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7월 21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하반기)(계속)
(총무과ㆍ동 행정복지센터ㆍ안전총괄과ㆍ시민공동체과ㆍ평생학습과ㆍ민원여권과)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하반기)(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동 행정복지센터, 안전총괄과, 시민공동체과, 평생학습과,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하반기)(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대 의회가 개원되고 처음으로 맞는 우리 과 업무보고를 김영근 위원장님, 김재원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드리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 이성호 팀장입니다.
인사팀 정승현 팀장입니다.
자치행정팀 이재경 팀장입니다.
기록물관리팀 박현진 팀장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과 팀장들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우리 과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 우리 과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4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무팀은 청사 보안, 각종 주요의식행사, 민간 포상, 직원 복지 및 근무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사팀은 공무원 채용, 임용, 근무성적 평정, 상훈관리, 교육 등 공무원의 인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자치행정팀은 시정 및 구정지원, 선거업무, 통ㆍ반장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록물관리팀은 생산된 기록물에 대한 보존, 활용, 평가, 폐기, 준영구 이상의 기록물에 대한 전산화 사업과 정보공개 업무 총괄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5쪽, 우리 과 업무 중 직원 복무관리, 인사관리 등 일반적인 업무를 제외하고 중요도가 있는 사업과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심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에 있는 통장 업무수행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활기찬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직원 복지 사항입니다.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활기찬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서 우리 구는 다양한 후생복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그리고 의원님 등 1,700여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에는 없지만 지급기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지급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각각 1,100포인트, 포인트당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근속포인트, 가족포인트, 특별복지포인트 등을 합하여 매년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급하던 포인트에서 10만원 내외의 단체보험에 의무가입하게 되고 실손의료보험은 선택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체보험의 경우 질병, 상해, 사망, 암 진단 시 일정 부분 보장이 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공무원 취미동호회에 대한 지원과 생일을 맞이한 직원에게 많지는 않지만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휴양을 위해 콘도 17개 구좌를 보유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검진비를 격년제로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직원 상호 간 신뢰하고 존중하면서 워라밸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통장 업무수행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구 통장 정원은 662명, 현원은 623명으로 결원이 39명입니다만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관내 곳곳에 진행 중인 재개발ㆍ재건축 등이 마무리될 경우 통장 정원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통장 업무수행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비는 매월 지급되는 통장 수당 및 회의수당 등 30여억 원을 제외하고 2억 1,700만원입니다.
지원내용을 말씀드리면 통ㆍ반장에게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있으며 임무수행 중 사고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 통장 자녀 중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대민활동 시 필요한 방역물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우수통장 선진지 시찰, 워크숍, 한마음대회 지원 등 통장의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현안사항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직원 휴양시설 계약 관련 사항입니다.
각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가적으로 야기되는 직원들의 정서적, 육체적 부담과 스트레스 등 해소를 위해 우리 구는 지난 2002년부터 국내 유명 콘도를 분양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받아 운영 중인 콘도는 총 4개 업체 17개 구좌로 이중 15개 구좌는 금년 11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 15개 구좌만 재계약할 경우 2억 1,600여만 원, 직원들의 수요를 감안하여 4개 구좌를 추가로 계약할 경우 3억 6,000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쪽, 연도별 콘도 사용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 숭의운동장 주상복합건설사업구역 행정구역 경계조정입니다.
지금은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인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최근 아파트 6개동 992세대, 오피스텔 1개동 240호실이 완공되어 입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쪽에 있는 구역도를 보시면 구간경계가 축구전용경기장 대부분은 중구로, 아파트가 들어선 곳 대부분은 우리 구로 돼 있습니다만 지구 내 경계가 2개의 자치구로 나뉘어짐에 따라 현재 인천시를 중심으로 경계변경자율협의체가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향후 구간 경계조정 과정에서 우리 구에 관할권이 있다는 명백하고 타당한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것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디움센트럴시티 아파트가 경계에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원생들끼리의 또 나중에 어떤... 뭐 아이들 아직은 그 정도는 안 되겠지만 학부모 간에도 이런 위화감 조성이 될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이 결과는 행안부의 결과를 기다리기는 기다려야겠지만 그러기보다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고 찾아가서 하는 것이 어떤지 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사시는 중구 쪽에 사시는 분들, 아파트가 1개동이 반은 중구 쪽에 걸쳐 있고요. 또 반은 우리 미추홀구에 있거든요. 지금은 이게 경계가 확실하게 획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각각의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나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모든 게 불편하지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쪽에 사시는 분들도 우리 미추홀구로 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을 많이 좀 내고 계세요. 그래서 상당히 그것도 저희들한테 좀 긍정적인 면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아니고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 주민들 의견이 어떤지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인천시에서 진행되는 그 협의체 할 때 주민들이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피력한다고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 관내에 무료급식 운영하는 분에게 연락을 받아서 제가 직ㆍ간접적으로 민관 이렇게 뭐 구청도 그렇고 좀 알아봤어요. 쌀을 후원을 받아서 전달을 드릴 수 있나 했더니 결론은 여튼 현재 사항은 구청에서도 그렇고 동사무소 단위로 봐도 쌀 정도도 후원이 들어온 게 미비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현실에서 구청에서 총무과가 중심이 돼 주셔서 후원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이 활성화가 더 가능하실지, 동에서도.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7쪽을 보니까 직원들의 사기 향상과 또 정서적 스트레스 때문에 휴양시설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올해 11월 19일 보니까 3개가 만료되잖아요?
또 그런 휴양시설 이용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통장들 결원은 없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이관호 위원님 말씀에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반장 제도라는 부분을 그러니까 이게 활용도라든지 뭔가 그분들이 받는 혜택이라든지 이런 여건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게 꼭 필요하느냐 이런 것들을 예전에 계속 질의를 했던 겁니다.
사실 다양한 의견이라든지 뭔가 동네에 어떤 협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런 조직도 있을 필요는 있겠죠. 그런데 다만 그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하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상황까지 온 거고요.
