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2월 2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문화예술과)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 보고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오늘 업무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 우리 부서 지적사항은 9건으로 공통사항은 5건, 부서 소관사항은 4건입니다.
80쪽부터 83쪽, 조치결과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완료된 공통지적사항 시정 2건, 권고 2건의 조치결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 중인 3번, 영조물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설물에 대한 보상금액이 다르므로 통일된 보상기준을 마련하라는 시정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2024년 영조물배상공제 정기분 등록분에 대한 자료요청을 공문으로 시달하였으며 시설물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보상 한도금액을 파악하여 제출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통일된 보상 한도금액을 수정 제출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유를 기재하여 자료를 제출하므로 취합된 자료를 분석하여 통일된 보상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6번부터 9번까지 완료된 부서 소관사항 권고 2건, 주의 1건의 조치결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 중인 9번, 확정 용역계약의 경우 사업정산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정산 및 사후관리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용역계약 체결 시 사후 정산조건과 방법을 과업지시서에 명확히 명시하여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2024년 계약업무 개선계획을 전 부서에 시달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주요업무계획 순이며 9쪽, 10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2024년 주요업무계획 계속사업 4건입니다.
13쪽, 공정하고 효율적인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을 활용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 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을 추진하고 계약이 체결된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정보, 계약 진행상황, 대가지급 등의 내역을 홈페지에 공개하며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을 통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입ㆍ세출ㆍ결산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사, 용역, 물품 발주계획을 사전에 공고하고 상하반기 하자검사를 통한 공사 준공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급공사에 대해 주민참여감독관을 지정 운영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예산집행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사업예산은 3,100여만 원입니다.
16쪽, 재정운영의 수입증대 및 신속ㆍ정확한 예산 집행입니다. 2024년 본예산 기준 일반회계 자금운영 규모는 9,840억 400만원입니다. 1월 30일 현재 자금보유액은 정기예금 400억원과 공금예금 461억원입니다.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여유자금 예치를 확대하고 차세대지방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세입ㆍ세출 예산을 신속 정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2024년 정기예금 예치계획은 1월에 100억원 2개 계좌를 9개월 단위로 예치하고 100억원 1계좌와 50억원 2계좌를 3개월 단위로 예치하여 유휴자금을 활용한 이자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2024년도 이자 수입은 공금예금 11억 1,100만원과 정기예금 10억 4,800만원으로 총 21억 5,9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4,900만원입니다.
18쪽,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적공구 대사작업 및 현장방문을 통한 실태조사로 대부계약 유도와 변상금 징구토록 하겠으며 정비사업구역 및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 추진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24년도에는 미추8, 도화1, 전도관, 여의정비구역 내 시ㆍ구유지 256필지에 대한 매각대금 47억 7,200만원을 예상하며 보존부적합 토지 그 밑 건물분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매각대금 34억원을 예상합니다. 사업예산은 8억 5,100만원입니다.
20쪽, 용현3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입니다. 노후ㆍ협소한 현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주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용현동 453-92 등 3필지로 부지는 704.1㎡로 현 청사부지 453.9㎡와 추가 매입부지 250.2㎡입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1,985.68㎡이며 지하 1층 지하 4층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 12월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23년 8월 청사 신축에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12월에는 청사 철거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2024년 4월 청사 신축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 현 청사를 철거 완료하여 6월 청사 신축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9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용현3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용현3동 이전 신축을, 신축하기 위해서 이전을 하시잖아요.
