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7일(토) 오전 09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3년도예산안
3. 제98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심사된 안건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2. 2003년도예산안(남구청장제출)3. 제98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09시 20분 개의)
○위원장 배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09시 20분)
○위원장 배관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2002년 12월 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2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석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한재석입니다. 제3회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1항에 예산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인 14억9,673만4천원 대비 2,797만9천원이 감액되어 1.9%가 감소된 14억6,875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부족분 91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경상적경비의 국내여비 809만6천원, 사회단체보조금 1,185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에서는 의회청사 방수공사 집행잔액 6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고 의정활동비 경상예산에서 의원국내여비 800만원, 회의수당 및 의정활동비 31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3회추경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인건비 부족분 계상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적정한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배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25쪽부터 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선자 위원님, 새로 나눠드린 의회사무국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제가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까요? 그게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자는 접어두시고 새로 나눠드린 의회사무국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 보시면 인건비중 산출기초란에 보시면 기본급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봉급부족분 180만원을 추가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지난 7월 5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먼저 운전기사 2명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새로 온 직원들이 직급이나 호봉이 훨씬 높은 직원 2명이 들어오다 보니까 봉급액수가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다음 수당부분에 보시면 정액수당부족분을 410만원 계상한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봉급조정수당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급의 25%를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봉급보조정수당이라는 것은 일반기업체나 사회물가변동에 의해서 상승되는 부분을 추가로 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약 620만원 추가됐고 아울러 당초 직급보조비중 4급에 지급되는 210만원 예산이 섰었는데 제가 아직 4급이 되지 못해 그것을 받지 못해서 그 금액은 반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상쇄해서 410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시간외수당근무 부족분은 저희가 현재 11월까지 집행액이 2,500여만원인데 현재 예산이 2531만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12월중에 정례회를 치르다 보면 직원들의 시간외근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32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중 일반업무추진여비는 사무국직원들이 관내 출장을 다닐 때 지급받는 여비입니다만 현재까지 집행액으로 봐서 12월말까지 여유분이 남기 때문에 57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고 전국시군구의장회참석여비가 239만6천원이 예산에 서있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 경우 의장회에 의장이 참석을 하시다보면 수행직원, 운전기사, 의정팀장 등이 현지에 같이 출장할 때 필요한 여비로 세웠던건데 금년에는 서울 출장 2회밖에 간 일이 없기 때문에 이 금액을 전액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임의보조금 1185만3천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전직 의원님들의 친목단체로 의정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금년도에 사업비로 임의보조금으로 2천만원을 요구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정기총회라든가 전ㆍ현직 간담회, 사업장 방문 등 여비로 해서 약 420여만원 여비를 보조금을 지출했고 연말을 기해서 약 3, 4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추가로 요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전부 삭감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2천만원의 예산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천만원을 줄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의회청사 옥상 및 창호방수공사는 지난번 추경에 계상을 해서 공사를 했고 공사집행 잔액입니다. 6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7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부분에서 12월까지 집행예상액을 뺀 나머지 4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회의수당에서도 의원님들 일비로 7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중에서 273만원을 금번 회의수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중 의원님 출장여비입니다. 당초 360만원의 여비가 섰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의원님들의 여비로 지급된 부분이 동행정감사시 출장하신 부분하고 하반기 세미나 등 그렇게해서 나머지 금액 200만원을 삭감하게 되겠고 의원님 비교시찰 여비로 지난번에 상반기에 비교시찰을 하고 하반기 비교시찰을 안하셨기 때문에 하반기 미실시분 6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의 3차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배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광현 일반업무추진여비 이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쓰는 겁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집행부는 구청장부터 과실과장까지 업무추진비가 많이 올라있더라고요. 근데 의회사무국장 이하 직원들 업무추진비는 왜.
○의회사무국장 임선자 위원님,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금년 2002년도3차추경예산이고 업무추진여비라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업무추진비하고 다른 성격입니다. 직원들이 관내 출장 나갈 때 쓰는 여비입니다.
