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2월 20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기획복지위원회)
1. 201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일자리정책과ㆍ경제지원과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ㆍ시설관리공단)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의 201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은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해년에도 더 밝고 건강한 미추홀구를 만들기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와 2019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143쪽입니다. 공통사항 3건과 소관사항 2건으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144쪽부터 146쪽까지 3건의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에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소관사항으로 첫 번째 147쪽, 노인일자리 분야 중 민간분야 연계 및 민간일자리 창출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복지과와 노인인력개발센터와 연계하여 민간과 연계된 공동작업장 운영, 민간기업 취업 인력파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폐휴지 수거 노인을 위한 안전한 생계유지를 위한 협동조합설립 등의 방안모색과 노인층 구인업체 발굴로 채용박람회 및 맞춤형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운영을 통해 노인들의 경제적 주체가 되고 사회적 참여를 확산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149쪽, 두레온 활성화 방안입니다.
그동안 사회적기업이 입주하여 두레온을 관리 운영하였으나 두레온 활성화를 위해 지난 12월 관리 운영업체 변경 공모를 통해 전통한과 제조 및 체험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드림즈 협동조합으로 변경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레온 교육장을 통해 매월 2회씩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체험프로그램 운영, 두레온 입점 기업 홍보의 날 운영, 인근 대학생의 SNS 및 1인 미디어를 통한 홍보, 두레온 전시 인테리어 개선 등을 추진하여 두레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07쪽부터 109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부터 120쪽까지 주요현안사업은 총 12개 사업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내 일(my job)을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발굴과 안정적인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일자리창출위원회 기능을 확대하고자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개선 운영하고자 하며 기업과 인재를 이어주는 채용행사를 확대 운영하고 권역별 일자리지원센터 외의 주민센터 이동상담 운영, 권역별 센터 기능 활성화를 위한 지역 기업 초청 일자리 상담 일구데이 등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안산단 착공 50주년을 맞이하여 주안부평지사와의 협업을 통해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주안산단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4쪽,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1월 고용노동부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에 중식업 “면장” 양성 프로젝트와 스마트시티 전문인력 양성과정이 선정되어 국비 90%를 지원받아 3월부터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식업 면장 사업은 청년ㆍ중장년들에게 중식업 배달원이 아닌 요리기능사로서의 자격을 갖춰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단법인 식생활개선네트워크와 미추홀중식협동조합과 협력하여 3월부터 공동 수행할 계획이며 스마트시티 인력 양성사업은 첨단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주요 도시의 공공기능을 네트워크화한 이른바 똑똑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인재 양성 교육사업으로 사단법인 지식산업센터와 협력하여 3월부터 공동 수행할 계획입니다.
2건의 사업예산 1억 8,900만원은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창의융합 코딩강사는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상ㆍ하반기로 구분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15쪽, 어린이집 조리사 지원사업입니다.
시 군ㆍ구 상생 특화사업에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정원 39인 이하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30개소를 선정하여 조리사를 지원, 신중년 여성의 일자리창출은 물론 보육교사의 겸직해소와 보육아동 급식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월 사업 준비단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3월 수요처 및 조리사 모집, 5월 조리사 교육을 추진한 후 6월부터 배치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학산나눔재단과 공동 수행할 계획입니다.
116쪽, 사회적기업 발굴 및 자립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매년 지속사업으로 현재 사회적기업은 인증기업 21개, 예비기업 19개 등 2018년 6개 기업이 증가하여 총 40개 기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개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어 사회적기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7쪽, 사회경제연대 구축을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연중 지속사업으로 지역자원 연계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과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모색,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경제 복합 판매장인 두레온 운영과 사회적경제 한마당 개최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118쪽, 건실한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연중 지속사업으로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마을기업은 6개이나 지난 15일경 공가를 활용한 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스마트 도시농부 협동조합이 새롭게 인증되어 7개의 마을기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특성에 맞으며 지속 발전 가능한 신규 마을기업 발굴ㆍ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9쪽, 실업대책 마련을 위한 공공근로사업과 120쪽,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매년 지속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상ㆍ하반기 9개월간 각각 72명을 채용하여 취약계층 및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21쪽, 소상공인 융자 및 특례보증 지원사업입니다.
창업 후 6개월이 경과된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을 통한 대출과 이자보전을 하는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융자 범위는 최대 3,000만원이며 3년 또는 4년 분할상환이 되고 이자율의 3%를 우리 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당초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2개 기관을 대출은행으로 지정ㆍ운영하고 있었으나 소상공인의 편의도모를 위해 금년도에는 국민은행을 추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122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지속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중소기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맞춤형 입찰정보,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사업,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사업,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1사 무역사절단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123쪽,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근로 고충, 인권 등에 대한 상담과 더불어 문화체육행사 지원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인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에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의회를 방문하여 시 차원의 예산지원 또는 업무 이관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시의회에서 현재 부서별 검토 중에 있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와 협의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24쪽,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사업입니다.
2009년 중단되었던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을 다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5개 업체가 신청하였으나 코트라 하노이 무역관 및 태국, 인천 무역사무소에서 현재 시장성 조사를 추진한 결과 바이어 발굴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10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부터 베트남 하노이시와 태국 방콕시에 바이어 발굴 및 현지시장 조성을 위한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테크노파크에 위탁 추진 중에 있으며 주재원이 없는 하노이시의 경우 코트라와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완료 후 4월까지 정산 및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확대 또는 변경 등의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적사항 좀 여쭤볼게요.
두레온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계세요? 올 초부터.
113쪽, 일자리목표 해 가지고 인원 지금 어쨌든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연도별 실적수치를 약간씩 상향 조정해서 그러니까 전년도의 실적보다 조금 높여서 공시제를 만들어낸 겁니다.
전년도 실적보다 금년도 공시제의 목표치보다 실적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비 지원해서 하는데 이 사업 관련돼 가지고 대략적으로라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와야 이게 좀 더 규모가 갈 텐데.
그래서 이 전문가 양성과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관내 대학교에서 이런 정보통신 이쪽에 교육을 받은 분들을 좀 더 대학 졸업하고 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송도신도시뿐만 아니고 우리 구에도 스마트시티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게 접목하고자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일자리를 논하는 게 사실 너무 고민스러운 일이잖아요, 과장님. 이게 쉽게 대안이나 정답을 낼 수 없어서. 하지만 의미 있는 사업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 때문에 한번 더 드렸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 있잖아요? 지금 유망 중소기업 10개사 지원해 가지고 베트남이나 태국 이렇게 가서 진행하는 걸 하고 계시는데 이거 선정기준이 있나요? 중소기업들.
그리고 우리가 현지 코트라하고 테크노파크 태국 방콕지사하고 이쪽에 사전에 이 업체의 상품 이런 걸 제안설명서를 보내서 현지 바이어들한테 할 수 있는지 의향을 해서 4개 이상 업체가 참여하겠다 하는 업체만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5개 탈락한 데는 조금 그쪽에서 호응도가 낮기 때문에 배제하고 10개 업체만 저희가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한 가지 해 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 현황을 보니까 전년도보다 조금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조리사 지원사업을 보니까 올해는 30개만 선정을 하는 건가요?