다음은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업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8쪽에 2024년 공유재산 매각 추진 중인 물건에 대한 절차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파악은 다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작년, 재작년에 업체 수의계약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보고서 받았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업체 계약비율에 대해서 한 65%까지 사실 예상을 했었는데 결과론적 보니까 용역이라든가 이쪽이 우리 미추홀구가 없다 보니까 비율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어차피 그 당시 우리 1년 이상 진행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업체개발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없다고 그러면 왜 없을까라는 고민하시고 업체 좀 우리 미추홀에 올 수 있게 유치할 수 있는 역할 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올해도 예상치를 얼마로 잡았냐 그랬더니 한 6% 정도…
제가 잠깐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 질의에 조금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구금고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아까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께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변동이율이 사실 기간마다 다르고요. 금융권마다 좀 다르고 은행마다 좀 달라요. 보면 어떤 예치금이나 그 이율 같은 것들을 우리가 뭔가 논의라든지 상황을 파악해서 좀 높은 이율로 우리가 접근해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응을 적극적 대응을 하셔가지고 금액을 이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보실 필요는 충분히 있겠다. 제가 수년간 그 얘기는 계속 했었는데요.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던 게 구금고에 예치금이 정해져 있다고 하면 우리가 가용예산이라는 게 따로 있을 수는 없으니까 아마 쉽지는 않을 텐데 만약에 예산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타 금고에다가 은행에다가 예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구의 이율이라든지 뭔가 좋은 조건으로 방법론을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의견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분들께서 좋은 의견 개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울러서 저도 추가로 하나 비슷비슷한 말씀일 수 있는데 하나 더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만약에 가정이지만 신한은행 출장소장 지점장이라고 하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두 가지 전략을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동작전인데 겉으로는 우리 구청을 위해 주고 우리 구청의 재무적인 투자가 성공적이고 수익률이 높게끔 리드를 해 준다고 하겠어요, 겉으로. 그런데 속마음은 내가 소속된 신한금융지주그룹의 신한은행이 영업이익이 순이익이 최고로 최대치로 올라갈 수 있도록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이고 당연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반대로 저희는 금융전문가가 아니고 재무적인 투자에 대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발언한 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그냥 아까도 우리 과장님 답변하셨지만 연 100억원 이상 많게는 200억원 이상 그 이상의 어떤 구청 금융자산을 재무적으로 숫자를 하시는데 쉽게 얘기해서 칼자루는 저희가 쥐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구조를 뜯어보면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고 기존의 계약이 상당기간 내에 돼 있기 때문이 칼자루는 신한은행이 쥐고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그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냉정한 입장에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믿을 필요도 없고 다시 한번 우회적으로 다른 금융기관에 외적으로 한번 평가를 받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 행정기관이라서 그런 과정에서 차이점이 있다, 없다는 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다면 외부적으로 투자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받아보는 게 뭐 타 은행은 좀 그렇고 얼마든지 재무적인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유류기관들 많거든요. 비용도 몇백도 안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100억대 이상의 재무적인 투자를 하는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그 정도의 어떤 염려와 재고는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새로운 이게 뭐 개혁일지 변화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존에 정해진 룰에 의해서 그 하던 업무방식에서 조금만 벗어난다고 하면 눈에 보이는 효과는 창출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돼서 염려돼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이거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전부 다 공무원이시기는 하지만 업무 성격상 재무과는 계약이라든지 예금예치라든지 아니면 공유재산 매각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다른 실ㆍ과하고는 조금 업무 성격들이 굉장히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업무성격을 보면 우리가 공무원의 어떤 경직된 사고 이런 부분들에서 좀 벗어나서 비즈니스적인 마인드가 재무과에는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까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계약을 한다든지 예금예치를 한다든지 공유재산 매각을 하든 이런 부분들은 구의 재정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구에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무원 신분이지만 보다 더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로 접근해서 일반기업체 같은 경우는 절대 우리가 하는 방식대로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다 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재무과에서는 업무를 추진해 줬으면 하는 어떤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무과에서 전체적인 구의 계약을 전부 다 하는 건 아니죠? 각 실ㆍ과에서 자체적으로 계약하는 경우 특히나 소액의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구정질의에서도 말씀하셨고 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6조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돼서 어떤 절차적인 부분 올해부터는 좀 더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좀 더 계획을 세우실 때 이게 중기계획의 ’28년도 목표금액이 4,600만원인데 ’23년도에 4,600만원을 넘어버렸어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중기계획,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동안의 어떠한 통계치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을 하고 상승률이나 이런 물론 이 부분 연평균 증감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했다라고는 하지만 계획을 수립하실 때 보다 더 실질적인 부분들로 계획을 수립하는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28년도에 4,600만원 했는데 벌써 ’23년도에 4,600만원이 초과되면 이거 뭐 계획수립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처분계획에서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서 지금 중장기계획에 건물에 대한 문화콘텐츠사업 이거는 주안동 170-8번지 이거는 나와 있는데 중장기계획에는 학익동에 대한 부분들만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전도관, 여의, 도화1동, 미추8구역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건물 같은 경우 우리가 실질적으로 건물을 매각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건물이 너무 노후돼서 그렇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매각을 하려고 하시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매각하고 관련된 어떤 회의 자료나 모든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 거의 오는 게 없었어요, 자료가.
