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2월 5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체육진흥과ㆍ일자리정책과ㆍ경제지원과ㆍ시설관리공단)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체육진흥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시설관리공단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 보고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업무와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8건이고 공통사항 5건, 부서지적사항 3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5건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 드리고 113쪽, 부서 지적사항 6번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관외 사용자와 단체 대관 비율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이용이 다소 불편하지 않도록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누구나 단체예약 우선예약을 개선하고 누구나 인터넷과 현장에서 예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바 있습니다.
다소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다양한 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되는데 일정이 겹치거나 일정이 겹침으로 인해서 많은 참여가 저조하고 효율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간 반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저희가 생활체육은 봄, 가을에 많이 이루어지는 점이 있기는 있지만 저희가 일정을 전체적으로 따져봐서 겹치거나 또 그런 사유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8번 체육센터 강사 및 체육회 직원채용 시 다소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와 유관기관들과 회의를 이미 시행했고 협업이 필요한 부분 또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명백하고 투명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지침을 내부적으로 마련해서 진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13쪽, 주요업무계획 총 7건이고 계속사업 6건, 특수시책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115쪽, 미추홀구 사격 종목 저변 확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는 미추홀구 사격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추홀기 전국사격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레이저사격 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사격선수단의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미추홀기는 화약총이 화약종목을 확대해서 운영을 해 볼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처음 확대되는 부분인 만큼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성공적인 대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사격 대회는 동절기 겨울방학은 이미 1월에 개최를 한 바가 있으며 8월에 여름방학을 대상으로 해서 레이저사격 대회도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센터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와 주안스포츠센터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검토해 주시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이미 많은 프로그램이 안정화돼서 운영되고 있어서 보다 구민들이 많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주안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도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정비를 하겠으나 보다 많은 구민들이 알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어반스케치라든가 아니면 케이팝에 대한 그런 댄스프로그램 등 좋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개발해서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위탁 관리가 되겠습니다.
스포츠 클럽에 21개 시설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전기세라든가 그리고 관리하는 인건비를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인력 재배치라든가 그다음에 시설 개선을 통해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전기 같은 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신규시설 확충입니다.
2023년도에는 족구장과 배드민턴장의 크고 작은 10개 정도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구 예산으로만 실시되는,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 시비 보조금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표를 보시면 올해 심장제동기 설치사업, 학익배수지 휴게실 설치사업, 미추홀구 풋살장, 펜스 보강 그다음에 배드민턴장 냉ㆍ난방 중앙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27쪽,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마찬가지로 생활체육지도자 12명, 생활체육교실 17개소, 노인 건강체육교실 5개소, 스포츠바우처사업과 28개소에 생활체육 종목별 생활체육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추홀구 열린학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백학초등학교, 인천기계공고, 숭의초등학교는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1월부터 한국폴리텍대학에 지금 1월부터 개방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현남초등학교는 3월에 체육관이 준공은 됐는데 아직까지 준공식이 이루지지 않았다는 학교 측 의견이 있어서 3월 이후에 보다 적극적인 접촉을 통해서 상반기 중에는 용현남초등학교 체육관이 개방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추홀구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항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아시안 게임 잉여자금을 가지고 저희가 용현동 627-46 일원에 실내체육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기본계획수립과 중앙재정투자심사 의뢰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이곳이 폐석회 매립지이기 때문에 4자협약에 대한 연관이 있어서 심의위원회와의 소통이 다소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향후 체육관이 건립이 되었을 때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많은 운영비에 대한 운영비를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예상이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5년에 착공을 해서 2027년도 연말에 완공을, 준공을 예상하고 있으나 한 가지 저희가 진행과정에서 중앙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작년 12월에 컨설팅을 한 바 보다 세부적인 체육관의 현황이 실시설계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보완이 나올 확률이 있어서 보완이 나온다면 다소 2∼3개월 정도의 딜레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구민과 생활체육인들의 어떤 숙원사업인 다목적체육관건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추홀구 열린학교 지원사업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그 미추홀구 열린학교 지원사업을 지금까지 진행을 해 오셨는데 앞으로 진행해야 될 학교들이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개방될 예정이나 아니면 추진하고 계시는 학교가 있으신지?
그래서 저희 미추홀구는 참가를 할 수 있냐, 없냐가 관건일 정도로 그 정도로 어려운 형편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체육관을 지을 수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강당 같은 거 사용을 좀 더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추홀구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하는데 추진계획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들이 다 있지만 이거 예산이야 추후에 문제이고,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설계용역을 할 때 이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설계비를 아끼면 제대로 된 건축물이 나올 수가 없다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가장 제일 중요하게 설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160, 몇 억이죠? 160.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추홀구 사격팀도 그렇고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우수 성적을 많이 낸 것 같고 미추홀을 많이 알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젓번에 지난번에 업무 보고받을 때 미추홀구 경기를 대회를 여기서 하게 되면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기대효과에 또 넣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25회죠, 이번이?
그러니까 각 부서도 협업을 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숙박시설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진행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부족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하고 이렇게 훌륭한 대회를 미추홀구를 알리기 위해서는 상당히 기회가 좋거든요. 그러면 좀 더 늦기 전에 빨리 작업을 시작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로다가 구민의 기대에 또 의회의 기대에 부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젓번에 제가 다른 과에서 평생학습과에서도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청운대학교가 그쪽에서 개방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거기서도 완벽한 답변을 안 하시는데 제가 볼 때 평생학습과랑 교통행정팀하고 아마 우리 체육진흥과랑 이렇게 같이 협업하셔서 하시면 그 청운대에서도 그러한 효과가 있는 사업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쪽은?
다만, 그 운동장이 지금 실태에서는 개방을 해도 흙바닥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서 시설 개선에 대한 그런 사전 시설 개선이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바 많은 금액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예전처럼 학교는 국비 지원이 지금 항목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 체육, 순수 교육 쪽인 예산 쪽을 끌어 들여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구에서 국비든, 시비든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좁아진 상태라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2∼3년 전처럼 균특 균형발전예산이 있다면 저희가 신청을 해서 접근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조항이 삭제가 되면서 지금 예산 마련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어떻게든 국비든, 어떤 예산이든 간에 가능성이 있다면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적극적인 개방 사업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것을 개방했으니까 이용객이 누구냐를 관점에서 보게 되면 거기가 도화2ㆍ3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용객이 많아요, 주민들이.
