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7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사회도시위원회)1.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도시정비과, 교통과)
심사된 안건1.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성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대리 박성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정비과, 교통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721쪽부터 754쪽까지 도시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예산안 789쪽부터 7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 12억2,294만8,900원보다 3억7,456만7천원이 늘어난 16억405만6천원으로서 주요 요인으로서 국고보조금중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용현2동 용마루지구 등 5개 사업에 국ㆍ시비 보조금이 4억5,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에 따른 시비보조금 1억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용정근린공원 조성사업비 4억7,400만원, 승학산 묘각사 주변 산사태 예방 사방사업비 6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 예산은 금년 37억936만9천원보다 9억1,343만5천원이 늘어난 46억2,280만4천원으로서 724페이지 사회개발비중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24억91만9천원으로 2004년도 15억5,220만6천원보다 8억4,871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변동요인으로서 용정근린공원 조성사업비 4억7,058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승학산 묘각사 주변 산사태 예방 사방사업비 1억1,913만6천원, 석바위공원 정비공사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738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17억1,870만2천원으로서 2004년도 14억365만6천원으로서 근년보다 3억1,504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변동요인으로서 행정광고물 지정게시대 선설 1,950만원,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억9천만원 등입니다.
748페이지 경제개발비는 2억4,930만7천원으로서 2004년도 4억4,263만8천원보다 1억9,033만1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으로서 문학산 등산로 정비비가 감소되었으며 병충해 방제, 식목일 조림사업비 등은 큰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89페이지 793페이지 학익ㆍ문학지구 특별회계 예산은 구획정리 사업지구의 통합으로서 시에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로서 일괄 계상한 후 전도자금 집행예정으로 세입ㆍ세출예산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휘 위원님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721페이지 중간 하단에 보면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이 불법광고물 과태료 수입이네요. 이행강제금 일부하고 내년도에 수입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작게 계상된 원인이 뭔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지난해 불법광고물 과태료수입 작년도에 4,5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1,500만원 정도 증액돼서 6천만원정도를 수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광고물이 거리질서를 저해하는 요인이 전보다 더 빈번해지고 있어요.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고요. 광고물하는 업계에 대해서 교육이 철저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앞이 제일 지저분해요. 간판하는 사람 광고물에 대한 사업하는 사람 주위가 제일 지저분해요. 감안해 주시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교육예산은 별로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교육예산은 별도로 본인들이 할때 시에서 일괄적으로 10개구ㆍ군이 한 자리에 같이 모여 1년에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자체에서도 교육이 있죠?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옥외광고물법에 의거해서 위탁교육으로 연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733페이지 보면 공원 리모델링 종합계획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별도로 주요사업 보충제안 설명서 있습니다. 같이 자료를 봐주세요. 1페이지 봐주시죠. 공원녹지 친환경적 조성 계획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구는 타 구보다 녹지공간이 부족하고 공원 시설 등이 노후되었습니다. 친환경적 녹지ㆍ공원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특히 공원ㆍ녹지가 학익동이라든지 문학동이라든지
○위원 조봉휘 과장님 자료로 대신하고 타위원님들이 질의할 것 있으니까 간략하게 자료로 대신하는데 내가 알고 싶은 것은 3천만원 갖고 과연 22개소를 정비하는데 예산이 충족되겠냐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종합적으로 체계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계획 수립하는 거니까 이 돈가지고 충분히 계획 수립하는데 문제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실질적 계획 수립이네. 자체 계획을 세울 겁니까? 용역을 줄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전문가한테 의뢰하고 지난 번 제116회 구정질문시 계정수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부분이 가로수 부분 나왔던 부분인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인천시 국도인 경인로만 보더라도 일부는 은행나무가 가다 버듬나무가 중간에 있고 건너편에는 목백합이 있어서 인천시 국도인 경인로만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번 제116회때 계정수 위원님께서 질의가 돼서 전체적인 가로 체계에 대한 재정비 계획이 필요하다 분명히 얘기가 돼서 이런 부분을 같이 계획 수립해서 우리가 청주에 가다보면 입구에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저희도 전체적인 가로 체계를 재정비해서 주민들한테 실지로 보면서 즐겁고 여름에 녹지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전문가에게 의뢰한다는 얘기네요. 외부인이겠네. 이것이 하나의 용역과 비슷한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어느 정도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 특히 저희같은 경우 문학 관교 학익동쪽으로 녹지축이 있어서 실제 주안동 숭의동쪽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녹지체계도 같이 이번에 편중된 것을 해소하기 위해 저희가 체계적 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잘 알겠습니다. 744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 행정광고물 지정게시대 신설 이게 4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한 군데 하는데. 타구에 비해서는 우리 남구의 지정게시대가 작은 것 같아요. 액수를 단가가 높더라도 타구 6개 내지 7개가 들어가 있는데 일전에도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4개 들어가 있는데 있고 그것을 가려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정게시대도 구 수입원에 큰 역할 하죠. 이렇게 되면 지정게시대가 1개 동에 몇 개 정도 들어가게 돼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44개 있습니다. 동당 봐서 2개꼴이 안되고 있는데 하게 되면
○위원 조봉휘 플랭카드가 난발하고 그런게 줄어들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많이 줄어들고
○위원 조봉휘 마지막으로 한가지 우리 관내는 문학산 등산로밖에 없죠? 등산로 정비사업에 있어서 시보조금도 뒤따르지만 너무 혈세를 낭비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등산하는 사람들은 계단 올라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무릎 관절에 대한 피해가 간다고 해서 그런데 어느 구나 우리구뿐이 아니에요 웬만한 사람 전부 등산로 계단 층층식으로 해서 그렇게 된다고 해서 등산로가 산이 마모되지 않냐 옆으로 다닌다고요 오히려. 계단 밟기 싫어서 그 옆길 또 만들어 놓는다고요 사람들의 심리가. 자꾸 등산로 정비에 투자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위원님 말씀한 사항 일부 주민들이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산에 등산로 산사태 방지를 위한 시설하는 것은 가장 큰 주안점 두는게 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등산로에 데크로드 만드는데 일단 산을 보호하고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자꾸 옆으로 퍼져나가 실제 산이 훼손당하고 문학산쪽으로 가다보면 노적산이 있습니다. 노적산 올라가는데 데크로드를 했습니다만 거기는 세골현상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고 방치하게 되면 등산하는데도 등산 다니시는 분들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발생돼서 저희들이 산을 보호하고 일부 등산하실 때 편리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릎 관절이 나쁘다는 얘기를 들어서 별도로 고무밴드를 대서 주민들의 사항까지도 저희가 처리를 한 사항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설하고 내년도에는 문학산 보면 주로 샛길이 많아서 실제 산이 많이 훼손돼서 내년도에는 샛길을 막게 하고 식생복원에 주안점을 둬서 등산로는 다니시는 분들은 해주되 기타 조그만 샛길 등은 완전히 막아 전체적으로 식생복원이 돼서 제 모습을 갖도록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연경산 문학산은 아직 정비사업을 우리구에서 안하고 연수구에서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연경산은 우리가 손을 댔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등산로 정비사업을 한다면 무수한 예산을 투입시킬 우려가 많습니다. 올라가는 방향이 10여 군데가 넘으니까 한 두 군데만 정비했는데 이유는 좋습니다. 산을 보호한다. 훼손을 막는다 참 이유는 좋습니다.
