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일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미추홀구청(체육진흥과ㆍ일자리정책과ㆍ경제지원과ㆍ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19년 11월 27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 04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체육진흥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호석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2건, 부서 소관사항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지적사항 1번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사후조치가 소홀하며 조치 후에는 반드시 결과를 의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꾸준한 관리 및 조치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정확한 처리결과를 표시하여 자료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7쪽, 지적사항 2번으로 사업추진 시 주민의견수렴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 사업 예산 추가 발생 등 비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금년 연경산 배드민턴장 시설공사 등 다수의 시설공사 시 시설에 대한 이용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향후에도 주민의견수렴 등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소관사항으로 8쪽, 지적사항 3번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이용자 중 감면대상자가 많아 운영상 적정한 수지율이 떨어지고 있으니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수지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운영된 1년간의 운영실적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정기회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일일 이용인원까지 대상인원으로 작성하면 2019년 10월 말 현재 이용인원은 2만 6,244명으로 재정 수지율도 전년 53%에서 60.6%로 증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쪽, 지적사항 4번입니다.
국민체육센터에서 개관 때부터 이어온 공사 하자 보수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원인을 파악하여 신속히 보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시정할 수 있도록 지시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후 20건의 하자내역에 대하여 수영장 바닥 타일 보수공사, 수영장 바닥 누수 방수공사, 수영장 배수, 트렌치 우레탄 방수공사 등 수시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현재 8건의 하자 보수 대상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도 태풍 링링 등에 따른 추가 하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공사의 어려움으로 즉각적인 추가처리를 못 하였으나 지속적인 하자 보수 요청을 통하여 금년 12월 16일 예정되어 있는 추가보수를 통해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쪽, 지적사항 5번 승학체육공원 내 우레탄 트랙 불량과 옥외운동기구의 잦은 고장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한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계절적인 요인과 더불어 승학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 차량 진입 문제로 판단되어 협조공문을 통해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자제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이용 주민들에게 문의해 본 결과 우레탄 바닥으로 불편함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구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옥외운동기구는 고장 즉시 하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승학체육공원의 경우 2020년도 생활SOC 공모를 통해 체육기금을 확보하였으며 1억 9,000만원의 예산으로 노후화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지적사항 6번입니다.
인도어사이클링대회의 구민참여도가 저조하고 타 지역의 참여가 월등히 높으며 생활체육 분야로 정착할 수 없다면 대회 추진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니 향후 인도어사이클링 종목이 미추홀구체육회에 정식으로 가입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은 2018년 대회 문제점 및 2019년 대회 홍보방안을 논의하여 구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였으며 구민들의 참여가 높은 낙섬축제 등과 연계하여 추진을 검토하였으나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으로 대회가 취소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체육회 정식종목으로 가입하려 했으나 동호인들의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2020년 예산은 미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9쪽에 국민체육센터 보수를 하신다고 계속돼 있어요. 자료에 보면 개월 수가 좀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기계실이라든가 방재실 이런 곳에는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참 된 건데 개월 수로 따지면 6개월도 넘었죠? 신청이 들어간 지가.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고 안 되는지.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쪽에는 공사를 전혀 안 한 건 아니었고요. 누수공사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국민체육센터에 하자 보수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순옥 이게 엄청 많은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하자에 대한 보수를 많이 실시해서 최대 8건으로 줄여놨고요. 그 당시에는 누수로 인해서 물이 많이 내려왔었는데 지금은 한두 방울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누수에 대한 공사를 해서 실링 작업을 다 했는데 여름철에 우기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얼마나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는지도 같이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 한두 방울 떨어지는 부분이 마지막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2월 15일날 하자에 대한 부분을 추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기로 해서 시공업자랑 연락이 됐습니다. 오셔서 확인하면 마무리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지금 보면 제일 위험한 데예요. 기계실이라든가 보일러실 그런 데는 전기가 항상 흐르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못 고친다는 거는 여러 모로 우리 건물 자체에도 그렇고 쓰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고 모든 게 잘못된 거예요. 다른 데 보다도 전기시설로 다 된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돼 있어서 다른 데 보다도 이거를 빨리했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서 빨리해 주셨어야 하고 앞으로도 이런 거는 다른 거 못지않게... 이 사람들 절대 한 번, 두 번 해서는 안 해 줘요. 열 번이고 재촉을 해서 해 주는 게 그 사람들의 본질인 것 같아요. 한 번에는 절대 안 해 줘요. 그러니까 자꾸 재촉하셔 가지고 이런 거는 빨리하셔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거 환수를 하셨다고는 했어요, 13쪽에. 환수를 하시고 다 보셨다고 그랬는데 정말 이런 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걸 갖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감사에서 걸려서 이걸 시정을 한다는 거는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인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사실 이런 부분들 저희가 감사실, 인천시와 미추홀구 감사실을 통해 일상감사를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받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요. 잘하셔 가지고 다른 것보다도 이런 지적은 안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꼭 좀 잘 살피셔서 다음번에는 체육진흥 거기도 그렇고 완전히 다 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쪽 보니까 학교대강당 개방사업해서 지금 백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보니까 월별로 8월, 9월, 10월 운영실적을 보니까 인원들이 점점 줄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사실은 줄어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겨울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약간 움츠려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춥다 보니까.
○간사 홍영희 그다지... 8, 9, 10월 활동이 왕성할 때인데 줄어드는 거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8, 9월달에 오히려 줄어들었던 부분들은 줌바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줄긴 줄었네요, 표를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간사 홍영희 오히려 9월, 10월이 더 왕성할 수 있는 때인데 혹시 홍보가 부족했던 거 아닌가 해서.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홍보가 부족하지는 않고요. 등록돼 있는 정기회원수는 그렇게 줄지는 않았는데요. 이분들이 참여도가 조금씩 적다 보니까 매일매일 나오지 못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간사 홍영희 이거를 참여도로 한 게 아니라 회원가입수를 가지고 이거 한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이게 누적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20명이 정기회원으로 가입해서 1일차, 2일차, 3일차 오면 20명, 20명, 20명해서 60명이 되는데 이분들이 20명이 첫날 나오다가 둘째 날 10명이 나오시면 10명으로 돼 버리고 셋째 날 5명이 나오면 5명이 돼서 누적인원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인데요. 실제로 정기회원으로 가입한 숫자는 그렇제 줄지 않았습니다.
○간사 홍영희 저희가 이렇게 숫자로 본다고 그러면 줄어드는 걸로 확인이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사한테 좀 더 활동적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강구해서.
○간사 홍영희 어차피 개방해서 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처음에는 홍보를 많이 했다가 점점 그런 부분에 소원해 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 뒤에 설명도 있긴 한데 전체 예산액에 비해서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걸로 계산이 돼서 잔액이 꽤 많이 남아있어요.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기는 한데 다 사업이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이 정도 금액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하고 계산해 보니까 21억 정도가 전체 잔액을 따져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계획이 차질이 있었는지 과다계획을 세우셨는지.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체육진흥과 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부분을 강구를 하면 기금사업과 시비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하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센터, 백운유수지 보수공사 등 예산에 대한 부분을 확충을 하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전부 확보를 못 했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15억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20억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이월을 하게 됐었고요.