예민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걸 충분히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저소득층 실업대책 마련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이것도 보니까 2차에 걸쳐서 모집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것 같은데.
3회 연속 참여가 불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공동체는 텃밭가꾸기라든지 도시벽화라든지 외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건 조금 중년 이상의.
어쨌든 원하는 사람들하고 잘 맞아서 추진하는 거 일자리 마련도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공통사항 3건, 소관사항 5건입니다.
완료된 건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 중인 사항과 추진 불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유기유실동물 입양 사업과 관련한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홍보 등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 유기동물 입양자에게 보조금신청 안내문을 전액 발송하여 집행잔액이 89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전통시장 내 청년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몰 조성을 위해 지원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며 2019년도 청년상인 육성과 관련한 지원사업 공모 시 중앙부처와 인천시에 적극 응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주안4동 경인상가 뒤 주안시장이 시장 허가를 받아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라는 지적에 대해 해당 시장은 현재 14개 점포가 있으며 이는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하철 개통, 인근 의료복합단지 조성 등 시장 상황이 변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행정지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용현시장 전기배선 노후화로 화재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니 전반적인 소방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적에 대해 금년도 1월 소방시설 개선공사 사업비로 국비 1억 9,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3월 추경 시 시비와 구비 각각 6,300만원씩을 확보하여 총 3억 1,600만원을 투입하여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62쪽, 용일자유시장에 화장실 등 기본적인 시설부터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소규모 시설에 대해 지원규모와 방법 등을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시설현대화사업 등 본격적인 지원은 시장 등록이 이루어진 후 가능함으로 우선 상인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9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확보와 상인 의식 변화를 유도하여 자생력 강화를 도모코자 중소벤처기업과 인천시에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바위시장과 주안시민지하상가는 디자인ㆍICT융합사업 등 문화관광형 사업에 11억원, 토지금고시장ㆍ신기시장ㆍ석바위시장은 배송서비스 인건비 지원에 1억 2,000만원, 용현시장은 공동배송센터 인건비 지원에 2,100여만 원으로 총 사업예산은 12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6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청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137쪽, 소요예산을 보시면 공통사업을 비롯하여 석바위시장 소방시설보수, 용남시장 도로포장, 용현시장 소방시설 개선공사, 신기남부종합시장 증발냉방장치설치 등 총 10개 사업에 15억 6,700만원을 투입하여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체계적인 동물관리 및 보호입니다.
본 사업은 유기동물의 적정관리와 동물등록제 시행으로 반려동물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야간 및 공휴일 유기동물 포획,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동물등록제 추진, 광견병 예방접종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400만원입니다.
끝으로 140쪽, 신재생에너지 및 LED조명 확대 보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래 핵심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친환경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으로 에너지 자립도 강화 및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인 태양광 발전설비를 주안노인문화센터와 청송ㆍ연지ㆍ새이룸 구립어린이집 등 4개소에 1억 5,600만원을 투입하여 설치하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40가구에 보조금 4,000만원,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에 40가구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LED조명 교체사업으로 복지시설인 꿈나무지역아동센터 외 26개소에 1,740개, 기초생활수급세대 147가구에 588개, 숭의1ㆍ3동 행정복지센터 외 5개소에 312개 등 총 2,640개의 조명을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총 소요예산은 5억 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33쪽,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 추진 석바위시장하고 주안시민지하도상가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하셨잖아요?
석바위시장도 거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추진단에서 고현석 단장을 비롯해서 상인회하고 연계돼서 여러 가지 특수시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출도 오르고 있고요.
금년도에 관광형사업이 중단되게 되면 이어서 지역 선도시장이라든지 해서 추가로 다른 국비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고요. 국비를 좀 더 지원받고 예산을 지원받아서 한 2ㆍ3년 더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예산은 절감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꼭 저희가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것보다 몇 년을 했으니까 자체적으로도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41쪽, 복지시설이나 이러한 LED 교체사업은 여기 보니까 꿈나무지역아동센터 이런 곳에 LED 교체한다는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기동물 지적사항 관련돼 가지고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캠페인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홍보물 제작 같은 것들이 너무 형식적인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유기동물들은 대체로 건강이 안 좋거나 이런.
그래서 저희가 동물 관련한 TV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버려진 강아지들 키우는 연예인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주민들 의식이 바뀌었으면 하는 게 사실 저희의 소망이고요.
이렇게 버려진 동물들을 입양하면 건강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를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 가질 수 있다는 거를 홍보하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동물병원을 가다가 동물병원에 유기동물들이 들어오거든요. 그 추천을 받아서 데리고 온 경우예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키우는데 그런 게 너무 미진하죠. 그래서 다른 지역 터미널 주변에 길고양이들 지나가면 가판에 음식점 분들이 음식을 주고 마시거든요. 그럼 거기 배회하다가 마무리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긍정적인 효과 같은 부분들 부각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유기동물도 어쨌든 같은 생명체이고 그 생명을 키움으로써 인간의 어떤 인성이라는 것들도 분명히 변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든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심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전통시장 장보기 신기시장이나 석바위시장은 작년에 진행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배송실적이 월 200건ㆍ300건 사이, 잘 되는 데가 300건 정도 되는데 건당 1,000원씩 배송비를 상인들이 부담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배송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 하고 있다 그런 거는 좀 아쉬운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돌아가고 그게 바람직하게 돌아가려면 관리ㆍ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41쪽에 에너지재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41쪽에 보시면 지금 소요예산 밑에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을 4,000만원 하셨거든요.
설치를 마치게 되면 설치한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뭐, 뭐 이렇게 하라는 광고지를 단독주택 같은 데 붙여줍니다. 붙여놓고 신청을 하라는 식으로 광고지가 돼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고 가서 그 사람들이 설명을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실 적에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데 나머지 부담금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게 저는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이 없어서 못 하는데 예를 들어서 20%라는 돈이 100만원이면 그나마의 돈을 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구에서 대출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 주실 수는 없는 건지.
여기에는 보면 또 49억원은 보조를 해 준다고 했고 이렇게 돼 가지고.
그래요. 그럼 좋은 사업이니까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8건으로 3건은 공통사항으로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완료돼 있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0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소음ㆍ건축 관련 민원 대응을 위한 인력보강 등 대책을 권고하였으나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고 있으며 주민의 삶과 직접 연관이 있는 사항으로써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대처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환경 관련 인원이 증원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에 2019년도 상반기 중 조직개편 시 수용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71쪽,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계속 운영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수원부족 및 수질부적합이 발생하는 스승약수터의 경우는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요령에 의하여 상반기 중 폐쇄 예정입니다.