건물 같은 경우 과연 우리가 이 건물을 리모델링을 제대로 했을 때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그리고 매각을 했을 때 비용이 얼마가 수입이 잡히는지 그리고 이것을 리모델링 했을 때 향후 이 건물의 가치, 사실 주안동 그 지역이면 굉장히 상업지역으로 요충지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보유했을 때 이 건물의 매각을 하는 것과 이것을 우리가 보유를 했을 때의 어떤 금전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활용도의 어떤 효용성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이런 건물, 공유재산, 공유 건물에 대한 부분들을 매각을 할 때는 모든 부분들을 계산을 하고 전부 다 예상치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전부 다 추정을 해서 모든 결과가 나오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최종적으로 사실 매각이 결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런 과정이 이번에는 전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자료 제공했을 때 회의록도 제대로 없었고 어떤 절차적인 것, 과정적인 어떤 근거자료나 이것을 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득할 수 있는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없었고 회의자료도 없었고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미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공유재산 매각을 했을 때는 충분히 회의록도 작성하시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건물에 대한 부분 아니면 토지 같은 경우는 그 토지를 우리가 보유했을 시에 효용성 그리고 거기에 어떠한 건물을 지었을 때 효용성 이런 부분들까지도 모든 차후에 예측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근거자료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공유재산 매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차에 따라서 의회에 그런 부분들을 심의를 요청하실 때는 그러한 자료들을 같이 제공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득을 하려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위원들도 이 부분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었고 제가 구정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공유재산 매각 심의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심의하기 이틀 전에 부리나케 이러한 막무가내식의 이 공유재산 매각 절차 처리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을 하는 이런 방식들은 전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재무과에서는 신중하게 앞으로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견을 한번 더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 구금고 관련돼서 국장님이든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는데 이자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론을 고민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계속 예치금을 그냥 하던 대로…
그러니까 여의도라든지 서울 명동 중구, 종로라든지 강남 선릉, 삼성동 이런 쪽에 1금융권의 1년 예치금의 이자율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까운 지역의 은행이랑 이자율이 좀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그렇게 이 얘기를 하면 변동이라든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율이 변동될 수 있다라는 변수를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확정금리라든지 고정이자를 주는 기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각도로 자료라든지 찾아보셔가지고 우리한테 유리한 이율을 주는 기관이 있으면 그런 걸 가지고 같이 대응하거나 응대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7쪽입니다. 세무1과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공통사항 5건 중 3건은 시정, 2건은 권고이며 부서 소관사항은 권고 2건이 되겠습니다. 처리사항으로 7건 완료 조치하였으며 공통사항 5건은 서류로 갈음하고 부서 소관사항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지적사항 6번입니다. 구금고 차원에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연도별 편차가 크고 올해는 특히 활동내역이 적음. 미추홀구에서 운영하는 구금고인 만큼 학산나눔재단 등 관내 봉사단체와 연계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공헌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금고에서 2023년 12월 22일 지역사회를 위해 학산나눔재단 등을 통해 2억원을 비롯하여 ’24년 총 2억 5,000만원을 공헌하였으며 향후 계획은 구금고와 업무협조를 통해 학산나눔재단 등 관내 봉사단체와 연계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공헌 활동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7번입니다. 취득세 부과 관련 일관되지 못한 기준을 적용하여 주민들에게 불편과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고 다수의 민원이 발생함. 행정기관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그간 추진실적으로 지방세정 업무역량 강화 계획 수립과 지방세 감면모니터링 4회 실시, 팀별연찬회 및 통합연찬회 3회 실시, 멘토링 시스템 2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지방세 고액 및 다수 감면할 경우 모니터링 지속 시행,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통합연찬회 실시, 업무편람 및 감사착안사항에 대한 공유 및 업무 매뉴얼로 세정업무 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민원 발생 방지, 전문성 제공 및 신뢰세정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4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부터 26쪽, 일반현황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쪽, 스마트한 세정서비스로 소통공감입니다.
