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폐회중)
인천광역시남구도시미래발전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4월 25일(월) 오전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5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 인천대학교송도캠퍼스조성추진상황
2. 학익ㆍ용현지구블록별사업시행업체현장방문결과보고
심사된 안건1. 인천대학교송도캠퍼스조성추진상황 2. 학익ㆍ용현지구블록별사업시행업체현장방문결과보고
(11시 12분 개의)
○위원장 김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차 인천광역시 남구 도시미래발전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과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본 위원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대학교송도캠퍼스조성추진상황
(11시 12분)
○위원장 김광식 의사일정 제1항 인천대학교송도신캠퍼스조성추진상황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보고자료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인천전문대와 인천대학교가 땅문제 때문에 서로 양보를 안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또한 인천대학교 기획관리실장을 출석요구해서 얘기를 들어볼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조정이 안 되는 관계로 부득이 하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유성준 위원입니다. 지금 인천전문대와 인천대학교가 협의가 안 이루어졌다고 하셨는데 전문대에서는 7만평을 요구하고 인천대학에서는 6만평 정도로 그 선에서 타협한다고 했는데 6만5천평 정도로 결정이 안됐습니까?
○위원장 김광식 제가 알기로 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인천대학교에서는 6만평을 인천전문대에 할려고 했는데 인천전문대에서는 1만3,000평 정도 더해서 7만3천평을 달라고 해서 인천시에서 조정해서 5천평을 더주겠다는 언지를 했는데 계속1만3천평을 더 달라고 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밑그림은 아시다시피 공청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려졌는데 그 부분만 해결하면 빨리 진전이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을 기획실로부터 확실하게 답변을 현재 해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 유성준 그러면 특위 소위원회에도 방문해서 종용하는 진행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김광식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진행을 해 보려고 해도 모든 것은 이 부분이 시에서 일체적으로 인천시로 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감히 건들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많은 부분이 산재돼 있고 보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는데 요구를 못하겠더라고요. 현재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만 인천전문대가 모든 부분이 땅토지 부분이 원활하게 해결만 된다면 그 이후부터는 공개적으로 되고 수월하다고 보는데 현재단계에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 유성준 2008년도에 대학이 이주계획이 있는데 그렇다면 유야 무야 딜레이 되는 상태가 된다면 차질이 있을거 아니에요. 앞으로 책정되는 부분
○위원장 김광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답변을 명확하게
○위원 유성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저희동이 인접해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남구 전체를 보면 동양제철화학이라든가 그런 지역을 벗어나면 인천대, 도화3동으로해서 송림동 동구쪽으로 연계돼 있는 지역이, 왜 이 말씀을 강력히 드리냐면 10여일 전에 도화3동 같은 경우에는 화재사고가 발생됐습니다. 건물이 전소가 되고, 인명피해로 한 사람이 화재로 죽었고 문제는 소방차 진입이 안 돼서 대학에 자체 주민지역조합을 설립해서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토지를 매각 해 달라고 해서 학교에서는 개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자꾸 유보시키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화재사건도 교육청에서든, 학교측에서든 조금만 양보의 미덕을 베풀어줬으면 이런 대형사고가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이번에 대형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에 반장님인데 그 분이 소화기를 사용할 줄 아는 기술직이라서 조기에 소화전으로 주택에 소화전을 사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대형사고를 막았어요. 이 부분을 조속히 빨리 하여튼 개발와 맞물렸다는 차원보다도 협의가 안 되고 딜레이가 되면 그런 소규모 사업계획을 바라면서 우리가 강력히 건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이 그 부분을 제가 자료를 화재현장이라든가, 피해 시켜서 잔재처리를 해 줬는데 제2의 대형사고가 벌어질 조짐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협조를 구하고 강력히 우리가 건의안을 한다든지 해서 개발이 조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식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화2, 3동 공히 말씀드렸지만 하꼬방집들이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항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소방차 한 대도 진입을 못하는 입장이 됐고, 정말 인천에 이런 데가 있는가 하는 부분이 며칠 전에는 신문에도 났고, 그게 현실적으로 사고가 났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그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천송도이전 관계 때문에 재개발이 지연돼 있고요. 대미조합이 현지 추진이 안 되고 금년도 7월 30까지 연기되어 있습니다. 지역성이나 그렇기 때문에 계획도로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여건 때문에 계획으로 일종의 도로망이라든가 구축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송도 이전이빨리 되어야 할뿐더러 재개발문제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유성준 국장님 사실 그 부분을 이미 전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신 부분인데 우리 구집행나 위에서도 물론 다 사유가 있어서 유보시키고 계획이 차질이 있는데 그렇다고 방관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것을 의회나 집행부에서 단호하게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식 이번에는 대형사고가 실제로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계속 딜레이 시킬 수도 없는 부분이고 건의안을 해서 강력히 대처를 해야 되겠다고 사료가 됩니다. 현재 다른 진전사항은 없으시지요?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네. 없습니다.
