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1월 21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2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구정연설의 건
4.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2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배상록 의원 외 5인 발의)
3. 구정연설의 건(남구청장제출)
4.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구청장제출)
5.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구청장제출)
6.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남구청장제출)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9. 휴회의 건
∘5분자유발언(손 일 의원)
(10시 13분 개의)
윤광섭 주안8동장이 은퇴설계 교육 파견 및 장기재직 특별휴가차 정례회 기간 중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인천광역시 남구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3일, 유중형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 유중형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중형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 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박향초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중형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채훈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이한형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봉락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국비지원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6분)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29회 정례회 회기기간을 금일부터 12월 18일까지 2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배상록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7분)
배상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2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 및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기간은 2017년 11월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 28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안전행정국장, 사회경제복지국장, 지속가능도시국장, 보건소장, 각 실장, 단장, 관장, 과장, 지소장, 각 동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배상록 의원님 외 다섯 분이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연설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20분)
박우섭 구청장님으로부터 금년도 업무성과와 2018년도 주요 구정 운영방향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봉락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229회 남구의회 정례회에서 2018년도 주요사업과 계획이 담겨 있는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정책을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가 민선5기에 이어 민선6기 4년차를 930여 명 공직자들과 함께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43만 구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오늘 2018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민선6기 마지막 구정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선6기에 들어서 저는 신뢰와 협동을 핵심가치로 착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남구를 만들겠다라고 구민들에게 약속을 드렸고 이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 개발 중심의 도시정책을 사람 존중, 문화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사회를 주도해 온 물질만능주의, 성장우선주의의 극심한 폐해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붕괴,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 출산율 꼴찌를 나타내는 지표가 분명히 말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한국을 방문한 크리스틴 리카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출산 기피 현상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하면서「한국은 마치 집단적 자살사회와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한국적 현실에서 우리 남구는 이기심과 경쟁에 기초한 물질만능주의, 경제성장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이타심과 배려, 협동과 신뢰에 기반한 공동체 회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우리 남구가 추구하는 방향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러한 방향성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확고하지는 못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은 변화들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약자를 배려하는 의미 있는 변화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안역, 시민회관 사거리, 석바위 사거리에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었습니다.
운전자, 지하상가 상인 등을 포함한 모든 구민들이 자신의 불이익, 불편을 감내하고 교통약자,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 설치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자동차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사람 존중의 의미, 강자보다는 약자를 배려하는 착한 사람의 의미를 실천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남구 인권조례」가 인천시 최초로 제정되었습니다.
인권조례는 모든 주민, 특히 어르신,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제도권 내에서 보호해 줄 것입니다.
우리 남구는 민주주의의 핵심이자 지방정부의 사회적 책무 중 하나인 일상에서의 주민 인권 보장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자부합니다.
지난 2016년 문학동에서「20년 동안 살아온 우리 집의 동ㆍ호수가 내 집이 아닌 옆 집」인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발견되었지만 국토교통부에서는 당사자 간 상호 이주 또는 상호 매매로 해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상당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근저당, 채권 등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재산권에 불이익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 국토교통부의 수차례 질의와 제도개선 건의, 방문면담 등을 통해 금년 2월에 국토교통부의「건축물대장 현황도와 실제 거주현황 불일치 관련 민원 해소 방안 지침」의 근거를 마련하게 하여 일정 조건에 합치하는 경우 실제 거주 현황과 일치하게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실거주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민원 해결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어려운 민원, 불합리한 행정을 스스로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은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통두레 운동을 통해 지역공동체가 회복되었습니다.
민선5기부터 시작한 공동체 회복의 디딤돌인「통두레 운동」은 지금까지 186개 통두레 모임 3,129명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단계를 지나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을 진단하고 마을의 목표와 사업을 구상하는 지역 밀착형 상향식 마을 단위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공동체가 되살아나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립마을「노적산 호미마을」에서는 민ㆍ관 공동투자방식의 「햇빛발전소」1호기가 금년 11월에 설립되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창호 교체ㆍ단열ㆍ보일러 수리 및 교체 등 주택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남구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주민 요구사항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립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현1ㆍ4동은「용현1ㆍ4동 생생 독정골 프로젝트」를 통해 주민자치 역량의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민참여로 수립된 마을계획에 따라 청년 커뮤니티 공간인「공유공간 팩토리얼」을 개소하고 자발적 주민활동 모임인 통두레를 통해 공동체성은 높이고 마을자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을만들기의 풀뿌리 주체들이 기반이 되어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맞물릴 때 도시의 변화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교육은 인간관계 강화, 상호존중의 가치를 담아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존감에 근거한 자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15년에 인천시교육청과 남구교육혁신지구 업무협약 체결을 하여 학교와 마을이 함께 공교육 혁신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남구에서 교육혁신을 통해 마을의 아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미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진로 선택의 기회를 알려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혁신을 이루어냈습니다.
