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23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예산)(계속)
(체육진흥과ㆍ일자리정책과ㆍ경제지원과ㆍ시설관리공단)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예산)(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체육진흥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시설관리공단 순서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예산)(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보고에 앞서 오늘 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체육진흥과 예산 관련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류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2024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9건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미추홀구청 사격선수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선수단과 지도자 총 11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실적은 총 17개 부문에 대해서 입상한 실적이 있습니다.
2023년도 예산은 대략 9억 4,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대략 13개 대회 참석을 예상하고 있고 대부분 인건비와 운영비로 소요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추홀구청 전국사격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제25회 미추홀구 전국사격대회가 되겠으며 내년도 3월을 예상하고 있고 대한사격연맹과 일정 조율을 거쳐서 3월에 개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대략 예산은 시비 50%, 구비 50% 총 1억이 거의 확정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9쪽입니다. 레이저사격 체험 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수 선수 조기 발굴과 비종목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때 1, 2회 체험교실을 운영한 바 있으며 내년도에도 여름방학, 겨울방학 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3, 4회 레이저 사격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체육회와 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나는 주말학교에 이런 프로그램을 접목시켜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으며 예산은 사격장비 대여료 등을 포함해서 한 1,400 정도 만원만 있으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국민체육센터와 올해 개관을 한 주안스포츠센터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월평균 한 1만 5,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며 월사용료는 8,700만원 정도, 주안스포츠센터는 8월, 9월 평균 1,300명에서 1,400명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대략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의 사용 수입이 들어오고 있는데 좀 더 활성화되어서 확정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략 예산은 17억 9,000만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주안스포츠센터 인건비 포함해서 한 6억 정도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는 인건비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한 11억 7,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13쪽,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스포츠센터를 제외한 21개소에 21체육센터를 미추홀스포츠클럽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대략 월 2만 3,000명 정도가 21개소 운영하고 있고 대략 사용료는 월 2,100만원 정도 사용료가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점점 공공비용이 올라가고 전기세, 전기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는 예산이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해서 최대한 어려운 예산도 감안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포함해서 6억 6,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15쪽,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신규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대략 한 8개 부분에 대해서 미추홀체육관이라든가 승학산 배드민턴 공사라든가 해서 8개 정도의 시설 보수를 완료했고요. 우리 구비만으로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으신 점에 대해서 매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는 자잘한 공사와 옥외체육시설을 포함해서 총 11개의 공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략 5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 예산의 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한 최대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구청장배 그다음에 협회장배 그다음에 전국대회를 참여하는 저희 미추홀구 소속 체육협회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정회원 그룹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23개 종목에서 8월에 파크골프가 승격이 되어서 올해 24개소를 지원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주짓수, 격투기, 킥복싱, 골프 등이 새롭게 승격이 될 예상으로 내년도는 28개 종목을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종목별 지원사항은 대략 2억 3,800만원 정도를 지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19쪽,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구민 누구나 쉽게 알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가지고 생활체육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총 34종목에 65개소에서 상반기에 한 7만 7,000명이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스포츠 강좌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스포츠를 자율적으로 스포츠센터 같은 데 자율적으로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으며 스포츠바우처 사업이 되겠으며 국비, 시비, 구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26억 7,000을 예상하고 있고 스포츠바우처 사업이 대략 20억 정도 그 외에 생활체육 환경조성에 생활체육지도자들 인건비 등이 한 7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추홀구 열린학교(체육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열린학교와 강당 개방사업이 있는데 평생학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열린학교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협업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백학초등학교와 인천기계공업학교, 숭의초등학교가 개방사업을 하고 있고 폴리텍대학의 강당도 지금 현재 거의 협약까지 와 있어서 대학교의 강당을 개방이 이루어진 단계이고요.
용남초등학교는 올해 개방을 하려고 했는데 강당 공사가 지연되면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도에 준공될 계획으로 용남초등학교는 내년도에 개방을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개방학교 관리 인건비가 대부분인데 한 1억 400만원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체육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어차피 다음 달에 행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사업적인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한 것 먼저 ’24년도 예산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내용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3을 보시게 되면 레이저사격 체험 교실 운영이 지금 2월하고 8월 두 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집행되어질 예산은 다 집행되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렇게 됐고 내년도에도 5개 학교를 저희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말씀하신 대로 갭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만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5개가 정확하게 내년에 정상적으로 돌아가느냐라고 질의를 드렸더니 지금 벌써 1개 학교는 50%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만큼에 대한 예산은 감하고 예산을 책정을 했어야지. 구청 전체적인 운영 그런 부분들이 여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실ㆍ과도 전부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까지 세밀하게 예산 책정할 때는 생각을 해서 예산을 책정해야지. 지금처럼 5개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한 군데는 이미 50%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에서 또 불용액이 2024년도에 또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예ㆍ결산 때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촘촘하게 예산을 수립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사비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주안스포츠센터랑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랑 지금 같은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비 기준이 좀 달라요. 이유가 왜죠?