다양한 납세 편의 서비스 시행으로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세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활성화를 위한 포스터 및 전단지, 안내문 등을 배부하였고 ONE-STOP 통합 창구 운영과 84건의 지방세 환급금을 신속히 환급하여 납세자 이익을 보호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지방세 세원관리 강화로 안정적인 구 재정 확보입니다.
’24년도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23년보다 5억원이 감소한 653억원입니다. 세입 여건은 주택 과표상한제 도입 등 정부의 보유세 인하정책 유지 예상과 경기 하락 등으로 감소요인이 있고 주안1구역 등 재개발아파트 신축에 따라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책자에는 ’23년 11월 말 기준으로 되어있는데 ’23년 12월 말 기준은 646억원을 징수로 징수율 95.04%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재산세 부과를 위한 재산세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징수율 향상을 위한 납부 홍보활동 및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 운영으로 체납고지서 발송, 미납부자 문자 발송, 책임징수제 실시 등으로 체납액 정리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취득세원 발굴 및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다각적인 세무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로 세수증대 도모와 취득세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로 추징 및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 부동산취득세 징수목표액은 ’23년보다 132억원 감소한 1,100억원이며 ’24년도 등록면허세 징수목표액은 ’23년보다 1억원 증가한 71억원입니다. 취득세는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로 취득세 세입증가 요인은 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매매량 감소 및 법인투자회사의 고형… 부동산 취득규모가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추세입니다. 부동산 등록면허세는 대규모 공동주택 신축 분양에 따른 저당 설정 등록분의 세입이 소폭 증가 예상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비과세 감면 부동산의 철저한 사무관리 및 세무조사 추진으로 290건에 10억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주민세의 효율적 부과징수를 위한 세수확충입니다.
시세인 개인분 주민세 ’24년도 목표액은 13억원으로 ’23년 목표액 대비 소폭 상승 예상되며 구세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 주민세 ’24년도 목표액은 ’23년보다 4억 2,000만원 증가한 62억원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 종업원분 급여 총액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 ’24년도 목표액은 ’23년보다 8,400만원 증가한 14억 9,000만원으로 이동통신 3사 및 통신판매업 등 신규 면허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37쪽, 과학적 세무조사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효율적 전산정보 활용을 통한 내실 있는 세무조사 추진과 체계적인 세원 관리를 통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토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법인 67개 법인을 조사하여 37억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4년 법인 세무조사 종합계획 수립과 법인 서면조사와 취약분야 계획조사, 과밀 억제 권역 안 법인 부동산 취득 증가여부 조사, 비과세 및 감면 법인 부동산 취득의 적정여부 등을 조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주택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조세 부과 및 기초연금 등의 판단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개별주택 조사대상은 총 1만 8,108호로 예상되며 이중 공시대상은 1만 7,215호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월 1일과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을 조사ㆍ실시하여 공시할 예정으로 조사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주택가격의 조사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QR코드를 활용한 스마트 지방세정 구현입니다.