학교는 공교육 혁신 등 선진화된 교육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마을은 아이들에게 문화예술, 생태환경, 인문학 등 마을 기반의 돌봄과 배움을 지원하는 남구 온마을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5개 마을학교에서 2,048명의 초ㆍ중학교 학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천시에서 최초로 남구진로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남구진로교육센터는 관내 12개교 중학교에 진로특강, 남구청 일터 둘러보기, 학부모 참여사업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청소년의 창의성과 인성, 자기 주도 학습능력 등 사회에서 필요한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건강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으며 우리 구도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네 가지 어려움 (빈곤, 질병, 역할상실, 고독) 등을 예방하고 어르신에게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위치를 부여하는 일자리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선5기「노인이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 이어 민선6기「노인인력개발센터와 연계하여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현재 4,648개, 5,257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하는 실버택배, 카페G브라운, 동화구연 등을 어르신 일자리로 운영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노인인력개발센터와 협력하여 공원관리, 주차관리 등에서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매년 15% 이상의 어르신 일자리 수와 참여인원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일자리 구하기란 쉽지 않고 일부 기업에서는 장애인 고용을 꺼리기도 합니다.
이에 취업이 힘든 장애인이 일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행정도우미 31명, 시간제 일자리 9명, 복지 일자리 27명, 청년형 일자리 5명 등 총 72명의 일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2016년부터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초급 및 심화과정 강사 양성교육을 각각 48회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총 36명이 참여하여 12명은 관련분야에 취업하였으며 추후 장애인 인식 개선프로그램 전문강사로도 활동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빈곤과 차별의 이중 굴레에서 벗어나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청년희망스타트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고용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는 청년문제에 대한 고민은 절실하였고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을 통해 청년 기본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였고 舊용현1ㆍ4동주민센터 리모델링을 통해 청년 사회적 경제 공간을 조성하였고 빈집 리모델링 교육장을 마련하였습니다.
LH공사로부터 매입임대주택 36채를 20년간 무상 임차하여 청년들을 위한 거주공간, 사무실, 공동작업장 등을 운영하는「빈집은행」의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빈집 리모델링 교육과 빈집 활용방안을 연계하여 청년의 취ㆍ창업을 위한 건강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며 지역 청년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제운사거리 변종유흥업소 밀집지역을「청년창업특화거리」로 조성하여 금년 2개소를 청년창업 사업장으로 선정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추가로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로「학산나눔재단」을 통해 자발적인 나눔의 문화가 정착되었습니다.
학산나눔재단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 교육, 환경, 경제, 문화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다양한 문제를 지역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적이고 독립적인 민간주도의 지역재단입니다.
2014년부터 민과 관이 협업으로 재단 설립 준비를 시작하였고 지난해 창립총회를 하였습니다.
자발적인 나눔과 모금활동을 통해 조성된 기금으로 NGO 공익사업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공동체 지원 사업, 취약계층의 집수리 사업, 청소년 인성교육과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자연과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 자원순환과 환경교육 체험시설「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가 개관하였습니다.
2014년 3월부터 금년 5월까지 설계와 시공에서 센터 운영까지 모든 과정에 지역의 대학교수, 연구자, 환경단체,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지혜를 반영하였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절약, 생태와 자원순환을 배우는 종합 환경교육 시설로 5R(절약, 재사용, 재활용, 재생에너지, 원도심 재생)을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방치된 토지에 무질서한 경작으로 주민들 간에 갈등을 일으켰던 용현동 나대지에 공동체정원「용현동 두레정원」을 만들어 이웃들이 함께 정원을 디자인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가꾸는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주택건설이 중단된 주안8동 승학산 밑자락에「도시텃밭」농장을 만들어 아이에서 어른까지 함께 도시농업의 즐거움과 생명의 신비함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남구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담은 34개의 남구형 지속가능발전지표(SDGs)를 선정하였습니다.
민선6기 구정 4대 전략과 연계한 34개 목표는 주민, 공무원의 참여를 통해 선정되었고 우리 구의 발전상에 대한 평가와 고찰을 담아냈습니다.
