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5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행정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복지정책과․기초생활보장과․노인장애인복지과․여성가족과․보육정책과․
      환경보전과․자원순환과․공원녹지과․교통정책과․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도시정비과․도시경관과․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숭의보건지소)
  ∘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6분 개회)

○위원장 김진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 김진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부서에 복귀해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계수조정 시 출석을 요청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부서에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5쪽부터 1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입니다.
○위원장 김진구  김영근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위원 김영근  수고하십니다.
  137쪽, 138쪽 보니까 희망키움통장사업이라든지 내일키움통장사업 지금 당초 예산 부족분 반영돼 가지고 하셨는데 그거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작년의 원래 금액보다 그러니까 올해 예상한 금액이 국비가 좀 모자르다 보니까 지금 마저 다 넘어온 금액입니다.
  사업 설명을 부탁하신 건가요?
○위원 김영근  아니요, 지금 부족분 관련돼 가지고 그러니까 작년 뭐 예상치가 있었던 건지.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원래 올린 거보다 국비 사정이 안 좋으니까 덜 내려왔었던 걸 지금 이제 마지막 다 내려 보내주신 겁니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구  김영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143쪽부터 144쪽까지, 특별회계 245쪽부터 2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간사 홍영희  수고 많으십니다.
  144쪽 정부양곡 관리비 지원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저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해서 국가에서 정부양곡을 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인 경우에는 정부양곡 비용의 10%를 본인 부담으로 해서 그거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50%, 정부양곡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 기존에 정부양곡 지원하는 중앙부처가 변경이 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쪽에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하다가 농림축산식품부로 넘어가면서 정부양곡비에 대한 지원 보조금은 빠지고 저희가 이걸 각각 신청 가구들한테 택배회사를 통해서 배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택배비용입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그게 택배비라는 얘기인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간사 홍영희  양곡 지원이 아니라 관리비라고 해서 어떤 건가를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간사 홍영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구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47쪽부터 1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입니다.
○위원장 김진구  홍영희 위원님.
○간사 홍영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0쪽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복지부에서 지속적으로 장애인 시설들에 대해서 석면 철거와 관련해서 파악이 있었고요. 이번에 인천 시각장애인복지관 석면 철거에 대한 비용이 배부된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그 시각장애인복지관 어느 부분의 석면을 제거하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러니까 건물 전체, 그 건물이 3층입니다. 지하부터 3층까지의 석면을 파악하고 철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석면이 들어가는 데가 보통 천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대부분 천장과 벽도 일부 있고요.
○간사 홍영희  벽도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천장이 주로 많죠.
○간사 홍영희  거기 석면 철거, 이거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직 지금 설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149쪽에 취약계층 독거노인 냉방용품 지원, 어떤 용품들을 지원하는 것이었는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이거는 금년도에 시에서 전액 시비로 지원된 사항이고요. 전에 없었는데 이제 독거 어르신들에 대한 선풍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 중에서도 취약계층 저희가 이번에 327명에게 선풍기를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327명에 관련 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간사 홍영희  이건 그러면 선풍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선풍기만 지원.
○간사 홍영희  지급된 내용이라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구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위원 김영근  수고하십니다.
  148쪽 보니까 지금 노인인력활용지원사업 관련돼 가지고 삭감하셨는데 이게 내시변경 관련돼 가지고 내용 같은데 이거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이게 이제 2회 추경에 변경내시가 내려올 때 환경지킴지이도 있고 한데 이게 노인인력활용으로 한꺼번에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가 환경지킴이 사업의 시간이 저희가 당초 9개월에서 10개월짜리 실내형과 실외형이 10개월, 11개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지킴이 기간이 늘다 보니까 이제 그 위에 있는 예산을 밑으로 그게 이렇게 배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만큼 줄은 건 아니고요. 그렇게 편성이 된 사항으로.
