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22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기획복지위원회)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일자리정책과ㆍ경제지원과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순서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만 미추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새로운 미추홀 특별시대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태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관심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인사에 따른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희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천정아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김선숙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정기호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주요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부터 125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대해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발굴과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 구민의 일자리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종합적·전략적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일자리창출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자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개선 운영하고자 하며 지난 18일 한국산업단지 주안부평지사와의 일자리발굴 및 주안산단 구조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일자리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구민의 일자리 제공에 내실 있게 운영코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산단과 함께하는 대규모 채용박람회, 맞춤형 구인·구직의 날 운영, 사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계층별 일자리창출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5,69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쪽,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청년·경력단절여성, 신중년 등의 일자리 수요에 충족하는 사업 발굴과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계층별 일자리 창출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과 창의융합 코딩강사 양성 교육,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1월 고용노동부 지원 사업의 공모를 통해 국비를 지원받아 4월부터 12월까지 지역·산업맞춤형 사업으로 추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며 창의융합 코딩 교육은 전액 사비로써 상·하반기 각각 20명씩 교육을 통해 코딩강사로 양성하고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사업은 전액 시비 보조 사업으로 초등학교 23개교에 각 2, 3명씩 배치하고 방학기간을 제외한 9개월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6억 7,82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31쪽, 사회적기업 발굴 및 자립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회적기업은 인증기업 21개, 예비기업 14개 등 총 35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연간 3회에 걸쳐 사회적기업 지정 공고를 통해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자 하며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자리창출 인건비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14억 5,97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32쪽, 사회경제연대 구축을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및 지역자원 네트워크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사회적경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위탁사업입니다.
위탁기관은 홍익경제연구소로서 센터장을 포함한 직원 5명이 사회적경제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지역자원 연계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과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모색, 사회적기업가 맞춤형 교육 및 훈련 지원,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회적경제 복합 판매장인 두레온 운영과 사회적경제 한마당 개최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3쪽, 지속 가능하고 건실한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에게 소득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마을기업은 7개를 지정 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 특성에 맞으며 지속발전 가능한 신규 마을기업의 발굴과 육성, 마을기업의 고용 및 경영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판로와 홍보 지원을 위해 미추홀구마을기업협의회를 통한 기업 간의 소통 증진 및 협력 도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마을기업 지원기관과 연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하여 마을기업이 지역의 거점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5,220만원이 되겠습니다.
134쪽, 저소득층의 실업대책 마련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층 및 청년 실업자에게 적성 및 근로 능력을 고려하여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치단체형 사업입니다.
선발 인원은 기준 중위소득자 60% 이하와 재산평가 2억원 이하의 18세 이상 60명 내외로 상·하반기 각 단계별 4개월에서 5개월시 행정정보화, 환경정비, 행정서비스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시비를 포함하여 3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5쪽,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취약계층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중앙부처형 사업입니다.
선발인원은 18세 이상 70명 내외로 상·하반기별 각 단계별 4개월에서 5개월씩 도심 속 텃밭 가꾸기, 우리 동네 도색, 공원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3억 9,62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36쪽, 소상공인 융자 특례보증 지원 사업입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창업 후 6개월이 경과된 관내 소상공인에게 인천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한 대출과 2차 보증을 통해 경영의 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융자 최대범위는 3,000만원 한도이며 3년 또는 4년 분할 상환이 가능하고 우리 구에서는 대출금의 이자율 중 3%에 해당하는 이자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이자 지원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137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입찰정보, 산업재산권 출원, 해외마케팅 참가지원, 1사 무역사절단 지원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맞춤형 입찰정보는 KB 등 웹사이트를 통한 관내 업체의 입찰 정보를 제공하고 자영업체 상권 출원 지원은 상공회의소 재산센터 위탁, 관내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기술단 지원사업은 테크노파크에 위탁, 4개 기업에 기술 개발 및 공정 개선 등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며 해외마케팅 지원사업과 1사 무역사절단 지원 사업도 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수출시장 개척과 판로 확대를 위한 16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8쪽,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고충, 인권 등에 대한 상담과 더불어 문화 체육행사 지원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인천 외국인노동자센터에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미추홀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에서는 비상근 센터장을 포함하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41쪽, 더함(+) 일자리 추진입니다.
