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9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문
2.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김재동 의원, 노태간 의원)
2.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휴회의 건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에는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 4일에는 김재동 의원님과 노태간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2월 7일에는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 2차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질문(김재동 의원, 노태간 의원)
(10시 02분)
금일 회의에 제출된 구정질문은 2건이고 구정질문 하실 의원님은 김재동 의원님과 노태간 의원님이십니다. 참고로 질문방법을 말씀드리면 본 질문의 경우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며 보충질문의 경우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먼저 본 질문자가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고 기타 다른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같은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본 질문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자의 발언시간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발언시간 준수에 많은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김재동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정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화 1, 2·3동, 주안 1, 5, 6동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김재동 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5회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복하고 더 나은 미추홀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김정식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21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사태와 그에 따른 경기 침체 영향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에는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완만한 글로벌 경기 회복 등으로 우리 경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불확실성 요인이 잠재된 가운데 주위의 감염병 사태에 따른 비대면, 디지털 경제의 전환 가속과 저탄소 친환경 경제 요구 증대, 양극화 심화 우려 등 경제사회구조 전반에 대대적 변화도 과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천시도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하여 취득세 등 지방세 증가율 둔화로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5,04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전년 다시 6,782억원 증가한 11조 9,399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재정운영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촘촘한 고용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한 주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사회 재난 대응 역량강화 등을 통한 구민 안심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절감 지원 재배분, 부서 간 협업예산 활성화 등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 노력 강화, 세외수입 확충, 공유재산 활용 등 재원 확충 및 다변화 노력을 지속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 예산은 최근 3년간 평균 13% 증가하고 있으나 그중 국·시비 보조사업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구비 매칭액은 최근 3개년 평균 약 60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자립도는 강화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8개 자치구 중 7번째이며 매년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로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 분석 지표로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재정 운영의 자립능력이 우수함을 뜻합니다.
최근 3년 평균 지방세는 727억원으로 세외수입은 36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일반회계 증액 대비 세입이 충당되지 못하고 보조사업 매칭액 증가에 따라 순수 구비로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매우 열악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예비비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평균 49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하고 있으며 올해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등 관련하여 예비비 상당액을 지출하였고 12월 기준 56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내년도 세입은 경기 침체 등으로 감소하고 세출은 인건비, 조직운영경비, 법적·의무적 경비 보조사업 등 증가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을 대비하는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연례, 반복, 유사 중복사업의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어려운 재정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안전망 강화, 서민경제 회복 등에 집중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는 동시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미추홀구 재정비 촉진지구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의거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 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생활권 단위로 광역적으로 기획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도모하는 사업이며 재정비촉진 지구로 지정된 지구는 용적률 완화, 지방세 감면 등의 각종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는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소규모 구역 단위로 아파트 건립 중심으로 개발됨에 따라 도로, 공원,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추진되어 기반시설 부족은 물론 난 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정 규모의 생활 권역을 대상으로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광역적이고 포괄적인 도시재생사업으로써 공공 주도의 선 계획, 민간 주도의 후 개발의 사업 방식으로 후보지 선정부터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계획 결정, 촉진사업 시행까지 주민 동의, 관계기관 협의 등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그 기간 동안 건축물의 건축, 토지 분할 등 개발 행위 허가가 지연됩니다.
