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7월 17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기획행정위원회)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체육진흥과․일자리정책과․경제지원과․시설관리공단)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체육진흥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의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7월 8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보건체육과에서 체육진흥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그러면 체육진흥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육행정팀 김인수 팀장입니다.
생활체육팀 김승환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현안사업과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쪽 일반현황으로 직원 정원은 금번 정원 조례 변경에 의거 9명에서 10명으로 1명 증가되었으며 현원은 현재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9월 신규인력이 충원되면 인력이 증원되어 업무에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타 사격선수단 현황과 체육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으로 97쪽, 사격선수단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격선수단은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수들의 체력, 정신력 강화 훈련 등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각종 출전대회 상위권 성적 진입과 2020년 도쿄올림픽 출전자격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추홀구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2월 나주에서 개최된 전남도지사배 사격대회부터 6월 창원, 한화회장배까지 6회의 대회를 참석하여 단체전의 경우 공기소총은 5회 입상, 권총은 2회 입상 실적을 보였고 개인전도 1위, 3회의 입상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98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현재 주안동 소재 현대아파트에서 선수 숙소를 두고 생활하고 있으나 인천시 체육회 소유 건물로 퇴거 요청이 있어 금년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숙소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00회 전국체전 등 7개 전국대회 출전 및 2020년 도쿄올림픽 선발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억 1,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9쪽, 생활체육시설 효율적 운영 및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각종 생활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지속적 관리를 통해 시설의 이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미추홀체육관 등 46개소에 대하여 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확충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추진실적은 문학족구장 조명 설치, 제운경로당 등 2개 장소에 옥외운동기구 5종 설치, 미추홀체육관 보치아 경기장 설치, 고속도로 고가하부 체육시설 화재영향평가, 미추홀체육관 배드민턴 조명 정비공사, 학익배수지 테니스장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연경산 배드민턴장 시설 개선 공사, 승학체육공원 풋살장 보수공사, 학익체육관 게이트볼장 보수공사 등 12종의 시설공사를 통해 구민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2억 2,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101쪽, 체육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생활체육을 통한 주민건강 및 삶의 질 도모입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구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여가문화를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생활체육교실 운영 19개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42개소, 노인건강교실 5개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 추진실적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수봉공원 정상에서 추진하는 국학기공 등 7개 분야 19개 장소에서 2만 1,023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등 42개소에서 3만 4,84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건강교실 운영으로 석암경로당 등 5개 경로당에서 590명의 어르신들이 웃음실현 등 기체조를 통해 건강증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속적인 생활체육교실 활성화에 노력할 것이며 7월부터 추진되는 학교대강당 개방사업을 통해 체육시설의 추가 확보로 건강한 지역공동체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8,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장기(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개최 및 전국대회 출전지원을 통해 생활체육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기여하며 생활체육의 발전을 통해 건강한 미추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야구대회 등 26개 종목별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댄스스포츠 등 16개 종목의 전국대회 출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태권도 등 3개 시범단 운영을 통해 미추홀구의 체육 저변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3월 구청장기 야구 소프트대회 등 8개 종목 대회를 추진하겠으며 댄스스포츠 등 5개 종목이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나타냈고 아울러 구민의 날 행사 등 각종 대회 등, 축제 등에 태권도, 실버태권도, 합기도 등 미추홀구를 대표하는 시범단 활동을 통해 미추홀구의 발전하는 생활체육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특수시책으로 미추홀기 전국사격대회 개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인기 종목이라 할 수 있는 사격의 대중화와 저변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고 대외적으로 미추홀구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기여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20회 전국사격대회가 추진되었습니다.
전국사격대회는 우리 미추홀구청이 주관이 되어서 3월 21일부터 3월 24일까지 옥련동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사격장에서 2개 종목 16개 부로 개최되었으며 추진실적으로 전국 중·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95개팀, 646명이 참여하여 대회가 추진되었고 대회신기록 등 많은 기록이 나와 선수들의 기량 향상 및 미추홀구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금번 대회에서 우리 구청의 출전실적은 공기소총 개인전 1위, 단체전 1위, 공기권총 단체전 3위의 좋은 성적을 보인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에 보시면 옥외운동기구 2개소 5종 설치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옥외라고 하니까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보니까 경로당에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데에다가 운동기구를 할 수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보시면 지금 미추홀체육관 배드민턴장 조명 정비하셨거든요.
어디 어디 하셨나요?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일반도로화 되면서 그 사업에 대한 추진을 저희에게 말씀을 해 줬고요.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면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가서 보시면 알지만 이렇게 보여놓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해 놓고 이렇게 내려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은 또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확인을 하고 있어서 지금 우회도로 그쪽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확인 안 될 때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신경 써서 해 주시고 바닥도 잘 좀 마무리해서 해 주셨으면.
예산 세우셔서 해 주십시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소관부서가 돼서 저희가 좀 생소한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사격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부분도 많고요.
질의에 잘 이해할 수 있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격권을 갖고 나면 이제 도쿄올림픽을 나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시합을 또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지금 권총 고다은 선수가 그 자격을 취득한 사항입니다.
여기 지금 이름은 안 쓰여 있지만 정은혜 선수라고 일단 자격을 갖고 있고요.
이 선수도 역시 도쿄올림픽 나가기 위해서는 또 한번 시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국사격대회 출전을 6회 했다고 했는데 신문지상에는 참가를 11개 대회 참가로 했다고 해서 그것과 이것과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동절기가 되면 공사에 대한 부분이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적으로는 내년 6월까지로 미루어놓았는데요.
그 이전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전면 보수를 하면 개선공사가 필요한 건가요?
거기에서 국비 2억을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국비 2억을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을 해서 따왔고요.
지금 지방비가 좀 부족해서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추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지금 교부금과 다 확보를 해서 공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전면을 공사를 한다고 하면 개성공사가 필요하지는 않지 않나요?
거기가 사실은 백운펌프장에 유수지 쪽에 물을 가두어두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은 괜찮습니다만 장마철에 물이 유수지에 물이 넘칠 때는 그 물을 좀 빼서 그쪽으로 옮겨놓는 그런 저수조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많이 모여서 그 쓰레기들 치우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수공사라고, 환경개선공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따로 치우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추가로 쓰레기를 치워간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그전부터 2017년, 2018년도에도 이런 소요예산이 1,000만원이었었는지.
이렇게 소요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쓰레기 치우는 비용으로.
위원님이 그 사항은 혹시 다시 한번 확인이 되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추홀기 사격대회 출전하는 선수와.
13개 대회 중.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선수들이 참가해서 기량을 겨루고 있는 거고요.