경제활동 욕구가 많은 신중년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해 생활에 활력을 더하고 소득을 더하고 웃음을 더해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신중년 및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아동의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민간어린이집 조리사 지원사업으로 민간위탁하여 30개 민간어린이집을 선정, 시범 운영코자 하며 추진계획은 지난 9월 인천광역시의 시·군·구 상생협력 특화 일자리 사업에 공모하였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을 경우라도 구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70%를 포함하여 2억 5,99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2쪽,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능력배양, 해외시장 판로 개척과 수출 증진을 위해 단체 해외시장개척단을 구성, 해외박람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상반기에 아시아건 유망시장 2개국을 대상으로 관내 10여 개 업체를 선정, 박람회에 참가하고자 하며 추진계획은 테크노파크와 주안, 부평 산단과 협업을 통해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 보면 창의융합 코딩강사 양성 교육이랑 그 밑에 하굣길 길동무사업이 있는데요. 코딩강사 양성 교육은 구비로 진행되는 거고.
코딩 교육 자체가 컴퓨터를 활용한 4차 산업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강사를 양성해서 학교에 방과 후 학습으로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굣길 길동무사업은 어르신들의 일자리 제공은 물론 어린이들의 하굣길에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수업이 끝난 하굣길에, 우리 관내 초등학교 23개교에 2명에서 3명의 어르신들을 배치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32쪽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관련돼서 홍익경제연구소가 어디 있는 거죠?
홍익경제연구소는 석바위에 있고 대표는 하석용 씨라고 우리 관내에서 세무사하시는 분이 사단법인을 하나 설립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2020년까지 저희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지켜보시면서 어떤 결과물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센터장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우리 구에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줍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영지원에 대해서는 한 65건의 컨설팅을 해 줬고요.
또 현장 나가서 또 확인해 주는 상담 한 191건 정도 했고요.
아카데미교육을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지원센터에서.
공공구매아카데미, 기업맞춤형교육도 하고요, 참여자 직무교육까지 하고.
그다음에 미추홀구 사회적경제 한마당을 5월에 했고요.
워크숍도 했고 하반기에 또 사회적경제 한마당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모든 사회적기업이 경영이라든지 판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경제지원센터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을 자료를 제공해 주고 거기에서 배우는 걸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요.
여기 또 하나는 우리 이제 홈플러스에 두레온 운영도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이 지금 2년 정도 진행되었는데 그런 것들을 담당자나 우리 이런 분들께서 어떻게 진행해서 도움을 좀 많이 받았는지 긍정적인 효과를 냈는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들을 파악을 좀 하셔서 같이 우리가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함이라고 하면.
국공립하고 직장어린이집이 약 20여 개 있고요.
가정어린이집 20인 이하 어린이집이 한 80여 개 있고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이 한 100개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이것을 시가 4년간 100억을 투입을 해서 70% 예산을 지원하고 구에서 30%의 비용을 충당을 해서 시·군·구 상생 특허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39인 이하의 배치되지, 조리사가 없는 어린이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처음에 전격적으로 실시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민간어린이집 중에 39인 이하의 어린이집 중...
이제 이 사업이 채택이 되거나 채택이 안 되더라도 내년 추경에 혹시 우리 구 특수사업으로 한번 제안을 해서 이것은 이제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고 어떤 방향이든 시설은 있는데 열악한 이런 어린이집에 대해서 우선 선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면 시비는 예산을 아마 편성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선정돼서 내려오면 저희는 거기에 따른 준비기간을 거치고 이 어린이, 조리사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조리사 과정은 지금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한 달 간의 또 교육을 해서 실질적인 사업은 7월부터 하반기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가정어린이집까지 우리 미추홀구에 있는 어린이집에 조리사가 2020년대까지는 거의 모든 시설에 다 들어갈 수 있게 되나요, 그러면?
현재 어쨌든 40인 이상 어린이집은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39인부터는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저희가 이제 어린이집 일부 파악한 결과로는 보육교사라든지 또는 원장들이 이런 조리를 직접 하다 보니까 애들한테 좀 소홀한 게 많다 이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한번 시행해 보자 이렇게 생각했던 사업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조리사 지원 부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시설에는 거의 원장님이 겸해서 조리까지 하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조금 애로점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업이 좀 잘 진행이 돼서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또 좀 공평한 기회가 제공되었으면 좋겠고 서로 만족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이라 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보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그런 게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개별사업장에다 하는 사항인데요.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코트하고 연결돼서 이제 해외에 꼭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체를 파견 내보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과는 조금 개념을 달리 해서요.
