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2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2.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동 행정복지센터ㆍ기획예산실ㆍ미래전략실ㆍ미디어홍보실․감사실․총무과ㆍ
      안전총괄과ㆍ시민공동체과ㆍ평생학습과․민원여권과․재무과․세무1과ㆍ
      세무2과ㆍ문화예술과ㆍ체육진흥과ㆍ일자리정책과․경제지원과․자원순환과)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2.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9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손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10시 09분)

○위원장직무대행 손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선임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위원 김진구  복지건설 위원이신 전경애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손일  김진구 위원님께서 전경애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경애 위원님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경애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전경애 위원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경애  반갑습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결특위 활동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을 설계하는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따라서 구민의 입장에서 철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미추홀구의 재정 건전성, 효율성 확보를 위해 최적의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를 선임해야 되죠.
  다음은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기획행정위원회 이관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관호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관호 위원님을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관호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이관호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이렇게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모시고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기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심사를 하고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는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7분)

○위원장 전경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9일에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 있어서 동장님들의 동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국 심사 다음에 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다음부터는 긱재 순으로 심사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 과장님께서는 부서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셨다가 해당 순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3쪽부터 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현복  의회사무국장 신현복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91쪽부터 2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 부분 3쪽부터 76쪽, 423쪽부터 438쪽, 일반회계 89쪽부터 93쪽, 수정예산안 3쪽부터 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구  실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금 찾고 계셔가지고 먼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예산안 89쪽에 보니까 부동산교부세 6억 7,700만원 증액이 됐고 일반조정교부금 33억 4,626만원이 감액됐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우리 종합부동산세를 갖다가 각 자치단체로 이제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종합부동산세가 당초보다 많이 걷혔기 때문에 그 정산분이 더 늘어나서 6억이 늘어난 거고요. 일반재원조정교부금은 시의 보통교부세의 20%를 군․구에 나누어주는데 이것도 보통교부세가 덜 걷히다 보니까 이번에 비율별로 각 군․구에 덜 걷힌 부분에 대해서 애초 당초에 잡았던 세입 부분보다 시에서 내시가 다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조정이 된 겁니다.
○위원 김진구  한 가지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0쪽에 주민참여자문위원회 수당 21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위원 김진구  그다음에 전국 시․군․구 청장협의회 회비가 8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위원 김진구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자문위원회 수당은 각 주민참여를 하면서 어떤 정책 결정사항이라든가 이렇게 토론회 신청을 하면 그거를 자문위원회에서 토론회를 할지 안 할지 주민들이 요청을 하면 그거를 자문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런 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주민들이 토론회를 요청을 한다든가 어떤 정책 결정에 대해서 주민토론회를 요청한다든가 이런 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를 하지 못해서. 이게 그동안은 한 번도 없어서 이거를 지속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또 주민자치회가 시범 실시해서 내년에도 어떻게 또 요청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예산은 요청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도 진행을 해 보고 이게 건수가 하나도 없으면은 앞으로는 없애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위원 김진구  전국 시․군․구 청장협의회.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전국 시․군․구 청장협의회는 그 협의회 운영 부분을 분담금을 전국 군․구에서 부담을 하는데 이것이 그 협의회에서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인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동일한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동일한 겁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위원장 전경애  91쪽에 보시면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 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됐는데 이건 어느 분이 사용하는 예산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91쪽에 국제화 교류 여비는.
○위원장 전경애  활성화 추진 여비.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우리 구에서 몽골을 간다든가 아니면 다른 국제협력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다른 데 가게 되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여비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예산인가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몽골 같은 데 청장님이랑 해당 부서랑 가게 되면은 그거 쓰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미래전략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미래전략실장 문한주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97쪽에 정책 추진 책자 및 홍보물 제작 있네요?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향초  미래전략실은 우리가 어렵게 신설한 과인데 예산을 기정할 때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하지 않았는지 800만원이 삭감액으로 내려와 있네요?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네, 저희가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협업책자를 이번에 3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었고요. 또 베이비부머 세대들을 위한 대응방안 설문조사비가 5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예산들을 추경에 삭감을 하고요. 내년도 당초 예산으로 다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부서가 7월달에 생기고 나서 협업들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걸 사례로 지금 책자로 발간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내년으로 넘겨서 내년에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협업책자들을 다 정리해서 저희가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러면 지금 여기 200만원 예산이 지출된 건가요?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네.
○위원 박향초  어떤 목으로 지출됐죠?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그거는 저희가 정책 추진하는 홍보물 제작비하고요. 그런 비용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위원 박향초  홍보물을 저는 본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책자를 한번 주시겠어요?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책자는 아니고요. 저희가 정책 추진하면서 주민설명회나 아니면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잖아요. 거기에 따른 비용들입니다.