172쪽, 노후 하수관로, 노후건물 오폐수 처리와 관련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정화조 막힘 또는 넘침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의 경우에는 환경보전과에서 처리하고 현장 확인 시 하수관로 및 배수설비 문제일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협의하여 처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73쪽, 악취민원과 관련 악취오염도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주민 체감도와는 거리가 있으니 악취민원에 대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도화 e편한세상 아파트 주변 산업단지를 작년 11월 5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입주민과 환경단체 등 민관 악취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회의를 실시하며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협의점을 찾고 입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4쪽, 소음 등 환경민원 관련 기준치 초과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개선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부과만 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특정 공사 사전 신고 시 관리자 교육을 통하여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레미콘 타설 등 불가피한 고소음 공장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과 공사장과의 소통으로 양해를 구해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2013년 이전에 출고된 경유 차량 소유자로부터 징수하고 징수율 증대 및 체납액 일소로 건전한 재정도모에 기여하겠으며 관내 등록된 경유 차량 약 3만 대에 대해 상ㆍ하반기 2회 부과하며 연간 35억을 부과해서 징수금액 9%인 3억 5,000만원 정도를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4쪽,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린스타트 운동을 통한 범구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주민홍보 및 교육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홍보활동을 연중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복화술, 인형극, 과학공연을 통하여 어린이에게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알리고 저탄소 생활 실천 의식을 함양하는 환경문화공연을 실시하겠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ㆍ중ㆍ고 2,7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그린리더 양성교육을 전문기후강사를 통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전기, 수도, 도시가스 기준사용량 대비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를 지급하겠습니다.
각 가정에 온실가스 배출량 실태 및 저감방법을 진단하고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온실가스 진단사업을 실시하겠으며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350대 설치지원으로 대기오염물질의 감축을 유도하겠습니다.
예산은 2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6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미세먼지 관리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고 맑고 깨끗한 대기질 조성을 위한 미세먼지 대응요령 홍보 및 저감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ㆍ점검 및 취약시기별 환경오염 예방대책을 수립ㆍ추진하겠으며 환경오염상황실을 3월부터 10월까지 주중 및 주말에도 운영하며 민간환경감시단 효율적 운영과 미세먼지 대응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여 수질오염사고 대비 민관합동 방제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8쪽,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ㆍ먼지 등 생활환경오염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와 생활악취의 효율적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 관리ㆍ감독으로 깨끗한 대기질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비산먼지ㆍ특정공사 신고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시ㆍ구 합동단속과 대형 공사현장 원격 소음측정 및 모니터링으로 상시 관리하겠으며 악취중점 관리사업장에 무인 악취포집시설 설치와 악취 발생지역 인근 주민 중 악취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용하여 신속히 대응하겠으며 악취 포집 및 오염도 검사는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운행 자동차 배출가스 매연 신고차량에 대해서는 점검 안내문 발송과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시행하겠습니다.
예산은 2,930만원이 되겠습니다.
160쪽, 안전한 석면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 보상ㆍ지원으로 환경피해 안전망 확충과 잠재적 석면피해자 이력관리 감시 강화를 하겠으며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사업은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나 유족 신청으로 한국환경공단 심의결과 피해 인정 질병에 따라서 요양생활수당을 많게는 4,100만원부터 9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석면 질병 및 검사비용을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슬레이트 철거ㆍ운반ㆍ처리에 드는 비용 중 신청 가구당 최대 336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2쪽,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공공수역 수질오염 예방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으며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을 제공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현황으로는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 2만 5,185개소가 있으며 매 분기마다 민관합동으로 기술지원하고 준공검사와 사전검사에 대해서 검사예약제를 실시해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12개의 공중화장실 및 25개의 개방화장실에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통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화장실을 제공하고 여성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 및 불법촬영카메라 합동점검을 통하여 안전한 화장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약수터 수질 때문에 지금 폐쇄하겠다는 그런... 스승약수터는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약수터가 있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한 거라면 폐쇄를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쪽에 체납액 제고를 위한 압류 및 대체압류 실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우리가 계속 이건 하고 있는 사업이죠?
예를 들어서 10대면 8대로 줄었다든지 뭐 7대로 줄었다든지.
2019년 3월부터 찾아가는 기후변화 대응 환경문화공연 해 놓고 그 밑에 보면 문화공연해서 복화술공연 이렇게 하셨어요, 기후변화에 대해서.
그런데 이 복화술공연이라 하면 어떠한 거를 목적으로 하고 하시는 건지.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초등학생 대상입니다.
○위원 김순옥 초등학생 대상으로?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김순옥 그런 것도 어린이만 하지 말고 어른도 해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 있잖아요?
스승약수터가 내용이 2개라서 그런 건데 수원도 부족하고 수질도 부적합한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물이 없기 때문에 분석이 불가능했습니다. 채수 불가.
○위원 김영근 그게 어떤 원인으로 물이 다 말라버린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물 안 나온 지가 한 2년은 된 것 같은데요. 언제부터인가 물이 안 나오고 그전에도 더 있었는데 두 군데 다 폐쇄를 시켰습니다, 전부터.
○위원 김영근 지금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없으니까 폐쇄를 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156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미세먼지 관리 강화해 가지고 추진계획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지도ㆍ점검 있는데요. 이게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진행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지.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보통 주유소라든지 유류 지하에 있는 사업장에 대해 저희들이 토양검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건 주유업체나 그런 쪽에서 관련된 그런 건가요? 저장고 주변에 어떤 특정토양?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그런 데하고 또 시에서 1년에 한 번씩 내려와 가지고 각 업종별로 해서 매립지라든지 공장부지 해 가지고 저희들 지침에 의해서 여덟 군데 정도 검사하는 방법이 있고요.
○위원 김영근 그리고 159쪽에 지금 악취관리사업장 관련돼서 대송기업이랑 지금 계속 소송 중이신 거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김영근 결론이 언제 날지는 모르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 자체는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어쨌든 업체계약이 만료돼 가지고 옮기려고 했던 상황인데 대송기업이라든가 문제점들이 있었나요? 같은 운영하는 동안?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 사업은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김영근 그리고 마지막에 악취시료 자동채취 장치 구입 관련돼서도...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건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시에서 보조받아서 10대를 더 구입할 거예요.
○위원 김영근 어떤 식으로 운용하시나요, 그러면. 계획이.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악취 민원신고가 있으면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측정기에다가 휴대폰으로 해 가지고 포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어쨌든 환경에 관해 가지고 의미 있는 사업이고 지금 장비구입이니까 이거 가지고 뭔가 데이터화시켜서 조금 더 미래에 뭔가 예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도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58쪽 보니까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사업장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늘었네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러면 여기서 늘어난 사업장까지 관리를 다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래서 안 그래도 지적사항에서도 보니까 비산먼지하고도 관련이 여기는 없지만 악취 민원하고 소음 과태료 계속 부과해도 제대로 처리가 안 돼서 과태료만 부과하고 시정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랑 악취 민원 판정이 적합 판정이 나왔지만 체감이 거리가 있어서 이런 민원들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제가 여기 왔다 여기 와서 좀 죄송한데 지금 지적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현재 악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도화 e편한세상, 대림아파트 어제부로 해 가지고 다섯 분을 모니터링 요원으로 채용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계에 의해서 분석하는 방법하고 사람이 체감하는 거 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분들이 직접 느끼고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소음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주택 사이에 건물이 올라가게 되면 방법이 사실 없어요. 없기 때문에 천생 소통을 통해서 합의를 본다든지 그런 쪽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래서 시정완료가 됐다고 그래서 그러면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진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럼 소음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루어져서.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소음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신고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그런 경우에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대화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협화음이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악취 민원 같은 경우에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다시 채용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전에는 그런 거를 하지 않았던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왜 그러냐면 공단지역이 작년 11월 5일자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부터 저희들이 관리하게 돼 있어요. 이전에는 시에서 관리했던 사항인데 올해부터는.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럼 훨씬 낫겠네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아무래도 모든 것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기대해 보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업무보고 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 환경민원 신고처리 현황을 보니까 예전보다 소음... 이건 처리했다는 건가요? 소음에서 보니까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이거는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처리한 상황인 거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많이 처리하셨다는 거네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건수가 많이 줄어서, 먼지 같은 경우도 건수가 많이 줄고. 악취민원만 대폭 증가한 것 같아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작년에 e편한세상 입주하면서부터 폭주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민원처리하기도 고통스럽죠.
