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7월 16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기획행정위원회) 1.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계속)
(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문화예술과)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의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국 재무과장 이종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이동으로 인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계팀 박진철 팀장입니다.
재산관리 김미경 팀장입니다.
청사관리팀 신상우 팀장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 7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의 기본 원칙 준수로 회계행정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대내ㆍ외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2,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을 추진하고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 발주계획을 사전 공고하겠습니다.
또 공사 준공목적물 사후관리를 강화하겠고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한 계약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계약사무 통합 운영을 추진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회계 행정의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예산집행 실명제를 추진하고 e-뱅킹시스템을 운영하여 회계책임관 및 통합지출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계약업무는 전자계약 460건, 발주계약 사전 공고 190건, 계약 내역 공개를 813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지출업무는 일반지출 1만 1,236건, 국비재배정 사업 8건, 시재배정 사업 33건, 세입세출외현금 28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및 재무결산 업무는 지난 4월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6월 26일 회계연도 결산 고시 및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연중 공사ㆍ물품ㆍ용역 계약과 일반ㆍ국ㆍ시비재배정ㆍ세입세출외현금 지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6,23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6쪽, 안정적인 자금운영 기반 구축입니다.
한정된 재원의 자금 운용으로 각 부서에서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업현황으로 2019년 본예산 기준으로 6,586억 2,8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2019년 6월 13일 현재 자금 보유액은 556억 700만원이며 정기예금 400억이 별도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자금수요 분석을 통한 지출을 통제하고 재원조정교부금, 국ㆍ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 후 배정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매월 자금수요 분석을 통한 지출액 확인 후 여유자금의 예치를 확대하겠고 당일 배정, 당일 지출로 배정된 자금의 최소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으로 효용성 증대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입니다.
토지는 행정재산, 일반재산 합쳐 2,825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건물은 224개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시유재산에 대해 매각, 대부료, 변상금 부과에 총 122건의 4억 7,400만원을 부과하였고 구유재산은 61건의 3,896만원을 부과하여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18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연중 대부 활용 및 무단점유 사용자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5억 544만원이 되겠습니다.
19쪽, 용현2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016년 8월달에 용현2동 신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8년 7월 20일 부지 매입을 계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6월달에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지난 7월 5일 착공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내년 6월까지 신축공사를 준공하고 8월까지 이전 및 개청식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동 부지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번 우기가 끝나는 대로 터파기 공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86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쪽, 숭의2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017년 12월 14일 부시장님이 현장을 방문하여 동 청사를 건립하게 되었으며 2018년 10월 29일 기본계획 변경을 하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 안심돌봄터가 포함되도록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0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올 11월까지 동 임시청사를 이전토록 하겠고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1, 2월 중에 현 동 청사를 철거하고 내년 3월에 신축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86억 7,100만원인데 현재 미확보된 20억은 지방채로 내년 당초 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주안5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입니다.
그간 추진계획으로 올 10월 29일 신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6월 7일 제2차 市 투자심사를 실시하여 적격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9년 10월에서 ’20년 10월까지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2021년 3월부터 신축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70억인데 현재 신축비는 미확보된 상태로 내년 중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및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청사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청사 시설물 보수공사 및 각종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조직개편 시 부서 재배치 및 부대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실적으로 금년 5월까지 조직 확대 개편 대비 본관 2층 청사를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7월 중에 본관 청사 전기 케이블 교체공사를 실시하고 9월 중에 본관청사 옥상 물탱크 교체 및 방수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청사 시설물 및 영선 관리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4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관호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용현2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했죠?
○재무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 예산이 지금 86억 정도 되어 있는데, 그렇죠?
○재무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관호 이게 지금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죠?
○재무과장 이종국 이건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아니, 편성되어 있는데 구비가 얼마고.
○재무과장 이종국 전액 구비입니다, 이건.
○위원 이관호 전액 구비입니까?
○재무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관호 시비는 전혀 없어요?
○재무과장 이종국 없습니다.
○위원 이관호 국ㆍ시비가 없다.
○재무과장 이종국 네, 이게 동 청사 신축은 국ㆍ시비 해당 사업이 아니고요. 혹시 줄 수 있으면 교부세나 교부금.
○위원 이관호 그러니까.
○재무과장 이종국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받아오는데 이 당시에는 이게 이 사업이 한 2년 전에 예산이 편성될 때는 그 당시 구청에 이월금이 좀 이렇게 있어서 형편이 되어서 그렇게 과감하게.
○위원 이관호 국ㆍ시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
○재무과장 이종국 네, 않고 전액 구비로.
○위원 이관호 구비로 지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재무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위원 이관호 제가 그러면 또 숭의2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 보면은 교부세라든가 교부금이 있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위원 이관호 구비도 있고. 여기 우리가 이제는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국비가 혹시 국비나 시비가 좀 안 들어갔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행정이라는 것은 서로 협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지난번 청사 신축공사할 때 청장님께서 이렇게 인사말 하는 중에 그런 말씀하신 게 있어요. “시의원님께서는 협조를 많이 하셨는데 국회의원은 한 것이 없다”라고 인사말을 나오면서 그냥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듣기가 참 거북했어요. 그런 발언은, 행정이라는 게 어디 누구 한 사람만 갖고 되는, 우리 구 혼자 갖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위원 이관호 어떻게 그렇게 발언할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이나 그때 우리 팀장님도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그런 멘트는 좀 대중성 있을 때는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큰 결례 아닌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이종국 글쎄요, 국회의원님들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과소평가했다라기보다는 앞으로 더 많은 사업비를 좀 확보토록.
○위원 이관호 그렇게 표현하는 거를 했다면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같은 멘트라도 지나가면서 하시는 말씀이라도 같이 다 협조해서 이렇게 동 청사가 잘 짓도록 협조해 줘서 고맙습니다라고 하는데 ‘시의원님은 많은 협조를 해 주셨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 거는, 다른 예산도 만약에 그렇게 해서 국비라든가 다른 예산이 투입됐을 때도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그런 거는 서로 자중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이종국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앞으로 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는 서로다가 존중해 주고 국비가 설사 투입이 안 됐더라도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동 청사가 잘 짓도록 노력하겠다. 또 협조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표현을 서로다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뭐 과장님한테 특별히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거를 일일이 열거하지 않도록 다음에는 이런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있지 않습니까? 17쪽 보면.
○재무과장 이종국 네.
○위원 이관호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하면서 그 주차장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구유지나 시유지가 좀 있으면 활용하는, 주차장 확보하는, 주차장을 활용하는 데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번 한 적 있어요. 5분 발언하면서.
○재무과장 이종국 네.
○위원 이관호 우리가 구유지나 시유지를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 많이 발굴해 가지고 재무과에서도 그거를 그냥 놔두지 말고 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종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특히나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런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이종국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16쪽 보면은 지금 안정적인 자금운영 관련되어서 정기예금 신규가입해서 했는데 적용금리가 조금 많이 들어가 있는 그 금액보다 조금.
○재무과장 이종국 네, 이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기예금 적용금리는요. 일단은 그 기준금리를 2%로 이렇게 잡습니다, 잡고. 1개월에서 3개월까지는 마이너스 0.14% 해서 1.86%가 되고요. 3개월에서 6%까지는 0.05%가 가산되어서 2.05%, 6개월에서 12개월까지는 0.4% 해서 2.40%, 12개월 이상은 0.48에서 2.48%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위원장 김영근 아마 비교하셔가지고 하셨을 거 같은데 혹시 이자를 좀 높일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나요?
○재무과장 이종국 이자를 높이는 건 기간을 길게 해 주면은, 길게 잡으면은 하는데 그게 이제 갑자기 자금이 필요할 경우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1년까지 이렇게 하는 건 좀 위험하고 3개월 단위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한 달짜리도 있고 3개월 단위도 있고. 한 달짜리는 없어요. 3개월 이상으로 해서 이렇게 보통 2.05%의 금리로 이게 지금.
○위원장 김영근 어떤 원활한 자금 유동을 위해서 지금 적금을 들고 있는데.
○재무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 정도의 금리가 지금.