평생학습, 건강, 녹지와 도시농업, 취업, 문화 등 주민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현안들에 대한 지표별 변화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대비해야 할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밖에 제가 민선6기 주민들과 약속했던 154개의 공약사업들은 현재 92.9%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 주관의 민선6기 단체장 공약의 실천계획과 이행상황 정보공개에 대한 평가에서 2016년에 이어 2017년도 모두 최우수(SA) 평가를 받음으로써 구민과의 약속을 가장 성실하게 지킨 구청장으로 인정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정책은 구민의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신뢰」와 구민과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킨다는「계포일낙(季布一諾)」의 마음가짐으로 끊임없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일련의 모든 성과는 우리의 지향하는 가치를 믿고 함께하고 지지한 43만 구민들과 아낌없는 조언과 협력 그리고 질책을 보내 주신 의원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존경하는 이봉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8년은 민선6기가 마무리되고 민선7기가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민선6기를 자원봉사 활성화의 해로 시작하여 교육혁신 정착의 해 그리고 금년도 i-미디어시티의 해를 지나 내년에는 건강한 공동체를 통해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도시농업 활성화의 해」로 정하고자 합니다.
생명과 평화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실천해야 할 최고의 가치이고 새로운 생태문명의 토대가 됩니다.
2018년도에는「도시농업」을 통해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출발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도시텃밭은 이질적인 하나의 공간에 이웃, 친구가 함께 일하면서 생명체의 존귀함, 노동의 즐거움, 이웃 간의 평화로운 공존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다음은 구정 4대 전략목표인 지혜로운 시민, 사회연대 경제, 지속가능 도시, i-미디어시티를 중심으로 내년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선의 의미를 알고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시민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브랜드로써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학산콜 강좌,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한 11개소의 학습편의점, 학산선비대학 및 숭의목공예센터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배움과 나눔의 평생학습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초등학교 23개교 및 중학교 12개교를 대상으로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혁신지구 사업과 마을 기반의 돌봄과 배움을 지원하는 온마을 교육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2013년 8월부터 무상으로 사용해 온 평생학습관을 4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매입함으로써 품격 높은 평생학습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생활체육은 세대 간, 계층 간 벽을 허무는 소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1개소의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구청장기(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참여자의 욕구에 맞춘 프로그램 개발과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내년 4월에 개관되는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등 체육공간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한 예방, 맞춤형 운동처방, 생활체육의 융복합 기능을 하는 건강플라자입니다.
주민의 건강증진과 활기차고 건강한 여가문화를 조성하는 힐링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승학산 내 불법으로 운영 중이던 배드민턴장 4개소는 철거한 후 산림으로 복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기존 이용 주민들의 체육공간 확보를 위해 지역주민, 남구청과 국방부가 협업하여 군부대 주차장 일부에 통합배드민턴장이 건립됩니다.
총 11억원이 투입되어 배드민턴장 5면과 부대시설이 금년 12월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간이 될 것입니다.
용현1ㆍ4동 행정복지센터 등 6개소에 설치된「건강증진 120센터」, 관내 161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는「찾아가는 경로당 어르신 건강증진 사업」등은 우리 구가 시행하고 있는 특색사업입니다.
주민 밀착형서비스를 통하여 건강남구를 지향하겠습니다.
인구 10만명당 33.6명의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고 관리ㆍ지원을 통한 자살 예방 안전망과 생명존중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캠페인과 교육을 통하여 자살률을 33.6명에서 29명으로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미추홀 2,000년 역사와 문화를 오롯이 담고 있는 인천 역사의 태동지입니다.
이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역사성과 정체성을 담고 있는「조선시대 국제 원도사제 재현 사업」을 2016년부터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유의 향토문화유산을 새롭게 조명하는「도시마을생활사」가 숭의ㆍ도화ㆍ용현ㆍ학익ㆍ주안에 이어 내년에 관교ㆍ문학편이 편찬될 예정입니다.
문학산은 백제 건국신화를 비롯한 다양한 설화가 있으며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지니는 뜻 깊은 장소입니다.
이곳에 2017년도 인천 가치 재창조 제안공모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된「문학산 생생(生生)프로젝트, 문학산 역사관 조성 사업」은 문화자산과 유휴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강구한 선도사례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역사 테마 전시관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둘째, 미래 세대와 현재 세대가 조화롭게 공존하고 발전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우리 구는 과거 인천의 중심지였지만 재개발사업 지연으로 점점 슬럼화되어 있습니다.
빈집이 늘어나고 젊은이는 떠나고 어르신만 남는 노령화된 도시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을 때 우리는 구도심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바꾸었습니다.
구도심 저층 주거지역의「마을주택 관리소 운영」, 도시의 애물단지를 마을의 보물단지로 바꾸는「구도심 빈집 재활용 사업」,「청년거점공간 빈집은행 조성 사업」등을 통해 머물고 싶은 마을, 살고 싶은 마을로 바뀌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됩니다.