그리고 163쪽, 공중화장실 관리 쪽에서 보니까 이번에 예산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전년에 비해서. 늘어난 사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이 1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방화장실이 25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은 청소도 해 주고 비품도 지원해 주고 개방화장실은 소모품만 지원해 주는데 평균적으로 개방화장실은 월 15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공중화장실은 한 3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요, 물품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러니까 전년에 비해서 예산액이 많이 증가가 돼서.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건 용역비가 있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인건비 상승 때문에 좀 올라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인건비 때문에 인상이 된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공중화장실 공공운영비가 계속적으로 나갔던 부분인 거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용역비 보니까 인건비가 전년보다 좀 많이... 이거 인건비 갖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갔나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는데.
전년보다 한 2,00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됐거든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아, 최근에 공중화장실 하나 리모델링하는 데가 있습니다.
2,000만원 올려 가지고요.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리모델링 관계로 올랐다고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런데 그전에는 1,200만원 정도였었는데 이번에는 2억 9,700만원 정도로 예산이 잡혔어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4,500만원 수시보수비가 그 안에 포함돼 있거든요, 2,000만원이. 그래서 이번에 3월 중으로 아마 공사 완료할 예정이고요.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4,500만원이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4,500만원에서 2,000만원이 리모델링비로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현저하게 너무 많은 금액이 늘어나서.
○사회경제복지국장 정준교 예산액이요. 2018년도 2억 3,300만원이었고 2019년도에 2억 8,500만원.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런 거예요? 제가 잘못 적은 건가. 1,200만원 정도로 봐가지고.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전년 대비해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은 금액이 늘어나서 원인이 뭐였나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용역비하고 리모델링비 이런 거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인건비하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2,000만원 포함된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든 개방화장실이든 어쨌든 화장실 관련해서도 철저하게 관리 잘해 주셔서 깨끗하게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순옥 지금 도화동에 성보산업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악취 관리 때문에.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성보산업은 작년에 투자해서 나름대로 지금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특별한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앞으로 하절기 되면 더 민원발생이 예상은 되는데 저희들이 잘 관리해서 좀 나아지도록, 작년보다는.
○위원 김순옥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전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고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건 지금 협의체에서 계속 대화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우리 그러면 구에서 협의체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시에서?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아니요, 시 아니고 민간인들하고 외부단체들하고 우리 시에 계시는 지역구 의원님하고요.
○위원 김순옥 지역구 의원님이 많이 신경 쓰시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요즘은 조금 날씨가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주민들의 반응은 너무 쇄도하지는 않아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많이 나아졌어요.
○위원 김순옥 보통 김재동 위원님이나 저한테는 한 100여 건씩 들어오는 게 문자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아직까지, 요새는 1건도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대상을 어떻게 처리하신 건지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사를 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안 서있네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건 더 지켜봐야 되고요. 지금 계속 김성준 의원님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아침부터 순찰 돌고 대화하시고 계속 입주민 대표들하고.
○위원 김순옥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는 그걸 갖다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처리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자원순환과장 양형식입니다.
그럼 구정질문 실적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 세부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깨끗한 미추홀구 조성을 위한 구의 역할 및 동 행정기능 강화에 대한 답변입니다.
청소는 일시적 단기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에 다양하고 적극적인 청소행정을 실천하고자 하며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는 동 청소행정 예산 재배정, CCTV 배정, 행복홀씨 입양사업 등 꾸준한 예산지원 등을 통하여 동 행정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지적사항 3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관사항으로 첫 번째, 상습 무단쓰레기 투기지역에 대한 단속인력 충원 방안에 대해서는 2019년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요청한 상태이며 이와 병행하여 자원순환과 자체 일일 환경순찰과 동 자체 순찰을 통해 무단투기 쓰레기 정비 및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 RFID 활용성 제고와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해서는 1, 2차 RFID 설치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주민 부담으로 교체예정이며 3차 RFID 설치는 유지보수 비용을 공동주택 주민 부담으로 하여 공동주택 주민 스스로 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쓰레기 문제와 관련하여 예산과 관련된 CCTV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고가의 이동형 CCTV보다는 저렴하고 효율적인 임대형 CCTV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169쪽ㆍ171쪽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5쪽, 골목골목까지 클린 미추홀구 조성 사항입니다.
동 청소행정 예산은 기존에 동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행복홀씨 입양사업 추진과 동에 무단투기 단속에 따른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도 지속 유지하고 무단투기 단속용 임대 CCTV를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6쪽, 환경미화원 복리후생 증진 관련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산업안전보건법」준수를 통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성과상여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는 상반기 중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지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177쪽,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7년도에 개관식, 2018년도에는 시 환경교육센터로 지정되어 명실상부한 미추홀구의 환경교육 거점시설로 변모하였으며 특히 금년 10월에는 대한민국 환경교육 한마당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178쪽,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주택, 빌라 및 도시형 생활주택을 대상으로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자 재활용품 분리수거대를 신청ㆍ접수 및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179쪽, 의류수거함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골목이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2018년도에 982대의 의류수거함을 금년에는 295대로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180쪽, RFID 개별계량장비 기반시설 확대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음식물 감량화를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현재 50세대 이상 1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에 관리자 선정 등 신청에 의거 RFID 개별계량장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181쪽, 산업폐기물 배출 및 처리자 적정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업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체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통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2건입니다.
먼저 185쪽, 청소행정 실적 우수 洞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년 청소행정 분야를 상반기 5월, 하반기 11월 두 번에 걸쳐 평가한 후 최우수, 우수, 장려 5개동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상ㆍ하반기 평가점수 합산결과 상위 6개동에 대하여는 해외시찰을 실시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86쪽, 미추홀 자원순환 나눔장터 정례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미추홀구의 환경교육 거점시설인 에코센터를 중심으로 나눔ㆍ공유장터를 절기별, 품목별, 주제별 연속기획으로 실시하여 유동인구 유발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재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0쪽에 음식물 폐기 이거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180쪽인가요, 업무보고? 몇 페이지.