○재무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료는 6월 13일에 작성되어서 그렇지 지금 현재는 적금이 600억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해지된 건 해지하고 또 추가로 더 들어온 게 있어서 3개월짜리가 100억, 100억씩 4개 있고 6개월짜리가 2개 있습니다. 그래서 600억을 총 지금 가입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서 적지 않은 큰 금액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럴 때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 좀 보면 이자라든지 이런 걸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이런 거 궁금해 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재무과장 이종국 네.
○위원장 김영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숭의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하는 그... 지금 순조롭게 잘 진행은 되고 있는 거죠?
○재무과장 이종국 네, 지금 이거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설계는 했고요.
○간사 홍영희 그 밑에 보니까 기본계획 변경 수립에 치매안심센터랑 안심돌봄센터가 이 청사 안에.
○재무과장 이종국 5, 6층에 들어가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5, 6층에 들어간다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그 돈도 국ㆍ시비를 미리 받아놨습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네, 그런데 동 임시청사가 지금 여기 미추홀구 그 주차장 앞에.
○재무과장 이종국 주차장 앞에 거기.
○간사 홍영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종국 예정이에요,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설계하고 있는다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임시청사를 사용하다가 뭐 본청사로 들어가게 되면 이 임시청사 활용 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그것도 임시청사도 이렇게 좀 튼튼하게 저기 뭐야 가설건축물이지만 철골로 지어서 지금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가 될지 아니면 아니면 거기 갖다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가 될지 모르지만은 50평, 50평, 100평 정도 되니까 충분히 쓰고 나면 다른 용도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간사 홍영희 아직까지는 뭐가 될지 계획은 아직 안 세워진 상태고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그건 없습니다, 아직.
○간사 홍영희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간사 홍영희 이거는 뭐 시에서 관련된 식당이라고 해서 제가 사실 이거 건축과에다 물어봐야 될 거 같기도 한데 용현동 66-3번지 거기에 창업마을 드림촌이라고 해서 거기가 조성이 된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재무과장 이종국 용현3동.
○간사 홍영희 용학초등학교죠. SK뷰 쪽에 있거든요. 창업마을 드림촌이라고 해서.
○재무과장 이종국 얘기는 들어봤지만 정확한 계획은 제가...
○간사 홍영희 거기에 대한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재무과장 이종국 얘기는 잠깐 들어본 적 있는데.
○간사 홍영희 이게 지금 보니까 2019년 12월에 공사 착공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가 이제 저희도 모르는 상황인데 주민들 입에서 저희가 듣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뭐 시 땅이어서, 시에서 하는 거라서 뭐 모르고 있었다. 다른 부서에도 제가 여쭤봤는데, 시민공동체과 분들한테도 여쭤봤는데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건축허가 같은 거는 우리 구에 있는, 시에서 하는 거라도.
○재무과장 이종국 우리 구에서.
○간사 홍영희 건축허가는 저희.
○재무과장 이종국 우리 구에서 내줘야죠.
○간사 홍영희 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이종국 그렇죠, 시에서 협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죠. 어떤 용도에 따라서.
○간사 홍영희 그런데 그런 부분인데 그런 걸 우리 구에서 너무 모르고 있는 거는 좀 아닌 거 아닌가,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업이 잘 안 돼서 그런 건지.
○재무과장 이종국 아직 정확한 세부적인 플랜이 나오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기본계획만 있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고 하는 것들이 세부적으로.
○간사 홍영희 저희가 그러면 이거 건축과에 한번 여쭤봐야 될까요?
○재무과장 이종국 한번 별도 자료를 저희들이 알아봐서 별도로 뭐 계획서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걸.
○간사 홍영희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으면 확인해 주시고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자료로.
○간사 홍영희 왜냐하면 이거를 저희는 모르는데 주민들은 이미 알아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반발이 있는 상황이라 그 주민들의 요구와 달리 다른 게 이제 지어진다고 하니까 좀 반발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는 거 같아서 이런 것들은 좀 협업이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재무과장 이종국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네, 한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번 개편에 관련되어서 청사를 지금 다 보수하고 한 거 같은데 본관청사 외에 7개동 모두가 완료된 건가요?
○재무과장 이종국 7개동이라는 거는 본관청사, 의회 이런 건물들을 관리한다는 얘기거든요.
○간사 홍영희 지금 리모델링하는 쪽이 다 완료가 되어서.
○재무과장 이종국 완료됐습니다, 지금.
○간사 홍영희 이사가 들어간 상태예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일부 막 집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지금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있는데 공사는 완료됐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래서 지금 중인가 해서 연중의 사업기간이 ’19년 연중이라 해서 아직 완료가 안 된 부분도 있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재무과장 이종국 전체적인 청사 환경에 대한 사업이 연중이고 일부적인 것들은 다 완료됐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집행의 투명성ㆍ공정성 강화 부분에서 회계 행정의 책임성 제고 여기에 대한 예산집행실명제 추진이라든지 e-뱅킹시스템 운영, 회계책임관 및 통합지출관 제도 운영에 관련되어서 저희도 설명을 조금 간단하게 해 가지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종국 이런 부분은 이제 전국적인 공통 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과거처럼 이제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 전자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그 담당자들이 접속하면 이력이 남는 뭐 그런 것들입니다, 실명제 같은 것들.
누가 했는지, 어떤 집행을 뭐 재산재무과장이 했다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이 딱 이력이 남는 제도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을 떼줬으면 그 담당자가 있듯이 같은 겁니다.
또 e-뱅킹시스템도 과거에는 서류로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전자적으로 이렇게 클릭으로 해서 지출이 되고 그런 업무거든요. 그다음에 회계책임관 통합지출관 제도 운영은 관세별로 이제 여러 가지로 있는 걸 총괄을 우리 회계 담당을 지정해 놓는 겁니다. 어느 부서의 책임관은 누구다.
○간사 홍영희 우리 공무원 중에서 이제 지정해서 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책임감을 부여하고 누가 했는지 그런 이력을 잘 알 수 있는 그건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이거는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재무과장 이종국 네, 자동으로 전자적으로다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간사 홍영희 이게 어떤 업무인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고 또 검토할 사항이 없지 않나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라든가 여성 기업들에게 수의계약을 5,000만원까지도 이렇게 허용하는 데가 있고 우리는 그런 거 없죠?
○재무과장 이종국 아니, 그거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손일 법으로?
○재무과장 이종국 그 지침이 한 2년 전에 바꼈나, 최근에 바뀌어서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뭐 국가유공자 그런 부분들은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했는데.
○위원 손일 아,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재무과장 이종국 그게 아무거나 다 하는 게 아니고 특수한 경우에 이제 어떤 그게 있습니다, 그런...
○위원 손일 수의계약이 2,000만원까지고?
○재무과장 이종국 2,000만원까지.
○위원 손일 이제 사례를 제가, 아실 거예요. 두 분이 이렇게 해서 우리 구청에 너무 서류도 복잡하고 이제 이렇다는 말을 듣고. 그 뭐 특정한 사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한 1,850, 1,870 이렇게 떨어지는데 너무 서류가 복잡하고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본 위원이 그 사람들한테.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지를 않고. 그런데 이것이 무슨 문제를 낳았냐 하면 그 전례에 박우섭 청장 때 동 방문이 있었어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위원 손일 그런데 골목길에 이렇게 도로포장했는데 어느 통장이 갑자기 일어나서 무슨 공사를 그렇게 하느냐고 하지를 말지 그냥 푹 파이게 가고 바쁘니까 그 일정 맞추려고 그랬겠죠. 왜 그러냐면 수익이 안 맞으니까 그 시간은 긴 시간을 잡아놓고 자기 시간에 와서. 왜, 타산이 안 맞으니까. 결국은 부실로 가고 재공사를 하게 되어서 오히려 불신도 가중되고 돈도 더 들고 이제 우리 공신력도 떨어지고 이러한 결과적인 과정이 나와 있다는 거죠. 이게 공사가 쉬운 거 같으지만 또 예상 외로 복잡하고 우리가 모르는 또 깊이 있는 분야가 있을 거고 이런 점이 있어서 뭔가 싸게 하는 거, 뭐 이렇게 빨리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미추홀구의 공신력이라든가 신뢰, 모든 이러한 서로 간의 이해관계의 균형이 이루어져야지 한쪽만 이익을 본다면 그 균형 쪽으로 보면 계약에서도 사유에 무효사유가 되잖아요. 우리 판례라든가 사회 통념상.
○재무과장 이종국 네.