○위원 유성준 대미주택조합이 도로망이나 교통체증이나 영향평가상 문제가 있는가 보죠?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네. 7월 30일까지 연기돼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유성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송도 신 캠퍼스로 이주하는 문제는 앞으로 계속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 개인주택조합설립인가 자체도 말씀하시는 데서 영향평가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지 면적에 비례해서 개인주택조합 같은 데 경영에 이익이 창출돼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형적으로 상당히 급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경쟁성도 문제가 되고
○위원 유성준 불모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인천축대 쪽에 면적 상으로 많지 않잖습니까? 800평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네.
○위원 유성준 그 정도를 요구한겁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도 학교에서도 개인주택조합에다 매각해도 자기들은 이중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일석이조 조합에서 우기에 토사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옹벽까지 설치한다는 계획서까지해서 올렸는데 그 부분은 제가 강력히 교육청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전에 맞물려서 개발을 거기에다 포함시켜서 그래서 매각이 어렵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강력히 어필해서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조기에 막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알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식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을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인천대학교 이전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시 차원에서도 그렇고, 인천대 차원에서도 그렇고, 조율이 안 되는 관계로 저희가 강력하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유성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개발 재건축의 테두리 안에서 방치하다 보니까 대형사고가 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강력히 건의해서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니까 하꼬방 같은 곳은 속히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개진한 사항에 대하는 추후 특별위원회에서 최종보고서를 채택할 때 반영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학익ㆍ용현지구블록별사업시행업체현장방문결과보고
(11시 37분)
○위원장 김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학익ㆍ용현지구블록별사업시행업체현지방문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은 이은동 소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방문을 하신다 했는데 사실 별 특별한 사항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방문한 결과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토지 이용에 따른 효율을 높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방문한 결과 동양화학이라든가 강원레미콘, 동부한농 모든 회사에서 얘기하는 것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 이용률을 오히려 더 낮춰 달라고 하고 건의사항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변을 하는 저희들로서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요. 말씀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영 위원님.
○위원 김현영 먼저 번에 대우 SK를 방문했었는데 위원장께서 참석을 안해서 전문위원님한테 여쭙겠습니다. SK에 방문했을 때 저희가 용현5동에 동일 뒷부분도 포함시켜 달라 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답변 온 게 있습니까?
○전문위원 권후자 아직 안 왔습니다.
○위원 김현영 그때 바로 답변해 주기로 했는데 아직 까지 연락이 안 왔습니까? 빨리 확인하셔서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회의자료에서 보면 경인일보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안을 또 보류를 시킨 것 같은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를 시키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할 일이겠지만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나마나 한 생각이 들어서 우리 특위에서 건의안 내지 어떤 내용이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먼저 보류를 하느니, 하지 말아야 되느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위원장님께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상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식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송도유원지 세부시설 변경 청소과에서 4월 7일 보류된 내용입니다.
○간사 최완식 이번에 4월 8일자 신문내용을 묻는 거거든요. 참고해 주시고요.
○위원 박주일 위원장님 그건 시 도시계획심의에서 변경안이 보류된 부분은 어느 국장님이 담당이시지요? 그 아는 내용을 설명한해 주십시오. 저번에 보류가 됐는데 어떻게 추진이 안되고, 이번에 보류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환경국장 이원희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작년도 4차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유보됐던 사항인데요. 그때 유보해야 되는 내용으로는 우선 주민피해보상 방안이 검토된 다음에 하자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환경성 안전성 확보방안하고 그 다음에 폐석회양에 대한 많은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폐석회양을 산출하자 그 다음에 동양화학 전체부지에 대한 토지이용 활용이 검토된 다음에 세부시설을 바꾸자는 이런 사항으로 유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올해 4월 7일 제3회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제가 잠깐 오라고 해서 갔었는데요. 지금 유보된 사항에 대해서 충족된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날 소위원회에다 위임을 하고 다음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가 4월 28일 2시에 동양화학을 방문하기로 일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을 이 정도 드리고요. 전에 이분들이 요구하자고 해 놨던 조항이 별로 실속이 없다 그것이 유보사항입니다.
