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9월 08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10. 비룡공감2080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오현 의원 외 8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김재원 의원 외 10인 발의)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 비룡공감2080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오현 의원 외 8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김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대표발의 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리 구의 민원실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의 청년지원센터 및 관한 상위 조례 취지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은 미추홀구 청소년수련관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하여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김재원 의원 외 10인 발의)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 비룡공감2080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7분)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검토받고 소속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ㆍ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재원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운영 시 영업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업 질서를 확립하여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을 통해 구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폐기물 감량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조문 변경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개원 예정인 어린이집 1개소에 대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보육전문가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양질의 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적인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의 비룡공감2080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연장된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주민이용시설 운영계획 수립 전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는 내용의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비룡공감2080 도시지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룡공감2080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비로소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모든 의안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끝으로 금번 임시회 회기 동안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각종 자료작성과 답변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7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ㆍ재적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ㆍ재적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적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ㆍ재적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ㆍ재적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ㆍ재적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적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적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ㆍ재적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10. 비룡공감2080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ㆍ재적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청가의원수 1인
김진구
○출석공무원수 51인
구청장 이영훈
부구청장 최기건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보건소장 차남희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감사실장 김주희
총무과장 박성노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재무과장 유미정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2과장 채덕규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건설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홍순원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규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류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