우리 구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은 사업기간 2008년도부터 2025년까지 8개 사업 구역 내 9,000여 세대를 건설하는 것으로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추진으로 노후화 된 주거환경 개선과 열악한 기반시설을 개선하여 교통 및 생활환경에 편리한 주거환경도시이자 미추홀구의 생활문화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을 기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재정비촉진지구를 2008년 지정하였으나 이후 조합 설립을 하지 못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장기간 정체되었고 한시법인 토지 등 소유자의 100분의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여 2018년에 7개소, 2019년 1개소, 2020년 1개소 등 9개 구역이 해제되었으며 올해 초 정비구역 해제 내 소유자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6개소는 유지, 3개소는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지난 11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시에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런 과정에서 구역 지정, 사업 추진 등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요청, 자율적 개발 행위가 가능하도록 재정비촉진지구 재요청 등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충분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재개발, 재건축 등 해제 지역에 더불어마을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재개발 등 사업 이해 당사자 간 상호 충돌하게 되고 결국에는 막대한 예산 낭비와 주민들 간 불신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도시재생뉴딜사업, 소규모 재생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큰 틀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사업과 소규모 재산 사업 등이 이처럼 상호 충돌하고 있는 실정인데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구 도시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과 비전은 무엇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마을골목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추홀구는 구도심 주택 밀집지역이라는 지역 특성상 쓰레기 우범지대, 범죄 발생 등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현안을 관 주도 하에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에 주민들의 생활에 직결된 공동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주민들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통두레모임이 2013년에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2014년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텃밭 가꾸기, 방범 순찰, 주민문화프로그램 등 모범적인 활동이 나타나고 마을 리더가 발굴되면서 점차 확산되어 2020년 현재까지 102개의 공동체, 197개의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부터는 마을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찾는 내용의 마을골목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에 대한 해결책, 학교 근처 위험한 길을 안전하게 바꿀 수 있는 방안 등을 비롯해 마을 공동체를 위한 쉼터, 마당 조성, 공유 주차장 조성, 테마 골목 조성 방안 등이 특성화 사업에 포함되며 38개 사업에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이처럼 마을의 문제나 마을의 특성은 지역 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만큼 통두레 지원사업, 인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 골목 특성화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함께 마을 생활환경 등을 개선하고 그 과정에서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개발, 이사 등의 사유로 모임 활동이 중단되거나 주민들의 관심이 낮아지면서 화단, 벽화 조성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유지보수를 포함한 사후 관리가 되지 않아 마을의 흉물로 전락하고 결국에는 예산을 투입하여 철거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관 주도로 시작된 마을골목사업이 종료되거나 예산 지원이 끊기에 되면 사업이 정체되거나 충당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당초 마을골목사업의 목적은 마을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우리 마을을 살기 좋게 가꾸고 동네에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공동체 형성과 역량강화를 통해 자생능력을 키우는 것임을 감안하면 현재와 같은 사업 추진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향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가 지나간 이후에 새로운 일상과 경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미추홀구의 구도심 이미지를 극복하여 구민 누구나 행복한 미추홀구가 되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요지가 사전에 통보되었으므로 김재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곧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안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재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1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도 예산 편성 방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확장적, 적극적 재정 운영으로 지역안전망 구축 및 서민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내년도 세출예산의 변화를 신속하게 예측하여 상반기 집행부진 사업과 분기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연내 반복적인 지출이나 사업 부서 간의 유사 사업을 통합, 재검토하여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20년은 3회에 걸친 추경으로 약 166억원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등 매칭사업에 활용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행사나 축제, 공연 등과 집합적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여야 하나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의 장기화는 청·장년층의 실업 발생과 영세한 중소 자영업자의 소매 매출 급감 등 지역경제 불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내년에도 코로나19 추이를 보면서신속히 대응하여 필요 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상황에 맞게 대처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대형재난이나 감염병 예방 등 재난안전 중심의 지역안전망 강화와 실업자 지원 및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일자리 중심의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을 153억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0억 증액 편성하였으며 먼저 코로나 방역 예산으로 코로나19 방역 물품 및 약품 구입에 5억 9,800만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55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전시설물 설치 관련으로는 CCTV 설치 및 통합관제 인력 운영 예산으로 19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전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한 수봉공원 유아 숲체험원에 CCTV 설치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안5동 주안 북초등학교 북측 주변 안심마을 골목 사업에 2억을 편성하여 안전시설물 및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아암대로와 승학초등학교 주변 등 지중화 사업과 교통 안전물 시설 정비에 8억 9,200만원을 편성하여 안전한 보행환경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겠습니다.