거기에는 운동장도 현재로서는 없는 편이고 그런데 조금만 더 노력하고 시에서도 시장님한테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려 가지고 전향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비서실도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더 과감하게 요청을 하게 되면 아마 타 구 같은 경우도 유사한 사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청운대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기다리거나 이럴 시간이 얼마도 가도 관계는 없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왕이면 개방할 거 같으면 빨리 개방해서 우리 그 주민들한테 좋은 시설이나 환경을 주는 게 낫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이 주도를 하셔 가지고 아까 3개의 팀에서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많이 좀 알고 계시죠, 이 내용도?
체육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열린학교에 대한 관심 갖고 있습니다.
한정된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환경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아요, 우리 미추홀구 같은 경우.
하지만 이렇게 아까 박수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쓰지 않는 시간을 개방으로써 주민에게 돌려준다고 그러면 상당히 지역에 대한 경제활성화 그 이상이 갈 것 같아요. 하여튼 다른 일도 많이 바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대회의실에서 레이저사격 체험교실을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체험교실이기는 해도 그래도 대회인데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생활체육교실 이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레이저사격 체험교실 같은 경우 우리 구의 미디어홍보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미디어홍보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레이저사격뿐만 아니라 저희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유튜브 방송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네에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댁에서 가까운 데 가셔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보면 그 고가도로 밑이나 이렇게 해서 햇볕이 잘 안 드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가뜩이나 그런 데는 위에 보면 고가대로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굉장히 주변 환경이 그다지 밝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운동시설까지 그 회색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 전체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우울한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면 좀 더 밝은 색으로 운동기구를 설치를 하시면 어르신들 이용하시는 데도 더 밝은 마음으로 운동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부분 하나 하고 그리고 운동기구가 잔고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체육진흥과에서 좀 더 수시적으로,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세심한 신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3개월씩 신청을 했을 때 1월에 신청을 하고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예산이 남는 경우가 발생돼서 수시로 1월에 계속해서 추가로 동 주민센터의 신청을 받고있는 상태이고 현재로서는 저희가 작년보다는 훨씬 지원이 원활한 상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주안스포츠문화센터가 공사 방음 공사를 12월 달에 하셨죠?
GX방 하는 방 한 개만 했고 나머지 방들은 어떤 단체 GX 프로그램 할 정도의 크기는 아니고 소규모 동아리방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은 방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121쪽에 주안스포츠 문화센터에서 문화프로그램을 확대하신다 그래 가지고 어반스케치를 지금 프로그램을 확대하셨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잠깐 답변하셔도 되는데 지금 다목적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진행은 잘 되고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5월에 용역을 실시하려다가 지금 저희가 용역을 빨리 2월부터 발주를 해서 그 자료를 심의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보완자료를 해서 일단 중앙투융자 심사가 통과가 되고 나서 실시설계를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4자협약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원순환과라든가 조시계획과 사전에 협의를 마치고 2025년도에 아마 본격적으로 심의위원회와 DCRE와 인천시와 저희 구가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저희가 언급을 할 건데 이 기부채납과 이 지역의 체육관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또 심의위원회와의 직접적으로 접촉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것은 그 당시에 지켜봐야 할 사항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과정보다는 어쨌든 장소라든지, 공간 이런 부분이 있는데 폐석회 부분들이 공사가 만약에 돼서 시작하게 되면 환경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담당과에서 충분한 어떤 논의와 대응 그리고 뭔가 방법론들을 충분히 준비를 하셔 가지고 응대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어떤 부분들을 사실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아마 의견이 내려왔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숙원사업이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자칫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돼서 공사라든지 사업의 차질이 생겨버리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다각도로 우리가 더 많은 정보나 자료 같은 것들 준비해서 뭔가 문제점들이 나왔을 때 응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이런 것들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전보 발령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변혜연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완료 7건, 추진 중 1건입니다.
118쪽, 119쪽 지적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0쪽, 부서 지적사항입니다.
6번 위원회 운영 관련 서면심의를 최소화하고 대면회의를 진행하여 실효성 있는 심의를 진행하길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필수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면회의로 진행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번, 취업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목표량을 교육대상과 취업대상으로 나눠 집계한 결과 중도포기자가 성과수치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2024년도 상생 일자리 지원사업 계획에 반영하여 인천시에 제출하였으나 목표량이 너무 높게 설정되었다는 인천시의 공고에 따라 채용목표를 원래대로 재조정하였습니다.
향후 인천시 공고사항에 따라 채용목표를 하향 재조정하였으나 사업추진 시 교육수료자가 100% 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121쪽, 8번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에 철저를 기하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2023년 2월과 11월 두 차례 인사이동에 따라 직업상담사가 고용안정 정보망에 직접 사용자 계정 해지를 요청토록 하고 공문발송을 통해 계정해지를 재확인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육실시 및 철저한 인수인계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고 일자리정책과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 업무 및 현안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140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 신규사업으로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지역일자리 창출입니다.
노동시장 여건상 취업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반경비원 양성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청년 및 중장년 대상 50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4월 민간위탁 교육기관을 선정하고 6월 교육을 실시하여 7월부터 취업을 연계하여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00만원입니다.
144쪽,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6쪽, 계속사업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일자리 설계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역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및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안정 도모를 위해 2024년 상생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생일자리 지원사업은 2023년 사업공모를 통해 용접기술 현장인력 양성과정과 급식조리사 양성과정 2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용접기술 현장인력 양성과정은 용접기능사 자격취득과정으로 사업기간은 3월에서 11월로 3회차 운영되며 사업대상은 청년 및 중장년 총 45명으로 수행기관은 인하공업전문대학입니다.
급식조리사 양성과정은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취득과정으로 사업기간은 4월에서 6월로 사업대상은 경력단절 여성 총 15명으로 수행기관은 인천미추홀여성인력개발센터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일자리 교육 수료 후 모든 참여자가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여 양질의 일자리 취업 연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91만원입니다.
147쪽,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0쪽, 계속사업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및 자립 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구 관내 사회적 경제기업 현황은 총 4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부터 기존 사회적 경제 복합 판매장 두레온을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전시 홍보관 두레온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겠으며 나이스미추마켓 추진 시 구 및 지역행사와 연계하여 운영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려 사회적 경제기업의 새로운 판로를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억 1,732만 6,000원입니다.
152쪽 계속사업으로 청년창업 희망 스타트 지원사업입니다.
제운사거리 주변 청년창업 특화거리 활성화 사업으로 인천시 거주 창업 희망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인건비 컨설팅 등 지원을 통해 청년창업 성공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청년창업점 14개소를 운영하고 청년 추가고용 창업점 4개소에 대하여 인건비를 신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 12월 조성된 청년창업 지원 거점공간을 활용하여 교육장 커뮤니티 등 공용공간과 예비 청년창업자의 창업아이템 검증을 위한 단기 입주 공간 등으로 제공하여 청년창업점 활성화 및 청년창업가의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5,092만 2,000원입니다.