○간사 홍영희 그러면 그 예산이 언제쯤 내려와서.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이번 정리추경 때 마무리가 돼서요. 예산에 대한 부분 전부 확보를 했습니다.
○간사 홍영희 전체 확보는 된 건가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정리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확보는 전부 다 됐습니다. 되고 나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월에 확보된 금액으로 설계를 먼저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확보된 예산으로 공사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내년 넘어가면 초에 바로 공사가 시작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리고 미추홀배 전국인도어사이클링대회가 전액 집행이 안 돼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추홀구 인도어사이클링대회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용현5동 낙섬축제랑 같이 행사를 하기로 했었는데요. 이번에 돼지열병이 발생을 해서요. 행사를 취소하게 됐습니다.
○간사 홍영희 돼지열병 관계로 취소돼서 잔액이 남은.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 부분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승학체육공원 풋살장 보수공사가 나머지 잔액이 11월에 지출이 된다고 했는데 지출이 되었나요? 지출해서 사업이 완료가 됐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완료됐습니다.
○간사 홍영희 전체 완료가 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완료됐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리고 37쪽 사격선수단 숙소 구입에 보니까 잔액이 꽤 많이 남아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이것도 숙소 구입이 조금 늦었었습니다. 잔금 처리하는 과정과 리모델링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기 전에 자료가 작성이 됐었고요. 저희가 집행을 전부 다 완료해서 잔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당초에 숙소를 구입하기로 했던 예산이 좀 절감이 돼서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간사 홍영희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절감이 됐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당초에 저희가 SK뷰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다가 한신휴아파트로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3억 9,000만원짜리에 대한 부분을 3억 6,000만원에 매입을 할 수 있어요, 같은 평수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차액이 있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시세라든가 이런 거는 이미 나와 있는 거고 예측 가능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SK인지 한신인지를 정확하게 해서 금액이 이렇게 잔고가 많이 남아있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지금 9,800만원 정도가 잔고가 남았거든요. 그러면 꽤 큰 금액인데 이런 정도라면 제대로 된 예측을 해서 예산을 잡았어야 옳지 않나.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당초에는 SK뷰아파트를 구입하자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빈 아파트까지 확보를 했었는데 저희가 예산에 대한 추경을 세우고 하는 기간 동안에 아파트가 매매가 돼 버렸고요. 평수가 46평이다 보니까 매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서 장소에 대한 부분을 이전을 했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런 부분에서 잔고가 남지 않도록 예산 세우실 때 꼼꼼하게 잘 따져보고 예산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잔고가 너무 많이 남아있으니까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 충분한 금액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알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리고 38쪽, 백운유수지 체육시설 환경개선 공사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이거는 저희가 매년 장마가 지나가고 나면 그 퇴적물들이 백운유수지 안으로 쓰레기가 쌓여있어서 저희가 처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은 관계로 건설과에도 이 예산이 똑같은 게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돼 있는지, 중복으로. 그럼 건설과에도 이 목을 세우고.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그래서 이번에는 건설과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처리하고 저희는 내년 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간사 홍영희 같이 협업이 안 되는 건가요? 건설과와 같이?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이게 1년에 두 번 정도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번만 처리해도 청소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내년에도 그런 상황이라면 한 번만 해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서 저희 체육진흥과에서는 내년도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아예 처음에 시작할 때도 같은 관련이 있다 그러면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해 주시는 게 착오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간사 홍영희 39쪽에 시민생활체육대회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이건 인천시에서 생활체육대회를 전체적으로 각 10개 군․구를 모아서 하는 체육대회인데요. 인천시에서 이 생활체육대회에 대한 부분을 취소를 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 개최가 미 개최가 돼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반납하는.
○간사 홍영희 시에서 왜 취소가 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추진 안 하겠다고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계획을 세워놓고 중간에 취소를 시키는 게 어디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저희가 진행하는 사항이 아니라 인천시에서 통합으로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간사 홍영희 그러면 이것도 매칭사업인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간사 홍영희 전액 시비사업인 건데.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간사 홍영희 그럼 우리 구에다 얘기할 게 아닌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간사 홍영희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세우실 때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는데요.
미추홀체육센터 관련돼서 보수 아까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위원장 김영근 개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자 보수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일련의 과정들이 이렇게 되었던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원인이? 시공이 되고 바로 건설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작부터 하자가 발생을 계속했어요. 그런 문제들이 뭐가 있었을까 싶어서요.
쉽게 얘기하면 건축법상에 규율이 원칙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그 당시에 감리도 있고 저희 건축 관련된 담당 공무원도 같이 감독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사에 대한 부분을, 하자가 발생한 부분을 지금 와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다만 하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조치완료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는 말씀밖에 지금은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어쨌든 그때는 계시지 않으셨으니까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관급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책임감 없이 공사를 해서 시작부터 하자가 발생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하자 보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위원장 김영근 담당 과장님께서 하셔야 될 조치는 강력한 조치 그리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라도 시행. 왜냐하면 지금 이게 임시방편의 조치였다가 향후 몇 년이 지났는데 또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실 조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이 파급효과가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보수할 때 전체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냥 부서에서 조치가 아니라 구에서도 뭔가 강력한 조치를 해서 제대로 보수를 해서 향후에 이런 것들이 또 지속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자가 생기면 보수하는 식의 어떤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되면 향후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그냥 흐지부지돼서 알아서 구에서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식의 조치를 하지 않을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강력한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최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저희도 지켜보고 싶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는데 연경산 배드민턴장도 그렇고 미추홀체육관 관련돼 가지고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독점 관련돼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마 담당 부서에서는 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입장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이 온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왜 이렇게 발생이 되는지 아마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의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제가 체육진흥과장으로 와서 확인을 해 보니 체육인들이 시설에 대해서 자기 소유인 것처럼 많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고요. 제가 봐서 특히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 동호회 회장님도 계시고 클럽에 회장님도 계시지만 연경산 같은 경우에, 학익체육관 같은 경우에 공사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공사를 할 때 협업에 대한 부분 소통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부분이 독점에 대한 부분은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고 사실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지 않았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저희 담당 팀장님이 그쪽에서 운동을 조금 하십니다. 가서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부분을 보다 보면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말이 나오고는 있는데 그거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주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거기다 플래카드도 붙여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말씀드렸던 게 입장차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이런 지속적인 민원들이 앞으로도 그렇게 뭔가 원활하게 시행착오를 겪어서 행정적으로 정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발생이 지속적으로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객관적인 데이터라든지 뭔가를 확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월, 화, 수, 목, 금이 아니라 월, 화, 수는 이렇게 하고 목, 금, 토는 이런 형태로 민간체육회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이 원하는 독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맞지 않다라든지 이견을 주지 않으면 계속 이런 민원들이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민원들이 사실이라면 지속적으로 담당과에서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체육회도 관리를 하는 분들이 결국은 주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선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순위가 될 건데 그런 것들 형평성을 잘 따지셔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 따라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서 자기들 입장에서 자기들 입맛대로 시설 보완을 많이 요구하고 특히 선출직 우리 같은 청장이나 국회의원들 이런 각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런 것은 개인의 레크리에이션, 개인의 운동, 개인의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자기 돈인 양 자기 요구에 이게 전단할 수도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이런 거를 공무원 입장에서 철저하게 해 줄 것은 해 주고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끌려다녀서는 안 되고 특히 시설 보완 개선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검증된 곳을 그렇게 시설이나 건설사를 주는데 하자가 많이 나온 건지, 대한민국 건설사가 세계적이라는데 이렇게 낙후된 업체들만 골라서 검증을 한 건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이런 폐단이 나오는 건가요. 한심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위원 손일 물론 건설의 깊이라든가 종합적인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미리 예측할 수 있고 타 지역 공사나 이런 것을 다 보고 검증하고 그랬을 건데 정말 이럴 때는 한심스러워요. 어제도 제가 재무과에 물어봤더니 가능한 검증된 데를 주기 때문에 그런데 검증된 데가 하자 투성이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업무적인 자세로 취해야 돼요. 어떤 선출직 힘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느 정도 바로 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체육시설을 가보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요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요구는 들어보면 충분히 느끼는 점이 많아요. 체육시설 기구들이 전부 엉망이에요. 찌그러져 있고 고쳐야 될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 우리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바로 시정을 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가능하다고 봐요, 큰돈도 안 들고.
