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7월 20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보건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미추2.3.5.6.7.B 정비구역(총 6개 구역) 해제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익선 의원 외 4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관호 의원 외 5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 일 의원 외 8인 발의)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보건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3. 미추2.3.5.6.7.B 정비구역(총 6개 구역) 해제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익선 의원 외 4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관호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2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 제234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소속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인천광역시 남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시행에 따라 행정기구의 변경사항을 미추홀구의회에 반영하여 운영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개정 권고에 따라 미추홀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에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민간인 비율을 과반수로 하는 사항과 여행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 의무화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 일 의원 외 8인 발의)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6분)
먼저 기획복지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부서장 및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손 일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노인복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원 총수의 변동 없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구청장 보좌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료의 반환규정을 명시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의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안은 원도심 주거 밀집 지역에 행복정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은 민간위탁을 통한 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보건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3. 미추2.3.5.6.7.B 정비구역(총 6개 구역) 해제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3분)
먼저 행정도시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 수정과 교육경비보조사업 대상을 각급 학교에서 각 급 학교 및 유치원으로 명시하는 사항 등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 결과 유치원도 관련법에 따라 학교에 포함되므로 기존의 조문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건강증진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보건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 및 명칭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창생과 소관의 미추2.3.5.6.7.B 정비구역 해제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정비구역 해제를 찬성하는 주민들의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 모두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종합의견서를 작성하여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보건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미추2.3.5.6.7.B 정비구역 해제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 작성과 답변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배상록 이한형 김순옥 김재동 전경애 손일 이안호
노태간 이관호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김익선 김란영
홍영희
○출석공무원수 52인
구청장김정식
부구청장김순호
자치안전행정국장최광환
사회경제복지국장정준교
의회사무국장유호근
보건소장김인수
기획조정실장김복순
지혜로운시민실장권영태
미디어홍보실장이계송
감사실장장상호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평생학습관장최진용
총무과장정연숙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이종국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최경준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차현주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동미
일자리정책과장곽병주
경제지원과장오경환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한재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도시창생과장김용준
도시정비과장박국서
자동차관리과장강석일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주효노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
숭의4동장백영숙
용현1ㆍ4동장문한주
용현2동장윤성옥
용현3동장박호관
용현5동장박화영
학익1동장허영욱
학익2동장김종재
도화1동장김태복
도화2ㆍ3동장박만년
주안1동장조성현
주안5동장이종식
주안6동장강창열
주안7동장류창우
주안8동장신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