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12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복지정책과․기초생활보장과․노인장애인복지과․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환경보전과․자원순환과․건설과․공원녹지과․
교통정책과․자동차관리과․토지정보과)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6분 개회)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전경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중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77쪽부터 3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관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2쪽에 미세먼지 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간사 이관호 그 예산이 있는데 저도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지난번에 5분 발언도 했고 해서 예산이 여기 많이 증액돼 있는데 이게 매칭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간사 이관호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작년 8월에 급하게 실시가 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올해 2020년도에 두번째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는 6억 정도가 예산에 편성됐는데 3회 추경에 삭감이 돼서 실질 예산은 3억 7,000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 4,000정도를 집행을 했는데요.
올해는 이제 그것에 따라 개수를 더 늘리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20개 했는데 올해는 50개로 늘렸기 때문에 아마 이 예산을 복지부에서 편성한 것 같고요. 저희가 쓰다 보면 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서 좀 걱정이 되지만 저희가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 안 할 수도 없고 한 사업입니다.
○간사 이관호 그러면 작년에는 집행한 게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갔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당연히 들어가죠.
○간사 이관호 들어갔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간사 이관호 그런데 여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이쪽으로 주로 드리나 보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간사 이관호 보급한다고 그러나?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간사 이관호 그분들에게 드리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지금은 21개동에 다 배부가 됐습니다, 올해 것은.
○간사 이관호 올해 거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지금. 12월에.
○간사 이관호 12월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간사 이관호 이제 내년도 것은.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이것은 내년도 거.
○간사 이관호 그러니까. 올해는 다 하셨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간사 이관호 그런데 이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미세먼지라든가 그 외의 환경에 대해서 이게 참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지원해 주는 건 저도 이렇게 뭐 극히 반대는 안 하는데. 이게 사실 그 어르신들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간사 이관호 경로당 같은 데도 드리나요?
예를 들어 미인가 된 데. 미인가 안 난 데 같은 데도.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경로당은 나가지 않고 개인적으로, 단체로 나가는 게 아니고.
○간사 이관호 그러면 봉해서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렇죠, 수급자.
○간사 이관호 수급자를 그냥 이렇게 정해서 나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차상위계층까지.
○간사 이관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분들에게는 보급이 안 될까 봐 제가 한번 좀...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차상위계층까지 다 지급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은 웬만하면 다.
○간사 이관호 50개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1인당 50개.
○간사 이관호 50개면 이것을 마스크를 한 번 쓰고 버리는 건 아니죠?
몇 번 더 쓰지 않나요?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렇죠. 우리 보통 평범한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두 개 정도 쓰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간사 이관호 일주일에 두 개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그런데 까다로운 사람은 하루에 하나 정도 쓸 수 있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직원들이나 다른 평범한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한 번 쓰고 버리지는 않는대요. 보통 2일 내지 3일은 또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간사 이관호 그러면 50개가 많은 건 아니네요? 또 따지고 보면?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런데 이제 인원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예산이 많죠.
○간사 이관호 그게 하나당 얼마예요? 아니면 묶음으로 그게 계산돼요?
이게 단가가?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단가가 이제 20개씩 나가니까 20개 곱하기 800원으로 나가고 있죠, 지금.
○간사 이관호 20개에 800원?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간사 이관호 개당 800원이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간사 이관호 이게 지금 질은 괜찮은 거예요?
이 마스크... 제가 이제 마스크를 한 번도 안 써봐서 내가 그 마스크 성능을 모르는데.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제가 샘플을 봤는데요.
괜찮은데 이제 이게 마스크가 종류가 있잖아요.
80, 90, 94 이렇게 해서 94는 거의 공기가 안 들어올 정도로 이제 순환이 조금 어려운 거고.
○간사 이관호 공기가 안 들어오면 좋은 건가요, 그게?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성능이?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러니까 저희 판단은 원래 제일 좋은 게 94가 이제 미세먼지가 제일 덜 들어오는 건데 대신 내 숨이 바깥으로도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94는 못 쓰세요.
그러니까 보통 80에서 90을 둘 중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80을 결정했거든요. 그것은 우리 구는 노인 분들이 워낙 연세들이 많기 때문에 호흡이 불편해서. 그런데 이것은 조금 찬반 논란이 있어서 지금 내년에 구입하는 것은 주민센터에다가 의견을, 대상자들에게 의논을 물어볼까 생각 중인데 그 의논을 청취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90을 못 써요. 제가 좀 호흡이 약해서.
그런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90을 원한대요.
그러니까 그것의 문제가 제가 제일 지금 내년도에 어떻게 했으면 가장 좀 근접한 것을 드릴 수 있나의 고민이 지금 마스크에서는 그 부분입니다.
○간사 이관호 지금 샘플이 남은 것 있어요? 혹시라도?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주민센터에는 좀 안 나간 게 있을 거예요.
제가 거두어다가 한번 드릴게요.
○간사 이관호 아니, 위원님들께 한번 이렇게 잠깐 보여주면...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것은 80만 이번에는 샀어요, 저희가.
○간사 이관호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왜 그러느냐 하면 어르신들은 못 쓰세요, 숨이 막혀서.
○간사 이관호 아, 그래요?
저는 마스크를 한 번도 안 써봐서 그 성능 자체 그런 것에 대해서 몰라서 여쭤봤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네,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380쪽에 노숙인복지시설 조리원 종사자 인건비와 한무리홀리라이프라 이렇게 되셨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순옥 거기가 어디에 있는 것이며 몇 분이나... 노숙자가 수시로 바뀌겠지만 항상 몇 분이나 계시는지.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이제 한무리홀리라이프는 숭의동 숭의교회 뒤쪽으로 있어요.
뒤쪽으로 있고 이것은 이제 노숙자시설이 보통 생각하는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노숙자 시설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있는 시설이고요. 현재 한 23명 정도가 계십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종사자는 한 분이고? 지금 조리하시는 분은 한 분이냐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조리실은 한 분이죠.
○위원 김순옥 그리고 그 나머지 또 일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순옥 몇 분이나 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거기엔 세 분 계십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총 네 분이시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순옥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노숙자 시설은 본인들이, 그분들이 기초수급생계를 받기 때문에 그 돈으로 운영이 됩니다.
○위원 김순옥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순옥 그래서 저희는 안 들어보던 홀리라이프? 잘 못 들어봐서 좀 궁금했습니다. 잘 알아들었고요.
지금 보시면 또 384쪽에 보건복지분야에 지금 중식비가 올라왔거든요. 좀 많아요.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게 없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아니요, 안전관리과에서 지급을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국별로 종사자와 그다음에 중식비와 이렇게 넘겨주는 사항입니다.
계속 진행된 사업이었어요.
○위원 김순옥 아니, 지금까지 하는 걸로 알았는데 이게 신규로 올라왔기 때문에 뭔가 하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지출부서만 바뀌는.
○위원 김순옥 지출부서만 바뀐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순옥 그리고 또 보시면 지금 387쪽에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 보훈회관 관리해서 올라왔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순옥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보훈회관이 올해 준공을 했잖아요.
○위원 김순옥 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래서 거기 관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관리비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유지관리비.
○위원 김순옥 그러면 2020년도 하반기라는 거예요? 지금 하반기에 했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2019년 하반기부터.
○위원 김순옥 하반기부터?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그런데 이것은 2020년도 예산을 일단 세운 거죠.
○위원 김순옥 그래서 여지껏 한 것 같은데 예산이 올라와서 조금 궁금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390쪽에 청년저축계좌, 이게 있는데 이런 건 15세부터 39세인데 이건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이게 2020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2020년도에 새로 하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15세부터 39세 사이에 주거, 교육 수급가구가 일을 해서 10만원을 저축할 때는 저희가 30만원 정도를 들여서 빨리 탈수급을 시키는 겁니다. 수급에서 나가게.
○간사 이관호 아, 수급자, 그 어려운 분들을?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간사 이관호 그러니까 우리가 10만원을 그분들을...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분들이 10만원을 저축을 하면 저희가 30만원을 드리는 거죠, 더. 그러니까 저축에 다 넣어드리는 거예요.
개인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간사 이관호 매월 10만원 저축 시 장려금 10만원씩.
이건 뭐예요, 그럼?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아, 이게 저희가 오타가 났어요. 30만원.
○간사 이관호 30만원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간사 이관호 여기 10만원 적혀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제가 검토를 조금 못 했습니다.
○간사 이관호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간사 이관호 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분이 10만원?
그러니까 저축을 하면 우리가 30만원 정도 해서 그 생활보호대상자에서.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탈수급하게.
○간사 이관호 네, 빨리.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간사 이관호 그러면 최종 얼마까지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급해 줄 수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러니까 매월 10만원을 하시니까.
○간사 이관호 매월인데 계속하시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3년.
○간사 이관호 3년 정도.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간사 이관호 3년 정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간사 이관호 그러면 얼마 정도 돼요? 마지막 탈 때는 총 금액이?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제가 계산까지는 안 해 봤...
○간사 이관호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40만원이니까 36개월이면 한 1,800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간사 이관호 그래도 목돈 되겠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간사 이관호 그 사람들에게는.
이것도 다 매칭사업이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다 매칭사업입니다, 저희.
○간사 이관호 네, 알게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99쪽부터 402쪽까지 특별회계 741쪽부터 7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401쪽에 보시면 정부양곡 관리비 지원에 대해서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 정부양곡을 저렴하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생계급여대상자나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해서는 정부양곡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 주거교육... 차상위 대상자에 대해서는 50%.
○위원 김순옥 이게 그런데 원래 하던 사업이었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인데요.
이게 2018년 11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원래 소관 부처로 이게 중앙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부처가 이제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이 되면서 정부양곡비를 보조금으로 내려주지 않고요. 그 양곡비뿐만 아니라 기존에 택배비, 각 신청 대상자 가구에 배달하는 그 택배비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부터는 사실상 그게 양곡 관리비로 해서 양곡비를 뺀.
○위원 김순옥 그러면 택배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관리비는 택배비를 말하는 겁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지금부터 했습니까?
지난번에는 그렇게 택배비는 그분들이 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아니요. 지난번에는 택배비와 양곡비 두 가지를 다 지원을 저희가 보조금으로 받아서 지원을 했었는데요.
○위원 김순옥 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지금 올해부터는 이게 그 양곡비 보조금은 빠지고 관리비만 관리비 명목으로 바뀌어서 관리비만 저희가 보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리고 그 밑에 줄 보시면「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거기 대상이 65세 이상 수급자라 하셨는데 이게 혹시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추진실적은 10월 말 기준으로 29명이 저희가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았거든요.
현재 아마 40여 명 정도 올해 되고 12월 말 정도로 해서 한 40여 명 정도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위원 김순옥 어르신들 틀니야 해 주시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가격에 대한 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어르신 그 틀니지원 사업이 원래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법정 지원 사업이었는데요. 여기에 본인 부담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1종인 경우에는 5%가 본인 부담이고요.
의료급여 2종인 경우에는 15% 본인이 부담하는 그런 지원사업이었는데 이게 올해 인천시 특색사업으로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2019년 7월부터 새로 시행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7월부터 6개월간 추진된 사업이어서 예산이 조금 적었던 경우고요. 내년도에는 1월부터 이게 또 시행이 되니까, 접수를 받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 증액 올린 사항이 됩니다.
○위원 김순옥 어른들이 더 많이 늘어나셨나 예상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올해 처음 지원된 그 수요량을 파악해서 내년도도 감안해서 그렇게 배정된 사업입니다.
○위원 김순옥 어쨌든 어차피 사업을 하시려면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좀 잘 해 주시고 이왕이면 5%, 15% 받는 건 조금 많다, 그렇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순옥 5% 정도는 괜찮은데 15%를 내시려면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그래서 그 본인부담금 전액을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 구비로.
○위원 김순옥 그러니까 전액을 해 주셔야만 맞다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순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400쪽 보면 무연고 사망자 시신처리 공고료가 22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간사 이관호 우리 구는 1년에 무연고 시신처리는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이 사업 관련해서는 사실은 무연고 사망자 시신처리 사업은 이것을 주관하는 과는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과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
○간사 이관호 수급자 중에서 무연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수급자 중에서만 무연고인 경우에 저희가 사망처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관호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무연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그러니까 수급자 중에 사실상은 저희가 이 예산을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처음 이 공고료를 예산 반영 요청을 드린 건데요.
기존의 수급자인 경우에 사망하게 되면 저희가 그 가족관계 사실 확인해서 연고자를 다 확인을 해서 이제 이 시신을 수습하도록 그렇게 알려드리는데 대부분은 이제 시신을 인계받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가족관계 단절이라든가 장기간, 그런 경우에는 시신 수습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저희가 무연고 처리로 보고 저희가 시신 수습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시신 수습을 다 끝낸 후에 그분한테 이제 연고자에게 처리결과 통보를 해 주는 경우에는 이건 일간 신문지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일간 신문지에도 이제 그것을 공고를 하도록 그렇게 법률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그런 건수가 많지 않아서 현재까지 예산 반영을 안 했는데 최근에 아예 무연고인 경우가 있습니다.