제가 조금 이 사격프로그램을 잘 몰라서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좀 여쭤봤고요.
미추홀기 전국사격대회 개최를 해서 그동안 추진실적에 보니까 중·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사격선수단 이 팀의 추진실적을 조금 몇 개 팀이 몇 명이고 이런 부분도 조금 기록이 되면 저희가 참고는 될 것 같아요.
몇 개 팀이고 몇 명인지 이런 부분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가 사기진작을 위하고 구민의 사기양양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또 유럽 같은 데에서 축구로 전쟁까지 하는 것도 이렇게 본 위원이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우리가 지금 사격이 주...
98쪽이요. 평소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것에 비해 조금 진전된 운영비로 잡았는지.
평소 그냥 통상적으로 해 온 데로 운영을 잡았는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이분들의 예산은 거의 기본적인 부분이 급여와 훈련 나가는 그런 비용들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호봉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연봉제로 운영하는 데도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 사격선수단 같은 경우에 지금 호봉제로 운영하면서 선수들에 대한 기량을 쌓고 있는데 조금 더 기량이 된다면 연봉제로 운영했을 때 조금 더 좋은 선수들을 영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연봉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있는 게 선수들에 대한 기량적인 부분이 올라갔을 때 약간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들은, 연봉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스포츠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말썽이 많은 곳이에요.
특히 승부 세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말썽도 많고 또 시기도 많고 투소도 많고 이런 부작용이 많은 곳이기도 해요.
승패가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그런 거고 또 생활체육 같은 경우도 서로 단체, 자기 명예라든가 또 자기 단체 영향이라든가 이런 압박감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파장도 많고. 이것을 잘 조절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공정하게 바른 마음으로 추상 같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말썽... 얽매여서 우리 구가 휘말릴 수도 있는 것이 스포츠예요.
왜? 너무 그 수가 많고 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의 입김이 세기 때문에.
그 점을 잘 파악하셔서 정말 공과를 분명히 가려주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항간에 들리는 소리가 있어서 그런 잡음의 소리를 확실하게 차단해야 해요.
또 서운함과 억울함이 없이.
그러나 잘하지 않으면 이 작은 스포츠에 영향이, 왜 그러느냐 하면 정치적으로도 이게 영향이 갈 수가 있어요.
스포츠나 생활체육은 그 자체로써 이렇게 향해 나가야지 결과적으로 크게 의지하게 되면 서로가 우리 주민들에게, 사이에 엄청난 파장을 예고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를 잘 이렇게 파악하셔서, 젊은 우리 체육진흥과장님을 맡았으니까 좀 남다르게 냉정하다고 할 정도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손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격선수단 운영비 관련돼서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제 포괄적으로 이걸 집행하는 형태가 아니라 조금 뭔가 상호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다면 그것 좀 관심 가져서 뭔가 좀 더 사기진작이라든지 선수단 운영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사격선수단 숙소 구입비 해 가지고 4억 9,000 지금 잡으셨는데 이게 구입을 하는 지금 방법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원활하게 지금.
전국에서 거주하다 보니까 지금 5명에 대한 부분들을 숙소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그동안 주안현대아파트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현대아파트가 저희 시설이 아니라 인천시 체육회아파트였었습니다.
소유권을 보다 보니까 이게 퇴거... 저희가 2007년 정도 사용을 했고요.
퇴거 요구가 지금 들어와서 아파트를 새로 구입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 풍림아이원아파트를 당초에 검토해서 준비했다가 지금 아파트 매매, 매몰이 없어서 지금 관교동에 있는 한신휴아파트 44평짜리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서 지금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태권도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7개 분야 해서 건강체조 국학기공, 에어로빅, 요가, 줌바, 탁구, 택견 등 주민들에게 장소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시간적인 부분과 운동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길라잡이를 잡아서 주민들에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책자를 만든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연일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일자리정책과는 내일이 있어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 실현을 비전으로 민선7기 일자리목표 4만 4,253명을 창출하고자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조직개편에 사회적경제업무의 일원화와 공공일자리를 통합하고자 공공일자리팀을 폐지하고 마을기업 업무는 사회적경제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공공 일자리 업무는 일자리지원팀으로 통합, 기존 기업지원팀 등 3개팀으로 조정하는 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원과 관심을 바탕으로 지역일자리창출과 더불어 기업발전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경제지원 육성을 통해 같이 잘 사는 미추홀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과 팀장님들은 변동사항이 없어 소개하지 않고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113쪽부터 115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9쪽부터 131쪽까지 주요현안사업은 총 10개 사업입니다.
먼저 119쪽, 내 일(my job)을 위한 일자리창출 기능 강화 사업입니다.
현재 일자리창출위원회 기능을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 발굴과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고자 금번 임시회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성과로 ’19년 목표는 1만 465명으로 5월 말 현재 9,123명을 취업 지원하여 87.2%를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취업지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권역센터 소규모 면접, 채용박람회 등 총 43회의 행사를 추진, 137명의 민간기업 취업을 지원하였으며 일자리지원센터의 내실운영을 도모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안산단과의 협의를 통해, 채용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기업이 만족하고 구민이 행복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쪽,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선정된 중식업 “면장” 양성 과정과 스마트시티 전문인력 양성과정 그리고 자체사업인 창의융합 코딩 지도자 양성과정을 지난 4월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추진성과는 중식업 면장 양성과정은 1기 사업으로 10명이 교육수료하였으며 스마트시티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25명, 창의융합 코딩지도자 양성과정도 30명이 교육 중에 있으며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중식업 면장 양성과정 2기를 추진하고 교육 완료 후 사업체와의 취업연계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 성과 분석을 통해 2020년 지속사업에 대한 검토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1,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어린이집 조리사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군구 상생특화사업에 공모해 선정된 사업으로 정원 39인 이하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30개소를 선정하여 조리사를 지원, 신중년 여성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보육교사의 겸직 해소와 보육아동 급식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의 추진성과로 어린이집 30개소를 선정, 협약 체결하였으며 조리사 지원을 완료하여 지난 6월부터 30명의 경력단절 여성 및 신중년을 채용, 어린이집에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1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지속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인천시에 건의하였으며 향후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사업 평가회를 개최하여 필요 시 시와 어린이집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보고회의 개최도 검토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4,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쪽, 저소득층의 실업대책 마련을 위한 공공일자리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에게 적성 및 근로 능력을 고려,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공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성과로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4.5개월과 지역공동체사업 4개월을 추진, 80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 참여자 61명을 선발하여 공공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공동체일자리의 경우 국비 추가 지원 계획에 따라 18명의 공동체일자리를 추가 제출한 상태로 국회 예산만 확정 시 즉시 추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추가 예산은 국비 1억 5,000만원, 시비 7,500만원으로 당초 매칭비율보다 많이 편성한 구비의 경우 500여만 원 정도를 반영하여 매칭 비율을 맞추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8억 7,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사회적기업 발굴 및 자립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자연친화적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회적기업은 인증 23개, 예비 18개로 금년 2개 기업을 발굴하여 총 41개 기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발굴을 통해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가치 공유사업의 확산을 위해 지속적 발굴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3개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공공시장 진출 및 맞춤형 입찰 컨설팅 지역특화사업과 인천광역시 공모사업인 영상 콘텐츠 제작 및 맞춤형 현장 컨설팅 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회적기업이 발전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3억 9,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사회경제연대 구축을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자원 연계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미추마켓, 합동워크숍 등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복합 판매장인 두레온 운영 단체 변경과 사회적경제 한마당 개최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회적기업이 지속발전할 수 있도록 센터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센터의 위탁기간이 2020년 2월 8일자로 만료됨으로 금년 10월 중 임시회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쪽, 지속가능하고 건실한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에게 소득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마을기업 1개소가 신규 지정되어 현재 마을기업은 7개입니다.