○위원 김영근  사업내용이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이동되는 그런 부분인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기존의 사업에 어쨌든 다른 사업으로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이동되고 이제 위에서는 사업이 30개 정도, 시에서 조정을 해서 30개 정도만 줄었고 전체적으로는 사업이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기존의 기정 예산에서 크게 특별히 변동은 없는 거죠? 포괄적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예산이 위로다 한꺼번에 내려와서 분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구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53쪽부터 1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여성가족과장 김태복입니다.
○위원장 김진구  김순옥 위원님.
○위원 김순옥  안녕하십니까?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임대보증금 해 가지고 3,100만원을 증액하셨거든요. 그 사안 좀 말씀해 주시면.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이것은 나무그늘이라는 성매매피해자 일반 지원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이 기존에 지금 현재 있는 시설에서 LH 토지주택공사 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규모가 커지니까 시비로 임대보증금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순옥  이거는 그럼 지금 전체적인 게 시비로 사용하시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시비가 있고 기존에 2회 추경 때 구비로 3,150만원을 해서 총 합계가 6,300만원이 임대보증금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시에서 3,150만원 하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5대5로.
○위원 김순옥  우리가 3,100만원 하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김순옥  그래가지고 그걸 해 주셨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김순옥  그러면 전세인가요?
  임대인데 우리가 월세가 있고 전세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이제 LH는 보증금을 넣고 그다음에 월세를 조금씩 내게 되어 있는데 월세비용은 월 139만 3,000원, 이것은 시비로 월 임대료는 다 배정을 받았습니다.
○위원 김순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또 158쪽에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5,600만원 증액을 하셨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김순옥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돼 가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이 사업은 시설 아동들이 이제 18세까지 크면 어떤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동들이 월 4만원씩 입금을 하면 이 사업비로 1대1 매칭을 해 줘서.
○위원 김순옥  그러면 지금부터 4만원씩을 내는 거예요? 전부터 4만원씩을 받으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그러니까 요보호 아동으로 책정이 되면서 아동들이 원하면 4만원씩 입금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정부에서 4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동들이 18세 되어서 만기환급금을 찾는다고 하면 대략 한 700만원 정도 이런 기금으로 해서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김순옥  자립 기금이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김순옥  자립 기금으로 나가는 거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김순옥  700만원 정도면 조금 적은 금액은 기인데 그래도 그분들이 그렇게 나가서 할 수 있는 자립 기금이라서 참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김순옥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몇 명이나 혹시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지금 한 400여 명 불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400여 명 불입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김순옥  그러면 혹시 1년에 자립해서 나가시는 분들은?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18세.
○위원 김순옥  18세가 돼 가지고 나가시는 사람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되어서 나가시는 아동도 있고 또 24세까지 4만원씩 불입을 할 경우는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24세까지 이제 정부 지원은 없고 본인이 했을 때 1,9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지금 1년에 몇 명 정도 나가는지는 연령 도달하면 자립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그건 본인들이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애매합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24세도 불입을 할 수 있다 이랬는데 그분들이 나가서 불입하라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있으면서 불입하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그냥 본인들의 의지에 따라서 18세 이상이면 자유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김순옥  그래서 하여튼 잘해 주시는 거네요. 그분들이 자리 잡을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감사합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구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구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61쪽부터 1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보육정책과장 허영욱입니다.
○위원장 김진구  홍영희 위원님.
○간사 홍영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3쪽에 보조교사 인건비로 추가 배정을 위한 증액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보조교사 추가 배정을 한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이건 보육사업이 개정이 돼 가지고요. 인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간사 홍영희  보조교사가 증가됐다는 얘기인가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그렇죠, 법이 지금 개정이 돼 가지고요. 최종안 개소당 최대 인력 인원이 2명에서 지금 3명으로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장애아 현원 12명 이상일 때는 6명 증가 시 1명씩 추가로 지원돼 가지고 저희가 183명에서 총 193명으로 해 가지고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보조교사 인건비인 건가요, 그러면?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그 영아반 전체.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영아반인데 지금 보조교사 추가 배정한 것이 우리 국공립 전체.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맞습니다.
