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13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6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총무과ㆍ안전총괄과ㆍ시민공동체과ㆍ평생학습과ㆍ민원여권과)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이관호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안전총괄과, 시민공동체과, 평생학습과, 민원여권과 소관의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전문위원 민재홍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9쪽부터 145쪽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세입은 8,598만원 증가하였고, 세출은 9.68% 증가한 940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30쪽 고문노무사 자문료 480만원(신규) 예산안 132쪽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5,250만원 증액,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2,000만원(신규), 직원복지회 기금관리 시스템 구축 2,210만원(신규), 구청장 취임식 관련 물품구입 500만원(신규), 취임식 행사 1,500만원(신규), 예산안 133쪽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스토리지 교체 4,620만원(신규), 예산안 135쪽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관위 위탁금 25억 4,668만원 증액, 예산안 136쪽 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 350만원(신규), 통장자녀 장학금 3,000만원(신규), 예산안 137쪽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이전 관련 5,170만원 증액, 예산안 131쪽 인력운영비 54억 1,839만원 증액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29쪽부터 1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위원장님.
○위원장 이관호 네.
○위원 김영근 과장님, 130쪽에 고문노무사 자문료 있잖아요? 이거 신규된 거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이종국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문노무사 자문료라고 이번에 처음으로 48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문노무사가 없고 우리 구청에는 고문변호사가 있었는데요. 우리 비정규직 공무원이 약 400여 명이 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인사나 노무관리 그런 데에 대한 전문성이 크게 요구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평구 같은 경우는 전임 고문노무사를 고용을 해서 봉급을 주고 쓰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하면 지금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그래서 고문변호사처럼 전문 노무사한테 자문을 얻어서 그분들의 인사나 단체임금교섭이나 그런 것을 체결하고 비정규직의 급여 체계, 계약서 관련 같은 규정들을 점검하는 데에 자문료를 지급하면서 고문노무사한테 자문을 얻으려고 이렇게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영근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분들 계시잖아요?
○총무과장 이종국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분들이 업무를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이종국 그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변호사하고는 성격이 다르고요.
○위원 김영근 전문적으로?
○총무과장 이종국 노무사는 또 노무사의 전문 영역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고문노무사를 고용해서 다 쓰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금액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총무과장 이종국 크지는 않은데 만약에 이제 이분들이 역할을 하게 되면 구청하고 우리 공무직들하고 단체교섭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럴 때 노사 협의를 할 때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근로기준법 적용 같은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를 해 주고 또 산업안전보건관리나 산업재해 및 산업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한 그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법령을 체크하면서 노사분규 해결이나 실무담당자들의 업무 협의를 지원해 주게 됩니다.
○위원 김영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있을 때 그분들이 오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건가요? 아니면 상주하시는?
○총무과장 이종국 상주는 아니고요. 저희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부평구 노무사하고 시청 노무사한테 자문을 얻어서 그냥 무료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전문적인 사용 자문료를 지급하면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영근 132쪽에 종합건강검진비 5,250만원 증액하셨잖아요? 이 사항도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종국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8,000만원으로 예산을 들여서 800여 명의 직원들에 대해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해서 저번에 추경 때 4,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1년에 한 4,000만원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거를 10만원이니까 이게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20만원씩 지원을 해서 1인당 건강보험을 할 때 10만원씩 증액을 해서 2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일단은 예산을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800명씩 하면 인원이 많은 것 같아서 줄여서 한 600명 정도, 670명 정도로 해서 20만원씩 계상을 해보니까 한 1억 3,4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요청이 돼서 올해 세웠던 8,100보다 한 4,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 것으로 계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억 3,400만원의 예산을 이번에 내년 예산으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지난번에 어쨌든 예산 세워서 거의 많이들 하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이종국 그래도 한 400명가량은 하십니다. 그러니까 올해.
○위원 김영근 대상자가 몇 명이었고?
○총무과장 이종국 대상자는 800명이 됩니다. 800명에서 격년에 1번씩, 2년에 1번씩 이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총 1년에 대상자가 800명입니다, 이제 미화원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20만원씩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인원을 800명씩 하는 것보다는 600명 정도로 줄였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 격년이 아니고 그냥 1년에 1번씩 할 수 있게끔, 다. 그렇게 지금 그런 식으로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100% 다는...
○위원 김영근 해당 연도에 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하면 상관없이?
○총무과장 이종국 매해마다 할 수 있게끔.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홍영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6쪽 통장자녀장학금 이거 3,000만원 지금 계상하셨는데 정확한 인원을 파악해서 지금 30명인가요? 아니면...
○총무과장 이종국 자녀장학금이요? 이거는 통장자녀장학금이 대학생으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제 고등학생은 의무교육이 됐기 때문에 대학생 자녀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은요. 인원을 한 30명 정도로 이렇게 1년에 잡았습니다.
저희가 올해 조사를 해보니까 통장 자녀 중에 대학생 있는 분들이 70여 명이 됩니다. 한 번에 다 지원해 주기는 좀 그렇고 해서 올해 한번 지원해 주면 안 된 사람들은 내년이나 이렇게 해서 한 예산 우리 구에서 허락하는 범위가 한 3,000만원 정도로 하면 되지 않겠나.
○위원 홍영희 그러니까 2회로 30명을 1년에 2회로 나눠서 주는 거죠?
○총무과장 이종국 한번이요. 1년에 한번이요.
○위원 홍영희 1년에?
○총무과장 이종국 100만원씩 주기 때문에 한번 지급하면...
○위원 홍영희 여기 보니까 50만원씩 2회로 해서 1년에 그러면 100만원 준다는 이야기인데.
○총무과장 이종국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학기당 50만원으로 해서 연간 100만원입니다, 학기당.
○위원 홍영희 하여튼 이렇게 되면 다른 통장님들 자녀가 대학생이 이미 지나갔거나 해당사항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다른?
○총무과장 이종국 그래서 사실 통장님들은 이게 왜냐하면 전부 다 혜택이 골고루 나가지 않기 때문에 사실 통장님들은 이걸 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지원을 해 줘라 그렇게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통장자녀장학금도 이게 법적인 사업으로 또 전국적으로 다 타 구도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구만 안 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른 통장님들한테는 방역물품이라고 예산을 또 요청을 한 게 있는데요.
○위원 홍영희 그게 뭐죠?
○총무과장 이종국 통장...
○위원 홍영희 방역물품이요?
○총무과장 이종국 137쪽에 1,899만원 요청한 게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마스크라든지 그런 방역에 따른 그런 물품들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또 요청을 했습니다.
통장님들은 그런 방역물품이나 그런 물건을 또 사주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위원 홍영희 방역물품이 워낙 지금은 마스크라든지 이런 거는 워낙 많아서 공공물량이 많이 쏟아져서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오고 해서.
○총무과장 이종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통장님들하고 회의를 해보면 마스크 같은 것들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 원하나 봐요.
○위원 홍영희 필요로 해요?
○총무과장 이종국 본인들이 쓰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필요한 분들한테 주기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마스크는 많이 줘라 그렇게 해서 회의할 때마다도 10장, 20장씩 지급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좀 지급할 계획입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니까 통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자녀들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혜택을 주고 또 자녀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총무과장 이종국 그런데 과거에는 고등학교 있을 때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위원 홍영희 그런 부분은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총무과장 이종국 이해를 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런데 지금 70몇 명이라고 했는데 30명으로 해서 격년으로 해서 올해 30명을 주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총무과장 이종국 그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홍영희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사항이 없는 거죠?
○총무과장 이종국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 좀 잘 지급이 됐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이종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어차피 똑같이 통장님 일에 다 수고하시는 분들인데.
그리고 통반장 쓰레기봉투 지급에 보니까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줄어든 이유가 어떻게?
○총무과장 이종국 그게 이제 반장님들이 감축되는 경향 그런 게 있어서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래서 줄어든 거구나.
지금 적십자 봉사회 활동지원비가 지금 350만원이 나가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총무과장 이종국 그게 올해 처음 생긴 건데요. 우리 적십자 봉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연말에 김장 나눔 행사라든지 그것을 한번 하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여만 원의 예산을...
○위원 홍영희 350만원이면 가능한 건가요? 예산이 이 정도로 괜찮대요?
○총무과장 이종국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 정도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홍영희 어쨌든 적십자가 활동을 많이 해요, 보니까.
