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6월 13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4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4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정빈 의원외 5인 발의)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분자유발언(문영미 의원)
6. 휴회의 건
(10시 13분 개의)
또한 6월 4일에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6월 7일에는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4분)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6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바있 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40회 임시회 회기기간을 금일부터 6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정빈 의원외 5인 발의)
(10시 1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18분)
먼저 제안설명서 3쪽의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부분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목표액 조정과 재원조정 보통교부금의 조정,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추가계상과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조정 및 국ㆍ시비 보조사업 추가내시분을 계상 하였습니다.
둘째 세출부분은 인건비 등 필수경비 구조계획을 계상 하였으며, 계획변경사업 및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재원화 하였고, 국ㆍ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 조정과 이에 따른 구비부담분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2007년 3월 23일자 조직개편관련 부서별 세출예산 조정과 기타필수 사업비 추가 소요액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의 예산안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33억9,4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1,848억9,100만원보다 185억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946억4,700만원으로 당초예산 1,793억5,200만원 보다 152억9,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7억4,600만원으로 당초예산 55억3,900만원 보다 32억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의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1,946억4,700만원으로 세목별 세부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당초예산보다 9억1,700만원이 감소한 215억1,3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편성시 지방세로 편성하였던 부동산 교부세 23억8,500만원을 지방교부세로 분류하였고, 지방세 증액분 14억6,8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56억8,300만원으로 당초예산 235억6,200만원 보다 21억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증가는 시세징수교부금 1억3,6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1억5,000만원, 전년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억8,000만원과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5억900만원, 지하수이용부담금 등 기타수입 1억2,600만원 등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9억8,500만원으로 2005년도 종합토지세 폐지후 종합부동산세를 지방교부세로 재정보전한 것으로 금년도 보전분 10억원과 전년도 하반기 보전분 23억8,500만원, 금년도 상반기중 교부된 특별교부세 6억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599억8,9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6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편성시 재원조정 보통교부금을 522억9,7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추가교부가 예상되는 20억원을 증액하여 542억9,7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 특별교부금에서 인천기계공고 잔디운동장 조성 2억7,200만원, 행정실적종합평가 상사업비 3억원, 로봇게임 전용경기장 조성 25억원, 용마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0억원 등 총 8건에 56억9,200만원을 추가 확보하므로써 조정교부금의 총 예산액은 76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809억7,700만원으로 당초예산 785억6,300만원 보다 24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으로 남부종합시장 주차장 건립비 15억, 신기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비 1억5,0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실비입소이용료 1억1,800만원, 병ㆍ의원접종비 3억4,8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총 13억9,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용역비 9억1,900만원, 남부종합시장 주차장 건립 5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노인복지시설운영비 8억500만원, 병ㆍ의원접종비 1억7,400만원 등이 감액되어 10억1,8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지방채는 추가발행이 없어 당초 예산과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내역 6쪽부터 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의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으로 일반행정비가 545억700만원으로 당초예산 515억1,300만원 보다 30억7,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인건비에서 기본급 및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 약 8억8,300만원, 청사가설건축물 증축공사 7억1,700만원, 2006년 행정실적종합평가 상사업비 3억원 등의 사업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212억5,600만원으로 당초예산 1,158억3,000만원 보다 54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에 편성된 주요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용역비 10억1,900만원, 인천기계공고 잔디운동장조성 2억9,200만원, 대화초등학교 잔디운동장조성 1억2,000만원, 공립보육시설설치 3억4,000만원, 주안역 남광장쉼터조성사업 5억원, 용마루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10억원, 주안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 용역비 5억5,000만원, 인하대 후문 전선류 지중화 사업 4억원, 남구의회 및 청소년회관 담장녹화 1억7,000만원, 보육시설보강 2억7,000만원, 사회복지기금 2억원, 노인문화센터 및 복지회관 2억500만원 등의 사업을 계상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37억3,600만원으로 당초예산 74억8,000만원 보다 62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제개발비에 편성된 주요사업은 로봇게임전용경기장조성 25억원, 남부종합시장주차장건립 20억원, 신기시장 고객지원센터설치 1억5,000만원, 도화동 두진아파트도로개설공사 6억원, 도로굴착 복구비 2억3,000만원, 가로보안 등 전기요금 3억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2억9,500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47억7,200만원으로 당초예산 42억6,300만원 보다 5억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2006년 결산에 따른 국ㆍ시비사용잔액 반환금 15억900만원 증액과 예비비 10억원을 삭감하여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409억4,800만원으로 당초예산 400억6,500만원 보다 8억8,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물건비는 161억3,900만원으로 당초예산 133억3,700만원 보다 28억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용역비 10억, 주안도시재정비 촉진지구지정 용역비 5억5,000만원 등을 계상한 것이며, 이전경비는 978억900만원으로 당초예산은 970억8,000만원 보다 7억2,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노인문화센터 운영비 1억500만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1억원,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 1억원, 연금부담금 2억7,200만원 등이 추가 계상된 것입니다.