가정형편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급식 지원 예산으로 14억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방역물품 구입 및 국공립 새이름 어린이집 스프링쿨러 설치에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아동이 안전한 미추홀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방범용 CCTV 및 교통정보시스템을 112, 119와 연계하여 국가재난안전체계를 구축하는 스마트도시 안전망 라이선스 비용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상습 침수지역인 승기사거리 일원에 주안 지구 오수 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보조금 지원 사업에 2억 6,800만원을 설립 편성하는 등 지역 안전망 강화 예산으로 총 12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일자리 중심의 서민 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에 4억 8,0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3억 2,500만원을 편성하고 코로나19 관련 신규 일자리 사업으로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을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일자리 관련 사업으로 희망스타트 청년 창업 지원 1억 4,400만원,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취업 청년 인건비 지원에 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력단절 여성 창업 교육에 3,800만원, 전통시장 비상벨 시설물 유지보수, 용현시장 및 용남시장 노후시설 보수공사에 10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힘든 음식점에 대하여 모범음식점 지정과 외식업 활성화 지원에 7,7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31억 7,600만원을 편성하여 우리 구 청년과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이기에 구세 확보가 어려워 인천시 안에서 재정자립도가 하위권이지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통해 특히 코로나19로 힘든 지역경제 회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지원으로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 신문에 보셨겠지만 저희 미추홀구가 회계 투명성에서 이번에 장려상을 받았다는 것을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안2·4동 일원 재정비 촉진지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은 면적 113만 6,960㎡로 총 17개 촉진구역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9개 정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미추2, 4, 5, 6, 7, A 등 6개 구역을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하는 등 내용에 촉진계획을 결정을... 인천시 측은 결정 신청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일반 정비구역 해제 지역에서는 재개발 사업뿐 아니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더불어마을 희망지 사업 등 소규모 재생사업과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사업 등 여러 개발 방식에 대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 간 이해 충돌 및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각각의 다양한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또한 작은 목소리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청장으로서는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개발 사업 방식이 다를 뿐이지 지역 개발을 원하는 주민들 의견은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방식별 추진 절차와 장·단점 등을 설명하여 주민들의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되 여러 개발 사업 방식이 서로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적의 안을 찾아 빠른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을 원하는 사람과 원하지 않는 비대위 간의 의견이 상충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소수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주민 갈등 해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 등 전면개발 사업을 원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비지구에서 해제하는 한편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원하는 곳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반시설 개선 및 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확충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안2·4동 재정비 촉진지구 내 추진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향후 촉진계획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 등의 개발 방향과 연계된 지구단위계획 및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는 개발사업 추진 시는 무엇보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우선시하며 주민과 협력하고 주민과 함께 논의한다는 방향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선택하고 우리 구가 집중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의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여 성공적인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도시재생사업 및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우리 미추홀구의회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에 추진 중인 마을공동체 및 골목 특성화 사업의 사후 관리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구도심 주거 밀집지역이라는 특성으로 무단투기나 안전 문제가 주요 민원사항으로 나타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스스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활동과 골목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마을 골목사업은 타 지자체에 비해 부족한 지원 예산임에도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자원봉사를 통한 활동으로 안팎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는 2020년 현재 121개의 모임이 운영되고 있으며 1,368명의 주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좀 부족하지만 우리 존경하는 김재동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동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은 먼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을 호명하여 연단에 출석시킨 다음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질문자인 김재동 의원님,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협조할 게 있으면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우리 미추홀구는 낙후된 구도심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반시설이나 모든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소비성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추홀구가 조금 더 발전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 미추홀구가 생산성이 좀 높아지고 더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도시로 좀 만들어 주시기를... 이렇게 좀 그런 정책을 좀 펼쳐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청장님께서 주민 의견 수렴을 잘 받들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이 주민 의견을 듣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죠. 하지만 이 주민 의견이 너무 자주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중심을 잡아주시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금방 해지하고 또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금방 또 다시 복원해 주고 이러한 정책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이건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좀 중심을 우리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중심을 잘 잡아주셔서 우리 미추홀구가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도심 재생정책을 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질의가 아니니까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시간 관계상 두 분으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김재동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태간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숭의1·3동, 2동, 4동, 용현1·4동, 2동, 3동 지역구 의원 노태간 의원입니다.