○위원 손일 그런 거를 우리 회계 과장님이 조금 검토를 해서 정말 부실, 시간 낭비 그런 신뢰 이런 문제를 좀 고려했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이종국 네,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설계 내역을 잘 검토해서 부실.
○위원 손일 무조건 싸게 하는 것이 좋은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위원 손일 그 사람도 매일 하는 그 업이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18쪽에 추진계획에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위원 김순옥 대부 활용 및 무단점유 사용자 변상금 부과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어디가 지금 나와 있는 건가요, 찾으실 건가요?
○재무과장 이종국 아니,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무단점유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다 있어요, 리스트가.
○위원 김순옥 나와 있다는 거죠?
○재무과장 이종국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걸 갖다가 지금 변상금을 부과, 그러면 그동안에는 부과 안 하셨나요?
○재무과장 이종국 계속했죠. 이게 매년 하는 거예요.
○위원 김순옥 매년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종국 매년 하기 때문에 금액이 소액도 되고 그래서 연체도 되고 노인분들이 뭐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활용가치 없는 재산 매각 추진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 추진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종국 이거는 이제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누가 쓰다가 자기가 대부 안하겠다, 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또 인접한 그 주민이 내가 이걸 사겠다 뭐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각을 하는 거죠, 필요없는 부분은.
○위원 김순옥 그러면 그걸 갖다가 우리 구에서 사실 때가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이종국 우리 구에서 사는 게 아니고 민간한테.
○위원 김순옥 민간이 사시는데, 물론 이제 내 땅 옆에 좀 있으면 그걸 매각한다는 건데.
○재무과장 이종국 네.
○위원 김순옥 혹시라도 그분들이 안 할 경우에는, 옆에서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땅을 어떻게.
○재무과장 이종국 안 할 경우에는 안 팔리면 보관하고 있는 거죠. 안 팔리면.
○위원 김순옥 그냥 보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종국 그렇죠.
○위원 김순옥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시는가 좀 그랬고.
지금 그러고 보면, 그 밑에 보시면은 공가 및 나대지 관리 이렇게 하셨어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위원 김순옥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500만원이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가.
○재무과장 이종국 그거는 뭐냐 하면 이제 우리 공가하고 구유재산 중에서 공가랑 나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쓰레기를 혹시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못 버리게 펜스를 설치한다든가 뭐 가림막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예산이거든요.
○위원 김순옥 아, 그런 걸로 하신다고.
○재무과장 이종국 그런데 이거 동에서도 관리를 잘해서 지출이 가장 잘 안 이루어져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불용처리되고 그러는데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뭐 쓰레기 갖다 이렇게.
○위원 김순옥 그럼 그거를 잘 관리하셔가지고 뭐 뭐야, 텃밭 가꾸기라든가 이런 건 용도가 안 되나요?
○재무과장 이종국 그렇게 할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좀... 반듯한 땅이 아니고 막 이렇게 삐뚤어지고 그런 땅들이 좀 있습니다. 길쭉하고 뭐.
○위원 김순옥 우리는 들어갈 때는 그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그걸 말씀하셔가지고 관리해서 이렇게 텃밭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연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위원 김순옥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종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경준 세무1과장 최경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8일 직제개편과 순환보직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팀 김원희 팀장입니다.
취득세팀 서은경 팀장입니다.
주민세팀 이순학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 김은진 팀장입니다.
세무조사팀 이재주 팀장입니다.
주택평가팀 서다현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일반현황과 28페이지 자주재원 세입목표는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하반기 세입 전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우리 지방정부의 세입 전망은 부동산 경기 침체 및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시세 증세의 어려움이 예상되고는 있으나 소규모 공동주택의 신축 및 도화동 두산 지젤시티 등의 분양으로 취득세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저인건비 상승으로 종업원분 주민세는 증가 추세에 있고 개별주택 및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재산세도 약 3%대의 상승이 예상되어 자주재원 목표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주요현안사업 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납세자 중심의 지방행정 추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유익한 지방세 리플렛 제작 배부, 내년도 지방소득세 독자신고를 위한 사무공간 재배치 등은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도 일일 점검을 통해 1만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업무보고 시 김영근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셨던 전자고지 확대 방안은 지난 6월 행안부에서 다음, 네이버 등과 모바일 고지 납부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금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되어 일부 송달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 초기라 이용률 등은 알 수 없으나 점차 이용률이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납세자 편의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재산세 부과ㆍ징수입니다.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당초 목표 대비 20억원이 증가한 580억원입니다.
용마루지구, 두손지젤시티 등이 준공되었고 부동산 공시지가의 상승이 주된 증가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중과세 대상에 대한 현지 조사 및 소유권 이전 등을 정비하였고 7월 현재 정기분 재산세 305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취득세 부과징수 부분입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징수목표액은 당초 대비 변동 없이 890억원과 83억원입니다.
6월 30일 현재 취득세는 460억, 등록면허세는 41억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각각 52%와 49%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개인 세무조사 및 비과세ㆍ감면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수 신장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주민세 징수 분야입니다.
주민세와 등록면허세의 면허분입니다.
목표액은 변동이 없으며 금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10억 3,000만원을 부과하였고 9억 4,000만원을 징수하여 91%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산분, 종업원분, 주민세 목표액은 37억 5,000만원으로 6월 30일 현재 19억원을 징수하여 51%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시기 미도래분 세목에 대해서는 부과 시기에 맞추어 징수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지방소득세 징수 분야입니다.
지방소득세 징수목표액은 395억원이며 6월 30일 현재 징수액은 248억원으로써 62.7%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되는 자료 대사 및 미신고분의 조사를 통해 누락 세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지방소득세 신고업무가 지방정부로 이관되는 것을 대비 시행착오 예방을 위해 5월 중 인천세무서 등을 벤치마킹하는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성실신고 정착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탈루ㆍ은닉세원에 대한 발굴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성실한 납부 풍토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하반기 조사대상은 총 900여 건으로 법인의 과세표준 누락, 감면기간 내 소유권 이전, 과점주주 미신고, 비영리사업자의 고유목적 사용 등을 조사하고 조사과정에서는 반드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징목표액은 15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7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개별주택 조사대상은 총 2만 2,191건으로 6월 30일 현재 조사를 마무리하고 4월 30일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5%가 상승하였고 33건의 이의신청이 있었으나 1건만 반영되고 32건은 기각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1월 1일 이후 변동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쪽에 지방소득세 독자신고 대비 사무공간 재배치라고 해서 5월에 이게 지금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되셨다고 하셨죠?
○세무1과장 최경준 네.
○간사 홍영희 그런데 이거를, 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서 하던 거를 저희 구에서 이제 독자가 스스로 하게 되는 건가요?
○세무1과장 최경준 네, 맞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그 공간에서 독자가 와서 뭐 신고를 스스로 하는 그런.
○세무1과장 최경준 네, 시스템이 그게 이제 납세자가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동안에 세무서에서 그 신고를 받았는데 세무서에서 신고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를 하라고 해서 직원까지 이렇게, 정원까지 조정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납세자가 뭐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 없지만은 그 사무실 공간은 기본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준비를 한 거고요. 5월 1일부터 뭐 31일까지 신고기간에는 더 많은 큰 공간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재무과하고 장소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간사 홍영희 한참 몰릴 그때는 또 공간이 다른 공간이 필요하기는 하겠네요.
○세무1과장 최경준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런 공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뭐 마련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무1과장 최경준 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이 독자 스스로 와서 할 때 무리 없이 잘 할 수 있게 되나요? 뭐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어떤가요?
○세무1과장 최경준 아무튼 뭐 납세자분들께서 신고하는 데 이제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게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인데요.
○간사 홍영희 뭐 직원분들이 잘 안내해서 도와주시는 거죠?
○세무1과장 최경준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그전에는 없었던 세무서에서 하던 일을 여기 구에서 하는 거니까 또 세무서하고 좀 유기적으로 잘 연계가 되어서 처리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잘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최경준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리고 37쪽에 1월 1일 기준, 그간 추진실적에 개별주택가격 결정ㆍ 공시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가격변동률 5%가 상승이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건가요, 근거가 있는 건가요?