그런데 국민체육센터는 지금 2시간에 7만원이니까 시간당 3만 5,000원이죠. 그러면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두 분의 강사에 대한 차이가 있겠네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은 여기서 운영하시는 건 아니죠?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보다는 몇 가지 제안 형식으로 권고 포함해서 말씀을 일괄적으로 드릴게요. 메모를 좀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는 작년 이맘쯤에 본 위원이 저희 미추홀구청 여자사격선수단 실적도 좋고 우수한 팀이니 한번 숙소도 그때 옮겼다고 했는데 만족하시는지, 선수단 분들이. 관련해서 어쨌든 가볍게라도 어쨌든 현실적으로 간담회 형식으로 식사를 하든 티타임을 하든 소통의 시간을 갖자, 만남의 시간을 갖자, 위원들하고. 그래서 바쁘시거나 의견이 없으신 위원분들 빼고는 의향이 있으신 분들 이렇게 해 가지고 모여서 함께 자리를 한번 갖자라고 전 과장님께 두 번 정도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묵과돼서 실시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저희가 미추홀구청 여자사격선수단이 계속 유지되고 더 발전시켜야 되니 애로사항 포함해서 지원사항이 뭐가 있는지 경청을 하는 차원에서 그런 간담회 자리는 약소하게라도 꼭 요구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보고서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생애주기 유지보수 공사가 올 상반기에 전격적으로 시행이 되었는데 그 공사업체와 관련해서 제가 본 위원이 항상 강조 드리는 부분이 하자보수라든가 사후관리 그다음에 공사 과정의 공정관리가 정확히 면밀하게 이루어졌는지. 물론 어느 정도는 청사관리팀에서 관리 감독을 하니까 기본적인 관리업무는 됐겠지만 혹시라도 부실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공사한 지 얼마 안 됐지만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파악된 부분이 있다라면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체육회 직원분들 중에서 전부는 아니세요. 그런데 직원분들 근무 기강이 확립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직장이거든요. 놀러 오시는 게 아니라 여기가 돈을 버는 직장이에요. 그러면 상하관계, 수직관계가 조직이기 때문에 직함에 비례해서 그런 부분이 정확히 정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제가 최근에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저기 해서 제가 자중을 하고 따로 그거는 우리 국장님께 직접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용현5동에 보시면 인천지방조달청 바로 앞하고 길 건너 쪽으로 해서 보면 낙섬유수지인가 그쪽으로 보면 배수로 쪽에 저희가 몇 년 전에 예산사업으로 체육시설을 많이 유지보수를 했어요. 테니스장 코트 다시 도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시 깔고 그다음에 그쪽에 미관시설 지저분한 것, 보기 안 좋은 것 쓰레기 다 치우고 깨끗하게 경관 정리도 다 하고 좋게 시설을 확충해서 다시 리모델링 하듯이 그렇게 거듭나게 만들어놨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가끔씩 특히 주말에 오전, 오후 그 근처를 지나다 보면 이용객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그 부분 한번 살펴보시고 국장님과 함께 가능하시다라면 활성화 방안 정도 간략하게 있으시면 한번 검토의견 부탁드릴게요. 그 정도 한번 업무 파악하시고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사업8,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24년도에 26억 7,000만원 정도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에요. 매칭비율 맞춰야 되는 건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러면 국ㆍ시비 매칭금액에 대한 조정은 어떻게 누가 하죠?
언뜻 생각을 해도 과연 2024년도에 7억이 증액이 되어서 26억 7,000만원이 배정이 됐는데 이게 과연 집행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누구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좀 아시는 분이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저소득층도 저희가 80%에서 85% 하고 나면 향후에 추경 때 가능하냐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사항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시 체육진흥과에서도 확답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통상적으로 과년도에 봤을 때 실제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낸 의견과 달리 국비, 시비가 조금 인원에 맞게, 통계에 맞게 실질적으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5세에서 69세 장애인 통계로 봤을 때 한 100명에서 110명 정도의 명단이 추출이 되는데 그 인원에 맞게 예산이 100% 국비, 시비가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세하게 알고 있는데 그 의견을 70% 정도를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반영이 돼서 줄어서 내려올지 아니면 100% 반영이 내려올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부분들은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시에다가 바로 위가 시니까 시에다가 보다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강하게 어필을 해서 최대한 자치구에서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방안을 노력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 이거 나중에 보면 분명히 불용액 생깁니다. 몇억 생겨요. 왜 그러냐면 19억에서도 불용액이 생기는 판에 26억으로 확 늘어버리면 불용액 몇억 생긴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몇억이면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써는 사업들을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시하고 접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4를 보면 체육센터 운영과 관리를 보게 되면 예산편성의 목적을 보게 되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육센터 운영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효율적이라고 하면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입된 지출하고 수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같을 정도로 운영은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자본주의의 원리죠.
그런데 저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무시가 되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주안스포츠문화센터가 6억 2,000, 국민체육센터가 11억 6,000 해서 도합 17억 9,000 예산 잡혀있습니다. 주안스포츠문화센터는 ’23년도에 개관했으니까 아직 자료가 없을 것이고 2022년도 국민체육센터 구 예산은 얼마였죠?
그러면 이용료 수입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이 국민체육센터하고 관련된 예산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는 더 많아요. 시설관리공단 국민체육센터 이용편의시설 고도화로 20억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이용환경개선으로 1,6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체육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이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 정도 수입이 되는데 사설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문을 닫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국민체육센터에서도 이렇게 구에서 예산을 무조건적으로 책정된 예산을 지출하는 부분에만 너무 기댈 것이 아니라 이용자 확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시설운영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그래서 제가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체육진흥과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예산 따져보면 한 40억 정도 가까이 돼요, 그렇죠? 국민체육센터 하나 들어가는데, 예산이.
그래서 이용자를 보다 더 늘리고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가가는 어떤 한 발걸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적으로 이용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수익률이 악화될 수 있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공성이기 때문에 또 구민을 위한 거기 때문에 감면대상자, 감면대상자를 최대한 감면을 많이 해 주면서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 프로그램에 4만원을 받는다고 해도 평균 100명이 들어오면 440만원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23만원선, 감면율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원수를 늘려서 어떤 향상을 시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6레인의 소규모 수영장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은 풀 프로그램입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이용자들이 100% 차는 그런 상황이라 실제로 프로그램과 이용에 대한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올해 저희가 예산 결산 때 지적이 되겠습니다만 한 1억 정도 넘게 불용이 생기는데 이게 저희가 올해 전기세랑 유류비가 엄청 오를 것을 예상해서 물론 예산 추경을 예산을 더 받은 부분 있는데 실제로 아끼자, 아끼자, 더 나가니 추경에 더 확보 못 하니 아끼자, 아끼자 해서 실제적으로 전기세하고 유류비를 조금 아낀 부분이 있어서 공공성 부분에 조금 잔액이 남는 사항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점을 착안해서 저희가 실제로 시설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당직 방식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데스크 인원도 조금 정말 주민들이 불편하더라도 데스크 인원도 조금 조정을 하고 단기 강사라든가 그다음에 안전요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구조조정을 지금 자료를 취합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효율적인 운영 방식, 인력 재배치라든가 그다음에 아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용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자유롭게 오픈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어떤 부분이라는 것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 다섯 번째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위탁금 전액 집행 이것은 결국은 통으로 넘겼다는 것밖에는, 그렇죠?