추후에 다양한 의견들을 주민분들께 얘기 들어보시고 뭔가 필요한 것들이 있고 또 조직이라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어떤 상황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동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숭의2동에서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예산으로 인천시로부터 5,00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한 제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업은 공원 내 애완동물 배설물 전용 수거통 설치와 어린이 놀이터 설치 등 총 2개 사업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먼저 공원 내 애완동물 배설물 전용 수거통 설치 사업입니다.
숭의2동 주민자치회가 실행한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관내에 위치한 주인공원 내 주요지점 3개소에 반려동물 배설물 봉투 배부함 및 전용 수거통을 설치한 사업으로 현재 수거함을 구입하고 이번 달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00만원입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설치사업으로 숭의2동 주민자치회와 구청 체육진흥과가 협업하여 진행한 사업부서형 사업으로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1층 출입구 전면에 공터 부분을 활용하여 미끄럼틀, 시소 등 어린이 놀이기구를 설치한 사업입니다. 현재 사용승인을 마친 상태입니다.
소요예산은 4,800만원입니다.
끝으로 구민의 소리를 대표하는 제9대 미추홀구의회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보고를 먼저 하시고요. 그다음에 다시 위원님들한테 종합적으로 질의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2건으로 먼저 27페이지, 고물상 벽면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한나루로 342-14번지 일대로 이곳은 낡고 녹슨 골함석 고물상 담장이 300m 넘게 이어진 이면도로로 연경산 등산객 및 인근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골목으로 주민들의 환경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았던 곳입니다.
시민공동체과의 골목특성화 사업 추진을 계기로 업사이클링을 주제로 폐자원을 활용한 조형물 설치 및 다양한 색채 패턴을 활용해서 어둡고 침침한 해당 구간을 환한 분위기로 탈바꿈하여 주민들이 걷고 싶은 공간으로 개선하기 위해 시행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시민공동체과 재배정 예산으로 5,0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1년 11월에 1구간 공사가 완료되었고 ’22년 4월 2구간 공사 관련 주민회의를 통해 의견수렴 및 홍보를 시행, 5월 해당 구간에 주민동의 완료 및 기초작업을 진행하고 6월 20일 2구간 사업 착공, 7월 19일 준공 예정이었지만 7월 13일 날 집중호우와 높은 습도로 인해서 현재 잠깐 공사가 중지된 상태고요. 7월 31일 날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우리동네 골목대장, 햇빛 갤러리 조성, 마을 종점 축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동네 골목대장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2년 6월부터 11월이며 사업대상은 학익동에 거주하는 13세 이하 아동 12명이며 사업위치는 학익1동 행정복지센터 2층 북카페이고 목적은 코로나로 미 등교된 아동의 독서 결핍 해소와 온라인 수업으로 활동성이 떨어진 아동들에게 신체를 이용한 공동체 활동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마을교육자치 협의체 구성, 독서 토론, 신체 활동, 매월 1회 관내 학교 동아리 연계 활동, 간식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74만 6,000원입니다.
두 번째, 햇빛 갤러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2년 6월부터 11월이며 사업대상은 학익1동에 거주하는 주민 누구나입니다.
위치는 학익동 455-8번지 장미아파트 방음벽으로 이곳은 유동인구가 많아지는 곳이지만 반면 어두운 조명으로 밤이 되면 좀 불안감을 야기했던 곳으로 장미아파트와 대로변 사이에 설치된 방음벽에 학익1동의 이야기가 담긴 태양광 디자인 조명을 설치해서 안전한 보행로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내용은 20명 내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학익1동 히스토리텔링 교육을 3회 하고 마을활동예술가와 함께 디자인 구상을 3회 하고 태양광 디자인 조명 제작 및 설치를 하여 마을 주민과 함께 하는 밤(夜)마실 투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390만원입니다.
세 번째, 마을 종점 축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2년 6월부터 11월이며 사업위치는 학산사거리 인근으로 사업목적은 학익1동 고유한 마을문화와 역사를 발굴해서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마을 일에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소통하고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지역 상권 및 치유와 휴식이 필요한 지역주민들에게 마을축제를 중심으로 지역경기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 공동체 등에 관심을 갖고 문화적으로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주민의견 나눔마당 운영, 모두 모이자! 주민참여 종점공연, 오!종.종. 마을 전시 및 주민 참여 문화 체험, 점.점. 마을 잇기 퍼레이드, 지역 기관, 공동체 연계입니다.
사업비는 1,488만원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의 총 소요예산은 4,052만 6,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1쪽, 더불어 행복한 지역 돌봄 사업입니다.
올해 3월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폭염 및 한파에 대응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사업계획 수립 및 공모사업 선정,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폭염에 취약한 대상자를 선정 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각 세대를 방문하여 지원물품을 전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월 중 한파에 취약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물품을 구입 후 전달할 예정이며 이 사업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 의견을 반영하여 내년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취약계층 복지욕구 전수조사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75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복지대상자가 희망하는 서비스를 파악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미추콜실버센터 전문상담사를 활용하고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화상담이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는 맞춤형복지팀 직원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세대 방문을 통하여 상담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미추콜실버센터와 업무협의를 실시하였고 복지욕구 만족도 조사 등에 대한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수조사 계획수립 및 상담사 교육을 실시하고 동 자생단체 및 SNS 등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3년 복지서비스 연계 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이중수혜를 방지하고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적극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안4동 소관 2022년도 핵심사업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주안4동 청소년 희망드림’ 사업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1년 이상 거주 저소득층 초ㆍ중ㆍ고 입학 예정 또는 재학생에게 필요물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주민자치회, 주안지구대 청소년육성회 등 관내 자생단체 후원금으로 운영되며 비예산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년에는 15명에게 각 30만원의 이음카드 충전을 해 드렸고 ’21년에는 11명에게 각 5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1월 중 올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12월에 지원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사랑의 배달사업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밑반찬, 도시락, 건강음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밑반찬 등의 정기적인 배달을 통한 안부 및 건강상태 확인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서울여성병원 후원으로 비예산 사업이며 실적으로는 밑반찬 사업과 도시락은 주 1회 각 15세대에게, 건강음료는 주 2회 30세대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 내 다양한 민간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지속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홀몸 어르신 칠순상 차려드리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칠순을 맞는 취약계층 홀몸 어르신 중 희망자에게 칠순상을 차려드리는 사업으로 올해의 경우 대상자가 1953년생이며 총 일곱 분이 되겠습니다.