우리 구 전체 빈집(※2016. 12월 기준 544개)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입니다.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을 차단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최첨단 의료시설의 확보를 중심으로 상업ㆍ주거ㆍ업무ㆍ문화 등이 다양하게 어우러진 입체복합단지입니다.
내년 3월 공사를 시작으로 2021년 의료복합단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주안초등학교는 미추5-1구역 새로운 부지에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1월에 이전을 할 예정입니다.
2009년 도화2동과 도화3동이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통합되고 청사는 기존 도화2동 청사를 사용하였습니다.
다만, 現청사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편향적으로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에 넓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통해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화동 도화개발구역 8-9블럭 1,131.3㎡ 대지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도화2ㆍ3동 행정복지센터가 내년에 신축될 예정입니다.
현재 방범 및 안전에 대한 패러다임은 미리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CCTV를 신규로 30대를 설치할 것이며 기존에 설치 운영 중인 아날로그 방식의 비상벨과 저화소 카메라의 성능 개선을 위해 50만 미만 화소수 방범용 CCTV 50대를 교체 설치할 예정입니다.
상가 및 주거 밀집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숭의동 131-52번지 일원 등 4개소에 121억원을 투입하여 주차면 287면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주차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주차질서가 확립될 것입니다.
사람과 환경을 우선하고 지역 간의 발전을 통해 미래 세대와 현재 세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는 21세기가 지향하는 도시입니다.
그린스타트 운동을 통한 범구민 녹색생활 실천 공감대를 형성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겠습니다.
또한 미래 핵심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숭의2동주민센터 등 3개소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원하며 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 사업 등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고 비용 절감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안8동 산63-4번지 일원 10,366㎡ 대지에 총 사업비 92억원이 투입된「도시농업지원센터」가 내년 상반기에 건립됩니다.
센터에서는 도시농업의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또한 지속적인 도시농업을 육성하고 농장 텃밭 분양을 통한 주민 간 참여와 소통의 가교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셋째, 협동과 신뢰를 기반으로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연대 경제 시스템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누구나 행복한 인권도시 남구를 구현하기 위해 ‘인권센터’가 내년 상반기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인권센터에서는 인권침해 상담과 진정, 공무원과 주민의 인권감수성 교육, 인권영향평가 도입 등 구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이 차별받거나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그려나갈 것입니다.
민선5기부터 시작된 마을공동체 사업은 마을공동체의 성숙도ㆍ지속도에 맞는 단계별 통두레 모임 사업과 마을학교를 통해 지속적으로 운영됩니다.
우리가 희망하고 꿈꾸는 마을을 주민 스스로 설계하고 점진적으로 실천해 나가는「마을계획수립」을 5개소의 공동체로 확대하여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동 주민센터 개선을 통한 공공서비스 플랫폼 전환의「혁신 읍면동」시범 운영 시에는 특성화된 마을모델을 발굴하여 사업이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도시의 외형적 변화만큼 중요한 것이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입니다.
그 내면에는 정신적 풍요로움뿐만 아니라 건강한 일자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공시된 민선6기 일자리 목표는 3만 6,306개입니다.
현재까지 4만 589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달성률은 111.7%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 9,588개의 일자리에서 9,994개로 늘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일자리 이동 상담과 일자리발굴단 운영을 통해서도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남구 노인인력개발센터 등과 연계하여 62개 사업 4,935명의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여「역시 노인일자리는 인천 남구가 최고」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겠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 노인 여가시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노인수가 많은 관교동, 문학동 지역에「(가칭) 관교동 노인복지관」건립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겠습니다.
도화 뉴스테이 사업구역 5블럭 외 1개소 관리동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여 구립어린이집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약 115명의 어린이들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특히 시간 연장, 다문화가정, 영아전담 등 취약보육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15개동에서 운영 중인 맞춤형 통합서비스「동 복지허브화」사업을 늦어도 내년 초에는 모든 동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지역주민이 직접 복지 체감을 느낄 수 있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넷째, 구민 스스로 즐기는 i-미디어시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 포럼)에서 이슈화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금년도를「i-미디어시티의 해」로 정했습니다.