○총무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적십자활동을 많이 하는데 지원이 350이라고 그래서 이 정도로 가능한지.
○총무과장 이종국 올해 해보고 또 내년에는 더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따라서...
○위원 홍영희 어차피 하는 거면 조금 지원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행사가 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총무과장 이종국 잘 알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리고 민주평통은 어디로 사무실이 이전이 되나요?
○총무과장 이종국 민주평통이 지금 우리 의회 건물 4층에 있었는데요. 이게 여기에서 상황이 그렇게 안 돼서 우리 옆에 보면 호림신경정신과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체육회...
○위원 홍영희 민원실 옆에요?
○총무과장 이종국 네, 민원실 옆에요. 지금 체육회 사무실로 쓰고 있는 그 사무실 4층인가 5층인가 거기에 공간이 있거든요?
체육회가 이사를 오면 그 사무실을 없애고 거기를 칸막이를 하고 설치를 해서 임대료를 주고 거기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위원 홍영희 그래서 어쨌든 여기도 이전을 하니까 제대로 사무실을 갖춰서 또 보내드려야 해서.
○총무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아무튼 철저하게 잘하셔서 서로 불만사항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종국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131쪽에 인력운영비 54억 1,839만원 증액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종국 우리 구청 직원들의 인건비인데요.
○간사 김순옥 구청 직원들의 인건비요?
○총무과장 이종국 인건비인데 작년에는 총 인건비가 보수가 577억이었고 그다음에 기타직 보수라고 임시직 보수가 29억이 나갔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작년 정원이 1,157명에서 내년에는 1,184명으로 27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원 증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기준호봉이 연간 단가가 또 인상이 됩니다. 그 부분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런데 지금 보면 보편적으로 인원 수 증가에 따라서 이게 많이 증액됐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래서 지금 보면 54억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증액됐을 경우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겠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인원 증가로 인해서 이렇게 올랐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 전 직원의 인건비가 1,000억 정도 나갑니다. 또 환경미화원 보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57억이면 한 5% 정도 이렇게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간사 김순옥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은 많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는데요.
그래요. 거기에 대한 인력운영비라면 당연히 해드려야 맞다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이종국 감사합니다.
○간사 김순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재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2쪽에 직원 심리상담 이게 새로 생긴 건가요?
○총무과장 이종국 네, 기존에는 없던 예산이었는데요.
○위원 김재동 이거 만든 취지하고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종국 취지가 지금 왜냐하면 직원들이 평상시에도 고생을 하지만 지금 현재가 자꾸 코로나 이야기해서 뭐 하지만 코로나 상황에 따라 직원들이 여러 가지 보건소도 있고 그러지만 파견도 나가고 직무 스트레스가 좀 있고 피로도가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우울증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심리 상태가 불안정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통한 스트레스 검사와 심리상담을 통해서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직원들의 건강증진에 도모가 될 수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금액이 2,000만원이지만 이렇게 해서 우울증이나 각종 스트레스 검사를 실시해 보려고 지금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재동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총무과장 이종국 이게 보면 전문 상담기관이 있나 봐요. 상담기관에 우리가 위탁운영을 해서 그분들이 설문지가 있나 봐요, 질문지가. 수십 가지의 질문지를 하면 본인의...
○위원 김재동 위탁을 맡기는 거죠?
○총무과장 이종국 위탁 맡기는 겁니다.
○위원 김재동 2,000만원 가지고 사람을 쓸 수도 없고 그렇죠?
○총무과장 이종국 전문가와 상담사가 1 대 1로 해서 대면해서 상담센터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각 부서를 방문하거나 날짜를 잡아서 개인별로 어떤 그런...
○위원 김재동 그러면 이제 주로 우리 상당히 1,000명 넘는 공무원들인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영향도 있고 이런데 주로 어느 부서가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종국 전 부서가 해당이...
○위원 김재동 이게 전체 다 하기는 어렵고 이게 전 부서가 다 스트레스 받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요.
○총무과장 이종국 그렇죠. 전 부서는 아니더라도 거기에서 이제...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주로 이제 어쨌든...
○총무과장 이종국 보건소가 좀 주가 되겠고요.
○위원 김재동 보건소도 되겠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꼭 코로나가 아니어도.
○총무과장 이종국 코로나가 아니어도 합니다.
○위원 김재동 코로나가 아니어도 민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총무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주 부서가 어쨌든 민원 스트레스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전체적으로 다 하기에는 모르겠어요.
○총무과장 이종국 금액이 부족하고요.
○위원 김재동 그냥 페이퍼로, 설문지로만 가지고 한다면 몰라도 이게...
○총무과장 이종국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
○위원 김재동 그렇죠.
○총무과장 이종국 그리고 또 어떤 민원인이 많이 방문하는 그런 부서하고 타 구에서는 이걸 또 상설적으로 하고 있는 구가 많습니다.
○위원 김재동 타 구에서도 인천에 몇 군데 하고 있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총무과장 이종국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무원분들도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상당히 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좋은 정책이니까 잘 좀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이종국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어쨌든 직원들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 밑에 보면 직원복지회 기금관리 시스템 이거는 또 뭐예요?
○총무과장 이종국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 직원들이 봉급을 타면 직원복지회라고 마을금고식이 있잖아요? 그걸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10만원, 5만원 많게는 50만원도 해서 자기들이 적금을 붓습니다. 그 기금이 우리가 한 29억이 되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나와서 이자 처리가 되면 연말에 이자도 5만원, 10만원도 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수작업으로 다 관리가 돼요.
남동구나 다른 타 구청은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게 탁 하면 내가 잔액이 얼마 있고 얼마를 내가 융자 요청을 하면 이게 금액이 1, 200... 그렇게 직원들이 다 하거든요?
그러려면 그게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다 종이문서로 지금까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대의 상황하고 부합이 안 되고 해서 이거를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 전자시스템을 도입해서 직원들이 딱 컴퓨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내가 지금 5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면 바로 처리가 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재동 그동안 그러면 우리 미추홀구가 타 구에 비해서 직원 복리에 대해서는 죄송한데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런 걸 보면요.
○총무과장 이종국 그게 이제 우리 구가 열악했습니다.
○위원 김재동 열악한 거예요? 소홀한 거예요?
○총무과장 이종국 소홀한 것보다도 열악해서 사실 돈 몇천 만원 이게 쓰는 게 아주 그러는데...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요.
○총무과장 이종국 지금은 조금 형편이 나아진 것은 아니지만 조금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도와주시면 이렇게 해서 직원들 생활하는 데에 원만하게 근무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오늘 아침에 제가 인터넷을 봤는데 보니까 주4일제 근무하니까 더 효율적이라고 세계적으로도 막 이렇게 지금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아마 이게 이제 복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면 업무에도 저희가 주4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우리 공무원분들 복지 등 여러 가지 직원들 예우차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꼭 인원 증원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있는 분들 잘 활용해서 잘 혜택을 드려서 이분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총무과장 이종국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 김재동 이게 타 구에 비해서 앞서지는 못해도 뒤떨어지지는 않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무원 복지에 대한 거는?
○총무과장 이종국 그렇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런 거는 이거 말고라도 어쨌든 특히 하급 공무원분들 위주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물론 고위직도 중요하겠지만 하위직분들이 스트레스 안 받게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종국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다음에 131쪽에 지난번에 제가 추경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통합방위태세 이게 작년도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올해도 못했고 해서 제가 주변 민원 많이 들어보면 자체 우리 미추홀구에서도 하지만 재향군인회 이런 데에서도 하면 맨날 갔던 데 가고, 가고. 예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추경 때 말씀드렸던 백령도라든지 아니면 또 도서지역 같은 데 이런 데 우리가 비용 더 들여서 갈 수 있는 데 이런 데를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검토가 됐나요?
○총무과장 이종국 글쎄요. 그래서 저희가 계산도 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백령도나 그런 도서지방을 가는 거는 여러 가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는 곳은 당일치기로 해서 각 동마다 90만원 정도씩 사업비를 해서 하루 왕복이나 판문점이라든지 땅굴을 한번씩 갔다고 하는데 이게 예산이 허락이 되면 1박 2일이 됐든지 간에 그런 거를 저희가 검토를 해볼 수 있는데 현재는 90만원 하면 버스 1대로 각 동 방위협의회 인원들이 보통 많은 데는 30명에서 10명 이렇게 내외 안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동별로 하는 거니까 자기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하면 1박 2일이라든지 자기들이 갈 수 있는 거고 이게 대규모적으로 구청에서 이거를 해서 주관해서 하기는 좀 그렇고요.