그리고 업무성격이 저도 잘 모르는데 경관녹지과하고 체육시설 업무가 운동기구 설치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체육시설로도 보이고 또 공원 내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녹지과가 담당하죠. 이런 문제가 조금 애매해서 저희들도 타 업무도 그렇게 비슷한 업무가 많은데 이런 것도 서로 협업해서 발전적인 방법으로 가야 되고 얘기했듯이 자기 레크리에이션 자기가 정말 돈을 많이 들여서 해야 되는데 동호인이라는 이름으로, 숫자로 선출직들을 압박하는 것은 공무원들 입장에서 업무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해야 돼요, 그렇죠? 저희들은 잘 못하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알겠습니다.
○위원 손일 그런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분위기도 중요하고 체육시설 지금 개선하고 다시 설치하고 하는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해 주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손일 위원님, 체육센터 많이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건설사 얘기하셨는데 과장님, 아주 속 시원하게 인정을 바로바로 해 주셔 가지고... 인정은 잘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런 부실한 우리가 볼 때는 부실한 업체인데 그런 업체를 뽑으면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건 대책은 없죠?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사실 그런 부분들은 입찰에 의해서.
○위원 김재동 거기까지 할게요. 그렇게 답변하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손일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인식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입찰이라고 딱 얘기해 버리면요. 대한민국 입찰이 진짜 공정한 입찰이 과연 몇 개나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짜 어제 문화예술과인가요. 협의에 의한 계약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리 갖다 대면 이렇게 되는 거고 저리 갖다 대면 저렇게 되는 거고 이런 거예요. 협의에 의한 계약도 하는데 뭐 입찰해 가지고 형식적으로 하는 거 뭐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는 변화를 주긴 줘야 돼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체육센터 기능보강에 대해서 한번 검토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옥외 입구에 계단이 있는가 봐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1층 들어오는 현관 쪽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재동 옥외, 밖에. 내려가는 계단.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 계단이 눈, 비 올 때 미끄러지는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그렇습니까?
○위원 김재동 그거를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비 올 때 미끄러지고 눈 올 때 미끄러지나 봐요. 그거 기능보강을 할 수 있는가 이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다음에 지난번에 인화여중 다녀오셨죠?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다녀왔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 현황 좀 설명해 주세요. 야구장이 우리 미추홀구에서 배드민턴장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고가하부시설 이용해서 많이 활용도 하고 있고 축구도 그렇게 하고 그런데 야구는 사실상 쉽게 운동장을 사용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익동인가 어디에 야구장 하나 임시로 해 놓은 거.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DCRE 야구장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있고 그다음에 다른 데는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위원 김재동 그러다 보니까 학교운동장을 쓰는데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과장님 다녀오셨으니까 그 현황이 어떤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일단은 김재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가서 교장선생님을 직접 만나 뵙고 상담을 하고 왔었습니다. 지금 학교운동장에 여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야구장이 설치되어 있으면서 운동장 가운데는 투수마운드가 있어서 학생들이 사용하기도 상당히 불편한 부분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교장선생님께서는 일단 야구장에 대한 부분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갖고 계셨고요. 그로 인한 부분으로 할 때는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도와주십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불법 컨테이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컨테이너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하고자 했는데 학교 측에서 잠깐 기다려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조치를 유예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그런 것도 사실상 참 문제예요. 불법은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불법하는 거는 안타깝고 내가 불법하는 거는... 참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구청에서 행정조치할 수가 없잖아요. 사인간의 계약으로 동아리에서 쓰고 있는 운동장이잖아요, 지금요. 그러나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야구동호인들한테 우리 미추홀구에서 체육시설을 해 줄 수 없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이라고 할까 아니면 일정의 책임은 우리한테 있거든요. 학교운동장을 7개의 동아리가 2〜30년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교장선생님은 그냥 정상적으로 잘 쓰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솔직히. 정상적으로 잘 쓰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과장님도 다녀오셨다시피 거기가 학교운동장인지 야구장인지 이렇게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의 시설을 쓰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쓰시는 분들이 그동안에 너무 편하게 쓴 거죠.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학생들이 불편하다 해도 그냥 그래 좋은 게 좋은 거 하고 넘어갔는데 요즘 민원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학생이 아파가지고 보건교사가 있는데 그 중간에 교사하고 약간 시간이 생겼다고 해서 경찰에 고발하고 이런 시대예요, 선생님을. 잠깐의 말 한마디 이런 거 가지고도 굉장히 예민한 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어서 민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아마 12월 말까지가 계약기간인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제가 알기로는 12월 10일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과연 동아리 운동장을 연장해서 쓸 거냐, 말 거냐. 해 줄 거냐, 말 거냐 이건데 만약에 저분들이 학교운동장을 쓰면서 진짜 학생들한테 지장이 없는 한에 쓰는 거는 학교에서 양해를 안 해 주겠어요? 그러나 운동장 한가운데 어쨌든 공 던지는 데 불뚝 올라와 있는 이거 애들 굉장히 불편한 거고 그다음에 컨테이너 쓰는 것도 그렇고 벤치 쓰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임의적으로 자기들이 자기네 운동장인 양 갖다 놓고 이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도 어쩌겠어요. 과거의 교장선생님들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민원들이 많고 또 이런 얘기하면 그렇겠지만 남성교장선생님일 때는 조금 더 덜 포근한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여성교장선생님들은 안전에 대한 거를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맞습니다.
