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10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1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4.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1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한형 의원 외 4인 발의)
3.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남구청장제출)
4.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구청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휴회의 건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었고
6월 1일에는 남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승인안, 인천광역시남구 생활체육교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인천광역시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2분)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6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16회 정례회 회의기간을 금일부터 6월 24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한형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3분)
이한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1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 및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기간은 2016년 6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15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안전행정국장, 사회경제복지국장, 지속가능도시국장, 보건소장, 각 단장, 실장, 과장, 지소장, 관장, 각 동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한형 의원님 외 네 분이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15분)
그러면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연단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남구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장승덕 의장님, 배상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남구의회 양정희 결산검사대표위원님과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일간 엄정한 결산검사를 거쳐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보고서에 의거,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 단위는 1만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결산서 19쪽입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공기업포함)의 결산총괄 설명으로 전년도 이월금 165억 6,974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997억 5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5,161억 9,679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576억 3,464만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585억 6,214만원으로서 전액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33억 395만원, 사고이월 31억 3,013만원, 계속비이월 96억 5,511만원,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1억 4,525만원이 포함되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3억 2,7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165억 6,974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904억 8,202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즉 세입결산액은 5,037억 5,981만원이며 지출액은 세출결산액 4,513억 3,82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524억 2,157만원으로서 전액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30억 7,827만원, 사고이월 31억 3,013만원, 계속비이월 96억 5,511만원,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1억 4,162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4억 1,6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 92억 1,803만원에 대해서 세입결산액은 124억 3,698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2억 9,641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61억 4,056만원으로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억 2,567만원,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63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9억 1,1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세입결산총괄 내용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4,831억 3,031만원, 세입예산 현액은 4,997억 5만원, 징수결정액은 5,468억 6,357만원이며 과오납 반환액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5,161억 9,6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세출결산총괄입니다.
당초 예산액 4,831억 3,031만원과 예산 성립 후 증감액 165억 6,974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997억 5만원이며 지출액은 4,576억 3,464만원이 되겠습니다.
29쪽부터 333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에 관한 부서별 세부내역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5쪽부터 351쪽까지는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내역입니다.
다음은 353쪽, 예비비 지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8억 3,031만원이며 주요행사 운영 사업 외 8건에 5억 8,804만원을 지출결정하였고 1,138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5억 7,66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61쪽부터 393쪽까지는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관한 결산으로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부터 498쪽까지는 재무회계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중 487쪽은 채권현재액의 결산내용입니다.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41억 2,521만원에서 당해연도에 7억 983만원이 발생되고 1억 6,306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6억 7,198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2015년도 말 현재액 일반회계가 39억 1,348만원, 특별회계가 445만원, 기금은 7억 5,4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2쪽, 재무제표 중 채무관리보고서 내역입니다.
우리가 상환하여야 할 채무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180억 3,65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13억원이 발생하고 33억 3,030만원이 소멸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60억 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별책인 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71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일반회계 총 81건에 270억 8,228만원으로서 명시이월 51건에 132억 9,703만원, 사고이월 15건에 31억 3,013만원, 계속비이월 15건에 106억 5,511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2건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2억 2,567만원입니다.
다음은 391쪽, 기금결산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2015년도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7종으로서 재난관리기금, 남구청사건립기금, 사회복지기금, 성평등기금,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99억 3,290만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12억 7,327만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6억 1,846만원으로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05억 8,771만원이 되겠습니다.
431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과 435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1쪽은 성인지결산 관련입니다.
2015년도 성인지결산은 총 79개 사업에 271억 5,20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동일사업에 214억 1,744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711쪽,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9조 개정으로 올해부터 작성이 의무화된 사항입니다.
회계별 단체별로 작성하던 지방재정 통계를 합해서 지역 단위의 종합된 재정통계 자료를 생성한 것입니다.
작성 대상은 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으로 기존 결산자료의 기금 및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결산을 통합 후 중복되는 내부 거래를 제거한 결산입니다.
결산 결과 통합재정규모는 세입결산액 5,240억 576만원이고 세출결산액 4,654억 4,361만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585억 6,214만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한 설명은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고 상임위원회별 심의를 통해서 사업부서별로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5 회계연도 결산 내용은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철저하고 세밀한 검사를 받은 사항으로 전반적인 재정운영에 있어서 적정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건전한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을 위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는데요. 원래 당초에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부속 서류로 설명하기로 돼 있던 것 아니었나요?
결산서에 있는 내용을 총괄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고요.
결산위원님들이 검토하신 그 결과보고서는 상임위원회별로 과에서 답변하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서를 갖고 나오셨죠, 의원님들?