동 형편에 따라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그런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어쨌든 과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내륙지역에 가는 것은 그 정도 예산이면 되는데 섬 지역 가는 데는 그 예산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도 부족하죠.
○총무과장 이종국 모자랍니다.
○위원 김재동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검토해서, 검토를 조금 하신 것 같은데 저희도 같이 해서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내년에는...
○총무과장 이종국 그렇게 해 주시면.
○위원 김재동 3월 돼서나 6월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6월 이후에. 어차피 6월이 호국의 달이고 하니까 그 시점쯤에 해서 예산을 좀 증액해서 지난 3년치 한꺼번에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총무과장 이종국 그렇죠.
○위원 김재동 그렇게 해서 한번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종국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홍영희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7쪽에 유공 통장 선진지 시찰이라고 그래서 증액이 됐고요. 이거는 대상이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종국 이게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유공표창 받는 으뜸 통장하고 유공 통장하고 제주도를 보내는 게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유공표창이요?
○총무과장 이종국 으뜸표창이라고 있습니다, 으뜸표창이라고. 이거 했는데 이게 올해는 어떻게 해서 갔는데 작년에 표창 받은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다녀오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원래 순차적으로 하면 작년에 받은 사람이 먼저 갔어야 했는데 그분들이 25명이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산 반영이 그때 안 돼서.
그래서 그분들 25명을 포함해서 보내려고 하니까 예산이 좀 1,125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으뜸통장 25명이 표창을 받고 그때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진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이 모시고 갔어야 했는데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그분들은 못 가서 이제 그분들이 엄청 서운해하시고 그랬어요.
○위원 홍영희 그렇죠.
○총무과장 이종국 그래서 이거는 꼭 반영을 해 주셔야지 내년에...
○위원 홍영희 그분들 빠트리고 또 그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
○총무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면 이게 ’20년도부터 진행되었던 건가요?
○총무과장 이종국 그전부터 계속 있었어요.
○위원 홍영희 계속 했던 사업인가요?
○총무과장 이종국 그때 선진지 시찰이라든지 제주도에 갔었는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이렇게 해서 못 갔어요. 그런데 그분들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올해 못 가고 우리가 저번달에 30명 모시고 간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못 가니까 서운해서 울었어요, 그냥.
그래서 도와주시면...
○위원 홍영희 그래서. 그런데 이게 올해는 가능할까요? 올해도 사실 미지수이기는 하는 상황이라.
○총무과장 이종국 올해도 상황을 봐서 틈틈이 조금 좋아지면 가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못 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선진지 시찰은 항상 제주도로 정해지나요?
○총무과장 이종국 본인들이 원하세요, 제주도가 사실 마음대로 막 갈 수 있기 때문에.
○위원 홍영희 그래서 증액 사유가 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139쪽에 특수업무수당이라고 그래서 1억 이상 증액된 부분이 있거든요?
○총무과장 이종국 특수업무수당이요?
○위원 홍영희 139쪽. 이거는 특수업무수당이... 이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종국 1억 2,000만원이 늘어났는데요.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구청이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선별진료소하고 보건소에 파견 나가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방접종 맞고 보건소에 파견 나가는데 이분들한테 파견 나가게 되면 8,000원씩 비상근무수당을 줘야 해요, 사실 법적으로.
그 부분들이 여태까지 예산 반영을 사실은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거 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소급해서 지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분들 거를 계상을 해보니까 그게 그분들 거 포함해서 그게 그 사항이 1억 2,000만원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위원 홍영희 사회복지수당이라는 거는?
○총무과장 이종국 그것도 다 포함돼서요. 특수업무수당에 그게 여러 가지가 포함인데요.
○위원 홍영희 그동안에는 그러면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았나요?
○총무과장 이종국 아니요, 법에 다 정해져 있었고요. 다 수당이 나갔어요. 무슨 개방형 보전수당, 사회복지수당, 동 근무수당, 민원수당 다 포함해서 특수업무수당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1억 2,000만원이 늘어난 사유가 비상근무수당이라고 코로나 때문에 거기 그런 위험한 업무를 종사하는 사람들한테는 비상적인 그런 수당을 8,000원씩 주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그런 상황이 여태까지 발생을 안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 이제 내년부터 발생이 돼서.
○위원 홍영희 발생이 되다 보니까 새롭게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총무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알겠습니다. 이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9쪽부터 159쪽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세입은 42.32% 감소한 1억 3,628만원, 세출은 2.3% 감소한 46억 4,3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52쪽 노후 제설기 교체 구입 1,935만원(신규), 예산안 153쪽 소방안전 취약기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2,000만원(신규), 지진옥외대피소 및 임시주거시설 관리 360만원(신규), 예산안 155쪽 스마트도시안전망시스템 PC 구입 450만원(신규), 방범용 CCTV 설치 3,600만원(신규),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1억 1,500만원(신규), 예산안 158쪽 민방위 대피시설 안내판 등 구입 340만원(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49쪽부터 1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안전총괄과장 오경환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152쪽 예산안 제설기 교체 구입비를 신규로 편성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여기에서 제설기는 염화칼슘 살포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각 동에도 지금 21대가 나가 있고 구에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제 겨울철 맞이해서 저희가 사전에 작동 여부라든지 이거를 확인해 봤는데 노후된 제설기가 있어서 그거 교체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러면 노후된 제설기 작업기계가 어디, 어디 지금 고장이 나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동에 2군데인데요. 어느 동, 어느 동인지까지는 제가 잘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파악이 잘 안 되셨고? 그래서 이게 그러면 1대 구입비가 어느 정도 나가죠?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96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1대가 960만원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요, 지금 이거 2대를 갖다 하시니까 1,935만원을 신청을 하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러면 이거 어느 정도 썼습니까, 이거 우리가 지금 고장난 게?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그게 전혀 작동이 안 돼서.
○간사 김순옥 연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구입해서 지금까지 쓴 연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그 기계를 쓸 적에는 겨울에 잠깐 잠깐 쓸 수 있는 거지 안 쓸 수도 있었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눈이 안 오게 되면 안 쓰게 됩니다.
○간사 김순옥 눈이 안 오게 되면 안 쓸 수가 있는데 7년을 쓰고 이게 못 쓰게 된다 하면 그게 좀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그렇게 될 거면 한번씩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일단 사용이 다 끝나고 동절기가 지나게 되면 보수 점검 다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래요? 그래요, 이거 보수 점검을 해서 그때그때 고쳐서 사용을 했으면 웬만한 기계는 7년은 더 씁니다. 보통 10년, 12년 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7년이라면 수명이 짧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제가 알기로는 이거 내구연수가 한 5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기계 자체가 염화칼슘을 뿌리는 거기 때문에 부식도 심하고 정비를 하지 않으면 수명이 더 짧아질 거라고 보입니다.
○간사 김순옥 그런데 또 염화칼슘이기 때문에 부식 손실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계를 사면 어느 기계든지 10년은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7년이라 하면 짧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58쪽에 지금 민방위대 안내판 구입에서 340만원 신규로 세우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도 좀 해 주십시오.
요즘 민방위는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전자로 하고 있고요. 비대면 교육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것도 비대면이죠?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그렇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런데 지금 이거 안내판을 우리가 원래 민방위대 안내판이 다 되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네, 다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래서 지금 다시 신규로 세운 곳은?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이게 이제 안내표지판이 기존에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안내판이 퇴색이 돼서 알아볼 수 없게 되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때그때 교체를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러면 안내판을 교체를 안 해도 예를 들어서 수리 같은 게 그런 건 안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안내판은 퇴색이 돼서 안 보이면 수리보다는 새로 다는 게 더...
○간사 김순옥 새로 바꿔야 한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그렇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래서 혹시 이거 지금 하시는 데 몇 개 정도 구입할 예산을 하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지금 안내판 40개하고요.
○간사 김순옥 5개?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40개.
○간사 김순옥 40개?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유도표지판 160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러면 이거 340만원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표지판이 그렇게 비싸지를 않아서요. 가능합니다.
○간사 김순옥 표지판이 비싸지 않아서? 그래도 숫자가 많은데 40개, 160개 하면 200개라는 숫자가 되는데.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한 1∼2만원 정도 하니까요, 표지판 하는 데.