그러나 상식은 아니에요. 다른 길을 만든다고요. 앞으로 10여 군데를 정비할 곳이있어요. 이런 것은 자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합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주민들한테 들리는 얘기 있어서 저희도 들었는데 다만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산을 보호차원에서 했고 내년도에는 등산로가 더 많습니다. 샛길 막는데 주력하고 식생복원하기 때문에 위원님 우려하는 사항에 저희들이 최대한 역점을 둬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조봉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위원 계정수 과장님 744페이지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 관련된 부분을 세세히 설명해 주시죠.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광고물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실제 정비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2년도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인천시에서 대대적 계획을 수립해서 실제로 여태까지 광고물정비를 위해서 유동광고물 했지만 실제 시발점이 된 것은 2002년도월드컵 축구를 계기로 해서 시작이 돼서 2003년도에 저희가 불법광고물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8차선 6차선 4차선 도로해서 2007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3년부터 시비하고 구비를 투입해서 추진하고 금년같은 경우 인주로하고 인천기계공고부터 동양장사거리까지 일률적으로 정비해서 약 2,157건을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철거가 약 780 정도 됐고 간판은 달려있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일정 주기에 맞는 광고물에 대해서 양성화시켜 1,163건 3차 계고해서 아직 제대로 정비하지 않는 광고 업주한테는 669개소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인하로부터 관교중학교까지 약 3.5㎞ 구간에 대해서 시비 구비 지원해서 4,100건 정도의 불법광고물이 계략적으로 있습니다. 4,100건 정도에 대해서 계고라든지 양성화라든지 행정제재를 통해서 이 구간도 철저하게 광고물정비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인하로 인하대학부터 관교중학교까지 저희가 상당히 주민들한테 반발을 많이 받는데 상당히 옛날부터 간접적으로 해왔던 것을 저희가 나가 강제 철거를 하고 주민들이 장사가 잘 될 때는 들한데 요즘 경기가 안좋으니까 많이 저항도 있고 간판같은 경우 가격 자체가 몇 백 만원 가는 것도 있고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데 저희가 나가 계고를 해서 철거하면서도 상당히 가슴은 아픕니다. 다만 광고물 정비 차원에서 수시로 나가 일정 구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가요? 시비 더 많이 받을 수 없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작년에 7,200만원 받았었는데 금년도 1억2,500만원이라 금년부터 5천만원 이상 받았기 때문에 충분하리라 봅니다.
○위원 계정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729페이지 공원관리에 대해서 지금 미추홀근린공원이 거기는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미추홀공원도 3지구를 금년도에 보상해서 약 3분의 2정도 보상 완료가 됐습니다. 전체 면적 1만2천정도 되는데
○위원 이은동 미집행 잔여 면적이 얼마나 돼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3지구가 약1만2천㎡ 되거든요. 3분의 2정도 보상을 했고 한 4천평 3분의 2는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위원 이은동 4천평중에서 3분의 2는 2,500, 3,000평 매입했다. 그것은 왜 철거 안시켜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저희가 이번에 잔여사업비가지고 거기 있는 나간 것에 대해서 완결 지어서 시에서 미추홀공원조성사업비 받기 전까지는 가식장하고 일부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 부지정리를 할 겁니다. 지금 발주중에 있어서 가식장하고 일부 주차장이라든지 시에서 돈을 받아야 조성하는데 아직 받지 못해서 잔재 정리하고 가식장하고 일부 주차장 설치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보상완료가 된 것은 바로 철거시켜서 임시주차장 하든지 가식장 하든지 확보해 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주민들이 자꾸 민원이 생기는데 나머지 1천평 정도 보상 남은 것은 언제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거기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감정한 것보다 법원하고 검찰이 들어오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시에서 돈을 줬는데 시에서는 조성사업비를 다 줬다 그러는데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나머지 잔여지를 매입 못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기채를 발행해서 구입할려고 시에 요구했습니다만 시에서 확정을 해주지 않는 바람에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사업비를 받아서 추가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왜냐하면 용정근린공원 석바위공원 어느 공원이든 필요하겠죠. 사업의 우선순위를 분산투자 형식보다는 집중투자를 안하면 지금같은 보상문제도 나오는 거예요. 집중투자 했으면 보상가의 변경 이런 것이 덜 했을텐데 그렇지 못해서 그런다고 하면 조금 남은 것이 주민 민원이라든지 지지부진하게 둘 것이 아니라 용정근린공원도 다른 공원도 급하겠지만 이제 얼마 안남았으니까 집중투자해서 빨리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식장하고 간이주차장 쓰도록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733페이지 공원 시설물 정비공사 41개소해서 1억 풀예산으로 했는데 대표적 사업이 이 예산가지고 어떤 사업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조물 정비비 주로 설치하는 것은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그다음 동파가 되면 하고 완충지대 경고문 설치라든지 석축 수봉공원같은데 석축 보강공사라든지 관내 의자 설치, 수봉공원내 지피 식물 식재라든지 이런 것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석바위공원 정비하는데 1억이 있는데 이것은 대충 뭐할 거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위원님 가보셨을지 모르지만 실제 거기 등산로가 300미터 이상 됩니다. 가서 보시면 300미터가 다 훼손됐어요. 옛날에 조성돼서 등산로 자체를 옛날 화강석같이 깔아서 주민들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울퉁불퉁해서 어르신들이 오게 되면 샛길로 가게 됩니다. 상당히 많이 훼손돼서 1억 들여 정비하고 휀스라든지 시설물이 많이 노후됐습니다. 여기는 조성이 완료된지 굉장히 오래돼서 이러한 부분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은동 관내 공원화장실 신설 4천만원은 공원에 화장실 짓겠다는 거죠. 4천만원가지고 화장실 몇 개 지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하나 짓습니다. 요즘은 상당히 잘 나오고
○위원 이은동 이것은 어느 공원에 지을 거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문학산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지금 공원녹지예산을 보면 세입이 국비 1,800만원 시비 5억4천만원, 구비 11억이에요. 어떻게 보면 공원투자 하는데 국ㆍ시비 보조비율이 솔직히 적어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문학근린공원같은 경우 주민들이 쓰고 한다고 하지만 엄격히 따져서 문학공원은 인천광역시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전체 주민들이 오는 장소인데
○위원 이은동 서부공원사업소인가 거기 업무소관이죠?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일부는 거기서도 하고 저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문학산근린공원 소관 사무나 업무가 인천광역시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구가 다른 것도 부족한데 왜 거기다 투자해요? 예를 들어 미추홀 석바위공원같은데 화장실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미추홀공원같은데도 화장실 없잖아요. 이런데도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미추홀 화장실 있습니다. 아주 잘 만들어놨죠.
○위원 이은동 다른데라도 하지 문학산은 시에서 하라고 하지 우리구가 해요ㆍ 거기다가 국ㆍ시비 투자비율 이것도 공원녹지관리에 세상에 1,800만원이 뭐에요? 시비는 5억4천만원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국비는 산림병충해 방지쪽으로 국비가 투입되는 거지 별도로 국비 지원이 안되는 거고 저희가 되는 것은 주로 병충해 방지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전체 산림자원 보호를 하기 위해 해주는 거고 나머지 사항은 시하고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저는 문학공원에 화장실 지을 예산이나 여력이 있다면 차라리 우리 관내에 다른 공원에 화장실 세우면 세우고 거기는 시에 할수 있도록 유도했으면 좋겠고 우리관내에 공원녹지가 상당히 부족해요. 인천시 자료를 보더라도 동구가 제일 열악하고 그다음 우리가 2등입니다. 3, 4, 5등 하고도 격차가 너무 떨어졌어요. 우리구 관내에 공원녹지 확보를 많이 해야겠는데 우리가 구비 시비 들여가지고 해봐야 1천평 2천평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 자꾸 또 하게 되는데 경인속도로가 일반화도로 되면 지하화해서 위에 공원녹지하고 주차하는 것을 건설과라든지 기타 부서하고 아주 열심히 하셔서 시에 계속 안하고 못배기게끔 정보 자료 당위성 개발해서 그것 꼭 합시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에 편중돼서 전체적 계획을 수립해서 문학 관교 학익쪽으로 돼 있는 체계를 전체적 계획을 수립해서 주안동쪽이라든지 숭의동쪽으로 그다음 경인선 직선화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공원녹지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저는 그거 하나만 되면 우리 남구에 현재 가지고 있는 녹지만큼은 가까이 얻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그게 환경적으로 따지면 녹지벨트 조성이 자연과 같이 바다에서부터 연결될수 있는 그것만 해 놓으면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저희도 이번에 용마루지구에
○위원 이은동 환경적 당위성 이것도 상당히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용마루지구 내년도에 정비계획 수립할 때 일단 지상은 주차장을 만들지 않고 지상에는 녹지공간으로 하고 지하쪽으로 주차장 만들어서 나머지 종전에는 지상층이 주차장이 됐는데 이은동 위원님 말씀처럼 가능한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식으로 재건축 재개발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마지막으로 하나는 우리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많이 펼쳐놨거든요. 타구에서 그럴 거에요. 남구 아무리 구도심이라 하지만 저렇게 많이 펼쳐놨나 할 겁니다.