조금 과정을 말씀드리면 지금 피해보상과 관련 돼서는 학익1동 3통, 4통 지역주민 247세대가 피해보상 접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38억4천을 요구하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날 동양화학과 지금 학익 1동 3, 4통의 대표주민 5명과 피해보상 접수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 참석를 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동양화학에서는 247세대 피해보상 주민한테 기부금 형식으로 5억을 주겠다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당초에 38억4천을 요구했는데 15억 정도는 줘야 되겠다 이렇게 다른 주장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의견조율이 된 다음에 다시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접수된 247세대는 어떤 식으로든 조만간 협의가 되지 않겠나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석회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지금 폐석회량을 그동안 3차례에 걸쳐는 민간 전문위탁한데 용역을 줘서 동양화학 폐석회량을 조사했고요. 금년도 2월 25일 저희 구에 매년 폐석회량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고용기준으로해서 보고를 받는데 2월 25일 저희한테 보고된 폐석회량이 338만톤으로 보고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삼윤E＆C라는데서 최종적으로 용역해서 폐석회량 산출한 것은 중량으로는 58만톤 최적량으로는 480만 입방미터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재 지하 그러니까 공유수면 매립이 63년부터 71년도까지 공유수면 매립이 있었는데 그때 공유수면 매립한 면적에 대해서 그 당시에 폐석회량이 지난번 용역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 양을 현재 삼윤E＆C라는 회사에서 동양화학에서 금년 6월말까지 기한을 줘서 위탁을 했습니다. 양 산출에 대한 8천만 계약해서 현재 6월말에 공유수면 매립한 부분에 대한 폐석회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특별하게 진전된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 박주일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용현5동 피해보상도 나온 것이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이원희 용현 5동은 접수를 안 했습니다. 남구대책위라는 단체가 나머지 피해보상 접수하는 거 이런 것은 남구대책위에서 장악을 하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용현5동 주민들은 원래 녹지공간을 높여 달라고 토론회 할 때 건의 했었고요. 그것은 저희가 전반적인 도시개발 토지이용 계획할 때 그런 쪽으로 반영을 하겠다는 것이 시의 구상입니다.
○위원 박주일 그리고 동양화학 측에서는 용현5동 측에 개인피해보상은 안 되더라도 보상을 하겠다는
○사회환경국장 이원희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와서 동양화학에 접수를 돈으로 하든지 어떤 요구를 접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247세대 외에는 없습니다. 247세대가 거의 학익동 3통, 4통. 3통, 4통은 이번에 통반 조성하기 전에 통명칭이 변동되면 혼동이 올까봐 전에 통 명칭으로 쓰고요. 여기에는 1통 주민 4세대가 같이 포함돼있습니다. 그래서 1통 세대 4세대는 지금 고속도로를 경계로 해서 4세대가 3, 4통에 같이 포함돼서 주민피해 보상요구를 해 오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동양화학에서도 그쪽 주민들이 그동안 가장 동양화학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언제 할지
○사회환경국장 이원희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매달 열립니다. 이번 4월 28일 2시에소위원회가 동양화학에 나와서 현지 확인을 한 다음에 다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는데 아직 날짜는 안 잡혔습니다.
○위원 박주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식 다음은 최완식 위원님.
○간사 최완식 그런데 지금 우리 남구에 미래발전특위가 구성돼 있을 뿐만 아니라 그전에 동양화학 폐석회특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상급기관에 도시계획심의 위원이라 하더라도 지금 남구와 서로 교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1년간이나 특위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시는 시 나름대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이라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처리를 해 버리면 남구미래발전특위는 아무 의미가 없는거잖아요. 또한 그런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되다보니까 우리는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점도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께서는 시에 건의를 하셔서 현재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얘기할 권한이 없겠지만 현재 특위가 1년간 구성해 나가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런 와중에 마무리를 해야 될 상태인데 위에서 생각지도 않은 일을 처리해 주니까
○사회환경국장 이원희 건의는 제가 보기에는 의회차원에서 건의를 하시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간사 최완식 우리에 대한 보고도 받고 상황진행을 어떻게 되는지 사항을 알고 처리 해 줘야 되는데 시에서 무조건 자기들 나름대로 정리를 해 주다보니까 우리가 정리가 안 되는거 같습니다. 그것을 꼭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이원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다 다음 회의할 때 의회에서 참석하는 걸로 건의를 하면 받아들여질지 저는 속단할 수 없는데 그런 추진을...