○간사 이관호 아, 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수습하고 나중에 이제 연고자에게 알려드린 경우에는 일간 신문에 저희가 공고할 그럴 필요가 없는데 아예 형제, 자매, 아무 연고자가 없는 그런 수급자가 사망하는 건이 이제 하나, 둘 계속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는 일단은 4명 정도 해서 1인 55만원으로 해서 한 번 공고 나가는 게 55만원이거든요.
○간사 이관호 신문에 내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간사 이관호 신문에?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간사 이관호 사실 가족이나 누구도 연락 닿는 분이 없기 때문에 무연고 아닙니까, 그렇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그렇죠.
○간사 이관호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만 이것은 시신처리하는 것에 대한 공고를 내는 거네요, 그렇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복지정책하는 일반 무연고자에 대해서 공고료 예산이 반영되어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간사 이관호 국장님한테 여쭤보면 돼요.
국장님, 지금 무연고 시신자가 우리 얼마나 돼요?
○복지환경국장 최종인 글쎄요, 제가 지금 건수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보면 아직 정식적으로 보고받은 건은 없는데 제가 이 건을 처리하면서 과거에 굉장히 난해한 게 좀 많았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얘기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신문과 중앙신문에 동시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신문만 보는 사람들은 혹시 식구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중앙신문까지 알려서 이것을 2개월간 이상 공고를 내서 혹시 외국에서라도 이 상황을 알아서 조치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연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공고료보다도 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간사 이관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무연고 시신처리를 국장님이 아셨으면 했는데 하여튼 우리가 1년에 얼마나 이렇게 시신처리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그러니까 참고로 그냥...
○간사 이관호 국장님 알고 계신가, 우리 과장님은 모르신다고 하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수급자인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4건 정도?
○간사 이관호 아, 그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작년에는 24건, 재작년에는 17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간사 이관호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그냥 무연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아니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한해서 무연고.
그러니까 일반인인 경우에는 더 발생될 수도 있죠.
○간사 이관호 그러면 우리 미추홀구도 꽤 많다고 할 수 있겠네요.
무연고 시신처리 하는 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제가 아직은...
○간사 이관호 그렇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간사 이관호 자료, 과장님은 없지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간사 이관호 하여튼 나중에 있으면 국장님, 과장님이나 이렇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우리가 생각보다 제가 무연고 시신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사실 궁금했는데 공고료까지 나와서 이런 걸 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이럴 때 한번 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한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종인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무연고자가 되게 되면 병원 측에서 굉장히 연락이 많이 옵니다.
연세 드는 사람보다도 장기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부용으로 쓰려고 많은 건의가 들어옵니다.
○간사 이관호 뭐 세부적인 것은 제가 전문적인 것은 모르고 어쨌든 우리 미추홀구가 무연고 시신처리를 얼마나 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있으면 좀 주십시오, 국장님.
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종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05쪽부터 4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412쪽에 백세시대 신문 정기구독 이렇게 지금 해서 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지금 여기에 보면 한 달 비용이 1만 2,000원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한 부에 1200원이고 1년 정기구독하면 1개소에 6만원입니다. 경로당 1개소.
○위원 김순옥 6만원이고. 그러면 경로당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다 들어갑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이 백세시대 신문 한 부만 들어가는 거예요?
또 다른 부가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현재는 이게 이제 주 1회 들어가는 신문이고.
○위원 김순옥 이게 그러면 뭐 조선일보도 있고 경향신문도 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 그런 건 안 들어가고요.
○위원 김순옥 그거 하나만 들어가신다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순옥 그래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412쪽에 저는 잘 모르니까 이걸 물어보겠는데 제운경로당.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순옥 승강기 사고로 보험을 드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승강기는 여기만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지금 승강기는 제운경로당과 용현1동 분외경로당이 있는데요.
분외경로당은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과에서 관리를 하고 제운경로당은 저희가 관리를 여기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니까 지금 경로당은 승강기가 있는 곳은 이 곳 하나라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아니, 경로당이 많은데 이렇게 보험은 한 군데만 들어주신다고 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신축한 데라.
○위원 김순옥 그렇게 되셨군요. 그리고 또 한번 여쭤볼게요.
413쪽에 경로당 물품구입비가 또 이렇게 신규로 올라왔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물품이요?
○위원 김순옥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이것은 위에 생활집기와 같이 보시면 되고요.
생활집기와 물품 같이 구입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으로 금액은 똑같고요.
재원이 하나는 전액 구비고 하나는 시, 구비라 이게 분리를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작년에 생활집기.
○위원 김순옥 새로 신규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1억은 금액은 같고요.
이제 밑에 물품은 저희가 식탁과 의자를 구입하는 부분인데 이건 이제 시가 5:5로 지원이 돼서 재원이 달라서 구분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지금 이게 414쪽도 같다는 거예요? 개방형 경로당 환경개선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이것은 이제 올해 신규사업이고요.
시에서 이제 경로당 활성화 중장기계획의 일환으로 개방한 경로당을 조성하고자 군구별로 1개소씩 시범으로 지금 예산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경, 그러니까 개방형 경로당을 이제 빈 공간을 카페형이라든가 어르신들의 어떠한 도서관형이라든가 작은 여가문화공간이라든가 건강관리공간 등으로 활용코자 환경개선과 물품구입비를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 개를 내년도에 선정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위원 김순옥 지금 또 보시면 415쪽, 상이군경? 여기는 미추홀구 경로당 전세 보증금해서 1억이 나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사업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이것은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보훈회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에 9개의 보훈단체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제 보훈단체 중에 상이군경회 경로당과 6.25참전 경로당이 저희가 두 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6.25참전 미등록경로당에 들어와 있고 상이군경회는 ’94년도부터 저희 보훈회관 짓기 전에 그 건물에 저희가 4개의 무공수훈장이라든가 상이군경회 같이 그 건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 건물에.
그때부터 이제 경로당이 구성되어 있었고 지금 이제 보훈회관에 한 개의 경로당을 쓰고자 하니 보훈회관 2층에 아마 위원님들도 가보셨겠지만 되게 협소합니다.
그래서 상이군경회만 별도로 회원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나오고자 해서 저희가 그 인근에 전세로 하나 얻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전세 보증금 거기는 같이 쓰고 있어서 계속 있었는데 이게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시비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그러니까 거기만 나오고 나머지 8개 단체는 그대로 그 안을 쓰는 걸로 그렇게 보훈단체와 같이 다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 김순옥 그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순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상당히 업무량이 많아요, 그렇죠?
다른 부서보다 유난히 많은 것 같아.
하여튼 과장님, 건강 조심하시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감사합니다.
○간사 이관호 제가 다름이 아니고 그 경로당의 어르신들 점심식사를 해 주는 분들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실버시터라고 합니다.
○간사 이관호 실버시터 그분들 채용 기준이 있어요? 혹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이 대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간사 이관호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중에 하나의 사업으로 실버시터 사업이 있는 겁니다.
○간사 이관호 그러면 그 자격 기준이 지금 나이가 65세 이상 되어야 하고 기초연금수급자여야 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간사 이관호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예산도 우리가 여러 개 다루지만 그런 조건을 하다 보니까 경로당의 그분들, 도우미를 못 받고 있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구하지 못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거의 지금 한 명에서 많게는 세 분까지 실버시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간사 이관호 그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간사 이관호 그러면 그것을 못 구해서 막 공고를 붙이는 데는 왜 그걸 붙이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가급적이면 그 동네 사시는 분으로, 그 동네 사시는 분의 일자리를 구하시는 분 중에서 이제 이렇게 해야 가깝게 오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제 실버시터가 다른 일자리에 비해서 좀 힘이 듭니다.
○간사 이관호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러니까 좀 어르신들이 같이 도와서 점심 준비할 때 같이 해야 하는데 어르신들은 약간 이제 갑처럼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시다가 그만두시고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좀 협조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없는 데가 있을 수 있고 한데 지금 저희가 없다고 보고받은 건 제가 아직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확인하신 데 어디 없는 데가 있었나요? 혹시?
○간사 이관호 네, 용현2동에 금빛경로당에.
어제 우연찮게 지역 돌다가 보니까 거기에... 물론 예산과 상관없지만 공고를 붙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왜 붙여요? 그러니까 이만한 자격이 있는데 이분들 구하기가 어려워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일이 힘드셔서 그렇습니다.
○간사 이관호 식사... 못 구해서 저희가 이렇게 동네에 붙이고 다닌다면서 길에다가, 전봇대에다가 붙이고 버스정류장에 막 붙이고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간사 이관호 여기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엊그제 노인일자리 보니까 사람들 많이 오셨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지금 접수기간...
○간사 이관호 이쪽에서는 구하느냐고 힘들어하고 이쪽에서는 서로 다 또 들어오시려고 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이게 어떤 것인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저희가 금빛경로당 확인해 보고요, 대기자가 있으면.
○간사 이관호 그리고 그전에도 몇 개의 경로당에 제가 인사를 가면 거기 일하시는 분 좀 구해 주세요 하는 분이 몇 분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간사 이관호 그런데 그게 한 달이면 얼마나 드려요, 그분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27만원, 노인일자리.
○간사 이관호 그냥 똑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똑같습니다.
○간사 이관호 그분들 몇시에 오세요? 한 11시에 오시나요? 몇 시에 오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글쎄요, 하루 3시간 근무하니까.
○간사 이관호 3시간 근무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그래서 좀 어르신들이 같이 도와서 했으면 저희도 정말 좋겠는데 일부 경로당이 몇 군데가 그런 데가 있어서 저희가 월례회의 때 회장님들께 한번 얘기하고자 합니다.
○간사 이관호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궁금했어서.
그다음에 와이파이 건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간사 이관호 우리 미추홀구가 경로당이 161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현재 161개입니다.
○간사 이관호 어제 LG.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퍼스트.
○간사 이관호 퍼스트 2단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간사 이관호 해서 160개에서 161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와이파이는 전체적으로 많이 못 해 주고 몇 개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지금 이제 이게 이제...
○간사 이관호 13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13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올봄에 3월에 조금 지금 이제 인천시에서 시내버스가 와이파이를 하고 있다고 해서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요금도 좀 절약하고 와이파이를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아마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에서 부리나케 이제 조사를 했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 13개소만 지금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단 신청 들어온 데 올해는 하고 내년에 하고 그다음에 점차 시에서 확대하겠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관호 신청 많이 들어와요, 과장님? 이런 거?
어르신들 이거 와이파이... 저도 와이파이 잘 못 하는데 와이파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무래도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쓰시다 보니까 좀 젊으신 어르신들은 사용을 하시거든요.
○간사 이관호 그래요. 어차피 제 부서가 아니라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관교노인문화센터라고 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관교노인복지관.
○간사 이관호 복지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간사 이관호 그게 언제 개관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지금 내년 3월에 개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관호 네, 어디 준비는 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준비 이제 지금 건축 준공은 다 끝났고요.
지금 물품 저희가 계약해서 들여놓는 단계에 있습니다.
물품과 뭐 이런 표찰이라든가 어차피 위탁받은 데가 기관이 있잖아요?
같이 협의해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관호 제가 또 어제 그 지역으로 한번 가봤는데 교통편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조금.
○간사 이관호 공원 쪽으로 있어서.
큰 도로에서 내리기도 그렇고 학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도로에 중앙선이 없기 때문에 좀 이제.
○간사 이관호 그래서 그 어르신들 그냥 무단횡단도 할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조금 안전에 대한 것을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어르신들 그냥 요새 엊그제도 새벽에 제가 왔는데 그 운전하시면서 시야가 흐리니까 그냥 무단횡단 이렇게.
물론 횡단보도가 있었지만 그 횡단보도 좀 옆으로 비껴서 가는데 급하게 가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아무 어떤 보호조치가 없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제가 그래서 교통과와 좀 협의해서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표시도 좀 하고요.
○간사 이관호 그리고 해 가지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할 예정입니다.
○간사 이관호 뻘겋게라든가 뭔가 좀 이렇게 이거 색을 좀 칠해 놓든가 거기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공원 내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있고 아이들도 거기에서 이번에 농구장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이들 이렇게 횡단하는 데 그 교통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번 참고로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잘 알겠습니다.
○간사 이관호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감사합니다.
○간사 이관호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 저희 상임위에서도 설명을 들었던 내용이기는 한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장 전경애 지금 415쪽에 보면 어르신 사관학교 운영이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장 전경애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이게 많이 증액이 돼서 이렇게 왔는데 사실 이게 그게 상임위에서 설명을 들을 때는 민주평통에서 하는 안보교육이라고 말씀하셨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이제 저희가 어르신들이 복지관이나 문화센터 내에서만 이제 평생교육을 받다 보니 이제 현장을 좀 보시는 것도 좋다 해서 가까운 강화를 저희가 이것을 통일사회정책연구소에다가 위탁을 줬었습니다.