저는 도시국 소관에 여러 관계들의 노고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구가 지금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는데는 현 구도심에 문제점을 탈피하는 건데 이게 도시계획이나 주거환경개선 이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구가 발전하는데 재원을 투자해서 삶의 질을 좋게 하는 방향이 있는가 하면 비예산사업으로 돈 안들이고 잘살고 환경이 좋아지게 하는게 도시계획이나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은 우리 주민들 주머니에서 돈 꺼내는 사업이고 그건 누구나 잘할수 있어요. 어떤 정책하는 사람도 국민한테 돈 받아 선심쓰는 것처럼 쓰면서 그 사람들 편하게 해주는 것 어떤 정책하는 사람 다 할수 있어요. 그러나 비예산사업 머리 쓰는 아이템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에서 이러한 비예산사업으로 나는 종이에 그림만그리고 돈은 민간사업자 또는 국가나 광역단체에서 쓰고 실제 삶의 질이 좋아지고 활용하는 것은 우리 구민 이런 쪽 사업들이 되도록 도시정비과에 이런 사무들이 전부 있으니까 그런 방향의 내년도 사업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저희도 의욕적으로 하고 있고 재개발 재건축만 해도 20개 현장에 약 8, 9천 세대 되고 용마루가 5만6천평 109번지가 2만6천평 여의지구 주안1 2지구 하게 되면 엄청난 개발이 되고 미래발전주요투자사업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정확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이은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739쪽 전문건설가 재건축 안전진단 자문의뢰 했는데 5인으로 돼 있는데 이 분들은 이를테면 전문 건축가 자격증 있는 분들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최고 특허 기술자라해서 종전에는 도정법이 생기기 전에 구조안전진단을 주민들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 분들이 안전진단 자문위원이 생겨서 이 분들이 아파트 자체가 재건축할거냐 안할거냐 불가냐 인가해줄 거냐 정밀안전진단할 거냐 종전에 본인들이 했기 때문에 일반 설계업체에서 해오지만 지금은 안전진단하는 것을 구에서 주관해서 실제 재건축할거냐 아니면 괜찮다 아니면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특허기술자들이 오셔서 구조안전이라든지 건축 마감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주거환경 이런 각계 전문가들이 오셔서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건축 재개발이 본인이 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라 재건축 안전진단 자문위원회를 통과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종전처럼 우후죽순 재건축 재개발하는게 아니라 안전진단을 받아 하도록 도정법에 의해 법이 바뀌어서 자문위원회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연립주택이 상당히 오래돼서 30세대가 되고 그러는데 육안으로 진단하는 것도 있죠 그건 구청에서 담당이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300세대 이하는 본인들이. 다만 건축년도는 있습니다. 84년을 기준으로 해서 84년 이전것은 20년, 84년 이후에는 1년마다 2년 해서 기준년도가 있어서 그것은 반드시 맞춰야 되고 84년 이전은 가능한데 84년 이후에는 85년은 22년 86년도는 24년 이정도 걸려야 재건축이 가능토록 법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잘 알겠습니다. 740쪽 불법광고물 안내유인물 광고물정비 5개년 계획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금년도에 인주로 할 때 이 분들이 몇 십년 동안 불법광고물을 그냥 사용하다 갑자기 나가서 철거해야 된다 하게 되면 황당한 거에요. 그래서 광고물을 정비하기 전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이번에는 인주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귀하의 건물은 불법광고물이기 때문에 자진 철거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안내문 보내고 나서 그후 계고라든지 하는 사항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 위에 광고물 단속 무전기 사용료 지금 무전기 사용하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예 그럼요. 파워텔로 해서 2개조로 계속 나가기 때문에
○위원 김광식 741쪽 도시계획 입안 공고료가 220만원 곱하기 5회 됐는데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우리구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의 1년에 보면 4회 내지 5회 정도 실시하는데 저희들이 하는게 공공청사라든지 학교라든지 주차장에 대해서 우리남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구청장 권한으로 20미터 이하 도로를 신설하든지 확정할 때는 지금 말씀드린 사항 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하게 되면 그냥 되는게 아니라 반드시 신문에 공고해서 주민들이 공지를 해야지만 완료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3회를 실시했고 13일날 예정이 돼 있어서 주차장이라든지 공원 그다음 지금 말씀드렸듯이 학교 하게 되면 반드시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보라든지 구보에도 게시가 되고요.
○위원 김광식 잘 알겠습니다. 744쪽 조봉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745쪽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가로용 해놨는데 3개소 한다고 나왔는데 예산 책정 750만원 돼 있는데 이것 특수 제작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특수 제작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세계 맞은 편하고 금호2차아파트하고 비룡사거리쪽 3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설치하게 되면 별도로 주민들이 건당 2만6천원씩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고 실제 저희가 행정광고물게시대는 44개소가 있습니다. 남동구같은 경우 거의 80개 이상이 돼서 저희가 많고 실제 저희가 가로변에 불법광고물을 많이 붙입니다. 일정 부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행정광고물게시대를 어느 정도 만들어놔서 그 분들을 유도하고 나가 감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한달 전부터 이 사람들이 와서 신청하기 때문에 많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신설해서 건물에 달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다음 저희가 나가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하도록
○위원 김광식 현수막게시대를 앞으로 많이 만들어야 되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행정광고물게시대가 390만원 하는데 이건 750만원 하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보시면 행정광고물게시대는 세로로 돼 있습니다. 현수막게시대는 가로로 돼 있어서 규격이 다릅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보세요 별도로 드린 자료 있죠. 서울 서초구에서 행정게시대로 세로로 종전처럼 많이 잡아먹지 않고 밑으로 하기 때문에 순수 행정광고물만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광고 효과도 높아지고 면적도 많이 차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산뜻하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현재 스댄으로 설치된게 하나당 750만원 하는 거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이것은 행정광고물은 세로로 하기 때문에 자재가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위원 김광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수막게시대가 많아야 되는데 몇 개를 더 만들어 할 수 있는 750만원 2개정도 하지 않나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도화사거리 보면 남구 탑이 있는데 거기 보면 중요한 것은 남구마크는 세워져 있는데 남구청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뭐냐 하면 남구 주민들은 잘 알수 있는데 외부기관에서 왔을 때 남구인지 모른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김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위원 백상현 745쪽 상단 도시보행자 안내 표지판 정비인데 돈이 중요한게 아니라 여기 사진 8쪽보다 11쪽 물론 좋습니다. 여기에 설명도 주변지역의 색상과 어울리는 랜드마크적인 이미지, 어두운 색상을 탈피하여 밝고 화려한 색상 선정, 현수막지정게시대는 지주 상단에 구 마스코트인 미추를 삽입해야 된다. 보행자 안내표지판은 구 마크 및 문학 경기장 전경 사진 등 그 옆에 컴퓨터 그래픽 실사 출력 부착인데 인도에는 보행자가 다니는 길입니다. 보행자한테는 방해 줘서 안되죠. 어떤 지장물 있어도 안되고 그런데 또한 우리 남구는 자전거도로를 확충시켜야 되는데 자전거도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자전거도로는 아닙니다.