154쪽, 청년 스타트업 성공을 돕는 청년창업실 운영입니다.
참신하고 유망한 아이템을 가진 예비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여 기업의 성장단계별 체계적인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창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24년 청년창업실 이전계획에 따라 청년창업실 5개소를 홈플러스 인하점 2층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실 이전 및 조성공간은 약 26평으로 1인 청년창업실 개별 사무공간과 coworking을 위한 공용공간으로 조성되며 입주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사무실 무상임대 및 공공요금지원, 1인 창업 성공 인큐베이팅을 위한 컨설팅과 창업역량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청년창업실 입주자격 업종을 K-콘텐츠 분야로 특화지정하고 다양한 콘텐츠 분야의 청년창업기회 제공 및 집중 인큐베이팅을 통한 입주기업 순환을 위해 2024년 신규 입주기업부터 입주 기간을 기존 최대 4년에서 1년 단위로 심사를 통해 최대 2년으로 단축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 7일까지 청년창업실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2월 말까지 청년창업실을 이전을 추진하여 청년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성장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년창업가가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56쪽,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취약계층 지역 일자리 창출에서 작년에 일반 경비원 양성과정을 통해서 작년에도 한 50명을 배출하신 건가요?
저희가 직접 아파트를 발굴해서 취업을 시킨 부분이 좀 성과가 있어서 그때 50명 이상으로 해 가지고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 올해는 목표는 어떻게 잡고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에 취약계층 고용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4년도 110명 정도 일자리 선발 인원을 추진 중에 있으시죠?
제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일자리 공시제를 보면 추진사항하고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저희가 구에서 매년 이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목표량을 정하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답변을 하신 게 각 부서의 어떤 필요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합을 해서 목표를 설정한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지역일자리 공시제 애초에 그 목표로 했던 전체적인 자치구의 경제동향이나 여러 가지 취업현황이나 산업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일자리 목표를 설정하는 것하고는 방법적인 부분에서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방 담당 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제에 대한 부분 일자리는 각 부서에서는 연초에 계획이 다 잡혀있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일자리과에서 하는 것은 총괄 취합부서라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에서 계획된 인원수에 대한 부분들, 각 부서와 기관에서 일자리에 대한 인원수에 대한 부분들을 취합을 해서 그걸 공시, 고시하기 위한 부분들을 심의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계획에 대한 부분은 큰 문제는 없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3월달에 그 행위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취합하는 단계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추홀구의 전체적인 사항을 파악을 해서 경제가 좋을 때와 나쁠 때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일자리에 대한 목표를 우리 구가 감당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지역일자리 공시제 애초에 취지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런 어떤 전체적인 구의 사항을 파악을 하지 않고 단순히 각 부서에서 우리 쪽에서는 이만큼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를 단순합치해 가지고 목표를 설정을 한다라고 하면 애초에 취지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어떻게 판단을 하면 미추홀구 자체에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자릿수에 대한 부분들을 일자리 공시제에 대한 목표라고 생각하고 추진을 할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제적인 상황에서 기업들 간의 어떤 자릿수까지 다 판단을 하신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그거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단순히 부서에서 일자리에 대한 수요 소위, 쉽게 말하면 수요잖아요.
작년에 저희가 일자리 대책…
죄송해요. 일자리 대책 연차별 계획을 수립할 때 당해연도 것만 계획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민선8기 기간 동안에 연간 계획까지 다같이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연초에는 이제 재조정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없어지는 사업과 새로 생기는 사업들을 조정을 해서 연초에 다시 심의를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변경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없는 게 아니고요. 올해 목표는 원래 1만 4,645명으로 해서 지금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없어지는 사업, 신규 사업들 조정해서 일자리 창출 목표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 일부만 조정을 하는 그런 심의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것은 다시 하는 것보다 기존 있는 자료에서 일부 조정하는 심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부서에서 예산들을 세워서 사업들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이 이제 없어지는 사업, 새로 예산을 확보해서 새로 생기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창업특화거리와 관련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청년창업특화거리라는 그곳을 지나가다 보면 이곳이 과연 청년창업특화거리인가라는 그런 인식을 할 수 있는 어떤 표시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과연 여기가 청년특화거리인가에 대한 부분들 물론 업체가 활성화되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구민들한테 이것이 청년특화거리다라는 부분들을 인식해 줄 수 있는 명확한 표지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나요?
저희가 또 그 공간을 홍보를 하려고 현수막 게시도 설치를 해서 청년들 사업들을 많이 홍보하게끔 하고요. 버스 같은 경우도 거기 지나다닌 노선에는 안내방송으로 해서 “여기는 청년창업특화거리입니다” 멘트도 작년 상반기에 시하고 협의해서 그런 내용들을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인식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청년 제운사거리에 있는 청년 제운사거리에 있는 창업의 거리에 대한 부분들 저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하고 제가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예산적인 부분들이 많이 소요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업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들 많이 논의를 하는데요. 제운사거리가 청년 창업의 거리라는 의미가 너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오지도 못하고 또 연관성도 너무 없다 보니 그러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인하대학교 내지는 청년들과의 연계성을 갖고 협업적인 부분, 협약적인 부분을 해서라도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얘기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물텀벙 사거리에 있는 탑처럼 높이 사거리가 돼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적인 부분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한테 여기가 청년 창업의 거리라는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명명할 수 있는 어떤 조형물이라고 설치를 하고자 한다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해서라도 예산을 받아줄 테니 그런 사업적인 부분을 한번 하자고 제가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 많이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추홀 청년 브릿지 이게 기존 5호점을 개조해서 아마 이 네트워크로 활용을 하나 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의 주요업무는 주요골자에 맞게끔 잘 수행을 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상기를 시켜드렸던 부분이 사회적 기업 영역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현실과 대조했을 때 어쨌든 발전 가능성이 현저히 저하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염려와 그 당부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렸는데 지금 올해 업무보고를 보면 이제 저희가 과거에 지나간 일이지만 그 사회적 경제센터가 구에서 직영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이 됐는데 그 또한 효과적이지 못한 이유로 쉽게 말씀드리면 직영으로 전화를 했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인력도 더 축소가 되고 예산도 축소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비례해서 어쨌든 더 새로운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을 또 살펴보면 본 위원도 그렇게 크게 질타할 수 없는 부분은 관내 사회적 기업들이 일단 발생해서 존재해야 우리가 그거를 더 인큐베이팅하거나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할 수 있는데 신규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창출되지는 않고 있죠, 과장님 어떤가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구의 실태를 보면 사회적 기업들이 지금 많이 과거에 비례해서 수치상으로 봐도 좀 줄어들거나 어쨌든 새롭게 그 기업이 창출되지 않은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무작정 투자한다거나 무리하게 계획을 삼는 것은 모순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애매한 것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부서도 애매하시거나, 어려우시거나 좀 애로사항도 있으실 텐데 하여튼 저희가 어쨌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타 지자체 사례를 계속 추이를 지켜보면 뭔가 그래도 우리 구 현실에 맞는 방안도 아주 조금은 창출될 수 있다고 기대가 돼서 좀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을 드렸고요.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콘텐츠 청년창업점 인건비 지원이 1명, 8회 이렇게 지원이 되었는데요. 그 인건비는 어떤 내용이고, 인력은 어떻게 매치되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153페이지에요.