○위원 김재동 저도 제가 가서 보면 너무 과민해요, 안전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이 너무 예민해 가지고 아주 굉장히 부담을 느끼더라고. 그래서 어쩌면 12월 10일날 12월 31일까지 종료가 될 수도 있어요, 못 쓰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구청에 집단민원이 들어오겠죠. 운동장을 쓰게 해 달라든가 아니면 운동장을 만들어 달라 이런 민원이 생길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쨌든 민원이 들어오면 그거를 양쪽으로 그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아예 못 쓰게 한다고 하면 우리도 뭔가는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현상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양쪽에, 그러니까 학교 학생들한테도 안전하고 자기들이 운동장을 잘 쓸 수 있는 이런 거를 누리게끔 해 줘야 되는 거고 또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분들의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는 이런 게 있으니까 아마 예상은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과장님, 잘 좀 양쪽으로... 이게 구청에서 개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결국은 민원이 구청으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학교에서 동아리 사용 재계약을 안 해 줘버리면 구청으로 민원 제기가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청에서도 실제로는 학교하고 동아리하고 사인간의 계약을 갖다가 해 줘라, 마라 이렇게는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셨다가 어쨌든 학생들도 안전하게 잘 쓰고 또 동아리하시는 분들도 계속 쓸 수 있게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을 고민해 주셨다가 민원이 없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지금 보시면 직권폐업이 66개소예요. 이게 1년 동안 되는 겁니까? 얼마동안 66개가 폐업했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저희가 지도점검을 다니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니다 보면 골프연습장, 체육도장업 등 각종 시설에 대한 부분을 폐업을 하고 저희한테 신고를 안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 보고 직권으로 폐업을 한 상황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분들은 안 하면서도 폐업을 신고를 안 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신고처리를 안 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순옥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이름만 남아있는 겁니다.
○위원 김순옥 세금 같은 거는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당연히 나가야 됩니다.
○위원 김순옥 그런데도 폐업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절차를 잘 모르고 못 하는 경우도 있는 부분인 것처럼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은 전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일일이 이거 찾아다니면서 확인했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이런 게 우리 미추홀구에 많이 있다는 게 조금 슬픕니다. 잘 돼야 되는데 전부 다 이렇게 안 하고 있으니 우리 미추홀구가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잘 하셨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민체육센터 12월 말까지 다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꼭 그거 좀 다 하셔 가지고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알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감사중지)
(10시 5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쪽부터 7쪽까지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3건과 소관사항 2건으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3건의 공통사항은 자료 준비 철저, 기간제근로자 처우 마련, 개인 정보 유출 방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관련규정 준수 및 자료 작성 등에 철저를 기해 업무 추진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부서 지적사항과 관련 첫 번째, 노인일자리 분야 중 민간 분야 연계 및 민간일자리 창출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기초연금을 받지 못 하는 노인일자리를 위한 일자리를 위해 노인층 구인업체를 발굴하여 65세 이상의 노인 324명을 민간기업에 알선하여 취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층이 경제적 주체가 되고 사회적 참여를 확산할 수 있도록 노인맞춤형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통해 노인일자리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노인인력개발센터와 연계하여 시장형 일자리, 민간과 연계된 공동작업장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두레온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두레온 활성화를 위해 지난 ’18년 12월 관리 운영업체 변경 공모를 통해 전통한과 제조 및 체험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드림즈협동조합으로 변경 운영하였으나 운영에 미흡함이 발생하여 지난 4월 느루공예협동조합을 재선정하여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경제기업 우수상품 배치 및 공간 재구성 등을 통해 활성화를 도모한 결과 전년 대비 매출액이 45% 이상 상승하는 효과를 이뤄냈습니다. 앞으로도 두레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답변에서 5번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생산품 홍보, 판매, 두레온 매출액과 방문액이 상당히 낮은데 거기에 대한 걸 하셨다고 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이거를 어느 정도 홍보를 해 가지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말씀 좀 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 저희가 한 3,1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었는데요. 올 10월 말 기준 4,6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객 수도 약 42% 이상 증가를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노력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저희가 운영에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요. 최근에 저희가 국․시비 추가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로 해서 우리 공공근로 한 분을 배치를 했습니다. 상설이다 보니까 협동조합이라는 데가 열악하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매출액이 높지 않아서 급여를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저희가 그 한 분을 배출을 했고.
○위원 김순옥 이거를 퇴출시켜야 된다는 그런 방안도 있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그래서 한 분을 배출해 가지고 상시근무를 하다 보니까 매출 효과도 높아졌고요. 기업체부터 여기 관련된 모든 기업들을 지금 운영하는 업체에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쭉 요구했던 부분이 매월 할인 판매라든지 민간기업처럼 그런 홍보마케팅까지 추진하라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이 조금 협조가 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데 내년에는 사회적기업이 거기 두레온에 참여하는 기업은 강제사항으로 매월 1회 정도씩은 참여해서 직접 홍보하고 필요시 할인까지 할 수 있는, 세일까지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홍보라는 건 그래요. 우리가 호기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세일을 해 주신다 이러면 아, 하고 가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두 번 함으로써 이게 좀 잘 돼 간다는... 우리가 현장을 가보면 정말 이거를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런 환경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없애지를 못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시는데 많이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1명 더 둬서라도 이게 더 운영이 잘 된다면 인건비 좀 나가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폐업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해 놓고. 그러니까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12쪽 보면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관련돼 가지고 구성원 수를 보면 생활임금심의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보면 여성위원 수가 부족하거나 아예 없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런 구성을 조금 신경 써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여쭤볼게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실은 노사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수년간 이게 거의 운영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노사분규가 일어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김영근 존재는 해야 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다가 저희가 위원 추천을 요구하고 있긴 하지만 오시는 분들이 남성들 위주로, 그래서 노무사라든지 이쪽 부분에서는 저희가 한번 더 검토해서 여성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13쪽 보면 사회적경제육성지원위원회라든지 회의를 아예 개최를 안 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는 12월 4일자로 개최 예정으로 돼 있고요. 노사정위원회는 수년간 안 했다고 답변을 드렸고요. 저희가 사안이 발생할 때 하다 보니까 이게 법적으로 몇 회 해야 된다 이게 아니다 보니까 사안이 없으면 특별하게 할 계획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경제위원회는 민간위탁 공모를 했기 때문에 12월 4일자로 심의를 열기 위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운영위원회라든지 개최하시면서 소득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이득이? 위원회 개최가 뭔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위원회를 개최하고 나서 진취적으로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지, 아니면 담당과에서 그런 것들을 신경 쓰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저희가 일자리창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조례 저번에 개정을 통해서 기능 강화를 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시는 위원님들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저희 과하고 믹싱을 해서 다음 회의 때 그런 부분을 보고를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주문을 많이 하셔서, 큰 걸 주문을 하시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요. 올 초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해외에다가 인력파견 사업을 기업에다가 재정지원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요구하신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기업 쪽에 산단하고 협의한 거는 그런 쪽으로는 직원을 채용했을 때 그 직원이 자기네 제품이라든지 개발 일은 전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배제를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일자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서로 아이디어가 나오시면 더 좋은데... 그래서 위원 선정하는 데도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직 위원회를 전체 다 선정을 안 했습니다. 금년도에 5명 정도를 더 추가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지역경제활성화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위원으로 계시긴 하지만 여기서 결정해 주시는 게 저희들한테 큰 힘이 됩니다.