그동안 사회적경제한마당, 마을기업나눔장터를 통해 마을기업 제품 판매와 홍보에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고 지속발전 가능한 신규마을기업의 발굴과 육성, 마을기업의 고용 및 경영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업제품 판매,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128쪽, 소상공인 융자 및 특례보증 지원 사업입니다.
창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인천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한 대출과 이차보전을 통해 경영의 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융자 최대 범위는 3,000만원 한도로 3년 또는 4년 분할 상환이 가능하고 우리 구에서는 대출금의 이자율 중 3%에 해당하는 이자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특례보증실적은 5월 말 42건에 9억 5,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이자차액 보전금액은 4,24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특례보증 융자지원과 이자차액 지원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극복해 지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입찰정보, 산업재산권 출원, 해외마케팅 참가 지원, 1사 무역사절단 지원 등 중소기업의 판로와 기술 개발 및 신제품 개발을 유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 맞춤형 입찰정보를 통해 관내기업이 159건, 447억원의 낙찰을 받았으며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사업은 19건이 진행 중이고 기술지원단 지원사업으로 4개 기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은 10개사가 진행 중이며 1사 무역사절단 지원은 10개사가 진행 중으로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그 성과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해외시장개척단은 2월 베트남, 태국에서 10개사를 개척단으로 구성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현장 샘플계약 5건, 상담 규모는 상담 127건에 40억원 규모이며 MOU 체결 건은 88건, 25억원의 규모입니다.
다만 최종적인 성과는 참가기업의 개별적 접촉과 테크노파크 및 코트라 현지 지사의 협력을 통해 그 성과를 연말까지 지속관리하여 정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새로운 지원사업 발굴을 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1쪽,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고충, 인권 등에 대한 상담과 더불어 문화체육지원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에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5월 말 기준 1,654건의 외국인 근로자 상담이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8월 중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문화체험행사와 10월 중 체육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도 금년 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금년 10월 중 임시회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7,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에 소상공인 융자 및 특례보증 지원이라고 해서 하셨는데 지금 우리 소상공인이 경영하고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 보면 3년을 갖다가 6개월 거치 5회 균등분할로 상환을 한다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총괄적인 지난 5년간의 데이터를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그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해서 지금 6개월 동안은 사업을 하시면서 그 후에는 7개월부터는 이걸 분할해서 갚아야 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200억원 정도 융자 지원이 됐는데요.
지난해 말 결손액이 아마 부도...
사업하시다가 망하고 이러셔서 지금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서 채권 관리하는 게 한 4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2%가 조금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런데 우리 구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부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게 정부 돈은 진짜 잘 관리를 해서 누가 봐도 여건에 맞게 써야 하는데 이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 사람들이 6개월을 해서 갚는다는 것은 사업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힘들어요. 그렇죠? 6개월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보통 사항으로 보면 1년 거치 5년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6개월 거치 5회 이걸로 지금 다 갚으라는 그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창업하시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기존에 장사하시다가 고리에 대출을 받아서 쓰시던 분들도 여기를 통해서 대출을 받아서 그쪽 것을 면제하고 저리로 전환하는 사항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지난해까지는 바로 오픈할 때, 사업을 시작할 때 융자를 해 줬었는데 올해부터는 창업 6개월 이후부터, 사업자 등록 나온 이후에 6개월 지나야만 대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그게 잘 유통이 돼야 하는 건 맞잖아요.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신 추가로 아까 3,000만원까지 대출이 된다고 하셨나요?
6개월 거치 2년 6개월 동안 원금 이자 분할 납부를 할 것이냐, 1년 거치 3년 동안 납부를 할 것이냐 그것은 융자 받는 분들의...
뭐 융자는 다 이자를 지원을 해 준다고... 전액 지원해 주는 거죠?
지금 저희가 조금 이자 지원이 높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3% 지원을 해 주는데 과거 금리가 이자액이 5% 이상 될 때 저희가 3%로 정했는데 지금 남동구나 부평구 같은 경우는 2%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자율이 4%대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대출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쪽에서 보면 한번 이것도 조금 인하를 하는 게 검토의 대상이기는 한데 소상공인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뭐 위원님들의 특별한 주문이 있으시면 한번 검토는 하는데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3%를 유지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또 폐업을 하는 그런 가슴 아픈 사연도 있을 것 같고 잘 관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19쪽, 내 일(my job)을 위한 일자리창출.
여기 ’19년 목표치가 1만 465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 실적이 벌써 9,123명이라는 실적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올해 말까지 하면.
그런데 이 일자리 중에 공공형도 있고 시장형, 인력파견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로 차지하는 게 어떤 것들이.
저희가 세분화해서 공공형이든 이쪽으로 저희는 파악을...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이다 보니까.
그런데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저희에게 실적을 제출한 것은 한 5,880명, 그러니까 121%를 넘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용서비스해서 민간기업에 취업이 저희 목표가 2,100명인데 지금 현재 1,092명 정도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공형 일자리가 중심이 되고요.
저희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다 포함이 되는데 저희 과에서는 이것보다는 민간기업에 취업시키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상으로 나와 있는 수치는 어쨌든 목표치이고 저희 과에서는 민간기업에 더 많은 사람들을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하고자 합니다.
같이 포함돼 있는 거죠?
총괄을 저희 부서가 하기 때문에.
123쪽, 어린이집 조리사 지원 사업을 지난번에도 39인 이하 민간 가정 어린이집 30개소에 대해서 조리사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모두 다 지원이 된 상황인가요?