먼저 제255회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 라면형제 화재 사건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 라면형제 화재 사건으로 10세, 8세 아동이 사망과 중상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부, 미추홀구청, 교육청에서 많은 고뇌의 조사와 대책 마련에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아닌 미추홀구에서 사건이 발생했고 41만 주민의 살림살이를 맡아보시는 구청장님께서도 누구보다도 많은 고뇌가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금번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계층 아동들이 돌봄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한 기관에서 추세에 따르면 전국 아동 청소년 988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취약가정 아동, 청소년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루에 한 끼의 식사도 못 하는 아이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중 식사를 한 번도 못하거나 1회에 그친다고 한 청소년은 3.5%로 조사되어 코로나19로 인한 돌봄사각지대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며 급식지원카드를 받는 아동, 청소년 중 22.9%는 일주일에 여섯 번이나 라면, 편의점 도시락, 삼각김밥 등으로 식사를 때우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저소득 결식아동의 충분한 영양공급을 위한 현행 급식카드 제도가 한 끼의 식사를 때우는 형태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맞벌이 부모나 한부모가정에서 부모가 일하러 나갈 때 아이들이 라면을 끓여 먹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문제인 것입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이 사안의 핵심적인 원인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참고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적인 원인은 급식제도시스템과 여기에 관련된 가정과 사회환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현 급식제도는 1998년 12월 국회에서 결식아동들에게 제대로 밥을 먹이라고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아동들이 발육에 지장이 없도록 국고로 지원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 카드로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식료품을 사 먹도록 보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식당에 밥을 사 먹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라면이나 김밥, 과자 때로는 부모들이 술이나 사 먹게 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금번 문제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아이들에게 영양 공급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라면은 싸고 좋은데 이것이 맞벌이 부모나 한부모가 일하러 나갈 때 아이들이 끓여 먹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문제인 것입니다.
라면형제 화재 사건의 아동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학생이 전국에 7만명이 된다고 정부는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 인천의 취약계층 아동이 1만 5,541명인데 그중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이 2,779명, 돌봄시설 아동이 4,432명, 돌봄시설 미이용 아동 8,130명, 장기 미등교 학생이 201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이들 중 454명은 심각한 환경의 아동으로서 지역아동센터, 학교돌봄교실, 보육시설, 아이돌봄서비스에 연계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만 5,000명의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로 이들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학교의 방과 후 교실과 지역아동센터를 적극적으로 확충하여 모든 취약계층의 학생들을 전원 수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즐거운 학습프로그램과 취미교실 그리고 반드시 식사를 할 수 있게 해 줘야 합니다.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이를 100% 실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의견을 대신하며 청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 요지가 사전에 통보되었으므로 노태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곧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관내에서 발생한 라면형제 화재사건의 핵심적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구에서 라면형제 화재 사건이 발생해서 심히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상 아동들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정의 법정보호대상자였으며 우리 구에서 드림스타트 대상자로 정기적인 사례관리를 받고 있는 아동들이었으나 이러한 사회안전망 속에서도 위기상황을 막지 못했던 점은 정말 반성하고 사회적으로 많은 부분을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11월 10일 피해아동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5개 관련 기관을 개최하여 문제점 및 사후 대책을 논의하였고 피해 아동의 재활 치료 및 가정 복귀에 대한 기관별 역할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본 사건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급식시스템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약 1,800명의 아동이 학교급식, 도시락 등 푸르미 전자카드 형태로 2020년 약 12억을 결식아동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푸르미 전자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일반음식점 87개소, 편의점 198개소로 식사 이용에 있어 아동들의 욕구에 따른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접근이 쉬운 일반음식점에서 다양한 메뉴로 영양을 갖춘 식사를 해결할 수도 있고 편의점에서 도시락, 김밥, 샌드위치 등 한 끼 식사로 충분한 메뉴만 구입하여야 가능하며 특히 라면은 식사와 함께할 목적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독 구입 불가 상품으로는 간식류라든지 고카페인 등 유해식품은 구입이 철저히 금지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 보호자에 의해 부정사용으로 가맹점과 이용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홍보 