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0월 15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4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홍영희 의원)
1. 제24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란영 의원 외 5인 발의)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의 건

(10시 11분 개의)

○의장 배상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담당 김동주  의사운영팀장 김동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에는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김재동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진구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근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10월 8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홍영희 의원)
○의장 배상록  의사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8일 홍영희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에 따라 홍영희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영희  안녕하십니까? 홍영희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제245회 미추홀구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상록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우리 미추홀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정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지하철 3호선 건설 사업에 대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관심도 제고와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21일 인천에서 남양주까지 이어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일명 GTX-B 노선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오는 2022년 착공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노선이 완공되면 서울과 경기 동부권으로의 통행시간을 30분대로 줄일 수 있다는 점과 경인선의 혼잡도 개선으로 서울 등지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수도권 교통혁명 사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 속에서 GTX-B 노선이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송도역, 인천시청역, 부평역을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우리 미추홀구 등 원도심 지역들이 소외되었다는 점은 다소 아쉽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금도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성장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서울 접근성의 양극화마저 중첩되면 우리 원도심 지역의 주민과 상인들의 박탈감과 위화감은 극에 달하게 될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현재 인천시의 2030도시기본계획과 맞물려 우리 미추홀구에서는 용현·학익지구, 도화지구 등 대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추홀구 학익동 일대는 2002년 인천지방법원과 인천지방검찰청이 들어서며 일찌감치 법조타운이 형성되었음에도 지하철역이 인접해 있는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 법원타운과 달리 학익동 법조타운은 시내버스 노선에 의지하는 기형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근 2만 3,000여 명의 인하대학교, 약 7,000여 명의 인하공업전문대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들을 위해 직주근접이 개선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인근지역에서 한창 진행 중인 용현·학익지구의 사업면적은 154만 9,792㎡로 약 47만평이 해당됩니다.
  해당 도시개발사업은 노후화된 DCRE 공장이 이전한 부지에 주거와 상업, 문화가 융·복합된 도시환경을 만드는 사업으로 민간자원 1조여 원 투입되어 1만 3,149가구, 계획인구 3만 3,530명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또한 1블록 개발이 진행되면서 연간 3만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하고 개발완료 후에는 생산유발효과가 연간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 중인 대표적 원도심인 용현·학익지구가 개발을 통해 젊은 층이 유입되는 문화와 상업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도화지구의 개발사업도 한창인데 도화지구의 사업면적은 88만㎡ 규모로 27만평에 해당합니다.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인구 유입이 시작된 공동주택은 서희스타힐스 520세대, e편한세상 2,653세대, 금강펜테리움 479세대, 더샾 스카이타워 1,897세대 등 총 5,549세대로 계획인구는 총 6,049세대 1만 5,546명에 이릅니다.
  공공시설로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위치한 제물포스마트타운이 이미 들어섰고 인천시가 많은 공을 들여서 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가 들어섰으며 지방노동청, 국가보훈처, 해양한전심판원 등 6개 기관이 입주 예정으로 예상되는 공무원 상주 인원만 600명 정도입니다.
  또한 청사 주변에 이와 연관한 업종 사무실의 매입 및 임대가 급증하는 것을 보면 유동인구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도시에 있어 대중교통수단, 특히 지하철이 도시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기 때문에 광역도시 내에서 원도심과 신도시 간 균형적으로 발전되려면 대중교통망이 연계되고 편리한 이동수단이 확보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10개 지하철 노선을 운행하는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청 등 주요 상권 중심의 원형으로 비교적 고른 배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2호선은 순환선으로서 기타 노선과의 연계가 잘 되어 있어 서울 시민들의 직주근접에 효율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2개 지하철 노선이 운행하는 인천의 경우에는 전반에 걸치지 않고 한 부분에 국한된 단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불균형을 초래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지하철 3호선은 이러한 지형적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건설되어져야 할 것이며 인천공항, 인하대역, 학익법조타운, 터미널역으로 이어지는 노선신설 방향을 제언드립니다.
  지금껏 우리 미추홀구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특히 도시철도망의 사각지대로써 불리한 조건을 감내하며 견뎌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협심하여 한 목소리를 낼 때입니다.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도시철도망을 구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인천지하철 3호선이 조기에 건설되어져야 합니다.
  인천지하철 3호선의 노선이 그동안 도시철도망에 취약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조기 착공됨으로써 우리 미추홀구의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처와 행정력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김정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상록  홍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22분)

○의장 배상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45회 임시회 회기 기간을 금일부터 10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란영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23분)

○의장 배상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란영  안녕하십니까? 김란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4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을 심의 및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기간은 2019년 10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9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화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재생국장, 보건소장, 각 실장, 과장, 각 동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상록  김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란영 의원님 외 다섯 분이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0시 25분)

○의장 배상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6분)

○의장 배상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재동 의원님과 전경애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10시 26분)

○의장 배상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0월 22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출석의원수 13인
  배상록   이한형   김순옥   김재동   전경애   손일   이안호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김익선   김란영   홍영희
○출석공무원수 47인
  구청장                김정식
  부구청장              한세원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문화경제국장          정연숙
  복지환경국장          최종인
  건설교통국장          손철현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의회사무국장          신현복
  보건소장              김인수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감사실장              장상호
  총무과장              류창우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재무과장              이종국
  세무1과장             김인수
  세무2과장             주효노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건설과장              최민식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