그 사유를 좀 설명드리면 시에서, 출산보육과에서 지난 4월에 아마 위원님들이 추경을 다루었으니까 아시겠지만 30만원 지원정책을 갑자기 펼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조리사를 채용하고 계셨던 분들은 그냥 그 정책에 부응해서 3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저희 쪽에는 진짜 열악한 가정어린이집 쪽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31개가 신청했는데 1개 어린이집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걸로 파악이 돼서 제척을 하고 30개소는 다 진행을 했습니다.
지속사업으로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것을 시에서 출산보육과에서 30만원 지원정책을 하다 보니 이 사업을 제척할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지난번에 부시장님과 시의원님들을 찾아가서 이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속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달라, 이게 시비가 70%고 구비가 30%이기 때문에 지속사업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 차원에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경력 단절 여성이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라도 지원이 돼서 조금이라도 출산장려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이것을 계양구가 3,000명, 남동구가 1만 2,000명, 저희가 8,900명, 부평구가 1만 3,300명, 서구 1만 2,600명, 연수구 1만 1,000명 정도.
그래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기업 수는 관내 전체 다 해서 한 900개 정도 되는데 주안산단이나 기계산단 이쪽을 하면 한 600개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주로 근로자는 우리 김재동 위원님이나 김순옥 위원님 지역구인 주안5동, 도화2·3동, 이쪽이 주로 이제 외국인근로자들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시의회 민경선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노동정책으로 시장은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 쭉 하고 외국인근로자 등 취약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동정책을 시정하여야 한다 하고 16조에 보호전담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사례를 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근로자가 과연 우리가 얼마나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상담을 받고 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한 것은 지난 5월 말까지 우리 미추홀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외국인근로자의 수는 1,650여 명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는 한 35%인 578명.
서구가 661명으로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동구가 247명으로 15%, 기타 중·동구 이쪽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인천시 근로자 전체 중에 우리 구 근로자, 외국인근로자는 한 35%밖에 상담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시의회에 방문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됐으니까 시에서 이것을 대책을 세워서 시에서 전담기관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구 전체에,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상담을 많이 하니 우리 구에 예산 지원을 해 주든지 이렇게 조금 방향 전환을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직 담당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추이를 좀...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거점시설로 이제 9개소를 운영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남동산단 내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노동상담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소라고 해서 지역에 민간단체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특별한 예시로는 성동구가 이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설립했다가 2015년에 서울특별시로 이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것도 위원님들이 시에다가 좀 말씀을 해 주셔서.
인천시 외국인근로자까지 저희가 여기에서 우리 구에서 맡아 하기에는.
시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방법을 만들어서 한번 해 보는 방향으로 방향을 한번 잡아보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장기, 크게 예산이 1억 미만이 크다라고 보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인천시 차원에서 손을 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많이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도움을 드리는데 한번 잘 추진해 보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124쪽 보니까 저소득층의 실업대책 마련을 위한 공공일자리사업 관련돼서.
신청자격 보니까 만 18세 이상 구직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선정 기준 같은 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회복지 이쪽과... 공공근로는 청년층 10명과 또 장년층과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65세 이하 장년층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산 기준액이 있고 소득 기준액이 65% 이하인 자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해서 저희가 다 검색을 해서 이것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게 효율적일까 해서 그것 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단기간에 어떤 청년실업 관련돼서.
지역공동체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저희가 공공근로든 지역공동체든 2회까지는 가능하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9개월까지는 가능하게 했는데 그다음에 제약을 두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무조건 배제. 그리고 한 번 더 할 수 있게끔.
2년 기간 중에 선정된다고 하면 3번까지는 할 수 있는데 실은 여기 일자리 찾는 젊은 분들이 그렇게 다른 쪽에서 일하려고 하는 의욕이 없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재선정되는 경우가 거의 10명 중에서 한 2명 정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고 저희가 그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 인천형 사회적기업이 있고 중앙 부처형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지정을 해 주는 게 있고요.
국토부, 고용노동부 이쪽에서 해 주는 인증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회적기업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컨설팅, 앞으로 어떤 방향에 대한 것, 이런 쪽으로 사업과 관련해서 컨설팅을 해 주고 중앙에, 고용노동부가 절대적으로 해당 부처에 가서 심사를 거친 후에 사회적기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까지, 심사위원들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업들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이제 노인인력관리센터라든지 장애인센터 이런 쪽에서 주로 사업개발을 해서 예산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까지는 그거 세부적으로.
혹시 아시면 여쭤보려고 했던 거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7월 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전보발령되신 팀장님 한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우리 구 경제지원과 생활경제팀장으로 전보발령되신 이상수 팀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1쪽,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확보와 상인 의식 변화를 유도하여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인천시에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42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석바위시장과 주안시민지하상가는 디자인, ICT 융합 등 문화관광형 사업에 각각 15억 4,000만원과 8억 6,000만원 등 총 24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연말에 사업이 종료되겠습니다.
장보기 배송서비스 사업으로 신기시장과 석바위시장에 인건비 각 4,5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토지금고시장과 용현시장의 마케팅, 시장매니저 사업 등에 7,600만원과 4,800여만 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143쪽, 공동배송센터 사업은 인천시 공모사업으로 용현시장의 인건비 2,1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4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청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145쪽, 소요예산을 보시면 공통사업을 비롯하여 석바위시장 - 소방시설 보수, 용남시장 - 도로포장 등 총 12개 사업에 19억 6,200여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6쪽, 체계적인 동물 관리 및 가축방역입니다.
본 사업은 유기동물의 적정관리와 동물 등록제 시행으로 반려동물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147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야간 및 공휴일 유기동물 포획,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동물등록제 추진, 광견병 예방접종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000만원입니다.
끝으로 148쪽, 신재생에너지 및 LED조명 확대 보급입니다.
본 사업은 미래 핵심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친환경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으로 에너지 자립도 강화 및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인 태양광 발전설비를 주안노인문화센터와 청송, 연지, 새이룸 구립 어린이집 등 4개소에 1억 5,6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에 33가구, 미니태양광지원 사업에 24가구 등 총 57가구의 5,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안1동 행정복지센터 등 7개소에 366개 노후조명을 교체 완료하였으며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 사업으로 복지시설인 꿈나무지역 아동센터 등 27개소에 1,740개, 기초생활수급자 147가구에 588개 등 총 2,640개의 조명을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총 소요예산은 5억 400여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좀 반복해서 질의하기가 좀 그런데 전통시장에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시설을 현대화하는 것은 좋은데 장바구니 돌보미 있잖아요, 시장에서.