이제 지원되는 금액은 한 180만원 지원을 하고 있고요. 20만원 정도는 이제 업체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개 기업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들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원대상자는 이제 늘어나지는 않고요. 종료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분이 4월까지 지원이 되면 이 사업은 완전히 종료가 되겠습니다.
특히 K-콘텐츠 같은 경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얼마든지 성장가능성이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추후에 업체발굴이나 아니면 멘토발굴에 힘써주시고요.
은둔고립형청년들이 대상자가 되는 게 아니라 참여자가 된다는 얘기에요. 155페이지에요.
그 두 가지 내용 맞고요. 은둔고립청년이 참여하는 부분도 있고 은둔고립청년을 참여하는 부분들도 같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을 같은 검토하고 있는 건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은둔고립청년들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분들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멘토로서 충분히 활동을 하고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태조사와 그분들이 어떻게 참여를 하실지 의사에 대해서 참여의사를 제시하냐에 대한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그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원가는 양성을 해 놨어요. 그런데 그 대상자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 은둔고립청년이 누군지 있어야 누군가가 있어야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지원가는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청년커뮤니티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친화공간을 지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 공간은 어디인가요, 그러면 이것도 두레온인가요?
그리고 청년커뮤니티 지원사업의 진행에 대해서 은둔청년들이 참여 또는 지원하는 것들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에 대한 것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일자리정책과에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된 것에 대해서 패소한 게 있죠. 일부패소한 사건이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 나온 게 있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실까요.
저희가 보조금을 당초에 부과했던 3억 700만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환수처분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소송적인 부분으로 해서 판결을 맞았고 저희가 2억 2,624만 180원에 대한 부분을 부정수급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변호사하고 확인을 해 보니 저희가 그 부분에서 크게 실익이 나오지 않는다고 구분을 해서 일단 항소는 포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게 사회적 기업이죠? 여기 우리 미추홀구에 등록된 사회적 기업이에요. 그런데 그 기업과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사업을 줄 수가 있는지 이게 보조금 환수라는 것은 뭔가 잘못 사용된 것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환수를 소를 제기한 것 아닌가요, 우리 구에서?
저희가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형사소송에서 얼마 정도를 부정수급이다.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부정수급에 대해서 환수를 했던 건이고요.
환수를 좀 늦게 하게 되면 그분들이 폐업을 하게 되면 돈을 못 받게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보니까 조치를 잘하는 게 바로 청구를 해서 돈을 한 1억 5,000 정도를 받은 게…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업체들, 사례들을 보니까 그게 불법수급자로 해서 판명이 되면 바로 폐업을 시켜서 저희가 한 푼도 돈을 받을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버리는데요. 이 경우는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환급을 받아서 돈 일부는 받은 상태이고요. 그 일부 중에서도 좀 더 추가적으로 저희가 받을 수 있게 되어서 8억 1,000만원 정도만 그게 이제 정식직원 인정된 부분만 환수를 안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승소해서 받게 된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일부 승소이기는 하지만 저는 소송을 잘 수행을 해서 많은 돈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저는 상식적으로 저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요. 그것도 작은 금액도 아니에요. 저희가 한 이후로도 대략 2억 가까이 금액을 또 수의계약을 했으니까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업체에 대한 점검과 실태나 확인을 잘 하셔 가지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조금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좀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청년창업점 희망스타트 지원사업에 대해서 청년창업점 임대차계약 현황을 제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4호점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이 6년이에요. 그리고 7호점도 4년, 10호점도 4년 이렇게 나머지는 2년하고 1년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4호점 같은 경우는 지금 2017년도, 2018년도 ’18년도 그전에는 잠깐만요. 전 업체가…
2018년도 1월부터 해서 2024년도 12월까지 맞습니다.
그리고 청년추가고용 시 인건비 지원이 있잖아요, 4개소가.
문 여는 기간도 하루 종일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 열어야 되는 그런 개점시간도 더 길어질 거고요.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더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ㆍ감독을 잘해서 그 인력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1월 2일자 인사발령해서 팀장님 한 분이 인사발령 새로 오셨습니다.
소개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팀 장익 팀장님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지적사항이 9건이 되겠고요. 그 중에 공통사항이 5건 그다음에 부서 지적사항이 4건이 되겠습니다. 4건 중의 1건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업무이관 1월 1일자 되면서 저희 과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사항은 9건 중의 공통지적사항 5건은 저희가 완료를 했고요. 저희 부서 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통사항 5건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127쪽, 부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내용이 시장 화재 방지를 위한 난연 자재 선정, 스프링클러 설치 등 안전 장비의 설치가 시급함, 내년도 사업에 반영되지 않은 시장은 화재 대피 훈련 등 별도의 재난 대비 조치를 실시하고 차후 사업진행 시 우선적으로 반영하길 바란다고 지적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연말연시를 대비해서 미추홀 소방서 합동으로 저희 취약시설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고요. 이와 아울러서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1월 18일 행안부로부터 화재재난관리 실태안전점검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고 저희가 지적사항이 없어 넘어간 사항이었고 향후 저희 구에서는 화재예방 종합대책에 따라 관계기관과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화재 안전점검 및 예방훈련 실시 후 개선 권고사항 후속조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난상황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위원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신기시장 아케이드 보수 및 신설 신규설치공사와 용남시장 노후 전선 정비 및 매설식 소화전 설치 공사를 저희가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올해 화재알림시설 미설치 4개 시장 남부, 석바위, 용남, 토지 등 284개 점포에 대해서 저희가 화재알림시설을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사실 예산이 구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안전총괄과 협조를 구해서 행안부에 재난안전특교세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18일 행안부 점검관한테 이 특교세가 조속히 선정이 되어서 특교세가 집행될 수 있게끔 협조 저희가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2월 중에 선정이 되면 저희가 성립전경비라도 해 가지고 알림시설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전통시장에만 집중하여 지원하기보다는 골목형상점가도 발굴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정부 지원책도 많으니 지역에 맞는 골목 상점가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강구를 하기 바라면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지난 11월 13일에 교통과 협조를 통해서 저희 구 주차장 조례도 개정을 해서 골목형상점가도 1시간 이상 무료주차하겠고요.