○위원 조봉휘 예산이라든가 결산을 다루다보면 집행부에만 질타를 하는데 앞으로 의회사무국 운영 관계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다 책정했다는 결과가 나요. 그렇죠? 시설비같은 것도 전에 이야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너무 많지 않나 적절한 예산으로 적절하게 쓰자하는 안이 사무국장 고집대로만 나가다보니까 과다책정한 것이 한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집행부나 예산부서에서 보면 의원들이 너무 사무국에만 옹호하고 두둔하는 입장이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래서는 안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선자 참고하겠습니다만 지금 시설비의 경우에는 공사계약이라는 것이 이뤄지기 이전에는 공사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책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로서는 아무래도 최저가로 계약을 하는 것이 예산을 적은 예산으로 고효율의 그것을 올리기 위한 예산책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 집행잔액은 당연히 많이 남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위원 조봉휘 그렇다면 사전에 견적을 대강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선자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국외의원여비...
○의회사무국장 임선자 해외여비는 잔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삭감을 하지 않고 잔액은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2,300만원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난번 말씀이 연말안에도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삭감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있지 않은 사항들은 연말까지 어떤 변동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하지 않고 남겨두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다시 구 의원들이 새로 선출되고 하니까 비교시찰이나 여러 가지 예산 잡아놓고 쓰지 못한 부분이 많은데 내년도부터는 예산 잡으면 쓸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임선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관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4분 회의중지)
(관계공무원 퇴실)
(계수조정 작업)
(관계공무원 입실)
(09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예산안(남구청장제출)
(09시 40분)
○위원장 배관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지난 11월 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3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석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1항부터 4항까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항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당초 세출예산액 편성 내역을 보면 총예산액 14억4,510만9천원으로 남구 총예산 1,267억4,900만원의 1.2%를 차지하며 2002년도 당초예산액 13억8,400만7천원보다 6,110만2천원이 증가하여 4.4%가 증가되었으며 2002년도2회추경예산 14억9,673만4천원보다는 5,162만5천원이 감액되어 3.4%가 감소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비분야에 있어서는 2003년도 예산액 9억2,663만9천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 8억5,420만7천원보다 7,243만2천원이 증액되어 8.5%가 증가되었고 2002년도2회추경예산액 9억7733만4천원보다 5,069만5천원이 감액되어 5.2%가 감소되었습니다. 의정활동분야에 있어서는 2003년도 예산액 5억1847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 5억2980만원보다 1133만원이 감액되어 2.2%가 감소되었으며 2002년도 2회추경 예산액 5억1,940만원보다는 93만원이 감액되어 0.2%의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 경상예산액은 8억8,246만9천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 8억3,950만7천원보다 4,296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2002년도2회추경예산액 8억7110만4천원보다 1,136만5천원이 증액되어 1.3%가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증가는 인건비의 인상과 호봉 승급분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도서구입비, 소송수행료, 고문변호사수당, 의전용피복비 등 신설항목이 추가 계상되어 증가 요인이 되었습니다.
의회운영 사업예산은 4,417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 1,470만원보다 2,974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200.5%의 증가를 보인 반면 2002년도 2회추경예산액 1억623만원보다 6,200만6천원이 감액되어 58.4%가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의 증감은 시설비와 물품구입비 등이 변동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의회비 분야는 2003년도 예산액 5억1,347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 5억2,480만원보다 1억133만원이 감액되어 2.2%가 감소되었고 2회추경 예산액 5억1440만원보다는 93만원이 감액되어 0.2%가 감소되었습니다.
의정활동비 주요 감액요인은 지방의회의원 감소에 따른 의정활동, 회의수당, 국내여비, 의정운영공통운영비 등이며 국외여비중 자매결연추진여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30% 범위내에서 추가편성이 가능한 경우를 적용하여 증액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분야별 내용을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02년보다 2003년도 예산의 감소는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 결과를 참고하여 편성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배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25쪽부터 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봉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일괄적인 증감요인을 보고해서 기 짐작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예산이 어쩔 수 없어서 늘린 부분이 특별히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선자 늘어난 부분은 경상적경비중에서 공무원들의 인건비 부분이.