올해 시범으로 일단 두 번을 한 거고요.
갔다오신 어르신들이 평가를 했더니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강화로 갔었는데 강화에 여러 가지 전쟁박물관이라든가 또 평화전망대 이러한 현장을 보시고 굉장히 어르신들이 몰랐던 부분을 많이 또 배웠다고 말씀도 하셨고 반응도 좋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좀 4회로 저희 당초 계획도 올해는 시범으로 하고 내년부터 확대를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에는 4회를 하고자 예산을 좀 2,600을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제가 다시 한 번 설명 좀 드리는데 이것이 조금 저희가 좀 어르신들도 너무 좋아하고 평생교육을 너무 실내에서만 받다 보니까 갔을 때 이번에 한반도 평화번영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그런 교육도 있었고요.
또 한강 하구의 문화라는 인문학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서 질문도 많이 하시고 했어요.
그래서 좀 이게 저희가 당초 올린대로 2,600만원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런데 설명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민주평통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교육내용이 두 개의 강의 중에 이제 한 강의는 한반도 평화번영의 비전과 북한의 이해라는 교육이었고요.
또 하나의 강의는 인문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한강 하구의 문화 해서 두 개의 강의와 그다음에 현장학습, 연미정이라든가 전쟁박물관, 평화전망대, 교동 이런 데를 둘러보신 거였어요.
○위원장 전경애 그런데 이게 지금 어르신들 상대로 하시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어르신 사관학교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러면 경로당의 어르신들에게 홍보를 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일단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미추홀 노인복지관에다가 사업을 위탁했고요.
그쪽에서 어르신들을 선발을 해서 다른 노인문화센터... 저희가 주안센터도 있고 용현센터도 있잖아요. 그쪽과 연계해서 어르신들하고 저희가 또 이제 2회 때 갈 때는 또 보훈 어르신들도 절반 또 모시고 같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전경애 이게 상임위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됐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장 전경애 그리고 이제 전년도에는 2회를 했는데 올해는 4회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장 전경애 어르신들이 반응이 좋은 것은 야외에 나가신다는 자체가 좋은 거 아니겠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것은 좀 2차고요.
1차적으로 일단 저희 인천과 가깝게 강화가 있는데 그 강화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부분과 이제 그... 저희 강사가 북한학 박사 분이 안양대 교수, 북한학 박사 분이 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매우 동감도 하셨고요.
저희가 강화에 대한 역사적인 부분을 많이 또 인천과 근교에 있는 강화에 대한 역사를 많이 또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까이 있으면서도 잘 몰랐다 해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장 전경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47쪽부터 4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여성가족과장 김태복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관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관호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감사합니다.
○간사 이관호 지금 우리 출근하다 보면 정문에, 우리 구청 정문에 지금 일명 옐로우하우스라는 그분들이 이렇게 텐트 치셔서 지금 이렇게 와계시잖아요.
어떤 사유로 와계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지금 이제 그분들은 이주비를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개발사업 주체가 민간이다 보니까 사실은 구에서 어떤 중재나 조정이 힘든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저렇게 정문 앞에서 텐트 농성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구에서는 탈 성매매를 위한 자활지원조례를 재조율해서 지금 현재 11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관호 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성가족과나 아니면 주택관리과에서도 지금 중재를 하고자 하나 특별하게 우리가 지원해 줄 부분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간사 이관호 그분들 지원해서 우리가 지금 조례가 몇 년 전에 됐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18년도에.
○간사 이관호 ’18년, 그러니까 작년에 된 건가? 그래서 지금 예산이 그게 얼마였죠?
우리가 그게?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1억 7,000여만 원으로 지금 11명을 자활 성매매 탈피 자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관호 그런데 지금 잘하고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지금 현재 희희낙락상담소에서 월 2회 이상 상담을 하고 직업훈련 과정들을 확인을 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관호 아직 성과는 없고요?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성과라는 것이 이제 탈 성매매를 위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1년 동안 케어하고 나중에 결과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이관호 그래요. 지금 구청 앞에 텐트가 쳐 있는데 그분들을 우리 구가 해 줄 수 있는 게 없더라도 민간하고 이렇게 좀 대립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간사 이관호 그런데 거기에 이제 현수막 쓰여진... “구청장은 약속을 지켜라” 뭐 이런 말이 쓰여 있는 것 같던데 우리가 무슨 약속을 그분들에게 해 준 게 있어요, 혹시?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아파트 자체가 민간이 건립하는 아파트이지 않습니까?
○간사 이관호 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우리가 이제 중재하고 조정하는 부분을 청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이제 그분들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한 것이 아닌가.
○간사 이관호 그분들 나름대로 그분들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받아들인 건.
○간사 이관호 우리는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것은 답은 아니지만 우리가 너무 깊숙이 들어가서 나중에 발을 못 빼면, 그렇죠? 안 하느니만 못 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간사 이관호 어느 정도 적당하게.
우리가 재개발 같은 것도 하라 마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자체적으로 자기네 개인소유 재산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선택이 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소홀해서도 안 되고 너무 또 우리가 하지 못한 것을 너무 감언이설로 해서 괜히 그분들에게 희망을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상처를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추운 겨울에 그분들이 이렇게 있을 때 빨리 좀 정상적으로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민간업체라고 그냥 놔두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만남을 주선해서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관호 그리고 지금 우리 다문화가족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간사 이관호 우리가 지원하는 센터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우리 미추홀구 가족센터에서 지금.
○간사 이관호 지금 저기에서 하나요? 그 학익동?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간사 이관호 거기에서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학익동 평생학습관.
○간사 이관호 네, 거기서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간사 이관호 거기에 가서 모든 애로사항을 이렇게 청취를 하고 거기에서 또 지원도 하고 센터프로그램도 하고 다 그렇게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간사 이관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우리 지금 다문화가정이 상당이 많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많습니다.
○간사 이관호 그분들이 위기가정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말도 잘 안 통하는 데에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그분들도 우리 이제 우리... 어쨌든 일자리 때문에 왔지만 그런 것을 못 하고 힘들어하고 그랬을 때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그분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다문화가족을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좀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다 돼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실질적으로 우리 미추홀구가족센터에서는 가족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족들에 대해서 케어를 하고 있고 실질적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부분은 사실 좀 미흡하다고 볼 수 있고요.
향후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관호 아마 그분들이 신고도 안 할 수 도 있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간사 이관호 그분들이 스스로 뭐라고 그럴까... 나타나기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간사 이관호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데이터...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은... 예를 들어 몽골은 얼마,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간사 이관호 그래서 이런 것을 데이터베이스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왜냐하면 그분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경기가 어려운 데에다가.
그래서 저에게 계속해서 위기가정이라는 말을 저희들에게.
그분들도 어차피 우리와 같이 한 공동체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라는 생각에서 그런 것을 좀... 꼭 예산을 동반해서가 아니라 찾아가서 위로도 해 줄 수가 있고 상담도 해 줄 수가 있고, 그렇죠?
이것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관호 그리고 지금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는 인하대학교 거기에다가 위탁해서 하나요? 어디에서 하죠? 한부모가정.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간사 이관호 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미추홀구가족센터에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관호 거기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간사 이관호 인하대학교 쪽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것도 있지 않았나요?
끝났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지금 이제 미추홀구가족센터가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이 돼 있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관호 그 이야기가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간사 이관호 하여튼 그분들에게도 소홀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이렇게 세심하게 이 추운 날 어렵지 않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간사 이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461쪽에 지금 보면 친화도시사업비라든가 이런 게 지금 삭감된 상태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김순옥 그러면 그게 전체적으로 지금 삭감이 된다 치시면 지금 사업을 계획해 놓으셨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김순옥 그러면 못 하시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저희들이 아무래도 예산이 삭감이 된다고 하면 어려움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구에서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를 지난 8월부터 재구성하면서 실질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재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그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를 골목기획단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재조직했습니다, 젊은 층으로.
○위원 김순옥 먼저 정책을 바꿨다는 걸?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그래서 이제 골목기획단이 여기 삭감된 내용에 골목기획단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여성가족부라든지 중앙교육 이런 데 갈 때 교통비라든지 급양비, 이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급이 될 안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었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전액 삭감이 된다고 하면 2020년도 사업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참고해서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 드렸나 본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삭감된 거 보면...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김순옥 좀 잘 하셔서 이건 여성친화도시가 그러면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김순옥 어디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인천시에 여성친화도시가 이제 부평구와 연수구, 우리 구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연수구가 2018년도에 재지정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기관장 관심도라든지 부서의 역량이 부족해서 탈락을 했고요.
그만큼 이제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이 까다롭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21년도에 우리 구가 재지정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확산기로 해서 조금 더 이 부분을.
○위원 김순옥 잘못되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잘 해서 재지정 받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각종 구상들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더 활발하게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원래 이거 조례를 세울 때부터 우리가 7대 때부터 해 온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어려웠었습니다, 이게.
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부서에 있는 분들이 잘하셔서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삭감이 돼서 일을 하던 사업을 안 하게 한다면 저희들도 조금은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우리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다는 아니더라도 얼마 정도 이게 세워져서 일을 해 줄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생각에는,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감사합니다.
더 세심하게 챙겨서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요. 좀 잘 하셔서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감사합니다.
○위원 김순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지원하는 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제가 인지는 못 했는데.
지금 4시간에서 혹시 줄어든 게 있어요? 3시간으로?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지금 이제 석식을.
○간사 이관호 아, 그러니까 석식.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석식 도우미를 4시간을 금년도까지 지원을 했었습니다.
○간사 이관호 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그런데 이제 금년, 내년 ’20년도에 구 예산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기획예산실과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일단 3시간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간사 이관호 지금 지역아동센터 원장님들과 제가 몇 분을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표현하는데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이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없는 거예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일단 센터에서도 각종 인력들을 좀 활용을 하는 방안도 구상을 하고 내년도에 시행을 해 보고 좀 부족하다 하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간사 이관호 그런데 그분들은 당장 걱정을 하시던데, 이거.
어떻게 뭐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이것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15개소 중에 석식을 하는 지역아동센터가 10개소 정도 됩니다.
○간사 이관호 10개소.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도시락으로 전환하는 센터도 있고요.
그 도시락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잉여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잉여 예산을 가지고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여튼 2020년도에는 다양하게 방법을 구상을 해서 센터 운영에 어려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관호 사실 그 지역센터, 아동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이게 봉사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간사 이관호 거의 다 자기가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아닌데 봉사 개념인데 이런 센터에 더 지원을 못할망정 그 예산을 삭감을 하고 4시간에서.
물론 내년도 우리 구가 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정말 필요한 데는 지원 안 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어떻든 간에 한번 좀 생각을 다시 해 봐야 하는데 10개소면 많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이거 얼마나 돼요? 죄송하지만 얼마라는 개념을 내가 많다, 적다는 게 아니라... 나는 이게 지역아동센터 모두 석식을 주는 줄 알고 말씀드렸는데 10개소면 크게 많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이 사실 얼마나 어려운 애들이에요.
갈 때 저녁에, 그렇잖아요?
아동센터에서 이렇게 자기네 친구끼리 어울리고 그러는데 저녁이라도 따뜻하게 먹게끔 해 주는 게 우리의 의무지.
물론 예산이 얼마 되는지는 모르지만 자꾸 예산 얘기하지 마시고 10개소면 크게 뭐 예산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요? 1시간 줄여서 우리가 얼마나 또 수입을...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일단 내년도 10개소 예산 1인당 12만 7,000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석식도우미.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센터에서 시설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관호 지원을 해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아이들은 되게 불쌍해요. 어려운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 가서 춥고 달달 떨고 집에 가 있으면 부모도 없고 그런 아이들 데려다가 정말... 거기 보면 다문화 아이들도 많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간사 이관호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됐어요, 가보면.
사실 이름 있는 요양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원이 연말이면 푸짐하게 오지만 지역아동센터 가보면 라면 하나라도 서로 나누어먹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말이야... 형, 동생하면서 보면 좀 애뜻해요.
그런 아이들 따뜻하게 저녁 밥을 먹여서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도시락 먹여서 보낸다, 참 그런 것은 발상이 좀 우리와는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데는 예산을 좀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데는 좀 더 해 달라고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올바른 방법이지 거기를 줄여서 그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예산이 많고 적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금년도에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연합 행사비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500만원 세워주셔서 지난번에 아주 성대한 행사를 우리 대회의실에서 했고요.
향후에도 센터 이용하는 아동들이 어렵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관호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제가 이것을 조금... 481쪽에 양성평등기금 전출금이라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여기 설명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양성평등기금은 우리가 미추홀구 양성평등조례에 의해서 금년도까지 5억원을 목표로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억원을 금년도 2억을 해서 5억을 달성을 하고요.