○간사 김순옥 1만원에서 2만원 정도? 그 정도면 이걸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요. 민방위를 지금 우리가 보면 옛날에는 많이 받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안 받기 때문에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할 때는 민방위복을 입고 다니고 이러니까 보이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아 보일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 정확하게 표시 나게 해 주시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래요. 어쨌든 이걸 예산을 들여서 곳곳에 표시가 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위원 홍영희 152쪽에 폭염 그늘막 유지보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수할 만한 곳이 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저희가 그늘막을 지금 한 150개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그늘막이라는 게 고장이 나서 고치게 되면 늦어서 저희가 즉시 보수를 하려고 1개소당 얼마 정도의 예산을 미리 준비해놨다가 바로 바로 보수, 교체, 이설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니까 여기 1개소당 9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당인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개당. 1개소당 9만원 정도면 150개 정도를 1년 동안 관리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위원 홍영희 그냥 유지보수를 할 게 당장 있어서가 아니라 예산을 세워놓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이게 고장날 거를 대비해서 세워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 아직까지 보수를 해야 할 만한 그런 그늘막들이 생겨났나요?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보수보다는 옮겨서 하는 게 많습니다. 민원이 있거나 아니면 그늘막을 설치를 해놨는데 재개발로 인해서 소용이 없어진다든지 그러면 조금 더 소용이 있는 곳으로 이설하는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 홍영희 그럴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30개소가 설치가 된다고 하는데 조금 많이 늘어나기는 한 거죠?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많이 설치를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인도를 걷다 보면 그늘막이 있는 곳하고 없는 곳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운 여름철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는 조금 더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홍영희 이거는 만족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주민들한테 만족도가 좋은 것 같은데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야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신속하게 없는 부분에, 정말 황량하고 나무도 하나 없고 잠깐 들어가 있을 곳도 없고 이런 곳은 빠른 설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곳은 웬만큼은 다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폭염 되기 전에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잘 설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빨리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58쪽에 인원동원훈련 참석여비해서 지금 신규로 올라왔거든요?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참가하게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인력동원 자원이라고 있어요. 이분들이 주로 고급기술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국가동원령이 선포되면 이분들은 별도로 동원훈련에 참가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15명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15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건지. 15명 무조건 우리 구에서 참가를 시켜야 하는?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훈련 규모에 따라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 있고 그런데요. 15명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면 이거는 매년 꼭 해야 하는 그런 일인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이건 매년 행안부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래서 아니, 그러면 다른 전년도에도 있었던 사업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전년도에는 또 코로나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동원훈련이 전면 하지를 못했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면 올해도 이게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네요?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위원 김재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3쪽에 소방안전 취약가구 소방시설 설치 2,000만원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153쪽이요?
○위원 김재동 153.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이거는요. 저희 취약계층을 소방서하고 협조해서 소화기하고 화재감지기를 무료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다 설치를 하고 지금 500가구 정도가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소방서하고 같이 하는 게 있어요? 소방서에서 별도로 하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그거 저희하고 같이 하는 거고요.
○위원 김재동 그동안 해온 적이 있어요, 우리하고?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네,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분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소방서에서 설치 지원을 해드리고 저희가...
○위원 김재동 이번에 그러면 소방서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주고받은 공문 같은 게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소방서에서 협의가 된 겁니다. 회의 자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복지 파트에서 명단을 좀 도움을 받고 예산은 저희 예산을 세워서 설치는 소방서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게 어쨌든 65세 이상 취약 어르신 단독 혼자 사시는 어르신하고 취약계층 이런 것들 이게 몇 년 전에 제가 조례를 취약계층 소방감지기하고 소화기 설치해 주는 조례를 제가 만들었는데 그 조례에 따라서 몇 년 전에 했었잖아요?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아니요, 그거로. 같은 사업입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취지를 내가 지금 그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그건지 지금 제가...
소방서에서 하는 게 있고 인천시에서 하는 게 있고 기업들이 동네별로 하는 게 있고 소화기 설치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보니까 내용이 제가 조례 만들었던 그 조례에 따라서 하는 그 내용인지.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그거 맞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 내용이라고 하면 그냥 계속 이어져온, 몇 년 전부터 하던 사업인데 소방서하고 협업했다는 것은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아서.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제가 여기 이제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만드신 건데 우리 구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가 있는데요. 이거를 근거로 해서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 조례에 따른 것이고 설치에 대한 것만 소방서하고 협의한다 이 취지인가요, 그러면요?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그렇습니다. 설치 협의를...
○위원 김재동 그러면 알겠습니다. 일단 정확하게 취지를 제가...
이게 계속 해오던 사업이었고 처음에 4,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다가 설치하고 갈수록 예산이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이미 다 설치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거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겠죠, 더 인원이 적어지니까.
물론 이제 취약계층이 더 늘어날 수 있기는 한데 이미 많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적어질 수는 있겠죠.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그거에 따른 거라고 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의용소방대 지원에 대한 그게 올해 예산에 있었지 않았나요, 이게요? 내년도 예산에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있었는데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지원액이 좀 증액이 돼서.
○위원 김재동 이게 올해 증액이 됐어요? 얼마로 증액이 됐어요?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300만원 정도 증액돼서 지금 1,350만원.
○위원 김재동 1,350만원이요? 올해도 별로 지급이 안 됐죠?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올해 지급됐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많이 안 됐잖아요. 이게 이제 행사가 제대로...
모든 게 다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행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줄어들었는데 내년에는 그러면 300만원 증액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위원님, 올 10월인가도 경연대회가 있어서요.
○위원 김재동 전국대회가 있었죠. 인천에는 행사가 없었고.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거기 참가하시는 분들 저희가 다 정액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래서 내년에는 300 정도 증액이 됐다는 이야기이네요, 그러면요?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그래서 연 1대당 150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150만원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3쪽부터 190쪽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세입은 56.5% 증가한 54억 2,712만원, 세출은 42.56% 증가한 120억 3,8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66쪽 통두레 모임 마을사업 지원 1,000만원,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비 1,000만원 증액, 예산안 167쪽 마을 골목 특성화 사업 8억 3,000만원 증액, 예산안 168쪽 걷고 싶은 마을 골목 프로그램 운영 3,000만원(신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3억 5,000만원(신규), 예산안 169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4,298만원 감액, 주민자치협의회 추진성과 발표대회 800만원(신규), 주민자치협의회 사무직원 인건비 3,261만원(신규), 예산안 170쪽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견학 400만원(신규), 예산안 176쪽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3,000만원 증액, 주민자치회 위원 역량강화 운영 300만원 및 지원 1,200만원(신규), 예산안 178쪽 용현5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2,300만원, 공공요금 1,800만원, 물품구입 1억 3,000만원(신규), 예산안 178∼179쪽 용일사거리 남동측구역 더불어마을사업 12억 3,400만원 증액, 예산안 182쪽 구립도서관 전산실 노후 백업시스템 교체 1,912만원(신규), 예산안 184쪽 청년 월세 특별 지원 14억 9,600만원(신규), 예산안 185쪽 청년정책네트워크 행사실비지원금 300만원(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63쪽부터 1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7쪽에 마을 골목 특성화사업 8억 3,000 증액 관련돼서요. 계획 좀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 트렌드라고 생각하면 지역의 문제점을 직접 주민들이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주민자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골목 특성화사업이 21개동으로 전동으로 확대를 했고 ’21년도에 10개동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실은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사업을 추진한 것을 보면 숭의동 같은 경우에는 숭의동 예쁜 구름다리 그림도 그려봤고 주안역 쪽에 태극기 골목 등 테마 골목을 조성을 해서 특성화로 지금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직접 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직접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다면 저는 금년도에 10개동을 했던 부분을 21개동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보고 싶었고요.
저희가 디자인학회라는 부분들을 해서라도 주민들한테 계속 어떤 의제에 대한 발굴하는 방법 내지는 주민들이 문제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도출시켜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테마적인 골목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영근 지금 말씀에 대한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사업 진행하실 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사업이 진행돼서 단발성으로 끝나서 하나를 만들었다고 끝낼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효과를 연속적으로 볼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선정하실 때 21개동을 마치 예산에 맞춰서 나눠서 이렇게 뭔가 분배하는 부분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집중해서 이게 어떤 실현 가치 그다음에 이거를 향후에 아까 말씀하신 테마든지 마을의 이미지를 계속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그럴 수 있는 사업이라면 그런 곳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형태로도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또 보겠지만 이게 뭔가 중복되었다든지 단발성으로 끝나는 이런 거라면 사실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업 진행되면서 같이 공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리고 여기 183쪽에 도서관 특화도서 구입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도서관 특화... 죄송합니다.