○위원 김재동 180쪽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RFID 개별.
○위원 김재동 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지금 저희가 2014년도부터 1, 2차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저희가 구청에서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환경부에서는 2022년도에 RFID가 음식물 감량화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전국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RFID 그거를 권장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국비를 어느 정도 지원하겠다는 거는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만 RFID가 음식물 감량화 30% 정도의 효과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 김재동 지속적으로 계속하고자 하나 예산 이런 거...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예산은 지금 환경부에서는 국비가 어느 정도 지원될지 아직 내려온 건 없습니다.
그런데 신문 보도상으로는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확대 실시한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내년도까지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2022년도까지요.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도화동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그게 없어지나 봐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대송기업에다 하고 있고 2017년도 12월 6일 날 미추홀구에다가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자기네들이 시설 투자한 28억 정도가 있으니까 더 연장을 해 달라. 2033년도까지 연장을 해 달라는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소송을 작년에 1년 가까이 진행했는데 금년 1월 31일자에 1심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 내용은 저희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 각하라는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소송 대상 거리가 아니라고 1심 판결에 나와 가지고 저희 쪽에서는 각하 판결이 났으니까 일단 이겼고 항소 대상은 아닐 거라고 판단했었는데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 확인해 본 결과 이것도 똑같이 고등법원하고 대법원까지 가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도화2ㆍ3동 지역이 대림 e편한세상, 스카이타워 뭐 금강펜테리움 해 가지고 아파트 단지가 계속 들어서니까 결국에 가서는 음식물에 대한 민원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그래서 5년 정도라는 거는 저희가 상징적인 의미고요. 5년 정도 이내에 폐쇄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는 대송기업에다가 음식물을 반입하는 구가 저희 미추홀구뿐만 아니라 중구, 동구, 부평, 계양, 연수구까지 포함해서 6개 구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인천시 전체적인 문제다 해 가지고 군수ㆍ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도 올리고요. 그다음에 시에서도 송도라든가 청라 쪽에 용량을 좀 확대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두 가지 차원에서 저희가 그런 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은 저희 미추홀구뿐만 아니라 6개 구가 같이 공동으로 대응을 하자 하는 거고 그쪽에는 민원이 예상되니까 폐쇄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쪽으로.
○위원 김재동 현재는 그럼 민원이 없어요? 거기 e편한세상 입주했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현재까지는 아직 표출된 건 없습니다.
○위원 김재동 현재까지 없으면 민원이 있을 게 있을까요? 지금 민원이 없다고 하면 거기 악취... 저희들도 가봤잖아요. 몇 년 전에 가봤는데 지금 민원이 없다고 하면 앞으로도 있을 일이 없는데?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e편한세상 쪽에서 성보기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냄새, 악취 쪽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쪽이 공단지역이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이슈화되지 않겠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있다고 해 가지고 해당되는 주변에 아파트라든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런 거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청라나 송도 여기도 확장을 하면 또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거 같은데, 보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인천시에서 복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 쪽에서 제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미추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위원 김재동 미추홀구만의 문제가 아닌데 송도, 청라가 확장을 해서 하면 되는데 그쪽 주민이 반대하는 걸로 보면 그동안에 우리 미추홀구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었네요, 보니까. 우리 미추홀구에서 다른 구의 거까지 다 처리해 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원래 자원화 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저희가 대송에서 받은 이유는 일반 사기업에다 음식물 그거를 처리하게 되면 처리비용이 십 단위는 훨씬 넘습니다.
○위원 김재동 아니, 그런 거를 떠나서 청라 이런 데 여기다 확장을 해서 활용하려고 해 봤더니 그쪽 주민들이 반발이 심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 미추홀구에서는 우리 구의 것뿐이 아니라 남의 구 것까지 다 해 줬는데 우리 미추홀구민들이 너무 착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착하다고 내가 좋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미추홀구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5년 내에 폐쇄라는 건 결정된 건 아니네요. 그냥 추후에 생길 민원의 요지나 이런 것들이.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현재 대림아파트 그쪽에 물론 거리가 성보보다는 약간 떨어져 있을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안쪽에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더 떨어졌기도 하고 그쪽에 펜테리움 이런 데 하고는 좀 가깝기도 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악취는 물론 그 주변에 가면 많이 나긴 해요, 많이 나기는.
그런데 지금까지 민원이 없는 걸로 봐서는 추후 뭐 생길 거 있다는 거는 그거는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좀 안타깝네요. 우리 미추홀구에서 그동안 계속했는데 다른 구에 의뢰를 해 보려고 했더니 그쪽에서는 심하게 반발해서 못 하고 있고 대책은 세워야 되고 이런 사항이네요, 지금 보니까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복합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어쨌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 써주셔서 과거에 우리 착한 미추홀구의 이미지를 잘 좀 살펴주셔 가지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좀 전에 말했던 대송기업 관련돼 가지고 지금 소송 중인 걸 보면 쉽게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보니까 각하 나오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일단 고문변호사 확인 결과는요. 1심에서 기각이 된 게 아니라 각하가 됐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의 판결은 단기간에 끝날 것 같은데 문제는 대법원이 길어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예상입니다. 재판부에서 어떤 판결이 날지.
○위원 김영근 조금 전에 질의한 말씀이 어쨌든 금방 결론이 날 것 같지 않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는 거고요.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대송기업이 혹시 문제가 있어서 무조건 바꿔야 된다는 인식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지 뭔가가 있었는지 지금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조금 더 좋은 대안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고 하면 당연한 건데 지금 소송이라든지 문제들이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어쨌든 소모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처리비용이 들어오니까 이득이 되니까 일단 소송을 걸고 기간을 자꾸 끄는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에서 어쨌든 지금 업체를 바꿔야 되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려운 게 판결 자체가 물론 저희가 이길 가능성은 높지만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만약에 각하 판결해 가지고 저희가 이겼다, 그걸로 끝났다고 하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든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소송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대송기업에서 바꾸는 건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뭘 여쭤보고 싶었냐면요. 업체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처리비용 단가를 상향은 안 하고요. 작년도 단가로 그냥 인상을 안 하고 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 김영근 아니, 업체를 대송기업 이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신다면.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원래는 각하 판결이 나면 종결로 보고서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1심이 끝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위원 김영근 알겠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아니라 과장님, 뭐냐면 대송기업과 계약을 안 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임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이 업체 이외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임을 하려고 했던 주된 목적이 비용 절감 차원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들이 있었는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비용 절감보다도 어떻게 보면 기간이 끝났고 그쪽에서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소를 제기한 당사자하고 같이 계약한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보통 이런 사업 이외에도 뭔가 연장을 하는 사업들도 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업의 만료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개인적인 감정적인 부분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은 느낌들이 들어서.
○사회경제복지국장 정준교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이거는 기간이 끝나면 구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그렇게 당초에 계획돼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무조건 기준이?
○사회경제복지국장 정준교 연장이 아니고요.
○위원 김영근 그런데도 그게 법적으로 딱 제재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도 좀 그러네요.