잡채, 전, 나물 등 잔치음식은 반석교회에서, 한복대여는 행복한 한복집, 이미용은 화신헤어, 칠순사진은 꽃동네 어린이집 등 저희 동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 직접 봉사를 실시하며 그 외에 케이크, 과일, 현수막, 칠순상 등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후원합니다.
사업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1년에 열 분, ’22년 상반기까지는 다섯 분에게 상차림을 해 드렸으며 향후 다양한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지속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주안4동 소관 사업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공모사업과 주민참여예산사업입니다.
먼저 공모사업으로 39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만드는 개방형 경로당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인천도시공사와 공모사업으로 제안기관은 관교동 주민센터에서 공모 신청하였고 사업위치는 경원대로 658번길 17로 관교동노인회분회입니다.
규모는 지상 3층이고 사업내용으로 담장 허물기, 건물 도색, 울타리 철거 후 이용주민 편의시설 보강 등이며 사업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인천도시공사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조성사업은 지난 ’21년도에 시작하여 ’22년 5월 18일 날 착공하고 준공 및 준공식을 6월 10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주민 누구나 참여하는 공유주방, 통두레모임 등 공유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40쪽은 관련 사진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주민이 만드는 우리마을 주민참여예산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22년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을 통한 총 6개 마을사업으로 주민체감도 높은 사업 제안하여 주민자치회와 동의 협치를 통한 마을 사업 추진으로 지역발전 및 민관협력 구현을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민관협력형 2개 사업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설치 및 재활용품 선별수거와 승학초등학교, 관교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학생들이 잘 보이도록 옐로카펫 설치 사업입니다.
다음은 주민주도형 4개 사업입니다.
관교마을 대통(大通)제와 내 손 안의 우리 동네 마을지도 제작, 친환경 자전거 정비교실 및 무상수리센터, 거동불편 독거가구를 위한 리모컨 LED 조명사업 등 총 예산사업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그러면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민관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사실 몰랐습니다. 아마 저만큼 우리 구민들도 모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주민께 더 알려질 수 있는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정말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열심히 하면, 주민자치회랑 협업을 해서 열심히 하면 성공리에 개최를 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욕구 전수조사 계획에 대한 질의를 할게요, 33페이지 같은데.
거기에 보면 인력 중에 미추콜실버센터 인재풀을 이용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잠깐만요. 위기노인전화상담사 전문가 과정 이수를 하셨고 미추홀구 선배학교 작년 동년배 양성교육, 센터 직무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3개월 전문상담사 양성과정을 다 수료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만족을 했고 저희보다도 더 역량이 뛰어나신 분들이어서 저희가 앞으로 협업을 좀 많이 하겠다고 서로 다짐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함께 하실 의향 있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익2동과 관내 현황을 보면 동 기준으로 용현5동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대규모의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업무를 보실 때 단지 내 주민들의 어떤 여론을 통한 집단민원이 본청 소관부서로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부는 동장님께 직접 의사전달의 경우도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업무처리하심에 있어서 애로사항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래 사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주로 저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나 아니면 관리소장님들 이런 분들이 연락을 주시거나 저희 동에 오셨을 때 이런 저런 얘기를 해 주시는데 어떤 민원의 어떤 거보다는 뭔가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의견들도 주시고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고 가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익2동에서 취약계층 복지욕구 전수조사를 계획하고 계신데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이 발생이 됐고 또 회복단계에서 다시 재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계층들에 대한 복지 현황 자체가 지금 국가적으로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에 점점 더 사회적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구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 차원이 아니라 구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의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이런 복지욕구에 대한 전수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거는 동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만 구청 차원에서 표본조사를 통한 이런 복지욕구를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나요?
저도 구청장님께 기획예산실이나 이런 데 요청을 드리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기획팀 최미희 팀장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팀 장승아 팀장입니다.
다음은 통합관제팀 박원순 팀장입니다.
다음은 민방위팀 박인수 팀장입니다.
다음은 중대재해TF팀 장수봉 팀장입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부서 주요업무 현황, 주요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만, 위원님들의 사전 이해를 돕기 위하여 48페이지에 나와 있는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제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나와 있듯이 현재 미추홀구 관내에는 주택가, 어린이보호구역, 공원 지역 등 총 1,736개소에 2,492대의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본관 1청사 5층에 위치한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경찰관 3명, 임기제공무원 1명, 기간제근로자 14명 등 총 18명이 교대 근무하는 가운데 주ㆍ야간 24시간 관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부터는 매년 특교세 예산 등을 활용하여 81개소에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총 273개소에 추가로 설치되어 장착될 예정입니다.