아울러서 저희가 관내에 인천시 소유의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저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시에다가 인천시 주차장 관리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가 있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골목형 상점가 저희가 작년에 두 군데 지정되었지만 향후에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있지만 저희가 일단 현재 지정된 두 군데에 대한 저희 구청 실무자 실무부서하고의 정부 교류를 통해서 그쪽에서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고요.
현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골목상점가의 요건인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운영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된 곳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앙정부에 골목형상검가 밀집 기준을 도시 규모와 용도지역으로 구분하여 밀집 기준을 대폭 완화 또는 골목상점가 제도의 밀집 기준을 삭제해 달라고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분위기는 개정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중앙정부에서 움직이고 관련 법이 개정되어서 내려오면 저희가 바로 시행될 수 있게끔 지역에 맞는 저희가 밀집 기준을 적어도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마련해서 법률이 통과되는 대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착한 가게 운영의 경우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봉사하고 기여하는 바에 비해 구에서의 지원이 잘 이루어 있지 않음, 착한가게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구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예산 여건상 많이 못 도와주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 예산으로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홍보사항 저희가 매월 나이스미추에 착한가게 한 곳을 기획보도를 계속하고 있고요. 올해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보면 착한가게 32개 해서 게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달려갈 것이고요. 매월 저희가 21일 착한가게 업소 이용의 날로 운영지정해서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게시가 되어있고 저희 직원들한테도 공문 보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상ㆍ하반기 종량제봉투 약 190만원 지원했고요. 인천시 재배정 770만원 지원을 한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이거 외에 별도로 저희가 인천시에서 지금 2,560만원 정도 추가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가내시 되었습니다. 이 부분들도 저희가 업소별로 필요한 사항들을 저희가 파악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여건이 허락된다 하면 저희 착한가게 이용 업소 이용한 고객들을 대상 추천이벤트 같은 거라든지 그다음에 인천이음카드 연계한 캐시백 증정 이런 방안들도 장기적으로든, 단기적으로든 예산 확보되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일자리정책과에서 저희 경제지원과로 이관된 사항인데요.
해외시장개척단의 성과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연계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향후 다양한 관내 기업이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하길 바람이라고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벽히 조치는 못 했지만 작년에 지적하시고 나서 12월 12일 사후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3건 정도 건의사항을 받았고요. 올해는 개척단 시행하기 전에 저희가 신청한 참여업체들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해서 건의사항이 수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요.
저희 상반기 저희과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인데요. 일반현황은 161쪽에서 16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신규 1건, 계속사업 9건 총 10건인데요. 그중에 신규 1건하고 계속사업 9건 중 변경된 사항 중 저희 기존사업 2건하고요. 일자리정책과에서 넘어온 2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7쪽입니다. 작년 예산심사 때 1차 보고는 드렸지만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천시에서 작년 하반기에 도입된 것으로 지난 2023년 처음 도입된 겁니다. 그래서 전통시장법에 따라 정부가 제공하는 화재 보험상품으로써 민간 보험과 달리 보편적인 보장 조건을 제공하면서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적인 화재 피해보상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 지원대상은 전통시장 내 영업 중인 사업자 등록된 점포 828개 점포가 되겠고요. 그 지원액은 총 저희가 보험에서 한 6,000만원까지 보장은 됩니다. 다만, 6,000만원까지 저희가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6,000만원 중의 3,000만원까지 3,000만원 보험료 부담액 중에 80%인 최대 16만 5,320원 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2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0만원 이상 화재공제에 가입한 상점에 대해서는 풍수해 보험을 무료가입해 주는 혜택이 이번에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168쪽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828개 점포에 홍보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입된 점포는 198개 점포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제 가입률은 23.9%로 인천시라든지 전체 평균보다도 밑도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가입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 1억 정도 되는데 많은 점포가 가입해서 이 보험에 가입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저희 사업비가 집행잔액이 없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늘상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것은 앞에서 행정상 지적사항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1쪽, 전통시장 경영혁신 사업추진인데요. 이 사항도 똑같은 사항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하반기에 중기부하고 인천에 공모사업이 있기에 그 사항을 보고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173쪽, 하단에 보면 저희가 작년에 중소기업벤처부하고 인천시에 저희 공모사업 신청하는 현황을 박스로 정했습니다. 그중에 음영표시된 곳 세 곳이 탈락된 곳이 되겠습니다. 다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세 군데가 탈락이 되어서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예산이 현재는 본예산에는 일부만 반영되어 있고 추경에 미리 반영된 부분도 있어서 좀 174쪽에 보시면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인천시 공모에 따른 추가반영 예산이 추경 때 5,700하고 8,000 정도 국ㆍ시비 합쳐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경 때 새로 반영될 부분이고요. 저희가 각 사업들이 상인회에서 운영되는 만큼 저희가 지도ㆍ감독을 통해서 사업이 철저히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작년 예산심사 때 모두 보고된 사항인데요. 다만, 이제 179쪽에 용남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이번에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400만원 정도 소요예산이 추경에 반영될 부분이라서요. 이거를 보고사항에 넣었고요. 다만, 추진기간이 4월로 되어있는데요. 저희가 추경이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4월 보다는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은 184쪽, 앞서 말씀드린 일자리정책과에서 저희 과에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이 총 8개 사업인데요. 현재는 관련 협력기관에서 전년도 추진한 사항이나 보고서를 저희가 받았고요. 지금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올해 실행계획을 지금 내실있게 준비 중에 하려고 하고 있고 다만, 지금 현재 해외시장개척단이 5월 27일부터 베트남으로 파견하는 것을 일단 안은 잡고 있습니다.
187쪽,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원센터는 미추홀구 석정로 229 JST 제물포스마트타운 101호에 위치하고 있고요. 현재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 수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2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외국인근로자 대상 임금, 체불, 근로환경, 출입국 등 고충상담 및 문화ㆍ체육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아래 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18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외국인 센터 위탁기간이 금년 말이기 때문에 인천시에다 작년에 2회에 걸쳐서 인천시 조례에 따라서 신규 설치와 아울러서 이에 대한 사업비를 100% 지원해 달라는 건의사항을 두 번 보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50%밖에 지원 못 해 주고, 신규설치는 못 하겠다는 답변이 왔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구에서는 외국인센터는 12월 말이 되면 위탁 종료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업무보고자료 중에 가장 진짜 세세하게 이렇게까지 넣어주신 업무자료는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표가 뭐 저희가 물어볼 게 없을 정도로 예산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넣어주셔 가지고 제가 본 경제지원과 지금까지 업무보고자료 중에 가장 양도 많고, 굉장히 자세하게 넣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간단한 거 여쭤볼게요.