도서관 특화도서 구입에 대한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특화도서관이라고 해서 현재 4개의 도서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독정골도서관에 있는... 잠깐만요. 프로그램을 조금 헷갈렸네요.
독정골도서관에서 블록·공작을 지금 하고 있고 한우리도서관에서는 만화, 웹툰에 대한 부분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장사래도서관은 구정에 대한 마을 이야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랑도서관에서는 그림책 도서관으로 해서 저희가 일반 도서관과 특화된 도서관을 운영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또 이에 따른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지금 관교도서관이 영어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갖추고 있어서 영어 특화를 지금 구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5개에 대한 도서관의 특화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특화도서관도 나름대로 구에 맞는 도서를 구입해서 운영을 해야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고 구민들이, 어린이들이 찾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책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특화도서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특성 있는 것들이 꽤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비슷한 도서들이 각 동에 이렇게 배치된 것들은 그럴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차별화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하셔서 여기 가면 그런 것들이 있더라 이렇게 해서 뭔가 같이 공유하는 이런 이런 것들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184쪽에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어쨌든 국·시비 매칭인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청년들한테 지원을 하게 되는 건가요?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 행정절차가.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교통부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인구에 비례해서 예산이 지금 저희한테 편성이 됐고요.
대상자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 되고요.
여기에도 이제 소득에 대한 부분으로 청년 원가구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면서 청년 본인의 소득이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여야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아직까지 이 기준을 잡아놓고도 명확하게 아직 지침이 정확하게 떨어지지는 않았고요.
○위원 김영근 그런 것 같고요. 인원이라든지 해당되는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추후에 파악이 되어야겠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월 20만원씩 저희한테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계산을 하다 보니 저희 구의 청년 인구 수가 지금 8만 7,173명으로 저희가 명시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 대비 지원에 대한 부분을 계산을 해봤더니 저희한테 623명을 계산을 하면 월 20만원씩 240만원을 할 때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소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별도 독립가구의 인원이 한 620명 정도 된다는 건가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렇게 해서 지금 그 기준에 맞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위원 김영근 아무튼 청년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홍영희 방금 우리 김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월세 지원사업이 저희도 이제 애들이 다 청년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월세 지원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정책은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사실은 도움이 안 되는 것들도 많아요.
사실 그렇게 큰 수입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해당은 안 되고 이러니까 크게 도움은 안 되고. 정책은 있는데 도움은 별로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독립해서 나가는 그런 청년들한테 정말 좀 도움이 되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이 정확하게 나오면 알려주시면 여러 청년들한테 또 조금 홍보도 하고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청년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 또 제안사항이 나오면 제가 위원님과 한번 상의해서 좋은 정책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70쪽하고 171쪽 이런 쪽에 주민자치회 참여예산으로 사업들이 많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쭉 사업들이 나와 있는데 주민주도형 사업도 있고 참여예산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사업은 3가지로 구분을 해있습니다. 동센터형 사업과 주민주도형 사업 그다음에 부서형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부설형?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부서형.
○위원 홍영희 부서형?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말 그대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할 당시에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먼저 지역에서 의제를 발굴해요. 지역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제를 발굴하고 발굴된 의제에 대한 부분을 각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사업적인 부분의 중복사업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예산에 대한 중복도 빼줄 수 있고 또 구청에서 해야 하는 사업은 구청에서 해야 할 것이고 동에서 해야 할 것은 동에서 하듯이 그건 구분을 해줬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주도형은 정말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한번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동센터형은 동에서 그다음에 부서형은 부서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래서 주민주도형은 시비로 이루어지는 거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아닙니다. 이거는 시·구비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돼서 주민주도형 사업도 시비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구비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이 시비가 5억밖에 배정이 되어 있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1개동을 전체에 예산을 배정할 수는 없었고요. 시비 사업으로 5억이 나온 것을 10개동, 5,000만원씩 나눠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주민참여예산을 했고요.
○위원 홍영희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구비로 나가는 게 있고 시비로 나가는 게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이거는 왜 시비고 이거는 왜 구비일까 그런 의문점이 있어서.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나름 주민자치회에서 사업 제안을 받고 그에 대한 부분을 외부평가를 받아서 구분을 해봤었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니까 어떤 동은 사업비가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는 100단위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구분을 지어서.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한테 의제에 대한 발굴을 했고 예산적인 부분, 10개동은 동별로 5,000만원씩, 11개동은 동별 3,000만원씩 구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할애를 받아서 예산에 대한 편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에 대한 규모는 동에서 정했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복 사업에 대한 부분을 배제를 하고 단위가 큰 사업은 규모가 좀 큰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고 좀 나눠서 하는 데는 예산을 나눠서 사업에 대한 부분을 편성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런데 큰 데는 몇 천이 되고 어떤 데는 500단위도 있고 100단위도 있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 제한이 3,000만원, 5,000만원 딱 제한이 되어 있는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렇습니다, 일단.
○위원 홍영희 그러면 일단 그 동 단위로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한 거일 것 같은데.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맞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면 도화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80만원밖에 신청을 안 했나 봐요? 이거만 신청을 했나 봐요, 보행기? 어르신 성인보행기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도화동? 도화 몇 동이죠?
○위원 홍영희 도화1동.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도화1동의 사업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0만원짜리 1개가 아니고요. 거기는 3개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방범용 CCTV 설치라든지 횡단보도 쉼터 의자. 그래서 방범용 CCTV가 2,400만원 그다음에 횡단보도 쉼터는 330만원 그다음에 어르신 성인용...
○위원 홍영희 그러면 그거는 어디에서? 부서 쪽으로 넘어가서 하는 건가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이게 동센터형이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주도형이 1개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렇게 구분을 짓다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보여지는 게 180만원밖에 안 보여진 것 같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래서 어떤 데는 5,000만원도 있고 어떤 데는 180만원 이렇게 100단위도 있고 이래서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곳이라면, 주민이 필요한 것을 해줘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주민들이 주민총회를 의결을 해서 한번 정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따라볼까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주민들과 잘 소통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이거 많은 금액은 아닌데 궁금사항이 되거든요. 180쪽에 보면 어린이 안전교육 수수료라고 해서 조금은 되어 있는데 60명이라 이렇게 했는데 학교를 어느 정도 대상을 해서 하시는 건지?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잠깐만 자료 좀 잠깐 찾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린이 안전에 관한 법률이 2020년도에 신규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이 돼서 법정교육이 어린이구급구호법 응급상황 대행요령 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약간 운영을 했었는데 2020년부터 관련법에 대한 적용이 돼서 이거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는 사항입니다.
○간사 김순옥 그러면 이거 지금 안전교육을 갖다 직원들이 한다는 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직원들이 이수를 해야 어린이들이 지금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간사 김순옥 그러면 직원들이 이수를 받아서?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어린이 구급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간사 김순옥 지금 이제 준비사항이라는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렇습니다.
○간사 김순옥 지금 보면 안전 수수료라고 해서 많은 금액은 아닌데 어느 대상으로 하는지 이런 것을 알고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했고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렇습니다.
○간사 김순옥 본 위원이 알 적에는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하실 건지 학교를,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삼으실 건지 이게 좀 자세하게 안 되어 있어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도서관 근무자에 대한 법정필수의무교육이었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래서 좀 궁금했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물론 해서 우리 어린이들과 학교에 전달이 되는 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178쪽에 보시면 용현5구역 주민이동시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신규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저희가 용현5구역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계속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원님께 몇 번 보고를 드렸던 사항 중에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양지탕이라는 목욕탕을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간사 김순옥 준비하는 중입니까?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거기에는 내년도에 리모델링을 할 거고 각 층별로 3개층에 대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마을카페라든지 북카페 또 반찬가게 등 여러 가지 시설을 구비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때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강사비 내지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래서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신규로 책정하셨다는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래요.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우리가 보면 이런 신규사업을 해서 잘 이용되고 잘 시행이 되는 것을 조금은 못 봤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할 적에는 심도 있게 잘 검토를 하셔서 그게 어느 정도 우리가 운영을 해서 물론 이익을 본다는 것보다, 창출한다는 것보다도 우리 주민들이 어느 정도 활용을 할 수 있는가 그거를 상세하게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위원 김재동 수고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5쪽에 보시면 이웃공동체운동 사업 그다음에 바른봉사실현운동 사업 자유민주주의시민운동 사업 이게 제목이 언제부터 이렇게 달려있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새마을, 바르게, 자총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렇게 제목이 바뀌어버렸네요, 이게.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예전에 제목 바뀐 거 제가 그거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죠? 제목은 저도 못하고 팀장님들도 다 기억 못하겠죠.