추진배경은 온라인을 이용한 지방세 조회 납부 요구 증대, 종이 고지서가 아닌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납부가 가능함에 따라 납세 편의 증대 및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QR코드를 통한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조회 납부 연계와 QR코드를 활용하여 각종 지방세정 홍보 및 전자고지, 자동이체 신청을 하는 사업으로 향후 미디어홍보실에 홍보웹사이트 생성 후 협조 요청해서 무료 QR코드 생성 후 홍보웹사이트와 연계 정기분 고지서 홍보물 및 안내문 앞면에 QR코드 삽입 발송하고 사용 방법, 과정 등을 shorts로 제작하여 유투브 홍보 QR코드와 연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를 보니까 2024년도 자주재원 세입목표에 보면 전체적으로 목표액이 약 8억 5,200만원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재작년 것을 보면 우리가 재정적으로 보면 경기침체도 있고 또한 수출 부진도 있어가지고 세수가 굉장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또 보면 등록면허세가 8,400만원 정도하고 주민세 종업원분이 4억 3,300만원 정도 증액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목표액에 상향하는 그런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여기 나와 있진 않겠지만 용현자이크레스트 취득세 부과 건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려고 합니다. 용현자이크레스트 취득세 부과를 진행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민원인들도 우리 구의 주민이잖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분들도 우리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도 생각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세법과 뭐 세법은 절대적으로 적용하는 준칙인데 관련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장은 현직 구청장으로서 지방세, 관할 지방세 납부되는 현실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의 아주 중요한 업무와 그런 권한이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 우리 구의 내부의 어떤 실수라든가 그런 착오로 인해서 세율이 잘못 적용돼서 금액이 잘못 부과됐을 때 구청장은 권리와 권한으로써 그 부분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그것만 하나 여쭤볼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지적사항은 공통 5건, 부서 소관 2건으로 총 7건이 되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서 소관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쪽입니다. 첫 번째로 징수목표액을 보수적으로 설정하는 것을 지양하고 체납자의 유형에 따라 통장 압류 등을 적극 도입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액 목표액 설정 시 직전 3개년도 평균징수액과 이월체납액 규모, 특별 징수요인, 경제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2024년도 목표액의 경우 전년도 목표 대비 1.4%, 전년도 실제 징수액 대비로는 15.7% 높게 상향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체납자 압류 처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체납자의 유형에 따라서 유재산자, 사업자, 기타 채권 보유자로 구분하여 적기에 압류를 실시하고 그밖에 납세 태만자 등에 대하여는 예금, 급여 등 보다 더 다양하고 강도 높은 압류를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추홀세무서 설치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미추홀세무서 설치 안건이 국세청을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에 접수되어 최종심사에 이르렀으나 현 정부의 작은 정부 지향 기조에 따라 우리 구를 포함하여 전체 7곳의 설치요구가 모두 무산된 바 있습니다. 오는 3월 중 미추홀세무서 설치안이 다시 행정안전부에 접수되도록 인천지방국세청에 적극 건의 요청할 예정이며 6∼7월에 있게 될 최종 승인 결정이 있기까지 협업기관인 인천시와 함께 중앙부처 방문 건의, 언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부서 주요업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무2과 주요업무는 계속사업 5건과 특수시책 1건입니다.
먼저 53쪽, 효율적인 체납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구세는 21억 8,000만원, 구 세외수입은 21억원으로 총 42억 8,000만원입니다. 올해 세입 징수여건도 작년에 이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나 지방세입 확보를 위한 다변화된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금년도 체납액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고지서 발송요금, 지방세입 정보화 사업비 등 4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55쪽,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징수실적 제고입니다.