우리 구가 동남아권, 저희 현재 우리 구의 공장 등록돼 있는 기업체수가 한 800개 정도 되는데요.
이 기업체 중에 그동안 경험이 없거나 여력이 안 돼서 해외를 진출, 또는 물건을 판매하고 싶어도 못 했던 기업체들을, 좀 절박한 기업 이런 기업들을 한번 선발을 해서 동남아시권에 약 2개국에 대해서 한 번 나갈 때 2개 도시 정도 방문해서 직접적인 판매... 마케팅 활동을.
우리는 거기에서 부스라든지 임차료라든지 통역 이런 건 지원하고 체제비는 본인들 부담이고 항공료는 50%가 저희가 부담하고 본인들이 또 50% 부담하는 이런 쪽으로 생각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일례로 보면 동구 같은 경우에는 10여 개 업체를 데리고 말레이시아와 태국을 방문했었는데 협상 테이블에서 나온 계약금액 MOU 체결은 한 2,000만불 정도 되는데 직접 계약한 건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받은 자료로 보면 한 500만불 정도? 그런데 이것도 조금.
그래서 해외 경험이 없는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한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추진계획에 지금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 외국인근로자들이 지금 도화동인가요? 우리가 지금.
이분들의 애환이라든지 고충상담을 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
그래서 9월 9일날은 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체육행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는 이제 우리나라 문화 유적지를 방문하는 문화관광의 날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세 사람 가면 두 사람이 외국인이에요, 보면.
이제 발에 걸리다시피 있는데 그분들이 정착해서 우리가 옛날에 살던 생각해서 좀 잘 정착해서 교육을 해서 이렇게 인도해 주는 그런 방향이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어느 정도로 할 수 있는가 하는 곳이 있는가 하는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잘 해 주셨다가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손 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 사회경제연대 구축을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저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여기를 지금 2017년 2월 9일부터 20년.
3년까지 주로 어떻게 이걸 다시 재계약을 한다는 겁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다음에 기업이 만들어졌을 때 그 기업이 물건을 생산하든 어떤 판로를 개척해 주는 게 저희가 목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다분히 느끼는 것도 진짜 전문가 영역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2억 9,000만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진행해 오고...
그렇게 계약을 했으면 2020년까지는 해야 할 수밖에 없네요?
그런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위탁을 안 줘서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닌 것 같고.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인천시에서 제일 먼저 생겨서 시보다도 먼저 생겨서 그동안에 이 센터를 통해서 사회적기업에 관한 것은 우리가 중앙부처의 우수기관 표창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저희 것을 벤치마킹한 타 자치단체가 저희보다 좀 앞서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현재 인적 구성이 그렇게 사회적경제에 확실하게 뛰어난 분은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런데 그동안의 7, 8년의 경험이나 경력으로 미루어서 이분들이 저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은 사실이고요.
존경하는 손 일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른 길로 가고자 한다면, 이 기능을 포함해서 다른 길로 가고자 한다면 홍익경제연구소와 좀 협의를 해서 이 기간을 종료할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는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박사님이 연구를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에 맞추어가려면 느끼는 것이 많아야 해요.
말을 잘하고 언변술 뛰어나면 박사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번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6쪽 보면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동안 2016년도에 82개 업체에 17억, 2017년도에 110개 업체 21억, 금년도에 42개 업체 8억 2,000만원 이렇게 대출을 해 주다 보니까 이 3년치 것에 대한 이자를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어려운 게 은행 문턱도 어렵고, 그렇죠?
우리 구에서 사업하시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분들이 와서 구가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해 두시기 바라고.
모든지 행사가 행사 위주로 너무 가다 보니까... 체육행사, 문화행사 이런 거 하지 말고 한 번에 그냥 하셔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하시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차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번.
그래서 거기 제가 참여자로 해서 제가 노동자로 3개월 정도 파견돼서 거기 갔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제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젊고 나이 드신 분들이 그것을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제가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그 생각이 나니까 아, 참 정부 정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것을 정말 내가 너무 감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50대, 60대 퇴직하고 나오신 분이 아직 노동력이 남아 있는데 제2의 이모작이라고 해야 할까? 뭐 어쨌든 제2의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가 소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좀 더 많이 그런 것을 좀 한번 과장님께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일이 없으면 새벽에 인력시장을 가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요새 나가는데 요새 저기...