○위원장 김영근 비슷한 맥락이라고 이해를 하고요. 위원회 관련돼 가지고 말씀드렸던 게 내실이라든지 성과라는 게 별로 없으면 방법론을 다시 한번 찾아볼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위원회 열어 가지고 수당 줘 가지고 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느껴지니까. 그러면 굳이 인원들 해 가지고 동원해서 수당 주고 결국 내실은 형식적인, 보편적인 얘기 나와 가지고 할 필요가 없이 차라리 그런 것들을 오히려 다른 제안들을 주든지 아니면 업무 담당 부서의 직원들한테 좀 더 진취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면 차라리...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형식적인 위원회가 필요한가 싶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드려봤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33쪽 보면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중장년이나 노인 쪽이 아무래도 많이 편중돼 있잖아요, 청년 일자리보다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구 상황이라든지 노인 일자리 관련돼서 그런 것들도 이해는 하나 이런 것들이 골고루 분배가 균등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아마 이 결과 보고하실 때 비교를 해 보고 싶은데 청년 일자리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려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경제지원과장 오경환입니다.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공통사항 3건을 제외한 저희 개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유기유실동물 입양사업 신청자가 거의 없어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니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기동물 입양사에게 일일이 관리하는 안내문을 보내드렸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20마리에서 금년도 145마리로 한 16%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적사항 다섯 번째,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 육성사업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상인회와 그다음에 나름대로 홍보도 좀 하고 그랬는데 눈에 띌만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청년사업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쪽, 주안4동 경인상가 뒤 시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이 건을 파악했는데 지금 현재 거기 점포수가 14개로 법에서 정한 50개 점포에 미달되어 현행법상 전통시장 등록이 곤란한 실정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어서 13쪽, 용현시장 전기배선 노후화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보수공사와 개선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용일자유시장 재건축․재개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건축․재개발 지역이 해제가 되면 상인회 등록 후 시설 현대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미추홀구 전자상품권 인센티브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상품권 e음카드 저희가 몇 개월 운영을 했었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저희가 7월 1일부터 운영해서 8월 22일 정도 해서 한 50여 일간 운영을 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리고 끝난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이게 워낙 예산이 과다하게 지급되는 관계로.
○간사 홍영희 예상 못하셨나요? 이렇게 과다하게 저희가 예산이 들어갈 거라는 거.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저희가 처음에 금년도 봄에 이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할 당시만 해도 이렇게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는 미처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간사 홍영희 저는 충분히 예상이 가던데요. 인센티브 지급이 저희 구뿐만 아니라 시에서 국가에서 이렇게 인센티브 지급을 해 주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생각이 왜 안 들었을까요? 저는 들었어요. 사실은 그런 생각이, 굉장히 저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다 의견을 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셔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는데 이건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갈 거라는 거 저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예상을 못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거 예상을 못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예상을 1억원을 책정해서 했었는데요. 7월달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저희 예상보다 워낙 관심들이 많으셔서.
○간사 홍영희 너무 폭발적이죠. 저도 생각했을 때 5만원만 써도 4,000원이 바로 지급되고 들어오는데 조금만 쓰면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거를 악용해서 사용하는 사례들이 저는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거든요. 악용을 하는 사례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예상이 안 된다라는 건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50일 운영하자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했었나. 물론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행안부 권고사업이기도 하고 하니까 밀어붙였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밀어붙인다는 생각이. 과장님의 생각보다 위에서 밀어붙여서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사실은 다른 타 구에서 다 한 거는 아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저희 미추홀구랑 서구, 연수구만 했는데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과장님은 어떠셨어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사실 저희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강제적으로 시켜서 한 거는 아니고요.
○간사 홍영희 강압성이 있지 않았었나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고요. 저희가 판단하건대 이 사업은 미추홀구에 있는 소규모 가게 사장님들한테 충분히 도움이 될만한 사업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간사 홍영희 그렇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냥 지불 방법만 바뀌었을 뿐 그전에는 현금 아니면 카드를 사용했었는데 예전에는 농협카드든 국민은행 카드든 이렇게 쓰던 것을 e음카드로 바꿔서 쓰는 것밖에는 없고 e음카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고 해서 안 쓰던 거를 인센티브 주어진다고 카드를 더 쓰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과다지출을 하지는 않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쓰던 걸 저희 미추카드로 미추홀구에서 결제를 하긴 하겠죠. 그래서 틀림없이 긍정적인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간사 홍영희 물론 아예 효과가 없다는 거는 아닌데 저희가 예산도 수반되는 거에 반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형평성에도 참 안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돈이 있는 사람만 쓸 수 있는 거지. 없는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있는 사람한테 왜 인센티브까지 줘 가면서 우리 예산을 줘 가면서 사용하게 하는지. 뭐 골목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을 살린다고 하는데 오히려 제가 들어보면 예전에 현금을 쓰던 것을 오히려 와서 카드를 쓰다 보니까 상인들은 더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세금에 관련되니까 투명하게 세금 걷는 거는 맞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졌다는 소리를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현금을 받아야 돌아가기가 쉬운데 다 카드로만 쓰니까 그것도 어려움이 있고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어서 이게 꼭 소상공인,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크게 일조를 했다 이런 생각은 덜 든다는 얘기죠. 물론 과장님 생각과는 다르겠지만.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래서 저희가 8월 중순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과다 계상해야 될 부분도 예산 부담도 크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주민들한테 원성을 들을 각오를 하고 8월 중순에 사업을 저희 미추홀카드 사업에 대해서 구비 부담 사업은.
○간사 홍영희 구비 예산은 아예 중단한 거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중단한 겁니다, 네.
○간사 홍영희 중단해야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의회에서 조례 통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을 중간에 중단하는 게 정말 잘못 생각을 했고 너무 성급한 진행이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미추홀구 전자상품권 e음카드 실패한 정책사업인 건 맞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간사 홍영희 재정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혈세를 가지고 생색만 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에도 앞으로 예산낭비되는 일 없이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형평성에 맞게 공정하게 누구에게나 골고루 돌아가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이런 e음카드는 정말 있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이었다고 보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사업을 하다 보면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구비를 총 5억원을 투입했는데 미추홀카드 발급을 받으신 분이 거의 9만 건 육박하거든요. 그러면 한 분 가입하는 데 구비를 따져보면 오천몇백 원 정도 소요된 건데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다가 홍보라든지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도 보통 4〜5,000원씩은 들어가거든요.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 건 이해하는데.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저희는 e음카드 캐시백보다 저희 미추홀카드를 소지하고 계신 분이 9만 명 계시다, 그 플랫폼을 저희가 구축했다 그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홍영희 어쨌든 그러면 그런 사업이 긍정적인 효과를 내서 계속 이어지면 괜찮은데 지금 이게 중단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봤을 때는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미추 e음카드는 계속 진행이 되고요. 단지 저희 구비 부담분만 지금 안 하는 거고 국비, 시비는 내년도도 계속 듭니다.
○간사 홍영희 지금 국․시비 포함해서 6%에서 3%로 낮춰진 건 맞나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맞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렇게 낮춰지다 보니까 한 달에 아무리 많이 써도 인센티브는 9,000원밖에 안 된다, 돌아오는 거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뭐 카드야 처음에 의도한 바대로 안 되고 돌아오는 인센티브가 그 정도라고 그러면 굳이 e음카드를 써야 되나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간사 홍영희 다른 카드들을 써도 다른 카드사에서도 인센티브가 주어지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크게 효과 있는 거는 아닌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위원님 취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다시 말씀드리는 거지만 형평성에 맞는 예산낭비되는 일 없이 사업추진에 주력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잘 알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조금 쉬었다 하죠.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3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안녕하십니까? 경영본부장 정갑수입니다.