○위원 박향초  그러면 추진과정 같은 데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설문 같은 것도 조사하고 그러나요?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저희가 내년에 지금 베이비부머 은퇴세대를 위한 설문조사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 항목까지 다 책정을 했고요. 금년부터 설문조사에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12월 중이고 이래서 저희가 내년 초로 이렇게 일정을 좀 기간을 변경했습니다.
○위원 박향초  베이비부머 시대라면 몇 년생부터 몇 년생까지.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전쟁 직후에 태어난 1955년생부터 가족계획이 실시되기 전에 1963년생까지입니다. 저희 미추홀구 인구의 한 14.7%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은퇴하게 되면 그분들의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교육, 사회 공헌활동 이게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시행을 해서 그분들이 어떤 일자리를 원하고 사회공헌활동으로 어떤 일을 하기 원하는지를 조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지금 7월달부터 11월달까지니까 조금만 소규모의 성과라도 있었지 않느냐 싶어서, 궁금한 사항입니다.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저희 실에서 좀 소규모 성과라고 그러면 스마트시티를 좀 추진을 한 거하고요. 저희가 이제 7월 10일자로 부서가 신설이 되어서 지금 정부에서 스마트시티를 아주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스마트시티가 뭐죠?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그러니까 도시의 스마트 개념, 그러니까 LTE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이용하기 편한 도시로 만드는 도시 개념입니다.
○위원 박향초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IoT를 활용한 도시 공감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 부설주차장, 공유주차시스템 도입 방안이 저희가 공사 로 선정해서 지금 리빙넷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살률이 저희 구가 제일 높거든요. 그래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도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리빙넷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고독사나 부설주차장 그런 사업은 굉장히 중복 사업 같은데요?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그거는 이제 저희가 사업비를 따오고요. 나중에 교통정책과랑 같이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낮에는 아파트나 아니면 나홀로 아파트에 주차장이 비어있고요. 또 야간에는 사무실 주차장이 좀 비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IoT 전자통신기술을 활용해서 앱도 깔고 거기다 센서도 부착해서 어디 아파트에 지금 주차가 비어있는지 그런 거까지 다.
○위원 박향초  관제탑하고 연결이 되어서.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그렇죠, 그렇게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구  실장님, 반갑습니다. 김진구 위원이고요.
  예산안 97쪽에 공약사항 추진사항 보고서 제작이라고 있어요.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네.
○위원 김진구  이게 원래 당초에는 250부를 하실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150부로 제작 변경이 됐어요?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어떤 분들한테 개인이나 단체한테 줄 겁니까? 아니면 찾아오시는 분한테 주는 겁니까?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저희 실, 과에 배부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 유관기관에도 이렇게 나가는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각 팀까지 이렇게 다 배부를 할 예정이었었는데 예산이 좀 어렵고 이래서 저희가 해당되는 팀까지만 배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 100부 정도가 절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지금 한 부에 1만 2,000원짜리인데.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네.
○위원 김진구  어떤 내용입니까?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청장님 공약사항을.
○위원 김진구  공약이고. 그런데 이게 뭐.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청장님 공약사항이 지금 거의 한 150개 정도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사항들을 다 책자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됩니다.
○위원 김진구  그럼 1년에 한 번씩 이게 책자로 나와야 되겠네요?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네, 1년에 한 번씩.
○위원 김진구  추진사항을 봐야 되니까?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1쪽부터 1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미디여홍보실장 이계송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안에 보면 대부분이 조금씩, 조금씩 다 삭감을 했어요, 전반적으로.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특별한 어떤 그 사유는 없고요. 저희가 1년 동안 각 사업별로 해서 집행한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을 축소하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소액이라 하더라도 이번 정리추경 때 정리를 좀 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럼 예산을 많이 아껴 썼다고 칭찬해 드려야 되나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특별한 사유 없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거기 101쪽인가요. 보시면 SNS 기사 원고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조금 생소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것만 다루는 기자들이 따로 있습니까?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그건 아니고요. SNS 운영은 저희가 5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개 채널을 보면 블로그나,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블로그 같은 경우는 방문자 수가 한 4만 7,000명 정도 되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2013년도 1월달에 저희가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게시물은 한 253건 정도 되고요. 트위터 같은 경우는 2015년도 3월달에 저희가 개설을 했습니다. 개설을 해서 지금 게시물은 연간해서 253건 이렇게 게시를 해서 우리 구정에 대한 전반적 홍보사항을 SNS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리고 지금 나이스미추 거기 기자들이 몇 분이나 되는 거죠?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저희가 나이스미추 명예기자 분들이요. 지금 여섯 분이 활동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네 분을 더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어떤 홍보 취재를 위해서 그분들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원 4명을 더 증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럼 여섯 분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게 구정신문으로는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구정신문은 오직 나이스미추 그거 한 부잖아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장 전경애  그러니까 그거 좋은 내용을 많이 실어서 주민들이 기대하는 소식지가 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7쪽부터 1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감사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감사실장 장상호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107쪽에요. 인권센터 운영비가 있네요?