미추홀구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은 약 2,500여 대의 CCTV를 소수인원의 관제요원들이 1인당 600여 대의 CCTV를 육안으로 관제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 따라 움직임이 있는 영상만 표출해 준다거나 저장된 영상에서 사람, 차량 등 속성별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교세 및 국ㆍ시비 예산 확보를 통해 관리 중인 CCTV에 단계적으로 추가 설치하여 미추홀구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팀별로 맡고 있는 업무현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기획팀은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게 되며 현재도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3년 가까이 코로나19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는 가운데 중대본 및 지대본 회의를 주관하고 보건소와 협력하여 코로나 대응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추홀구 관내 재난취약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점검, 안전한국훈련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팀은 여름철 폭우, 폭염과 겨울철 폭설 등 주로 자연재난 관련 대응업무를 하고 있으며 통합관제팀은 앞에서 설명드린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범죄예방시설물 설치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팀은 관내 거주하고 있는 민방위 대원들에 대한 교육훈련 그리고 충무계획 작성 및 을지훈련과 같은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추홀구 전체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TF팀은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신설된 팀으로 법적근거로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주기적인 직원교육 실시, 단기적 지도ㆍ점검 실시 등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의무 이행사항 등을 시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확산을 비롯하여 기후위기에 따른 폭우, 폭염, 폭설 등 자연재난 그리고 각종 범죄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등 갈수록 다양해져 가는 안전 위해 요소들과 구민들의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 요구사항으로 인하여 저희 안전총괄과의 역할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안전총괄과 직원들은 구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의 상황을 살펴보시는 가운데 구민의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재난취약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하여 관내 소지하고 있는 재난에 취약한 시설물들을 사전에 조사하고 시스템의 등재 및 관리하는 가운데 시기별, 유형별로 안전점검을 통하여 사전적 재난예방을 도모하고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시, 구 유관기관 합동으로 설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22년도 국가안전대진단 중점점검을 위한 대상시설 조사와 상반기 초고층 및 지하연계 건축물 실태점검 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8월부터 10월까지 각 시설 관리부서와 민간전문가가 합동으로 사전에 선정된 건축물, 건설공사장, 공원 등 52개의 점검대상에 대하여 2022년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겠으며 토목분야에서 10년 이상, 건축분야 15년 이상의 기준을 충족한 시설물 중 사전실태조사를 통해 안전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지정된 공동주택 등 261개소의 3종 시설물에 대해 부서별 해당 시설물 담당자가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을 통해 재난위험시설의 안전대책 강구 및 주민들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을 수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여름철 풍수해ㆍ폭염 대응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재난대책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부서에서는 비상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신속한 재난상황을 전파하는 가운데 21개동, 건설과 등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통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여름철 재난안전대책본부 13개의 협업기능별 실무반 편성 및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전수조사, 침수취약 시설 장비 및 방재시설 합동 점검 및 각 동별 민ㆍ관 합동 양수기 점검 훈련을 완료하였으며 83개소의 실내외 무더위 쉼터 운영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고 호우 대비 양수기, 호스, 우의, 장화 등 수방자재를 구입 확보하여 각 동 및 건설과에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폭우 대비 저지대 및 반지하 주택 등에 침수방지 시설인 역류방지 밸브 및 차수판 설치사업을 9월 중에 완료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시비, 구비 50대50 매칭사업으로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각 동 수요조사 및 민원 요청지 등에 폭염그늘막 29개소 추가설치가 진행 중이며 다음 주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코로나19 대비 손소독제, 소독티슈 등을 구매하여 무더위쉼터에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선풍기, 쿨스카프, 양산 등 물품을 구매하여 폭염 취약계층인 독거노인, 노숙인 등에 7월 중으로 지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범죄예방 시스템 구축 추진입니다.
앞서 일반현황에서 설명드린 범죄예방 등 목적의 CCTV 설치를 특교세 등 확보를 통하여 매년 추가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탑재도 일부 포함되고 도로표지병, 로고젝트와 같은 범죄예방시설물 설치를 포함하여 올해 전체사업비가 17억 1,6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전년도 특교세 명시이월 5억에 대하여 33개소에 회전형 22대, 고정형 61대, 주민참여예산사업 3,600만원으로 4개소에 신규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특교세 8억 1,000만원으로 9월까지 신규 및 성능개선 사항으로 58개소에 회전형 26대, 고정형 96대 총 122대를 추가 설치하고 고정형 96대에 대해서는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함께 장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교세 6억과 시비 1억 4,200에 대해서는 현재 설치 장소 선정 등이 진행 중이며 계획에 따라 11월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인 구비 1억 1,500만원과 시비 1,300만원은 도로표지병, 로고젝터 등 설치사업으로 사전에 조사된 장소에 9월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범죄예방 목적의 CCTV 설치를 위한 특교세 및 국ㆍ시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추가 설치하고 또한 지능형 관제시스템 탑재도 함께 추진하여 더욱 안전한 미추홀구가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민방위 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북한의 침략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간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무교육인 민방위 교육과 민방위 훈련 실시,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 등을 통해 방어태세를 확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 기본법에 의거 만 20세부터 40세까지 대한민국 남성이 받아야 하는 교육이며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사이버교육 및 봉사활동에 참여할 경우 교육으로 인정해 주는 참여형 교육 등으로 전환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지난 2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시하지 못 하였던 을지연습훈련이 올해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현재 코로나 확산세가 심해지고 있다 보니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0페이지, 모두가 안전한 중대재해 없는 미추홀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지난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년 뒤인 올해 1월 27일 시행되었습니다.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 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며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일정기간에 일정인원의 부상자 및 질병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리고 중대시민재해는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우리 미추홀구는 공무원 포함 현업근로자들이 중대산업재해 대상이며 미추홀구 9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106개 시설물이 중대시민재해 대상입니다.
그리고 전담조직 구성, 반기별 정기점검 등 법에 규정된 의무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영책임자이신 구청장님께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법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미추홀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2월 14일 중대재해 전담조직인 중대재해예방TF팀을 신설하였고 미추홀구 경영책임자인 구청장님의 경영방침 마련, 중대재해 종합계획수립,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상반기 위험성 평가 관련 지도ㆍ점검 실시, 매뉴얼 제작 및 배포 및 간부공무원 및 직원 교육을 실시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는 상반기 중대재해 이행실적 총괄점검 결과 보고를 8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민간기업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은 되었으나 법령의 적용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령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현행법령에 따라 철저한 준비를 통한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7월 13일 날 그때 집중폭우가 내렸었죠?
그다음에 우리가 CCTV가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화소수가 높은 게 중요한데 우리 미추홀구에서는 200만 화소, 300만 화소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연한, 사용연한에 대한 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평상시에 컨트롤타워가 돼 있나요? 이번에 보니까 건축과 따로 하고 뭐 따로 하고 동사무소 따로 하고 이게 집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세 가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피해상황에 대한 취합이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부에 보고할 때 정확한 집계가 안 돼서 그 부분도 안전총괄과에서 즉시 각 부서와 협조를 해 가지고 피해상황이 끝나는 즉시 보고를 받도록 지금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상황이 종료되면 거기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CCTV...
그리고 현재 130만 화소가 일부 남아있는데 계속 특교세 등 예산을 통해서 성능개선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41만 화소는 거의 없고 보조로 일부 설치하고 있는데 그거는 다 교체될 예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CCTV 관련 예산이 부서 예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이 맞죠?