○위원 백상현 폭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30전 40전 50전 정도
○위원 백상현 1미터의 폭이라면 엄청난 방해를 주는 거에요 보행자한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경계석 끝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가로수 구간하고 저희가 보면 그부분 경계석 끝에 보면 전주 있고 가로수가 있기 때문에 보행자하고 물론 지장을 전혀 안준다고 보지 않지만 가로수하고 전주가 있기 때문에 보행자한테 큰 지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우려하듯이 보행자의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대각으로 하는게 아니라 경계석하고 일직선으로 되게 되면 주민들한테 공간 확보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대각 티자로 돼 있는데 경계석하고 같이 일자로 하게 되면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은 불식이 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중요한 것은 미관이나 보기 좋은 것은 인정합니다. 대신에 지금 우리가 많이 주민을 걷도록 해야 되는데 장애물 또한 자전거길이 아니더라도 자전거 타고 다닐 때도 불편사항 가중될 수 있고 이런 것을 생각할때 좀더 설치할 장소가 이런데 보다 나은데 한다면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보행자에 지장을 안주도록 정비할 때는 대각이 아닌 일직선이라든지 한 쪽에 구석으로 놔서 일차적으로 주민통행에 지장이 안되도록 보수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인도 걸어다니면 지장물이 대부분 업소에서 내놓은 지장물이 많고 심지어 알림방판 갖다 놓고 전부 공해에요 말하자면. 그러나 이왕 관에서 투자하는 사업인 만큼 여기 환경이라든가 미관 이런 것을 조성하면서 역시 보행에 불편을 가중시키지 않는 사업이어야 한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전면 과거에 정비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걸 없애고 이걸 한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아니요 기존 판은 그대로 있고 그 부분을 가지고 실사출력해서 컴퓨터그래픽 출력해서 문학경기장 전경하고 가운데가 주변 안내판이고 위에는 남구의회라든지 숭의초등학교 방향표시를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위원 백상현 광고 효과가 어떨지 몰라도 일단 보행자한테 불편을 줘서 안된다. 우리 구민이 보행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주민들도 그래요. 웬만한 긴 코스도 걸어다니려고 하는데 장애물 있으면 걷기 불편해질 거고 이왕 돈 들여 좋은 사업인데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백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준 위원님
○위원 유성준 유성준 위원입니다. 푸른숲 조성, 친환경 깨끗한거리 만드시는데 도시정비과에서 많은 사업 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738페이지 녹지관리 보면 장비구입 물론 녹지관리 하시는 분들이 어떤 육체적 노동보다 장비로 손쉽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장비는 매년 구입합니까?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일단은 인원이 많고 저희가 녹지관리인부가 36명, 공원관리인부가 33명 그래서 70명 정도 되거든요.
○위원 유성준 공원관리는 별도 장비고 녹지관리는 녹지관리대로 그러면 장비구입은 인원이 보강되기 때문에 노후화돼서도 교체하는 방법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죠 노후화돼서도 교체하고
○위원 유성준 이번에 장비구입에 계상된 부분은 인원에 비례해서 더 장비 보유하고 그런 측면이라면 알겠습니다. 741페이지 이것도 일반운영비인데 도시정비네요. 거기 보면 시간외 근무자 급양비 해서 야간 광고물 단속같은데 인부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전체 직원 37명이거든요.
○위원 유성준 시간외근무는 정식 일과시간보다 초과해서 근무하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기획실에서 각 실과에 비례해서
○위원 유성준 알았습니다. 744쪽 매년 업무보고나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과장님도 많이 단속을 실시하시는데 4천만원 예산 있죠. 이것이 매년 똑같은 단속해서 유동 광고물이라면 움직이는거죠. 그러면 어떤 지역이 극한돼 하는게 아니고 남구 전체를 데이터 뽑은 거죠? 그렇다면 작년에 단속했다 단속할 때 유동 광고물 같은 것 강제로 매년 반복돼 느는 거네요. 작년도에도 유동 광고물 단속이 금년도 예산이랑 비슷하게 세워져있는데 물론 업체가 새로 개업을 하는데나 그런데 또다시 발생되겠죠. 그렇다면 유독 작년도에 똑같은 예산인데 금년도에도 그 예산이 그런 식으로 세워져야 되느냐. 만약 물론 경기 침체로 인해 업소가 줄었다 정확하게 데이터 뺄 수 없지만 이런 부분은 예산상이나 심도있는 검토 조사 이런 것이 미흡하지 않냐 그래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금년도에 유동 광고물 단속을 몇 건을 했냐면 86만2천건을 단속했습니다. 정확하게 86만2,826건 단속해서 실제 고정 광고물하고 유동 광고물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거의 다 유동 광고물입니다. 예를 들어 현수막, 찌라시 눈에 보이는 것은 가장 보기 싫은게 유동 광고물입니다. 고정 광고물은 붙어있어서 어느정도의 주변 공간을 그렇게 헤치지 않지만 프랭카드 걸려있고 인도변에 족자 이런게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도시경관에서 애로를 먹고 있는게 유동 광고물입니다. 금방 순찰 돌아 붙이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지난 번 계정수 위원님이 금년 초에 얘기돼서 민간 위탁해서 밤에도 나가 철거해서 나름대로 주민들이 보는데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현재는 직원들이 단속하는 거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낮에는 저희들이 하고 야간에 민간 위탁을 해서 그 분들이 나가 특히 주안 2030거리라든지 인하대 뒤쪽 용현5동 이런데는 엄청 많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위원 유성준 금년 86만건이면 엄청난데 단속 실적은 자료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저도 누누이 봅니다. 유동 광고물 정비하다보면 단속반이 돌아가면 감춰놨다 실질적으로 단속해서 강제 철거해 갔다면 단속실적이 그만큼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면 줄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문드리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아쉽게도 자꾸 늘어나는 추세
○위원 유성준 요즘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템 구상 홍보효과로 인해 불법을 저지를수 있겠죠 앞으로 관심 갖고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도시정비과장 하면서 가장 어려운게 광고물 정비입니다.
○위원 유성준 745페이지 보면 고정 광고물같은 경우는 작년도에도 역시 100건에 대해서 대집행한거죠?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내년도에 문제되는게 있습니다. 저희가 중점 정비구역은 일괄적으로 하지만 중점 정비구역 아닌 지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다 할수 없어요. 도시미관에 큰 지장을 준다든지 민원이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 얘기되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으로
○위원 유성준 본 위원이 재차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작년에 역시 100건의 고정광고물 대집행 철거를 한다. 유동 광고물 같지 않고 고정 광고물은 한번 철거하면 다시 설치를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역시 고정 광고물 정비도 많은 실적을 올리셨으리라 믿습니다.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단속계획은 줄어들어야 되지 않느냐 계획 잡는 것이 유동 광고물 같으면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일단 고정 광고물은 한번 적발돼 철거하면 다음에는 실적에 따라 어떤 계획이나 예산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말씀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제가 도시정비과 과장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광고물 정비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002년부터 실제로 하기 때문에 기존 자료 자체가 잘돼 있으면 상관없는데 워낙 제도권에 들어오지 않는 광고물이 많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할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 걸리고 일본같은 경우도 하나의 점유하기 위해 40년 이상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도 광고물 자체를 2002년도 보니까 앞으로 많은 시간이 가야지만 제대로 자리가 잡힐 것 같아서 일제 일을 하면서도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가장 어려운게 광고물 정비라는 것을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힘을 내서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빨리 광고물 설치 조례법을 개정해야 되겠네요 강하게. 과장님 고생 많으신 것 압니다. 하지만 구민 지역사회 국가적으로 어떤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정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유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완식 위원님
○위원 최완식 저는 참고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어서 주인공원 착공 안됐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금년도에 예산 60억이 섰어요. 문제가 뭐냐 하면 철도청하고 개인 네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철도청하고 협의가 거의 끝나서 AB지구하고 E지구가 일부 못한 지역 있어요. 금년도 착공해서 E지구는 하는 거고 AB지구는 철도청하고 협의되고 행불자에 대해서 공탁 걸어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됩니다. 다만 저희는 자꾸 주민들한테 된다 된다 하면서 안되는 이유가 주민들한테 가장 많이 얘기 듣는 그 부분인데 다만 예산 60억 섰기 때문에 보상이 이뤄지지 못해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 서서 충분히
○위원 최완식 주민들도 금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연말이 다 되도록 안되니까 어떤 고지 내용도 없이 미뤄지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 내년 봄에 채소라도 심어야 될 것이냐 그런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정확하게 착공날짜 이것은 우리가 동사무소에 통보해 주고 숭의동 용현동 주민들한테 단체장한테 보내드리도록 할께요. 공문으로 해서 언제쯤 된다 숭의동 주민들한테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금년에 착공한다고 봐야 돼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일단 계획은 지난번 E지구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단체장한테 저희가 공문 보내겠습니다. 정확한 일정 관계라든지 이것은 숭의 1ㆍ2ㆍ3ㆍ4, 용현 1ㆍ2동은 공문으로 확실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많은 얘기가 들어와서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죄송스럽습니다.