공단 사정에 의해서 또 그 사정을 이해하시고 행정사무감사장을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첫 번째 지적사항은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의 지역이 특정지역에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보다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 운영 등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국민체육센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국민체육센터는 저희가 2018년 8월 2일에 개관하여 정원은 1,965명, 현재는 70%대의 정원이 차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등록회원 중 90% 이상이 미추홀구 관내의 주민이며 이중 상당수 회원이 체육센터 인근 숭의동, 도화동, 용현동 주민으로 이루어져 있어 좀 더 많은 지역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공감하여 셔틀버스 운영은 개관 준비 시점부터 타 국민체육센터의 벤치마킹을 통해 검토한 결과 운영을 위한 필요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즉시 시행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국민체육센터 인근 지역 이외에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 담당 부서인 체육진흥과에서 또 저희 공단과 의논하여 중장기적으로 셔틀버스 운행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회신 받았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쉼터에 노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장비가 부족하여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쉼터에 시계 등 편의장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내 쉼터 69개소의 현장조사를 2019년 1월 21일부터 2월 15일까지 실시한 바 쉼터 내에 취약계층인 노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장비 등의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어 2019년 2월 22일 쉼터 파고라에 설치할 수 있는 벽시계 15개를 구입하여 못안쉼터 외 14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행조사를 해 보고 그 뒤에 해 보니까 벽시계는 현재 못안쉼터와 북인정쉼터만 남아있고 나머지 쉼터에는 분실되어 없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은 쓰레기봉투 판매 시 20장씩 묶음으로 판매하여 사용자가 불필요하게 많이 구매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으므로 쓰레기봉투 묶음단위를 세분화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공단은 광고물관리팀에 일반용 종량제봉투 묶음 단위변경 계획에 의거하여 일반용 및 음식물용 종량제봉투 10리터 묶음 판매단위를 기존 20매에서 10매 단위로 변경 판매시행을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 봉투 제작분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공급되는 시점은 기존 제작분을 소진하는 2019년 2월 중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일반용 종량제 10리터짜리는 2019년 2월 27일부터 판매하고 있고 음식물 종량제 10리터짜리는 2019년 9월 27일부터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본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이사장님 그리고 본부장님, 팀장님들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어쨌든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감사라는 게 전에 보건소도 저희 파트였다가 복지건설로 넘어갔는데 보건소하고 시설공단은 감사할 때 저희가 현장에 가서 감사를 그동안은 계속해 왔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몇 년 전에 굳이 우리가 갈 필요 있느냐, 여기에서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를 않았어요.
왜냐. 현장에서 서류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로 가야 된다 이렇게 계속했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졌는데 이번에는 공단의 장소 관계로 인해서 이쪽에서 하겠다 그래서 흔쾌히 저 개인적으로 그게 좋겠다 해서 했는데 어쨌든 감사를 가는 이유가 현장에서 저희들이 공통 이런 감사하는 게 있고 분야별 감사가 또 있잖아요. 그때 이것저것 서류도 보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현장을 가는 건데 오늘 감사에 대해서는 조금 이사장님 새로 오시기도 했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좀 안타깝네요.
그래도 어쨌든 서류가 다 오지는 않아도 10가지면 한두 개는 갖다놓고 나머지 자료는 요청을 하면 추가로 가져오겠습니다라고 한다든가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볼 수 있는 자료가 여기 있는... 본부장님도 제가 볼 때 잘 몰라서 그러실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저희가 현장 나가는 이유가 그쪽에 있는 서류를 보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못 가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혹시라도 궁금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몇 가지는 갖다놓고서 감사를 받는 게 맞는 것이지. 전혀 이렇게 그냥 행정감사 자료요청 이것만 갖다놓고 감사를 한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니까, 뭐 이사장님이 바로 인정을 해 주셨으니까 다행히 앞으로는 혹이라도 저희가 한다고 하면 그래도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갔을 때 이러이러한 몇 개 보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이라도 갖다놓고 나머지는 진짜 보고 싶으면 추후에 본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또 별도로 가서 본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아예 그런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짧게, 저희가 감사원 대행감사에 따른 공직기강 자체점검을 했네요? 그런데 지적사항에 보안관리 분야 미흡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저희가 작년에 홈페이지가 해킹을 당해 가지고 다운 당하고 그래서 저희가 전자결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못 했어요. 정보 관련 보안 부분이 경고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그 부분을 1억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홈페이지하고 전자결재시스템을 다시 보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을.
○위원 김재동 그럼 일단 해결은 된 거네요? 진행 중이에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지금 입찰해 가지고 업체에서 해 가지고 올 안에 12월 15일까지 납품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어쨌든 추후에는 그런 거 미리 대처를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계약직 직원들 요즘 채용을 하잖아요, 중간중간에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네.
○위원 김재동 하는데 그전에는 면접 정도 했는데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시험도 보고 하잖아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네.
○위원 김재동 예전보다 어쨌든 심사를 잘해서 난이도 있게 하고 있는데 혹시 채용한 직원들 중에 3개월이나 6개월 내에 퇴직한 직원들이 있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네,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프로테이지로 얼마나 돼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프로테이지는 모르겠고 한 번 채용되면 한두 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럼 몇 명 채용할 때 한두 명이에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보통 한 20명 정도 채용했을 때 한두 명 정도?
○위원 김재동 그럼 10% 정도는 그렇게 하는 거네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네, 주로 현장직.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현장직. 전에도 제가 한번 현장감사했을 때 그걸 본 적이 있었는데 어렵게 시험을 보더라고요. 적성 비슷한 뭐.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인적성시험입니다.
○위원 김재동 인적성 그걸 시험을 보는데 그것도 떨어지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마 저도 쉽지 않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한 50% 정도 떨어집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죠? 그렇게 어렵게 해서 채용을 했는데 그분들이 3개월 내지는 6개월 내에 지금은 한 10%밖에 안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감사했을 때는 6명 중에 3명이 3개월 내에 그만뒀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어렵게 시험으로 뽑았는데 뽑을 때 진짜로 성적순으로 뽑은 건지 아니면 우리 시설공단에 진짜 필요한 직원을 뽑았는지 이런 거를 제가 질의를 하고 또 지적을 하는 게 진짜로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는 제가 볼 때는 시설공단 현장에 현장직이라고 하면 현장에서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건데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이런 분들 뽑아놓으면 그분들 얼마 못 견뎌서 그만두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지 않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저희가 세 단계를 거치고 있는데요. 서류전형 그다음에 인적성 검사 그다음에 면접 이렇게 거치고 있는데 면접과정에서 저희가 현장직은 급여도 낮고 또 업무가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스카이 나오신 분들은 배제되고요.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그 부분이 왜냐하면요. 그런 분들 때문에 진짜 일하고 싶은 사람은 채용이 안 되는 거고 그런 분들은 일단은 내가 합격하고 보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합격했다가 막상 가서 일을 해 보니까 못하겠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6개월 내에 그만두는 이런... 그러다 보니까 계속 또 우리는 새로 채용을 하는 예산낭비도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이사장님도 면접 보실 때 진짜 이분들이 학력을 떠나고 자기 능력을 떠나서 자기 업무에 진짜로 최소한 1년 이상을 근무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뽑아줘야 어쨌든 예산낭비도 없고 또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맞는 거잖아요. 합격시키는 게 우선이 아니고 합격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3개월, 6개월 내에 지금은 10%밖에 안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6명 중에 3명이 그만뒀으면 프로테이지로 보면 50%거든요. 굉장히 이거는 3명을 다시 뽑기 위해서 똑같은 절차를 다시 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은 진짜로 현장이 됐든 사무실이 됐든 적성에 맞는 사람을 뽑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위원님 말씀 잘 받아들이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면접 때 철저하게 묻고 하고 있고요. 아마 올해 채용된 분들 중에서 한 분 그만뒀는데 그분은 업무 적응을 못한 게 아니라 건강이 안 좋아 가지고 서있지를 못 하니까.