계속사업6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신규시설 확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임시회가 무엇을 다루는 임시회예요? 예산, 2024년도 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산책정에 대한 것을 다루는데 최소한 위탁기관에 이야기를 해서 위탁기관에서 통으로 넘긴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예산집행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파악을 하고 이 자료에 넣어서 제출을 하셨어야지 정확한 예산책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통으로 위탁했다고 해서 통으로 다 넘겼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100% 기록자료를 넘기면 저희가 무슨 이 자료를 보고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자료 작성하시고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예산불용액 생기고 그럴 때는 저희들은 위원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문제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탁기관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 예산이 왜 남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담당 과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거의 없어요. 예ㆍ결산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100% 통으로 넘겼으니까 이만큼 예산 불용됐다 그냥 이 정도뿐이지 그것이 왜.
위탁기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을 해 가지고 통으로 100%라고 예산집행 100% 했다고 자료 작성해 가지고 제출하시는 것은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뒤에 일자리정책과도 마찬가지고 위탁하고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예산자료 작성하실 때 최소한 그 위탁기관에 의뢰를 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자료에 기입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많이 공감을 했고요. 특히 노력도에 대한 부분들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열린학교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확정을 짓고 예산을 편성해야 함이 맞으나 다만, 저희가 노력을 해서 주민들한테 열린학교 운동장에 대한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또 아까 스포츠 강좌이용권에 대한 부분들도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들에 대한 부분들도 체육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현재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다 보니 사실은 많은 이용자가 떨어지는 부분도 사실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는 노력도 강구해야 되는 부분이 맞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에 가장 메인적인 부분들은 공무원이 구민들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함이 맞지 않냐라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자료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잘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아울러서 한 번 더 언급을 드리면 우리 동료 위원이신 이수현 위원님 질의에 같은 영역의 질문인데 본 위원이 최근에 시 감사 모든 부서별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체육진흥과 기준으로 민간위탁 관리 소홀이 지적대상에 있어요. 물론 전임 과장분들 시절이고 한데 이것 한번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이후 향후에는 더 집중해서 관리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우처에 관한 게 지금 1인이 할 수 있는 게 1년간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래서 국비사업 같은 경우 상당히 민감하게 무게가 있게 받아들여야 할 게 많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용대상자 발굴에 대한 게 정말 중요하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다 해 보면 예산이 취약하다, 재원이 없다, 어렵다 하다 보니까 실제 구민의 서비스 질적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것까지 그냥 줄여버리거든요. 예산이 없다고 하면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스포츠강좌 바우처산업이라는 거는 좀 다른 사업보다 과감하게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동일 비용, 국비가 많이 들어온 사업 같은 경우는 구민들이 모두가 원하는 건데 이게 이월이 된다거나 불용액이 남는다거나 그러면 문제가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세출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이용을 못 할 거고 불용액이 얼마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 올리지 말자, 이거 큰 문제 있어요. 정해진 거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얼마큼 강하게 이용대상자를 발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고민 좀 하시고 예산은 무조건 줄이려고 하지 마세요. 구민의 질적 서비스를 줄 수 있는 부분은 확대를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께 의견을 한번 드리는데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재정 관련된 부분이랑 예산의 어떤 이런 것들 각 부서에서 지금 굉장히 심사숙고하시고 고민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어떤 사업들이 제대로 운영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아까 예산 반영 관련된 것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이상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 공공요금 관련된 예비비를 책정해서 운영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실 수 있어요. 뭐 어떻게 짜임새 있게 정확한 예산이 딱 그렇게 100% 반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현재 우리 구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짜임새 있는 예산운영이 중요하겠다.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내년에 지금 전 부서가 올해만큼의 사업들이 다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뭔가 계속 말씀하시는 어떤 선택과 집중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꼭 반영되어야 된다는 어떤 사업예산들이 무작정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축소가 된다는 부분도 사실은 맞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효율적인 운용 그리고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들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우리 지금 주요업무보고할 때 본예산 다룰 때 그런 얘기 좀 논의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 고민을 추후에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2024년도 예산편성 관련 의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9쪽에서 13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3쪽, 2024년도 주요 예산사업입니다.
보고 건수는 총 10건으로 2024년도 달라지는 내용과 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 신규 사업으로 취업취약 계층을 위한 지역일자리 창출입니다.
우리 구 및 인천시 신축 대상 아파트 급증에 따른 경비원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취업취약 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자 30세 이상 구직자 50명을 대상으로 총 3일간 이론, 실무교육 과정을 이수토록 한 후 아파트 또는 보안경비업체 등에 취업 연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 공모를 통해 6월 교육실시 후 취업 연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600만원입니다.
136쪽,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 설계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신중년 및 경력단절여성, 청년 등을 대상으로 지역산업 및 고용환경을 반영하여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을 매년 추진하여 자격증 취득, 창업교육 등 일자리 양성과정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달라지는 내용으로 그간 추진되었던 상생협력 특화 일자리사업과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이 2024년도부터 시ㆍ군ㆍ구 상생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일원화 통합 추진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4년도 추진 예정인 상생일자리 지원 사업을 비영리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금년 10월 31일까지 인천시에 사업을 공모하여 지역의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및 취업연계형 교육훈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50만원으로 작성하였으나 2024년 상생일자리 지원 사업 4개 사업에 대한 공모신청 검토 중으로 사업심사를 통해 사업 확정 시 예산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 43개소가 지정 또는 인증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부터 달라지는 내용으로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에 따라 2024년도부터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이 종료되고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각종 유사지원 제도로 통합 운영됩니다. 2024년부터 사회적기업 인건비,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1 지원이 종료되며 다만 정부안 발표 이전 약정 및 선정단계 지원기업에 한하여 약정기간 최대 1년간 지원으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이 개편됩니다.
추진계획으로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과 육성지원 등은 사업추진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4,195만 6,000원입니다.
146쪽, 148쪽은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 청년창업 희망스타트 지원 사업입니다.
제운사거리 변종유흥업소 거리를 청년특화거리로 재생하고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18세에서 39세 인천시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제운사거리 청년창업점에 대하여 임차료 보증금, 임차료 일부와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4년도 청년창업점 신규설치 계획은 없으나 신규직원 채용 수요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참여 2년 차에 들어가는 5개호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년창업점 활성화 방안으로 공실 1개소를 활용하여 금년 12월 초 청년창업지원 거점 공간을 위한 청년창업점 지원공간 조성을 통해 네트워크 활동 공간, 교육 및 자문, 프로그램 운영 공간 등으로 활용하여 청년창업점의 활성화 및 청년 창업가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195만원입니다.