○간사 홍영희  교사가 늘어난 부분인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래서 보조교사 그러면 추가로 몇 명이 더 늘어났나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저희가 당초에 183명에서 193명으로 지금.
○간사 홍영희  180.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3명에서.
○간사 홍영희  3명에서.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193명으로 10명 증원됐습니다.
○간사 홍영희  193명, 그러면 10명에 대한 이게 추가분이라는 거죠? 증액된 부분이.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맞습니다.
○간사 홍영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구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67쪽부터 1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환경보전과장 고현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진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7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자원순환과장 양형식입니다.
○위원장 김진구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제가 한 가지 궁금사항인데요. 어저께 골목 실버 클린단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안호  우리 자원순환과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실버 클린단.
○위원 이안호  발대식이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일단 좀 설명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예산하고 상관없어도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환경지킴이라고 해 가지고 보통 어르신들이 이동하시면서 전단지라든가 환경정화활동을 하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활동성이라든가 좀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일단은 골목을 고정적으로 지키고 있다가 계도라든가 환경정화활동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청소 쪽이라든가 정화활동을 했었는데 그 근처에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고정적으로 지키면은 어떻게 보면 CCTV 역할도 하면서 환경 계도 차원도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시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 클린단은 인천이라든가 전국에서는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이번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긴 한데 지금 제가, 이번 추경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 예산이 별도 예산인지 기존에 있는 예산인지가 사실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시작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 예산은 노인장애인복지과의 노인일자리센터하고 연관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저희 구비하고 매칭이 되어서...
○위원 이안호  그래서 저도 이게 환경지킴이를, 지금 그러면 환경지킴이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닙니다,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환경지킴이는 그대로 활동하시면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있고.
○위원 이안호  골목 실버 클린단을 다시 만드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다시 만드신 건데 그거에 대한 예산은 그러면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에 저희가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 가지고 노인일자리센터에서 아이디어를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게 채택이 돼 가지고 국․시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노인장애인복지관에다가 질의를 할까하다가 어제 보니까 자원순환과가 이거를 주관을 해서 행사를 하시길래.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같이 의논해 가지고.
○위원 이안호  그래서 지금 자원순환과를 하는 건데, 예산은 저쪽에 있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나 이 사업 자체는 골목골목으로 해 가지고 중점으로 해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자원순환과에서.
○위원 이안호  주관하고 그러면 기 확보된 거예요, 그 예산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일부 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원래 연초에 시 공모사업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을 했었다가 3개동에 클린단이 있었습니다, 일단. 3개동에 하다가 국․시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별도로 또 신청을 하니까 그게 반영이 돼 가지고 국․시비.
○위원 이안호  국․시비 공모는 언제 선정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거는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겠지만은 6, 7월달인가 아마 그 정도 되는 걸로.
○위원 이안호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2회 추경까지 해서 반영이 됐던 부분인지 이거를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 그 예산은 노인장애인복지과라고 하니까 거기다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안호  상당한 인력이에요. 어저께 어르신들 보니까 한 300명.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대상은 280명 정도 됩니다.
○위원 이안호  한 300명 정도 어림잡아 그렇게 계시는 거 같아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런데 예산은.
○위원 이안호  많은 일자리는 만들었으나 이 예산은 어떻게 해서 편성해서 이렇게 갑자기 발대식을 하는데 여기는 나타나는 거 없고 노인장애, 무슨 과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노인장애인복지과.
○위원 이안호  노인장애인복지과도 그 부분이 지금 나타나지가 않아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예산은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사업을 노인일자리센터하고 연계하는 건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일단은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효율성은 굉장히 큽니다, 예산에 비해서.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구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구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77쪽부터 1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공원녹지과장 이세진입니다.
○위원장 김진구  김순옥 위원님.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 보면 178쪽에 보훈병원 유휴부지 쉼터 조성사업이라 이렇게 해서 궁금사항이라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보훈병원 그 옆의 부지인데요. 저희가 사업면적은 903㎡로 한 300평 정도 규모로.