○세무1과장 최경준 네, 이 부분은 개별주택을 조사하기 전에 뭐 이제 건설교통부에서 표준 개별주택이 지정이 되고요. 그 표준 주택지에 대해서 가격이 건설교부통부에서 고시가 됩니다. 그럼 그 기준에 따라서 그 인근에 있는 주택들을 조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적용하니까 전체적으로 약 5%가.
○간사 홍영희 상승이 됐다는 거죠?
○세무1과장 최경준 그렇게 상승한 걸로 이렇게.
○간사 홍영희 요즘에 굉장히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한데 어떻게 이렇게 상승이 됐나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세무1과장 최경준 네.
○간사 홍영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32쪽 보니까 재산세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 설정 운영해 가지고 사업 지금 예정인데 이게 어떻게 체납을 정리할 예정인지 뭐 과정 한번 여쭤볼게요.
○세무1과장 최경준 네, 이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은 이제 9월달에도 저희들이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7월하고 9월분 정기분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제 저희들이 재산세 같은 경우는 한 94%, 95% 이렇게 징수율이 되는데 나머지 5%가 체납이 이렇게 되게 되면 저희들이 특별반을, 징수반을 직원들로 편성해서 그 사유나 또 뭐 방문해서 독촉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자체적으로 독려반을 편성해, 체납운영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체납 관련된 편성반을 운영해 가지고 진행하시겠다.
○세무1과장 최경준 네.
○위원장 김영근 33쪽 보니까 지금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세무조사 관련돼 가지고 226건 정도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뭐 실적이 구체적으로 보통 어떤 게 주된 실적이 될까요?
○세무1과장 최경준 네, 이 부분은 지금은 이번 직제개편 때 세무조사팀이 이제 새로 생기기 전에 그 업무를 취득세팀에서 부과했던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법인이나 또 과점주주 그다음에 뭐 그동안의 비과세 감면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과점주주가 됐는데 신고 누락이 됐다든가 법인 같은 데는 과표를 좀 축소해서 신고했다든가 그다음에 뭐 감면받았던 부분을 고유목적에 사용 안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징을 하게 되죠.
○위원장 김영근 그 업체를 이렇게 쭉 뭐 데이터라든지 전산이라든지 이런.
○세무1과장 최경준 저희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확인하셔가지고 이제 봐서 특이사항이 좀 크다, 이런 경우들 보시게 되는 건가요?
○세무1과장 최경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보니까 개인 세무조사 및 비과세ㆍ감면 유형별 실태조사 추진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데 어떤 사람, 뭐 어떤 시기의 그 대상으로 이게 추진되어지는지 좀.
○세무1과장 최경준 개인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이제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으로 보면 됩니다. 임대사업을 했다가 그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음에 임대사업을 안 하고 분양을 한다든가 뭐 이러면은 감면받았던 부분을 저희들이 추징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런 것들은 어떻게 추적이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나요?
○세무1과장 최경준 저희들이 이제 그 물건지의 주소지 이동사항을 이렇게 추적관리를 하죠. 그러니까 그 세대의 임대사업자가 이렇게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사는지 이렇게 보면은 저희들이 그 부분을 샀는지 안 샀는지 또 취득세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신고한 부분하고 이렇게 매칭해서 그 리스트를 저희들이 체킹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이상한 부분은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조사도 하고요.
○위원장 김영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건들은 좀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될 거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세무1과장 최경준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주효노 세무2과장 주효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8일 인사이동으로 변동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납총괄팀 채덕규 팀장입니다.
41페이지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45페이지, 주요현안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효율적인 체납관리로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금년도 5월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48억 8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58억 8,300만원입니다.
지방세입 금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18억원이며 5월 말 현재 12억 6,900만원을 징수하여 70.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세외수입의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21억원으로 5월 말 기준 9억 8,400만원을 징수하여 46.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관허사업 제한이라든가 신용정보 제공, 명단 공개 그다음에 출국금지 요청 등의 강력한 행정 제재를 취해 나겠습니다.
49페이지,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정리입니다.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금년도 지방세의 체납처분 목표 건수는 2만 2,894건이며, 세외수입은 1,843건입니다.
5월 말 기준 지방세의 체납처분 건수는 1만 1,036건으로 48.2%의 처분율을 보였고, 세외수입은 1,094건으로 59.4%의 처분율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예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51페이지,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영치 활동 강화입니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및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금년도 영치 목표는 3,000대입니다.
5월 말 기준 영치대수는 1,728대이며 앞으로도 체납차량 감소를 위하여 3명의 영치전담반을 상시로 운영하고 10월 중에는 특별 야간 영치활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52페이지, 정확한 자동차세의 부과로 납부율 제고입니다.
금년도 세입목표액은 266억 9,400만원입니다.
지난 6월 1일 기준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납부분까지 포함하여 6월 말 기준 부과액은 209억 4,000만원이며, 징수액은 153억 2,500만원으로 징수율은 73.2%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 과세자료의 철저한 사전 정비로 신속ㆍ정확하게 고지서를 송달함으로써 자진납세 풍토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질문할 사람 없어? 내가 한번 물어볼게.
○위원장 김영근 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지방정부로 이렇게 이관하는 세무행정이 지금 많아지고 있고 또 그런 추세에 있는데 거기를 관장하고 있는 과장이 비전문가에 있어서 이 업무상 절차에 따르는 행정법하고 다르게 세무법은 대립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예상되는 업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해 조정도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업무 성격상 잘 파악도 중요하지만 알고 있어야 이력도 구에서 뭔가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텐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두 분 다 비전문가여서 염려되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2과장 주효노 네, 아무래도 그 전문가가 어떤 전문적인 업무를 처리할 때 더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는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어떤 실무를 담당했을 때는 전문가의 어떤 그런 소양이 많이 발휘가 되지만 어떤 관리자로써의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직원들이 자기의 맡은 바 업무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하고 직원들의 부족한 점이 있다면은 어느 부분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그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꼭 이렇게 어떤 업무를 봤기 때문에 그 업무를 연장선에서 잘할 수 있습니다.
○위원 손일 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문민정부 때는 군 출신이 아닌 사람을 국방부장관을 시켜서 정말 민주적으로 군인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리더십도 생기고 또 타 분야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외국 같은 경우는 교장선생님이라든가 선생도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그런 면보다는 약간의 세무직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제가 말하는 그런 말의 의도가 숨어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고. 비전문가가 잘할 수밖에 없죠. 왜, 그 업무를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뭔가 선한 마음으로 다가서려 하고 또 자그마한 것도 이렇게 감춰주려 하고 아무래도 자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보완적인 균형이 있어서 잘 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 세무 분야는 조금 그런 것이 아쉬워서.
그리고 1, 2과 있으면 1, 2과 다 이게 세무직으로 이렇게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 세무직이 앞으로 상당히 난해하고 대립되는 이해관계의 업무가 조금 사기진작에 상당한 자긍심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노파심에서 과장님에게 질의를 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에게 더 많은 마음, 맑은 마음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이해시켜주고 또 우리 구민에게 더 미소로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까지 있었으면 합니다.
○세무2과장 주효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손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수고 많으십니다.
47쪽에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설정해 놨어요.
○세무2과장 주효노 네.
○간사 홍영희 이 목표액 설정은 어떻게 나온 건지.
○세무2과장 주효노 이것은 이제 매년 평균 징수율이 있습니다. 그 징수율을 토대로 해서 잡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징수율을 토대로.
○세무2과장 주효노 네.
○간사 홍영희 그리고 보니까 지금 5월 31일 현재 보니까 목표액에는 아직 많이 도달은 하지 못했는데 뭐 올해 연말 정도 되면 가깝게 도달할 수 있을까요?
○세무2과장 주효노 네,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고.
○간사 홍영희 네, 징수율도 보니까 10.9%대인데 그래서 좀 낮은 퍼센티지인 거 같은데.
○세무2과장 주효노 목표징수액 대비가 이제 있거든요. 이거 체납액 대비보다 목표액 대비. 그러니까 금년도 목표액 대비가 지방세의 경우에는 18억원입니다. 그런데 징수액은 5월 말 기준의 12억 6,900만원.
○간사 홍영희 12억.
○세무2과장 주효노 그래서 70.5%가 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런데 5월 31일 현재로 따지면 그렇게 낮은 징수율은 아닌 거 같아요.
○세무2과장 주효노 네.
○간사 홍영희 그래서 연말되면 잘 도달할 수 있게 뭐 방안 강구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무2과장 주효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다시 한번 좀 여쭐게요.