체납자의 각종 보유재산을 신속하게 압류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단순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납 등 맞춤형 징수전략으로 체납액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으며 올해는 체납자의 가상자산 등 새로운 압류물권을 확대 발굴하여 조세채권 확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처분입니다.
금년도 번호판 영치목표는 4,600대이며 공매는 부동산이 10건, 차량은 바퀴잠금을 포함하여 22건을 공매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번호판 영치와 병행하여 고질체납자에 대한 바퀴잠금 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상하반기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 중에는 세무1,2과 전직원 합동 영치 및 새벽과 야간으로도 확대 운영하여 영치업무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0쪽, 자동차세 부과 관리입니다.
금년도 자동차세 징수목표액은 305억원, 차량 취득세는 410억원이며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차량 취득세 세입 분야에서 전년 대비 30억원 가량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는 6월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일정에 맞춰 과세자료 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다양한 납부시책 홍보로 민원인 납세 편의 도모와 현년도 징수율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지방소득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금년도 지방소득세 징수목표액은 518억원이며 대내외적인 경제 불확실성 및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인하여 올해 지방소득세 세수 또한 전년도와 유사하거나 소폭 감소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국세 부과 일정과 연계하여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및 미납부자 직권 부과를 철저히 하여 탈루세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고액체납자 현지출장 독려 등 현년도 체납액 관리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4쪽 특수시책입니다. 카카오톡을 활용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모바일 송달입니다. 체납고지서 우편발송 비용 관련 예산절감 필요성과 모바일시대에 맞는 전자송달로의 전환이 점차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맞추어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이번 달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차세대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후 제반절차를 거쳐 올해 7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전자송달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되면 종이고지서 제작 발송 비용 예산이 상당 부분 절감되는 것은 물론 송달에서 납부까지 한꺼번에 원스톱으로 이루어져 민원인 납세 편의 향상 및 세무행정의 효율성도 함께 증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 카카오톡이라는 SNS 채널을 통해서 고지서를 부과하신다고 말씀 주셨는데 법적인 부분에서 효력이겠죠. 법적 효력 그 기준으로 우리가 고지서 종이로 부과하는 것과 어떤 다른 방식으로 고지서를 병행하신다는 뜻이죠? 지금 보고해 주신 부분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전부 다 봤는데 체납액 아니면 지방세, 자동차세 이런 부분들이 징수목표 기준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체납액 징수가 ’23년도에 얼마가 걷혔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따지다 보면 차년도 목표액이 증감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줄 수도 있어요.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 뭐 자동차 관련된 부분들은 사람들이 경제가 안 좋으니까 자동차를 많이 안 사거나 이런 중고거래가 뜸해서 줄 수밖에 없다는 이런 객관적인 부분들을 자료를 준비하셨다가 왜 이렇게 세수를 적게 잡았냐라고 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상황들, 여건들 때문에 이렇게 잡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보면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고 그 목표액 설정할 때 기준을 전년도 당초 목표액으로 삼으면 안 돼요. 최종징수액으로 삼아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해야지 점차적으로 증감이 되는 거지. 이렇게 당초 목표액으로 세우면 실질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23년도 당초 목표액이 100원이었어요. 100원이었는데 120원이 최종적으로 징수가 됐어요. 그러면 ’24년도 징수액을 또 100원으로 기준을 해서 삼으면 맨날 제자리걸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때는 ’24년도 목표액은 최종적으로 ’23년도 목표액 징수된 120원에 대한 부분들보다 뭐 1.4%로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아니면 감소도 시킬 수가 있어요. 감소 됐을 때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유를 설명하면서 감소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 설명을 하면 의원들 전부 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까 지적사항 처리결과 98페이지에서 압류 대상 부분 제가 지난번에 예금압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표액 대비 목표로 하는 것은 약간 비효율적이고 실제 징수한 것 대비하는 게 효과적인 거라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보고서 작성 시점이랄까요. 저희가 11월 30일 현재 징수액이 나와 있어서 부득이하게 목표액 대비로 이렇게 했고요. 저희가 연초에 1월달에 청장님 업무보고라든지 아니면 자체 추진계획 종합계획을 설정할 때는 목표액을 전년도 징수액 대비 그렇게 그 금액에 비교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이 내용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작성할 때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반영해서 가능한 전년도 징수액 대비 그렇게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기획팀에 한수진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03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공통사항 5건, 부서 소관사항 4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 8건이 완료되었으며 1건은 추진 중입니다.