○위원 조봉휘 경상적경비를 제외하고요.
○의회사무국장 임선자 내년도에 특별히 시설비쪽으로 예산을 세운 부분은 지난번에 방송장비에 대한 것을 추경에 올렸다가 전체적으로 상임위원회실까지 디지털화하는 부분이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은 3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4쪽을 보시면 시설비 부분 2,960만원 계상한 부분입니다. 여기보면 의장실 환경정비 부분에 260만원과 방송시스템 교체 2,700만원으로 계상한건데 의장실 환경정비 부분은 지난번 이은동 의장께서 구상을 했던 부분인데 비서실 부분이 현재 안에 들어가시면 주방이 바로 보입니다. 옆에 접견실 부분이 있는데 주방이 너무 가운데 들어와있다 보니까 그 내부를 조정을 해서 주방을 안보이는 쪽으로 하고 가운데 부분을 오히려 민원인이나 출입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넓히고 비서실 요원들이 현재 수행하는 직원이라든가 운전기사까지 그쪽에서 같이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구상을 했던 부분의 예산액이고 방송시스템 교체는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각 위원회실에 카메라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옛날 아날로그형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전부 디지털화 하기 때문에 카메라를 6대를 교체하고 방송실에 시스템을 안에 모니터라든가 모니터를 놓은 콘솔랙이라든가 레코더까지 전부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00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그 밑에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 1,300여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현재 의장실에 회의용 탁자가 낮은 탁자로 2개로 구성돼 있습니다만 그것을 원탁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 때문에 당초예산에 저희가 반영했던 사항이고 의장부속실 직원용 물품구입은 비서실을 그렇게 개편하다보면 직원들이 거기서 근무할 때 그 직원들의 책상이나 의자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의원개인사물 캐비넷 구입이라 해서 현재 1층 신문고실에 의원님들 철재캐비넷이 있는데 그것이 오래 되다보니까 고장도 나있고 일부 찌그러진 부분도 있고 해서 목재로 대체를 할 계획입니다. 컴퓨터는 오래된 부분을 3대정도 교체하는 사항이고 속기용 소형녹음기도 현재 쓰고 있는 것이 오래되고 낡아 1대를 새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 외에는 일반적으로 법정 경비로 저희가 세워야 될 부분들 예산을 반영한 것이 되겠고요.
○위원 박주일 감액한 조치는.
○의회사무국장 임선자 금년보다 적게 편성한 부분이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조봉휘 일목요연하게 국장님께서 쉽게 설명해주셔서 기 납득은 갑니다만 31페이지 국내여비가 지난번에 삭감됐죠 많이. 그 부분을 참고하신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선자 국내여비중에 일반업무추진여비는 직원들이.
○위원 조봉휘 많이 삭감됐네요.
○의회사무국장 임선자 그런데 금년에는 기준을 애초에 직원들이 한 달에 3일 정도를 출장 나가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일수는 저희가 늘렸습니다. 4일 정도.
○위원 조봉휘 작년에는 금년예산보다 적지만 삭감을 시켰어요. 3회추경에서.
○의회사무국장 임선자 비교시찰여비는 의원님들 비교시찰 가실 때 저희 직원들이 함께 수행하는 부분에서 직원들이 갈 수 있는 여비를 별도로 계상한 겁니다. 참고로 비교시찰이 보통 금년에 1박2일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보통 의원님들 가시면 2박3일 내지 계획에 의해서 3박4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수를 약간 늘려 저희가 계상한 부분입니다.