아까 홍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2018년도보다 징수목표가 늘어난 게 아까 징수율을 토대로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징수율 토대로라는 말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뭐 매년 그 차등을 둬서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거를 기준으로 하신 건지 그렇게 뭐 설정을.
○세무2과장 주효노 우리가 보통 이제 매년 징수율이 나옵니다. 5년 평균, 3년 평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징수율을 작년보다 낮게 잡을 수도 있고, 높게 잡을 수도 있고, 같이 잡을 수도 있는데 경제 여건에 따라서 올해는 조금 더 체납액을 정리를 해 보자는 이런 의욕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좀 높게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그리고 51쪽 보면은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영치 관련돼 가지고요. 어떤 번호판이 영치가 되는지, 대상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여쭤볼게요.
○세무2과장 주효노 일단은 자동차세를 체납한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세 위반 과태료라고 그래가지고 뭐 보험료를 안 냈다거나 그다음에 주ㆍ정차 위반을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차량, 이런 차량들이.
○위원장 김영근 이런 게 보통 뭐 평균적으로 몇 건이나 되나요?
○세무2과장 주효노 이게 한 연간 누적된 게 한 3만 2,000대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영근 3만건이요?
○세무2과장 주효노 네.
○위원장 김영근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입니다.
저희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부터 60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주안미디어문화축제입니다.
미디어를 통해 미추홀의 새로운 멋을 발견하고 주민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주민참여형 축제로 추진코자 합니다.
제16회를 맞이하는 주안미디어문화축제는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옛 시민회관 쉼터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개ㆍ폐막 공연과 융합공연, 퍼레이드, 체험 등 참여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세부 프로그램을 8월 초까지 확정 후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축제를 완성도 있게 추진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입니다.
64쪽, 주민이 행복한 문화예술공연 개최입니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 개최를 통해서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마을 공연문화를 정착코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3ㆍ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역사 공간 콘서트와 구민의 날 기념행사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우리 동네 음악회와 시민공원 일원에서 야외 돗자리 영화제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200만원입니다.
65쪽, 미추홀학산문화원 운영입니다.
향토 전통문화를 근간으로 하는 생활예술 공동체 만들기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학산생활문화센터 운영을 통해서 생활문화예술 동아리에 대한 플랫폼을 구축코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학산 소극장 무대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하고요. 지역학, 시민 창작활동 등 문화원 사업과 학산 어린이 연극, 가족음악회 등 생활문화센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학산문화원 사업과 생활문화센터 사업을 추진 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고요.
학산마당예술제를 10월 19일 옛 시민회관 쉼터 일원에서 개최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8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작은극장 돌체 운영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참여로 소극장을 활성화하고 국제 공연자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와 예술이 교류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3월부터 6월까지 국내ㆍ외 예술공연을 올린 바 있습니다. 또한 무대시설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작은극장 돌체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운영 계약을 수립하고 24회 클라운마임 축제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1,200만원입니다.
69쪽입니다.
예술영화관(영화공간주안) 운영입니다.
예술영화, 독립영화, 극장 전용 다큐멘터리 등 다채롭고 특색 있는 예술영화 상영 및 특별 상영사업을 통해서 영화관을 이용하는 관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다양성 영화와 시네마토크, 감독과 함께하는 BookCine 등 상영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학산 영화공간주안 멤버십과 리뷰어, 순회 상영전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영화공간주안에 대한 홍보존과 포토존을 연중 실시하며 대관사업도 실시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향후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상영사업, 네트워크 사업, 시설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억 7,500만원입니다.
71쪽입니다.
인천 원도사제 재현사업입니다.
원도사제 재현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지역대표 전통문화 행사로 육성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6월부터 10월이며 축제는 10월 5일 개최 예정입니다.
행사내용으로는 원도사제와 청황패놀이, 부대행사로는 낙섬축제와 문화체험을 연계코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사의 협력기관 향교, 주대소리, 경찰청 등 협력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말〜8월 초까지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원도사제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원입니다.
72쪽, 전통문화 보급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다양한 전통문화 행사와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전국 규모의 경연대회 지원 및 구민들의 전통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동아리를 지원코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전통문화예술 동아리 6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였고요. 전통문화 체험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전통문화예술 전승지원사업으로 2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무형문화재 전국 단위의 경연대회를 9월과 10월, 2회에 걸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700만원입니다.
73쪽입니다.
문화재의 보존관리 활동 강화입니다.
문화재의 상시 관리체계 구축 및 체계적인 보존ㆍ정비활동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문학산성 및 향교 안전경비원에 대한 배치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인천향교 보수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문학산성 성벽 추정지에 대한 매장문화재 시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인천향교 보수공사를 8월까지 공사를 추진 완료코자 합니다. 또한 하반기 목조문화재에 대한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74쪽입니다.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문학산 일원 문화유산을 활용한 체험ㆍ교육ㆍ공연 프로그램 기획 및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에서 문화재청에 공모해서 7년 연속 선정되어 운영 중인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사업 수행할 단체를 선정하였고 생생문화재 사업과 향교ㆍ서원문화재 활용사업,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및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을 추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 2억 1,900여만 원입니다.
75쪽입니다.
문학산 역사관 운영입니다.
문학산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널리 공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 해설사를 육성하여 스토리텔링 전시해설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문학산 역사관 해설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였고 구민의 날과 연계한 미추홀구의 역사자료를 전시하였습니다.
2019년 상반기 문학산 역사 탐방 프로그램을 총 9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문학산 역사관 작은 전시회 및 역사 콘서트를 9월〜10월 중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900만원입니다.
76쪽입니다.
마을박물관 조성 및 운영입니다.
마을이 간직한 역사ㆍ문화를 수집하고 전시하여 지역공동체의 재생을 도모하고 ‘마을큐레이터’가 직접 전시 기획ㆍ운영하는 주민 주도형 마을박물관를 육성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독정이 마을박물관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쑥골 마을박물관을 이전 개관하여 특별전시회를 개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토지금고 마을박물관을 용현5동 용정근린공원에서 용현2동 미추홀3단지 주민편의시설로 이동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또한 독정이 마을박물관 기획특별전을 9월 중에 전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입니다.
평화시장을 예술과 사회적 경제가 어우러진 독특한 문화시장으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입주 활동가, 작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모사업이 선정되었는데요. 우리 동네 문화축제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서 하반기 10월에 아트마켓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천개의 오아시스 사업에 선정되어 다락공방이 시설 개선을 하였습니다.
상반기 프로그램을 3월부터 5월까지 1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프로그램은 9월〜11월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800만원입니다.
78쪽입니다.
건전한 생활문화 확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노래연습장ㆍ게임 제공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종사자들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올바른 영업 질서의식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노래방 업주 및 게임 관련 사업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5월, 6월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법령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68개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노래연습장 업주 및 게임 관련 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800여만 원입니다.
79쪽, 관광네트워크 구축 사업입니다.
국내ㆍ외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 인프라 구축 및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우리 구의 관광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문화교류 행사로써 한ㆍ중 문화교류 행사를 3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용협회 문화교류 행사는 4월에 실시하였으며, 한ㆍ중 문화교류 축제를 6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지역 문화 활성화 사업은 한ㆍ중 문화페스티벌로 4월에 수봉 인공폭포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한ㆍ중 문화교류 행사를 9월과 10월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800여만 원입니다.
80페이지입니다.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사업입니다.
제물포역ㆍ동인천역ㆍ부평역ㆍ부천ㆍ송내역 각 역사의 입지 특성을 살린 콘텐츠를 개발하고 문화ㆍ관광자원 홍보 등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 동구, 부평구, 부천시 4개의 지자체 협력사업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사업인데요. 사업비가 연말에 내려오는, 11월 정도에 내려와서 이월해서 계속, 1년씩 이월되어서 운영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제물포 영스퀘어 부활 프로젝트는 구 자체사업으로써 제물포역 북부역 인근에서 문화공연 및 행사를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인축 네트워크 탐방교육 프로그램은 5개 권역의 4개 지자체가 합동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인축 문화ㆍ관광자원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1쪽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경인선 탐방교육에 대한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였고 세부 추진계획을 협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제물포 영스퀘어 페스티벌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7월 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요. 경인선 탐방교육 및 영스퀘어 페스티벌을 11월까지 차질 없이 진행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 4,000만원입니다.
