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6월 11일 (금) 본회의 종료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52분 개의)

○위원장 배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52분)

○위원장 배관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충분히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후자   2004년도 제1회 추경세입ㆍ세출에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중 남구 총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1,475억1,000만원, 특별회계가 155억5,200만원으로 총 1,630억6,200만원이며 3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의회사무국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당초 예산액인 14억9,662만2,000원 대비 11.6%가 증가된 16억7,006만5,000원으로 의회운영비에서 1,709만3,000원, 의정활동비에서 1억5,635만원 총 1억7,344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주요 증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쪽입니다. 먼저 의회운영비 예산입니다.
의회운영 경상예산에서는 금년부터 직원 당직 수당에서 1인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된 인건비로서 140만원이 증액되었고, 남구도시미래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직원 국내여비 부족분 349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회운영 사업예산에서는 예산안 26쪽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냉ㆍ난방비 교체 및 각 상임위원장실에 설치될 컴퓨터 구입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1,2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비 예산입니다. 의정활동 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등 월 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의정활동비 인상분과 보조활동비 20만원 신설로 인한 예산으로서 1억5,18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남구도시미래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의원 국내여비 부족분 45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제1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직원 당직수당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부족여비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의원 의정활동비등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예산 편성과 사무실 운영에 따른 필수불가결한 자산물품취득비로서 적정한 예산편성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21쪽부터 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의회사무국장 선왕명입니다.
○위원 조봉휘  25쪽에 국내여비 말이에요. 비교시찰.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지금 의원님들이 요구한 액수가 덜 됐죠?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의정공통운영비에서 1인당 100만원 범위내에서 공통업무추진비를 더 할 수 있는지 이걸 저희들이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1인당 100만원 범위내에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회시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여비 부족분 여기 위에 있는 것은 직원들이 수행하는 부족분 해가지고 349만원이고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있는 것은 의정활동에서 의원님들이 가실 때 돈인데요, 산출기초는 5만원씩 해서 열 세분이 7번 갈 수 있는 것으로 해서 455만원 책정이 된 겁니다.
○위원장 배관기  그리고 한 가지 질의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남구발전미래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좀 편성할 수가 없는지 좀...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안된다고
○위원장 배관기  아주 불가한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의원 1인당 480만원 그거하고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 1인당 100만원 범위내에서 이거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100% 불가한 것으로 온 거죠?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네.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래서 별도 예산을 계상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럼 26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도 특별위원회
○위원장 배관기  부족분을 더 세운 겁니다.
○위원 조봉휘  그럼 특별위원회에 여비로 별도의 저기가 아니다.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네.
○위원장 배관기  그럼 지금 우리 의회 공통경비는 1년간 쓰고도 많이 남죠?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작년에 남았습니다.
○위원장 배관기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냥 특별위원회 구성해도 그렇게 뭐 예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특별위원회를 했다고 해서 별도의 경비를 못세우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배관기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배 관 기   김 광 식   조 봉 휘    유 성 준    박 주 일   박 광 현
○출석전문위원
  권 후 자
○출석공무원수 1인
  의 회 사 무 국 장     선 왕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