주민 누구나 미디어를 제작, 활용,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인터넷방송국 스트리밍서비스, 구정 홍보영상물 제작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i-미디어시티 콘텐츠 제공, 구민이 주인으로 운영되는 마을방송, 1인 미디어 활동가, 시민리포터, 영상제 등 ‘인터넷방송국’을 더욱더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 주요사업을 4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사업계획이 차질 없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요청됩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면 구민이 주인이 되는 남구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모든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마지막에도 처음과 같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신종여시(愼終如始)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2018년도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은 기초연금, 아동수당,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 도시농업지원센터, 공영주차장 조성 등 주민 수요 반영, 주안2ㆍ4동 일원 원도심 재생 사업, 재난 및 안전, 일자리 창출, 주민 숙원사업 등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가급적 신규사업은 최대한 지양하고 주요 핵심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18년도 예산 규모는 2017년도 당초예산 4,992억원에 비해 856억원이 증가한 5,84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66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7억원으로 전년 대비 21.5%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주요 세입현황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48억원이 늘어난 676억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36억원이 증가한 364억원입니다.
또한 재정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126억원이 증가한 1,076억원입니다.
주요 세출현황으로는 전체 예산의 60.82%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비 3,568억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용 26억원,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 46억원, 평생학습관 매입비 46억원, 도시농업지원센터 13억원 등입니다.
재정자립도는 16.4%로 매년 지속적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경기 활성화로 재원조정교부금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증가하고 있어 재정상황을 쉽게 낙관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주요내용은 지속가능한 남구를 만들기 위한 10대 세부공약사항과 연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하는 시민 분야에 117억원, 건강한 시민 분야에 3,691억원, 즐기는 시민 분야에 77억원, 발전하는 분야에 385억원, 안전도시 분야에 50억원, 환경도시 분야에 283억원, 신뢰사회 분야에 319억원, 일자리 창출 분야에 30억원을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총 26건의 사업을 선정하여 총 10억 7,000만원의 주민참여예산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봉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저에게 한 가지의 과제가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년에 새롭게 구청장으로 오실 분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는 일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내년 7월 1일부터 구 명칭을「미추홀구」로 변경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형 개헌이 논의될 정도로 민선7기에는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추홀구」란 새로운 이름으로 그리고 지방자치권이 획기적으로 확대된 상태에서 새로운 구청장이 이끌어갈 우리 구가 잘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기획연구 능력이 높아져야 합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사랑과 공동체 의식이 높아져야 합니다.
내년 상반기 남은 임기 동안 이러한 과제를 잘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제10조는「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43만 구민이 떳떳하게 일하고 당당하게 나눌 수 있는 지속가능한 미래의 남구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사람이 도시를 만들고 도시가 사람을 만든다」는 금언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차량이 중심이 되는 도시를 만들면 사람이 차량의 노예가 됩니다.
건물이 중심이 되는 도시를 만들면 사람이 건물의 부속품이 됩니다.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려면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 사람이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와 930여 명 공직자는 이러한 원칙과 가치를 실천함에 있어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 왔고 적지 않은 발전과 성과도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착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남구를 만들어야 남구 구민들이 모두 착해진다는 믿음으로 내년에도 마부작침(磨斧作針)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43만 구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이봉락 의장님과 의원님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끝까지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 잘 들었습니다.
또 그동안 큰 성과를 위해서 수고하신 데 대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2018년도 새로운 비전 제시에 대해서도 많은 기대를 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또 한 가지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새로 올 구청장을 위해서 또 준비를 잘 해 주시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큰 기대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 같아서는 박수라도 한번 치고 싶습니다만 마음으로부터 성원을 보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4.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구청장제출)
5.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구청장제출)
6.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54분)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18년도 본예산안 성인지 예산서 및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본예산안 제안서에 의거 2018년도 재정 정관 및 예산안 규모, 예산회계의 세입ㆍ세출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8년도 재정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전망입니다.