○위원 조봉휘 또 한가지 3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2002년도에 2천만원 세웠는데 150%를 삭감해서 반영을 시켰는데 거기에 대한 무리가 없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선자 금년에 2천만원을 세워놓다 보니까 참고로 금년 의정회에서 보조금 받은 것이 현재 약 420여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연말 행사를 앞으로 1건을 남겨놓고 있는데 약 3, 400만원 정도 소요 요청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1천만원에 많이 못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정회쪽에도 저희가 타진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 박광현 25페이지 보면 의회직원들 호봉수가 전년도에 4급이 25호봉으로 돼 있고 5급이 24호봉에서 28호봉으로 돼 있고 이게 근무하는 호봉수.
○의회사무국장 임선자 이것은 인사이동에 의해서 변동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표준호봉으로 책정합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국장님은 몇 호봉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임선자 저같은 경우는 4급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혹시 4급으로 승진이 되거나 4급인 사람이 올 때를 대비해 4급 예산을 세워놓는 거고, 봉급에 대한 예산은.
○위원 박광현 전년도에는 28호봉으로.
○의회사무국장 임선자 전년도에는 먼저 홍국장님이 호봉이 높으신 분이 계셨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됐는데 현재는 제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호봉을 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조정한 겁니다.
○위원 박광현 29쪽에 보면 임시회 기준표에 보면 전년도에는 3백만원 했죠? 이번에는 깎였네요.
○의회사무국장 임선자 회의록제작을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해서 제작하다 보니까 전에는 다른 타자치단체 지방의회까지 회의록을 송부하고 했는데 이제는 인터넷이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회의록을 많이 제작하는 것이 낭비적인 요인이 돼서 부수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제가 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냐면 내년도 예산안을 집행부 예산안을 보면 증감이 됐는데 의회는 모든게 삭감이 돼있어요. 의회가 활발하게 일을 하고 활동을 할 수 있게 더 예산을 세워놔야 되는데 삭감이 된 상태가 돼서 집행부하고 직원들이 그들하고 비교될 것 아니겠습니까? 31쪽 보면 의정도우미 행사용품도 50%가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선자 박위원님께서 저희 사무국이나 의회 입장을 많이 생각해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 예싼이라는 것이 아까 조봉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전년도에 집행한 그 기준을 봐서 거기서 가감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많이만 세운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지금 의회의 회의록 제작비같은 경우 2002년도 예산이 3610만원이었거든요. 실제로 금년에 현재까지 집행이 약 1,500만원정도입니다.
그렇다면 12월 정례회의를 끝마친다 하더라도 그 예산을 훨씬 못미쳐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적정하게 줄인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의회의 위상이나 집행부하고 견줘 할 일은 아니고 저희가 필요한 만큼만 예산을 세워 쓸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도우미행사도 보면 거기에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를 쓸수가 있고 기타 일반운영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위원 박광현 한가지 더 말씀드릴께요. 제가 6개월동안 의회에 들어와 보면 의회의 사무국 물품을 보면 굉장히 낙후돼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임선자 주로 어떤 믈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박광현 집행부에는 계속 추경부터 다뤄보면 카메라 하나를 사도 디지털로 산다 복사기도 칼라복사기 모든 면이 그들은 자기 일을 편하게 일을 하면서 사무국 직원들도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시설문제도 그렇습니다. 본청에 들어가보면 회의실이고 보면 어느 개인사업가의 사무실처럼 화려하게 꾸며놨는데 의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아주 추해요. 저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23명 의원들이나 사무국직원들이 굉장히 일하는데 낙후돼 있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도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그런 면을 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선자 고맙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부분중에 시설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현재 구상하고 잇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은 안했지만 1층 신문고실을 외부단체나 이런데서 방문 오셨을 때 저희가 접견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약간 시설 내부를 고쳐야 될 부분이 있고 전문위원들의 좌석이 공개된 좌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고유 업무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위원님들이나 의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생각입니다.