(「네」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지금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가 좀 잘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고 이번에 결산검사는 재산회계과장님께서 굉장히 고생하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아주 세심하고 너무나 꼼꼼하게 현장까지 방문하면서 했는데 거기 같이 동조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의원님들, 이것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별로 다시 질의할 때 자세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 괜찮겠죠? 충분하죠?
(「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6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27분)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연단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6년도 2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 예산(안)규모, 일반회계 세입, 세출 순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세입분야는 201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2016년 1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을 계상하였고 2016년 제1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 변경된 국ㆍ시비 보조사업비와 추가 교부 결정된 국ㆍ시비 보조사업을 가감 정리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법정필수 경비 반영 및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최종 확정 변경된 사업의 보조금과 보조율에 의한 구비 부담 증감 분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사회복지비 미 매칭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 기능 보강 및 경로당 조성 및 시설 유지관리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쪽입니다.
우리 구 2016년도 제2회 추경 총 예산(안)규모는 5,108억 3,800만원으로 당초예산 4,961억 7,500만원보다 146억 6,300만원 증액으로 2.96%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4,895억 5,000만원으로 당초예산 4,765억 2,000만원보다 130억 3,000만원 증액하여 2.73%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규모는 212억 8,800만원으로 당초예산 196억 5,500만원보다 16억 3,300만원 증액으로 8.31% 증가되었습니다.
설명서 5쪽,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으로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당초 16.77%에서 16.32%로 0.45%가 낮아졌으며 이는 국시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증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의 입주 기업 감소로 지원센터 사용료 2,000만원이 감액되어 세외수입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조기 집행 우수 자치단체 인센티브에 대한 특별교부세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 23억 7,700만원이 교부되어 전액 반영하였으며 보조금은 보조사업 확정 내시변경으로 국비보조금 15억 7,600만원이 증액하였고 시비보조금 4억 2,200만원 감액하여 총 11억 5,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15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4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임금 인상분과 기타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1억 5,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행정구역 명칭변경 사업 등의 비용으로 8억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쪽입니다.
경상이전경비는 51억 8,900만원 증액되었으며 대표적인 사업 내용은 인천광역시의 일방적 보조율 변경으로 인해 미 반영된 사회복지 사업 관련 사업비 43억 5,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출산장려금 지원 3억 3,100만원, 영상미디어센터 사업비 및 운영비 3억원, 신기시장 연합 지역 선도시장 육성사업 3억원, 주안시민지하상가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2억 6,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국ㆍ시비 내시변경 등에 따른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5억 8,700만원, 직원 성과상여금 2억 2,100만원, 만 0~2세 보육료 지원 9,2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2,600만원 등이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 58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학익시장 주차장 설치비 32억 6,900만원, 도화2,3동 주민센터 신축 8억원, 스포츠센터 리모델링 사업 7억 4,000만원, 노인복지관 기능보강비 6억 6,900만원, 용현1,4동 경로당 조성 및 도시농업지원센터 조성에 각각 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용현녹지 조성사업 관련 시 내시 변경에 따른 28억원 감액되겠습니다.
설명서 10쪽입니다.
특별회계의 규모는 총 212억 8,800만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가 186억 2,5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6억 7,4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8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 19억 6,900만원입니다.
설명서 11쪽입니다.
특별회계 주요세입으로는 주차장 조성 관련 특별조정교부금 14억원, 국고보조금 1억 3,500만원 증액, 시비보조금 9,900만원이 감액, 2015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억 9,600만원 증액으로 총 16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 사업내역입니다.
인건비로는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 300만원, 부설주차장 단속 인부임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물건비로는 공영주차장시스템 구축 4,000만원, 공영주차장 대부료 및 특허회원비 900만원, CCTV 무인단속카메라 전용 회선비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사업비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의료급여비 1억 6,700만원 증액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으로 관교동 486-6번지일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9억원, 숭의동 129-34번지일원 공공시설 공영주차장 확충 5억원, 문학동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변경에 따른 사업비 감액 2억 6,600만원, 주차장 설치 보수비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예비비 및 기타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2억 4,100만원, 시비보조금반환금이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13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다음 쪽부터는 참고자료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주안2동 양지께마을 마을스토리 골목 조성사업 등 스포츠센터 및 공영주차장 설치 등 34건의 주요사업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반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6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36분)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6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해 주신 문영미 의원님, 이관호 의원님, 이안호 의원님, 김익선 의원님, 정채훈 의원님, 양정희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앞으로 심사 예정인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37분)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관호 의원님과 이봉락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10시 37분)
금번 회기 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6월 23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장승덕 배상록 김재동 문영미 이한형 손일 배세식
이관호 이봉락 이안호 박향초 유중형 김익선 정채훈
양정희 김순옥
○출석공무원수 39인
구청장박우섭
부구청장한길자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보건소장이철준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유기영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이계송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박영출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김미선
경제지원과장조재성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이영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박화영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
보건행정과장송일재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