공통사항 5건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행정처리를 통해 향후에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며 보고서로 갈음하고 소관사항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지적사항 6번으로 한정된 예산에 성공적 추진을 위해 성격과 시기가 유사한 행사는 통합하여 효율 방안을 강구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2024년 전 부서를 대상으로 지난 12월을 행사개최 계획 현황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연계행사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지적사항 7번으로 예술작품 구매가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 구입이 되도록 검토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2024년 구매 시에는 소수작가에 치중하지 않고 지역 예술인 등 다양한 분야 작가들의 작품이 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적사항 8번으로 무비로드 등 부서에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유지보수를 위한 조치를 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은 금년 일제 정비조사를 실시하여 공모사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파손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추진계획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7쪽, 지적사항 9번으로 영화공간주안에 대한 수요 인력 파악 등 효율적인 운영 검토를 지휘하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영화공간주안은 예술영화 전용관으로써 커뮤니티가 가능한 문화거점 극장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며 사업의 내실화와 공간의 확대 운영 등 영화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며 보고서 71쪽부터 74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음은 75쪽,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면서 내용은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문화예술ㆍ관광 축제 개최 사항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문화 축제 개최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겠습니다.
78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제21회 미추홀미디어문화축제는 9월 말 계획 중이고 수봉산페스티벌은 4월 개최 예정으로 금년에는 중국 문화예술단과의 우호교류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크리스마스 축제는 12월 중 진행을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광 홍보물은 연초 제작하여 주민 및 관광객 안내에 편의 도모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81쪽, 주민참여형 문화활동지원 사업으로 다양한 계층의 문화활동 지원 및 보장을 통해 누구나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문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82쪽,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테마가 있는 문화공연은 2월부터 6월까지 찾아가는 문화공연으로 지역예술인, 주민, 학생 참여를 연계하여 추진 예정이며 제13회 대한민국실버미술대전은 65세 이상 아마추어 어르신 대상의 대한민국 미술대전으로 9월 작품 접수, 10월 전시 예정이며 전국대회 규모인 만큼 금년에는 문화관광부와 협조하여 장관 표창도 협조 추천할 것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 각종 공식행사 시 미추홀구 여성합창단의 참여를 통한 품격 있는 행사를 준비하겠으며 4∼5월 중 정기공연을 통해 주민들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450만원입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전통문화 육성 및 활성화 사업으로 관내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지역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의 전통 역사문화를 육성하겠습니다.
86쪽, 추진계획입니다. 원도사제 축제는 10월 중 용현5동 낙섬축제와 연계 추진 예정으로 주민 안전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생생문화재 사업은 문학산과 인천도호부관아에서 진행하며 역사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전통 문화진흥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은 인천향교를 활용한 공연, 교육, 체험을 통해 주민들의 전통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며 금년에는 제12회 전통 성년례도 연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89쪽, 문학산역사관 및 마을박물관 운영은 전시ㆍ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문학산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 4개의 마을박물관을 통해 마을의 역사와 주민들의 삶을 조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지역공동체 의식을 확대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0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93쪽, 건전한 생활문화 확립으로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등 문화산업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을 통한 영업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4쪽, 추진계획으로 사업자의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올바른 영업질서을 위한 의식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95쪽, 문화시설의 내실 운영 지원으로 문화시설의 내실 운영을 위하여 영화공간주안에 예술영화 문화향유와 주안영상미디어센터를 통한 미디어 환경조성, 학산생활문화센터의 예술창작 활동을 구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96쪽, 향후 계획으로 시설별 연간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적정 추진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억 8,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문화공간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작가들에게는 다양한 작품활동을 할 수 있는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구민들에게는 무대 제공을 통해 다양한 문화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00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숭의평화창작공간은 입주작가의 협업을 통해 작품 전시 및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문화생활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공간 아트애비뉴27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과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들에게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080만원입니다.