○위원 김순옥 지금 그러면 3억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지금 현재 3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을 달성을 하고 그 이자수입으로 각종 양성평등에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전출금이라고 해서 조금 잘 안 들어가서 질문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장 전경애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왜냐하면 지금 여성가족 부서뿐 아니라 각 부서별로 지금 예산들이 조금 삭감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번에 예결위에서 삭감하면 물론 추경에 또다시 올라올 걸로 예상은 하고 있고요.
그러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말 진행하던 사업이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못 하게 된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들이 정말 위원님들께 간절한 마음을 갖고 설명을, 브리핑을 좀 잘 해 주시면 상임위에서도 이렇게 위원님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데 여기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그래요. 나중에 삭감하고 나면 그다음에 막 이것은 꼭 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면 조금 안타깝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삭감... 저희가 했다 쳐요, 그러면 추경에 다시 올라온다는 말이죠.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설명들을 좀 성의껏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85쪽부터 5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보육정책과장 허영욱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489쪽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공동주택 리모델링하셔서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어디어디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이것은 도화도시개발사업 지구 내에 지금 포스코 더샵 스카이타워를 짓고 있습니다. 두 개 블록인데요, 8-5블록.
○위원 김순옥 2020년도에 완공되나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이게 내년 11월 입주 예정입니다.
두 개 블록인데 8-5블럭과 8-7블록입니다.
8-5블록은 588세대고 그다음에 8-7블록은 1,309세대인데요.
2019년 9월 25일부터 입주하는 500세대 이상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두 개 동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서 어디인가 많은 예산이 들어서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보시면 이건 또 다 같은 저기인데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지원 있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김순옥 여기도 지금 지원액이 물론 시비와 같이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조금 많다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이건 작년에 비해서 조금 상승이 됐는데요.
이건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는 다섯 분이 지금 근무합니다.
점장 한 분하고요. 운영요원 두 분과 일용직 두 분, 거기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하고요.
○위원 김순옥 인건비라고요, 이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인건비 상승분하고요.
저희가 또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는 현재 저희가 11월달에 숭의종합행정복지센터에서 도화2·3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을 임시로 했습니다.
임시로 하고 내년 7월달에 저희가 또 장애아전문어린이집과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신축을 7월 정도 저희가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홍보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홍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도담도담 장난감 있지 않습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간사 이관호 숭의2동 동 청사에서 다른 데로 이사 가잖아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도화2·3동.
○간사 이관호 도화2·3동 청사로 가는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구 행정복지센터로 갔습니다.
○간사 이관호 구?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간사 이관호 그러면 거기 한 군데만 있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저희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간사 이관호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 질의를 했는데 이런 장난감 그... 뭐라고 그럴까 구입하려면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대여를 해 주는 건데 너무 한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거점별로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래서 그때 과장님이...
우리 지금 과장님 오시기 전 같은데? 하여튼 저희가 질의해서 거점별로 한두 군데 더 좀 개소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되는 건지 어떻게 됩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인천시 내에는 6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 한 군데와 각 구·군에 연수구, 부평구, 서구, 계양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돼 있는 데는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가 보통 2개 정도 운영하더라고요. 2개소, 3개소.
그런데 저희 구만이 아니라 한 개소만 지금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점별로 지금 설치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간사 이관호 뭐 이렇게 크게 대형적으로는 안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영유아,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큰 돈을 안 들여도 구입할 수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간사 이관호 아이들은 금방 금방 크기 때문에 사서 낭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대여를 했을 때.
예를 들어 그런 걸 해 주면 몰라서 못 가는 경우도 참 많았어요.
이번에 숭의2동에서 있을 때 제가 현장 가서 이렇게 봤는데 그분들은 관교동이나 문학동에서는 여기 거의 안 와요.
인터넷이나 뭐로 홍보해서 아는 사람들만 오지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것을 홍보가 너무 안 돼 있었는데도 사람이 많이 밀리더라고요.
회원제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간사 이관호 제가 보기에는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주안 쪽에 하나 생겼으면 더 했는데 이 도화2·3동으로 가니까. 이쪽에 한 곳이 또 이렇게,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저희들이 추후 계획상으로는... 그래서 지금 숭의2동에서 도화동으로 이전하면서 저희도 숭의동 쪽에 하나를 더 지금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문제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장소가.
장소가 보통 한 평균 한 50평 정도 이상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장소를 좀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요.
특히 용마루지역, 거기... 그쪽도 좀 알아보고 있고 그러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 위원님들도 혹시 그런 장소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적격하면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관호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경로당 같은 거 증축 그런 경우도 참 우리가 장소 어려운 듯이 사실 골목에 있으면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화2·3동으로 가면 이쪽에 있는 분들은 또 못 구해요, 그렇죠? 대여하는 것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게 주안 쪽에 하나 있고 도화동에 있으면 그쪽에 있고 이쪽에 관교, 문학동 아니면 숭의동 쪽으로 해서 그래도 하나 더 해서 증설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이관호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하여튼 우리가 아이 낳기 좋은 미추홀구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간사 이관호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신경 써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97쪽에 시간제 보육사업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구는 한 5,873만원인가요? 증액이 좀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아, 이것은 시간제보육사업이라고 해서.
○간사 이관호 이것은 어떤... 시간제보육사업이라는 말이 좀.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시간제를 운영하는 그 어린이집이 저희가 3개소가 있습니다.
○간사 이관호 어디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애향어린이집과 개나리, 도화나눔이보듬이.
그런데 금년 11월 14일 시에서 내년 추계 두 개 사업이 추가로 해서 지정이 돼서 내려와서 그 예산... 추계 2개소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간사 이관호 그 증액분?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간사 이관호 그러면 저게 3개에서 5개로 되나요, 그러면?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5개 됩니다.
○간사 이관호 5개, 시간제?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간사 이관호 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간사 이관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추홀구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추홀구가 아이 낳기 좋은 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참 지원하는 게 다른 구보다 좀 열악해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맞습니다, 네.
○간사 이관호 솔직하게,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간사 이관호 연수구는 첫 아이 낳으면 얼마 줘요? 연수구 같은 데.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어도 됩니다만.
다른 구 정도.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다른 데는 보통 둘째일 경우 100만원 주는 데가 있고요.
○간사 이관호 첫째는 안 줍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첫째도 주는 데가 있습니다.
○간사 이관호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 우리 미추홀구는 시에서 주나요? 어디서 하는 거 100만원? 우리 자체적인 예산은 없죠? 지원... 몇 째서부터?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저희는 셋째부터 저희가 출산장려금이라고 해서 100만원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간사 이관호 셋째부터 100만원이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간사 이관호 셋째 낳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새 경제도 어렵고 또 정말 셋째 아이 있는 가정이 참 드물어요. 많지 않죠?
요새 하나, 둘 낳는데.
우리 지원사업이 너무 약하지 않아요,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그래서 저도 이거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많이 해 보고 저희 또...
○간사 이관호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예산을... 저도 이제 항상 본예산을 다루면서 보면 정말 그 우리가 지원을, 말로는 아이 낳기 좋은 구로 만들어놓고서 지원은 전혀 없어요. 지금 우리 아시죠? 요새 민원 제기되는 거.
중구에 있지만 신선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아시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간사 이관호 그 옆에 근 건물이 들어서는 바람에 금호2차, 용현5동 토지금고 학부모들이 지금 난리 났어요, 그렇죠?
우리 교육에 대해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누가 우리 미추홀구 와서 애를 낳겠어요?
재작년인가요? 용정초등학교 존치하느냐고 되게 힘들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빠져나가니까 점점 학교가 존폐 위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낫지는 더... 혜택이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다른 구의 좀 반은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런 데에 데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수구나 괜찮은 구는 첫째 낳아도 얼마 줍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동구인 경우는 100만원이고요.
○간사 이관호 동구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동구, 연수구.
○간사 이관호 첫째도 100만원이에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아니요, 첫째는 부평구 10만원, 계양구 30만원, 서구 50만원, 강화구는 200만원 주고 있고요.
○간사 이관호 강화는 200만원 주는 거예요? 첫째 낳아도?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간사 이관호 이야... 우리는 안 주잖아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저희보다 더 열악한 부평구가 있습니다.
부평구는 첫째, 둘째가 다 10만원 상품권 주고 있습니다.
○간사 이관호 거기 10만원이에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간사 이관호 거기는 보지 말고 우리 미추홀구가 자랑하는 보육 교육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혁신지구로 선정됐잖아요.
인천에서 최초로 했죠? 그렇잖아요, 제일 먼저 빨리 했고 예산도 많이 들여서 지원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선도적인데 실질적으로 아이 낳기 좋은 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하여튼 우리가 과장님, 다른 구보다 이런 건 선도적으로 지원 좀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다, 예산을 따지기 전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순옥 492쪽에 누리과정 부모부담 보육료지원 해서 좀 많은... 9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아, 이것은.
○위원 김순옥 부모부담 보육료를 갖다가 부담해 주시는 건데.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이것은 좀 제가 설명을 길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497쪽에 보시면 청정무상급식 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거기 청정무상급식 지원사업은 사업이 급식단가 인상 단가 차액분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부모부담 보육료 급간식비라고 3만 8,000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이 여기에 부모부담 보육료 급간식비 3만 8,000원 이 사업이 무상급식으로 전환되어서 이게 여기에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위원 김순옥 보육료에?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보육료. 누리과정 부모부담 보육료지원 사업에.
사유는 뭐냐 하면 누리과정 부모부담 보육료지원 사업은 전액 구비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저희 관내에 어린이집 애들이 원아가 타 구의 학원을 다닐 경우에는 지원사업이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타 구에 있는 애가 우리 구에 있을 때 지원사업이 안 되고 보육사업이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된 상태였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런데 그런 건 잘 안 오지 않아요? 타 구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그래서 지금 청년무상급식 지원사업 시비 보조사업을 무상급식으로 전환해서 여기 포함시켜서 구와 관계없이 인천시에 거주하는 어느 학원에 다니든 간에 다 지원을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전환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그만큼의 금액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위원 김순옥 많아서, 9억이나 되니까.
물론 시비와 같이 저기는 하니까 다른 이상은 없는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많잖아요, 이게 지금.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 교육비라고 하는데, 보육지원료라고 하는데 조금 잘 몰라서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가 뭐 이런 데에다가 우리가 이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 국공립 원장이라든가 보육교직원들에게 교육은 보육정책과에서 안 합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교육이요?
○위원 김진구 네. 그분들은 강당에 다 좀 모여서 교육을 한다든가.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거든요.
전문교육이나 인성교육 같은 교육을 합니다, 이렇게.
○위원 김진구 합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김진구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얼마 전에도 지금 우리 창피한 일이 또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미추홀구에서.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김진구 어린이 3명을 국공립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을 식당에다가 감금을 하고서 지금 수사 중인데 결론은 안 났지만 그러한 일이 자꾸만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미추홀구에만 자꾸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이렇게 연차적으로 연 1회, 2회를 나누어서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을 좀 시켰으면 원장과 보육교사들, 교직원들을.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전혀 우리가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 같아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교육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지도점검 할 때마다 저희가 또...
○위원 김진구 1년에 한 번씩이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아, 그래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작년에는...
○위원 김진구 그거 갖다가는 지금 일어난 일 보면 저기가 안 되고 있어요, 전혀.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또 특별점검도 있고요.
1년에 특별점검뿐만 아니라 정기점검은 2년에 한 번이고요.
특별점검이 있고 또.
○위원 김진구 점검도 중요하지만 원장이나 교직원들의 생각을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좀 강화시키는 방향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 한번 해 보셔서 한번 짜보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교육 횟수를 좀 늘려서 더 강력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정기점검은 1년에 한 번이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법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2년에 한 번?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정기점검.
○위원장 전경애 그러면 수시점검은 우리 구에서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수시점검은 특별점검이 있고요.
○위원장 전경애 몇 번이나 나가나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저희가 보통 금년에 저희가 222개소에서 자체점검 184개소를 했고요. 특별점검 134개소. 시와 합동점검을 저희 4개소해서 220개소 정도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게 상임위 때도 이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이게 점검은, 점검 나가신다고 미리 예고를 하시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예고를 안 합니다. 예고를 안 하고요.
○위원장 전경애 안 하고 불시에 나가시는 경우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지도점검인 경우에는 저희가 예고를 합니다, 이렇게.
공문으로 시달해서.
○위원장 전경애 그런데 이제 점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의식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그렇죠.