○사회경제복지국장 정준교 결국 자기들이 투자한 돈이 있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위원 김영근 최대한 보전을 받겠다는 취지 같아요. 보니까 법적인 진행이라든지 각하 판결나고 결국은 계속 시간 가는 동안 결국 수익은 창출될 거고.
그래서 그 진행과정 관련돼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어쨌든 주된 목적이 그게 차이가 별로 없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들 절감 차원에서 어쨌든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지고 오려고 했던 그 취지라면 그거를 이해하고 싶었다는 말씀인 거고요.
그게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 이외에 서로 간에 어떤 이익 관련돼 가지고 충돌 부분 때문에 소송까지 왔는데 결국은 계속 우리가 비용을 발생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밑에 악취실효 자동채취 이거는 저쪽 과인 거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악취는 환경보전과에서 하고요.
○위원 김영근 그리고 176쪽에 환경미화원 복리후생 증진 있습니다.
이거 관련돼 가지고 성과상여금 같은 거 예산 측정하셨는데 본 위원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기진작 굉장히 필요하고 힘든 일 하시잖아요. 날씨 춥고 비 오고 이럴 때 보면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 생각 들어서 성과상여금 같은 것들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타 지역에 비해 어떻게 적정한 수준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어떤 방향으로 지급할지에 대한 거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관련법이 있고 그다음에 지급기준이라는 게 아주 세밀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성과금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지급하고 그 평가를 누가 할지에 대한 거는 전국에서 어떻게 보면 최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김영근 어쨌든 성과상여금 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측정하셨다면 당사자들한테는 정말 뭔가 조금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177쪽, 에코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4억 4,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증가가 된 이유 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작년에 3억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 인천 대표 환경교육센터로 시에서 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이 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눔장터를 저희가 작년에는 3회 정도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정례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물품공유센터라든가 교복은행 이런 사업이 확대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요.
10월달에 대한민국 환경교육 한마당이라는 굵직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위원 김영근 교복은행이 교복 물려 입기 그런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무료교복이라는 거는 시에서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교복에 대해서 저희가 수선을 하거나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겠지만 세탁소하고 연계해 가지고 학생들이 교복이 낡거나 수선이 필요하게 되면 연계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근 나눔장터 관련돼 가지고 교복 물려 입기 사업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영근 그전에도 그런 거를 했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전에는 저희가 없었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번에.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환경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뭔가 인식 전환을 조금만 한다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왜냐면 교복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사실. 그럼 결국 그 업체에 이득 주는 거 이외에는 사실 별로 없어서. 교복이라는 건 사실 어떤 균등한 입장에서 하는 건데 그게 어느 정도 크게 낡지만 않았으면 보편적으로 긍정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79쪽, 의류수거함이 2018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거기에 대한 사유 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제가 7월 4일 날 자원순환과 오다 보니까 물론 쓰레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의류수거함 주변에 너무 지저분하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류재활용환경연합회가 저희 미추홀구 관내 의류수거함을 관리하고 있는데 도색 그러니까 의류수거함 자체가 너무 낡고 그러다 보니까 도색의 필요성이 있다 해 가지고 저희가 두 번의 간담회라든가 두 차례 비공식 면담을 통해서 도색이라든가 해야 좀 깨끗하지 않겠냐 했었는데, 수차례의 간담회에도 불구하고 도색이 안 됐고 민원소지가 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82대라는 거는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는 대수인데 좀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거리라든가 그런 걸 해 가지고 295대 그러니까 300대 미만이 저희 미추홀구에 적정하지 않겠냐 해 가지고 조정한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럼 295대는 도로 주변에 그러니까 공동주택 이런 데는 포함되지 않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래서 대수가 현저하게 많이 줄어서. 그러니까 사실 집에서도 해 보지만 옷 정리를 하면 굉장히 옷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개인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계신 분들은 물론 가서 팔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의류수거함이 필요할 텐데 너무 갑자기 많이 줄어들면 처치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내의 거는 하지 않고요.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아파트 단지는 상관이 없지만 개인주택에 사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디 처리할 방법이 또 난해해 지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많은 대수에서 900대 이상에서 200대로 줄인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거는 거리상으로도 너무 다닥다닥 붙어있거나 그런 거를 예방해 가지고 거리상으로 이 정도가 가장 적정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많은 대수가 있고 그다음에 민원소지가 너무 많고.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민원이라고 하면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의류수거함 주변에 도색이 안 된 부분도 지금 현재도 파악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의류수거함 주변 자체가 지저분한 데가 있고 그다음에 너무 붙어있고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불필요한 게 많이...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민원인들한테 의류수거함 주변에다가 뭐 욕설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의류가 아니라 쓰레기도 막 버리고 이런 상황이 생겼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런데 주민들은 설득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량제로 해 가지고.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주민들의 반응도 보신 건가요? 이렇게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줄어들었을 때 주민들이 어떤 불편함이 있을 건가 하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주민들 중에서 어떤 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의류수거함이 필요하다는 분도 있지만 의류수거함 때문에 그 주변이 지저분하다 하신 분들도 계세요.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런 부분을 관리를 철저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도색이 안 돼서 지저분하다고 하면 도색도 하고 그 주변을 여기 연합회에서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지금 총량제로 하다 보니까 현재는 연합회의 반발도 좀 있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의류재활용환경연합회 회원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20년 가까이 미추홀구 관내에서 의류수거함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는 너무 난립이 됐었는데 그 지가에 따라서 한 1ㆍ2만원 정도해 가지고 도로점용료 1년 치를 납부합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된 부분은 있습니다.
예전에는 몇 천 대 정도 의류수거함이 있었는데 982대는 도로점용료를 낸 부분이고요. 982대에 포함되지 않는 거는 어떻게 보면 무단점유니까 저희가 바로 철거를 지시하거나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무단은 철거하는 게 마땅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줄어들어도 점차적으로 조금 줄여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꺼번에 많은 양을 줄이다 보면 주민의 불편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19년도에 예정을 하셨다고 하니까 줄여서 시도해 보시고 불편하다고 하면 주민의 반응을 봐서 늘려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입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단 지적사항은 3건으로써 3건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의 지역이 너무 특정지역에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보다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 운영 등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국민체육센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2019년 기존회원의 기량 향상에 따라 상급ㆍ연수반을 개설 예정이며 그에 따른 기초ㆍ초급반 신규회원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셔틀버스 운영은 개관 준비 시점부터 타 국민체육센터의 벤치마킹을 통해 검토한 결과 운영을 위한 필요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즉시 시행함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향후 국민체육센터 인근 지역 이외에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 담당부서인 보건체육과에서 중장기적으로 셔틀버스 운행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둘째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쉼터에 노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장비가 부족하여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음.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쉼터에 시계 등 편의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내 쉼터에 대해서 현장점검 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3월 말까지 모든 쉼터에 시계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 판매 시 20장씩 묶음으로 판매하여 사용자가 불필요하게 많이 구매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음. 쓰레기봉투 묶음단위를 세분화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그간 추진실적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원순환과에 개선 및 건의를 통해서 일반용 및 음식물용 종량제봉투 10ℓ의 묶음판매 단위를 20매에서 10매로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에 말씀 올리면 2019년도 봉투제작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판매소 및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시점은 기 제작된 재고분을 소진하는 2019년 금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일반용 및 음식물 종량제봉투 10ℓ의 묶음단위를 20매에서 10매로 묶음단위 세분화하여 판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20ℓ만 판매하고 있는 재사용봉투도 10ℓ를 신규 제작하여 판매소에 대한 판매확대 및 주민편의증진을 통한 정부시책에 적극 동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인력 및 예산 내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단은 이사장 산하에 2본부와 8팀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력현황으로는 정원이 240명이고 현원은 209명으로 임원 및 일반직 86명, 현장관리직 123명, 정원 외 인력은 29명으로 체육센터 시간강사 12명, 주안영상미디어센터 6명, 영화공간 주안 11명이 근무 중이며 정원 대비 결원은 31명입니다.