일단 동물보호 및 관리에서 저희가 유기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추후에도 계속적인 이거 지속적인 질문이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우리 구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들은 계양구 센터까지 이용하는 분들보다는 관내 24개 동물병원에서 일정 부분은 커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고민 좀 해 봤는데요. 사실 원장님들이 결코 원하지는 않으셔 가지고 사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될지 저희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민원 드렸던 내용들은 아주 확실하게 답변을 주셔가지고 길고양이 TNR 관련해서는 질문에 답변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소기업지원 관련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인천테크노파크나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지원하는 8개 업체가 미추홀구 관내에만 8개 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다음에 그거를 근거로 실행을 해 본 다음에 실질적으로 사업의 존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도, 금년도 하반기쯤에 이거는 고민을 해 가지고 결정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동물 포획했을 때부터 최종 안락사까지 아마 마지막이 안락사 부분이 아마 최종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립니까? 포획서부터 최종 안락사 시키기까지의 기간.
작년 같은 경우도 예순아홉 마리 중에 다섯 마리가 새끼강아지가 들어갔는데요. 그 중에 네 마리가 일주일 안에 부모하고 떨어졌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자연사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연사가 왜 이렇게 높은지에 대한 부분들은 현황파악을 하셔서 통계적으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대략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나 지원비가 입양비 지원사업…
한 건당 보통 20만원에서 저희가 보통 25만원 치료드린 경우 80%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전체금액은 제가 잊어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예산실에서는 아마 구청장 비용하고 관련된 부분이고, 총무과는 질의를 했더니 수행직원 또 비용이고, 경제지원과는 어떤 비용이 여기 5,000만원 넘는 금액이 지금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들은 일단 기획실에서는 우호교류에 대한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은 공무국외, 공무원들이 나갈 때 공무국외를 나갈 때에 대한 부분들이고, 저희 과는 순수하게 시장개척단에 대한 부분만을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홍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상점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문화관광형시장하고 디지털시장이 전에 석바위가 아마 문화관광형시장으로 한번 지정이 됐었죠?
그런데 이번에 또 보니까 디지털시장으로 또 지정이…
이번에 토지금고 시장이 디지털로 처음 지정되었습니다.
그쪽이 물론 지반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문화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지정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나 여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도심에서 이렇게 문화관광형으로 지정이 되어져야 하는 이유를 사실 잘 특색이 있는 지정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용현시장 같은 경우는 어떤 이유에서 그 지정이 됐습니까?
그래서 종전에 사업은 그렇게 진행이 됐었고요. 이번에 토지금고 같은 경우는 초동단계부터 처음에 지역의 지역 사항들하고 그다음에 구 그다음에 동 행정까지 결합을 해 갖고 이번에 사업계획을 짜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단의 저희가 관할지역의 동장님하고 소상공인 관련해 가지고 이해당사자들 같이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을 짜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하나하나 정리되는 것 보니까 괜찮네요.
고생들 많으실 것 같고 그런데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대형마트 그게 어디야 서초나 동대문 같은 경우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휴일을 평일로 전환했죠.
우리 미추홀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나요?
사실 작년 연말에 대구하고 서초구에서 한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어가지고 사실 저희가 지역의 이해관계 있는 분들하고 당사자들한테 저희가 설문을 한번 의견조회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팽팽합니다. 반반 나오고요. 찬성하는 분 반, 반대하시는 반 나오는데요. 그리고 제일 크게 반발하시는 분 중의 하나가 소상공인하고 재래시장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업종에 종사하고 계시는 종사자들 그분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나마 한 달에 두 번 일요일에 가족들하고 쉬는데 그것조차도 당신들의 어떻게 보면 권리인데 그것까지도 이런 이해관계에 따라서 바꾸는 것은 참 힘들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여하튼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개정된다고 하면 지역의 이해당사자들 전체적으로 저희가 간담회 내지는 의견수렴 하는 기간을 재차 마련해서 저희가 좋은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인천일보에 나왔어요, 2024년 1월 21일에 그 내용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 부분은 당초에는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안이 저희한테 넘어온 사항인데 현재 중앙정부로부터 인력 확대 내지는 여러 가지 안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위탁도 안 주고 직영 내에서 저희가 경제지원과 내에서 해 보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려면 관련 재개정이 마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는 재개정이라든지 그런 뭐라 할까 업무와 관련된 자료수집해서 저희가 적어도 하반기 쯤에는 있는 직원이지만 그래도 서로 업무협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언론에서 저번에 공약사항 보고회 자료보고 언론을 냈는데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가지고 이거 뭐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경제, 먹거리가 달려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심도있게 논의를 잘 하셔가지고 전쟁보다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 만들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체계적인 동물보호관리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 경기신문 지난달 1월 9일자 신문에 스마트 반려동물 배변처리 자판기 설치에 대해서 보도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우리 인천시에서 부평구에 신트리공원하고 월미공원에 두 군데 시범운영을 했죠?
위원님, 제가 이 사항 인지 못 해서 죄송하고요. 제가 한번 재차 시행문 확인해서.
스마트 반려동물 배변처리 자판기 늘린다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ㆍ감독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는 작년과 올해 현재 보조금 사업은 운영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향후 보조금 사업 운영 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단 예산의 신속 집행 관련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체계적인 예산운영 및 집행을 위해 매년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목표를 달성해 왔습니다.