및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국가는 아동 학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더욱 더 강화하고 있으나 제도가 정착되고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금번 사업을 계기로 2021년도 정부의 아동학대 공공화 사업 추진으로 각 구에 아동 학대 조사 전담팀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조속히 설치하여 아동 학대 사고의 예방 및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 다 함께 돌봄센터를 1개소를 설치하였고 아이사랑 꿈터 운영지원 등 향후에도 수요가 많은 우선 지역에 시설을 확충하여 학교의 방과 후 교실 미 이용자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미추홀구의 14개소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내실화하여 모든 취약계층 아동들이 마음 놓고 안전한 방과 후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통·반장을 중심으로 우리 동네 아동지킴이를 11월 현재 1,220명을 모집하여 지역 내 피해아동 발굴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과학기술부 공모사업인 SOS앱 구축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 개발사업에 인천시 두 개 구 중 미추홀구가 선정되어 아동 문제를 발굴하고 솔루션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9월부터 1년간 추진할 계획으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아동 안전망 구축과 동시에 아동 학대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노태간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은 먼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을 호명하여 연단에 출석시킨 다음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질문자인 노태간 의원님,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한 결과 이게 잠재적인... 이렇게 위험에 노출돼 있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우리 미추홀구 구청장님께서 좀 철저하게 조사하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구청장님께서 아이들의 정말 아버지가 돼서라도...
무슨 얘기냐 하면 아이들은 스스로 건강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부모가 있으면 어떻게 다독거려서 하겠는데 없이 노출된 아이들은 요새 맵고 짜고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서 자꾸 달고 맵고 짜고 이게 이제 건강의 대물림이 돼서 사회적 비용이나 아니면 걔들의 건강으로 인해서 또다시 이제 비용의... 걔들이 기회가 적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작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지역구가 41만인데 남동구가 50만이 좀 안 되지만 그래도 남동구가 지역아동센터가 40개가 넘거든요, 연수구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구가 지역아동센터가 15개밖에 안 돼요. 인구에 비례해서 아이들이... 노출된 아이들을 수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격히 적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노출돼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든지 둬서 밥뿐만 아니라 그 외에 이제 걔들이 여러 가지 지도를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뭔가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의 성동구라든지 서울에 있는 구는 구청장님께서 강제적으로라도 아이들 밥을 먹이려고 일주일에 두 번은 꼭 밥을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급식을 지원하고 그런 시스템을 이미 2년, 3년 전부터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아이들의 영양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약도 그렇고 처음부터 그렇게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청장님께서 좀 염두에 두시고 조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라면형제 관련돼서는 존경하는 우리 노태간 의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또 존경하는 김란영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미추홀구 쪽에서 실질적으로 제도와 법률 속에서 진행되다가 부족한 부분들은 이건 보건복지부 쪽에 많이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미추홀구에 좀 부족한 부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이 좀 확인을 하고 센터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식사를 하기보다는 정말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용현동 쪽에 있는 행복도시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좀 홍보를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매년 저희들이 급식아동 실태를 조사해서 학생들, 아동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급식 지원하는 아동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것들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고 당장 오늘 제가 성동구 쪽에 해서 훌륭한 정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곧바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것을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시간관계상 두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전에.
그래서 차후에... 물론 구청장님이 우리 미추홀구의 모든 살림살이를 다 주관하시는 것은 맞지만 구청장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하실 수는 없다고 사료되는 바로 저는 우리 국장님과 지금 이제 노태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들 몇 가지만 짚고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식사의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포커스로 다루는 게 식사의 문제입니다, 이게. 식사의 문제가 사례관리사들과 제가 3시간을 간담회를 한 결과로도 그렇고 현장에서 뛰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식사가 배달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식사는 한 집에 도시락이 5개, 6개씩 쌓여서 썩어가는 집도 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이들 위주의 식사를 제공을 못 한다는 겁니다.