투자사업경비인 자본지출은 346억1,400만원으로 당초예산 245억2,400만원 보다 100억9,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본지출의 증가는 학교잔디운동장조성비 4억1,200만원, 로봇게임 전용경기장 조성 25억원, 주안남광장쉼터조성 5억원, 전선류 지중화사업 4억원, 남부종합시장 주차장 건립 20억원, 신기시장고객지원센터설치 2억5,000만원, 남구의회 및 청소년회관 담장녹화 1억7,000만원, 용마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0억원, 도화동 두진아파트 도로개설공사 6억원, 공립보육시설설치 3억3,500만원, 기타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굴착복구, 보안등 유지, 미불용지 보상비 약 3억2,500만원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융자 및 출자금은 없으며, 보전재원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4억8,200만원으로 당초예산 2억원 보다 2억8,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사회복지기금 2억원, 재난기금 8,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44억100만원으로 당초예산 38억9,200만원 보다 5억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ㆍ시비 반환금이 15억9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금번 추경재원으로 예비비 10억원을 삭감하여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11쪽의 가용재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재원은 167억2,500만원으로 세입재원 152억9,500만원과 삭감재원 14억3,000만원을 합한 금액이며, 삭감재원은 당초예산의 경상사업 및 투자사업비의 집행잔액 삭감분입니다. 필수경비는 인건비 및 국ㆍ시비 보조사업 등에 총 99억3,800만원이 법적 의무적으로 소요되었으며, 가용재원은 67억8,700만원으로 경상예산에 9억1,200만원, 투자사업에 56억1,900만원, 자산취득비로 2억5,6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의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32억70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6,900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31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의 회계별 내역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억9,400만원보다 6,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14쪽의 주차장특별회계는 당초예산 46억8,800보다 31억3,800만원이 증가한 78억2,600만원으로 증가사유는 2006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20억2,900만원과 주안8동 1,465-13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금 5억2,000만원과 석바위시장 인근의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19쪽부터는 인천기계공고 잔디운동장 조성 등 23건에 대한 주요사업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3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3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 의결에 앞서 동료 의원이신 문영미 의원으로부터 전염병예방과 관련한 5분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문영미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5분 발언에 대해서 들어보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문영미 의원님 연단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문영미 의원)
지난 8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되고, 영유아에 대한 전염병 필수 예방접종이 무상으로 시행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전염병 예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의 보장범위 확대를 통한 예방접종 보장성을 강화하고 저출산 시대에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한 육아부담을 경감하며,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의 퇴치기반을 공고히 하는 취지로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대해 0세에서 6세까지 민간의료기관에서도 무상으로 접종하는 것을 주내용으로하는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민주노동당 현혜자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올 7월부터 만 6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무상으로 국가 필수 예방접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하여 지난 5년간 25%의 감소가 있었고, 국가 필수 예방접종의 경우 일인당 평균 45만8천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국민의 86.3%가 접종비용이 비싸다는 언론조사결과에서도 보듯이 접종비용은 육아와 가계에 현실적인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 증진과 예방접종의 가계 부담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예산편성의 과정에서 담배값 인상을 전제로 실시하는 계획안을 제출하여 국회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민생법안이 담배값 인상에 발이 묶여 전염병 예방사업이 붕괴 위기에 놓였습니다. 인천시의 경우도 병ㆍ의원 접종지원비 12억4,223만6,000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지방정부의 재정형평상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없이는 이 사업을 실시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2007년 6월 추경에서 전용 또는 삭감한다는 것입니다.
인천시가 국비 미확보를 이유로 확보된 예산을 삭감하려는 것은 인천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접종률 향상과 질병퇴치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기본적인 공공의 의무를 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에서는 국비가 미확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예산수립을 통해 병ㆍ의원 무료예방접종사업을 0세 아동에게 B형간염, DPT, 소아마비 3종의 무료예방접종을 병ㆍ의원 협의단가로 시행할 것을 지난 5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 시켰습니다. 이 결정에 자극을 받아 수원에서도 셋째아 이상의 0세아에 대해서 또 경기도에서는 4개군 0세아에 대한 무상예방접종사업을 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매칭사업에서 국비가 삭감될 경우 자동적으로 다른 예산도 삭감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의지만 있다면 자체사업으로 다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안산의 예를 통해서 새롭게 느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천시가 이미 확보한 자체예산을 당초계획대로 집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인천시 의회는 이번 추경에서 병ㆍ의원 무료예방접종 관련 예산을 적극 편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남구에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생각하여 기술적 행정적인 절차에 얽매이기보다는 가장 기초적인 공공의료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예방접종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노력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것을 인천시장과 구청장 및 공무원에게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 휴회의 건
(10시 3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계 정 수 백 상 현 김 기 신 문 영 미 박 성 화 이 한 형 박 주 일
박 병 환 임 정 빈 노 태 간 이 봉 락 박 래 삼 오 진 환 박 광 현
정 근 창 신 현 환 우 옥 란
○출석공무원수 45인
구 청 장 이 영 수 부 구 청 장 정 대 유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오 영 식
건 선 교 통 국 장 홍 춘 식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세 무 1 과 장 신 현 철 세 무 2 과 장 이 정 두
민 원 지 적 과 장 박 영 기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권 후 자
건 설 과 장 백 정 기 도 시 관 리 과 장 김 춘 태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윤 인 영
재난안전관리 과장 전 상 진 보 건 행 정 과 장 안 연 심
숭 의 1 동 장 조 세 현 숭 의 2 동 장 박 정 국
숭 의 3 동 장 최 광 환 숭 의 4 동 장 조 덕 제
용 현 1 동 장 권 영 남 용 현 2 동 장 이 형 모
용 현 3 동 장 김 영 길 용 현 4 동 장 윤 성 우
용 현 5 동 장 이 은 영 학 익 1 동 장 윤 백 진
학 익 2 동 장 황 하 연 도 화 1 동 장 장 인 성
도 화 2 동 장 유 도 남 도 화 3 동 장 허 섭
주 안 1 동 장 이 재 훈 주 안 2 동 장 김 병 화
주 안 3 동 장 김 성 훈 주 안 4 동 장 허 한 정
주 안 5 동 장 홍 윤 기 주 안 7 동 장 이 종 도
주 안 8 동 장 송 미 자 관 교 동 장 안 상 윤
문 학 동 장 손 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