2024년에는 행안부 신속집행 목표인 57%를 110% 상회하는 62.7%를 목표로 설정하였을뿐만 아니라 분기별 집행목표를 설정하여 예산을 집행 관리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조물배상 책임보험 보상에 대한 기준 통일 관련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공단은 올해 1월 통일된 영조물배상 공제 보상 한도 기준을 확립하였고 해당 기준을 준수하여 3월 중 보험가액 산정 등 영조물배상 공제 가입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관급 공사 하자 관련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은 매년 상ㆍ하반기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 6월과 12월에 실시한 하자검사 시 총 84건 중 1건의 하자가 발생하여 작년 12월 보수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총괄 부서의 정기점검 및 해당 부서의 수시 점검을 통한 하자발생 여부를 지속 관찰할 예정이며 하자보수 내역의 정보 공유 등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하자발생에 대한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서식 및 내용 관련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안전감사실은 행정사무감사 적정 수감 준비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월 9일 각 부서의 장 및 차석들을 대상으로 구성요소 통일을 위한 교육자료 배포 및 상세 교육내용을 전달하는 업무연찬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해당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다년간의 감사 결과 반복되는 지적사항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적사항이 반복되어 매년 동일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시정조치를 취해나가겠습니다. 경영진 또한 이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지적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조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지적사항은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과 관련된 사항으로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에 따라 공단은 지난 1월 1일 기간제근로자 고용 및 관리규정 시행내규를 재개정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 문구를 삭제 조치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형태 중 고용직이 아닌 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계약직의 고용 및 관리규정 시행내규를 새로 제정하여 이를 통해 차별이 없도록 내부 지침과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규정 검토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변경 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 계약 관련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이 2023년 실시한 계약 건수는 총 326건으로 그중 미추홀구 업체는 189건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 계약 137건 중 미추홀구 관내 업체와 계약 가능한 사항 19건을 분석 도출하여 전 부서 업무 공유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2024년 미추홀구업체 계약률 목표를 63%로 설정하여 계약 업무에 반영할 예정이며 타 지역 계약업체들 중 미추홀구에서 거래가능한 업체를 지속 발굴하여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공단 초과근무 시간 관련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에 따라 공단은 지난 1월 초과근무 발생 사유 분석 및 발생 수요 억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초과근무 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인사관리 및 급여 등 지원부서 초과근무 상위 발생자들이 업무 분산을 위해 부서 내 업무 조정을 일부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지원부서뿐만 아니라 6개 사업부서 내 적절한 업무조정 및 직무, 직급별 평균초과 근무시간에 따른 월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이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조치나 개선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적용하여 조직 전반에 업무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추가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에 대한 답변드릴 사항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다뤄졌던 내용 일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차관리팀 외근직원 근무환경 개선관련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관리팀 외근직원 이용화장실 관련입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2024년 외근직원 화장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화장실 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화장실 지원사업장 16개소를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현장방문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종량제봉투를 분기별 1회 총 4회 지원 예정이며 기준 분기별 50L, 6장씩 지급하였으나 지원을 확대하여 올해는 분기별 20L, 30장씩 지급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직원들의 의견청취 및 화장실 이용실태 최선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부스 환경보완 관련입니다.
공단은 올해 안으로 주차부스 냉ㆍ난방기 등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통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추경예산을 추진할 예정이며 구와의 협의를 통해 장기적으로 주차부스 교체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단 주차장의 주민이용활성화 추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공단은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야간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야간 이용자를 모집하여 개방할 예정입니다.
향후 주차장 내 현수막 및 공단홈페이지에 적극 홍보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지역주차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 적극 나서겠습니다.
세 번째, 안전감사실장 임금 소송 관련하여 다른 기간제 직원과 다른 기간제 직원의 소급 적용 여부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공단 자문 노무사에게 법적 검토요청을 드렸으며 노무사 검토결과 안전감사실장은 기존 공단 팀장들과의 업무 유사성이 높다고 판단될 수 있으나 그 외 다른 기간제 직원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비교대상이 아니라 소급적용 불가하며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거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함을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관련 업무보고를 마치고 2024년 상반기 경영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은 보고를 지면으로 대신하고요.
특수시책 네 가지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쪽, 특수시책 1번 탄소저감 태양광 발전시스템 도입 시범사용 지원입니다.
탄소배출을 줄이려는 정부 목표에 맞춰 혁신제품인 탄소저감 태양광 발전시스템 시범사용 사업참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단은 사무용 의자 50개, 전선 비접촉 연결장치 7,000개의 시범사용 사업에 참여해 2,227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중소기업의 공공 구매 초기판로 지원에 성과를 내었습니다. 공단은 2024년 제1차 시범사업에 지원할 예정으로 선정 시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 시범사용 등 약 9개월 동안의 과정을 거친 뒤 무상양여를 계획하고 있으며 완료될 경우 약 1억 4,000여만 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시스템 설치를 위한 전기공사비 2,000만원입니다.
28쪽, 특수시책 2번 대행사업비 절감 통합계약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존에 단위 사업별 계약에서 통합계약시스템으로 변경해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예산 절감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무인경비 및 지문인식 통합계약 통신망 통합계약 등 1,5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향후 추가 발굴한 통합계약 가능 품목을 더해 2024년 통합계약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예정으로 약 870여만 원의 대행사업비 절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9쪽, 특수시책 3번 관내 행정복지센터 시설물 통합 관리입니다.
현재 관리 중에 있는 7개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21개 센터를 공단 대행사업에 편입해 유지보수 효율성 증가와 신속한 민원처리, 유지관리 비용절감 등을 기대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21개 센터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순회반을 통해 관리할 계획입니다. 필요차량은 2월 교통행정과, 관용차량의 사용 이관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나 점진적으로 노후 차량의 전기차 대체가 필요함을 보고드립니다.
30쪽, 특수시책 4번 비효율 숙직 근무체계 개선입니다.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의 전기, 기계, 설비 감시와 시설물 보완을 위해 실시했던 야간 숙직근무 체계를 주차통합관제센터의 감시 보안 기능과 연계해 비효율적인 숙직 근무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차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관제요원 야간 순찰 점검 등의 체계를 구축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숙직수당 2,190여만 원 절감과 대체휴무 미발생에 따른 업무 공백 최소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52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영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본부 중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공원ㆍ녹지관리 사업입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공원녹지 제공과 생활권 내 산림 보전으로 지역사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3년에 계절 초화 식재, 수목 관리,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어린이놀이시설 및 옥외운동기구 보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24년에는 녹색공간 캠페인 진행, 친환경 시설개선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4억 98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5쪽, 조명시설관리 사업입니다.
조명시설의 유지보수를 통해 안전한 밤길 조성과 야간통행 안전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IoT 양방향 점멸기 추가설치, 낙뢰 보호용 서지 프로젝터 설치 및 고효율 광원 교체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7,29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37쪽, 수경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수봉인공폭포 외에 16개소 수경시설에 대해 최적의 장비상태 유지와 수질관리로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향후 시설점검강화, 원격관제시스템 추가설치 및 환경정비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8,87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8쪽, 소규모 보도 보수사업입니다.
관내 소규모 보도 구간을 정비하여 주민 통행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작년 7월부터 시작된 본 사업은 그간 1,0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자원재활용과 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폐보도블록 무료 나눔도 함께 추진하는 성과를 냈으며 향후에는 일반 보도 보수와 함께 점자블록 전수조사와 관리를 강화해 주민과 시각장애인 보행 편의 개선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사업예산 2,89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9쪽, 공공청사 관리 사업입니다.