○위원 최완식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최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민 위원님
○위원 정해민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셔서 당부 한가지 하고 제안설명에 좋은 안건이 나왔는데 이대로 실시하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위원 정해민 좋은 제안하셨는데 제가 제일 원하는 것이 공원내에 이런 시설이 남구 관내에 부족한 점이 많거든요. 다른 구는 신설된 공원이기 때문에 좋은 기구를 많이 설치하고 우리 구민이 놀이공원을 할수 있도록 많이 하는데 광고물 하는 것도 좋은 대안 실시하고 있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아니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 정해민 예산을 충분하게 올려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 아까 공원내 화장실 신축 얘기 나온 것 같은데 현재 공원내 화장실 제대로 관리 안되고 있는게 왕왕 있거든요. 신축은 청소과에서 하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아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좋은게 뭐냐하면 산같은데는 통나무라든지 친환경적 자재도 많고 옛날처럼 정화조 치는게 아니라 바이오 시스템이 새로 나온게 있어서 지금은 산에 하더라도 주변 경관 추가 들어가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좋은
○위원 정해민 알았습니다. 화장실에 보면 장애인 출입문이 제대로 안된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특히 중앙공원에
○위원 정해민 그래서 거기뿐 아니라 요즘 휴식공간에 첫째 어느 가구를 가면 화장실이 깨끗하면 그 집안이 잘 되는 곳이 보인다는 말도 있듯이 화장실이 지저분하면 다 마찬가지지만 들어가기 그렇거든요. 그런 관계 아까 수목 백상현 위원도 말씀했지만 인도에 하는 관계 이번 수목 심은 것 있죠. 어느 구민들은 보면 통행이 좁아 불편하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업 하시게 되면 넓은 공간에는 좋지만 좁은 공간에는 참고하셔서 그런 사업하셨으면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정해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723페이지하고 729페이지 묘각사 산사태위험지 예방 사방사업하는데 어디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때 가셨잖아요 그 뒷부분이요. 산에서 묘각사 골짜기에 아무런 시설없이 위에서부터 물을 받는데 골짜기에 내려와 뭉개져요. 저희가 돌골막이하고 석축하고 새로 구성해 주어서 물이 더 이상 골짜기에 파지지 않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예산이 얼마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1억2천만원
○위원장대리 박성화 시비가 6천만원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시비가 6천만원 내려오고 구비가 6천만원
○위원장대리 박성화 그래서 1억1천만원 정도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1억2천만원 조금 못됩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은 757쪽부터 771쪽까지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 799쪽부터 8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께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남현우 교통과장 남현우입니다.
2005년도 교통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 200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구분 편성돼 있습니다.
먼저 758페이지 세입 총액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39%인 5억5,212만원이 증가된 19억6,309만9천원으로 계상했으며 세입 주요 증액 요인으로 757페이지 자동차 책임보험 위반 과태료 등 범칙금 2억4천만원과 758페이지 자동차 관리법 과태료 등 과년도 수입 3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으로 771페이지 교통과의 총 세출 예산액은 금년 당초 예산액보다 6억3,742만2천원이 증가된 15억6,502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증액 요인으로 761페이지 사업예산중 용현지구 교통개선사업 부족예산 3억700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2억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79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801페이지 세입 총액은 금년 당초 예산보다 69%인 49억2,639만7천원이 증가된 119억7,604만6천원으로 계상했으며 세입 예산주요 증액 요인으로 799페이지 일반회계 전입금 2억1,070만원, 800페이지 불법 주정차 CCTV 무인단속 시스템구축비 등 시도비보조금 등 54억3,105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817페이지 세출 예산 총액은 금년 당초 예산보다 49억2,639만7천원이 증가된 119억7,604만6천원으로 계상했으며 세출 예산 주요 증액요인으로 81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중 주정차 단속 CCTV 시스템 구축 및 주민제안에 의한 공영주차장 설치비 등 시설비 37억3,26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계속해서 교통과장님께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휘 위원님
○위원 조봉휘 과장님은 우선 예산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인데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에 대해서 질타도 많았고 그건 뭐냐 하면 주무과장이 열심히 해 보겠다는 열의도 있었지만 거기 뒤따르지 못하는 환경 변화가 있었으면 본 위원도 잘 압니다.
앞으로 2005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의지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교통과장 남현우 제가 제안설명 아까 드렸기 때문에 제안설명 외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봉휘 위원님이 이런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금년도 6월달에 교통과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금년도 당초 연초에 사업계획된 것을 후임 과장으로서 그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다소 일정이 빡빡하고 촉박하게 된 사업도 있고 사업예산중 주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지구교통개선사업은 주민들간에 협의 과정에 마찰도 있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당초 예상한 것보다 다소 사업 실적이 미미한 성과는 크게 올리지 않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금년도 사업한 것 중에서는 큰 성과를 가진 것은 주차시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을 평가 받고 싶습니다만 시에서 CCTV 설치가 늦어졌다고 해서 우수기관 공동 2등을 수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영주차장이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만 예산에 표기됐습니다. 모두 24개소를 건설하게 돼 있습니다. 주민제안 시 예산이 67억 교부되고 내년도 CCTV 설치 16대 들어가있고 주차단속 써포터즈 사업과 금년도 사업 계속사업중에서 용현ㆍ학익지구 지구교통개선사업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됩니다. 아마 교통과가 생긴 이래 최고로 많은 사업이 내년도에 시행될 겁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이 예산을 보시고 교통과가 다른 과에서 기피부서라고 직원들이 얘기하는 부서인데 위원님들이 기회가 되신다면 사기 진작차원에서 격려도 해주시고 근무할 만한 교통과가 될수 있도록 여건을 많이 만들어 주시고 교통과장으로서 내년 사업이 목표한대로 잘 성사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금년 사업예산에 대해서 완전히 마무리 짓겠다는 마음이시고 물론 금년도에 미흡했던 부분은 보완해서 2005년도에는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는 과장님의 소신을 들은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조봉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간사 박성화 우선 806페이지 주차장에 관해서 2005년도 업무보고 당시 그 내용은 이야기 안했습니다만 예산이 올라왔길래 주안4동 일부 지역에 거주자우선확대 시행 계획하고 있죠. 지금 남구에 거주자우선주차를 하고 있는 곳이 몇 곳입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도화1동과 주안2동 일부 지역입니다.
○간사 박성화 거주자우선주차를 도화1동 일부하고 주안2동 일부입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네 기계공고쪽은 아닙니다.
○간사 박성화 주안2동 도화1동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한게 언제부터입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금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간사 박성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생겼죠?
○교통과장 남현우 문제점이라기 보다 주민들 그동안 무료로 하고 있다 돈을 받으니까 사용료 받으니까 주민들이 이번에 불만을 갖는게 대다수입니다. 주로 불만 갖는 계층이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상가 상인들
○간사 박성화 문제점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 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지역의 차를 주차했을 때 연락하면 끌어가고 이런 현상도 나와서 일부 주민들 문제가
○교통과장 남현우 초창기에 그랬습니다.
○간사 박성화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주안2동에 제 차 갖다 놓고 연락 없으면 안끌고 가요? 지금도 끌고 가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주차공간 확보에 문제가 있어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달에 얼마 냅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한 달에 3만원씩
○간사 박성화 분기별로 9만원 내죠. 그럼 36만원이네요. 요새 그런 문제 금전적 문제
○교통과장 남현우 위원님 말씀중에 그것은 분기별 납부를 받았는데 내년도부터는 월납도 본인 신청에 의해서 받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간사 박성화 우선 거주자주차제를 하려면 밑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게 구청에서 해야 할게 뭡니까? 뭐를 해놓고 나서 거주자우선주차장 해야 돼요?