이번에 얼마 있으면 추석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어르신들이 시장을 봤을 때 그것을 접근하기가 힘들잖습니까?
사가지고 나갈 때. 그렇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좀 됐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석바위시장이나 신기시장, 특히 용현시장, 토지금고시장 큰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시장 봐서 나갈 때 그분들 도와주던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그거 추진 안 하시는 겁니까?
일부 이제 배송서비스 체계가 안 된 시장이 있어요.
그런데도 저희가 좀 안내를 통해서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좀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라고 용현시장에 안전 저번에 피부 벗겨졌다고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확인 좀 하셨어요?
그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거 상인들이 계속해서 저에게 그거 언제까지 놔둘 거냐고 했거든요. 그거 만약에 정말 불이라도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우리가 안전시설, 안전시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그런 안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거 제가 몇 번째 질의를 하는데 명절 때만이라도 그분들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와는 상관없는 건데요.
지난 6월에 우리가 추경에 e음카드 3억 증액을 했어요.
현재 한 2주 정도 됐는데 현재 실적이 어떤가요?
이분들이 이제 충전한 금액이 한 72억 충전하셨고 충전한 금액으로 이제 카드 결제한 금액이 한 54억 이렇게 결제를 2주 동안 그렇게 하셨어요.
54억 중에서 저희 미추홀구에서 결제하신 금액이 한 41억 되거든요.
이 41억에 대해서 저희가 캐시백 2%를 지급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지난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3억을 더 세워주셔서 총 4억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추세대로 나가면 한두 달 정도면 예산이 소진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시와 저희 구, 그다음에 서구, 연수구까지 해서 캐시백을 좀 제안을 하는 방안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금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함으로써 이제 상대적으로 많은 캐시백을 받고 이것도 양극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또 우려도 갖고 계시고 이거 가지고 금을 산다든지 중고차를 산다든지 그런 문제점도 있어서 저희가 당초에 7월 1일부터 시행을 할 때는 사행성 업체나 그다음에 단란주점이라든지 유흥업소는 원천적으로 지금 막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제액이 일단 많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손을 지금 봐야 될 때가 왔다고 보고요.
결정된 바는 없지만 유력하게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것은 월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50만원까지는 기존대로 캐시백을 주고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는 캐시백을 덜 주고 그다음에 200만원 이상에는 캐시백을 아예 주지 않는 방안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요.
이번 주 안에나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빠른 시일 내에 아마 시행이 될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수구도 증액 원포인트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도 있고 시에도 대책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쨌든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이제 검토를 하시겠지만 충분히 하셔서 이게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어쨌든 양극화될 염려가 많이 있더라고요.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제도이기는 한데 없는 사람에게는 이건 카드에 아주 아무 의미가 없는 이런 카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의 세금 가지고 쓰여지는 것이 전 국민들에게 골고루 이렇게 혜택이 가야 하는데 오히려...
물론 이제 소상공인들은 좋아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한 쪽으로 치우쳐서 쓰여지는 것은 잘못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니까요.
이 부분은 어쨌든 조금 전에 몇 개 구도 하고 또 시와 협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잘 좀 협의하셔서 국민들의 원성, 특히 이제 미추홀구의 우리 국민들이 원성이 없는 이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두 달 후면 또 어떻게 될... 예산이 부족하면 또 어떻게 대책은 또 어떻게 강구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을 신중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뭐 어떤 가게나 이렇게 하는 업소에서 대표자 카드로는 긁을 수가 없지만, 그 포인트 그것을... 카드를 긁어서 포인트를 받을 수 없지만 대표자가 아닌, 예를 들어서 제가 옷가게를 하고 있는데 대표자는 엄마의 이름으로 대표자가 되어 있고 딸인 내가 가게를 운영하면서 가게에 오신 손님이 현금으로 옷을 산다든지 했을 때 내 카드로 긁는, 그렇게 해서 이득을 챙기는 분들이 꽤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종종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건 일례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악용하는 사례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굉장히 이게 반응도 좋지만 너무나도 우려되는, 저희 세금이 정말 우리 김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세금이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골고루 제대로 잘 쓰여져야 하는데 한 쪽에만 이렇게 편중돼서 이렇게 되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추가로 예산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달밖에, 앞으로 기한이 그 정도밖에 쓸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정말 계속 이어질 사업인가까지도 한번 고려해 봐야 할 것 같고 정말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입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조직인력 및 예산 내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이사장 산하에 2본부와 1실 8팀으로 조직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력현황으로는 정원 240명이고 현원은 225명으로 임원 및 일반직 87명, 현장관리직 138명, 정원 외 인력은 35명으로 인근 패키지에 따른 채용 1명, 감사실 2명, 체육센터 시간강사 15명, 주안영상미디어센터 7명, 영화공간 주안 10명이 근무 중이며 정원 대비 결원은 15명입니다.
결원 인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차관제시스템 관리 인력 9명, 공원녹지 관리 인력 2명을 채용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현황입니다.
2019년도 예산은 2018년 대비 약 37억 3,000여만 원 증액된 136억 1,000여만 원을 편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국민체육센터 관리 약 10억 6,000여만 원, 노인여가시설 2억 2,000여만 원, 도화지구 녹지대 관리, 주차관제시스템센터 관리, 최저임금 인상, 직원 승급, 직원 인력 신규채용 관련 인건비 등이 되겠으며 저희 예산 중 약 80%가 인건비, 4대 보험 등 인건비성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영상미디어센터 및 영화공간 예산은 4억 4,000만원과 5억 7,500만원으로 대형사업비가 아닌 보조금사업 명목으로 받은 예산으로 전체 예산에는 미포함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7쪽부터 11쪽까지 시설물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각종 사업에 대한 주요현안업무에 대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옥외광고물 관리 분야입니다.
지정게시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고객만족 향상도를 통한 수입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상반기 현수막 게시대는 1억 7,400여만 원, 시민게시대는 4,100여만 원의 수입을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안전성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점차적으로 자동화 전환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미 시민게시대 50여 개소는 철거하였고 공공형디자인 게시대로 20여 개소 개최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소요사업 경비예산은 2,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 분야입니다.
원활한 수급관리로 불법쓰레기 발생을 억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에 기여하고 신속 정확한 배달 판매로 판매 수익금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35억 7,000여만 원의 수입을 달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원재활용법이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일회용 봉투 사용이 금지되어 재사용 봉투 판매 증가로 판매금액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10ℓ 봉투 묶음단위를 20매에서 10매로 변경하는 등 주민편의증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요 경비성 예산은 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옥외광고물 관리 점검 분야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는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점검기간 도래 시 시행하고 있는 업무로써 상반기에는 189건, 약 470여만 원의 수입을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391건, 1,270여만 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철저한 안전점검을 시행해 나갈 것이며 안전점검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신규 점검 자료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화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경비예산은 1,56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 공영주차장 관리 분야입니다.