○위원 김순옥  우리가 사들인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김순옥  우리가 사서 하시는, 산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거기가 이제 국방부 토지가 한 543㎡가 있고요. 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땅이 한 360㎡ 두 필지로 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보훈복지공단에는 무상사용 협약을 맺었고요. 국방부 토지는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서 지금 거기다 쉼터를 만드신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김순옥  그러면 지금 이거 7억원으로 다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총 사업비는 12억이고요.
○위원 김순옥  12억인데.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7억을 받았고 이제 구비로 4억을 또 별도로 세웠습니다.
○위원 김순옥  5억을 해야 되겠네?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김순옥  12억이면 5억을 해야지. 12억 들어가신다며.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총 사업비가 12억인데 이번 금해 추경에 반영된 7억은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되셨는데 우리 구비로 그러면 5억을 더 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아니, 보훈병원을 건립한 지가 우리가 얼마 안 됐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김순옥  그런데 거기다 또 이렇게 다시 쉼터를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좀 궁금했고 처음부터 할 적에는 그걸 할 수 없었던 건지, 부지가.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보훈병원 부지가 당초에는 공원 부지였습니다. 그게 이제 국방부 토지로써 공원 조성이 계획된 부지였었는데요. 보훈병원이 들어서면서 사실 공원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다가 좀 쉼터를.
○위원 김순옥  그리고 우리가 추가로 매입을 한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그렇죠.
○위원 김순옥  추가로 매입을 해서 지금 쉼터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국방부 토지를 저희가 매입을 한 겁니다.
○위원 김순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원래 그러면 보훈병원이 지금 지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처음부터 그걸 할 수 없었는가 하는 거를 취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철현  위원님 그 위치가요. 병원 앞하고 떨어져서 뒤쪽, 골목 쪽에 사거리 골목 뒤쪽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 김순옥  그래서 우리가 그걸.
○건설교통국장 손철현  바로 보훈병원에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주택 연접지 저깁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철현  뒤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게 이제 병원하고 좀 떨어진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더 뒤쪽이 됩니다, 뒤쪽.
○위원 김순옥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거기 뭐 거리상으로써는 한 200, 300m 정도.
○위원 김순옥  보훈병원하고 200, 300m. 그럼 좀 머네요. 보훈병원에서 간다는 거는 보훈병원 쉼터라 하면은 그 근처에 있어야 마땅한 건데 지금 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갖다 선정하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이제 보훈병원 안에다가는 사실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그 땅을 매입해서 이제 병원을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끝의 부분에, 주택하고 연접된 부분에 일부 보훈병원 땅은 무상임대로 그냥 360㎡를 사용허가를 받았고 그 잔여지 국방부 땅을 매입해서 그 주택지 쪽에다가 만든.
○위원 김순옥  그러면 잔여분이 있었네요, 보훈병원 옆에.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그렇죠.
○위원 김순옥  보훈병원 옆에 잔여분이 있어가지고 거기하고 같이 하셨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한 100평 정도를 갖다 무상임대를 받은 겁니다, 거기.
○위원 김순옥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좀 궁금해서, 바로 지금 보훈병원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다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또 하시는 건가 해서 궁금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구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특별회계 237쪽부터 2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안녕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입니다.
○위원장 김진구  김영근 위원님.
○위원 김영근  237쪽에 예비비 관련된 삭감한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이 부분이요.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기 때문에 여기서 지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겁니다.
○위원 김영근  인건비 대체를 위한 삭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김영근  238쪽에 주차헬퍼 인건비 관련되어서도 삭감하셨는데.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이거는 이제 저희가 노인인력센터에서 원래는 하반기 거는 노인인력센터에서 지급하고 동절기 거는 저희가 지급하고 이렇게 약정이 되어 있었는데 노인인력센터에서 이제 이번 동절기까지 지원해 주는 거로 저희한테 통보가 와가지고 저희 구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위원 김영근  인건비 관련되어서 노인인력센터에서 연말까지.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해 주는 거.
○위원 김영근  인건비를 그쪽에서 감당하는 걸로.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83쪽, 특별회계 24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진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8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토지정보과장 송형균입니다.