○교통과장 남현우 위원님 말씀처럼 주변 여건부터 만들어놓고
○간사 박성화 여건 환경이 제일 중요하죠. 여건 환경중에 가장 중요한게 뭡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간사 박성화 그럼 주안4동에 공영주차장이 현재 갖고 왔는데 6월달인가 7월에 했어요. 417번지 19, 20호 12면이에요. 진짜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는데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또 있다고 하겠죠 뭐냐? 동사무소 바로 앞에 있는 주차장 지난번에도 그것 공영주차장 아니에요 동사무소 주차장이지 동사무소 주민들이 민원 때문에 왔다갔다 하는거지 공영주차로 안봐요. 또 개구리주차장 얘기하는데 그것도 시에서 해서 개구리주차장 문제 발생된 것 지적한 적 있습니다. 주안4동에 현재 주차장이라고 형태가 잡힌게 417번지에 19, 20밖에 없어요. 그런 환경에 거주자우선주차장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에요. 안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안2동에도 거주자우선주차 공영주차장이 확보 안돼 문제가 발생되고 있었죠? 공영주차장 100% 확보되면 그쪽에서 주차장 해야죠.
○교통과장 남현우 주차장 100% 만들어지면 거주자우선주차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전에 시에서 보조금 나와 하는 사업중에서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을 전개하고 공영주차장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 제가 교통과장으로서 감히 외람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차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주차면은 한정돼 있고 토지 매입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차고지 정리가 최적합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90년도 옛날에 경제 자동차사업의 확대로 인해서 자동차는 누구나 살수 있게 만드는 거니까 그런 문제 주차문제 되는데 주차문제는 주민들의 협조가 없으면 안되리라 생각합니다. 재원은 기하급수적으로 요구하고 토지는 한정돼 있고 애로가 많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것은 저희도 짐작하는데 제가 공영주차창 100% 얘기한 것은 당연히 거주자 우선주차제 필요 없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 주차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의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라 그것을 100% 기준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주안4동에 12면입니다. 공영주차장 설립한 데 가보세요. 주차장 6대 대요 그 위에 덮개를 또 갖다 대요 차를 4대 또 대요 그리고 한 사람이 안나오면 전체 차를 못빼요. 현재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공영주차장 하겠다 물론 세 수익이 나요. 인정합니다. 9만원씩 받아 수익 나서 하지만 어느 정도 공영주차장이 확보돼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것을 조치한다는 자체가 문제다 이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 관한 앞으로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 세 수익이 나야 되는 것은 인정하나 이것은 또 문제 있어요. 공영주차장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안타까운 게 이번에 자료 보면서 용역비 2005년도 1월 뭐 일방통행주정차 2월 주차구획정비안내판 8월 10월 주민홍보 5월 거주자우선주차제 하려면 미리 주민홍보 설명회를 올해 초쯤 해야 돼요. 설명회 들어보고 주민들의 의향을 들어봐야죠. 지금 몇 몇 사람들 거주자우선주차제 하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 8, 90%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야단난다. 주안2동 다 듣고 다 보고 있습니다. 왜 평온하게 잘 사는 주안4동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하자는 얘기에요? 주민들 하는 얘기가 이렇게 하면 옆집하고 갈등이 무지 심해진다는 얘기에요. 말도 못합니다.
○교통과장 남현우 제가 주안2동장 있을 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선 이면도로 골목길 정비사업하는데 그동안 차선 그리기 전까지는 일반 주택을 중심으로 담장 앞에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차선 그리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했는데 이제 차선을 정식적으로 그리다보니까 반대편에 주차선이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반대편에 차를 못대는 사람들이 맞은 편에 담장 밑에 차를 못댄 소외감 느낀 불만 세력들이 있다. 다시 반대편에 차선 그리다 보니까 거꾸로 그동안 자율주차했던 사람들이 반대편 주차 그리면서 불만 갖습니다. 주민들은 100% 만족시킬 수 없는 문제인데 거주자우선주차제하는 주안2동 주민들은 100을 볼 때 80% 정도는 잘했다는 의견인데 반대하는 20% 정도 주민들 그 사람들이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불만을 전체가 잘못됐다 얘기 나오는데
○간사 박성화 지금 주안4동에는 80%는 반대에요. 이것은 보고 받고 주민자치위원회 단체장들을 모아놓고 이것 어떻습니까? 야단난다. 지금 이런 현상이에요. 지금 주민설명회 한다는 자체가 주민홍보 한다는 게 5월달 다 설치해 놓고 홍보하면 설명하면 뭐합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그래서 별도 설문조사를 연초에 해서
○간사 박성화 설문조사하고 몇 사람은 15%에서 20% 정도는 최대한 20% 정도는 거주자우선주차제 그러나 80% 이상은 결과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안된다 문제가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안4동은 평온하게 잘 살고 있어요. 주차장 갖고 사람 속썩이지 말라 말이에요. 여건이 안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하면 굉장히 입장 곤란해지고 주민들은 그렇게 안받아줍니다.
이것도 1종 2종 3종 서명 받아 난리치게 하지 말고 아예 정리를 하라는 말씀드리고 이것은 예산안을 보니까 몇 가지 있습니다만 예산안은 삭감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아직까지 거주자우선주차장은 거리에서 술이 취한 자동차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지금 거리에서 술이 취해 비틀거리는 자동차가 거주자우선주차라는 것을 명심해 주세요.
○교통과장 남현우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안4동 주민들 반대가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문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왜 주안4동에 계획을 잡았냐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려면 직원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해야 합니다. 상황실이 현재 주안2동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거리가 멀리 떨어져있는 동에 하게 되면 별도 인원이 필요합니다.
○간사 박성화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안4동에 공영주차장 12면 이번 6월달에 한 것 아닙니까? 다른 얘기하지 말고 설명 들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거주자우선주차에 관해 보고도 안받으려 하다 여기 자료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에 관해서 삭감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위원장 장승덕 박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758페이지 수입중 기타 잡수입 버스승강장 광고수입 600만원 내년도에 우리 버스승강장이 현재 있는게 총 몇 개죠? 그게 구게 있고 시에서 하는게 있고
○교통과장 남현우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위원 이은동 모르긴 해도 우리 구게 40, 50개가 조금 넘을 거고 100개 돼요?
○교통과장 남현우 지금 97개소입니다.
○위원 이은동 100개라 치고 600만원이면 한 개당 얼마꼴이에요? 아무리 버스승강장 광고 수입을 한다 하더라도 공익적이기 때문에 이건 하지 말아야겠고 저건 하지 말아야겠고 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 해서 600만원밖에 수익 못올리겠어요?
○교통과장 남현우 시설관리공단 위탁을 줬는데요 장소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는 위치는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위치를 보고 하기 때문에
○위원 이은동 현재 우리관내 버스정류장이 100개정도 되는데 전체 버스정류장 하면 모르겠는데 350개 내지 450개 정도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좋다는 데만 우선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좋다는 위치란 말이에요. 거기 100개씩 되는 버스승강장에서 1년에 600만원밖에 수익 못올린다는 것은 세외수입에 너무 등한시하는 거에요.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죠. 벌긴 600만원 벌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인건비 기타 등등 들어가는 것은 얼마 들어가요? 광고한다고 하고 관리하면서 맨날 미찌는 장사하는 거에요? 이게 개인 것 같아도 이렇게 되겠어요?
○교통과장 남현우 위치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고 모집주들이 광고를 모집하게 되면 위치를 정해줘야 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을 경우 모집주들이 모집 들어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은동 예를 들어 현수막게시대에 현수막 하나 다는데 5천원인가 8천원 받죠. 며칠간 하는데 근데 버스승강장같은 데는 월간 내지 분기간 광고 또는 연간 광고까지 가능하다 말이에요 그게 100개 되는데 600만원밖에 못해요?