152쪽,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미추홀구 조성입니다.
청년활동 기반조성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다양한 청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 8,800만원입니다. 다만, 가내시 미반영 및 추후 예산 삭감 일부가 예정되어 있어 예산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취ㆍ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센터 내 일반 입주기업과 청년창업지원실 10개소가 입주해 있으며 청년근로자 대상으로 인건비 및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24년 문화콘텐츠 산업지원센터 매각 추진에 따라 일반 입주기업 2개소를 금년 12월 말까지 모두 퇴거 완료 조치하고 6월 청년창업실은 홈플러스 인하점 2층으로 이전이 계획됨에 따라 2024년 2월 말까지 청년창업실을 신규 조성하여 이전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870만원으로 작성하였으나 실 반영예산은 1억 1,571만 5,000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감소 사유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종료에 따른 기업 신규지원 제한으로 지원대상자가 감소하였고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매각 추진으로 센터 운영비나 인건비 등이 감소하여 예산이 대폭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업을 잘 준비하고 계신데 예산업무보고 144페이지에 두레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우리 두레온에 입점업체가 29개 있죠?
그거 어떻게 보고 계시죠?
저희가 이제 계약기간이 올해 12월 정도 되면 끝나기 때문에 입점하는 업체도 다시 저희가 공모를 해야 되고 하게 되면 저희가 인력도 다시 예산을 세워서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서 저희가 예산을 안 들이고 실질적으로 저희 미추홀구 일부 업체만 들어가 있고 전체적인 홍보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출도 적고 일부 업체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홍보관으로 운영을 해서 모든 업체들을 거기에다가 다 그 업체들에 대한 홍보관을 운영해서 우리 미추홀구의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펜타포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문화국장으로 와서 보니 두레온이죠. 두레온 운영에 대한 부분에 미흡점이 많이 나왔고 사회적기업들도 행정 관청에 대한 의존도가 사실은 되게 높은 의존도만 갖고 있지.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하려는 그런 의지들은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관에서 사회적기업과의 어떤 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소통적인 부분이 많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사회적기업 회장 또 임원들과 같이 이번에 11월에 소통 간담회를 준비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기업이 두레온에 11개밖에 입점이 안 되어 있다는 그런 잘못된 부분들 또 이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이 두레온에 참여하려는 참여 의지 그런 부분들을 높여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활성화시키고자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1개 업체에 대한 판매 입점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을 없애고 전체 사회적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만들어서 우리 사회적기업에 있는 부분들이 모두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노력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지금 29개 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10개 정도가 홈페이지에서 유통판매를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업체가 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연 그게 공정하게 바라볼 수 있냐 이거죠. 홍보 마케팅을 하면 그 업체가 전체가 판매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나도 들어가 있고 내가 나를 위해서 홍보 마케팅을 한다 그러면 그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열심히 동등하게 하겠다고?
시스템에 대한 건 아니고 업체에 대해서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도 다수가 그런 상황이라면 나를 위한 일을 더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산은 분명히 이렇게 해서 천 얼마 한 1,700 좀 안 되게 쓰고 있는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합리적인 의심이 돼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기업 간담회에 대한 부분들 제가 운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확정을 짓고 운영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임원진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잘잘못적인 부분들 찾아서 운영이 홍보적인 부분부터 또는 입점에 대한 관리나 홍보적인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도 잘못된 부분을 같이 좀 공감시키고 그분들도 의지를 갖고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지. 굳이 구청에서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같은 부분들로 소통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각기 사회적기업에 있는 여러 기업들이 자기에 대한 어필적인 부분들이나 관리적인 부분을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한번 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거는 맞지 않다고는 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는 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넘어갈게요. 아까 요청한 자료 제출은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말씀에서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이거는 사회적기업에 관한 건데요. 아까 그루터기가 문화홍보에 관한 업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한 거는 지금 그루터기는 판촉물 판매업 및 인터넷, TV 홈쇼핑, 카탈로그, 신문잡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 제가 다시 한번 다른 국, 자치안전행정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 구에서 전반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이분이 지금 수의계약이 굉장히 여러 건이 있어요. 매년 있는데 그중에 제가 눈에 띄는 것은 2020년 여성단체지도자 리더십 역량강화 워크숍 용역이에요. 전혀 업체와 상관이 없거든요. 이런 식의 지금 계속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여기 뭐 이분의 이력 중에 똑같은, 지금까지 문제 되는 그런 것들과 똑같이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청년네트워크 안 걸려있는 데가 없어요, 지금. 또예요, 지금. 한번 점검 전체 해 보세요. 제가 계속 이거를 얘기하는 것도 저도 제 얼굴에 침 뱉기라고 우스운데요. 우스운데, 한번 점검을 좀 이제는 국장님 이 정도 얘기했으면 다 전반적으로 전체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릴게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사업 구비로 4,300 다 편성하셨잖아요. 144페이지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최근에도 이제 이 상임위 자리에서 지난주에도 여러 번 언급한 것이 우리 구청 모든 부서에 대해서 물품계약이든 공사계약이든 계약관계에 있어서 좀 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계약방식이 결과로 도출되어야 된다는 형식으로 많이 피력을 했는데 오늘 이 순간에도 보시면 지금 우리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에 보면 일하는 패턴이겠죠. 그 부서 업무에 가장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사회적기업, 청년기업인데 본 위원도 방금 동료 위원이신 박수연 위원님께서 우회적으로 최대한 완곡하게 언급을 해 주셨지만 상당히 문제가 커요. 이 청년이라는 명목하에 사회적기업이라는 합법적인 특혜의 영역 속에서 관내에서 맨날 똑같아요. 본 위원도 되게 질문하기조차도 질려요, 솔직히 실례지만.
왜냐하면 뻔한 거예요. 이거 맨날 하는 쪽에서 많이 하고 그것에 대해서 역할이 좀 부족하다, 사업실적이 좋지 않다, 매일 지적을 당하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본 위원은 단언컨대 앞으로도 계속 이 상황이 계속 연출될 것 같은 악담이 아니라 염려가 커서 이렇게까지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서 동료 위원님이신 박수연 위원님도 언급하셨지만 이 계약 방식의 문제도 크다고 보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원인을 차단시켜야 돼요.