○위원 김재동 그것도 마찬가지죠.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그런 부분도 반영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어쨌든 채용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1년 이상 뭐 2〜3년, 몇 년씩 그런 걸 보고 뽑아야 되는데 건강이 됐든 아니면 자기 레벨이 안 맞든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최소한 면접에서는 잘 보셔 가지고 성적이 아무리 높아도 일 못할 사람은 거기서 커트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김영근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이걸 누구한테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임원 선출과정에 인사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네.
○위원 손일 인사위원이 임원을 선출할 때 대졸 출신이 아니면 인사위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임원 선출할 때 우리.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손일 네, 임원추천위원회. 인사위원이 대졸 출신이 아니면 인사위원 추천위원이 안 되는 걸로.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꼭 그렇지는 않고요. 학력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 손일 학력 규정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규정은 없습니다, 학력 규정은.
○위원 손일 나는 학력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저희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이 있거든요.
○위원 손일 구청장이나 본래 의장이 임원하는 인사위원회 추천.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그러니까 저희 공단에서 2명을 추천하고요. 자격이 되신 분이 사회적으로 경력이라든가.
○위원 손일 의회에서 3명을 하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네, 구청장이 2명 추천하고 의회에서 3명 추천.
○위원 손일 의회에서 하게 돼 있어요? 의장이 하게 돼 있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의회에서 하게 돼 있죠.
○위원 손일 의장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의회에서요.
○위원 손일 그리고 대졸 출신도 구분이 확실하게 규정이 없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그런 학력 규정은 없고 자격 규정이라든가 고위공직을 역임했거나 사회적으로 평판이.
○위원 손일 왜 그러냐면 대졸 출신이 아니면 임원 선출의 추천권이 없다면 그러면 임원은 대졸이 아니면 선정되지 말아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그렇죠? 그런데 그 규정이 없어요? 대졸 출신이 아니면?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제가 알기로는 학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손일 그런데 본부장이 알고 있는 걸로 그런다면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짓말을 들었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학력은 없고요. 전문경영인이라든가 고위공직자를 하셨거나 또는 지방공사 임원으로 근무했거나.
○위원 손일 그런 직을 거쳤다면 검증이 되는 사람을 얘기해야지. 친목회식으로 자기들끼리 자기 마음대로 만든 그런 사람이 아닐 거고 그런 관리를 하고 검증할 수 있는 사람은 학벌보다는 사회지식이나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허위맹랑한 사술 같은 말에 속은 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이상 그렇고.
1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김재동 위원 지적도 있었지만 지적과 격려도 있었다고 봅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제가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제4항에 보면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경영전문가, 경제 관련 단체 임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손일 학벌은 없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네, 학벌은 없습니다.
○위원 손일 그만하자고, 헷갈리니까. 하여튼 그거는 그렇게 하고.
우리가 1년을 마무리하며 되돌아보면서 정말 이 자리가 있기까지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한 본부장님, 팀장들이 많은 준비를 했을 거라고 봐요. 특히 감사실이 신설됨으로 해서 더 한층 일에 착오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저희 위원들은 그렇습니다. 이 자리가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수정하고 보충해 줄 수 있는 질책이지만 또 격려의 자리도 함께 가져야 될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늘 민원현장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며 임원들, 팀장들, 이사장님과 함께 고생해 준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우리 주민들의 편에서 항상 시설관리공단이 있어 편리하다 그런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공원녹지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네, 맞습니다.
○간사 홍영희 제가 도로를 다녀 보니까 고사목을 제거하고 난 자리에 그게 관리가 안 돼서 거기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고 이런 거를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민원이 들어와야지만 처리를 하거나 관리를 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그렇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저희가 순회하면서 철거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혹시 저희가 관리하는 구역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용현동에서도 봤고요. 용현동에서 주로 봤거든요. 관리구역이라고 하면 우리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우리 미추홀구 전역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전역은 아닙니다.
○간사 홍영희 그럼 어디까지, 어디어디를 관리하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공원 부분이 있고 녹지 부분도 있는데.
○간사 홍영희 도로변에 가로수 주변에 나무가 심어져 있잖아요. 제가 봤던 거는 용현동에서 가로수를 고사목을 제거하고 거기가 구멍이 뻥 뚫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막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이런 거를 봤는데 그때 제가 말씀을 미처 못 드리긴 했지만 그런 부분을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그런 거는 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도로변 같은 경우는 건설과라든가 또.
○간사 홍영희 건설과에서 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아니요, 교통정책과 부분도 있고요. 청소과 부문도 있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많이 혼재돼 있거든요.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간사 홍영희 가로수.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가로수 부분은 저희가 공원녹지팀에서 합니다.
○간사 홍영희 가로수가 제거된 고목이.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가로수니까 저희에 해당되는 겁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도로가에 가로수도 심어져 있지만 가로수 주변에 낮은 나무 심어놓잖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네.
○간사 홍영희 거기 고사목을 제거하고 나니까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네.
○간사 홍영희 그 부분에 주변에 나무가 심어져 있고 구멍이 뚫려져 있는 부분에 쓰레기도 버리고 여러 가지 잡다하게 쓰레기들이 많이 버려져 있어서 그런 거는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처리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순회하여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런 부분에 한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가로등도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인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네, 저희가 한 2만 2,400개 정도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전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가로등도 용현초등학교 앞에서 등이 깜빡거려서 굉장히 눈을 피로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씩 순찰을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 꼭 민원을 넣은 다음에 뭔가 조치가 취해지고 이런 경우보다 늘 순회를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네, 그 부분 가로등 같은 경우는 야간에 순찰해야 되잖아요?
○간사 홍영희 그렇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그래서 저희가 매주 월요일날 순찰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가 24시간 또는 48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으니까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현초등학교 앞 도로변에 가로등이 깜빡거려서 굉장히 눈이 피로하더라고요. 거기에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제가 이거는 지명을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주안미디어센터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것처럼 주안미디어센터장님의 채용기준을 보니까 쭉 읽어봐 드릴게요.