어차피 여기에서 일거리를 만드는 것보다는 자율 경제는 이제 경제 그 자체에 맡기고 우리가 거기에다가 용기를 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잖아요.
그것은 책에 나와 있는 거고 맞는 건데 이제 우리 남구의 인력시장에 관련돼서 좀 조사해 보시고 그분들에게 지원,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저도 그렇고 과장님과 같이 좀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요.
거기에 이제 일자리창출센터의 인력, 뭐 이렇게 의논하는 과정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이것을 경제는 경제로 풀어야 되는, 일자리는 일자리로 풀어야 되니까 그게 전문가는 실질적으로 인력센터하시는 분이 전문가예요.
그분들은 지금 인력에 들어가는 모든 상황을,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분들과 같이 의논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진정한 거버넌스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현장에서 그 일을 했었어요.
정말 어려운 데일수록 우리가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서 가정에 안정을 줄 수 있으면 우리 미추홀구의 발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좀 더 그쪽에 한번 좀 정책을 한번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그 사회적기업에 관련돼서는 지금 제2의 뭔가 길을 모색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주로 많이 해 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사회적기업의 현재, 지금 있는 현재 그리고 문제점,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한번 컨설팅을 받아보면 좋겠다 그 생각인데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한번 현장에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면 한번 의견을 좀 들어보고요.
추후에 의견을 못 듣더라도 한번 이것과 관련해서는 간담회든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미추홀구의 인력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서 발전방향도 검토해 보겠고요.
사회적기업은 마땅히 제2의 사회적기업이 제2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기업이 그렇게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개선 방안을 강구해서 조금 더 노력해서 사회적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워낙 유능하시고 잘하시는 줄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질문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현안사업 순입니다.
보고서 14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원 현황은 15명 정원에 여기 현황에는 13명으로 되어 있으나 10월 5일자로 1명이 충원이 돼서 현재 1명 결원인 상태고요.
그 1명 결원은 수의사인데 내년 초에 충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 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1쪽,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확보와 상인 의식의 변화를 유도하여 장기적으로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은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석바위시장, 신기시장 등 10개소이며 희망프로젝트 사업과 맞춤형 마케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2쪽, 추진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은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외 석바위시장과 주안시민지하도상가 등 2개소에 각각 17억 8,000만원과 8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디자인, ICT융합사업, 자생력강화사업, 기반설비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장보기·배송서비스 지원 사업에는 토지금고시장, 신기시장, 석바위시장 등 3개 시장에 각 4,092만원을 투입하여 이용객 편의를 위한 배송인력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천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동배송센터 운영에는 2,160만원을 투입하여 배송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53쪽, 2019년도 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12억 4,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잘 갖춤으로써 불편을 해소하여 고객 유치와 시장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될 4개 시장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55쪽, 석바위시장에는 소방시설보수, CCTV이전, 방송시설을 이전할 계획이며 용남시장 도로포장 공사, 신기남부종합시장에는 무더위를 식혀줄 증발냉방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9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쪽, 체계적인 동물관리 및 보호입니다.
주택가, 도로, 재개발구역 등을 배회하는 유기동물의 적정관리로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들고 아울러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동물보호센터 운영 등 동물보호 사업과 길 고양이 중성화 사업, 동물등록제, 유기동물 포획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1억 4,1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158쪽, 신재생에너지 및 LED조명 확대 보급입니다.
미래 핵심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친환경 고효율 LED 조명기기를 보급하여 청정에너지 도시를 구현하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개요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하여 추진하는 지역지원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그리고 LED 조명기기 교체사업 등 크게 세 분야로 구분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지원 사업으로 주안노인문화센터 등 4개 시설과 지역밀착형 SOC사업으로 복지시설에도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설치가구 35가구와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설치 140가구에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LED조명 교체사업으로 꿈나무 지역아동센터 외 26개소와 기초생활수급세대 147가구, 숭의1·3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6개소에 노후된 조명기기를 LED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5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설명은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추가로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55쪽에 보시면 석바위시장에 소방시설과 CCTV, 방송시설 이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고객편의시설 이전하는 사업 있고요.