○간사 김광식 고문변호사라고 있는데 의회에서 고문변호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선자 현재 고문변호사가 남구에 없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4대 의회 개원되고 나서 고문변호사 한 분을 위촉했습니다. 고문변호사라는 것이 어떤 당장 앞에 어떤 일이 닥쳤을 때 하기보다는 혹시 의회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나 쟁송에 걸렸을 때를 대비하고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야 될 일들이 있을 경우 자문을 받고자 하기 위해서 흔히 고문변호사를 둡니다. 지금 집행부같은 경우는 2명의 고문변호사가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고문변호사를 두도록 하는데 소송수행료라는 것이 그런 소송에 걸렸을 때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만 혹시 대비해서 소송수행료 예산을 계상했고 고문변호사같은 경우 위촉하게 되면 우리가 전화라든가 방문해서 자문했을 때 보답의 의미로 한 달에 10만원정도 사례를 하곤 합니다. 집행부같은 경우 2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예비적 수단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한거고 현재 고문변호사가 지난 4대때 첫 번 위촉을 했었는데 그 분이 다른 일로 해서 사퇴를 했습니다. 현재 금년말까지는 위촉이 따 안돼 있고 내년에 필요하다면 다시 위촉할 계획이고 참고로 30쪽 밑에 보시면 의전용 피복비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새로 계상되는 부분인데 집행부쪽에서도 구청장 비서실 요원에 대해서 피복비를 세우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의장 수행비서하고 운전기사하고 비서실 요원에 대한 피복비를 연 2회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간사 김광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자에서 고문변호사가 없었네요.
○의회사무국장 임선자 있었는데 활용이 안된거죠. 지금까지는 예산없이 위촉만 해놨던 상태였습니다.
○간사 김광식 잘하셨네요. 급박한 일이 있을 때 대비할 수 있는 고문변호사가 의회에서 하는 역할을 잘 몰라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관기 또 다른 위원님?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주일 국장님 말씀은 전년도보다 감액하더라도 풍족하게 잘 돼 있다 했는데 더 삭감할 부분은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선자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회의록 제작비같은 경우 600여만원 정도를 금년보다 적게 책정했고 임시회 정기회 관련 보고서 유인이라 해서 29페이지 보시면 190만원인데 금년같은 경우 285만원이었습니다. 거기서도 줄였고요.
○위원 박주일 35쪽에 보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억1천만원 있는데 올해 얼마 남았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선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현재까지 820여만원 11월까지 집행된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집행액이 금년에 많이 적다 하더라도 이것은 위원님 수에 따라서 480만원 정액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기준경비로 나와있기 때문에 더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쓰셔야 될 부분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위원 조봉휘 어떤 때 쓰는 거에요?
○의회사무국장 임선자 위원님들 회의하시고 식사하신다거나 그런 비용으로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넉넉하다 해서 무조건 다 쓰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위원 박주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침이 그러면 공통업무추진비지만 의원활동을 할수 있는 부분을 여러 가지 구상해서 이 부분을 의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꼭 식사부분만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선자 이번 세미나때도 여기에서 집행을 했고요.
○위원 박주일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추진비를 쓸수 있도록 구상을 하셔야 됩니다. 많이 남으면 삭감하려고 했는데 지침 때문에 삭감 못한다고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내년도에 구상을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임선자 참고로 12월같은 경우는 정례회가 계속 되니까 금년에는 지출이 많아지고.
○위원장 배관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관계공무원 퇴실)
(계수조정 작업)
(관계공무원 입실)
(10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03년도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2003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것을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 제98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10시 10분)
○위원장 배관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98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98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지난 12월 3일 개최한 제9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만 지난 12월 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과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제출되었기에 금번 제98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할 것인지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98회 정례회 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주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배관기 의사팀장님, 본회의가 일정이 잡히고 난 후에는 다시 수정안이 올라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의사운영팀장「네 알았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말씀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9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셔 주신대로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배 관 기 김 광 식 조 봉 휘 정 봉 학 유 성 준 박 주 일 박 광 현
○출석전문위원 한 재 석
○출석공무원수 1인 의회사무국장 임 선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