지금 다 수의계약 형식으로 2,000만원 이하 해서 작게 최대한 사업을 쪼개기식으로 여러 개 세분화시켜서 물론 그 과정에서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야 되니까 실제로 청년지원사업 영역에서도 정책적으로 이것저것 해서 구색을 맞추는 거죠, 더 쉽게 솔직히 얘기를 하면. 그러다 보니까 사업예산이 소요예산이 한 2,000만원 전후, 5,000만원 이하 그 정도 선이니까 청년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해서 명분 있게 합법적으로 많이 계약을 수주해서 영업이익을 취하는데 좋다 이거예요. 영업이익 얼마든지 가져가라 이거예요. 능력만큼, 역할 한 만큼 물가지수 대비해서.
그런데 이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이런 행태예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이거 지금 어느 업체에서 뭐 하는 기업인지 파악도 안 되고 실태 파악도 안 되고 이거는 직원분들의 의지가 부족하신 거지. 이것은 실력의 차이도 아니에요. 이거는 태만한 부분의 하나의 반증이라고 저는 단언하고 싶고요. 이 행태와 이 현실이 꽤 지속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이게 할 말은 아닌데 이 자리에서 오죽하면 본 위원이 이렇게까지 너저분하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부끄럽고 이거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개선할 수 있다고 100%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절반 이상은 이거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대학에서 만약에 어떤 이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예산사업에 대해서 한 건에 대해서 응모전이나 공모전을 통한다 하면 예산 대비해서 정말 우수한 아이디어나 기획안이 올라와서 건실하게 예산사업이 실행되고 동시에 좋은 결과가 창출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무조건 예상을 해요.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니까 정말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요. 이거 오늘 제가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겠죠. 그런데 저는 단언컨대 결코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는 확신을 갖고 좀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청년기업이고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호해서 그 업체를 선정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자격기준이 정확하기 때문에 자격기준에 맞는 업체를 선정해서 일을 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 부분이 잘못된 거라고 확인을 하셨다면 저도 한번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을 갖고 있는 부분들인 거고요.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시정을 하고 그 일이 사후에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가 한번 조율을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한번 확인은 정확히 해보겠으나 그렇게 불투명하게 되지는 않았고 저희도 업체를 선정할 때 있어서 투명한 행정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어서 말씀드린 게 당부 말씀을 드린 게 그럼 한번 이거는 학습이 아니라 인지는 하셔야지 업무에 많이 유익하시겠다고 인지를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인지가 되셨는지 답변 간단히 부탁드려볼게요.
보세요. 이렇게 제가 좀 격하게 말씀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작은 업무에도 소홀하시면 안 돼요. 위원들이 말씀드리고 권고드리는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고 흘려버리면 업무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저는 예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상임위에서 거론된 부분들에 대해서 작은 것이라도 꼼꼼하게 실천을 해 주시고 인지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 전체에서 이런 부분 태도에 좀.
이상입니다.
다만 그런 어떤 사업이라든지 우리 존경하는 박수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뭔가 업체라든지 위탁에 대한 부분들이 혹시 우리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지 이런 고민을 함께 하자는 그런 취지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추후에 그런 내용들을 검토하셔서 같이 위원님들이랑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시자고요.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사업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취업취약 계층을 위한 지역일자리 창출인데 목적에 보면 신축아파트 입주 예정에 따라 급증하는 경비원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 경비원 구직자 50명 30세 이상으로 했는데 교육내용도 이론교육, 실무교육 여기 보면 시설, 호송, 체포, 호신술도 있고 경비업법, 범죄예방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일자리정책과에서 과연 이 사업을 진행을 시킬지, 말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심각하게 제가 객관적인 자료 여기서 조사한 이 모든 자료에 근거했을 때 과연 이 사업 자체가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139쪽을 보니까 일자리 설계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관한 게 있는데 2023년도 추진실적에 보니까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30개소, 조리사 30명 배치가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하셨을 때 호응도는 어떠셨나요?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말씀하신 일반경비원 양성 과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경비원 양성과정 경찰청 지정 가능한 건가요? 지정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수료증 경찰청에서 다운, 이수한 것 받을 수 있는 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그래서 한 내년 2월달까지 리모델링을 좀 하고 그 공간에다가 청년공간을 조성하고 두레온 공간은 일부 한 10평 정도 남겨놓고요. 26평 정도를 청년공간으로 조성해서 청년들이 그쪽에서 입주할 수 있도록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창업하고 있는 15개, 14개 점포가 되겠죠, 이제는. 14개 점포한테 뭔가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에 대한 거점공간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좀 더, 아까 말씀드린 현재에 있는 청년창업점에 대한 활성화 위주로 내년에는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문을 안 열고 있는 거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계속 문을 열었으면 저희가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답변하신 부분 중에서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청년 희망스타트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청년들이 어떤 사업을 진행시킬 때 무조건 한 기업에 한 개 업장을 주는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아까 답변하신 부분에 있어서 1인 기업이고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주문하고 이런 부분들이라면 차라리 그러한 1인 기업이고 정말 매장이 필요하지 않은 기업하고 거점으로 해서 그나마 이름이라도 걸 수 있는 매장이 필요한 기업하고는 분명히 구분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정말 매장에서 물건을 판매하거나 거기서 작업을 하는 일상적으로 오픈을 시켜서 일상적으로 계속하는 업종들 같은 경우는 점포를 1개를 온전히 주고 차라리 공동사무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마련해서 그분들이 그 안에서 공동사업장 안에서 어떤 파티션을 치든 공간을 조그맣게 마련해 주든 해서 그분들이 1인 기업으로서 밖에서 활동을 하고 온라인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하고 구분을 지어서 해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한 분명히 타개해야 된다고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사실은 저도 이 업무를 봤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저희가 오픈할 수 있는 여건을 계속 만들어달라 얘기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 온라인업점이라면 장소적인 부분만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협업적인 부분을 하고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인데 공간이 사실은 되게 협소합니다. 협소하다 보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난 장소만 선점을 하고 거기다 간판 하나만 걸려고 들어올 거야”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없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한번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 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 2024년 주요업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예산사업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63쪽에서 165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내년도 주요 예산사업은 신규 사업 2건에 계속사업 7건 등 총 9건이 되겠으며 신규 사업하고 변동되는 사업 위주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9쪽,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상공인 점포 밀집구역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지원하며 위축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및 절차는 169쪽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70쪽, 저희 금년도 지정한 현황은 인하 문화의 거리 및 제물포 골목형상점가는 2개소 저희가 지정을 했고요. 저희가 9월 1일날 중기부로부터 내년도 상점가 지정에 따른 지원 공모가 저희가 공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곳 중에 제물포 골목형상점가에서 10월 4일날 저희가 공동마케팅 분야에 신청을 했고요. 향후에도 저희 골목형상점가가 지속적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에 저희가 이거 중기부에서 결정되면 관련 사업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현재 390만원 정도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171쪽, 신규 사업 두 번째입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입니다.