○위원장 전경애 원장님이나 아까 우리 김진구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원장님이나 교사들, 이게 자기네 어린이집에 대한 평 때문에 그런 걸 쉬쉬하고 밖으로 내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은 교육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고 물론 점검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게 다 부수적으로 따라붙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이것을 고민을 진짜 하셔서 내 아이가 지금 어린이집에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03쪽부터 5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환경보전과장 고현규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504쪽에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해서 공중화장실 관리라고 하셔서 지금 신규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김순옥 조금은 많습니다, 돈이.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저희들이 그전까지는 입찰에 의해서 위탁을 줬던 공중화장실 청소 관련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하는 식으로 해서 아마 그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그전에는 다른 데 있었는데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온다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그렇게 해 줬을 때도 신규가 안 되고 관리를 했던 거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지금까지 계속 입찰에 의해서 용역을 줬던 사항이고요.
내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 줄 계획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서 이게 항상 하던 사업으로 아는데 이게 다시 올라와서 궁금했고요. 그리고 지금 510쪽에 보시면 악취배출사업장이라고 하셔서 방지시설 개선 보조금이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저희들이 5,000만원 있는데 사업자부담 30%로 해서 5,000만원 지금 예산이 서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예산이 서 있다고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김순옥 그래서 아니, 이거 시비와 같이 저기를 하니까 하시는 건 맞는데 이게 좀 색다른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생활민원처리 시간선택임기제가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김순옥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디에 있는 건지.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저희들이 기간제로 해서 세 분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한 분만 시간선택제로 하고 한 분은 그냥 기간제로 해서 한 분이 줄어드는데 이 시간선택제 이분들은 저희 악취민원과 생활민원처리에 대해서 신고받고 접수받고 현장에 나가 있는 직원들에게 연락해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한 분이 지금 세 분이 하다 한 분이 줄어든다는 말씀이시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김순옥 그래도 그 일에는 지장이 없으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아무래도 벅차겠지만 아마 가능도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런데 줄이는 이유는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아마 예산 차원에서 기간제를 지금 줄이는 추세이기 때문에 세 분에서 한 분만 시간선택제로.
○위원 김순옥 아, 그래서 이 과도 지금 줄이신다 그 말씀이세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김순옥 그래서 좀 생소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관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관호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보전과가 사실 요새 우리 생활민원과 가장 가까운 곳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로.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항상 보면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보내나요? 뭐 이렇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문자메시지.
○간사 이관호 문자메시지, 여기 과 맞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저희 과입니다.
○간사 이관호 하는 과가 많아서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면서 아주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가 지금 주안역인가 거기 지금 대기오염 측정.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전광판이 있습니다.
○간사 이관호 그거 우리가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관호 시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거 있습니까, 혹시?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없습니다.
○간사 이관호 없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간사 이관호 좀 안타깝게 우리가 모든지 일을 하면 생활과 직접 밀접하게 할 수 있는 데를 좀 찾아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뭐 예를 들어 숭의로터리 보면 거기 보면 광고판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간사 이관호 그게 지금 아마 비어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그것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쪽에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우리가 생활과 밀접하게 그런 것을 오염 관련돼서 미세먼지 발령할 때 그런 데에다가 좀 이렇게 홍보를 하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구청 내에라도 좀 있으면 좋겠어요, 네? 구청이라도. 구청에 있나요, 혹시? 어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구청은 없고요, 의회 쪽에 붙어 있는.
○간사 이관호 아, 여기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간사 이관호 그 홍보판 거기에 붙어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거기에 저희들은 한 번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관호 한 번씩이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간사 이관호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메시지 이렇게 발령할 때 사실 되게 긴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자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생활과 밀접한 곳에 보이는 곳에다가 이렇게 설치하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피력해 보고요.
510쪽 보면 악취배출사업장.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간사 이관호 방지시설 개선 보조금이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를 해 주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아직까지는 사업장이 원하면 확인해서 저희들이 자부담 30%를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관호 자부담 30%?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간사 이관호 그러면 예를 들어 거기 뭐를 설치해 주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일단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오염 방지 시설하는 설비가 있습니다.
○간사 이관호 아, 설비.
그 회사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간사 이관호 그러면 그것에 대해 우리가 지원을 좀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그렇습니다. 70%까지.
○간사 이관호 70%까지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간사 이관호 우리 구에서 지금 그렇게 환경오염에 대해서 배출하는 업체가 지금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지금 악취가 도화동에 있는 공단들로 넘어왔기 때문에 악취...
○간사 이관호 거기 말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 외에는 강원아스콘.
○간사 이관호 아, 강원아스콘. 여기.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레미콘하고 아스콘하고 학익동에 있는 거.
○간사 이관호 학익동에 있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간사 이관호 그것도 사실 민원이 많이 발생되던데, 아파트 들어서면서.
그것은 아직 협의가 안 되죠? 거기는.
전혀 없는 얘기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거기는 결국은 아마 개발되면 나가기는 나갈 거예요.
○간사 이관호 네, 민원 때문에 못 버틸 것 같던데.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간사 이관호 거기 계속해서 SK나,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스카이뷰...
○간사 이관호 이번에 현대 힐스테이트 거기도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가 그 먼지가 많이 날리잖아요, 특히.
거기는 모래하고,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아무래도 원자재가 모래이기 때문에 아마 날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간사 이관호 우리가 이런 것은 환경개선 하기 위해서 방지시설 해 주는 거다 이거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간사 이관호 올해 처음 됐네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간사 이관호 그리고 슬레이트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간사 이관호 처리지원, 슬레이트는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통상 슬레이트 그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지붕 슬레이트 저희들이 처리하고 운반까지 해서 가구당 336만원까지 최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간사 이관호 그런데 이 금액이 지금... 어떻게 부족해요?
아니면 그냥 계속 계속 이 정도면 되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올해까지는 5가구 기준이었는데 내년에는 10가구로 늘렸습니다.
○간사 이관호 아직도 많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간사 이관호 신청 들어와요? 아니면 우리가 선정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신청 들어오는 건 없고 선착순으로 자르고 있습니다.
○간사 이관호 그냥 선착순으로?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간사 이관호 그래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간사 이관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행을 위원장이 빨리 하려면 질의를 많이 안 해야 되는데 제가 궁금증이 해소가 안 돼서요. 예를 들어 아까 문자 홍보하시는 거 재난 홍보하시는 게 1회당 어느 정도나 들어가죠? 비용이?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7만 7,000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7만 7,000원이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장 전경애 이게 몇 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저희 전 직원, 1,200명에다가 저희 관련 공사현장 사무실까지 하다 보면 한 1,300개 정도.
○위원장 전경애 1,300개 정도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장 전경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중화장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하게 되어 있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내년부터요.
○위원장 전경애 그런데 기존에는 이제 민간 업자한테 위탁을 하셨던 부분이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장 전경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했을 때와 예산 대비가 어떻게 되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8,400만원 정도 했었는데 인건비를요.
○위원장 전경애 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올해 같은 경우 시설관리공단 6,900 정도.
○위원장 전경애 조금 예산이...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줄었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적게 드네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장 전경애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15쪽부터 528쪽까지 특별회계 747쪽부터 7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자원순환과장 양형식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순옥 안녕하십니까? 김순옥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순옥 518쪽에 보시면 행복홀씨 입양사업이라 이렇게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순옥 이제 이것은 시비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데 11억이,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이게 폐기물감량화 사업비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폐기물을 좀 줄이라고 해서 금년 2019년까지는 전액 시비로 하다가 내년부터는 시에서는 규제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군·구하고도 시비 50 대 그다음에 군·구비 50% 해서 하는데 그중의 하나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행복홀씨라는 게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공한지에 벽화라든가 아니면 꽃을 갖고 온다든가 그런 사업을 저희가 각 동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순옥 아, 그런 사업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순옥 행복홀씨라고 그래서 이게 입양사업이라고 해서 어떠한 사업인가 궁금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잘 알았고요.
지금 보시면 519쪽에 수도권매립지 대보수 자치단체 부담금 해 가지고 이게 편성이 됐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것은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 수도권매립지가 최근에 뭐 이슈화되고 방송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 기반시설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물이 막 노후화되고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보수 비용이 한 190억 정도가 나왔는데 그것을 수도권매립지를 사용하고 있는 서울, 인천, 경기도에다가 각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 폐기물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부담을 하고 있는 건데 저희 미추홀구는 내년도까지 2020년과 ’21년도 각 2억 9,000 정도를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순옥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서울, 경기 다 해당됩니다.
○위원 김순옥 그런데 우리가 우리 지금 이거 수도권매립지가 뭐 이전에 한다 어쩐다 그랬는데 그런 저기는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 그것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도권매립지가 서울, 그다음에 경기, 인천에 같이 그쪽에다가 매립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투트랙이라고 해서 서울, 경기, 인천이 같이 쓰니까 환경부에서 좀 나서 달라 하는 측면하고.
○위원 김순옥 우리가 좀 부담금을 덜 낸다든가 이런 게 좀 혜택을 봐야 될 것, 이것을 하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래서 그 환경부에서 좀 중재에 나서 달라 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인천시에 있다 보니까 서울과 경기도, 너희들도 각 매립지를 한번 알아봐라 그러한 측면 두 가지 트랙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 인천시에 있는 10개 구·군도 이것에 대해서 같이 관심을 갖고 좀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천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뭐...
○위원 김순옥 그게 저기가 안 된다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순옥 그래서 우리 인천에만 그런 저기를 주지 말고 당신네들도 다 자기네들 있는 데에다가 해야 되지, 왜 우리 인천에서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좀 의아심이 들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순옥 그래서 잘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또 521쪽에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용역이라고 하셔서 다시 올라왔어요, 이게.
이게 어떻게 해서 다시 올라온 건지, 새로 하는 건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이게 저희가 2015년도에 수집운반 단가 용역을 하고 나서 금년도까지 용역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수집운반 업체가 6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적정하게 적용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 2019년도에 새롭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 뭐가 있었느냐 하면 수집운반 업체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우리 미추홀구가 좀 깨끗해지려면 수질운반 업체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환경부에서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주간작업전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저희가 구청에서 관활하고 있는 미화원이 아니고요.
업체 미화원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분들이 야간에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추홀구가 원도심이고 인천에 중앙에 있다 보니까 그것은 저희가 주간 전환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용역을 맡겨보자 하는 취지로...
○위원 김순옥 검토가 하는 것까지도 다 용역을 주신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저희가 뭐...
이게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청소라는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얽혀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자원순환과에서 용역을 검토할 사항은 아니고요. 전문기관에다가 맡겨가지고.
○위원 김순옥 전문기관에 맡기는 사업이다 이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순옥 그래요. 정말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철저히 해서 그 사람들에게라도 잘 될 수 있고 우리 미추홀구도 좀 깨끗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순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관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1쪽 보면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 용역 있지 않습니까? 신규 편성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간사 이관호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 수집운반 단가용역을 하면서 6개 업체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좀 해야 한다는 부분하고 주간 전환에 따른 그러한 것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자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간사 이관호 필요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주간 전환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 저희가 상반기 때 지침이 내려왔는데 주간 시간대 환경부 지침상의 거기에 보면 주간 시간대의 설정은 작업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노사 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자체의 청소계획으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 환경부에서 주간 전환에 대한 것은 직접적인 책임을 안 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고 혹시 거기에 따른, 주간 전환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그러니까 국비라든가 아니면 국비 지원으로 해서 주간 전환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저희 자원순환과의 생각이고요.
주간 전환에 대한 것은 지금 환경부에서 2021년도에 전면적으로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라든가 그러한 것도 다 용역에 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간사 이관호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그다음에 일회용품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간사 이관호 그 종이컵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우리도 지금 캠페인,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간사 이관호 2,500만원 되어 있네요.
이게 몇 년도부터 이게 이제는 사용이 좀 불가돼 있죠?
잠재적으로 나온 게 있죠? 정부시책에? 일회용컵이라든가 이런 거.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 일회용컵에 대해서 일정기간에는 사용금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비닐봉투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말라 하는 여러 가지 측면도 있는데 그것은 수도권매립지 얘기도 나왔지만 아무래도 그 쓰레기의 양을 줄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생활쓰레기로 버리는 것 중에서 재활용 쪽으로 좀 전환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으로 해야 하는데 그중의 일환으로 판단됩니다.
○간사 이관호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재활용을 많이 선호해야 되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간사 이관호 그리고 일회용을 자제해야 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간사 이관호 그것에 대한 일환으로 캠페인에 예산을 준 것 같은데 이것도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게 아마 대두될 겁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간사 이관호 언젠가는 일회용 종이컵도 못 쓰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간사 이관호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멀리 내다봐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미추홀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일을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간사 이관호 그런 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제가 여기는 예산과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우리 지금 청소하시는 청소미화원 분들이 몇 시에 나와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지금 저희 구청 관할하고 있는 미화원 분들은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근무를 하고요.
그다음에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간사 이관호 요새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한복이라든가 뭐 이런 거 지급하는 건 있습니까? 우리 혹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저희가 예산... 지원되는 건 있습니다. 방한복.