어른들이 먹는 식사를 그대로 갖다 주니까 아이들은 이게 먹을 수가 없어서 먹지 못하고 쌓아둔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조속히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예를 들어서 반찬의 문제입니다.
아이들 입맛에 맞는 반찬들을 좀 연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카드 사용의 문제입니다.
아직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카드 사용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이게 지금 어찌 보면 같이 이제 모든 구청장님 이하 모든 국장님들이 다 들으시는 관계로 카드는 현금이나 마찬가지인데 또 그 특수성이 꼭 그 카드를 소지하고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갈 경우에 이 아이들은 카드에 합당한 물건을 살 줄 모르고 그것을 카드 사용하는 것이 어른들처럼 능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용을 안 하고 그대로 끼니를 굶는 경우가 있으면 이것을 적립을 해서 부모들이 살 때 술이나 이런 걸 바꿔서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현금 복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카드가 식사를 위해서 주는 카드인데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세 번째로 지역아동복지센터나 지금 아이들을 연계할 수 있는 기관들이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노태간 의원님께서도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목소리가 떨려 죄송합니다. 지역아동센터나 학교돌봄교실이나 보육시설이나 아이돌봄서비스에 연계할 수 있어요. 연계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서 연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떤 문제냐 하면 맞벌이 부부는 아침에 출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오픈하는 시간들이 출근 시간과 맞물립니다.
그러면 이 부모들이 아이를 맡기고 가야 하는데 그 서비스 기관들이 오픈을 9시가 넘어서 합니다.
그러면 출근을 9시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도저히 아이들을 맡기고 출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리 1시간을 더 이렇게 좀 당겨서 아이들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신다든지 그러한 이유고 두 번째는 대부분 부모들이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 엄마들이 우울증 약을 먹는다든지 이런 엄마들이 많답니다.
그러면 잠을 못 자고 아침에 늦게까지 자버린답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데려다줘야 되는데 소유물로 여기는 거예요, 내 아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으므로 서비스 연계하는 것을 의무화시켜 주십시오.
그런 방향을 의논을 좀,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겁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각 지역의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우리 지금 미추홀구에 15개의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21개 동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접근성이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숭의동 사는 애가 용현동에 올 수 없잖아요, 거리상.
그러니까 각 동에 지역아동센터가 하나씩만 있어도 아이들이 밥 굶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동에 아동센터를 지역에 맞게 배분을 하셔서 아이들이 언제든지 가서 그 시간에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접근성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한번 대안책을 의논해 주셔서 다시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노태간 의원님 구정질의에 보충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도시락도 했다가 짓기도 했다가 그랬는데 아이들이 편의점이 훨씬 가깝다는 거죠, 편의점에서 사기가. 도시락 배달보다는.
배달을 왔는데 그게 말씀하다시피 오늘 먹으면 내일 도시락을, 물론 반찬은 조금 바뀌겠지만 그것을 또 먹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안으로 편의점 식사가 나왔는데요.
술 이런 것은 저희가 아예 쓸 수 없게 다 카드가 막아놓았기 때문에 어른들이 술을 사거나 이러지는 못하실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가게와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카드가 나갔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술 그런 것은 카드 사용이 전혀 안 되는 거고요.
저도 입맛이 좀 아동틱 하지만 튀김류 이런 것을 아이들이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편의점 사용이 훨씬 지금 많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제 도시락 배달 쪽에 좀 많이 주안점을 두는데 올해는 또 부득이하게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 점심을 또 안 주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올해는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도시락 쪽에 많이 지금 기울여서 배달을 하려고 노력은, 그것에 대한 연구는 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이제 아직은 정원이 꽉 차 있지는 않아요, 저희 미추홀구에는.