결원인력에 대하여 말씀 올리면 4월 수탁예정인 도화지구 녹지 신규관리인력 14명, 주차관제시스템 관리인력 8명, 신규주차장 관리 및 기타인력 6명을 채용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현황입니다.
2019년도 예산은 2018년 대비 약 35억 2,000여만 원 증액된 134억 100여만 원을 편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국민체육센터 관리 약 10억 6,000여만 원, 노인여가시설 2억 2,000여만 원, 도화지구 녹지대 관리, 주차관제시스템 센터 관리, 최저임금 인상, 직원 승급, 직원 인력 신규채용 관련 인건비 등이 되겠으며 저희 예산 중 약 80%가 인건비, 4대 보험 등 인건비성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영상미디어센터 및 영화공간 예산은 4억 4,000만원과 5억 7,500만원으로 대행사업비가 아닌 보조금 명목으로 받은 예산으로 전체예산에는 미포함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7쪽부터 11쪽까지 시설물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에 대한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 옥외광고물 관리 분야입니다.
지정게시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고객만족 향상을 통한 수입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도 수입목표는 현수막게시대 3억 3,000여만 원, 시민게시대는 6,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접수 시 연속게시 신청이 가능토록 홈페이지 접수방법을 개선하고 안전성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점차적으로 자동화 전환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2개소를 공공디자인형으로 교체하고 2단현수막도 2개소 증설토록 하겠으며 추후 시민게시대 50여 개소 철거 및 공공디자인 게시대로 교체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소요 사업경비예산은 2,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분야입니다.
원활한 수급관리로 불법쓰레기 발생을 억제하여 쾌적한 도심환경에 기여하고 신속 정확한 배달판매로 판매수익금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59억 9,000여만 원의 판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참고로 작년도에는 70억 7,000여만 원으로 공단 판매 이래 가장 많은 판매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일회용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재사용봉투 판매증가로 판매금액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10ℓ봉투 묶음단위를 20매에서 10매로 변경하는 등 주민편의증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요 경비성 예산은 49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분야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는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점검기간 도래 시 시행하고 있는 업무로써 금년도에는 1,600여만 원을 목표로 설정하고 약 580여 건에 대하여 철저한 안전점검을 시행해 나갈 것이며 안전점검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신규점검자료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화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경비예산은 1,56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 공영주차장 관리 분야입니다.
관내 121개소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공영주차장 환경조성과 수입증대 및 신규주차장 확대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9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할 것이며 공영주차장 관리 소요예산은 특별회계로 인건비 포함 28억 6,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국민체육센터 관리 분야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고객맞춤식 건강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저변을 확대함으로써 구민 건강검진 및 활기찬 여가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작년 8월 개관하여 수영강사 6명, 헬스강사 2명, 미화 5명, 안내 4명, 기술 4명, 행정 및 시간강사 등 총 35명이 근무 중에 있으며 2019년도에는 등록회원 1,200명을 목표로 예상수입은 6억원을 설정하였고 보건소 및 복지정책과 등과 연계하여 소외계층 등을 위한 강습 지원 활동 등을 시행하겠으며 생존수영과 요가 프로그램도 개설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 포함 총 16억 8,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 공원ㆍ녹지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대 등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제초, 수목관리, 방제 등 일반적인 업무와 4월 초 이관 예정인 도화지구 2만 8,000여 평에 대한 관리업무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소요 경비예산은 5억 3,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 조명시설 관리 분야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2만 1,400여 조명시설에 대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와 점등률 향상을 통해 밝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가로등의 점등률을 98.8% 이상을 유지하고 2017년 하반기부터 추진해 오던 보안등 광원 교체 업무를 지속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약 47% 완료했으며 도화2ㆍ3동 지역은 금년도에 전면교체를 실시할 예정이며 2020년까지 전면교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필요 소요 경비예산은 3억 1,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22쪽, 수경시설 관리입니다.
관내 수봉인공폭포 등 14개소의 수경시설에 대하여 최적의 상태 유지와 수질관리로 주민에게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안전관리 및 순찰강화로 사고 예방과 양질의 수질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할 예정이며 소요 경비예산은 1,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23쪽, 공원ㆍ도로 시설물관리 분야입니다.
공원 및 도로에 설치돼 있는 운동시설물 및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B/S(Before Service)반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도로에 설치돼 있는 안전보호 휀스, 무단횡단 금지휀스, 표지판, 안내판 및 공원에 설치돼 있는 각종 시설물 및 운동시설에 대하여 사전보수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경비예산은 5,400여만 원입니다.
다음 24쪽, 공공청사 관리입니다.
미추홀구청사 등 공공청사의 각종 설비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ㆍ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으로 운영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2월 25일 입주 예정으로 있는 도화2ㆍ3동 행정복지센터 관리에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요 경비예산은 3억 3,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25쪽, 문화시설 및 노인여가시설 관리 분야입니다.
위 사업들은 금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사업으로써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영화공간 주안, 노인여가시설(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영상미디어센터 7명에 현원 6명, 영화공간은 11명, 노인여가시설은 보일러, 영선 분야 기술 보유자들로 3명이 근무 중에 있으며 영화공간의 예상 수입액은 1억 2,000여만 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별 예산은 영상미디어센터 4억 4,000만원, 영화공간 5억 7,500만원, 노인여가시설은 2억 2,500여만 원을 편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노인여가시설은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미한 부분들은 현장에서 즉시 보수하고 있으며 경로당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보일러에 대하여 일산화탄소 측정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전기시설, 설비 및 영선분야, 공사 등 약 120여 건의 보수를 실시함으로써 어르신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저희 공단에서 추진 중인 특수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임목폐기물 RECYCLING입니다.
현재 공원녹지에서 작업 중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은 연 약 300톤으로써 폐기물업체에 톤당 6만원, 연 1,800만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업체에서는 고열로 소각 처리합니다.