○위원장 김진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진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91쪽부터 1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입니다.
○위원장 김진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9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입니다.
○위원장 김진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99쪽부터 2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보건행정과장 유미정입니다.
○위원장 김진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03쪽부터 2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건강증진과장 김대영입니다.
○위원장 김진구  홍영희 위원님.
○간사 홍영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6쪽 노인요양시설확충 기능보강사업인데 여기 학익돌봄의집 외에 1개소 신축 이전이라고 했는데 거기가 어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미추홀에 저희가 치매주간보호센터가 2개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학익동의 학익돌봄의집이 있고요. 현재 시설관리공단 2층에 미추홀돌봄터가 있습니다. 2개소에 대한 처음에 저희가 당초에는 학익이 안전상에서 비탈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옮겨서 신축하려고 했거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2층은 저희가 리모델링으로 처음에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이제 숭의2동으로 정해지면서 저희가 그거를 하나의 신축으로 해서 당초에 리모델링 비용으로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축으로 다시 저희가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신축 비용으로 다시 추가되어서 편성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2층을 리모델링할 것을.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리모델링 비용으로 요청했던 것을 숭의2동 행정복지센터 지금 복합청사로 짓는 곳에 5, 6, 7층으로 386평으로 들어갑니다. 2개를 합쳐서 하나로 들어가면서 리모델링 비용까지 신축 비용으로 저희가 요청을 해서 신축 비용으로 내려온 겁니다.
○간사 홍영희  두 군데를 합쳐서 숭의2동으로 가면서.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더 크게 확대.
○간사 홍영희  신축하는 데로 리모델링을 다시.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리모델링은 아니고요. 그쪽은 신축입니다.
○간사 홍영희  신축하는 데를.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리모델링 비용을 요청했던 거를 신축 비용으로 다시 요청을 한 겁니다.
○간사 홍영희  포함해서 신축 비용으로.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요청해서 내려온 겁니다.
○간사 홍영희  요청해서.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편성되어서 하는 겁니다.
○간사 홍영희  그래서 그러면 그 2개소가 합쳐진다는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이게 1개소가 신축 이전이라 그래서 궁금해서.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2개소로 보시면 되고요.
○간사 홍영희  2개소.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위원님이 혹시 걱정하시는 게 두 군데인데 한 군데로 바뀌어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군데로 가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인원수도 두 군데로 하는 거 이상으로 56인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보고회에서도 설계 관련되어서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최고의 시설이 신축되어서 치매 어르신들이 정말 좋은 시설을 이용.
○간사 홍영희  환경은 많이 좋아질 거 같아요, 새롭게 뭐.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최신으로 하고 지금 난방이라든지 냉방, 어르신들 최근에 냉방 문제도 많은데 냉방 문제도 잘 해서 최고의 시설로 저희가 어르신들께 서비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거리상 이런 문제점은.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 문제도 저희가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차가 두 대를 이용해서 통용으로 해서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숭의2동 행정복지센터가 완공이 되면 다 이전을 해 오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5, 6, 7층에 2021년도 상반기에 개청하는 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아무튼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또 마련이 되고 했으니까 아마도 뭐 지금 이용하는 시설보다 훨씬 낫겠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굉장히 좋아진다고.
○간사 홍영희  더 넓어지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어쨌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구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0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입니다.
○위원장 김진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의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1시 34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진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발표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함께 고생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분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삭감키로 한 내용입니다.
  129쪽 - 경제지원과 소관 미추홀구 전자상품권 인센티브 지급 11억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증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예산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삭감액은 일반예비비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증액에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라고 말함)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진구   홍영희   김순옥   전경애   이안호   박향초   김영근
○출석전문위원
  정성열
○출석공무원수  41인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문화경제국장          정연숙
  복지환경국장          최종인
  건설교통국장          손철현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김인수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감사실장              장상호
  총무과장              류창우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재무과장              이종국
  세무1과장             김인수
  세무2과장             주효노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건설과장              최민식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