○간사 이관호 어떤 걸 지원해 주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저희가...
○간사 이관호 겨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여기에 보게 되면... 작업복 있고요. 춘추복 동·하복 있고 그다음에 작업모, 작업화, 안전화, 면장갑, 장갑, 조끼, 마스크 다양합니다.
○간사 이관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어쨌든 겨울에 그분들이 방한복 한번 지급했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간사 이관호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빨아 입는다 그럴까 이제 이렇게 세탁해서 입으면 또 교체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간사 이관호 그것에 대해서도 그분들에게 좀...
사실 새벽 5시에 나와서 아무도 없는 깜깜한 밤에 청소하시고 우리가 출근할 때 보면 거리가 깨끗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간사 이관호 그분들에 대한 어떤 관리라도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지원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참고로 저희가 미화원 분들에게 지원되는 것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최초로 지원되는 건데 그 성과상여금이라고 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렇게 지원되지 않는데 저희 미추홀구만 일단 성과상여금을 해서 50에서 한 70까지는 저희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간사 이관호 네, 하여튼 뭐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간사 이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517쪽, 홍보 및 운영비 등 괄호 열고 용현1·4동 재배정.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진구 찾으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진구 이게 이제 그 신규사업으로써 요구액이 시비가 300만원이라고 여기 적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운영비 및 물품 구입비에서 300만원, 그다음에 홍보비에서 200만원, 그러면 여기 500만원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전에 제가 한번 지적을 해서 했으면 이것을 수정을 해서 이거 자료를 해 주셔야지.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 사항별설명서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미 유인이 돼 가지고 좀 그러는데 잘못됐다는 것은 저희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 김진구 네, 그래서 아니, 기획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자료를 수정해서 이것을 올려주셔야 정확한 얘기가 되는데 지금 이거 제가 말씀을 드렸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게 수정이 안 돼서 올라와 있어요, 책자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진구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을 안 쓰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죄송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46쪽에.
○위원 김진구 500만원이 되는 게 맞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300이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300이 맞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운영비가... 물품구입비가 300만원, 그다음에 홍보비가 200만원.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니, 그러니까...
○위원 김진구 그러면 합이 500이지 어떻게 300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홍보 및 운영 및 물품구입비해서 300으로 하고 그 홍보비 200만원은 삭제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삭제되어야 한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진구 그러면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저번에 일전에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대로 되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다시 하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31쪽부터 5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건설과장 최민식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손일 네, 손일 위원입니다.
535쪽에 도로유지 및 구조물 정비공사 2억이 증액됐는데 증액이 예산이 지금 굉장히 부족하게 타 부처도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2억이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수시정비비로 지금 도로 보수나 또 이런 부분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맞춰놓았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보수할 데가 좀 많지 않겠느냐 해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올려주셔서 저희가 그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일 가능한데 혹시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그런 유지보수가 많이 될 것이다 해서 2억을 또 올린 거죠?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손일 그런데 이제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이게 신속 처리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상반기까지는 좀 충분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건설과장 최민식 네, 저희도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일 물론 이제 선거철도 있고 우리 지역의 많은 주민들의 욕구가 많이 분출되고 또 바라는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측은 돼서 이렇게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제 그 예산은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예상이 될 수 있는 금액으로 짜였다고 봐요, 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제 그 추후에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을 추경에라도 세워도 되지 않나 이렇게.
○건설과장 최민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상반기 내에 충분히 이 예산 한도 내에서 다 시행을 하고요. 부족한 부분이 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는 추경에 많이 좀 세워주시면 열심히 또 시행하겠습니다.
○위원 손일 건설도로 유지문제는 불가피하게 환경으로도 많이 발생되는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손일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추경예산에서 이렇게 참고를 해서 해 줄 사항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손일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순옥 김순옥 위원입니다.
535쪽에 미끄럼방지 및 도막형 바닥재 구입 및 설치라 하셨거든요.
여기가 어디에다가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하실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이 부분은 이제 주로 저희 이제 미추홀구가 수봉로라든가 저쪽에 그 학익동 이런 부분 쪽에 특히나 이제 경사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사로 부분에 대해서 주로 이제 미끄럼방지를 지금 설치를 하는데요.
산책로라든가 또 어린이보호구역, 또는 실버존 같은 위험한 교차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끄럼방지시설을 해야지만 조금 더 안전하게 보행자가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 김순옥 그러면 그곳을 가보셨는지요.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은 어느 구역을 한다는 것보다는 물량은 연초에 저희가 전부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한도에 맞추어서 저희가 당초에는 요구를 좀 많이 했었는데 배정을 좀 적게 해서 물량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가 다시 한번 물량을 조정해서 금액 대비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순옥 네, 그렇게 하셔서 그러면 우리가 볼 적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우리가 어디어디인지 잘 모르잖아요. 이것 좀 다 하셔서 전체적으로 되면 서면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네, 우선순위로 해서 저희가 지역을 선정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네, 그리고 536쪽에 보안등 점멸기 정비사업이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김순옥 여기는 지금 100개소라고 하셨어요.
이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어디어디라는 게?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보통 200개 정도는 저희가 보안등 점멸기 스위치를 정비사업을 하는데요.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원 김순옥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게 몇 개나 됩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지금 저희가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1만개 정도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1만개 중에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이 점멸기라든가 불량된 스위치, 위험한... 전기가 이렇게 방전이 돼서 위험한 부분은 저희가 하는데 그게 평균 한 저희가 수요가 1년에 200개 정도는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 100개 정도를 했지만 이 부분도 나중에 더 필요로 하면 더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다른 건 안 해도 밤에 일주일에 한 번은 제가 방범을 돕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 이렇게 안 되는 데가 좀 있어요.
신고는 하는데 빨리 빨리 처리가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가면 또 그게 했느냐 하면 또 안 해 준 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렇게... 물론 1만개나 되기 때문에 하시기는 좀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그다음 번에 갔을 때는 그게 고쳐져야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라는.
○건설과장 최민식 네, 반드시 빨리 민원 들어오면 조속하게 아무튼 처리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위원 김순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우리 김순옥 위원님의 질의 중에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LED 램프 교체사업이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김진구 전년도에 본예산에는 2억이 잡혀 있었고 올해는 또 줄여서 1억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느 정도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네, 이게 지금...
○위원 김진구 램프 교체사업. 536쪽.
○건설과장 최민식 네, 저희가 이 부분은 매년 지금 램프 교체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물량을 이 정도만 하면 거의 소진을 할 수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물량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위원 김진구 지금 보안등 LED등으로 교체하는데 주로 어디에다가 하고 계세요? 시행하고 있는 데가.
○건설과장 최민식 쉽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별로 저희가 보안등 LED는 동별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개동으로 지금 해서 동별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 나오는 수요에 대비해서 이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본 위원 생각에는 보행자가 많은 시가지와 그다음에 도로변에 노후가로등 위주로 먼저 교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가로등도, LED도 이 등기구나 그 사업도 다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위원 김진구 이게 만약에 고열로 LED조명을 다 교체사업을 하시게 되면 금액적으로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감소가? 지금 전기.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예를 들면 금년도에 이제 시행을 했는데요.
금년도에 약 한 1억원 정도는 전기료를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전기료...
○위원 김진구 완료가 된다면?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러니까 보통 한 전체적으로 따지면 5억원 정도?
○위원 김진구 전체로요?
○건설과장 최민식 그래서 5개년계획으로 해서 지금 1억씩 절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전기료 1억원을 지금 예산을 절감한 사항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진구 네. 이게 LED 램프 교체사업이 몇 년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5년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건설과장 최민식 그래서 내년 2021년도면.
○위원 김진구 곧 마무리가 되겠네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관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관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도로에 가로등이 몇 시에 우리가 소등되죠?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그 부분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거기에서 하면 저희가 소등, 그러니까 일몰 15분 전, 일출 15분 전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관호 그러면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게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렇습니다.
○간사 이관호 공원은?
○건설과장 최민식 공원은 따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간사 이관호 도로... 요새 이제 겨울에 보니까 너무 일찍 점멸되는 것 같아요, 아침에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금만 좀 늦추어줘도 좋을 것 같은데.
여성 분들이 이렇게 지나다니기에는 너무 어둡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혹시 건설과에서 이것을 다루는 건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뭐 이렇게 켜지는 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에서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아침에 보면 끄고 나면 껌껌해요. 다니기 위험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예산 때문에 정말 전기료 아끼기 위해서 한다는 취지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구에서 한다면 한 15분만 좀 늦추어줘도... 10분, 15분만 늦추어줘도 먼 동이 트는데 그 시간에 상당히 어둡더라고요.
딱 점멸되면 도로가 캄캄해서 마비되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도 그런 똑같은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간사 이관호 있죠? 어두워요.
○건설과장 최민식 그런데 이게 이제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만약에 좀 더 늦춘다거나 빨리 켜면 구별로 이게 또 어느 쪽은 켜져 있고 어느 쪽에는 꺼져 있어서 상대민원이 또 생기더라고요.
○간사 이관호 아, 그래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왜 저기는 쓸데없이 켜져 있느냐 하고.
○간사 이관호 교통사고도 그 시간에 가장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출근시간이 되기 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7시 반이나 7시가 좀 넘으면... 7시라고 그럴까요? 좀 그 시간을 넘으면 훤하니까 차 있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어떤 불법도로 횡단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 시간에 불 끄면 깜깜해서 안 보여요.
사람이 안 보인다고 해서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운영하는 거라면 조금 그것을 늦췄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하여튼 저희가 종합건설본부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간사 이관호 조금만 늦췄으면 하는 마음에서.
○건설과장 최민식 알겠습니다.
○간사 이관호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45쪽부터 5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공원녹지과장 이세진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551쪽에 가로수 수영관리 전지공사 이렇게 하셨거든요. 1억 정도 올라갔는데 이걸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가로수 수영관리 전지공사인데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2억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것 좀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3억을 요구를 해 가지고 3억이 본예산에 반영된 사항인데 저희가 이게 전년도보다 1억이 당초에 증가를 했는데요. 이제 가로수가 이게 자꾸 커지다 보니까 가지들도 많고.
○위원 김순옥 커지는 만큼 잘라내는 거 아니에요, 해마다?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비용이 품의도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 좀 더 1억이 더 증가된 사항이고요.
○위원 김순옥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가지를 올 가을에 해서 한 번 싹 잘라내잖아요. 그만큼 자른 것만 더 잘라낸 거잖아.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이제 가로수가 보통 상가 지역이나 이런 데는 간판을 가려서 민원이 좀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제 노선을 갖다가 정기적으로 격년제로 해 가지고 작업을 계속해 줘야 되는데 2억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3억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요.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는 아니겠지만은 잘려진 데는 잘려지고 그해에 안 잘려진 데는 나무를 가로수를 잘 안 하더라고요. 다 같이 해 주는 건 아니던데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그러니까 이제 예산이 충분하면 일률적으로 다 하는데 저희가 노선별로 이렇게 매년 할 필요는 없거든요. 수종별로 해 가지고 버즘나무나 이런 거는 빨리 자라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매년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노선별로 해 가지고 저희가 노설별로 시급성의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그렇게 예산에 맞춰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요, 물론 어느 달에는 어디는 어디라고 어느 해에는 이렇게 한다는 게 아마 있나 보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김순옥 그러니까 그런지 안 되어 있는 데는, 이게 분명히 올해는 했어야 될 것 같다 그랬는데도 또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그게 이제 예산이 좀 부족한 면도 있고요. 저희가 또 일부 구간은 전주선 때문에 한전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돈 안 들이고 한전을 통해서 이렇게 전주에 지장되는 건 한전에서 저희가 협의해서 시행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요, 하여튼 이게 이제 모자르고 남고 간에 우리가 미관상 보기 좋아야 되고 사람들한테 지장이 없으면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솔직히 말해서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또 이유가 많이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김순옥 그래서 못할 적도 있는데 웬만하면 주민들이 원하면 물론 예산을 따지시겠지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저희가 이제 예산 들여서 하는 부분은 하고 수시로 민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해 가지고 그때그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김순옥 잠깐만요, 또 1개.
○위원장 전경애 또 있어요?
○위원 김순옥 551쪽에 도시녹화사업 재료 구입비라고 해 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왔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이게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금년도에도 사실은 이게 좀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위원 김순옥 있던 사항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김순옥 그런데 이건 무슨 재료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이거는 이제 저희가 동의 주민자치센터나 학교나 이런 데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위원 김순옥 학교나 주민자치센터.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그러면 꽃 화분이라든가 초하루라든가 계절별로 해서 저희가 수요량을 파악해서 지원해 주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를 사가지고 저희가.
○위원 김순옥 그러니까 다른 데는 아니고 2군데를 그렇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김순옥 그럼 이게 지금 계속하던 사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금년도에도 저희가 5,5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과목이 바뀌다보니까 신규 사업처럼 표기가 되어가지고.