○교통과장 남현우 금년도를 그동안 세입을 중심으로 해서 참작해서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소 유동성은 있습니다. 광고주들이 모집이 안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일반회계 세입에서 보면 약 5억정도 세입이 늘고 세출은 6억3천만원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세출이 늘은 만큼 세입에서 다는 못따라갈 망정 최대한 수입을 올릴 것은 올리고 특별회계까지 같이 하는 겁니까?
○위원장 장승덕 네 특별회계 799쪽부터 817쪽까지
○위원 이은동 특별회계에서 보면 특별회계 세입이 5억 줄고 세출은 62억이 늘었어요. 물론 세출은 이번에 시에서 주민 제안 받고 기채해서 이번에 대단위사업 들어가 서 세출이 많이 늘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겠는데 특별회계 세입 줄게 된 기본 원인은 어디 있어요?
○교통과장 남현우 주차장 과태료순세계잉여금이 작년보다 5억9,200만원
○위원 이은동 한 6억 줄었죠. 6억 줄게 된 기본 원인이 어디인 것 같아요?
○교통과장 남현우 당초 예산보다 세입 자체가 예상치보다 세입이 줄어든 겁니다.
○위원 이은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안하겠는데 전 이렇게 생각해요. 업무 인수인계가 자꾸 변해서 연속성이 못되는데 국장님이나 본청에 오래 전에 근무하시던 분들 아시겠지만 전 과거부터 주차장특별회계를 특별회계로 타구보다 먼저 시작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구의 고질적 난제인 공영주차장을 특별하게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한게 특별회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은 딱 한정된 목적 이외에 쓸 수 없도록 해 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동안 특별회계 수입이 스티커 발부해서 생기는 과태료 기타 과징금 이쪽가지고 세입을 잡았는데 전 특별회계 세입 구조를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와 연관돼 있는 우리구의 세입부분 이런 것을 세무과하고 협의해서 자꾸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아야 돼요. 예를 들어 주박차 단속을 했다 지금 주박차같은 경우 일반회계로 가요? 특별회계로 가요?
○교통과장 남현우 일반회계로 들어갑니다.
○위원 이은동 주박차를 하는 것도 주차장 때문에 하는데 그것은 일반회계로 가고 주정차 위반한 것은 특별회계로 오고
○교통과장 남현우 주박차단속 관계는 과징금으로 시세로 들어갑니다.
○위원 이은동 예를 들어 자동차에서 매연을 뿜어 생기는 환경과에 환경개선 그런 비용이라든지 또 다중집회 시설같은데 별도로 나가는 주차 교통문제
○교통과장 남현우 교통유발부담금 그것은 1000평방미터 이상 건물에 대해 입주하게 했는데 그것도 시세입니다.
○위원 이은동 시세야 우리가 못하는 거지만 우리구의 각 세금을 세입 부분에서 보면 특별회계로 와야 할 성질의 것들이 많아요. 그것을 끌어넣어야 해요. 시세기 때문에 우리가 교부금으로 받고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연간 통계를 내봐요 성격상 봐서 연간 통계 내보면 그 돈이 만약 20억 된다 30억 된다 데이터가 나오면 무조건 일반회계 세입중 몇%는 주차창특별회계로 맨날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특별회계 조례에 넣어버려요. 그러면 세입중에서 매년 몇 십억 정도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의무적으로 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지 오늘같은 경우 시 차원에서 주차장이 많이 모자라니까 빚을 얻어 만들어놓고 다음에 연차적으로 갚겠다는 그것으로 해서 지금 이번에 주차장이 늘었지 그 자원 없으면 공영주차장 올해 할 것도 없었어요 맞죠.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확보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 한다고 해서 딱지만 덮어놓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세목중에서 특별회계 세목으로 끌어넣을 수 있는 그 문제가 빨리 되어야 해요.
○교통과장 남현우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쉽게 말씀드려서 지방세법이 저촉을 받는 세목이라든지 순수하게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입할 수 있는 세목 있다 하면 발굴해서 조치하고 지방자치 기초자치단체의 권한 행사로 조치될수 있는 사항은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기억력이 정확히 없는데 3, 4년 4, 5년전에 구정질문 했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인정하겠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다 말만 해 놓고 세월 가니까 꼬리가 내려진 거에요. 그래서 다시 리바이벌하는 거에요. 제가 그 당시 지방세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연구했었는데 그때 분명히 했었어요. 소관 팀장님들이나 이쪽에서도 주차장특별회계를 올같은 경우는 아닌게 아니라 갑자기 예산도 안했던 특별회계 세입 시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했지만 내년은 어떻게 하고 후년에는 어떻게 할 거에요? 미래는. 그걸 지금부터 세원 발굴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757페이지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중에서 전년 대비 2억4천만원이 증가했네요. 수입이 증가된 데는 좋은 사례로 볼수 있지만 자동차 책임보험 위반 과태료 수입에서 1억6천만원 이것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자동차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꼭 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아요?
○교통과장 남현우 이것은 금년도 세입이 증가된 요인은 금년 8월 22일부터 과태료가 인상됐습니다. 주로 예를 들면 이륜자동차는 현재 3천원에서 6천원으로 인상됐고 또 비사업용 자동차는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됐고 사업용 자동차는 책임보험 공제조합에서 3만원 또 10일 초과한 경우는 매 1초마다 600원에서 1,200원으로 50%씩 인상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세원이 증가됐습니다.
○위원 김광식 금년도에 책임보험 위반 건수는 몇 건 되나요? 한달에 금년도 몇 건 정도 됐어요?
○교통과장 남현우 2만1천건 정도 됩니다.
○위원 김광식 책임보험료 과태료가 금년뿐만 아니라 작년 쭉 체납된 사람도 많이 있겠죠.
○교통과장 남현우 소액이다 보니까 5천원에서부터 최고 100만원인데 5천원짜리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10만원 미만만 과년도것 관리하고 10만원 이상은 세무과 세외수입팀으로
○위원 김광식 10만원 이상은 여기서 하고 10만원 미만은 세무과로 가고 조치내용은 어떻게 합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1차 2차의 독촉장을 보냅니다. 그다음 압류까지 들어갑니다. 압류까지 절차를 밟으려면 한번 통보 오는 게 보통 800건씩 넘어오는데 한 달에 3번 정도 넘어옵니다. 그게 800건을 한번에 완결하려면 완료까지 하려면 3개월이 소요됩니다.
○위원 김광식 상당히 어려움이 많군요.
○교통과장 남현우 그동안 차를 팔아버리는 사람도 있고 방치차도 있고 어려움 많습니다.
○위원 김광식 금년도에 단속 건수와 조치 내역서를 자료 첨부합니다. 책임보험에 대해서, 다음 뒷장 758페이지 자동차 관리법 과태료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교통과장 남현우 금년도에 9월 1일부터 자동차 등록업무가 검사 지연이라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위원 김광식 현재 자동차 등록 업무를 보는데 민원사항이 전에 보니까 은행이 이쪽으로 왔습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그것 때문에 실무선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자동차 등록 업무가 이전부터 한미은행 유치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한미은행이 씨티은행하고 합병하기 때문에 종전에 한미은행은 상당히 자기들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서 그런지 소극적이었습니다. 제가 와서 등록 업무가 이관되고 나서 현재까지도 공문도 보내고 거기 지점장도 만나고 이런 많은 애를 썼습니다만 어려움 많습니다. 겨우 지난 주에 얘기돼서 지금 우리 직원 별도로 없고 정원이 늘어나는게 아니라 현재 종합민원실에 있는 직원 한 사람 별도로 뽑아 배치시킵니다. 아직까지 근무 않고 사무실만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임시 가건물 만들어놨습니다. 랜시스템 만들고 하면 다음 주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 부분이 애로사항이 많고 민원실하고 거리가 멀고 업무가 복잡하겠더라고요. 네 버스전용차선 범칙금 위반 있는데 여기도 8천만원 수입되고 하는데 이것 어떻습니까? 많이 개선됐지 않아요?