관내 117개소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공영주차장 환경 조성과 수입 증대 및 주차질서 확립과 신규 주차 확대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 11억 400여만 원의 수입을 달성하였고 하반기 목표 15억 4,500만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할 것이며 공영주차장 관리 소요에서는 특별회계로 인건비 포함 28억 6,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 국민체육센터 관리 분야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고객맞춤식 건강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용을 확대함으로써 구민 건강증진 및 활기찬 여가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작년 8월에 개관하여 수영강사 6명, 헬스강사 2명, 미화 5명, 안내 4명, 기술 5명, 행정 및 시간강사 등 총 40여 명이 근무 중에 있으며 상반기 운영수익은 3억 3,000여만 원이며 등록회원수는 월 평균 1,289명을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금년도 목표수익 6억원을 달성하기 위해 어린이 강습의 신규개설 및 확대운영을 예정 중에 있으며 저소득, 결손가정 등 소외계층에 대한 시설 이용 및 강습지원 등 사회공헌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 포함 총 16억 8,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문화사업운영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화 되고 있는 영상미디어 환경에 따라 구민에 대한 미디어 교육・체험・제작 지원 등 다양한 콘텐츠를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영화공간주안을 통해 미추홀구가 인천의 대표적 예술독립영화 다큐멘터리 등의 제작과 상영의 중심지로 변화하는 초석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고용직을 포함하여 주안영상미디어센터 7명, 영화공간주안 10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설미디어 교육, 제작단 운영 및 다양성 예술영화, 한국 독립영화, 다큐멘터리 상영 등 문화시설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공원・녹지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녹지대 등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제초, 수목 관리, 방제 등 일반적인 업무와 4월 초 이관한 도화지구 2만 8,000여 평에 대한 관리업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소요 경비예산은 5억 3,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 조명시설 관리 분야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2만 2,300여 조명시설에 대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와 점등률 향상을 통해 밝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가로등의 점등률을 98.9% 이상을 유지하고 2017년 하반기부터 추진해 오던 보안등 광원 교체 업무를 지속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약 65.8% 완료했으며 2020년까지 전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소요 경비예산은 3억 1,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23쪽, 수경시설 관리입니다.
관내 수봉인공폭포 등 15개소의 수경시설에 대하여 최적의 상태유지와 수질관리로 주민에게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6월 1일부터 가동을 게시하였고 안전관리 및 순찰 강화로 사고 예방과 양질의 수질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할 예정이며 소요 경비예산은 1,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24쪽, 공원・도로 시설물관리 분야입니다.
공원 및 도로에 설치돼 있는 운동시설물 및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B/S반을 운영하여 늘 안전한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로에 설치돼 있는 안전보호휀스, 무단횡단금지휀스, 표지판, 안내판 및 공원에 설치돼 있는 각종 시설물 및 운동시설에 대하여 권역별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 보수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경비예산은 5,400여만 원입니다.
다음 25쪽, 공공청사 관리입니다.
미추홀구청사에 10개소, 공공청사에 각종 설비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으로 운영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계획점검 및 시설물 중・장기 관리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 위탁시설인 미추홀보훈회관의 이력관리 및 하자적출 등 유지관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 경비예산은 1억 1,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 노인여가시설 관리 분야입니다.
노인여가시설의 정기적인 점검 실시 및 시설보수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최적의 시설유지 및 신속한 민원 처리로 시설물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상반기에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사랑방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접수된 민원 58건을 기한 내에 100%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절별 특별점검 및 안전점검, 어르신 소방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에 공단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출범 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공단에서는 지난 2018년 11월 종량제 봉투 판매 사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이때 종량제 봉투 판매업소에서 봉투 구입 시 현금과 계좌이체만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여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달라는 요구사항을 접수하여 이를 시행하는 사항으로 카드 결제에 필요한 카드 결제 수수료 4,000여만 원을 지난 4월 위원님들의 승인으로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였으며 카드결제 시스템 개발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성과공유제를 이용하여 무료로 개발 예정에 있으며 현재 결제시스템 개발업체를 선정하여 시스템 개발 중입니다.
앞으로 결제시스템이 개발되면 우선 내방판매 분야에 접목하고 시스템 안정화 이후 필요한 기기들을 구입하여 11월경에는 배송판매까지 카드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로 4,500여만 원이 소요되며 주 내용으로는 카드결제 수수료와 부대기기 구입비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본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 보고를 듣고 보니까 저도 평소 생각했던 미치지 못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어느 부서에 속하지 않고 어느 곳에 시설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이 보완할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이 있다 이런 것을 지금 느꼈어요.
우리가 보통 건설과나 민원이 생기면, 주로 많은데 업무가 엄청나게 지체돼요.
그리고 조그마한 거 하나에도 절차상 또 갖추어야 할 문제, 발주라든가 절차를 거친다든가. 여기는 이제 직원들이 있으니까 재료비 같은 거 얼마 안 들면 그냥 몸으로 이렇게 다 수리하고 이런 것을 보는데 실질적으로 일은 다 하고 역할을 다 하면서도 이게 건설과나 기획실에 이런 눈치를 보는 업무가 상반된 경우를 지금 많이 보게 되는데 앞으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건설업무 쪽에 보수... 수리, 시설 문제까지도 시설관리공단에 안고 가야지 업무가 이원화돼서 자그마한 거 하나도 발주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본 위원이 자그마한 민원 하나 있어서 이번에 큰 사건이 났는데 두 달이 걸렸어요.
그리고 공사 마무리 과정도 보니까 그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몇 시간이면 할 수 있는 업무고 말끔히 되는데 건설과 직원이 5명이 와서 몇 회 좀 해 달라고 하니까 하지도 않고 갔는데 참 이게 스마트폰으로 찍어왔는데 너무 너무 놀랐어요.
이게 뭐냐 하면 그 기간이나 절차도 이렇게 길어가면서 시간 낭비해 가면서, 돈 낭비해 가면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많이 인력 낭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 비교하면.
그래서 앞으로... 물론 업무 성격상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애써서 될 문제는 아니지만 거의 우리 주민의 편의시설에 관련 시설 보완, 수리 과정에 이왕 맡았으니까 재료나 절차상 큰 비용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그 업무를 거의 해 왔으면 저는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응원해 주고 싶어요.