본 사항은 3년에 한 번 3년 주기로 하는 사업인데요. 최근 10월 12일자 시 시달된 공문에 의해서 본 사업 국ㆍ시비가 모두 반영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사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서 승강기 사고 저희 구 자체적으로 사고 예방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여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기부하고 인천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전년도 하고 똑같고요. 금년도 추진실적은 보고서 175쪽하고 178쪽까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향후 추진계획으로 이 사항도 중기부하고 인천시하고 공모사업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중기부에서 이 사항 9월 1일날 저희가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27일날 총 5개 시장에서 4개 분야 7개를 신청을 했고요. 1월에 확정이 되면 관련 예산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예산 현재 지금 4억 7,400만원 정도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0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사항인데요. 기본적인 사업은 종전과 똑같은데요. 저희가 이거 인천시에 공모를 저희가 내년도 7개 시장 8개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8월 16일자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시달된 공문에 의하면 5개 시장 6개 사업이 선정되겠고요. 그중 탈락된 두 곳 주안시민지하차도 주차장 출입구 캐노피공사는 향후에 저희가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신청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학익시장 매설식 소화전 설치사업은요. 저희가 여기가 학익시장 공유지분 육십 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사업동의서가 지금 필요한데요. 이게 지금 미작성됐기 때문에 사업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향후 동의서가 징구가 되면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2쪽∼183쪽,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그 사업들이 1월에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확정이 되면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3,7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다음 계속사업 3번하고 계속사업 4번은 현재 계속 같은 사항 큰 변동사항은 없고요.
192쪽,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금년하고 큰 변동은 없는데요. 다만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보고서 외 별지로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렸는데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지원사업이라고 이거는 이제 제목 그대로 반려동물 양육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내장형 동물등록을 한 그런 분이 되겠고요. 의료비가 20만원 이상 넘는 경우 의료비의 80%인 16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이하인 경우에도 저희가 총금액의 80%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래 참고사항에 보면 금년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각 구의 실적이 사실은 부진한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는 일단 내년에 한 10마리 정도 저희가 책정을 해 보고 시행해 보고 사업을 더 확대할 건지 하는 부분들은 추후에 심도 있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있는 사업내용 중에 내장형 동물등록비 일부 지원사업은요. 사실 내장형 동물등록하기 위해서는 저희 대행비 외에 개인들이 4만 5,000원 정도 부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중에 50%를 시ㆍ구비로 내년에 보조해 주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이 사업도 시에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취소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저희가 유기동물관리에서 동물보호센터에서 월별 관리하는 유실ㆍ유기동물의 단가가 저희가 현재 두당 12만원인데 15만원으로 저희가 상향 조정이 돼서 금액이 올해 예산이 6,700인데 내년에 8,400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예산이 현실적으로 올해 수준으로 동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건 시에 내시 된… 아직 확정내시가 안 내려오다 보니까 올해 목표 두수 569 두수 기준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요. 이 예산은 올해 예산으로 거의 동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전체적으로 소요예산은 2억 8,000 정도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6하고 계속사업7은 현재와 금년도 사업하고 크게 변동사항 없이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운영 자체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부서마다 다른 부서가 조금씩 다 개입이 돼 있더라고요. 한 부서가 이렇게 딱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업체도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은 각 부서에서 하고는 있지만 국비 신청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하시기 전에 저도 우리 존경하는 이관호 위원님 지금 제안에 의견을 좀 드려볼게요.
친환경적인 어떤 시스템으로 전부 다 바뀌고 있고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방향성이 바뀌고 있으니까요. 그림을 크게 그리셔가지고 충전소라든지 뭔가 시설 무슨 전기차량에 관한 어떤 궁극적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이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에 발맞춰가지고 그러면 전기차가 늘어났을 때 그럼 관내에서는 전기차를 운영하는데 어떤 식으로 조금 원활하게 이렇게 행정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 고민을 좀 해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것 고민 같이 한번 드려보는, 저도 의견을…
계속사업 4번을 보시면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및 재취업ㆍ재창업 교육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렇다고 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희가 여기는 수료를 한다 해도 지원이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수료자가. 그럼 거기서는 수료만 해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이제 계속 취업을 했을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이런 사업 말고 다른 사업에 조금 전환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걸로 중복되지 않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신규 사업 중에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이라고 또 사업을 하나 만드셨네요. 그런데 이제 여기 제목에 보면 활성화 지원이라고 하면 현재 여기에 있는 사업내용을 보면 활성화를 가기 위한 전초, 단체 구성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게 맞습니까?