아까 부서 업무보고를 보면 폭염 대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해서 인근에 어떤 문화센터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를 협의를 통해서 추가로 젊은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가로 지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잠깐 질의를 하겠는데요.
56쪽, 그간 추진실적 내용이 있어요. 재난안전대책본부 13개 협업기능별 실무반 편성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내용을 설명해 줘보세요.
그리고 아까 폭염 정보 관련돼서 구호물품 이런 얘기했다가 손소독제랑 뭐 구입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치씩 손소독제를 구입해 가지고 다 나눠주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운용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티슈 뭐 필요할 수 있죠, 그거는 소모품이니까. 그런데 손소독제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이 쓰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는 손을 씻고 그러는데 그거를 돈 1,000만원씩 구입을 해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나눠주시면 좋은데 이거를 1,000만원치 구입을 했다가 나눠줄 데가 없으니까 행정복지센터에다 그냥 나눠주면요. 그게 그냥 창고에 박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오는 사람들 나눠주고.
그런 물품이나 그런 예산을 집행할 때 충분히 수요가 다 끝난 상황에서도 1,000만원씩 들여가지고 이런 물품을 구입한다? 이런 것들은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김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추홀구가 재개발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재개발이 시행되고 있는 공사현장에 점검을 많이 다니셔 가지고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라기보다는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현장에 점검을 다녀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공사장 같은 경우는 재개발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그런 중대재해처벌법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점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쨌든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5개 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련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미순 주민협력팀장입니다.
유진수 마을협력센터장입니다.
장선자 골목길행복팀장입니다.
송철 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정화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부서 주요업무 현황, 2022년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65쪽하고 66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부서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주민협력팀에서는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및 국민운동단체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협력센터에서는 마을 공동체 및 통두레 지원, 마을 계획 수립 지원 및 마을교육 운영, 민ㆍ관협치 체계 구축과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아울러 더불어 마을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골목길행복팀에서는 마을 골목 특성화 사업 지원 및 수봉산 둘레 마실 길 운영 및 관리,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팀에서 청년창업 희망스타트 지원 및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운영팀에서는 12개의 구립도서관하고 학교도서관 등 개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9쪽입니다. 핵심사업 5가지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21개동 주민자치회에서 대상이 되고요. 내용은 동 주민자치회 운영 및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과 각 동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15억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동별 주민총회 운영과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ㆍ선정과 주민자치어울마당 및 박람회 참가 및 견학과 추진성과 발표대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72쪽입니다. 주민이 만드는 마을, 함께하는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동일 동(洞) 거주 3인 이상의 모임이고요. 내용으로는 이웃과 함께하는 문화 확산을 위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및 통두레 모임 지원과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 및 마을만들기 기반 조성을 위한 마을학교 운영과 마을공동체 활동 공유와 사례기록을 위한 “통두레 실록”을 발간하고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발굴하고 마을을 디자인하는 마을계획 수립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2억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5개 통두레 모임 및 18개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을 지속 지원하고요. 통두레 마을학교 운영과 마을활동 사례집 통두레 실록 발간과 마을계획 수립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주민들 손에 살아나는 마을 골목입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도에 이루어지고요. 19개동 행정복지센터 21개 사업입니다.
주민 5명이 꼭 필수로 참여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내용은 거주 골목 단위 및 생활에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8억원입니다.
75쪽입니다. 청년창업 희망스타트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만 19세부터 39세의 인천광역시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요. 제운사거리 인근 변종유흥업소를 청년창업공간으로 조성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내용은 임차보증금 1,000만원 이내의 지원과 인테비어 비용 1,000만원 그다음에 임차료는 한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한 10개소를 추진했고요. 금년도에는 한 3개소를 더 추가로 지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76쪽입니다. 구립도서관 특성화 사업입니다.
구립도서관 12개 중 5개관이 특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독정골, 관교, 한우리, 장사래, 이랑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별 특성에 따른 특화 주제 선정 및 도서ㆍ프로그램ㆍ문화ㆍ공간 등 종합적 특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약 4,700만원입니다.
특화도서관 운영 주제 현황은 독정골은 블록ㆍ공작, 한우리는 만화ㆍ웹툰, 장사래는 구정ㆍ마을, 이랑은 그림책, 관교는 영어를 특화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특화 도서 수서 및 구입ㆍ비치를 실시하고 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운영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만족감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벤치마킹을 통한 타 도서관 견학 및 매년 1∼2개관 특화도서관을 신규로 조성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 보면 두 가지 좀 물어보고 싶은데 독정골 마을 지원사업하고 청년지원사업을 보면 예산 부분을 살펴봤을 때 아주 작은 규모는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민들 여론이나 실태를 보면 독정골 마을 같은 경우도 제가 두 번 정도 방문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그런데 보면 이용률이라든가 어떤 운영사항을 봤을 때 좀 이상한 부분도 있어요. 이용률도 낮고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보고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청년지원사업보면 관내 청년네트워크도 있고 뭐 제운사거리 청년 사업자 특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파격적 지원을 했는데 결론은 그 지원을 받은 청년들이 과연 우리 관내에 어떤... 반대로 도움을 받았으면 기여를 해 줄 부분도 아무리 청년이라고 해도 아주 조금은 요구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 되게 미비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독정골 마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비라든가 일부만 지원이 되지. 그렇게 크게 예산이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예전에 희망지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했었고 마을활동가분들하고 주민들이 그래도 왕성하게 운영이 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보셨을 때 또 모임이 없거나 문이 닫혀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게 활성화될 수 있게 저희 직원하고 같이 미팅도 갖고 독정골 주민들이 뭐를 필요로 하는지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한테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커뮤니티 하는 건 아직은 안 했는데 지금 모집 중이거든요. 그래서 40명 정도해서 하반기에 할 예정이고요. 그 사항은 박수연 위원님께서도 활동하셔 가지고 저번에 간담회 할 때 문제점이 뭐가 있더라, 앞으로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그 사항도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박수연 위원님하고 자주 미팅을 가져서 개선할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청년들이 안주하고 저희 구에 정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연구과제를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용역이 끝나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독정골 마을 사업하고 좀 유사한 부분인데요. 제가 알기로 관내에 용현1ㆍ4동에 위치한 양지탕이라는 목욕탕을 저희 구에서 매입해서.