도로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엉망이 되어 있는데 그 시장 상인들이 말씀하시기를 그것도 중요하지만 약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다니면 그게 많이... 물기가 많잖아요, 시장에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편해서 그걸 좀 도로로 해 달라고 아마 언제부터 그것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다른 저기에서.
그런데 올해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어서 내년도에.
그래서 그런 계획을 안 하고 계시는지 하시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도 이게 추진이 안 돼 있으면 내년에도 못 한다는 결론이 되거든요.
금년도 안에 포장이 될 거고요.
상가 분들이 첫째로 그걸 하고 있고 그쪽으로 보면 화장실이, 물론 그건 저기한데요.
화장실도 너무 저기하고 그거 하나 해 달라고 지금 상인들이 많은 건의를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한 그 도로가 긴지 아닌지 상인들에게 물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도.
꼭 좀 해 주셔야 된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번 나가시면... 물론 관계는 아니시겠지만 화장실 쪽으로도 좀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것만 치워주면 아주 살겠다는.
그런데 제가 그 화장실을 정확하게 못 찍었어요.
우측에 있는 건데 딱 못 찍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좀 꼭 좀.
그건 아닌데 제가 나오는 김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봉공원에 보면 옛날에 비둘기집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있었는데 그 비둘기집이 없어지는 바람에 그 비둘기들이 다 어디 가겠습니까? 시장 쪽으로 다 몰립니다, 그렇죠?
용현시장 같은 경우는 그 비둘기 배설물 때문에 시장이 위생적이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난감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시장상인들이 아마 요구하는 게 있을 겁니다.
아마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첫째 하나고 두 번째로는 유기동물 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보니까 개별적으로 여러 단체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체계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면 그분들을 우리 구에서 하나로 이렇게 협력기구랄까, 모임을 만들어서 그분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캣맘, 동호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각자 활동하다 보니까 호환성도 없고 활동성이 미약합니다.
이것을 어느 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4, 5개 단체가 수봉공원 쪽에서 활동하는 걸로 있어요, 주위에.
그러니까 제가 필요하다면 자료를 드릴 수 있으니까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두 가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관호 위원님 그 말씀에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유기동물을 어쨌든 또 잡아서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부터 시작해서 사실 문제들이 좀 많은데요.
어쨌든 생명 존중의 의미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주민의 어떤 불편함들도 있으니까 사실 양면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관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캣맘이라든지 어쨌든 생명에 대한 것들, 어떤 소중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나름대로 또 어떤 장점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포획은 또 포획대로 꼭 괜히 위험한 그런 요소들도 분명히 작용을 하니까 참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진행 한번 해 보셨을 텐데 어떻던가요? 결과물이.
좀 긍정적이든지 아니면 호응도가 좀 있었는지.
토지금고시장이 제일 잘 돼서 하루 평균 한 20여 건 정도 되고 다른 시장은 한 7, 8건? 1일 평균.
그래서 인건비도 사실 지원하지 않으면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대규모 마트나 이러한 경제적인 논리로만 설명할 수 없는 게 시장에 오시는 어르신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장을 쉽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를 충당하거나 그럴 정도는 지금 현재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형마트나 이런 데처럼 배송서비스 같은 것들, 굉장히 체계적이거나 시스템화가 되어 있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홍보라든지 그런 것들 좀 하셔서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같은 거 같이... 상인들과 이야기를 하든지 해서 고민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손 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전통시장이 미추홀구가 아마 인천에서는 가장 으뜸이라고 할 정도로 많죠?
특히 주변에 한 10분, 5분 거리에 대형 쇼핑센터도 많이 몰려 있고.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가 자주는 할 수 없지만 시골 유명한 오일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겁니다.
특색 있게 이런 것도 좀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살기 좋은 미추홀구, 전통시장 살리고 또 문화마당, 우리가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우리가 지금까지 과거 청장님도 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것을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좀 모색해 봤으면 합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이제 중소벤처기업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신기시장하고 주안시민지하상가 두 군데가 됐는데요.
여기에는 추진사업단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경영이라든지 마케팅에 좀 외부 전문가들이 추진사업단장을 맡아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사업들을 많이 지금 준비도 하고 추진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진사업단에는 이제 인천관광공사도 협조를 좀 해 주시고.
저희...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문화관광형 시장이 그나마 이마트나 이런 대형 판매점과 좀 차별화해서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에 이게 또 사업이 2개 시장이 다 만료가 됩니다.