○위원 김순옥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는 잘 모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좀 상임위에서 삭감되는 걸로 좀 그렇게 됐는데 이거는 꼭 살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원녹지과 전반적으로 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린 것에 다 삭감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일부 좀 공원 리모델링비라든가 이런 게.
○위원 손일 자투리 텃밭 조성사업, 도시농업사업 재료 구입 이런 경우 우선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저희가 공원 관리 수시정비비가 금년도에 올해 5억 2,000만원이 추경까지 확보되어서 집행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4억밖에 예산이 당초에 안 섰어요. 그래서 이거 사업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래서 저희가 공원 리모델링비가 예산이 안 서다 보니까 리모델링 대신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수하는 걸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수시정비비를 좀 올해보다는 좀 많이 세워야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2억을 갖다가 상향시켜주기 위해서 3개 사업에 대해서 좀 삭감을 상임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수영에서 1억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고 도시녹화 아까 재료 구입비에서 9,250만원하고 도시텃밭에서 5,000만원을 삭감해서 공원 수시정비비로 이렇게 증액을 시켜준 사항인데요. 이게 예산 조기집행 문제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는 차라리 그걸 갖다가 수시정비비를 갖다가 증액시켜주는 걸 내년 추경에 해 주시면은 건의를 드리고요. 이거 삭감한 부분은 다 나름대로 필요해서 저희가 요구해서 1차 반영된 사업인데 이거는 다시 살려주셨으면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손일 그러니까 이제 시급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우선 수시정비로 해서 2억을 증액시키고 다른 건 삭감했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아닙니다, 저희가 시급치 않아서 이렇게 삭감된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공원 관리 수시정비비를 갖다 증액시키기 위해서 이걸 삭감을 상임위에서 이렇게 의결을 하셨는데.
○위원 손일 상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손일 시급한 것은 아닌데?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사실 이 사업들이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위원 손일 지금 노후 공원 시설 수시정비 이게 동네 쌈지공원도 있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손일 이런 거 뭐 운동기구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맞습니다. 거기에 공원 내 시설물이라든가 수목이라든가 이런 거 다 관리비용하고요. 요즘도 주민들의 건의사항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뭐 해 달라, 파고라 놔달라, 의자 놔달라 그런 건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 손일 그래서 본 위원도 이걸 다른 위원들도 느끼는 건데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편의시설 의자나 운동기구에 대해서 많이 불편함을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반영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구가 예산이 부족해도 다른 구에 비교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을 등에 업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 줄 수 없는 압박감에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동네에 중간, 중간에 이렇게 쌈지공원이나 주변에 편의시설, 체육시설 이용할 수 있는 거를 먼저 하고 나서 그걸 해야 되는데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데도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생각하는 정책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이게 보이지 않는 편의시설부터 차근차근해 나가야 되는데 압박감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물론 선출직의 한계의 어떤 불가피성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도 지양해야 되고 앞으로는 지역주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 이런 것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저희가 사실 관리하는 공원이 53개소고요. 녹지가 29개소인데 거기를 다 수시정비할 수 있는 예산이 4억밖에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부족한 감이 많은데요. 이건 추경에 확보를 해 주시면 저희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손일 상반기 동안에는 이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은 되는가 보죠, 그래도?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4억 정도면 상반기는 그런대로 급한 거는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삭감된 예산들은 살려주셔가지고 본연의 사업을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좀.
○위원 손일 우리 구가 건설과하고 공원녹지과가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되고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맞습니다.
○위원 손일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보통 보면 이렇게 보수 유지, 눈에 보이는 것에 또 눈이 가깝게 갈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이라고 보고 그러나 편리하게 우리 주민들이 가깝게 이렇게 편의시설을 이용해서 체력을 단련시키고 또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추경에 이렇게 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감사합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순옥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57쪽에 상자텃밭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김순옥 그게 상자텃밭을 제가도 지난번에 5, 6개 해 가지고 지금 5년 동안 잘 크고 있는 거를 저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상자텃밭을 하시는데 어떤 용도로 심게 하시는지 좀 알고 싶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그거는 상자텃밭을 저희가 이제 사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무상으로 나눠주는 건데요. 그분들이 가정에 가져가가지고 옥상이나 이런 마당에 있는 집들은 거기에 놓고 거기다 상추도 심어먹고 고추도 심어먹고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 내역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합니다. 주문을 해 가지고 자기 집앞 외에는 다른 데 가서 하지 않아요. 자기 골목, 자기 집앞이나 동네에다가 나눠가지고 해 주는 거를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주실 적에는 웬만하면 장소도 조금 이렇게 알아보시고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위원님이 얘기하는 거는 텃밭 조성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위원 김순옥 텃밭 조성하는 게 아니고 상자 만들어서 보급하는 걸 말씀드린느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그건 무상으로 저희가 나누어 주는 거니까요.
○위원 김순옥 그러니까 나누어줄 적에도 우리가 이제 경관이라든가 그런 걸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내 집앞보다도 그 동네 골목이라든가 이런 데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본다고요.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그건 용도가 골목에 이렇게 놓고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그런 용도가 아니고요.
○위원 김순옥 아니던데요, 지금 보면 공동으로 이렇게 관리도 하면서 골목에다 세워놨는데 제가 21동 통장이야, 제가 받아왔어요. 그러면 자기네 줄에만 이렇게 쭉 다 해요, 자기네 골목에만. 그걸 만들어가지고. 짜서 만들더만요, 그거를. 나무를.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그거는 텃밭상자가 아니고요. 저희가 목재로 하는 거는 화분 형태로 해 가지고.
○위원 김순옥 틀을 만들어가지고 주던데.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이동식 화단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김순옥 목재로 만들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거기는 이제 저희가 초하루를 심고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거고요. 거기다가 농작물 경작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요.
○위원 김순옥 그러니까 나무를 심을 적에 꽃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1년 살이를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몇 년 쓸 수 있는 거, 클 수 있는 거 그런 걸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는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그런 걸로도 합니다. 키 작은 나무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측백나무라든가.
○위원 김순옥 그런 거를 심어놓으니까 주안북초등학교 후문에 가보시면 6, 7개인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 지금 5년 됐어요, 심은 지가. 그런데 지금 잘 자라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그 밑에 채송화 같은 것도 또 사철되면 심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철나무는 1년 열두 달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맞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런 게 있어야 맞다고 본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이제 그게 용도는 거기다 계절별로 계절에 이렇게 느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초하루를 갖다가, 아까 9,250만원 용도가 그런 용도입니다. 그런 데 초하루를 심을 수 있도록 저희가.
○위원 김순옥 그러면 이걸 하신다고 하고 주문을 하면 보내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저희가 이제 동 주민센터에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그걸 구입을 해서 나누어주는 용도입니다, 그게.
○위원 김순옥 그렇게 되는 용도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그래서 나무를 심는 거는 계절별로 초하루를 관리가 잘 안 되니까 나무를 심어놓으면 그렇게 관리하는 게 손이 많이 안 가도 되니까 요즘은 나무를 많이 심긴 합니다.
○위원 김순옥 물론 알고 있어요, 나무를 심는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오래 갈 수 있는 나무를 심어라는 그런 내용이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김순옥 지금 그리고 또 557쪽에 부지 토지 보상비라 이렇게 됐어요. 도시농업지원센터 조성사업에서 그래가지고 이거 되어 있는데 어디를 사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 557쪽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저희가 여기 주안8동에 도시농업센터가 있고 농장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부지를 LH 당초에 거기가 주공아파트를 지으려고 원래 LH 소유였는데요. 저희가 구에서 그걸 매입을 했습니다. 78억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이게 저희가 2016년부터 5년간 이자 없이 연부계약으로 해 가지고 매년 이렇게 나눠서 납부를 했는데 내년이 마지막 해입니다.
○위원 김순옥 매년 지급하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그래서 내년이면 보상이 다 끝나는 겁니다. 상환이.
○위원 김순옥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어디를 다시 사셔가지고 지급을 하는 건가.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그건 아닙니다.
○위원 김순옥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이관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관호 위원입니다.
아까 건설과에도 제가 질의한 게 있었는데 공원 관리 가로등은 어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저희가 설치를 하곤 하는데 저희 공원에 있는 가로등도 건설과 가로등, 도로에 있는 가로등하고 마찬가지로 그거 다 연결이 돼가지고.
○간사 이관호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시에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인천시 전체를 갖다가 자동센서에 의해 가지고 일몰, 일출 시간에 맞춰서 자동 점등되고 소등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간사 이관호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자체적으로 저희가 불을 켜고, 끄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가로등하고 다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간사 이관호 그게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간사 이관호 지금 요새 12월달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간사 이관호 과장님도 알다시피 공원에 가면 너무 컴컴해서 옆에 지나가면, 점멸하고 나면 아침에 어르신들이 조금 일찍 올라가시잖아요, 거의 다. 아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간사 이관호 그러면 컴컴해서 위험해서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되는데 그거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네요, 우리가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절하기가 불가능한 사항이고요.
○간사 이관호 그분들도 하시는 관제센터라고 그러나 그분들도 알 텐데. 하여튼 그거는 과장님께서 더 한 번 그쪽에다 얘기 좀 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간사 이관호 그다음에 공원 관리 수목 같은 것도 우리 녹지과에서 하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간사 이관호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위험수목이라 그래야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간사 이관호 공원 안에 이렇게 배드민턴 치는 데라든가 옆에 많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간사 이관호 그 옆에 수목을 제거하는데 그거 장비가 없죠, 우리. 어디 인력으로 해야 돼요, 위탁을 줘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저희가 이제 공단을 통해 가지고 공단에도 고가 사다리차가 있기는 있는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좀 자체적으로 못하는 부분은 용역을 줘가지고 조경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산림조합이나 이런 데.
○간사 이관호 제가 먼저 팀장님들한테도 얘기한 게 있을 텐데 수봉공원에 올라가면 예산 다루면서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그걸 몇 번 얘기했는데 수목 제거할 때 위험한 게 많아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갔다가 못하고 그냥 내려오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맞습니다.
○간사 이관호 그렇죠? 어디인지 알죠? 알 텐데.
그래서 그런 거를 장기적으로 방치해 놨다 나중에 사고라도 나면 그렇잖아요. 그거는 좀 제거해야 될 거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저희가 일부 예산도 좀 세우긴 세웠는데요. 이제 태풍이 오거나 이럴 때에 공원 경계선.
○간사 이관호 그 자리는 당장 위험한 겁니다. 제가 아마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거 좀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 담당 과가 아니라.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그건 내년 예산 확보되면은 저희가 바로 그거는 우선 적으로 현장 확인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관호 정말로 위험합니다. 1년 전서부터.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간사 이관호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간사 이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자투리 텃밭 조성사업하고 도시녹화사업 재료 구입비를 전액 삭감을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수용에서도 1억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2가지,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3가지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3가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장 전경애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게 예전부터 이제 자투리는 아닐 수 있지만 이게 재료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전에부터 해 오던 사업이시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자투리도 이것도 금년도에도 5,000만원으로 해서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 예산을 삭감하므로 해서 사업이 전면 중단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럼?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예산이 안 서면 좀 사업을 못하게 되어서 저희가.
○위원장 전경애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저희가 지금 상임위에서 수시경비로 해서 2억을 증액시켜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장 전경애 그래서 그거는 지금 증액은 안 시켜줘도 상반기에는 있는 예산 갖고 할 수 있으니까 급한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그거 추경에 확보를 하면 되는 사항이고요.
○위원장 전경애 그리고 지금 이 예산이 시급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그 3건 삭감한 사항들은 다 좀 다시 살려주시면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런데 그러게 다른 부서를 우리가 심사하면서도 이걸 느꼈던 부분인데요. 과장님들이 이거 설명을 하실 때 이게 전액 삭감하게 되면 사업을 아예 중단해야 된다, 이런 거를 강하게 브리핑을 해 주시면. 그리고 이 수시경비 같은 경우에 증액시켜 준다 그래서 나쁘지는 않죠. 그런데 추경에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럴 때는 설명을 좀 알아듣도록 하시면 삭감하는 내용이 아무래도 좀 줄어들지 않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제가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하고요.
○위원장 전경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63쪽부터 567쪽까지, 특별회계 723쪽부터 7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교통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66쪽에요. 횡단보도 집중 조명시설이라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업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횡단보도 집중투명기는 뭐냐 하면요. 기존에 횡단보도의 그러한 별도의 건너는 사람들을 위한 밝은 빛이 없어서 가로등이나 그런 거를 의지하다 보니까.