이상입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선용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거에 덧붙여서 잠시 질문을 드리면요. 지금 제운사거리 인근에 변종유흥업소를 청년창업공간으로 다시 재바꿈하면서 거기에 입주기업들 그러니까 청년들이 창업을 하는 데 그 입주기업들의 선정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저희가 청년창업센터라든지 그런 곳에 입주를 할 때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여러 가지 사업의 특이성? 뭐 이런 것들을 제고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입주돼 있는 기업들은 기존에 자영업자들과의 차별성이 별로 없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선정하실 때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기준안을 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신청하면 엊그저께도 2호점이 개인적인 사유로 다른 데로 갔습니다. 한 군데 하는 데 10명이 지원했습니다. 거기서 하게 되면 관내 청운대학교 교수님이라든가 그다음에 창업 관련하는 분들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요. 그분들이 세분해서 사전에 서류심사를 하고 그분들하고 면담을 통하고 PPT 자료보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어디가 가장 발전적인지, 우리 구에 도움이 될 건지, 사업의 메리트가 있는지 그런 거 다 체크하셔서 점수 부여해서 한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하실 때 굉장히 주민참여예산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에 혹시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닌 주민들에게 혹시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지.
단적인 예로 저희 시민공동체과에서 SNS 별도로 인스타그램하고 폐이스북 운영하거든요. 거기서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수시로 올려주고 있는데 좀 더 강화해서 주민들이 널리 알 수 있게 전파하겠습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는 마을공동체, 통두레 모임, 마을계획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시작점이 통두레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에서 3인 이상이면 그렇게 모여 가지고 하다못해 뜨개질을 한다든가 뭐든가 하게 되면 그런 거를 계획서를 내면 거기서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선정해서 한 2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줘서요. 그분들이 맨 처음에 통두레에서는 돈을 지출하거나 이런 시스템도 잘 모르시니까 뭐가 사고 싶다, 실을 사고 싶다 뭐 삽을 사고 싶다 그러면 저희들이 직접 구매를 해서 지출까지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을활동이라고 있거든요. 그 단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분들이 열심히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되겠다 그러면 한 분이 계시고 밑에 네다섯 분이나 열 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되는 분들은 우리 구에서 또 200만원에서 500만원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그분들은 자기들이 돈을 지출해 보고 직접 해 보시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거기서 발전적인 게 왕성하게 활동하신 분들은 마을활동가 중 시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금액이 2,000만원까지 되거든요. 저희들도 한 8개 돼 가지고 한 6,000여만 원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요. 그분들이 또 활동하시면서 규모가 좀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마을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을활동가들이 몇 분이 그룹형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또 연계돼서 합산이 되면 마을계획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자원조사도 하고 우리 마을이 어떻게 하면 발전적인가 그런 것도 토론도 하시고 해서 그게 조금 더 왕성하게 되면 희망지 사업이라고 있는데 희망지 사업이 작년까지 있었는데 올해는 할지 안 할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희망지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한 8,000만원이나 9,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단계 나가고 싶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에서 운영하는 더불어 마을사업이 있습니다. 적게는 28억 많게는 40억까지 주고 있거든요. 이선용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지탕이 있습니다. 거기는 주민들이 자기들이 우리랑 협력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28억을 받아 가지고 양지탕 거점공간을 수리도 하고 골목길이든가 특화골목을 만드는 주변정리를 하고요. 정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리마을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는 한 40억이 됐는데 거기도 주안3동 쪽인데 그런 사업 같은 거를 해서 노후지역이나 그다음에 단독주택 이런 데 해서 쾌적하게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마을공동체, 마을조성, 더불어 마을, 마을계획 이렇게 용어가 너무 너무 비슷해 가지고 혼란스러움이 좀 있는데 혹시 이런 용어정비를 해서 통일되게 할 수 는 없을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다른 부서와 다르게 시민공동체과는 결국 주민들이라든지 같이 밀접한 관계의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박수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운사거리 청년창업거리가 이게 잘 된다, 안 된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업이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이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한테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뭔가 부족한 게 뭐가 있으며 보완해야 될 것이 뭔가가 있을 건지는 다각도로 고민하셔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소통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분들이 어떤 하는 업무라든지 사업이 애로사항은 없는 건지 아니면 방향성의 전환 같은 것들은 어떤 식으로 해야 좀 더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조금 고민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고민을 좀 하셔 가지고 향후에 올해 사업 관련돼서 진행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보고를 해 주실 때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시해 가지고 자료를 나중에 주시는데, 보고를 하시는데 그러시려면 결국 지속적인 소통이 꼭 필요하겠다, 관심을 좀 많이 가져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학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수진 교육지원팀장입니다.
한경화 학습운영팀장입니다.
변애경 선배학교운영팀장입니다.
박숙희 교육혁신팀장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및 일반현황 등은 81쪽부터 83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주요업무는 85쪽 사업내용을 4개 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평생학습과는 1과에 2센터 1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지원팀 사무입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과 중ㆍ고교 무상교복, 고교 무상교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합창단, 유해환경 지도ㆍ단속 및 숭의목공예센터를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학습운영팀 사무입니다.
평생학습관과 찾아가는 평생학습 학산콜강좌, 구민학습센터 교육 훈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배학교운영팀입니다.
신중년 인생2막 지원을 위한 평생교육ㆍ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교육혁신팀 사무입니다.
교육혁신지구 사업 온마을학교 및 마을탐방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미추홀구진로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도 초ㆍ중등 맞춤형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89쪽, 학교 무상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의무교육경비 대상이 아닌 학부모부담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29개 교육기관에 36억 5,500만원 급식비 지원과 중ㆍ고등학교 신입생에게 3억 2,800만원 교복비 지원 및 고등학교 전학년에게 2억 6,00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여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조금의 적정 집행여부 등 학교급식 보조금 집행 실태 등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2억 1,600만원입니다.