그런데 이제 김란영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집과 가까운 데를 세워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정원상과 한번 봐서 혹시 또 지역아동센터를 하실 분이 더 계신가 저희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복지시스템이 우리나라가 애를 굶길 정도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만큼 지원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어른, 부모님들이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애를 보는 준비가 좀 덜 되신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나시고 저녁에 또 다른 데 갔다 오셔서 늦게 자고... 그런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그 어른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가 솔직히 제일 주안점인데 그것을 바꾸기가 이미 그분들은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진짜 너무 힘들고 있어요. 그래서 드림스타트에서 이제 부모 교육을 시키는데 그게 진짜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드림스타트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제일 중요한데 부모님 교육이 안 돼서 아침 굶고 가고, 카드는 있어도 그 카드로 그냥 편의점 가서 아무거나 사 먹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른만 계시면 편의점 가도 엄마들이 골라줄 수 있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의원님 말마따나 부모 교육입니다.
그런데 한평생 30년, 40년 동안을 생활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진짜 힘드세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것에 대한 솔루션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교수님과 다 같이 다시 한번 솔루션을 해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향이 뭔가.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 바뀌기는 힘드니까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도록 아침이라도 줄 수 있도록 그런 솔루션을 다시 한 번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 연계를 의무화시켜 달라는 겁니다.
부모 교육을 예를 들어서 안 받는다든지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서비스를 차감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방안을 연구하셔서 아이들이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그랬거든요. 아이의 필요한... 저희들이 지금 대안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의 그동안의 젖어 있는 그런 관점에서 탈피하셔서 지금 제안 드린 거 제가 다시 한번 드릴 테니까 이것을 한번 같이 의논을 해 보시자고요.
안 된다는 전제를 하시면 안 됩니다.
존경하는 우리 노태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틀을 깨시고 정말 뭔가 획기적으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지금까지의 체계가 잘못되어 있다면 바꾸셔야 돼요.
이대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안 됐잖아요.
그리고 여지껏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잘해 보자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렇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말씀하시면 안 되고 같이 대안을 마련해 보자는 거니까 지금 이번 회기 끝나고 한번 날짜를 잡아서 노태간 의원님도 모시고 의원님들 몇 분 관심 있는 분들 같이 국장님 TF팀 짜셔서 같이 대안책을 한번 의논을 해 보시자고요.
국장님도 이왕 하시는 거 잘하시면 좋고 저희 의원들도 주민의 대표로서 이 정책이 잘 되어서 아이들이 그런 일에 안 내몰리면 그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두 번째 보충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노태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10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2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3일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12월 2일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 예산안, 12월 7일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 2차 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24일과 12월 4일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제출되어 12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2일간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 부분 중 자동차관리과 소관 버스정류소 한파 저감 대비 사업으로 3,000만원 특별교부세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 중 체육진흥과 소관 자원봉사 활동과 실비보상금 1,050만원 삭감과 신규사업인 자동차관리과 소관 버스정류소 한파 저감 대비 사업 3,000만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총 2건에 1,9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동차관리과 버스정류장 한파 저감 대비 사업은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비목을 신설하여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을 얻고자 합니다.
비목을 신설한 부분의 내용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버스정류소 한파 저감 대비 사업 3,000만원입니다.
이상 총 1건에 대하여 증액을 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예결위)
3. 휴회의 건
(11시 14분)
금번 회기일정에 따라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20일까지 1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이관호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김익선 김란영 홍영희
○출석공무원수 66인
구청장 김정식
부구청장 권혁철
자치안전행정국장 김복순
문화경제국장 주효노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김인수
의회사무국장 문한주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감사실장 오경환
총무과장 류창우
안전총괄과장 최진용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재무과장 이종국
세무1과장 유대환
세무2과장 윤춘광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일자리정책과장 정형선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건설과장 최민식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건축과장 정재호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희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숭의1ㆍ3동장 송병호
숭의2동장 김인수
숭의4동장 이남철
용현1ㆍ4동장 권영태
용현2동장 최경준
용현3동장 김기성
용현5동장 이준천
학익1동장 이은란
학익2동장 임성훈
도화1동장 김동미
도화2ㆍ3동장 차길식
주안1동장 함민성
주안2동장 김창식
주안3동장 김태복
주안4동장 홍건수
주안5동장 이태익
주안6동장 송형균
주안7동장 박장환
주안8동장 김용영
관교동장 김은환
문학동장 정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