그런데 여기 예산은 해마다 예산이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은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을 조금씩 늘려볼 생각은 했습니다만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그냥 거의 동결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둘 중에 하나 같아요.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유가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단체들이 사업을 제대로 안 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본인들이 별로 의지가 없어서 증액 요구를 안 하든지. 뭐 같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실 예로 저희가 이번에 예산적인 부분에 300만원이 작년보다 늘어난 게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가 탈북이주민한테 김장 담그기 사업을 300만원을 추가로 했는데요.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에도 이 부분들은 지금 반영을 했지만 지금 각 단체에서 예산적인 부분의 쓰임에 있어서 추가로 이렇게 요구를 하면 예산이 계속 올라가고자 하는 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실은 동결적인 부분들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 김재동 모든 예산이 다 해마다 조금씩 증액이 되는데 이 예산은 몇 년 전하고 다 동일한 것 같아서, 예산이.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예산부서에서 계속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죠? 그러면 사업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서, 이 단체들이 활동을 제대로 안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렇지만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법정경비를 주다 보니 그만큼만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예산부서에 대한 바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 김재동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러면 밑에 거 한번 볼게요.
166쪽에 통두레 사업은 2,000만원인데 올해 또 3,000만원 증액을 했어요, 1,000만원을 여기는요. 여기는 예산이 많아서 증액해 주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통두레 사업을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현재 118개 통두레 운영을 지금 각 동에서 하고 있고요.
그중에 2021년도에 통두레 사업을 하겠다 했더니 32개가 저희한테 신청이 됐었습니다. 예산적인 부분은 2,000만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위원 김재동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그래요. 통두레가 저는 지난번에 박우섭 청장님 때 통두레가 많이 활성화가 됐다가 지금은 많이 이게 조금 저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증액이 되고 반면에 위에 다른 이런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총 이런 단체들은 제가 알기로는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예산은 그대로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관에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제대로 이런 단체들의 활동을 살펴보시는 건지 아니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편성을 하는 건지 이게 제가 지금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이제 이해했습니다.
○위원 김재동 통두레는 제가 볼 때는 그다지 그렇게 조금 전에 비해서는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하시던 분들이 워낙 왕성하게 활동을 하셨다가 지금 조금 주춤해졌는지.
그래도 어쨌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청이 많다고 이야기는 하시지만 과거에 비해서 활동이 줄어든 것 같은데 예산은 50%죠, 1,000만원이면?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맞습니다.
○위원 김재동 50% 증액이 되는 반면에 위 3개 단체는 수년간 금액이 똑같아서 이게 조금 앞뒤가, 아래위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지금 하는 건데 이거는 형평성에 대한 이런 게...
아니면 부서에서 관리를 소홀하게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저희가 소홀히 했다고 말씀을 하시면 조금 소홀히 한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형평성에 맞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하는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맞는 부분 같고요. 이 부분은 저희도 한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3개 단체는 이게 아마 제가 7대 때 왔을 때도 이 정도의 예산이었던 것 같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맞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계속 이러면 어쨌든 이 단체들은 계속 그 정도의 활동밖에 안 하신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못했죠.
○위원 김재동 발전을, 더 사업을 확대하지 않는다든지 뭔가가 있는 것 같기도 한 생각이 들고 반면에 통두레는 1년에 50% 예산을 증액해 주고,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금액으로 봐서는 50% 증액을 해줬잖아요, 지금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거는 한번 두 부서는 우리 주무부서에서 모르겠어요. 저희 위원들이 이런 것까지는 안 볼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는 같은... 어쨌든 비슷한 형태의 동네 활동하는 분들 아니에요?
어떻게 다시 한번 검토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다음에 169쪽에 추진성과 발표대회 이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이게 이 형태로 하신다고 하면 결국은 이게 저희 7대 때 처음으로 700만원이었다가 지금 100만원 늘어서 800만원 예산인데 이거는 어쨌든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는데 개선의 요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선택을 할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 회장 그다음에 임원 한두 명 그다음에 표창 받는 사람 이거를 성과발표회라고 보기에는 제가 볼 때는 안 맞는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 회원을 상대로 다 해서. 그래봐야 한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증액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제가 좀 해보니까 한 3만원 정도 식비해서 해보면 1,890만원 정도 예산이 나오더라고요, 전원이 다 참석했을 경우에.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맞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100% 참석이 어렵거든요. 한 80%라고 하면 금액을 뷔페식당 비용을 조금 올려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조금 모자라면 동에서 또 자치회에서 각자 자기들 조금씩 자부담을 할 수도 있고 이래서 전 회원들이 똑같이 성과발표회를 같이 보고 같이 발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면 따라가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증액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176쪽에 이거 신설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전년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워크숍 비용이 강사비 등 해서 300만원, 참가비, 교통비, 숙박비 1,200만원 이렇게 1,500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이거는 어떤 행사고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예년에는 예산은 세워졌던 예산이었고요. 코로나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저희가 반영을 안 해서 올해는 없었던 부분인데요.
○위원 김재동 올해에는 삭감이 됐던 거예요? 아예 없던 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저희가 자체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게 그러면 연말에 지방 한 군데 가서 1박 2일로 했던 게 이건가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맞습니다. 1박 2일로 해서 동별 다는 못하고 저희가 4명 정도 임원을 해서 역량강화라는 부분들을 하면서 소통과 공감에 대한 부분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 김재동 제가 조금 전에 이거를 생각을 해봤어요. 앞에 부분 성과보고대회하고 워크숍하고 이게 비슷한 시기거든요? 이게 이제 주민자치회하고 역량강화 워크숍 이게 10월 말, 11월에 통상 했던 것 같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9월 정도.
○위원 김재동 9월이에요? 10월, 11월 아니에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재동 어쨌든 그 비슷한 시기인데 그래봐야 2달, 길어봐야 3달 정도 차이나는 거잖아요? 이거를 2개 합치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합쳐서 한꺼번에 그냥 워크숍 겸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할 수도 있잖아요? 멀리 안 가고 근처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안 되나요, 어떻게?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렇게 그러니까 근처에서 한다는 부분을 보면 나름 워크숍에 대한 의미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위원 김재동 이동하는 즐거움 뭐 이런 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단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은 구분할 수 있으면 분리하면 좋겠다고 의지를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어쨌든 이거는 그러면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니고 주민자치...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회원입니다. 주민자치회 회원인데 그거를 저희가...
○위원 김재동 회원 중에 일부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일부입니다.
○위원 김재동 아주 일부잖아요. 여기에 몇 분 못 가시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동별 저희가 지금 4명 정도 계상을 하고 있었고요.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인원이.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회장, 부회장, 간사, 총무 뭐 이렇게 한 4명 정도해서 지역의 대표로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한번 역량강화를 해서 전달할 수 있는.
○위원 김재동 주민자치 어떻게 보면 임원 역량강화 이렇게 봐야겠네요, 엄격히 따지면?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명칭으로 한다면 그렇게는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꼭 그분들이 가는 건 아니고 대표성을 가지는 분 네 분 정도 추천을 받아서 갈 거니까요.
○위원 김재동 계속 해오던 거잖아요, 어쨌든. 해오던 거죠? 알겠습니다. 계속 해오던 거를 또 뭐...
저는 그냥 2개가 이게 이것도 몇 분만 추려서 이렇게 몇 명만 선정해서 하시는 거고 아까 거도 몇 명만 하시는 거니까 둘 중에 한 명 정도는.