2019년도에 만료가 되는데 지금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중앙에서 여러 가지 공모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니터링을 좀 해서 내년도 문화관광 사업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단절되지 않도록 공모사업을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좀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2019년도 예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9년도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5쪽부터 167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주요현안사업은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 첫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2012년 이전에 출고된 경유 차량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며 관내에는 2012년 이전에 출고된 경유 차량 2만 9,000대에 대해서 상·하반기 2회 부과하며 연간 36억 6,0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금액 9%인 3억 8,000만원 정도를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구비로 1억 3,28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72쪽 두 번째,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린스타트 운동을 통한 범구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주민 홍보 및 교육을 통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홍보활동은 연간 10회 이상 실시하겠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복화술, 인형극, 과학공연을 통하여 기후변화 심각성의 이해를 도모하는 환경문화공연을 실시하겠으며 초·중·고 3000명을 대상으로 지구온난화의 영향과 녹색생활 실천 방법 등을 전문 기후 강사가 교육하는 청소년 그린리더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가정과 상업 등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 기존 사용량 대비 5% 이상 감축한 세대의 감축률에 따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를 지급하겠습니다.
기후변화 컨설턴트가 각 가정을 방문해서 온실가스 배출량 실태 및 저감방법을 진단하고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온실가스 진단사업을 7월부터 414개소 내에서 실시하고 가정에서 일반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교체 시 16만원을 지원하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 사업도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은 국·시비 2억 76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74쪽 세 번째, 비점오염저감시설 현황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우기 시 빗물이 강과 바다로 바로 흘러들어가 수질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우수 처리시설을 말하며 관내에는 도화도시개발사업이 올해 준공 예정으로 사업 부지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이 7개소 설치되어 있으며 환경보전과에서는 시설 운영비와 필터세척이 필요한 공공요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은 구비로 1,00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75쪽 네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미세먼지 관리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90개소의 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과 매분기마다 민간합동단속 및 기술 지원과 불법행위 감시하고 제보할 수 있는 민간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설연휴, 동절기, 해빙기 등 취약 시기에는 상황에 맞는 대책 수립 및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특정토양관리대상인 50개 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수질오염사고 대비 대응체계 구축 및 민관합동 방제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구비로 1,32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77쪽 다섯 번째,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빛공해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미추홀구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빛방사 측정 장비를 확보하여 매년 발생하는 빛공해 민원을 해결하고 쾌적한 빛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장비 구입비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9쪽 여섯 번째, 부상 야생동물 구조 및 유해 야생동물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 보호 및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를 저감시키고 불법포획 감시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구조하고 치료비를 지급하겠으며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및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민원처리에 대해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시·구비로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180쪽 일곱 번째,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 등 생활환경 오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생활악취의 효율적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과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 관리감독으로 깨끗한 대기질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비산먼지, 특정공사 및 악취 신고처리 및 민원신고 처리현황은 신고사업장 223개소이며 민원 신고처리 건수는 2,482건이며 도화동 산업단지가 11월 중으로 악취 관리지역으로 예상됨에 따라 무인 악취포집기를 추가로 구입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대진침대 사태로 불거진 구민들의 라돈 불안 해소를 위해 측정기를 구입하고 음식점 연기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서 시범적으로 음식점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하겠으며 공회전 제한지역 69개소 지점 운영으로 대기질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6억 4,93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82쪽 여덟 번째, 안전한 석면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나 유족이 구제 급여를 신청하면 한국환경공단의 심의 결과에 따라서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요양생활수당은 피해 인정 질병에 따라 많게는 4,200만원부터 9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며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석면 질병 및 검사 비용을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합법적인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가 슬레이트 철거, 운반, 처리에 드는 비용 중 신청가구당 336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국·시·구비로 9,53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85쪽 여덟 번째, 약수터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약수터 수질관리 및 주변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겠으며 문학산 주변에는 4개소 약수터가 있으며 3개의 약수터에는 자외선 살균기가 설치되어 있고 약수터 수질검사는 월 1회 실시하며 분기별로 대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는 홈페이지와 현장게시대에 공개합니다.
소요예산은 구비로 576만원이 되겠습니다.
186쪽 열 번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신고 현황은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총 2만 7,233개소이며 그중 용량이 큰 121개소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민간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소규모 정화조 신속한 준공처리를 위해서 검사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관리입니다.