두 번째 91쪽, 열린학교 및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입니다.
먼저 미추홀 열린학교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관내 초ㆍ중ㆍ고교 학교시설 개방을 통한 공유 경제 실현으로 지역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해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시설비 1억 2,000만원 및 2억 7,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습니다.
개방시설 대상은 주차장 및 강당과 도서관으로 주차장 3교 및 강당 2교, 도서관 1교를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신규로 인천기계공고 강당 및 주차장 개방시설 협약을 체결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강당 및 도서관 개방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2020년 2월부터는 사실상 개방이 중단된 상태로 7월부터 재개방 및 개방 연장 여부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부서와 연계하여 보다 효율적인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방안 및 활용도 제고 방안을 검토하여 지속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마을과 학교가 함께 공존 연대하는 행복한 마을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비로 7억 7,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수업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로 29개교에 5억 9,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관내 80개교에 11억 8,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학교에 대한 현장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예산 지원에 대한 관심 제고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23년 신규 추진 예정인 학생ㆍ학부모 참여예산 제안사업은 4차 산업 관련 교육, 고교 학점제 관련 교육, 진로 진학 관련 교육, 진로 연계 학기 관련 교육, 외국어 과학캠프 영역으로 정하여 학생ㆍ학부모ㆍ교사 등에 선호도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한 후 초ㆍ중ㆍ고교 각 1교에 총 사업비 1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며 현재 제안사업 공모 중에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3억 6,200여만 원입니다.
세 번째 93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먼저 위기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으로 법원, 경찰, 교육청을 연계한 청소년상담복지사업을 통해 청소년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상담사업과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사업,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지원사업,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 4개 분야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들에게 질 높은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6,6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을 통해 역량과 인성을 고루 갖춘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 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23년까지 3년간 성산청소년효재단에 위탁하였습니다.
진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청소년 활동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활동프로그램 8개 분야에 24개 사업 운영 및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자.몽.청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은 유관기관 청소년시설과 학교와의 협업을 통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200여만 원입니다.
네 번째 96쪽, 숭의목공예센터 및 창작공방 운영입니다.
수도권 최초로 목공예 전용 교육시설인 숭의목공예센터를 2015년 개관하여 목재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시설의 활성화 및 신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자 ’21년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민간위탁을 실시하였습니다.
그간 목공예 학기제 프로그램으로 기초반 및 전문기술교육까지 10개 과정과 목공예 체험 프로그램 4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5월에는 신한은행의 후원으로 목공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아동공동생활시설 아동들과 함께 목공책상을 제작하여 기증하는 뜻깊은 행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인천시 재생정책과가 주관하는 국토부 공모사업에 제물포역 일원 숭의목공예센터가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12억 5,900여만 원의 예산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1차로 7월에 목공예센터 외벽보수 및 옥상정원 설치공사 설계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옥상을 친환경 도시정원으로 바꿔 옥상영화제와 옥상전시 등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이며 지금 재생사업비는 인천시에서 별도로 재배정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97쪽, 주민 중심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맞춤 학습프로그램을 지역 평생학습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성인문해한글학교 및 취미문화활동을 하는 대상별 맞춤 프로그램, 주민 중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우리도 강사 프로그램과 구민학습센터 6개소, 7인 이상 학습을 지원하는 학산콜 강좌 등 48개 강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대학과 협의하여 관학이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집중 개발하고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4,000여만 원입니다.
여섯 번째 98쪽, 5080 오팔청춘 선배학교 운영입니다.
신중년 퇴직자의 제2인생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평생교육을 통해 일자리 지원과 사회가치공헌사업과 연계하는 인생선배를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중년의 사회공헌 연계 15개 분야와 18개 강좌를 운영하여 414명이 수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여름단기특강 및 건강한 노후준비 프로그램 등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수료인원의 30% 이상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하여 일자리 지원 등 신중년의 새로운 패러타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900여만 원입니다.
일곱 번째 99쪽, 지역사회 기반의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사업은 마을 기반 공교육 혁신 및 지역사회 배움과 나눔공동체 운영을 통해 교육청과 학교, 마을이 함께 하는 교육혁신지구 중점사업으로 관내 초ㆍ중교 35개교를 대상으로 인천시교육청과 업무협약 및 부속합의를 체결하여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마을연계교육과정, 마을학교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지역특화 사업 등 4개의 추진과제와 13개 세부사업을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현장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차질 없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1,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100쪽,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진로교육을 통해 청소년이 자신의 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진로 진학교육 프로그램 및 학부모 대상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로 진학 상담 프로그램 등 4개 분야 12개 사업을 추진하여 2,075명의 학생 및 학부모가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학부모 대상 맞춤형 진학설명회를 개최하겠으며 중ㆍ고교생을 대상으로 진로 관련 설명회 및 자기소개소 컨설팅, 관내 대학 등과 연계한 학과 컨설팅 등의 사업을 중심으로 한 진로 교육의 플랫폼 역할을 성실히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4,700여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제안사업 보면 신청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작년에 김영근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인데 저희가 교육경비를 20억 이상 지원하는데 주민들도 모르고 학생들도 모르고 이게 미추홀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인지 모른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셔서 저희가 제안사업으로 처음 학생 학부모 참여 제안사업을 내년도에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공모절차를 지금 거치고 있고요.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의 한 형태로 해서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지급방식은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거였고요. 참여예산사업은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2014년도에 교육부에서 아마 사업공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학습편의점이라는 명칭을 썼지만 실질적인 기능은 구민학습센터라는 기능으로 거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리고 지원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학산콜 강좌라든가 이런 것들은 강사를 필요로 하면 저희가 80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많이 대면으로 할 수 없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런 변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던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면 못 하게 되면 그만한 이유를 대야 되는데 시설이고 뭐고 투자는 아파트에서 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라는 거는 단기적인 교육으로 가면 안 돼요. 지속성, 연속성이 있어서 되잖아요,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주민의 어떤 특성이나 욕구를 반영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욕구조사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현재 진행시키고 있습니까?