그러니까 성과보고대회를 전원이 다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그쪽으로 방향을 살펴서 이거는 임원들끼리의 역량강화 이렇게 보시는 것으로 그렇게 잡으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 김재동 합치는 것도 좋기는 한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양쪽으로. 한쪽은 어쨌든 전 회원들이 다 참여할 기회를 드리는 거고 한쪽은 임원들끼리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들어드리는 거고 이렇게 가닥을 잡아가면 되겠네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감사합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평생학습과장 김선미입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3쪽부터 213쪽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세입은 16.14% 증가한 20억 2,611만원, 세출은 4.47% 증가한 125억 9,4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96쪽 마을해설사 교육진행 강사비 3,341만원 감액, 교육혁신지구 추진 1억원 감액, 예산안 197쪽 청소년음악스튜디오 메인합주실 시스템에어컨 구입 700만원 및 설치 전기공사 300만원(신규), 교육환경개선사업 1억 6,000만원, 용현남초 다목적 강당 지원 1억원(신규), 무상급식 지원 1억 5,921만원 증액, 예산안 199쪽 미추홀구 선배학교 사회공헌활동가 실비 지원금 544만원, 예산안 206쪽 법원수강명령 위기청소년상담사업비 1,000만원, 예산안 207쪽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사업 1억 8,532만원(신규), 예산안 209쪽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급량비 및 관리자 수당 지원 1,200만원, 목공예센터 및 창작공방 민간위탁 1억 6,000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217쪽부터 2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197쪽에 청소년음악스튜디오 메인합주실 이렇게 보면 지금 다 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증액으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쭉 해 주셨으면 합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저희 주안역에 위치한 진로교육센터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시설과 같이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6층에 음악연주실이라고 해서 저희 청소년들이 연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 자체도 조성을 해놨는데 에어컨을 지금 저희가 올해 운영을 해보려고 하니까 18년이 됐습니다. 이게 매립형인데 18년이 되다 보니까 내구연한은 원래 9년입니다.
○간사 김순옥 에어컨이 18년이 됐다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그래서 이게 작동이 잘 안 돼서 지금 교체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기 용량 때문에 실외기를 설치할 때 전기공사까지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만원하고 에어컨 2대 비용 700만원입니다.
○간사 김순옥 그래서 지금 전기공사료가 300만원, 그렇죠? 거기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에어컨 2대 구입이 700만원이다 이 말씀이시죠?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조달 단가로 산정했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또 보면 교육환경개선이라고 해서 1억 6,000만원이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설명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1억 6,0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잠깐만 찾겠습니다, 제가.
○간사 김순옥 천천히 하세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죄송합니다.
저희가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학교 경비 보조사업입니다. 거기에 보면 크게 2개 큰 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비까지 같이 곁들여져 있다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프로그램 운영 7억 7,200만원하고요. 그다음에 환경개선 5억 9,000 그 사항이 해당 되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래서 1억 6,000이 있다는 거죠? 조금 많다는 그런... 그런 사업으로는 조금 많다는 그런... 2가지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는 거로.
그러고 보면 지금 또 거기에 강당지원이라고 해서 또 1억이라고 있어요. 거기하고 무상급식 지원 1억 5,921만원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도 좀 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용현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간사 김순옥 네, 용현초.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용현초등학교는 저희가 이 사업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교육부 지역교육 현안사업의 하나로 의무사항입니다.
○간사 김순옥 의무사항이에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의무사항인데. 남부교육청에서 저희가 강당이라든지 주차장, 도서관 관련된 강당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대응투자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간사 김순옥 강당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강당이라고 하면 이 시설이 그러니까 없는 데도 있지만 소규모로 기존에 있었던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용현남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소규모 시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4층에 한 43평가량의 한 학급 정도 수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서 신청을 저희 쪽에 하면 저희는 교육부 지역교육 현안사업의 의무사업이기 때문에 광역시에도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서류를 올리게 됩니다.
○간사 김순옥 우리가 올리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신청을 하면 그러니까 시에서 시와 저희와 각각해서 1억원씩해서 하게 되는데 1억원씩 하는데 10%를 가지고 그러니까 90%는 교육부에서 하는 거고 나머지 시비 5% 그리고 저희 5%해서 1억원을 지금 저희가 지원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교육부에서 같이?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의무사항이라고 보시면...
○간사 김순옥 교육부하고 같이 다 하는 거네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그래서 전년도에 이루어져서 올해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간사 김순옥 그러면 우리도 1억을 내고 시도 1억을 내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시가 먼저 확약을 한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간사 김순옥 그래요. 그리고 또 지금 보면 무상지원 1억이 있죠? 무상급식 지원. 여기에 대해서도.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그거는 평균단가 산정에 따라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증액이 약간 됐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러면 이거 지금 무료급식 지원사업이 전체적인 거예요? 어디를 딱 지정해서 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초·중·고등학교의 무상급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사 김순옥 초·중·고등학교를 말씀하신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92개교에 3만 7,261명입니다.
○간사 김순옥 아니, 그렇게 되어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무상급식이라고만 되어 있으면 어디, 어디 하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단가 상승에 따른 부분입니다.
○간사 김순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거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우리가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그러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어쨌든 좋은 사업이니만큼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동 과장님, 199쪽에 평생학습 실천대회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어떤 행사인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잠깐만 보겠습니다. 197페이지라고 말씀하셨나요?
○위원 김재동 199. 이게 어떤 행사인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생학습 실천대회는 참가하게 되면 행사 운영을 인천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스라든지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를 저희가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평생학습 실천대회는 11월 23일에 문화회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면하고 비대면을 병행해서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소요예산은 전년도 같은 경우는 비예산이었는데, 올해는 비예산이었지만 내년도에는 실제로 부스가 운영되게 되면 행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올해는 돈이 안 들어간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올해는 비대면하고 대면을 병행해서.
○위원 김재동 그러면 예산 1,000만원 세웠던 거는 뭐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삭감했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1,000만원을 왜 세웠던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잠깐만요. 대면비용 800만원은 있고...
다시 한번 인천만 설명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인천하고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가 또 있었습니다, 11월에.
그랬을 때 저희가 분담금 형식으로 행사비 800만원을 냈고 200만원은 3회 추경에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 거는 비대면으로 했기 때문에 비용이 없었고요.
○위원 김재동 그러면 예산이 내년에는 200만원이 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그러니까 내년에는 되고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저희가 인천 것만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행사가 축소됐다고 봐야 하는 거네요, 그러면? 행사가 축소됐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큰 대한민국 행사가 일단은 올해...
○위원 김재동 하나가 없어진 거죠?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2년에 1번씩 하다 보니까.
○위원 김재동 그래서 내년은 200만원이고 내후년에는 그러면 1,000만원 정도 세워야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올해는 순천에서 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래서 준 거네요. 2년에 1번씩 하기 때문에?
200쪽에 청소년합창단 운영 이거는 계속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운영을 못했고요. 작년이랑 올해는 운영을 못했지만 내년에는 조금 더 위드코로나가 돼서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예년에 준해서 예산을 일단은 세웠습니다.
○위원 김재동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추경에 삭감이 된 거네요, 그러면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위원 김재동 올해는 또 다시?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그래서 올해는 다시 일단은 성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이제 지휘자 반주수당이라든지 행사참여 지원물품 정도의 비용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이분들은 그러면 지휘자나 반주자나 이런 분들은 행사를 안 했다고 해서 아예 수당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실제로 하시면 되는데 하지 않는 경우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합창단 운영을.
그렇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위원 김재동 지휘자하고 반주자는 선정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이미?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1년 단위로 저희가 선정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시간당.
○위원 김재동 그러면 선정을 했으면 행사를 못한 것은 이분들 잘못이 아니고 코로나에 대한 국가시책으로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수당을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일부는요? 다는 아니더라도.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이게 이제 저희도 각 구를 비교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냥 월급제인 데도 있고 저희처럼 시간당 얼마씩 계산해서 주는 형식인데 저희는 이제 월급제는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이 돼야지만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원칙은 맞는 것 같은데, 원칙은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그러면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나요? 소상공인처럼 뭐 이렇게...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소상공인으로...
○위원 김재동 그렇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처럼 어떻게 보면 어쨌든 선의의 피해를 보시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도?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딱히 뭐...
○위원 김재동 전혀 지원책이 없어요, 구에서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위원 김재동 이분들 선정은 다 해놓고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하는데 이분들은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지휘자 수당이 연 1,120만원인데 이분은 이 수입이 완전히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그러니까 프리랜서다 보니까...