전통시장 등 12개소의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으며 청소용역관리업체는 입찰에 의해서 선정하겠으며 매월 31만원 상당의 청소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방화장실 25개소에 대해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15만원 상당의 청소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시비, 구비 2억 9,38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해서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화동에 성보산업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요?
한 이후부터는 아직까지는 그다지 아직 신고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걸 갖다가, 어떻게 시설을 갖다가 더 잘 하셔서 그분들이 냄새를 안 맡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을까요?
그분들은 시도 때도 없어요. 아무 때나 문자를, 밤 12시도 해요, 문자를 그냥.
우리 위원들한테.
그게 그러면... 지금 해진 상태로써만 가겠다는 건가요?
그런데 주민들이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더 쾌적하게 했으면 그런 바람이고 또 그런 게 있어요.
사업장이 우리... 물론 우리나라도 갈비 같은 거 구우면 높이 해도 그 냄새가 정말 나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 하는 음식점 있잖아요.
그것은 굽는 걸 많이 해요, 들어가 먹어보지는 않았는데.
그 냄새가 저희 집이 4층인데 4층을 해서 올렸어요.
4층까지 해서 올려서 이제 4층에서 옥상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동네에 냄새가 많이 나요.
진짜 어떨 때는 역할 정도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런 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건가요?
위생과와 같이 협동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해내셔야지.
그분들 말 안 들어요.
제가 주민들이 신고해서 몇 번 가서 이쪽으로 환풍기를 빼라 좀 이렇게 해서 해 줘라 그러면 하는데 하기는 하는 시늉을 해요, 그 중국 사람들이.
하기는 하는데 해 보면 도로 그 탓이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같이 이렇게 하셔서.
자기네들이 벌어먹고 사는 일인데.
해서 좀 이렇게 저도 냄새가 나서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얼마나 싫겠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같이 해서 성보산업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에게도 좀 편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빛공해 관리,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장비가 없어서 측정을 못 했거든요.
이번에 예산은 둘 다 광도계와 휘도계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빛공해가 민원이 있다라고 생각은 아직 안 해 봤는데 주로 어떤 데서 그러면 공해가 많이.
그래서 어떤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81쪽 보니까 지금 악취시료 자동채취 장치 구입 비용이 이제 한 6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포집하게 되면, 연구원에 의뢰하게 되면 연구원에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꾸준히 지금 해마다 보통 10가구, 올해 같은 경우도 10가구로 다 예산이 종료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질 관리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체크 잘 하고 계시는지.
그런데 그중에서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안 와서 한 서너 번은 채수가 불가능했고 스승약수터만 부적합이 두 번 나왔어요.
아... 한 번 나왔구나, 한 번 나왔습니다.
이것은 물 자체가 부족... 물 양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내판 해서 수질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계신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3쪽입니다. 현재 일반현황 중 직원현황입니다.
정원 16명이고 현원도 16명입니다.
도로환경미화원은 행정복지센터 119명을 포함한 140명이고 청소 장비는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손수레 119개를 포함 133개가 있습니다.
이후 제반 현안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입니다.
199쪽, 주민불편 해결사로서의 환경미화원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생활현장에서 도로환경미화원의 구정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최일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내 주민 불편사항을 찾아 신속히 해결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신뢰 행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0쪽,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원도심 지역의 환경개선과 자원순환을 위한 에코센터는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 환경교육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로서의 기반을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에코센터는 매소홀로 290번길 7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8년 5월에는 인천광역시의 환경교육센터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 201쪽,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재활용품 분리수거대는 총 126개가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공동주택에서 관리인을 지정하여 신청하면 약 20개소를 목표로 신규 설치하여 자원순환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202쪽, 재활용 가능 자원 모으기 사업입니다.