뭐 특별한 사람이 있고 특별한 그 관계가 아니라 제가 실질적으로 민원을 해 보니까 그런 것을 느꼈고요.
저도 이제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봤는데 보니까 거의 다 위락시설... 노는,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까지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업무의 효율성으로 봐서 전체 이렇게 대상이 되는 것은 전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빠르고 비용, 효율성 문제... 면에서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된다면 봉사를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보면 공영주차장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게 있고 수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15억 4,000 정도인데, 그렇죠?
6월 20일. 수탁 위탁됐네요, 벌써. 그렇죠? 위탁됐네요, 그렇죠?
수탁이 맞습니까? 위탁이 맞습니까?
위탁이 용어가 뭐가 맞는 거예요? 저도...
그러면 거기 다시 그곳으로 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시민들이 불편합니까, 그거?
거기에 대한 정말 1,000원, 뭐 많은 돈도 아니고 2,000원.
그거 가지고 그걸 다시 그... 여기 있던 사람이, 숭의동 사는 사람이 주안에 가야 하고 일부러 그것을 가지 않는 이상 돈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주차장 관리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이용하면서 그 불편함을 만약 여기 있던 사람이, 여기는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이 다니지만 만약 부평이나 좀 멀리 사는 분들이라도 이분들이 만약에... 그렇죠?
그것을 요금을 못 내고 갔을 때는 그분들은 안 낸 사람도 그렇고 받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냥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이것을 해결해야 해요.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열심히 올해 요새 더운데, 더운 날씨에 잡초 제거해라, 전지작업해라 뭐 이런 거 하시고 현장에서 진짜 몸으로 하는, 우리가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그러니까 장비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보니까.
예를 들어 지금 전지작업, 수목 제거하는 데 1톤밖에 안 되나요?
1톤인가요? 작업 차량이?
주로 이제 보안등, 가로등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집게차라고 하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신청했는데 내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주 사소한 건데도 장비가 없다든가.
그러면 그것을 우리 집행부나 위원님들께 얘기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장비가 없다 보니까 인력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저희 위원님들한테나 이렇게 해서 일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시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더뎌요, 그렇죠?
어떤 거 뭐 작은 거라도 이렇게 일하는 거 보면 며칠씩 하고, 그 인력으로 하려니까 능률도 안 오르고. 그것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비를 빨리 보완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좀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 가지 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요새 공원에 잡초 제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지작업도 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부탁했을 때 설사 아파트 쪽에 있는 거라도, 우리 관내가 아니더라도 그런 건 좀 민원이 들어오면 힘들더라도 같이 좀 협조해 주세요. 서비스 정신으로.
우리 것 아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단답 식으로 하지 마시고 어차피 하는 거 힘들더라도 그런 것은 좀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고생도 많지만 좀 더 이렇게 협조해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민원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 부분은 아마 거의 저희 직원들이 가서 하는데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가로수라든가 이런 수목이 아닌 부분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다든가.
하다 보면 아파트 단지라는 건 사실 우리가 해 줄 필요는 없어요, 그 아파트 거니까. 그렇지만 하는 김에 같이 할 때는 이왕 하는 거 해 줘도 괜찮지 않을까.
어차피 우리 구민 아닙니까?
그리고 시민게시대가 꽤 많아요, 그렇죠? 지금 몇 개예요?
이번에 낡고 장소가 안 좋은 데 50개는 철거하고 265개가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공해야, 이게.
그러니까 시민게시대가 아니라 이것은... 도리어 이게 도시환경 미관을 해치는 거예요, 시민게시대가.
물론 우리가 지금 설치하는 것은 우리 현수막게새대도 그렇지만.
물론 잘 보이고 수익성을 위해서 그런 거 하겠지만 시민게시대만큼은 좀, 물론 이 자리가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하지만 도시경관에 맞지 않으면 거기에는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좀... 그런 것은 좀 참고를 하셔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위험해 보여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사장님 이제 과거의 경력이나 이런 걸 볼 때 아마 많은 이제 인생경험도 많으시고 노하우도 많으시기 때문에 잘 이끌어주시리라 생각하고 우리 본부장님 두 분, 또 우리 팀장님들 잘 협조하셔서 우리 미추홀구의 시설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먼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인가 언제 주차부스의 에어컨 이 부분을 한번 지적을 해서 요청을 했었는데 이제... 교통정책과장님, 오셨죠?
우리 주차부스가 총 117개인가요, 그러면?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본부장님?
지금 1차적으로 25대가 업체와 계약은 됐고요, 설치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개인들이 이제 설치한 게 2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개인이 더워서 설치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교체 예정입니다.
예산서 보면 이게 작년에 얘기했던 건가? 제가 언제 했던 거죠? 한참 됐죠?
그런데 그때 단종이 되는 바람에 일체형 전체 바꾸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교통정책과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인사발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었고 또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서 개인이 한 것까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던 부분은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24일까지 전체 하는 걸로 지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개인이 설치한 것은 정리가 된 거예요?
본부장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면 내가 지난번 추경 때까지, 6월 추경 때까지만 해도 이 부분이 어떻게 할 건가 정리가 안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본부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하면 이것을 다 철거를 시키고 새로 설치하기로 결정이 된 건가요?
25대는 계약을 이미 해 가지고 이제 교체할 거거든요.
개인이 설치한 것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저희가 이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도 반영해서 우리가 내년 안에 상반기 중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것은 개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이것을 사서 새로, 신규로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구입해서 저희가 신규로 설치하고 그분들이 쓰시던 것은 그분들이 집에 가서 재활용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는 모양으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근로자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이런 부분을 좀 대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이제 노조위원장님이 하시는 역할인데 이런 부분을 조금 그동안 미비했던 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나마 지금 이제 교통정책과장님이나 우리 본부장님 개인이 설치한 것, 그분들이 오죽 더웠으면 그것을 본인 돈으로 사서 하겠어요. 내 직장에...
여기 계신 분들이 내 직장에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내 돈 들여서 내가 연필 사서 쓰고 노트 사서 쓰고 하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계시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그분들 배려를, 근로자들 배려를 해 줘야 한다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속 주장을 했던 건데 아직까지 실행이 안 돼서 제가 얘기를 할 때에도 과장님한테 여쭤봤을 때 과장님도 정확한 답변이 없으셔서 오늘 제가 다시 확답을 듣는 거니까 내년도 어쨌든 여름 되기 전에는 새롭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사용했던 그분들한테는 어쨌든간에...
어쨌든 그분들 지금 보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원래 내가 설치했던 부분들, 에어컨을 이제 이동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제는요.