문제점으로 관내 재개발 및 공원녹지시설 확대로 임목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공단 처리비용이 증가됨은 물론 처리업체는 목재의 2차 가공과정에서 각종 첨가물로 인해 자원의 원자재 사용 시 환경호르몬 발생 우려로 자원 재활용의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본 공단에서는 친환경 신생에너지 전문 기업인 이건에너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친환경 방식으로 고용 자원을 고압의 수증기로 에너지를 리사이클링하여 대체에너지로 재생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본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항상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노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요금체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수금하는 거는 다른 데서, 만약에 이쪽에서 요금을 못 내면 6시 이후에 퇴근하죠? 직원들이?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러면 다른 쪽에서라도 요금을 수납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네.
○위원 이관호 그런데 위탁 준 데는 안 되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네, 위탁 준 데는 저희가 못 합니다.
○위원 이관호 호환이 안 되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네, 호환이 안 됩니다.
○위원 이관호 거기 가서 줘야 되죠? 그쪽 가서. 그러니까 제가 6시 이후에 차를 이동할 시에는 요금이 수납이 안 됐잖아요? 못 주고 있을 때, 다른 일보다가.
그러다 보면 그 요금이 미납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다시 요금을 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내야 돼요? 지금 현 체계에서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현 체계에서는 민간위탁하는 데는 본인...
○위원 이관호 거기로 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관호 얼마나 불편합니까? 제가 만약에 다른 지역에 있다가 일을 보다가 늦어 가지고 6시 이후에 차를 이동 못 했을 때 요금이 미납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제가 다시 요금을 내러 거기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현 체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현 체계는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지금 운영하는 그 사람들이나 저희나 마찬가지로 선급으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8시에 업무가 종료되면 4시 이후에 입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일단 이용자들한테 여쭤봅니다.
○위원 이관호 그러니까 본부장님,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호환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위탁업체에 돈을 6시 이후에 바빠서 못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음 날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밤중에 가져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차를? 이동 시에 그 요금을 못 내고 미납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돈을 내려면 다시 거기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금을 내러.
이것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같이 호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제가 여쭙고 싶은 건 그겁니다. 그 체계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적극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위원 이관호 어려워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일단 입찰에 의해서 수익을 목적으로 온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자기들 수입이 발생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 주차장에 와서 호환되는 전산 이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어떤 분이 6시 이후에 일을 보다 보니까 이동을 못 했을 경우에 9시고 10시에 그걸 가지러 가서 보면 거기에 붙어있더라고요. 요금 내라는 거 스티커가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내면 좋은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분이 내면 좋겠지만 그분이 지방에 있다든가 이랬을 시에는 그걸 내려고 스티커를 분실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참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요금을 수납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디서든 간에 차량번호를 알면 요금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네, 맞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런데 위탁업체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체계를 한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탁업체에 수납관계를 호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저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거 한번 생각해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몇 번 겪었는데 다른 분들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앞으로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본부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국민체육센터 관련돼 가지고 주민들 지역이 너무 특정돼 있다는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셔틀버스 관련돼 가지고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재산회계과 과장님께 의견을 드렸어요. 직원들 출ㆍ퇴근 이외에는 낮에 버스가 운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혹시 그걸 대안으로 하면 어떨까 의견을 드렸더니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어쨌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특별한 대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협의하셔 가지고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긍정적인 방향이 있는지 체크하셔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본부장님이든 재산회계과 과장님이든 연락을 주셔 가지고 어떤 결과에 대한 부분 듣고 싶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관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이웃들이 생기기는 할 것 같아요.
민간위탁 준 주차 부분들이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6시 이후에. 그래서 혹시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연계를 하셔 가지고 부작용 같은 것들이 있으면 해결방안을 같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일단 아까 이관호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올렸고요.
제가 더 이상 여기서 자꾸 말씀드리면 부인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사실 한 가지 말씀을 올리면 민간위탁을 저희가 한 20개소를 민간위탁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민간위탁을 한 분이 하는 게 아니고 입찰에 의해서 열일곱 분이 따로 업체가 다르거든요.
○위원 김영근 관리하기도 쉽지는 않으시겠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민간위탁하는 업체 이 부분을 최대한 줄여보고요. 그래서 호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난번에 지적사항에서 쓰레기봉투 20매 묶음에서 10매 묶음단위로 판매하는 거 그때 건의 드려서 시정이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월경부터 시행된다고 했는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저희가 보고서 낼 때까지는 2월 중이면 기 제작된 부분이 전부 소진될 거라고 판단했는데 조금 늦춰져서 제가 볼 때 2월 말에서 3월 초에는 시행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런데 기 제작된 분에 대해서도 같이 병행해서 판매해도 상관없지 않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왜 그러냐면 프로그램상에 예를 들어서 20매로 돼 있으면 거기서 할 때 묶음단위로 대부분 판매처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요. 혼란이 올 수가 있어서 시간이 앞으로 많이 걸리는 게 아니고 한 1ㆍ2주 내면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알겠습니다. 이게 꼭 같이 병행해서 판매하면 애로점이 있으면 얼마 되지 않은 기간 내에 시행될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기다려도 상관이 없는데 병행해서 판매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인 거고요.
앞으로 그렇게 10매 단위로 묶음 판매한다고 하시니까 조금 더 기다려서 다 소진된 다음에 하는 걸로 기다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재동 시설공단에서 주차비 징수하는 거 있잖아요? 다른 거 다 올라가는데 주차비가 안 올라가는데 이게 물론 주차비가 영리목적은 아니잖아요? 영리목적은 아닌데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우리가요? 주차비가 제일 싸거든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제가 감히 말씀 올리면 지금 저희가 급지를 인상해서 수익금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급지당 금액을 올려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대부분 3급지인 경우 30분에 400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이라든가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많이 오르는데 급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용료가 너무 낮게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청 교통정책과라든가 시 쪽에 해서 이 부분이 높여야 된다는 생각은 항상 저희가 건의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면사항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차라든가 다자녀라든가 임산부라든가 이런 경우 또 임산부는 100%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저희가 3ㆍ40%가 주차요금을 징수하다 보면 감면사항이 3ㆍ40%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나름대로 저희가 어떤 PDA라든가 이런 업무연찬을 통해서 수입방안 증대에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은 떨어진다라고.
○위원 김재동 안 올라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네.
○위원 김재동 노력은 하는데도 안 받아들여지는 거네요? 올리려고 해도?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구 공무원분들이 해야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급지 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부 구청에서 하는 거거든요, 고시하고 이런 부분들은.
○위원 김재동 그럼 교통정책과에 의뢰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네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우리 미추홀구가 재정도 약한데... 물론 주차비가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댈 사람은 다 대거든요. 또 비싸다고 안 대고 싸다고 대고 이런 게 아니고 습관적인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너무 싸다는 생각을 항상 해 보거든요.
그 부분은 계속 검토도 해 주시고 제가 정책과에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감사합니다.
○위원 김재동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5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홍영희 김순옥 김재동 손일 이관호 김영근
○출석전문위원
정 효 석
○출석공무원수 21인
자치안전행정국장최광환
사회경제복지국장정준교
기획조정실장김복순
감사실장장상호
총무과장정연숙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이종국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최경준
세무2과장주효노
민원여권과장차현주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태복
일자리정책과장곽병주
경제지원과장오경환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청원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이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