 합니다. 근데 인적자원 수급과정에서 약간 자원이 덜 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보면 3,4명씩 공익요원이 있고 각 부서에도 있습니다만 그 인원이 티오가 전부 차지 않거나 중간에 사고를 내 가지고 교도소 가서 봉급집행이 중단되거나 그러한 인적자원 손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잔액이 예상외로 많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박래삼 지금 과장님 말씀중에 공익요원들로 인해서 어떤 사고로 인해서 집행이 중단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무슨 얘기에요?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그것은 만약에 구속돼 가지고 형 집행이 되면 봉급집행이 그때부터 중단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법처리 기간중에... 그런 것은 많지는 않은데 간혹가다
○위원 박래삼 그런 게 몇 건씩이나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네. 몇 건씩 간혹 가다 있었는데 저 이후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위원 박래삼 네. 이상입니다.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53페이지 하단부 세 번째 일반보상금 내역과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네. 201일반운영비 80만원 배정된 것에 대해서 52만5,000원 집행하고 나머지 27만5,000원 잔액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교양교육강사수당, 그리고 현판제작 연 4회 실시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후에 남은 잔액 27만5,000원, %로는 34.30% 잔액 비율이지만 금액은 집행 후에 잔액입니다.
○위원 박병환 그게 아니고 301 일반보상금을 얘기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일반보상금 9,591만7,000원 배정된 것요? 그거는 아까 박래삼 위원님 설명때 말씀드렸듯이 공익요원 봉급이나 중식비, 교통비 등이 됩니다. 1인당 보통 한달에 10만원 정도 내외로 지출이 되거든요. 연간 계산하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규모는 크지만 그만큼 인원이 배치가 덜 됨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이관희 52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 있는데 이건 아주 한푼도 없이 그대로 맞춰서 다 쓴 건가 어떻게 된 거에요?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301-10 그건은 전액 지출하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집행한 것입니다.
○위원 이관희 왜냐면 어떤 예산을 세워서 그대로 딱 맞춰서 다 쓸 수가 있나?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그렇죠. 이 사업성 예산같은 것은 기획과정에서 잔액을 나눠가지고 저희가 불용처리 했는데요, 보상금 같은 경우는 거의 실비보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원상담관 월 100만원씩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연 1,200만원 그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전액지출이 됐습니다.
○위원 이관희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주민자치 써넣고 2억2,700만원 예산 세워놓은 것 있죠? 52페이지에 1245번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그것은 주민등록관련 민원업무추진, 구ㆍ동에 주민전산장비 수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주민등록관리 전산망 있잖아요? 이것은 예산과목이 주민자치로 예산이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등록관련 전산장비 수리비라든지 유지관리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위원 이관희 그럼 이게 유지관리비에요, 뭐에요?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이건 고장수리비 집행후에 잔액이 있다는 겁니다.
○위원 이관희 글쎄 그건데, 예산은 그렇게 세워갖고 쓰고 나머지 다 했겠지만 주민자치라고 써넣었기 때문에 뭐가 뭔지 알아야지.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주민전산망 장비수리비하고 주민등록증 제작비 집행잔액. 그게 전부 주민자치 목으로 계상이 됩니다. 예산과목만. 실제 집행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저희 과 내에 예산이 배정된 겁니다.
○위원 이관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45쪽부터 286쪽까지 동사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제가 우리 국ㆍ과장님, 직원들한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을 비롯해서 각 실ㆍ과장과 직원 여러분들, 결산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심사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느낀 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ㆍ과 공히 불용액 발생이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보다 세밀하고 철저한 예측과 판단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1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에 따라 알려드리며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박병환 위원님, 배관기 위원님, 정봉학 위원님, 김기환 위원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이 근 순 박 광 현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관 희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오 흥 만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오 충 모
○출석공무원수 7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원 희
정 보 홍 보 실 장 오 영 식 주 민 자 치 과 장 조 운 희
재 산 회 계 과 장 백 영 환 세 무 과 장 김 유 곤
민 원 지 적 과 장 김 종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