자체 수입 중 지방세수입은 주거용 오피스텔 증가 및 주택 가격의 꾸준한 상승으로 지방세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홍인센터 건립에 따른 사용료 수입 증가 및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증가에 따라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전수입은 인천시 보통세 세입 여건 호전과 복지사업 지출 등 의무지출 소요 증가에 따라 이전지원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쪽, 세출 전망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로 구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주차장 건립, 도시농업센터 건립 등의 주민편의시설 수요 확대 및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 등 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수요로 세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4쪽,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18년도 총예산 규모는 5,873억 5,000만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4,991억 6,100만원보다 881억 8,900만원이 증액되어 17.67%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5,686억 1,400만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4,837억 4,300만원보다 848억 7,000만원이 증액되어 17.54%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187억 3,600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154억 1,600만원보다 33억 1,900만원이 증액되어 21.53%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114억 6,4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6억 8,800만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65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의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5,686억 1,400만원이며 세목별로는 지방세가 676억 2,000만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628억 1,000만원보다 48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재산세가 37억, 등록면허세가 5억, 주민세가 5억 1,000만원, 지난 연도 지방세수입 1억원이 지난 연도 대비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65억 5,800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233억 400만원보다 32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09억 3,100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180억 2,600만원보다 29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6억 2,600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52억 7,700만원보다 3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4,900만원, 사용료수입 3억 8,900만원, 수수료수입 2억 9,3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13억 2,900만원, 이자수입 8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수입은 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이 500만원, 부담금이 1억 600만원, 과장금 및 과태료 등 9,800만원, 기타수입은 3,900만원, 지난 연도 수입이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교부세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1,076억 6,000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950억원보다 126억 6,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시의 보통교부세 규모 증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295억 7,500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2,781억 2,900만원보다 514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사회복지 분야의 기초연금 국ㆍ시비 보조금이 215억 7,000만원, 아동수당 국ㆍ시비 보조금이 110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302억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178억원보다 12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에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316억 2,000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269억 8,400만원보다 46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9억 9,500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40억 4,200만원보다 9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 분야는 117억 2,200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71억 7,600만원보다 45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평생학습관 매입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 분야는 77억 1,200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115억 6,800만원보다 38억 5,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는 217억 4,100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190억 1,300만원보다 27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3,578억 5,000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2,949억 4,900만원보다 629억 100만원이 증액되어 우리 구 예산의 62.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 분야는 153억 9,500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140억 6,300만원보다 13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억 4,200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5억 500만원보다 1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2억 7,500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25억 6,900만원보다 7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83억 3,300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64억 7,500만원보다 18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48억 5,900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132억 8,500만원보다 15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용마루 주거환경개선 차입금 원금 상환 및 미추홀 그린공원 차입금 원금 상환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비비와 기타는 총 904억 6,300만원으로 기타는 인력운영비와 관서운영비 등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총 7개 과목으로 나눠져 있으며 인건비 과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704억 5,200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645억 2,900만원보다 59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물건비는 255억 5,100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231억 5,400만원보다 23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4,253억 3,000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3,522억 4,400만원보다 730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투자적 경비인 자본 지출은 352억 1,000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336억 2,300만원보다 15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 재원은 7억 6,600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8억 7,200만원보다 1억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 전출금과 관련된 내부거래는 17억 5,400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7억 9,900만원보다 9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17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이 편성된 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95억 4,700만원으로 예비비 60억 4,700만원과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경직성 필수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 필수경비는 총 4,919억 8,300만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4,151억 8,900만원보다 767억 9,400만원이 증액되어 18.5%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이유는 인건비 상승분과 국ㆍ시비 보조사업 증액에 따른 구비 부담금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기타 필수경비입니다.
기타 필수경비는 총 456억 2,800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393억 9,300만원보다 62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가용재원 판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원은 5,686억 1,400만원에서 필수경비 5,376억 1,200만원을 제외한 가용재원은 총 310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용재원에 대한 예산 배분내역은 경상사업비에 184억 4,900만원, 자산취득비에 19억 1,900만원, 투자사업비에 106억 3,300만원을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국ㆍ시비 보조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총 3,920억 6,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68.9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비가 2,264억 2,100만원, 시비가 1,031억 5,400만원,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액은 624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1쪽에서부터 2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에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187억 3,600만원으로 주차창 특별회계 114억 6,4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6억 8,8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65억 8,200만원, 회계별 세부내역은 25쪽부터 2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부터 106쪽까지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2 규정에 따라 예산안 제출 시 부속서류로 첨부할 사항 19가지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107쪽부터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참고자료로 남구 중장기종합계획 연구용역 등 70건의 주요사업에 대한 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입니다.
필수사업과 권장사업으로 구분되며 필수사업은 양성평등 기본정책 추진사업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며 권장사업은 자치단체장의 공약사항 및 주력사업, 성별 수혜 분석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성인지 예산의 분야별 규모입니다.
먼저 성인지 예산 총 규모는 2018년에 118개 사업 899억 3,700만원으로 2017년 97개 사업 282억 9,400만원에 비해 21개 사업 616억 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사업별 규모로 첫 번째 양성평등 정책 추진사항입니다.
2018년에 15개 사업 562억 2,400만원으로 2017년 8개 사업 15억 600만원에 비해 7개 사업 547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입니다.
2018년에 100개 사업 1,116억 3,200만원으로 2017년 87개 사업 253억 9,300만원에 비해 13개 사업 62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 번째,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3개 사업 20억 8,200만원으로 2017년 2개 사업 13억 9,500만원에 비해 1개 사업 6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지 및 목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은 지방재정법 제5조2항 및 제4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전략목표 및 해당 연도의 정책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성과관리 목표 체계와 예산사업 구조 체계를 일치시켜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정책사업별로 성과지표 사업목적 달성 여부를 점검하도록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지표지로 설정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2018년도 예산의 성과계획 총괄 전략목표는 11개, 정책사업은 98개, 세부지표는 240개를 설정하여 총 예산액은 5,827억 3,900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4,945억 6,500만원보다 881억 7,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안 성인지 예산 및 예산 성과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 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입니다.
