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4월 29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
12.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14. 남광로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관호 의원 외 5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2.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4. 남광로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8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홍영희 의원을, 간사에 본 의원을 선출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지난 4월 14일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4월 24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4월 28일에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평생학습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평생학습과 소관 미추홀구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비목을 신설한 증액에 대해서 구청장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세출예산 미추홀구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3,500만원에 대하여 증액을 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관호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2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3일 제24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소속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여부와 무관히 신고토록 하는 현행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 신고토록 하고 신고의 시기도 현재의 사전신고 방식에서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는 것도 가능토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조항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2.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5분)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4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정시책인 치매 국가책임제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치매정신건강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치매 및 정신건강 관련 행정수요 증가에 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부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위촉 시 진입장벽을 넓히고 보수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역량 있는 변호사 위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자어 등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총무과 소관 2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 소속 직원들의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직원 복지 만족도 향상과 처우개선을 통해 주민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적심사위원회를 공무원 포상과 민간인 포상으로 구분하여 업무분장에 맞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무1과 소관 2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급격한 소비위축,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게 지방세 감면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착한 임대료 확산을 도모하고 민관 상생을 통한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무2과 소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구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안은 수봉마을 도시재생사업 및 주안4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가설건축물 기부채납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 공간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생활에 기여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4. 남광로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5분)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ㆍ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육정책과 소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개원 예정인 우리 구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동의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 소관 남광로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 제안이 제출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경관과 소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의 특성 및 경제성ㆍ효율성ㆍ공익성을 비추어 볼 때 현재 수탁기관인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부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남광로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광로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아울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작성과 답변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48회 임시회는 당초 3일간으로 계획했던 회의일수를 긴급하게 7일간으로 늘려 운영해야 할 만큼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은 급박하고 위중합니다.
그러나 용맹정진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비루한 시간도 위대한 시간이 될 수 있다고 했으니 지금처럼 우리의 노력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이 엄혹한 시절을 빛나는 걸음으로 건너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부디 이후로도 우리의 노력들이 지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배상록 이한형 김순옥 김재동 전경애 손일 이안호
이관호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김익선 김란영 홍영희
○출석공무원수 9인
구청장 김정식
부구청장 한세원
자치안전행정국장 김복순
문화경제국장 이계송
복지환경국장 이승숙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의회사무국장 문한주
보건소장 김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