왜냐하면 새로 가는 데가 에어컨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이동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동안에는 설치되지 않은 데는 본인들이 근무지가 발령이 바뀔 때마다 내가 그것을 3만원이고 5만원 정도 주고 자꾸 계속 본인들이 이동을 시켰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새로 가는 데가 에어컨이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놓고 가는 것 같아요.
별로 이제 사용의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 후임자는 그것을 계속 지금 쓰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배려하셔서 내년에는 우리 시설공단은 직원들이, 물론 근무시간에 에어컨 주차부스 가서 에어컨 쐬고 앉아 있을 시간이 없겠죠.
없겠지만 그래도 짬짬이 그분들이 올해는 그래도 좀 덜 더우니까 그런데 작년 같은 때에는 굉장히 더웠잖아요.
근로자들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부분은 어떻게, 주차부스에 에어컨 다 돼 있나요?
그러면 에어컨 설치가 돼 있는 것은 우리 구청 것일 거고 새로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이 하는 거예요?
현재는 미설치가 27개 부스가.
이번에도 에어컨만 별도로 설치하는 겁니다.
차차 만약에 예산이 된다면 설치 가능하겠지만 지금 저희 직원들이 쓰는 것도 설치가 안 돼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구에서 마찬가지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최소한 어쨌든 권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독려를 한다든가 해서 우선 설치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예산이 좀 가능하다고 하면 이게 지금 27대면 아주 많은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우리 본부장님, 이사장님과 협의를 좀 해 주셔서 그분들과 민간위탁하는 분들과 좀 해서.
그분들이 “어? 우리는...”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어차피 우리 직영하는 분들이나 민간위탁 준 분들이나 주차관리요원들은 똑같은 구민이잖아요. 물론 이제 받는 급여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결국 근무하는 환경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민간위탁 부분도 본부장님이 검토를 좀 해 주셔서 그분들에게도 근무 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난번에 감사 때 제가 쓰레기봉투 묶음 변경에 대해서 의견 드렸었는데 의견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공영주차장 관리에 관련돼서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저희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되어 있는 주차장이 몇 개소나 된다고 하셨나요?
한 분이 두 개, 세 개씩 하신 분이 계세요. 똑같은 사업자 한 분이 여러 개를.
노상, 노외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숫자, 뭐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잘못 계산했을 수도 있지만 한번 본부장님께서도 정확한 숫자는 파악해서 제대로 기재가 되었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구에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목적이 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수익사업도 뭐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수익도 창출이 되어야 하고 주민 편의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서 운영을 한다고 보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으로 하는 공영주차장과 민간위탁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의 그 주차 시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왜 다른지를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민간위탁 준 부분은 본인들이 이제 수익을 위해서 10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8시까지 하는 데도 이렇게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녁 6시까지인가요?
우리가 위탁자들에게 수익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위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탁을 하는 것...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지 위탁을 해서 그분들에게 수익을 창출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위탁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야간 주차질서 확립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계약 시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다른 그 어디에서 주말에 금요일에 주차를 했는데 그 다음 날 차를 찾았는데 그 이후의 시간까지 다 계산을 해서 주차요금을 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을 겪었다는 그런 민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위탁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관리 주체가 이제 시설관리공단인데 그런 부분은 좀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라든지 주차요금 관계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자꾸 생기는 그런 게 생기게 되고 어쨌든 이 규정에도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만들어서 위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탁을 받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과 일치해서 주민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리공단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탁 받은 업체의 주차 면 수를 분할해서 계산을 해 봤더니 토요일 11시간만 1시간 단위로 1,200원씩 계산했을 때 1년이 되니까 한 6억 5,000만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정말 수익만을 위해서 이 주차장 운영을 하는 것인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주차장 시설을 운영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도 적절하게 잘 제공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 곳과 위탁받아서 하는 주차장 하는 곳과 동일하게 계약이 이루어져서 동일하게 시간대가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정확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가 한번 계약서라든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노외주차장에 요즘에 최근에 만들어진 노외주차장인데 요즘에 최근에는 사람이 직접 관리하지 않아도 기계적으로 저희가 카드 넣고 정산하고 나오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으니까 언제 어느 때든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분들이 조금 주차했다가 관리요원이 6시 이후만 되면 퇴근을 하기 때문에 그게 좀 불편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동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니까.
나오고 싶어도 돈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이런 좀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그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좀 자동시스템으로 할 수는 없는 건지.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주말에 텅텅 비어 있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오히려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제가 민원인으로부터 들은 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월로 끊어서. 그렇지 않고는 이제 저희가 아마 시간 내에는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월정주차 면 수가 4면, 10면 이렇게 적기 때문에 그분들만 이렇게 월 정기요금을 내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안 된다라고 할 거예요.
주차장이 생겼다고 해서 별로 효과, 주변 상가라든지 이런 데에서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노상에 차를 단속을 심하게 한다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오히려 상인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상가 근처에 그분들을 위해서도 좀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것 좀 참고해서 한번 검토를 잘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운영하는 것 주민의 편의를 좀 많이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시설 관리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수봉공원 외 15개소 수경시설이 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금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보면 인천시가 물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물 때문에.
그런데 이런 데도 여러 가지로 지금 냄새가 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은지요.
저희는 이제 이번에 수경시설에 물을 한 병, 수질 측정까지 사람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매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적정하게.
물론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던졌다든가 버렸다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요인적으로 이렇게 볼 적에도 물이 깨끗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청소를 하시는 건지.
그다음에 수질 관리를, 수질 측정을 매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그 규정에 맞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그것도 보고하고 있습니다, 측정해서 이렇게.
거기도 민간위탁 규정에 맞게끔 아마 관리하고 있을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수질 측정을 아마 해야 할 거예요, 전부 다.
거기는 물이 빠져 버려요.
하루 하고 빨고 또 새로 넣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실 적에 물론 항상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번만큼이라도 더 정말 청결하게 해서 말 듣지 않는 그런 우리 미추홀구가 됐으면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6쪽, 노인여가시설 관리 지금 보니까 159개소 중에 390건이 지금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아, 보수를 했다는 거죠? 실적이?
그래서 공단 자체 보수 350건을 하셨고 외주공사 발주를 40건을 하셨는데 외주공사는 어떻게 해서 어디 업체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냥 이건 자료로 받겠습니다.
시간도 좀 오래되고 했으니까.
외주공사 발주 내역서 이런 것도 좀 자료로...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김영근 홍영희 김순옥 김재동 손일 이관호
○출석전문위원
이문범
○출석공무원수 22인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문화경제국장 정연숙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감사실장 장상호
총무과장 류창우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재무과장 이종국
세무1과장 최경준
세무2과장 주효노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관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이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