지금 현재 도화2동이나 용현5동, 주안6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움직이는 그런 골목형상점가 저희들도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도 조기에 지정이 되어서 향후에 이제 사업비라든지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홍보도 해야 되고 소비촉진에 대한 시장성 개척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온누리상품권, 주차장 그다음에 플리마켓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할 부분을 많이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골목형상점가가 지원이 되면 이렇게 당신들에게 해 줄 수 있으니 구성을 해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 아마 조기에 시작을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가져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혹시 우리 국장님은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관에서 같이 협업을 통해서 어떻게 지원사항이 있는지를 많이 알려드리고 사실은 그분들 제안서 쓸 줄도 잘 모르실 거예요. 제안서 쓰는 방법에 대한 부분은 컨설팅을 해서 그런 부분 좀 안내를 해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 사업으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향후에 대한 운영방법까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은 골목형상점가가 지금 특별법이 생기면서 그분들도 뭔가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당장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답변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노력해서 그 부분들 찾아보겠다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동일한 예산이 내려왔을 경우에 전통시장 본인들의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안 하는 경우도 막 생기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안 한다 그러면 골목형상점가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경쟁을 해서 성장도 하더라고요,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그래서 그 부분에서 포괄적인 좀 고민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꼭 좀 우리 국장님 유능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 건의해 준 사항 사실은 행정기관에서 그 부분 솔선수범해서 현 실태를 파악해서 그에 맞게끔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은 맞는데요. 뒤늦게 한 부분들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번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미추홀구가 전체 인구 대비에서 흡연율이 26.1%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국에 저희가 3위에 랭크 되더라고요. 그때 하위에 랭크되는 게 아니라 3위. 그리고 현재 저희가 989개 정도 담배 소매점이 있나 그런데요. 통상적인 평균 거리가 한 71m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100m로 했을 때 전체 그… 용어가 그러니까 일반 소매점이 들어갈 수 있는 저희가 면적이 현재 담배영업소 출점 가능면적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는데요. 전체 현재 19.18㎢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제가 100m로 했을 때 11.34㎢가 돼 갖고요. 현재보다 출점 가능한 면적이 한 40% 정도 경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영업소가 판매점이 있다고 해서 흡연율이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제가 좀 거리를 어느 정도 강화한다 하면 금연을 좀 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21개동 중에 제일 많은 데가 주안역 주변이 담배영업소가 많은 걸로, 판매점이 많은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 9월 25일날 관련 규정 입법예고했고요. 10월 25일날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기간 지나면 11월 상순경에 한번 조례규칙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에 상정을 해서 저희가 후속절차를 진행하려고 그렇게 현재는 입법예고와 관련된 의견은 없고요. 일단 향후 일정은 그렇습니다.
물론 담배 끊는 그런 비흡연자들도 있는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이거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돼요. 담배를 판매를 중심으로 해서 상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상권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파이가 형성이 되면 그 안에서는 본인들이 영업활성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접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3위예요, 흡연율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시설관리공단 예산 편성을 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본부장님 부재로 제가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단의 조직과 인력, 예산 현황 등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조직과 인력 현황입니다. 공단은 ’23년 9월 현재 2본부 8팀 1실로 정원 234명에 현원 208명입니다.
6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2024년 예산액은 전년 대비 약 2.9% 증가한 187억 8,000여만 원입니다. 예산 증가의 주요 원인은 인건비 자연 증가분과 숭의목공예센터 운영, 소규모 도로 파손 보수사업이 신규 편입이며 계획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 주요 시설물 현황은 지면으로 대신하고 2024년도 주요예산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계속사업 1번, 인력 운영 체계 개편을 통한 조직 효율화입니다.
공공기관의 조직 개편 필요성에 따라 세 가지 대책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체계적 직무분석을 통한 인력의 배치활용, 신규사업의 내부 인력 활용으로 조직 효율화와 인건비 절감, 업무 전문성에 근거한 직무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조직 개편으로 2027년까지 공단 현원을 187명으로 축소할 계획이며 2024년 인건비 예산은 약 139억원입니다.
23페이지 계속사업 4번, 쓰레기 종량제봉투 고객 소통 확대 및 신규 공급입니다.
2023년 8월까지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실적은 약 63억원이며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겠고 카카오톡 채널 및 무인 키오스크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은 7,600여만 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 계속사업 5번, 환경 개선을 통한 공영주차장 운영 내실화입니다.
주차통합관제센터 24시간 운영을 통해 공영주차장 개선 중이며 2023년 8월까지의 수입은 약 24억원입니다. 2024년 계획에는 주차장 시설물 점검, CCTV 운영 일원화, 추첨주차장 안내 게시판 설치가 포함되며 총예산은 공영주차장 38억 5,000여만 원이고 견인사업소 1억 300여만 원입니다.
이상 경영본부 소관 보고를 마치고 시설본부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구도심 속 친환경 녹지 공간 제공사업입니다.
환경보호와 안전한 공원ㆍ녹지 제공을 위해 친환경적 시설물 관리와 효율적 조직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추진실적으로 계절 초화와 수목 식재, 친환경 잡초 제거 실험 등 잡초방제 실험 등을 추진했으며 ’24년에도 연중 친환경 잡초방제 기간제근로자 활용으로 조직 효율성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여억 원입니다.
다음은 39쪽, 신속한 정비를 통한 주민통행 편의 제공 사업입니다.
관내 소규모 보도구간 정비와 제초사업을 통해 주민통행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3년에는 보도 보수 282건과 예초ㆍ전정 24건을 시행하였습니다. ’24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0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44쪽, 노인여가시설 이용객 맞춤 점검 서비스 사업입니다.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시설물 예찰 활동 및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유지관리계획 및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3년에는 시설 자체 보수 및 외주용역 공사관리 감독, 민원대행서비스를 진행하였으며 ’24년에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시설물 점검 및 보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5쪽, 국민체육센터 이용 편의시설 고도화 사업입니다.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고객 맞춤형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활기찬 여가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3년에는 비대면 이용요금 사전감면 시스템 도입 및 경력단절 구민 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4년에는 노후 무인 키오스크 단말기 교체와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8,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숭의목공예센터 수탁을 통한 목공예 문화 저변 확산 사업입니다.
’24년 공단 대행사업으로 편입을 추진하여 목공예 문화 마중물 역할을 통한 지역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시설물 현황은 지상 4층 496㎡와 지상 3층 165㎡ 2개 동이며 체험반, 생활목공반, 자격증반, 작품전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4년 2월까지 조례 개정, 계약 체결, 사업계획 및 운영준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 3,000여만 원입니다.