채용 직무 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그리고 직무 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경력이 있는 사람 또 해당 직무 분야에 활동 또는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사람,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 분야에 경력이 있는 사람 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 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그리고 그밖에 위 각호에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안미디어센터장님 자격기준은 여기에 부합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아마 6항에 부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다라고.
○간사 홍영희 그에 상응하는 경력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경력을 말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그러니까 1〜2년 정도 경력을 이야기하겠죠, 그 분야에.
○간사 홍영희 이 중에 한 가지만 해당이 되면 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네.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어떤 학력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무관한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네.
○간사 홍영희 제가 봤을 때 이건 채용기준은 이분에 맞게 만들어진 것 같은 생각이.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요즘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도 일반 직원들도 마찬가지 서류 접수할 때 학력 이런 부분들을 전혀 면접위원도 볼 수 없도록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학벌 위주의 채용을 저기하고 능력 위주의 채용이기 때문에요.
○간사 홍영희 상당하는 자격이라는 것이.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상응하는 경력.
○간사 홍영희 이 분야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거라는 거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네.
○간사 홍영희 그래서 저희가 경력증명서를 요구를 했는데 채용할 때도 경력증명서 다 대조하시고 하신 건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그렇죠, 다. 본인 이력서에 상응하는 경력증명서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채용공고했을 때 몇 분이나 응모를 하셨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그때 당시 두세 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럼 그분들의 자료도 있겠네요? 있어야 맞는 거죠, 두세 분이라고 하면.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인사팀에. 네, 가지고 있답니다.
○간사 홍영희 그것도 저희가 비교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분만 가지고 기준이 딱 맞다, 이 사람이 적합하다 이런 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의 기준이고 저희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자료도 저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가 경력증명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 경력증명서 자료요구가 노출된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개인정보.
○간사 홍영희 아, 개인정보가 노출된다고 해서 자료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정도는 볼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아마 그런 부분...
○간사 홍영희 개인정보보호에 위배되나요, 저희가 보는 것도? 경력증명서 요구하는 것도? 위법한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아마 그 부분 개인정보라면 주민등록번호 그런 부분.
○간사 홍영희 가릴 거는 가리고 저희한테 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받아보고 싶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못 봤고 오늘 대조를 해 보라고 해서 보는 건데 그런 거는 저희가 요구했을 때 가릴 부분만 가리고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네, 앞으로 드리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래서 저희가 대조해 볼 수 있고 했어야 되는 거고 일단은 공고를 했을 때 이 분 외에 두 분이 더 있다고 하니까 그분들의 자료도 한번 저희가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료요구를.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원래 채용이 안 되면 폐기하거나 본인이 돌려달라고 하면 바로 서류를 돌려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떻게 돼 있나 파악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거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요즘 다 직원들 채용해도.
○간사 홍영희 말씀하기 나름 아닐까요? 그거는 크게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위원 김재동 지금 주면 되지, 그걸 뭘 나중에. 지금 자료 보면 되지. 그래서 현장방문 가는 건데. 자료 없을 수가 없지.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그 부분 원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찾아봐 가지고. 혹시 만약에 떨어진 분들이 요청하면 돌려주게 돼 있거든요. 만약에 돌려줘 버렸으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악해 가지고 있으면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모집규정까지 같이 주시면 돼요. 모집규정에 돌려주게 돼 있으면 돌려주는데 통상 서류 받은 거는 거의 안 돌려주는 게 기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지금 이번에 개정돼 가지고 대다수 돌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법이 개정됐어요? 돌려줘야 돼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네, 그런 법이 생겼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위원 김재동 구청에서 계약직 모집공고 나가는 거 보니까 일체 반환하지 않음 이렇게 내던데. 이거는 모집규정만 보면 되죠. 그렇게 돼 있으면 돌려줘야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네, 그러니까 있는 부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드린다고 해 가지고 또 저희가 이미 돌려드렸거나 없으면 거짓말한 게 되기 때문에.
○간사 홍영희 어쨌든 이 채용기준은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만든 기준인 거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네, 이건 계약직에 관한 부분이니까... 아마 기존에.
○간사 홍영희 계약직 모든 사람들에 한한 기준인가요, 이 기준이?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기존에 학산문화원에서 영화공간주안하고 미디어센터하고 관리를 했잖아요, 운영을?
○간사 홍영희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허술해요, 이 기준이. 그 사람에게 맞게 만든 기준 같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학산문화원 관련 기준을 준용해 가지고 만든 겁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준용해서 만들었어도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사람에 맞게 기준을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저희가 의혹을 갖지 않도록... 기준이 좀 모호해요. 그러면 이런 정도의 채용기준이라면 응모할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여기 기준이라고 보면 해당되는 사람이 많을 거라는 거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네, 그래서 많이 오셔 가지고 아마 경기도 쪽에서 오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어쨌든 다른 응모하신 분의 자료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네, 잘 알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분야별 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2시 2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어쨌든 아까 주안미디어센터 센터장님에 관련돼서 질의를 한 건데 그래도 어느 센터의 센터장의 채용기준인데 채용기준이 6개 항목 중에 그 위에 해당되는 것이 없어서 맨 마지막에 그밖에 위 각호에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렇게 하려고 하면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이런 분에 해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기준을 세운 거로밖에는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사람한테 맞추려고 그밖에 이 호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이런 의혹을 남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이런 의혹이 제기될만한 이런 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약직 채용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을 건데 저희가 의혹을 가질만한 그런 일은 앞으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항상 불철주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하 고생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권고사항, 부탁이라고 해도 되고 하여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하시는 데 부스에 겨울에 어렵잖아요, 냉난방에 대해서. 지금 그것이 설치가 안 돼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아까 담당자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한 부스에 7만원 정도 해서 한 70개 정도 하니까 500만원이 안 됩니다, 예산이. 그러면 올 겨울 어떻게 지낼 겁니까? 그런 거는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런 거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첫째 그거고.
두 번째로는 위탁 주는 업체하고 직영하고 너무 운영 시스템이 다르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주로 위탁 준...
○위원 이관호 위탁업체 보면 주말에 토요일날도 그분들은 돈을 받잖아요. 그런데 직영은 안 받잖아요, 금요일까지만 하고. 그리고 평일에도 위탁은 9시인가? 몇 시까지 받죠, 주차비를? 10시?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평일이요? 6시까지.
○위원 이관호 아니, 위탁.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위탁은 8시까지 받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러니까 그것도 호환이 안 맞다 보니까 나는 왜 여기 6시에 했는데 8시에 돈 받냐라는 어떤 민원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상황이 우리가 주민들한테 자꾸 원성 사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형평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요금 내는 것도 안 맞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장기적인 숙제지만 해결할 문제다. 위탁만 줘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줬지만 결론은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겪는다면 그거는 아닌 거죠. 물론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한다지만 그거는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앞으로 위탁에 대해서는 제고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위탁 준 업체도 직영으로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렇게 두 가지 권고사항이랄까, 부탁이랄까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설관리공단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6인 김영근 홍영희 김순옥 김재동 손일 이관호○출석전문위원 이문범
○출석공무원수 19인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문화경제국장 정연숙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감사실장 장상호
총무과장 류창우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재무과장 이종국
세무2과장 주효노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관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