다음은 103쪽, 문학동 소극장 무단점유 대응 관련 현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돌체소극장은 2007년 4월 16일 개관하여 극단마임에서 15년 8개월 동안 위탁 운영을 받았으나 성과평가 결과 연장신청 부결되어 2022년 12월 31일까지 위탁 만료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극단마임에서는 2023년 1월 5일 수탁기간 연장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동년 9월 7일 1심 결과 원고의 당사자 능력 없음으로 원고의 소는 각하된 바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동년 9월 20일 고법으로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우리 구에서는 이와 별도로 문학동 소극장 무단점유에 따른 건물 인도 명도 소송을 2023년 3월 20일 제기하였고 ’24년 1월 17일 1심 결과 원고 승소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가집행할 수 있음을 소송결과 내용 송달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피고인에게 우선 자진 이주 요청을 통보할 예정이며 그래도 이주하지 않을 시 가처분 집행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고문변호사의 자문 결과 현재 행정소송 중으로 패소의 가능성은 낮으나 패소 시 원상복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신중 검토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자진 이주 및 가집행 처분을 검토하지만 행정소송의 추이를 보면서 대응할 것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은 1월 31일까지 사전통지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고 2월 중 5,800만원을 부과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일보에서 1월 25일날 신문에 나왔어요. 이런 멋진 무대, 작은극장 돌체서 영영 볼 수도… 이게 이제 자꾸 흐름은 공공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엄중히 다뤄야 되는데 자꾸 시간이 흐르면 흐를 수록 흐름이 다른 쪽으로 갈 수 있어요. 문화 예술 이게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극단마임 같은 경우는 소극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런 키워드로다 접근을 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성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도 사업비 예산을 보면 약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작년에도 들어갔었고. 그런데 우리는 변상금 부과조치를 5,800을 했는데 그것도 받을 수 있다는 아니잖아요. 지금 항소 중에 그 결정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 지금 너무 섣불리 주민들의 의견을 받기에는 어려워서 이 부분은 조금 지연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시스템 형태로 만들어 놓고 미리 검토해서 아, 이게 작은극장을 우리는 향후에 이런 방향으로 모색하고 쓰겠다라고 하면 또 여러 각 단체에서 우리는 이거하고 싶고 그럼 좋은 아이디어가 모이게 되면 그만큼 안 쓴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의 득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종완 팀장님, 숭의평화창작공간 잘 운영하고 계신 거죠?
저희가 숭의창작공간 작년 9월에 입주작가들 새롭게 선정을 했고요. 지금 5팀이 선정됐는데 일단 올해는 숭의창작공간 작가들이랑 해 가지고 숭의창작공간을 주민들이 찾아오는 것보다는 저희가 주민들한테 다가가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학교라든지 그런 데도 숭의창작공간 이런이런 활동을 한다라는 걸 안내문을 보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가지고 작가분들이 그쪽에 한번 주민들이랑 같이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걸 생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나오게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체육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김영근 김재원 이수현 이선용 이관호 김오현
○청가위원수 1인
박수연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5인
자치안전행정국장김은환
문화경제국장김호석
기획예산실장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한성희
미디어홍보실장강성익
총무과장박성노
안전총괄과장차길식
시민공동체과장김영선
평생학습과장이주원
민원여권과장윤중진
재무과장박정옥
세무1과장김선숙
세무2과장채덕규
일자리정책과장김미경
경제지원과장이준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