82쪽입니다.
문화공간 ‘아트애비뉴27’ 운영을 통해서 다양한 예술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문화공간 아트애비뉴27에서 열린무대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공연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기(대관)전시회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생활문화 동아리 페스티벌을 7월과 8월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으며 11월에는 수험생을 위한 콘서트 그리고 12월에 송년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5,500만원입니다.
83쪽입니다.
스토리가 있는 문학산 역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써 상반기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스토리가 있는 문학산 역사여행 조성사업이고요. 2019년 군ㆍ구 테마여행상품 개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개 군ㆍ구가 응모를 해서 이제 예산을 지원받게 되고요. 그중에 우리 구가 가장 많은 시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문학산 등산로 일대에 역사 안내판 설치와 포토존을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 수행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를 8월 중 실시할 예정이고요. 사업을 11월 중에 완료하여 11월에는 선포식 및 커팅식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9,600만원입니다.
87쪽, 특수시책입니다.
미추홀구사(區史) 편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의 역사와 문화,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구사(區史) 편찬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주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1년까지 총 3개년 사업으로써 올해는 조례 제정과 편찬위원회에 대한 구성, 기초조사ㆍ자료수집을 위한 연구 용역 등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편찬의 범위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역사, 지리, 문화유산 등 모든 분야를 집대성한 구사(區史)를 편찬할 예정이고, 편찬규모는 2,000부, 3권 한 세트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4월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5월에「미추홀구사(彌鄒忽區史) 편찬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미추홀구 역사자료 조사 및 수집 연구 용역에 대한 수행자에 대한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업자를 선정하고 6개월간의 연구 용역을 실시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과장님, 길게 설명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63쪽, 주안미디어문화축제 이번에 뭐 온라인 설문조사 의견수렴해서 세부계획도 이번에 또 실행하게 되어서 거기 그 설문조사 이후에 좀 의견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서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온라인하고 모바일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인터넷상이다 보니까 20대.
○간사 홍영희 문항이 다 정해져서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20대, 30대, 40대의 참가자들이 있었고 그렇게 표본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100명으로부터 의견을 받았는데 대부분 이제 좀 약간 특징 있는 공연을 해 달라는 것과 AR, VR 체험행사 그다음에 판타지 정원 등 이렇게 약간 SNS에 올릴 수 있는 볼거리 등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래서 이번에 계획은 그럼 그 의견수렴해서 거기에 맞게 계획을 하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의견은 일부 이제 큰 의견이 큰 틀을 흔들리는 의견이 아니고요. 뭐 체험이나 공연 등에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그 세부적인 걸 조금 달라졌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기존 틀에서 이게 반영이 된 게 1개 나갈 예정입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거와 좀 달라진 점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지금 저희가 그 시민공원 뒤편에 문화창작지대 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간사 홍영희 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거기 안에 들어가서 AR, VR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공연도 좀 들어오고 청년 기획자들과 함께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제는 기존과 같은 내용, 큰 축으로 가고 작년부터 미추홀릭이라고 해서 이제 구 명칭이 바뀌고 미추홀의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주제를 갖고 가는데요. 그 주제는 그대로 계승하돼 올해는 조금 더 안의 내용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간사 홍영희 올해는 기대를 좀 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많이 도와주십시오.
○간사 홍영희 네, 그리고 학산문화원 운영 관련해서 보니까, 그 이전에. 죄송합니다.
우리 동네 음악회를 지금 4회 운영을 해 보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간사 홍영희 반응이 좀 어땠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지금 저희가 국악, 클래식 뭐 다양한 음악을 주민이 원하는 곳에 찾아가서 하니까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좀 뭐 반응이라든가 지금 많이 모여서.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고 원하는 분야의 콘서트를 개최하다 보니까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모여진 사람들이 많았는지, 같이 호응해 주는 사람이 많았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론 찾아가기는 했지만 좀 많이 와서 보고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간사 홍영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땠는지.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뭐 약간, 제가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구청 대회의실은 또 규모가 한정이 되어 있죠. 그 정도의 규모가 있었고. 엑슬루.
○간사 홍영희 어디서 한 거죠, 이게? 우리 동네 음악회를?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우리 동네 음악회를.
○간사 홍영희 어디, 어디서 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0일에는 구청 대회의실에서 퓨전국악.
○간사 홍영희 대회의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어버이날 개최하였고요. 5월 17일에는 엑슬루타워 아파트 광장에서 클래식 공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에는 인천터미널 앞 광장이니까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유동인구가 많아서 꽤 만족도가 있었던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6월 5일에는 용정초등학교 강당 그다음에 7월 1일에는 저희 구민의 날 1주년 기념식을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간사 홍영희 그러면 앞으로 하반기에도 여섯 번 예정하고 있으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간사 홍영희 이것도 어디, 어디서 하는지 저희도 좀 알면 홍보도 할 수가 있을 거 같고.
저 사실 엑슬루타워 광장이라고 하면 어디 엑슬루타워 말씀하신 거예요? 용현 엑슬루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용현2동.
○간사 홍영희 용현2동.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간사 홍영희 그래서 저희도 알게 되면 뭐 홍보도 할 수 있고 저희가 또 참여해서 볼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저희가 지금 대략 예정된, 픽스는 아니지만 사전에 공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간사 홍영희 그래서 뭐 돗자리 영화제도 지금 운영계획에 있는데 이 돗자리 영화제도 하반기 우리 동네 음악회랑 같이.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그러니까 다른 사업입니다.
○간사 홍영희 다른 사업이긴 한데 일정이 좀 날짜가 비슷해 가지고. 7월에서 12월 또 그때 하는 거라.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그렇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여기는 장소가 거의 이제 옛 시민회관 쉼터 그쪽으로 대상이 한정되어서 이제 영화를.
○간사 홍영희 돗자리 영화제는 거기서만 거의 상영을 하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하고 이제 일부 조금 찾아가는 공연도 2회 정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간사 홍영희 거기 시민회관에서 하게 되면 뭐 거기서도 하고 찾아간다고 하면 어디로.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지금 아직 픽스는 안 됐는데 학교라든가 아니면 구청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학산문화원 사업이랑 생활문화센터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좀 꽤 큰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예산이 쓰여지는지도 조금 궁금해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간사 홍영희 그전에 제가 세세하게 못 봤던 터라서 그러니까 이런 자료는 부탁 좀 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자료를.
○간사 홍영희 지역전문가 자문회의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지금 지역학에 좀 뛰어나신 분 김상태 인천사연구소 소장님하고 현광현 씨, 천영기 씨, 유진수 씨.
○간사 홍영희 이런 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이분들은 주로 역사의 이론 쪽에 전문가들이십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이분들은 몇 분 정도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인원수가 5명.
○간사 홍영희 자문회의.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5명이요.
○간사 홍영희 다섯 분이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회의하면 회의수당도 나가고 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간사 홍영희 그리고 또 시민 문화해설사 이것도 14회인데 그러면 시민 문화해설사는 어떻게 해서 모집을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모집공고가 나가는 건가요, 이게 해설사는?
지금 안 되면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학습이 안 되어 갖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지만 모집을 통해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간사 홍영희 뭐 하반기에 보니까 추진계획이니까 14회가 하반기에 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간사 홍영희 나중에 나오면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간사 홍영희 그리고 그 원도사제 재현사업에서 예전에는 이 축제를 민간위탁해서 했었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간사 홍영희 민간위탁해서 했었는데 직영으로 하는 뭐 이유가.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지금 제가 알기로는 6월에 이제 통계목을 변경해서 직접 수행해서 구에서 일일이 챙김으로써 효율성을 더 높이고자, 목 변경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그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하면 어떤 효율성이 있을까요? 직접 뭐 이렇게 관리해서.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그런데 이제 이게 완전히 구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시스템은 어차피 입찰을 해야 되니까 시스템은 입찰을 하고요. 인천사의 주대소리 등 음악제를 재현할 수 있는 부분은 그쪽으로 주고 구에서 총괄적으로 기획을 직접 실행을.
○간사 홍영희 총괄을 이제 구에서 하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직접.