○위원 김순옥 형광등 색깔 그런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우리가 이제 횡단보도에 있는 가로등을 이용해서요. 거기 LED등을 세워가지고 횡단보도에 투광기를 쏴줘가지고 길 건너는 사람들을 환화게 비춰서 지나가는 차가 이렇게 보호되도록 차가 식별이 쉽게 되어서 그렇게 투명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횡단보도에 만약에 나무가 없다면 어떻게 설치를 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저희가 나무에 하는 게 아니라 가로등이라든지요. 아니면 우리 신호등 있잖아요. 지주에다가 이렇게 투광기를 설치해 가지고 빚이 계속 비치도록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리고 또 보시면 566쪽에 교차점 안전 알리미 설치 및 보수라 하셨거든요. 지금 이게 알리미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이게 이제 뭐냐 하면요. 우리가 대로변에 큰길은 횡단보도라든지 신호등이 있어서 그런 곳은 안전한데 골목길 있잖아요. 골목길에서 서로 교차되는 데 그런 부분에는 사실상은 차들이 서로 교행하다가 보지 못할 경우 차 사고라든지 그런 게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 교차로 가운데 점에다가 차가 저쪽에서 오게 되면 빚이 발해 가지고 이쪽 차가.
○위원 김순옥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걸 구청 직원분이 개발을 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김순옥 몇 군데나 하셨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저희가 현재 2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2019년도 내에?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김순옥 20개 설치했다고요. 그럼 앞으로 지금 더 설치하시겠다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내년에 3개소 정도 더 설치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설치한 것들에 대한 또 보수비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6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왔어요. 그런 거에 대한 일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지금 보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100m 전에서, 50m 전에서 차가 오기 전에 반짝거리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김순옥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런데 그게 몇 분 후에 사라집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게 이제 100m 전이 아니라요. 교차로 진입로 들어오기 5m에서 10m 전 정도에 불빛이 들어와서 지나가게 되면 바로 불빛이 사라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 김순옥 안 사라져요. 지금 계속 반짝거리고 있어요. 사라지지 않고, 그전에는 그게 안 그랬었어요. 물론 그걸 보수하시겠다는 거 같은데. 사람이 지나가든 차가 지나가든 그냥 반짝거리고 있어요. 거기가 지금 어디냐면은 북초등학교 후문에 있는 옛날에 성수목욕탕 있는 사거리도 아니야, 삼거리 정도 되는 거죠. 거기에 지금 있는 그게 보면은 계속 반짝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반짝거리고 있냐, 언제 꺼지냐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모른데요. 우리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런 것도 한 번은 이렇게 해 놓으시지만 말고 가서 보고 이걸 하셔야 돼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가지고 저도 굉장히 의아했어요. 이거 구청 직원이 해서 이렇게 한 건데 계속 이렇게. 그전에는 제가 볼 적에는 그러지 않은 거 같아요. 어느 정도 가면 차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꺼지는데 지금은 안 꺼져요.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이런 걸 갖다가 잘 관찰하셔가지고 한 번쯤은 나가보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좀 그렇게 해서 다시 설치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수, 가서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이관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6쪽 보면요. 과장님, 주안 역전광장 유지관리라고 있어요, 1000만원.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간사 이관호 이건 뭐 유지보수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저희가 이제 역전광장은 좀 전에는 시에서 관리하다가 이제는 구에서 일괄 관리하는데요. 역전광장에 있는 보도블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훼손됐을 때 저희가 정비하는 수시정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전광장에 보면은 보도블록도 그렇고 거기 차선 안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관호 그럼 역전이라고 그러면 어디 주안역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물포역.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주안역, 제물포역, 간석역 3군데.
○간사 이관호 간석역까지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간석역도 광장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관호 3군데.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간사 이관호 그래서 이거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세워놨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간사 이관호 어떤 거 정해진 건 아니지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간사 이관호 인하대역이나 숭의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역전 주위 관리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런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이거는 광장이고 거기는 역전이잖아요. 역전이다 보니까 거기는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인도가 파손되고 그러면 건설과에서.
○간사 이관호 건설과에서.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관호 그 주위에 도로 파손 이런 거 되면.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간사 이관호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인하대역을 가보니까 인하대학교하고 우리 인하역하고 그 사이에 보니까 관리가 안 돼가지고, 옛날에 우체국 자리입니다. 혹시 아는지 모르지만은.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간사 이관호 너무 엉망이에요. 완전 쓰레기에 낙엽에 거기 흉물입니다. 그래서 어느 과가 하는지 모르지만 국장님, 그거 한번 나가셔가지고요. 보십시오. 거기 완전 관리를 안 해 가지고, 대학교에서도 관리를 안 하고 우리도 안 하고 건설과가 하는지 어느 과가 하는지 모르지만 그 어느 부서를 탓하기 전에 우리가 좀 깨끗하게 정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인근 주위가 지저분합니다. 그런 것 좀 한번 보시고요.
566쪽에 차 없는 거리 인하대 후문 얘기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간사 이관호 1,000만원 있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간사 이관호 이거 1,000만원 갖고 어떤 보수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우리 인하대 후문가 차 없는 거리가 사실은 이제 2009년도에 지금부터 10년 전 정도에 이게 조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차 없는 거리뿐만이 아니라 인하대학교에 용역을 줘가지고 후문 상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줬어요. 그래서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지중화사업 그다음에 간판 개선사업, 차 없는 거리 사업이 이제 상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대학생들하고 사람들 끌어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차 없는 거리를 우리가 추진하게 됐고 거기 이제 그래서 차 없는 거리를 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대학생들이 오니까 대학생들이 걷고 싶은 일반 주민들이 걷고 싶은 세련된 거리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화강석으로 스토리 있게 옛날 기찻길 그런 것도 살려서 만들다 보니까 그 이후에 정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사실상은 어떤 것도.
○간사 이관호 방치라고 하죠, 표현이 맞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고 사업 성향도 알고 예산의 규모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유지보수 도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 가보면 아시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간사 이관호 얼마나 흉물입니까. 도로 파손된 거. 그런데 그게 1,000만원 갖고, 예산 가지고 되느냐 이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사실 저희가 그 1,000만원 가지고는 불가하죠. 그런데 이제.
○간사 이관호 이게 보수도 아니고 땜빵식으로 해야 될 거 같은데.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렇죠.
○간사 이관호 제가 지금 예산을 전반적으로 드려서 할 수는 없어도 근본적으로 한 번 거기를 보수하고 나면 좀 다음에는 손을 안 대야 되는데 계속해서 임시방변으로 계속해서 거기가 되어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자리를 들어가는 입구 뭐랄까 간판이라 그럴까 뭐라고 그러죠, 조형물?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간사 이관호 조형물부터 아주 흉물입니다, 흉물. 그거 당장 철거해야지 그거 스틸로 되어서 다 녹슬어서 다 넘어지기 직전이에요. 거기다 스티커 막 붙여놔가지고. 그거 정말 없는 게 나아요. 그거서부터 좀 철거를 하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간사 이관호 그다음에 거리에 지금 차가 많이 다녀서 그런지 파손이 어마어마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간사 이관호 그래서 그거를 1,000만원 가지고 지금 예산 유지보수라고 그래서 일종 보면 땜빵 식으로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조금 원천적으로 거기를 보수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방법을 연구하셔서, 1,000만원 갖고 되겠어요. 제가 증액하고, 안 증액하고 떠나서...
저는 이거 1,000만원 가지고 그 보수 아니라 한 쪽도 못해요. 한번 가보세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간사 이관호 저는 제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매일 보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1,000만원으로 이렇게 상정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6,600만원을 증액해 줘가지고 저희가 7,600만원을 예결위에서 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간사 이관호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얼마.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6,600만원을 증액해 줬어요.
○간사 이관호 6,600만원 했어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간사 이관호 하여튼 저는 그래요, 원천적으로 그 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두 번 다시 손을 안 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질의하는 거니까 이번에 할 때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렇게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727쪽에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홍보 및 운영비하고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시설 운영비하고 이게 2개가 많이 증액이 됐어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723쪽인가요?
○위원 김익선 727쪽.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김익선 학교 부설주차장 운영비하고 시설 운영비하고 홍보 및 운영비가 있는데 이 2가지가 이제 증액이 많이 됐어요. 많이 됐는데 이게 먼저 평생학습과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거기서는 4억 6,400만원이 예산이 신규로 잡혔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어서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우리가 올해 용정초등학교 있잖아요. 용정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이 과감하게 결단을 해 주셔서 이제 학교 주차장 개방을 저희하고 MOU 체결해 가지고 그렇게 개방을 승낙해 주셔서 저희가 평생학습관에 학교 교육 지원 경비가 있어요. 그걸로 해서 1억 2,000만원 지원나가서 거기 학교 주차장이 기존에 13면인 거를 18면으로 우리가 확대해 준 거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학부형들이라든지 주차장 개방을 안 하시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차장 1면을 만들려면 1억 들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이 주차장을 개방함으로 인해서 구는 그 나름대로 그만한 예산을 투입 안 해도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학교에 대한 어떠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겠냐 저희가 그런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학교에서 일어나는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일어나는 홍보비 같은 것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공과금이라든지 전기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올해는 1개 학교, 용정하고 문학초등학교가 개방이 되지만 내년에 또 2개 학교가 개방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한 학교 운영에 대한 제반 경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에서 예산을 불가피하게 조금 올리게 된 겁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교통정책과에 대해서는 그 정도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평생학습과에서는 4억 6,400만원이라는 큰돈이 투입이 된다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지금 여기는 정말 전기사용료하고 이렇게 가볍게 해서 하고 또 내년에 늘어날 걸로 생각해 가지고 약간 증액되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평생학습과에서는 이게 너무나 많은 돈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그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러니까 평생학습과에서 지원 나가는 거는 어차피 종전에 우리가 학교 발전을 위해서 구에서 지속적으로 지원 나갔던 돈들이 있거든요. 지원금이 학교 경비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그 돈을 이제 주차장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 더 특별하게 많이 지원해 주는 거고요.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거는 뭐냐 하면 그러한 평생학습과에서 지원해 주는 시설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거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운영비라든지 전기세 낸다든지 홍보비라든지 그런 거로 나가기 때문에 소액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위원 김익선 그리고 연학초등학교는 왜 개방이 안 돼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저희가 연학초등학교도 찾아갔는데.
○위원 김익선 교장이 적극적으로 해 주려고 하던데?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사실 안 그래요. 김진구 위원님도 계시지만 용현초등학교도 저희가 올해 찾아가서 김진구 위원님하고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개방을 안 하고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주차장 개방하는 걸 되게 꺼리고 계세요. 학부형도 마찬가지고요.
○위원 김익선 연학초등학교 교장은 절대 그렇지 않은 거 같던데.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아닙니다. 저희가 연학초등학교도 처음에는 의지가 있는 거 같으셨는데 저희가 찾아갔을 때는 그러한 의지가.
○위원 김익선 아니었어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김익선 겉 다르고 속 다르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저희가 별도로 연학초등학교에 대해서 더 한번 확인하고 말씀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71쪽부터 576쪽까지, 특별회계 735쪽부터 7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안녕하세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573쪽에 버스정류소 바람막이 설치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요. 3,500만원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몇 군데이며 개당 얼마가 들어가는지.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61개소입니다, 전부.
○위원 김순옥 60.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61개소.
○위원 김순옥 61개소?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61개소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1개소를 했는데.
○위원 김순옥 51개소.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51개소 중에서 작년에는 1개소당 6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했던 51개소 그거를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가격을 조금 낮춰서 40만원가량에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 김순옥 20만원에 그러면 다 하겠네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그렇죠.
○위원 김순옥 재활용을 해서 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그렇죠, 재활용을 안 하게 되면 그 가격이 굉장히 좀.
○위원 김순옥 51개소에서 61개소면 10개소가 늘어났다는 경우네?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10개소가 늘어난 겁니다.
○위원 김순옥 늘어나서 그렇게 됐다는 건데.
이게 그러면 61개소면 어느 곳, 어느 곳인지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나와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나와 있죠?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위원 김순옥 거기에 대한 거를 자료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79쪽부터 5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토지정보과장 송형균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581쪽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거기 국산으로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 소프트웨어가요. 올 7월 윈도우10이 올 12월달에 종료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윈도우10으로 교체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순옥 10으로 다 교체하는 사업이군요?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네.
○위원 김순옥 그래서 이게 신규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건가해서 궁금했습니다.
우리 583쪽에 도로명주소 이거 청년근로자 아직도 도로명주소가 다 소화되지 않았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도로명주소가 ’14년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지금도요?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네, 건물 부수고 또 짓고 하기 때문에 그게 항상 변경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것 때문에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요?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네.
○위원 김순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이걸 시행하고 있는가 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건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재생국, 보건소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출석의원수 7인 전경애 이관호 김순옥 손일 김진구 박향초 김익선○출석전문위원 정성열
○출석공무원수 44인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문화경제국장 정연숙
복지환경국장 최종인
건설교통국장 손철현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김인수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감사실장 장상호
총무과장 류창우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재무과장 이종국
세무1과장 김인수
세무2과장 주효노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건설과장 최민식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