구청사 외 15개 공공청사의 전기, 소방, 기계설비를 관리하여 쾌적한 사무환경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보건소 시설물 유지관리 일부 동 청사 신규수탁 및 1인 상주관리인력을 활용한 순회반 추가 편성 기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9,40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41쪽, 노인여가시설 관리사업입니다.
노인여가시설 165개소에 순회점검과 관리를 통해 이용고객의 편의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70건의 공사발주 924건의 자체보수 및 632건의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시설물 보수와 냉ㆍ난방기 현황조사 등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 1,957만원입니다.
다음은 43쪽, 국민체육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수영, 헬스 등 주력 프로그램 운영과 신규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8억 4,567만 7,000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향후 경력단절 주민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과 센터 특성을 접목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0억 4,228만 6,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5쪽, 숭의목공예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고객 맞춤형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통해 목공예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특화사업으로 조기 안정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사업을 위한 TF를 조직해 운영했으며 금년 1월에서 2월에 인력배치 및 채용과 프로그램 기획 홍보를 실시하여 현재 체험학습 2개 프로그램 공룡자동차 지프자동차 조립과정과 취미학습 캘리그래피, 우드버닝, 서각 등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9,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사장 및 해당 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보고해 주신 우리 본부장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질문이라기 보다는 업무 요청을 드릴게요.
박종구 본부장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우리가 공단에서 구매를 할 때 통합구매영역에 물품들이 어떤 물품들이 연계성이 있어서 통합구매가 이루어져서 그 비용절감 효과가 있었는지 이 자리에 보고를 생략해 주시고 그냥 페이퍼로 구매내역이 어느 것들이 있었는지 물품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또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어떤 사항에서도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좀 단결된 모습을 더욱더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주민의 복지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노력해 주시는 것이 참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김성규 이사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도 예산절감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대행사업비 절감 통합계약으로 또 절감하셨고 혁신제품 계속해서 또 운영하셨는데 이번에는 또 더 큰 사업인 것 같아요. 태양광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비효율 숙직자 근무체계 개선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시고 이거는 되게 고무적인 것 같아요.
이게 한정된 예산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본청도 물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더 노력을 많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도 위원님도 같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경영진들이 앞에서 이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가장 200 한 2∼30명의 직원분들 중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팀장분들이 계획을 철저히 팀원분들하고 숙지를 해서 내용을 잘 파악해서, 잘 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철저하게 추진을 해 왔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평소에 업무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자기일 같이 검토를 열심히 하고 좀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좀 더 모든 면이 예산도 절감할 수가 있고 결과에 대한 성과도 좋은 쪽으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더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박종구 본부장님, 류창우 본부장님 두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궁금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류창우 본부장님께.
저희들이 당초에 취미 프로그램을 4개를 기획했는데 우드카빙이라고 강사 모집이 안 되어 가지고 그거는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개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이게 본청에서도 업무보고 받는 중에 지금 아마 전국에서 대단히 고향사랑기부제에서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고향을 생각해서 기부하시는 분들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또 우리가 또 감사의 선물을 보내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선물 가지고 기준을 따져서 기부금을 내건, 안 내건 그런건 아닌데 자긍심에 따라서 물건에 따라서 어떤 감사 물품을 받느냐에 따라서 느낌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좀 불미스러운 일이 좀 발생을 해 가지고 뉴스에 나왔는데 우리 같은 경우, 미추홀구 같은 경우 답례품에 대해서 잘못된 전달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사실 목공예라는 센터가 있다는 게 대단히 다른 구랑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동구빵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남동구도 하는 것 같은데 혹시 고향사랑기부제 한 3만원 정도의 물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숭의목공예센터를 좀 운영 거기서 좀 지역을 홍보한다거나 어쩌면 스토리를 준다거나 그리고 뭐 그 상품에 대해서 개발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하실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이쪽 분야에 조금 알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작품을 잘만 만들면 충분히 상품으로 활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강사님하고 또 이쪽에 구청에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가능하면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스토리를 찾으면 미추홀을 알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숭의목공예센터에서 또 재투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더 좋은 요구로 그렇게 환류가 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드니까 여기서 심도 있게 이사장님도 한번 관심 많이 아이디어 있으시니까 관심 좀 많이 가지셔가지고 한 번 개발 좀 해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이 노상주차장 직원들의 화장실 문제도 지난번에 또 주차부스에 난방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또 설치해 주시겠다고 계획 세워주시고 지금 또 종량제 봉투를 분기별로 20L로 또 이렇게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또한 우리 직원들의 인권 보호에 또 앞장서 주신 우리 이사장님과 본부장님 그리고 또 직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혹시 특수시책에 28쪽을 보면 대행사업비 절감 통합계약시스템 구축이라고 그러셨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평생학습과에도 한 번 여쭤봤는데 지금 위탁과 대행의 차이점을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아래 쪽에 보니까 소방안전관리 대행 위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분명히 위탁과 대행은 명목이 다른데 또 위에는 특수시책에 대행사업비 절감이라고 나왔고 또 거기 보면 아래 쪽에 승강기 유지보수 위탁계약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승강기 유지보수에 위탁계약을 하시면 책임이나 그 업무를 전부 다 거기다가 위탁을 주시는 건가요?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대행 후에 위탁을 준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절감도 저희가 예를 들면 주차 아니면 각 체육센터 이렇게 엘리베이터라고 그러면 각각 있어서 각각 부서에서 계약을 했는데 이거를 전체를 통합해서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절감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지보수 기능만 저희가 띠어서 하기 때문에 그부분만 위수탁을…
대행사업비를 받지 않고 그거를 지금 하기 때문에.
평생학습관하고도 사실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계약서를 제가 말씀을 지금 드렸는데 아직 제출을 못 받아 가지고 계약서 쓰실 때 거기도 위수탁 계약서라고 그렇게 되어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류창우 본부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거기를 우리가 대행을 분명히 줘서 대행비라고도 나와 있는데 거기도 위수탁 계약서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2부 작성하셔서 1부씩 나눠서 가져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평생학습과에 자료요청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확실하게 대행계약서를 받으시든지 제가 보니까 대행사업비에요, 다.
그런데 대행 위수탁 계약서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다시 제가 작성해서 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것도 꼭 확인하셔서 대행과 위탁을 분명히 구분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
김영근 김재원 이수현 이선용 이관호 박수연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6인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총무과장 박성노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민원여권과장 윤중진
재무과장 박정옥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2과장 채덕규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경제지원과장 이준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