○간사 홍영희 분야별로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분야별로는 기획, 운영 이런 거는 같이 맞춰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6,000만원인데 이런 원도사제 낙섬축제 같이 해서 하는 거기도 한데 이런 예산이 충분하게 되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그 원도사제의 이 낙섬축제가 다른 축제들에 비해서 조금 잘 이루어지는 것 같고 또 이건 잘 되는 축제니까 앞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예산으로 충분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충분하지는 않지만 알뜰하게 하고 다른 또 여기서 부족되는 분은 이제 전통체험을 이쪽의 부스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네, 뭐 이런 문화축제 좀 잘 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학산 역사관 운영을 제가 그때 현장학습을 한번 가봤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간사 홍영희 그런데 뭐지, 역사관을 이제 저희가 둘러보기는 했는데 규모가 아직 크지는 않았고 학교랑 이렇게 연계해서 학생들이 와서 또 체험도 하고 이렇게 둘러보고 이제 하는 건데 그렇게 뭐 볼거리가 썩 있지는 않아서 애들이 오면 정말 따분하고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거 같아요. 해설사분 자체도 연세가 드셨다고 해서 폄하하는 거는 아니지만 애들이 만나서 이렇게 같이 만나면 좀 재미있게 이렇게 말씀도 해 주시고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따분함을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학교에서 애들이 오면 좀 볼거리도 있고 이렇게 체험거리도 있어서 재미를 느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또 다른 학교들하고도 연계해서 또 이제 입소문을 통해서 올 수도 있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어디 다른 타 지역 뭐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그런 게 좀 되어서 학생들이 즐겁게 볼거리랑 즐길거리가 조금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특수시책을 보니까 이번에 이건 좀 잘 된 거 같아요. 스토리텔링 개발해서 이렇게 접목해서 하면 훨씬 나을 거 같아요. 가는 도로변에 뭐 테마상품 이런 거를 또 해서 하면 따분함이 좀 덜할 거 같고 또 거기 등산로를 지나다니는 사람도 이렇게 거기까지 일부러 올라오기는 쉽지는 않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뭐 역사적으로 그런 가치가 있다 해서 한번 가보자 해서 한두 번 정도는 갈 수 있지만 막 자주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잘 조성이 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나마도 이제 특수시책에 좀 그런 부분들이 첨가가 되어서 이번에 한번 기대를 해 보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고생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간사 홍영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과장님, 김순옥 위원입니다.
작은극장 돌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무대시설 보수공사를 하신다 그랬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김순옥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수공사를 하셨는지, 무대장치를.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작년도에 이제 소극장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해서 보수할 필요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 지적된 부분을 보수하였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은극장 돌체는 상부 막시설하고 조명시설해서 총 13개의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13개를 다 하셨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상부층. 지붕.
○위원 김순옥 위원이 알 때는 지금 무대장치, 그 앞에 무대장치가 조금 허술한 걸로 가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물론 앉아서 볼 수 있는 자리도 좀.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딱딱하죠.
○위원 김순옥 네, 좀 안 좋더라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김순옥 그거에 대한 보수를 좀 많이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어떻게 했는가 지금.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그 의자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반영이 안 됐고요.
○위원 김순옥 요즘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많지 않잖아, 푹신한 거 있잖아. 왜 앉아서 하는 거.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김순옥 그런 거로 좀 이렇게 해야지. 그 딱딱한 거기를 앉아서 보려니까는 장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두 시간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걸 보수를 하셨는가 좀 궁금한데.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의자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소극장에서 저희가 2007년에 만들어진 이후로 보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위원 김순옥 진짜 허술해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했을 때 좀 위험하다 하는 부분 있잖아요. 막, 상부 막.
○위원 김순옥 앞에?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그쪽 부분의 보수를 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거는 그럼 좀 안전하게 잘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김순옥 그래요. 그리고 지금 돌체극장이 8월로 저기네, 위탁기간이 만료되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위탁기간이 올해 말, 올해 말.
○위원 김순옥 여기는 지금 8월로 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8월에 계획을 수립.
○위원 김순옥 해 가지고 말로?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김순옥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위탁을 또 하실 분들을 아직은 나오시지 않은 건가요. 그대로 하실 건가요, 앞으로? 지금 하시는 분들한테.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저희가 일단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요. 원래 조례상으로 보면 조례상으로는 재연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60일 이전에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런데 지금 돌체를 보면은 그래요. 지금 계속 그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우리가 가서 볼 때도 그렇고 조금 많은 단점이 그런 게 좀 많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전에도 한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분들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해서.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전체 다 풀어서 신규로.
○위원 김순옥 네, 해서 이렇게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섭외하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 이대로 계속 가실 것인지.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이제 좀 연구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 김순옥 연구를 해 봐야 되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제가 좀 얼마 안 되어 갖고.
○위원 김순옥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김순옥 그래서 위탁사업을 좀 잘하셔가지고 앞으로 돌체가 번창할 수 있는 그런. 물론 이렇게 외국의 이런 거 마임 같은 걸 많이 하시기는 하는데 어느 정도 그 관객이 좀 많아야 되잖아요. 그럼 가서 보면은, 제가 많이는 안 갔습니다만 몇 번 갔습니다. 그런데 관객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일단은 관객도 관객이지만은 가서 볼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장소가 마땅치 않다라는 걸 봤습니다. 그런 걸 좀 잘 하셔가지고 관객들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보수하신 거를 좀 철저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또 보면은 창작공간, 77쪽에 보시면은 숭의평화시장 대모험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5월 25일 토요일날 이렇게 해 가지고 150명이 신청이에요? 하셨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150명이 참여를 했다는 거죠, 주민들이.
○위원 김순옥 참여를 했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김순옥 그래요. 대부분 그분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위주로 와서 하셨습니까, 모험을?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일단은.
○위원 김순옥 학생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그렇죠, 학생들하고 또 어린 유아들도 많이 오고 부모님들 오시는데 평화시장에 있는 예술가들이 아트마켓이라든가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고 책을 읽어주는 동화구연 프로그램과 공연을 개최하였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동화 그거는 어린이들, 유치원생들로 하였고 그다음은 지금 학교는 어느 학교가 주로 와서 모험을 하셨는가.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이거는 이제 하루짜리 약간.
○위원 김순옥 하루?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위주로 추진을 했던 거고요.
○위원 김순옥 그럼 학교가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일반인들이나.
○위원 김순옥 일반인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학생들 이렇게 들어오신 거고요. 그리고 또 평화시장의 저희 여기 예산뿐만 아니라 이제 자유학기제, 학교에서 자유학기제랑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요. 직업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학교에서 많이 와서 각각의 공무원들을 체험하거나 하는 프로그램도 이 예산 여기에는 안 들어와 있는데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실업계에 있는 고등학생들도 혹시 오시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
○위원 김순옥 중학생들이 많이 오신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김순옥 그러면 일반 우리 시민들이 오신다는 건.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시민들이 오는 거는 저희가 이제 상반기 프로그램 11개 강좌를 일반 주민들한테 풀어서 3월〜5월까지 캘리라든가 도자기라든가 사진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이런 거를 하실 적에 우리가 광고라든가 그런 걸 어떻게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우리가 홈페이지나 SNS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홈페이지에도 하시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뭔가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홍보물?
○위원 김순옥 홍보물이 필요로 해요. 왜 그러냐면 그런 홈페이지를 보는 거보다 이 홍보물이 가면은 가다가도 볼 수가 있는 게 홍보물이에요. 무심코 본다든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걸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지금 거기가 많이 낙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그런 홍보물로 해서 같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홍보물 다양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저기하시겠지만은 잘 좀 해 주시고 여러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우리 과장님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 파악이 안 되신 거 같고 아직요. 그렇죠, 아직 안 되셨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김재동 문화산업팀장님이 어느 분인가요?
팀장님,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김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창작공간인데 이제 내용은 다른 내용인데 일반운영비가 3,200만원 그다음에 시설비 300만원, 행사 300만원 이렇게 예산해서 사용하고, 계속 지금 쓰고 있잖아요.
이 창작공간이 이게 지금 한 4년, 5년 되지 않았나요, 4, 5년?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2015년 8월에.