세입 분야는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과 지방세, 세외수입 예상치에 따른 가감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변경된 국ㆍ시비 보조사업비와 추가 교부 결정된 국ㆍ시비 보조사업을 가감 정리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로 법정필수경비인 인건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비와 국ㆍ시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구비 부담 증감분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서 4쪽입니다.
우리 구 2017년도 제3회 추경 총 예산안 규모는 5,738억 4,3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5,637억 8,900만원보다 100억 5,400만원이 증가되어서 1.78%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5,513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5,444억 9,100만원보다 68억 800만원이 증액되어 1.25%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예산 규모는 225억 4,300만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가 154억 2,6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6억 4,4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2,0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64억 5,3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32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쪽,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서 7쪽, 9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등록세가 10억, 주민세가 6억 등 총 16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28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8,900만원이 감액되어 총 27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에 교부된 내역으로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22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 세부내역은 노인복지관 건립에 12억원, 도시농업지원센터 조성에 6억원, 생활안전 CCTV설치 4억원, 에너지 자립 마을 2단계 사업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교부액이 4억 1,2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제지원과의 시장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 포기에 따른 감소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ㆍ시비 보조금은 보조금사업 내시 변경으로 5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2억 3,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기간제근로자, 일반임기제 공무원 등의 인건비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5억 8,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비는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로 40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0세에서 2세 보육료 지원, 기초연금 지급,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등이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입니다.
사업비는 64억 8,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노인복지관 조성, 도시농업지원센터 조성, 방범용 CCTV 성능 개선 등이고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남부종합시장 주차장환경 개선 사업, 토지금고시장 주차장환경 개선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로는 100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로봇경기장 건립 지방채 원금상환 1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회계 전출금 37억 5,700만원 등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0쪽에서 11쪽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으로 제2회 추경예산 이후 주차장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세입 감소와 세출 증가가 예상되어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4억 1,000만원 감액,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원 감액, 내부거래 전입금 37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 불법주정차 단속 인건비 등에서 2,500만원이 감액되었고 물건비에서는 주차수급실태조사 등 4,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비 및 사업비에서는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사업비 1억 9,200만원과 불법주ㆍ정차 견인업무 대행사업비 1,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 주안1동 263-2 공영주차장 확충 조성 사업에 18억 5,000만원, 관교동 486-6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12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서 13쪽서부터 48쪽까지는 참고자료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에너지 자립마을 2단계 사업 등 14건의 주요 사업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5년 단위 연동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우리 구의 발전계획과 행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용을 위해 향후 5년간의 거시적인 인력 운용계획을 설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행절차는 향후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 후 당회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인천광역시 및 행정안전부에 협의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금내 9월 행정안전부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우리 구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금번 제22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에서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중기인력 운용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 운용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 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에서 5쪽이 되겠습니다.
중기인력 운용 전망으로는 행정수요 변화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약사법 등 각종 법령이 제정과 개정 그리고 지방 이양 사무의 증가로 업무량이 상당 부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요시책 추진에 따른 필요인력은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상담조사를 통해 인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권센터 설치, 동 주민센터 개선을 통한 공공서비스 플랫폼 전환의 혁신 읍ㆍ면ㆍ동 사업 운영, 찾아가는 복지 및 주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복지대상자 신규 발굴 및 지원 확대, 도시혁신사업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시행에 따른 공모사업 활성화, 저출산 대응을 위한 모자보험법 및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확대 등에 따른 인력 확충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이상 열거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구의 인력 운용 기본방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절감 노력을 통해서 기존 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 수급방향을 적립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급 담당의 실질적인 업무분장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휴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신규 행정수요에 신축적, 효율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변화되고 급변하는 행정수요 및 수요에 적절히 대처하도록 계획적이고 미래전략적인 인력을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시적 조직 진단 분석을 통한 긴축적 조직관리 기저를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에서 12쪽, 연도별 증감내역으로 2018년도 이후에 증원은 총 187명이며 감원내역은 없습니다.
연차별 증원계획은 2018년에 123명, 2019년에 32명, 2020년에 19명, 2021년에 7명, 2022년에 6명으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신규사업 및 지방 이양사무의 증가 등으로 내년도 인력 수요가 급증하였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 운용계획으로 2017년 9월 현재 총 정원은 953명입니다.