○위원 김재동 행사는 못했지만 이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못한 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맞습니다. 그 말씀은 맞는데 프리랜서다 보니까 저희 쪽도 있지만 다른 쪽을 또 겸해서 하실지 않을까 했는데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는 전혀 활동을 하시지 못해서 아마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데 아마 지원을 받지 않았을까.
○위원 김재동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아요? 내년에도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하면 이분들 아예 수당이 없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지원책에서 저희 구민들이 신청을 해서 받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위원 김재동 그래요? 좀 안타깝기는 하네요.
이분들 어쨌든 다는 아니어도 일부 생계수당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어쨌든 코로나 지원금 다른 데에서 그냥 누구나 다 받는 이런 100만원, 20만원 이런 거 말고 별도의 지원책이 이분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당이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이분은 1년 동안 수익이 전혀 없는... 다른 것도 있기야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거에 대한 수익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저희가 다른 구도 한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는 지원하는 거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라도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쨌든 선의의 피해자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혹시 내년에도 또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내년 연말에 또 전액 삭감이 아니고 이분들한테 그래도 어느 정도 어쨌든 저희가 선정을 했다고 하면 최소한 어느 정도는 예우를 해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위원 김재동 검토를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저는 전혀 이분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냥 제가 보기에 어쨌든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급이 전혀 안 돼서 지금 제가 그냥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다른 것들은 그다음에 또 여성 뭐가 있어요, 이게?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 이거는 국가에서 하는 시책사업으로 나오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별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위원 김재동 그래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저희가 선별적 지원이 있고 보편적 지원이 있습니다.
선별적 지원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부하고 인천시가 50 대 50으로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지금 당초에는 11세부터 18세까지였는데 9세로 낮아지면서 대상 연령이 늘어났고 또 신규사업으로 보편적 사업으로 해서 인천시에서는 18세 대상으로 해서 1,241명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먼저 올해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인근 시도에 대한 그런 민원도 있어서 저희가 시에서 가내시된 상태에서 지금 예산을 확보하는 상황인데 오늘 중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아직까지는 지원방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1월에 지급할 수는 없고요. 한 5월 정도 돼야 최종결정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쪽에 목공예창작 민간위탁 이게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운 시행착오도 있었고 했는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인건비 그동안 계속 직영을 했었던 건가요, 이게 우리가?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위원 김재동 직영.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저희가 직영을 했었다가 10월부터 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재동 직영을 하다가 민간위탁을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주려고 한 건 아니지만.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시설공단이 아니고요.
○위원 김재동 그쪽에서 어쨌든 그때 당시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민간위탁으로 해서.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뿌리 깊은 나무가 됐습니다.
○위원 김재동 전문 하시는 분들이 오신 거 아니에요, 지금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동 잘하고 계시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운영이 잘되고 있고요. 저희도 보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6월에 모집했던 수강생분들에 대한 것을 11월에 지금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 목공예 기존 명장분들하고도 저희가 간담회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구청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직접 저희가 주문을 받아서 제작해서 판매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회공헌 사업 쪽으로 지금 많이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동 어쨌든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줘서 이 사업을 민간위탁하시는 분들이 잘 맡아서 해 주셔야 하는 건데 이게 꽤 오래됐잖아요?
이게 제가 7대 때 아마 시작해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고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는데 어쨌든 민간위탁을 줬는데 시설들도 많이 노후되고 했는데 그런 예산은 올라오지 않았네요, 보니까요?
이왕 새롭게 시작하는 민간위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하셨나요? 아니면...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사실은 저희가 목공예센터가 2015년에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건립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7년 정도 되다 보니까 밖 외관이 너무 사실 낡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나홀로주택이 들어서는데 사실 저희 건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도색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 추경 때 올렸는데 삭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좀 세워주신다면 저희가 외관을 단장을 하고 또 프로그램비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래요, 어쨌든 주변에 지금 한 2015년에 하셨다고 했는데 그때 초기에는 상당히 저희가 볼 때도 잘했었고 해오다가 어쨌든 민간위탁으로 이제 넘어갔는데 이분들도 어쨌든 노후된 시설보다는 이왕이면 깔끔하게 할 수 있게끔 시설보강을 해서.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맞습니다.
○위원 김재동 다른 데들은 보면 이렇게 할 때 여러 군데 지금 문학동에 있는 거 뭐죠? 이런 데들 보고 여러 군데를 봐도 시설보강을 다 하는데 여기만 시설보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활성화시키고자 교육청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강생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학교 방과후하고도 많이 연결하고 학생들 체험할 수 있게끔 그러한 쪽도 많이 주선을 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7쪽부터 221쪽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세입은 20.8% 증가한 2억 9,882만원, 세출은 0.81% 증가한 9억 2,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218쪽 친절 표어 우수작 선정 부서 포상 120만원(신규), 예산안 219쪽 120미추홀콜센터 운영비 1,915만원 증액, 예산안 220쪽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단말기 구입 498만원(신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1,700만원 감액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217쪽부터 2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민원여권과장 유미정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위원 김영근 과장님, 218쪽에 민원서비스 평가 우수 부서 포상 관련돼서 이거는 근거라든지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저희가 상·하반기 연 2회 민원부서 그러니까 모든 부서가 되겠습니다.
한 60개 부서가 되는데 상반기에 처리한 민원 실적이라든지 친절·불친절 공무원 선정 이런 저희 나름대로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평가를 하고 그리고 포상을 주는 그런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근거나 기준을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구체적인 거는 아마 가지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각 부서에도 그런 것을 전달을 하셔서 인지를 한번 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근거에 의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서로 뭔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근거가 당연히 객관적으로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거를 그렇게 딱 명확하게 객관화시키기에는 또 모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만 근거라든지 상황을 충분히 부서에 전달을 해서 그게 긍정적으로 좀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같이 만들어주시려면 그런 것들 명확하게 해서 전달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상황을 잘 만들어주실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219쪽에 120미추홀콜센터 운영비 1,915만원 증액 좀 부탁드릴게요.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저희가 미추홀콜센터를 저희 시하고 각 군·구에서 참여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 콜 점유율에 따라서 매년 운영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9.8% 정도 점유율이 있고 그리고 지금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운영비가 총 1,000만원인데 9.8%면 100만원을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데 시에서 50% 지원을 해 주고 이제 저희가 50%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좀 상승했습니다.
○위원 김영근 예상치를 근거로 지금 예산 잡으셨다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네.
○위원 김영근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단말기 구입 498만원 관련돼서 좀 설명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저희가 저희 구에도 민원창구도 있고 각 동에도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가 있는데 저희가 본인이 주민등록증 제시를 했을 때 주민등록증의 위조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단말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노후되고 이래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근 어디에 교체를 하시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동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고요. 수요조사를 한 동에 지금 저희가 보급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등록증 단말기 같은 경우 저희가 이번에 6대 구입을 할 건데 숭의1·3동, 숭의4동, 주안1동...
○위원 김영근 대당 얼마예요, 이게?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지금 저희가 83만원 정도. 조달구입 가격입니다.
○위원 김영근 여기 219쪽에 120미추홀콜센터 운영비 관련돼서 여기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게 1씩해서 그냥 전체 금액 딱 그렇게 명시하셨는데.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시에서 내년도 총 운영비를 예산을 편성을 하면 점유율 콜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비를 내는 겁니다.
○위원 김영근 운영비에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고요.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그런.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그리고 공공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는 총 금액의 전년도 콜 점유율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사항 설명 내용에 그냥 1씩이라고 전체 예산만 딱 그렇게 명시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얼마고 운영비가 얼마고 이런 내용들까지 같이 명시를.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시에서 가내시 내려올 때 콜센터 총 운영비가 46억 정도 됩니다, 인천시 전체. 그러니까 인천시 전체 콜 운영비가 46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9.8%고 거기에서 50%만 저희가 부담을 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33억, 운영비가 2억 8,000, 공공요금이 10억 이렇게 시에서 이제...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용을 설명해 주실 때 여기 그 부서의 첨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간략하게라도 내용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전체 예산해서 120콜센터 운영비해서 자세히 다 안 한 다음에 그냥 1씩 이렇게 딱 해놓으면 누가 봐도.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다음부터는 좀 상세하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이관호 김순옥 김재동 손일 김영근 홍영희○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7인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한주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감사실장 김기식
총무과장 이종국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재무과장 양형식
세무1과장 윤충진
세무2과장 윤춘광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