이상 시설관리공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본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27페이지 공단 청사 내진성능 평가 시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사업으로 숭의목공예센터 수탁을 통한 목공예 문화 저변 확산이라는 신규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숭의목공예센터가 지금 저쪽 길 건너에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보세요. 계속사업 4번 같은 경우 신속한 정비를 통한 주민통행 편의 제공인데 예산이 7,800 잡혀있어요. 그런데 일반운영비가 5,300이에요. 거의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절반 이상을. 그런데 아무 설명 없이 그냥 일반운영비로 해서 5,300만원 이렇게 딱 해 놓으면 이게 어디에 쓰이는 예산인지, 지금 다른 것들도 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예산 지금 ’24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 부분들을 적정하게 수립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번 회기에 임시회에 파악을 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 작성하셔가지고 가지고 오면 일반운영비가 뭔지 이게 어떤 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안 했던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각각 구의 부서에서 저희한테 주는 일반운영비 각 예산 항목별로 이미 심사를 받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갈음하는 걸로 해서 아마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도 예산 심의하거나 할 때 항목별로 상세하게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이신 이수현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제가 과거에 보좌관도 역임했지만 현재까지 보면 숭의목공예센터의 설립 취지와 그 결을 봤을 때 정말 이수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드려요.
이게 하드웨어 즉 예산이나 어떤 그런 걸로 접근할 건 아니고 그 동네 골목의 정서라든가 어떤 목공예라는 전문성이라고 할까요? 이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흐름을 잘 파악하고 접근해 나가는 그 예산사업이 원칙이라고 저는 절대적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거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이 있어요.
방금 옆에 자리하신 우리 김재원 위원님께서 숭의목공예센터의 운영에 그 문제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 좋은 기획안을 많이 언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있는 사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반대로 역행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공단을 폄하하거나 능력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기관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구성요소 등 구조를 봤을 때 흐름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래서 만약에 답변 주신 것처럼 민간위탁 그 운영기간이 종료가 예정되어 있으면 이거는 센터 정도 그 위치와 성격에서 이거 지금 핸들링이 되고 케어가 되어야 되지. 공단 같은 경우에는 주요업무가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하드웨어에 강한 강점 있는 조직이고 기관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동료 위원이신 이수현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에 강력하게 공감을 드리고요.
반대로 질의에서 답변을 하신 걸 저도 이제 경청을 드렸지만 기획조정실에서 여하튼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어떤 사유든 공단에다 그렇게 강력한 주문을 해서 기획안을 만들어서 구성을 잘하라고 업무 전달을 했다면 제가 본부장님이라면 우리 이사장님 계시지만 반대급부로 “저희 공단의 구조와 성격상 강점이 하드웨어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반대로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다른 민간위탁 운영기관을 고려해보시라”고 그렇게 반대로 조언하듯이 말씀 또는 답변을 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나라고 저는 단언컨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테니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시고 우리 이사장님 이하 임원진께서 잘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이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 목공예센터 수탁을 통해서 일을 했을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제가 볼 때는 업무의 과중 정도가 발생하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위탁이라는 것 자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구에서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저도 이제 현장 가보고 제가 많이 만나서 센터장님의 역할이 약한 건 물론 아닌데 지금 여기에서 문제점에 대해 표기를 했었지만 그 프로그램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뭐 이런 주민들이 왔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케어도 안되고 회원관리도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아마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쪽으로 보는 게 구청 중심의 사업에 하나로 틀로 들어와서 그곳을 운영을 해서 아마 질적인 서비스를 좀 주민에게 주고자 하고자 한 게 아닌가라는 사실 그 생각은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수현 위원님이 봤을 때는 또 어떤 게 정답일지 잘 모르겠지만 정답보다 아마 모든 위원들이 그럴 거예요. 지금까지 해 왔는데 왜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냐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그 서비스에 대한 개선의 만족도를 찾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공단 이사장님께서도 아마 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뢰가 들어왔을 때.
그때 혹시 어떤 고민을 한 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사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오늘 이 시점까지도 사실은 계속 검토 중에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나름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사업에 저희들이 접근을 할 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이왕 맡았을 때는 지금보다는 상당히 효율적이고 극대화되어야 되고 수익이 됐든 적자는 안 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공단의 기본적인 취지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사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재정에 밸런스가 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을 했었을 때 검토 중에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정 검토를 해서 또 위원님들의 그런 어떤 염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많은 것들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들면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구에도 그런 말씀을 드려갖고 이러이러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종합적으로 아마 검토가 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이 힘들어서 거부하는 것보다는 충분하게 우리가 했을 경우에 더 많은 만족감을 줄 수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우리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 인력운영 체계 개편을 통한 조직 효율화에 대한 15페이지 건, 거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이제 많이 늘어요.
제가 2010년에 구청에 있다가 나갔다가 다시 지금 와보니까요. 공단이 그때 당시의 현장관리직 정원이 148명이었는데 지금 146명이고요. 일반직은 그때 당시 정원이 58명이었는데 지금은 88명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직이 30명 늘어날 때 현장관리직은 2명이 줄었어요. 그 얘기는 이게 지금 기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반직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일반직을 저희가 인위적으로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감소하는 일반직 자리에 기술직이 많이 있으니까 그 기술직 자격증이 필요 없는 자리가 아까 말씀드린 14자리나 있으니 현장관리직을 뽑아서 대체를 하자 이런 것에서 출발을 해 가지고 그렇게 일부하고 지금 현장관리직이 하던 것들은 계절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10개월 이렇게 9개월만 바쁜 그런 데도 있거든요. 이런 데는 기간제를 좀 쓰자. 그러니까 지금 시니어를 좀 많이 쓰는데 시니어를 내년에는 많이 줄일 거예요. 줄여서 기간제로 돌려쓰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저희가 자연스럽게 인원을 좀 줄일 수 있고 이제 효율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데서 출발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인건비 증가율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저희가 인건비에서 많이 줄였고요. 예를 들면 올해 추경 2차 추경에 저희가 12억을 반납을 하는데요. 인건비로 9억을 반납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올해도 타이트하게 운영을 했고요. 내년에도 아마 그것보다 더 타이트하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께서 답변을 좀 하시는 그걸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중복된 숭의목공예마을 우리 존경하는 이수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올라와 있고 평생학습과에 예산이 반영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왜 중복인지 아니면 별도로 진행사업에 대한 진행이 다각화돼가지고 그랬는지 자세한 부연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회의중지)
(13시 1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0분 산회)
김영근 김재원 이수현 이선용 이관호 박수연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7인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총무과장 박성노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재무과장 유미정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2과장 채덕규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기타참석자수 2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규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