잠깐 설명 드리면 저희가 내년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기간이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랑 맞물려서 교육을 시키면 인력풀로 그쪽이랑 연계를 해서 일자리를 지원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 조철래 팀장입니다.
여권팀 남궁숙 팀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 강무희 팀장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부서 주요업무 현황 및 올해 주요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부서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민원여권과는 민원행정팀, 여권팀, 가족관계등록팀 총 3개 팀이며 민원행정팀은 21개동 민원실 민원 업무 전반, 민원행정시책 추진, 통합민원창구 운영, 주민등록 및 재외국민 관리, 제증명 발급, 국민신문고 등 민원접수 및 배부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여권팀은 여권발급 신청 접수/심사/교부 업무를, 가족관계등록팀은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 접수/수리/기록 처리와 결격사유 조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1쪽, 친절과 소통온도를 높이는 친절운동 추진입니다.
다양한 친절시책 발굴 및 추진을 통해서 전 직원의 친절의식을 함양하고 구민이 체감하는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매월 둘째 주 화요일을 “친절 다짐의 날”로 지정하여 전 부서별로 친절 주제를 선정하여 실천 운영하며 실적이 우수한 부서는 연말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부서별 친절슬로건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4월에서 5월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1건씩 친절표를 접수받아 전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득표 받은 우수작 6개에 대해서 포상을 실시하고 각 부서에서 내주신 슬로건은 해당 부서에 표찰로 게첩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구에서 1등 한 기획예산실 “따뜻한 말 한마디, 마음의 스위치도 溫(on)합니다.” 2등은 재무과 “인사는 밝게! 설명은 쉽게!”, 3등 민원여권과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친절 바이러스”, 주민센터는 도화1동, 숭의1ㆍ3동, 문학동 순입니다.
소요예산은 120만원입니다.
세 번째로 분기별 3명씩 총 12명에 대해서 친절봉사 유공 공무원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00만원입니다.
네 번째로 전 직원 친절도 평가 계획입니다.
6월 중에 기간제근로자 5명을 공개 채용하여 7월 1일부터 29일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부서당 각 15회 전화응대를 실시하고 민원실에 있는 25개의 민원부서를 대상으로 3회 방문응대를 평가합니다.
평가결과는 전 부서에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평가 결과 평균 이하 부진 부서는 자체 친절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명 인건비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9월 중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출생 미신고자 보호대책 추진입니다.
올 3월 31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시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출생 미신고아동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법 개정을 통하여 의료기관이 출생사실을 지자체에 직접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도입 이전까지 출생 미신고 방지와 복지사각지대 아동을 보호하고자 지난 5월 19일 출생 미신고아동 보호대책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민원여권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직원으로 구성된 전담TF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각 동 주민센터에 자진신고 안내 포스터를 배부하여 홍보 중에 있으며 향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고객만족 구현을 위한 여권업무 추진입니다.
민원인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여권 발급 신청부터 교부까지 3일 이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외교부 규정 여권 발급 기간은 5일에서 7일입니다.
화요 야간 여권 발급 업무, 여권 등기우편 배송, 국제운전면허증 접수 대행, 여권 발급 진행사항 알림문자 실시 등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입니다.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가족관계 발생 및 변동사항에 대해 접수하고 기록하는 업무입니다.
또한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사진 찍고 인화해 주는 혼인신고 포토존과 혼인신고 1년 후에 서로에게 쓴 엽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느린우체통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포토존은 6월까지 108건, 느린우체통은 91건 운영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에서 매월 친절 다짐의 날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좋은 날을 정해 놓고 하신다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각 동도 몇 번 다녀봤고 구에서도 저도 여권을 만들어 봤으니까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게 물론 민원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서비스 차원이고 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많이 민원 때문에 힘들어도 정말 지금 잘 추진하고 계시니까 그렇지만 정말 밝은 얼굴로 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도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라 조금 못 알아들었어도 정말 친절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퉁명스럽게 말씀하신 게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때도. 그런데 친절 다짐의 날을 정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신다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다짐의 날에 꼭 모든 민원인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다 할 수 있도록 꼭 많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출생 미신고자 보호대책 추진으로 출산장려금을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출산장려금은 우리 미추홀구에서는 제가 보니까 특별히 셋째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을 하는데 우리 여기 과장님께서는 출산장려금을 첫째부터 지원할 생각이 있으신지.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종합실 내에 보면 혼인신고 신혼부부들이 하러 오시는데 그...
포토존 같은 경우도 지금 예전에 그대로 사실은 예산이 워낙에... 두 가지 사업, 느린우체통이라고 해서 엽서 구입비라든가 뭐 그런 걸로 소요되고 예산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걸 좀 바꿔서 예쁘게 하고 싶고 더 활용도를 높이고 싶은데 욕심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원여권과가 어쩌면 구청의 첫인상이고 그다음에 얼굴이죠. 그래서 처음에 방문하신 분들이 와서 느낀 감정이 아마 구청에 지속된 감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다행스러운 거는 민원인들이 옛날보다는 많이 친절해졌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그건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를 드리고 하여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친절도 평가에 따라서 공무원들 표창하고 인센티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포상금이 있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예산은 조금 올려서 더 많은 분들이 자존감을 찾고 봉사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112쪽에 출생 미신고자 보호대책 추진 관련돼서 내용을 보면 이게 우리 작년에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알고 계시나요?
일단은 그 아동에 대해서 출생등록이 우선이고요. 여태껏 신고제로 했던 거를 저희가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일단 출생등록이 되면 그 아동에 대한 복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접근을 하려면 다각도로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한 인식들을 같이 공유를 해야 될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동네 주민분들이 그런 걸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뭔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지속적으로 전달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면 편하게라도 와서 정보를 알려달라, 동에다가 이런 것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우리 해당 관청에서도 뭔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충분히 논의를 해 보겠다 이런 것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필요는 한데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며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 딱 부서에서 정해진 게 아니라 결국은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같이 고민하고 정보 공유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김영근 김재원 이수현 이선용 이관호 박수연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9인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감사실장 김기식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정장호
총무과장 이재복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재무과장 김주명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2과장 채덕규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경제지원과장 민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