대상은 잡병, 종이팩, 폐건전기와 폐형광등으로 잡병은 kg당 20원, 종이팩은 해당량을 수집 시 화장지 1롤, 또한 폐건전지도 30개당 건전지 한 세트를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203쪽, 음식물 쓰레기 제로화 구민행동 생활환경 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특히 EM 배양기를 권역별로 설치하고 무료로 배부하여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204쪽, RFID 개별계량장비 유지보수 운영 사항과 205쪽, RFID 개별계량장비 기반시설 확대 구축 사항은 동시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70개소 461대는 구청에서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을 집행하고 있으며 자체 유지보수 비용 집행과 자체 설치된 RFID 포함한 현황은 총 80개소 615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제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현재 부피종량제 방식으로 배출하는 공동주택 95개소를 대상으로 RFID 개별계량장비 232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6쪽, 산업폐기물 배출 및 처리자 적정관리 사항과 207쪽, 올바른 폐석면 배출을 위한 중점관리 사항도 동시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업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 업체와 폐석면을 배출하는 건설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홍보를 통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211쪽, 청소행정 실적 우수 洞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골목골목 깨끗한 미추홀구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 상반기와 하반기 2회 동 평가를 실시하고 평균 7월 최종평가를 하여 10개동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최우수를 포함한 6개동에 대해서는 해외 시찰을 실시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212쪽, 미추홀 자원순환 나눔장터 정례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미화의 거점도시인 에코센터를 중심으로 절기별, 품목별, 현안 주제별 나눔 공유장터를 실시하여 주민 자발적인 나눔장터 정례화와 에코센터를 중심으로 한 인구 유벌 효과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용현1·4동 한 군데만 있는데요.
권역별로 숭의1·3동과 용현5동과 주안8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권역별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경고 안내판이든 뭔가 그래서 변화를 주는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거든요.
쓰레기가 모이는 장소들은 계속 쓰레기가 모여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걸 보고 우리 동네는 항상 지저분하거나 이렇게 인식을 좀 하거든요.
경고라든지 뭔가 좀 필요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과를 좀 보고 그렇게 하는 방법론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우선적으로 동에서는 무단투기단속과 수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95년도에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신속하고 빨리 수거를 하려고 하게 되면 동에 저희 미화원 분들을 다 배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지킴이라든가 아니면 공익, 그다음에 미화원 분들이 동과 그다음에 자생단체에서 협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동에 한 50만원을 저희가 재배정을 한 상태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100만원 정도 해서 동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필요한 광고물이라든가 아니면 홍보판, 아니면 그물막 같은 거 각 동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CCTV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CCTV가 정답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최종적으로 없애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담회로 한다든가 아니면 수시로 협력해서 할 예정입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저도 좀 동의를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FID 개별계량장비 확대 구축을 지금 사업개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출하는 양만큼 해당되는 세대에 부과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를 위주로 해서 2010년부터 저희가 한 70개소 461대가 있는데요.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마을생활주택이라든가 아니면 30세대, 뭐 그런 애매한 세대가 좀 있습니다, 빌라라든가.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납부필증 그런 식으로 해서 했었는데 이 RFID를 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쓰레기 감량 효과가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자가 없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관리자를 지정해서 저희에게 신청을 하면 저희가 RFID를 기계를 설치를 해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배출한 세대에 부과하니까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냥 M분의1, 세대별로 그냥 M분의1로 하다 보니까 많이 내든 적게 내든 하는데 배출하는 양에 따라서 부과를 하니까 아무래도.
이게 이제 개별 부과가 되니까 이게 처음 시도할 때는 솔직히 저희 같은 경우에도 개별 부과가 되니까 굉장히 좀 감량이 되고 가능하면 좀 줄이려고 노력도 하고 하는데 이게 좀 지나다 보면 그냥 감각이 좀 없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으면 우리 구에 전면적으로 다 확대 배치를 하는 게 좋겠지만 점점 가면서 기존과 달라지는 게 없다고 하면 이거 기계도 배치를 해야 하고 또 유지보수비가 들잖아요.
3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SK뷰라든가 아니면 도화동 e편한세상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아파트 내에서.
저희가 구청에서 설치를 해 준 게 아니라.
그래서 그만한 효과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빌라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관리인이 없다 보니까 관리인을 선정해 주시면 저희가 설치를 해 드리고.
그런데 이게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 뭐 깨끗하게 음식물쓰레기도 많이 줄이는 면에서 좋은 사업일 것 같습니다.
끝까지 잘 지켜보시고 쓸데없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 10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노태간 홍영희 김순옥 김재동 손일 이관호 김영근
○출석전문위원
정 효 석
○출석공무원수 19인
자치안전행정국장최광환
사회경제복지국장정준교
기획조정실장김복순
감사실장장상호
총무과장정연숙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이종국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최경준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차현주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동미
일자리정책과장곽병주
경제지원과장오경환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