○교통과장 남현우 시민들이 참여도가 높기 때문에 중간중간 CCTV도 설치됐기 때문에 인식이 다 됐습니다.
○위원 김광식 764페이지 버스승강장 신설 및 보수 700만원 곱하기 5개소인데 시비에요? 구비에요?
○교통과장 남현우 이것은 구비입니다. 참고삼아 금년도에 버스승강장 구에서 8개소를 만들고 지난 번에 제116회 임시회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시 주관으로 41개소를 새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로 설치대상 후보지는 위원님들이 건의하시는 지역이라든지 구청장 민생현장 방문이라든지 각 동에서 건의하는 지역에 추천해서 후보지를 선정해서 시에 제출해서 금년 12월중에 공사 착공해서 내년도 2월까지 공사 완공하는 것으로 남구가 숫자상 제일 많이 건설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전액 시비라는 얘기에요?
○교통과장 남현우 아니 이것은 구비입니다. 내년도 하는 것은 구비입니다.
○위원 김광식 잘 알았습니다.
○교통과장 남현우 예산서에 표기는 안했습니다만 혹시 또 위원님들이라든지 주민들이 필요하다 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별도로 할수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810쪽 이면도로정비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1억8천만원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교통과장 남현우 전액 시비입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면 아까 전액 시비인데 실질적으로 시범 실시하는 어디 위치에요?
○교통과장 남현우 박성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일부 포함만 되고 있습니다만 이면도로 정비하고 거주자우선사업만 하는게 아니라 이면도로 정비사업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추진 현재 주안2동 도화1동 내년에 사업하고자 하는 주안4동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12억이기 때문에 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811쪽 주민제안에 의한 공영주차장 설치 이게 전액 시비죠?
○교통과장 남현우 예
○위원 김광식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선정됩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금년 7월 1일부터 각 동에 공문 시달해서 시청에서 소위 금년 7월달에 시에서 공문이 시달됐었는데 언론상 보도된 내용은 쌈지주차장 이렇게 보도되었습니다. 주민의 제안을 받아 신청 받아 주민이 우리집을 자기 땅이라든지 남의 땅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고 싶다 제안한 신청을 낸 사람들에 한해서 선정해서 그 중에서 필지가 한 필지일 경우 동의가 가능한데 여러 필지가 겹쳐지는 경우 전체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일부 반대하는 경우를 제외한 주민들이 동의하는 경우를 32군데가 신청됐었는데 그중에서 주민들이 동의한 14군데를 시에서 보조예산입니다.
○위원 김광식 32군데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원하는 지역이 많이 있을텐데요.
○교통과장 남현우 아까 말씀드렸듯 필지가 5필지일 경우 한 사람은 동의하는데 한 사람은 동의 안하는 경우는 제외했고 예산 자체가 시 재정 규모에 따라 너무 과다할 경우는 제외시켰고 그렇습니다. 선정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선정했습니다.
○위원 김광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구에서 주차장 문제가 복잡하니까 주차장을 시에서 보조해주고 하니까 당연히 많이 만들려고 하는
○교통과장 남현우 제일 많이 선정됐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래서 일부 방금 말씀하셨지만 몇 필지 반대하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3분의 2 이상 주민들이 원하는 확정적으로 시에서 반영해 주어야 한다.
○교통과장 남현우 그래서 내년부터는 토지 매입이라든지 이럴 경우는 도시계획의 도로개설을 할 경우는 강제수용이 있고 협의수용 두 가지가 있는데 주차장 건설부지는 그동안 협의해서 취득했습니다. 양 당사자들에게 감정가격에 의해 협의해 취득했는데 앞으로는 도시계획상 주차장 부지로 확정 결정되면 협의가 안되면 강제수용이라도 해서라도 일부 주민들이 반대가 있더라도 강제수용하는 형식으로 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구가 예산도 적은 부분인데 시에서 주차장문제를 얘기 하고 했을 때는 방금 얘기했지만 약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강력히 추진해서 주차장이 가장 문제인데 강력히 추진해서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세요.
○교통과장 남현우 시에 내년도에 재정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가능하다면 국ㆍ시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이 외에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김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810페이지 주정차단속 CCTV 시스템 구축 16대 설명해 주세요. CCTV를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거에요?
○교통과장 남현우 이것은 연초에 업무보고를 했고 115회 임시회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24개소 4억2,500만원 시비 50%, 구비 50% 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24대 금년도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위원 이은동 16군데 설치해 놓고 CCTV로 봐서 차가 많으면 출동하겠다는 거에요?
○교통과장 남현우 아닙니다. 이건 고정식입니다.
○위원 이은동 그것을 근거로 해서 주정차단속
○교통과장 남현우 사무실에 종합상황실이 있습니다. 모니터를 보고
○위원 이은동 네 됐습니다. 815페이지 시설비중에서 전주식 지주식 아래면에 있는 내용이 뭐에요? 815페이지 뭐가 전주식 지주식이에요?
○교통과장 남현우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역에 대한 세부적 내용입니다. 안내표시판 설치하는데 지주를 세워야 됩니다. 여기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역입니다 표지판입니다.
○위원 이은동 813페이지 PDA 구입비 370만원짜리 있죠. PDA는 뭐하는데 쓸 거에요?
○교통과장 남현우 불법주정차단속 요원들이 소지하고 다니는 전자기기입니다. 옛날에 수작업으로 입력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입력시키는 겁니다.
○위원 이은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성준 위원님
○위원 유성준 764페이지 자동차관리법 및 책임보험 송달료 자동차 검사 명령서하고 책임보험료 송달하는 것 같이 병행해 실시하면 안됩니까? 뒤에 보면 검사명령서우편요금 등 배달증명 있는데 책임보험 송달료도 우편으로 하는 거죠?
○교통과장 남현우 네
○위원 유성준 그러면 자동차 검사를 만기가 되면 검사 통보할 때 검사를 받게 되면 책임보험료 의무적으로 들잖아요. 이중으로
○교통과장 남현우 그런데 책임보험료 누구나 들면 이런게 필요없는데 책임보험료 안든 사람이 한달에 2만8천건이 옵니다 통보가
○위원 유성준 홍보물 자체를 검사를 몇 월 며칠까지 받아라 지금 보면 경고 비슷하게 의무적으로 책임보험 들어야 된다는 그렇지 않으면 이중으로 예산 낭비할 필요 없이 묶어 하면 안되느냐
○교통과장 남현우 자동차관리법 말씀하시는지
○위원 유성준 자동차관리법 및 책임보험 송달료 책임보험은 책임보험 들라는 홍보 차원에서 보내는 것 아니겠어요? 769쪽 보면
○교통과장 남현우 이건 과태료입니다. 과태료고지서 내라고
○위원 유성준 책임보험 들라는 네 알겠습니다. 용어 자체가... 한가지만 더 808쪽 보면 주정차단속 여비에서 공익요원들이 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남현우 아니 우리 직원들입니다.
○위원 유성준 그런데 보면 12명씩 주간에. 주로 단속지역은 어느 지역을 단속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관내 전지역입니다. 금지 구역 선정되는
○위원 유성준 공익요원들이 단속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보조요원으로
○위원 유성준 공익요원한테 실비보상금이 안나가요?
○교통과장 남현우 한 조에 공익요원 한 명씩 따라다닙니다. 별도로 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여기는 직원들이 나가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유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계획하였던 계수조정은 차후 의사일정 변경 확정후 실시키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확정이 아니라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심사 후라고 해야죠. 그렇게 합의했으니까
○위원장 장승덕 의사일정이 새로 짜지면 그것까지 포함되는 거니까요
○위원 이은동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의사일정 확정 후라고 하셨는데 제 의견이나 동일하다 하셨는데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가 포함된다는 말씀이죠. 네 됐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상으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장 승 덕 박 성 화 조 봉 휘 최 완 식 이 은 동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주 일 정 해 민
○출석전문위원 정 명 원
○출석공무원수 11인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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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과 장 장 규 환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유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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