○간사 최완식 절차상으로 보더라도 당연히 우리가 특위가 구성돼서 하고 있는데 시에서 우리의 입장도 인정해 주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처리해 버린다면 우리가 할 수가 없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식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 동양제철 폐석회 특별위원회를 실질적으로 했고 저희가 작년 5월 20일 도시미래발전 위원회를 발족한 것은 그런 사항을 실질적으로 했습니다만 그 전자에 동양화학폐석 처리부분을 우리 본청 집행부로 이관의 시켰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토지 이용에 대해서 해야만 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폐석회 처리가 지금 까지도 되지 않고 이런 부분이 불거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주민보상문제가 실질적으로 이미 저희 소관에서 떠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폐석회 처리를 하지 못하다보니까 모든 부분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이 보상부분이 해결돼야만 안이라든가 나오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미래발전을 끝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구미래발전위원회에 합의된 도출사항을 강력하게 건의사항으로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이원희 알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2월 25일자로 우리 남구의회에 보고된 것이 338만톤이라고 했는데 8천만을 들여서 다른 업체에 용역을 준 결과
○사회환경국장 이원희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현영 580만톤이라고
○사회환경국장 이원희 그것은 이미 동양화학에서 세 번을
○위원 김현영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산재돼 있는 그런 쓰레기 폐석회량이 제일 먼저 알고 있어야 될 동양화학에서 제일먼저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 집행부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집행부가 어떻게 적치돼 있는 양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청소과라든가 소관업무에서 직무유기 하고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이원희 아닙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보고 받고 있는데 매년 받는 보고가 정식 공부에 의한 양입니다.
○위원 김현영 어떻게 공부만 가지고 확인을 합니까? 현장을 나가든지 계근을 하든지 해서 양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어떻게 집행부에서 확인을 안하고 이제 와서 양을 서로 떠밀고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이원희 그동안 저희가 320만톤으로 보고가 돼 왔는데
○위원 김현영 그 질문은 그만하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 계시지요. 도시계획 운영 보고자료에 보면 25명으로 되어 있는거 같은데 위원님들이 어느 분으로 구성돼있는 겁니까?
○사회환경국장 이원희 시 의원들 두 분 계시고요. 교수분 전문가 그룹들이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위원회에 동양화학 직원도 들어가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이원희 없지요.
○위원 김현영 동양화학 직원 안 들어가 있어요?
○사회환경국장 이원희 거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명단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이원희 제가 지금 명단을 안 가지고 있는데요. 시에서 받아서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그러면 명단 좀 주십시오.
○사회환경국장 이원희 알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식 다른 분, 박성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박성화 폐석회가 정리가 안 되면 아무것도 할 것 없지요?
○사회환경국장 이원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성화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어필한 거 건의할만 것이 없어요? 특위에서도 고민이 이거예요.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따라 가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건의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뭘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반성해 봅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국장님은 들어가시고 위원장님께서 묻겠습니다. 동양화학 폐석회 우선 처리돼야 한다는 것은 그렇고, 옹진군은 신축부지 어떻게 됐습니까?
○전문위원 방문했습니다.
○위원 박성화 스타일이 어떠하다 현장방문 소감을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보니까 내용이 어떻더라
○위원 김현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퍼 낸 1만톤 인가를 옆에 적치해서 덮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신문지상에 옹진군에서 계속 나온다고 했는데 소위원회에서 가서
○전문위원 옹진군청은 특별위원회에 블록대상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위원장 김광식 참고적으로 저희가 방문했는데 옹진군에서 폐석회가 1만톤이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나온다는 그런 부분은 나와 있어요.
○위원 박성화 강원레미콘은 계획이 없고, 동부한농을 보면 유통사업 계획이 있음 홈센터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우리 가능합니까? 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되어야 추진될 사항이다. 이거 가능해요?
○위원장 김광식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의 건의사항일 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성화 우리가 방문해서 뭐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의사항만 받아 와서 사실 가능하지도 않는데 그 밑에 대우일렉트로닉스 부지 조성해 달라 무슨 부지가 있어서, 그리고 SK도 공공용지 부분 이런 것도 낮춰달라고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 달라 해 줄 능력가 없으면서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주요 이야기는 이것이 아니고 우리 미래발전에서 건의할 수 있는 특이 이슈가 되는 것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단 말입니다.
○간사 최완식 누차 얘기지만 동양화학이 결정이 돼야 지만 나머지도 되고, 일단은 동양화학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마무리 차원에 보더라도 시에다 건의할 수 있는 것만
○위원 장승덕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로부터 건의사항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난 동양제철화학 폐석회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사실 건의했던 부분입니다. 뭐냐면 전자에 제일 먼저 주민 선보상해 주라는 것과, 폐석회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동양화학 폐석회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집행부에 건의했던 부분입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상급위원으로서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폐석회 처리가 끝나야지만 토지계획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는 움직이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개진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 개진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특별위원회에서 최종 보고서를 채택할 때 반영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차 인천광역시남구도시미래발전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향후에 일정을 정하여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김 광 식 최 완 식 배 관 기 조 봉 휘 김 현 영 유 성 준 백 상 현
박 성 화 장 승 덕 박 주 일
○출석전문위원 권 후 자
○출석공무원수 2인 사 회 환 경 국 장 이 원 희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