○위원 김재동 ’15년, 4년 됐나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김재동 4년... 어떻게 이거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 우리, 아직 뭐 계획까지는 생각 못하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하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예산 대비 투자의 효용성을 봤을 때 활성화가 안 되신다 이제 생각하실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작가에 대한 공간 지원을 일부 하지만 이 작가들이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좀 확장하는 측에서 좀 봐주시면 저희가 더 활성화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아니, 그런데 돈 먹는 하마가, 이게 큰돈은 아니지만은. 물론 이제 적으면 적다하지만 크게 보면 큰돈이 될 수 있는데 매년 지금, 2015년이니까 처음에 뭐 우리가 운영비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거는 조금 뭐 처음이니까 이해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이제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시간, 지난번에 제가 시민과인가 거기 염전골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스스로 우리 뭐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올해까지는 뭐 어차피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예산 없이 본인들이 스스로 운영비나 이런 것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시설비는 워낙 이게 이제 뭐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40년 이상 된 이런 건물들이니까 시설비하고 조금씩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운영비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국장님 같이 검토 좀 해 주셔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이래야지, 자생력을 키워서 이렇게 본인들이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언제까지 운영비를 다 지원해 줄 거냐고요, 이걸요.
뭐 물론 그분들이 우리 미추홀구의 예술적, 사회적 여러 가지 문화 이런 거를 하신다고는 하지만 그 일부 솔직히 크게 확산되고 그렇지는 않잖아 지금요. 그렇죠? 확산돼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작가가 7명 정도가, 일곱 단체가 들어와 있고 개인적으로 임대해서 운영하시는 분, 세 들어서 오신 분이 7명 정도가 되는데 같이 이제 단체를 만들어서 사업비도 공모를 받아서 거기서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하고.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그것도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하고 있고요. 지금 3,200만원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상ㆍ하반기 교육 프로그램 2,000만원, 작가한테 주는. 물론 이제 작가의 강사비로도 일부 들어가지만 우리가 운영하는 예술 프로그램비라고 좀 봐주시면 고마울 거 같고요. 저희도 조금.
○위원 김재동 프로그램 운영비라고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2,000만원이 교육비.
○위원 김재동 2,000만원이 교육비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2,000만원이 교육비, 체험비가 되겠고요. 800만원이 이제 공공운영비 1년에, 건물을 갖고 있으니까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고 이제 400만원이 홍보비 이렇게 해서.
○위원 김재동 본인들이 해결이 안 돼요, 이게요? 그 사람들이?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그러니까 본인들은 자기 개인적인 사업은 본인이 하시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구에서 기획해서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직접 주민들을 위해서.
○위원 김재동 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그러니까 이게 공통의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운영비를 대서 주민한테 대한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위원 김재동 투자 대비 그럼 효율성을 계속 느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일단 문화예술이나 교육 사업은 이제 콩나무실에 물 주듯이 표는 안 나지만 계속 하는데 어느 정도는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거를 금전적으로 이렇게 약간 경영 쪽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그냥 예산 투입하는 이런 걸로 보여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안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아직 뭐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들이 볼 때는 자꾸 그렇게 느껴지니까.
저게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은 이제 조만간에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아마 평화시장이라는 그 자체가 해결, 다른 방법의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는 이런 정도까지 가야 될 거 같은데.
저 노후된 건물을 언제까지, 가보시면 뭐 그냥 다 아무리 이게 청소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깔끔하게 될 거 같아도 가보면은 그렇게 되지를 않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김재동 저거는 새로 다 부셔가지고 새로 지어야 되는 그런 건물가지고 맨날 시설 보수하고 거기다 운영비 대주고 뭐도 해 주고 해 가지고 예산 낭비가 저는 반드시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 부분은 내년도에 할 때는 좀 철저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우리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이 얘기하신 돌체 이제 그 부분. 그것도 이제 활성화를 시키려면은 위치적으로 좀 위치가 뭐 공간이 협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도 조금 저게 이제 우리 미추홀구만의 이런 공간이 아니잖아 저게 지금요. 인천시 전체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게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문학동에 치우쳐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재동 네. 아니, 그게 이제 제 얘기는 좀 더 활성화를 진짜로 시키겠다고 하면은 위치적인 게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차를 안 가져오시는 분들의 접근성을 좀 용이하게 해서 위치를 어디로 용이하게 한다든가 뭔가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원래는 이제 저거를 시에서 받아주면 참 좋은데 시에서는 계속 안 받아주잖아 지금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안 받을 거 같습니다.
○위원 김재동 우리 구에서 운영할 게 아니고 인천시에서 저거를 운영을 해줘 서 더 활성화를 시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여러 번 우리가 이제 몇 년 동안 얘기 있었지만은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지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시에서 정 못 받겠다고 하면은 우리 입장에서도 뭐 어차피 위탁기간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하면.
저는 솔직히 그 티켓을 자주 줘도 잘 가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김순옥 위원님이 가보셨다고 얘기하시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홍보 부족도 있겠지만은 지리적인 여건의 이런 것들도 이게 접근성이 좀 부족해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위치적인 뭐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니까.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검토를 진짜로 그 돌체의 그거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서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이렇게 며칠 안 됐는데도 우리 과장님이 업무 파악을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다 알고 있는 거 같은데 우리 미추홀구가 역사적 배경이 있는 도시고 문화 인천의 중심이라고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에 비해서 주민들의 눈높이나 또 우리 관련자분들의 맞지 않고 평가를 다르게 받을 때는 서운함까지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거는 뭐 차후에 차츰 이렇게 이해할 부분이고.
본 위원이 처음 이렇게 질문을 대면하면서 질의를 하게 되는 배경이라기보다는 조금 문화예술과라 하면 우리 직원들이 뭔가 섬세하고 따뜻함, 예절 바름을 느껴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은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에서 풍기는 그것은 좀 더 신경을 써줘서 정말 질 높은 그러한 문화예술을 느껴보면서도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느끼는 감정이 좀 언짢은 그런 기분으로 비춰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좀 주변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해서 뭐 그 사람들 나름대로 성격상 이해한 부분이 조금 서로 간에 이렇게 이해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생이 많고 이해해 주지 못한 부분 또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더 많은 고충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더 보여줄 부분이 더 평균받고 싶어 할 부분도 많을 것이고 그러한 감정 속에서 일하는 그 부분까지는 이해를 합니다만 좀 더 섬세하고 예절 바르고 문화예술과를 담당하는 감성 있는 그런 직원들의 마음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그만큼 따뜻함을 느껴보고 싶어 하는 우리 미추홀구 주민이 많다는 것을 욕심이 아닌 욕심으로 주문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좀 아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업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업무 파악 중이실 텐데요. 현안사업들 되게 많습니다. 어쨌든 관리하는 뭐 업체라든지 운영기관 그다음에 축제 같은 것들 있을 텐데 지금 담당 팀장이든 좀 이렇게 그 건마다 상의를 해서 긍정적인 것들, 부정적인 것들 그리고 뭔가 상호 보완해야 될 부분들 같은 것들 체크를 좀 더 하셔가지고 이제 나중에 질의라든지 이렇게 같이 공유했을 때 의견을 정확하게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숭의평화시장을 얼마 전에 가봤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이라는 것들이 사실 뭐 아무래도 이제 어떤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상호 보완적인 것들을 통해서 긍정적 효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그때 우리 여기 담당 팀장도 있었는데 가보니까 뭐 창고처럼 쓰이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거기 그냥. 그리고 가끔씩 왔다 갔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주변의 행사라든지 공연 같은 거 이런 것들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거를 하고 있나요? 그런 거 알고 계시나요? 입주해 있는 예술인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행사들을 뭐 지속적으로 아니면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지금 입주단체 7개 단체랑 또 개별 입주단체랑 해서 숭의문화예술창작소라는 단체를 만들었고요. 개별적으로 각자의 개인 프로그램을 운영함과 동시에 주민들이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 그래가지고 다양한 거기서 할 수 있는 캘리그라피라든가 도자기 체험이라든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러니까, 어떤 뭐 검토해 보시고요. 그 취지는 좋은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뭔가 혜택이라든지 경험을 좀 축적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극히 일부분인 사업들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상호보완하거나 아니면 변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필요하다 그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체육진흥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김영근 홍영희 김순옥 김재동 손일 이관호○출석전문위원 이문범
○출석공무원수 17인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문화경제국장 정연숙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감사실장 장상호
총무과장 류창우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재무과장 이종국
세무1과장 최경준
세무2과장 주효노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경제지원과장 오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