2018년부터는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2022년까지 현 정원의 19.6%인 총 187명을 증원한 1,14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은 보고서 15쪽서부터 51쪽까지 상세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쪽, 인건비현황입니다.
2017년도 우리 구의 본예산 인건비는 순계세입 4,991억 5,900만원 대비 751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여 순계세입의 1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계획연도 기간 중 인건비 추계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쪽, 민간위탁계획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가 민간위탁계획은 없습니다.
끝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마련하였지만 매년 말 통보되는 행정안전부의 기준 인건비에 따라 인력 운용계획은 상당 부분 수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인력 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23분)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해 주신 배상록 의원님, 이한형 의원님, 손 일 의원님, 이관호 의원님, 박향초 의원님, 유중형 의원님, 정채훈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앞으로 심사 예정인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23분)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문영미 의원님과 이한형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
(11시 23분)
금번 회기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5일까지 1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1월 20일 손 일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이 있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손 일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 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손 일 의원)
주안2,4동 지역구 손 일 의원입니다.
먼저 제229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의료폐기물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 마련이 시급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마다 유해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게 됩니다.
본 의원이 병원에 가면 많은 의료폐기물들을 보게 되는데 그 많은 거즈와 주사바늘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한 적이 많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의료폐기물의 특성상 가장 큰 문제는 감염성이며 세균 및 바이러스 등이 환경에 노출 시에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전염병 등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폐기물은 발생단계에서부터 종류별로 전용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사용이 끝난 전용용기는 밀폐 포장하여 처리하고 재사용은 금지됩니다.
또한 조직물류폐기물은 전용 냉장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며 의료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은 냉장설비를 가동하여야 합니다.
대부분 의료기관은 위탁업체를 통해 의료폐기물을 처리합니다.
하지만 몇 군데 병원에서 수거한 의료폐기물을 한 개 상자에 담아 재포장하는 경우도 있고 위해 의료폐기물을 플라스틱 밀폐용기에 보관 및 운반하게 되어 있으나 일반 의료폐기물과 같이 종이상자에 담아 운반하기도 합니다.
전용용기 재사용도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의료기관도 관리가 허술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의료기관은 자체적으로 방역체계를 갖추는 것으로 인식돼 당국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일반쓰레기와 섞어 배출하는 일이 빈번하고 수거용기에 사용개시 일자를 기재하지 않거나 의료폐기물이 가득 쌓인 용기를 밀폐하지 않고 방치하기도 합니다.
의료폐기물의 양이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고령화 등으로 병원 이용이 늘면서 배출량이 2004년부터 7년 만에 약 3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폐기물이 증가하는 원인을 찾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10월, 광주광역시 자치구 협동으로 44개의 병원을 점검한 결과 13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할 병원이 오히려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된 것에 대해 과연 병원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특히 소규모 병ㆍ의원들은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남구에는 중소형 병ㆍ의원이 많아 더욱 우려됩니다.
이미 의료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폐기물 적법처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의료폐기물의 발생부터 처리까지 철저히 추적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먼저 보건의료시설 및 지정폐기물처리업 종사자에 대한 보건환경 교육을 통해 의료폐기물의 감염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 안전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재활용 교육을 통해 의료포장재 분리수거에 적극 나섬으로써 의료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의료폐기물의 약 80%를 차지하는 일반 의료폐기물 중 포장재를 분리해 철저히 재활용하여야 약 40% 이상 폐기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폐기물을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는 행위, 전용용기의 부정적 사용, 온도규정 미준수 등에 대한 의료폐기물 관리 강화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의료폐기물에 대한 지도ㆍ점검 횟수를 늘리고 점검 결과는 공개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남구는 의료폐기물과 관련하여 단속된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단속 실정에 없다고 남구 병원들이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서 단속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이러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인력이 부족하다면 보충해서라도 단속을 강화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의료폐기물은 급증할 것이 확실합니다.
또한 사스, 메르스 등 인체에 치명적인 감염병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는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절하고 안전한 의료폐기물 관리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이봉락 이안호 김재동 배상록 문영미 이한형 손일
장승덕 배세식 이관호 박향초 유중형 김익선 정채훈
양정희
○출석공무원수 41인
구청장박우섭
부구청장한길자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사회경제복지국장고상욱
지속가능도시국장유기영
보건소장김인수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박화영
감사실장장상호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평생학습관장이영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윤경자
복지정책과장오은식
기초생활보장과장박호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미선
일자리정책과장김복순
경제지원과장곽병주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이계송
도시관리과장이종국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최진용
공원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김윤재
교통정책과장유호근
자동차관리과장정준교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주효노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