○감사실장 장상호  네.
○위원 박향초  인권센터는 위치가 어디쯤에 있어요?
○감사실장 장상호  올해는 청사 이전 계획에서 위치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청장님실이 있는 본관 2층에 있었다가 청사 재배치 관계로 인해서 청소년회관으로 잠시 옮겼다가 현재로써는 3청사 1층에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옆에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러면 인권센터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이죠?
○감사실장 장상호  구정 전반의 인권정책을 총괄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우리 공직자로부터 인권 침해를 받았다든지 했을 때 상담하고 그런 기능이 있고 인권위원회를 운영하고 각종 인권정책을 홍보하고 등등 이런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럼 위원회가 여기가 몇 명이나 되시죠?
○감사실장 장상호  인권위원회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러면 여기 심의도 하고 그러시나요?
○감사실장 장상호  주된 내용은 매년 저희들이 인권정책을 수립하게 되는데 수립 전에, 구청장 결재 전에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고요. 각종 교육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직원도 몇 명 있죠?
○감사실장 장상호  행정6급 직원이 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계약직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2명 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300만원이 삭감이 됐네요?
○감사실장 장상호  네.
○위원 박향초  500만원 사용한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감사실장 장상호  이게 사무실이 저희 감사실에 있는 게 아니고 별도로 있다 보니까 사무실 전체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복사기, 프린터기 그다음에 각종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야 되는 그런 관계로 별도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그러 종류의 것들로 운영비가 집행됐습니다. 별도로 있다 보니까 별도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기기하고 거기 사무실 운영하는 운영비였네요?
○감사실장 장상호  그렇습니다.
○위원 박향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108쪽, 주민 인권교육 경비가 지출이 됐어요. 금년에 주민 인권 교육을 몇 번이나 하셨죠?
○감사실장 장상호  이건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초에 49회를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했는데 지금 실제 교육이 이뤄진 횟수는 32회가 되겠습니다. 변명 같은 말씀을 좀 드리자면 금년 2월달에 아까 말씀드린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교육을 담당하는 직원이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하면서 약 3개월 이상의 공백 기간, 채용까지 다시 직원을 채용했습니다만 그런 공백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 시간대에 교육을 못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9회 목표를 전부 다 채우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주로 강사는 어떤 분들이 하세요?
○감사실장 장상호  저희 인권위원회 위원님들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권위원회의 인재풀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섭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맞춤형이라고 그럴까요.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인권 같은 경우 추천 받아서 강사님을 채용.
○위원 김진구  주로 그런 분들의 강사료가 얼마 정도 되시죠?
○감사실장 장상호  인재개발원 강사 기준에 따르게 되는데요.
○위원 김진구  강사분마다 다른 겁니까, 아니면 일정 금액이.
○감사실장 장상호  저희들은 아주 고급 강사는 아니고요. 2시간 강의를 하시면은 30만원 정도.
○위원 김진구  많이 지출이 되네요.
○감사실장 장상호  그렇게 큰돈은 아닙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습니까?
○감사실장 장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건 다른 건데 우리 구가 청렴도가 전국에서 몇 위 정도 되죠?
○감사실장 장상호  지금 금년도 거는 아직 발표가 안 됐고요 작년 걸 말씀드리자면 작년에는 순위 발표가 없었고 등급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 청렴도 2등급, 내부 청렴도 3등급 해 가지고 종합청렴도.
○위원 김진구  등급수가 1급부터 그럼 몇 급까지 있는 겁니까?
○감사실장 장상호  5급까지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5급까지 있는데 2등급.
○감사실장 장상호  저희가 외부는 2등급, 내부는 3등급이었습니다. 금년도는 외부, 내부 모두 2등급 목표를 하고 있고 다음 주 정도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실장님, 보니까 옴부즈만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실장 장상호  네, 금년도에는 옴부즈만 시스템에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당초에 2015년부터 운영이 되던 옴부즈만 제도가 3인 체제였다가 현재로써는 5인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전문가분의 말씀을 드리자면 전직 경찰 출신이 계시고요. 변호사님 계시고 그다음에 세무사 계시고 시민단체에서 오신 분이 있고 그다음에 전직 정치인 이렇게 해서 다섯 분이 일주일에 5시간씩 하루씩 배당받아서 구청 5층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종 고충 민원들을 상담하시고 직접 조사하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부서에서 진행해야 될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모니터링도 하시고 이런 기능들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 내용이 좀 생소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1쪽부터 114쪽까지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창우  총무과장 류창우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구  안녕하세요? 김진구 위원입니다.
  111쪽에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 위원 수당이 있어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명예구민증은 어느 분들이 주로 받는 거죠?
○총무과장 류창우  주로 우리 구정에 좀 이렇게.
○위원 김진구  구민증을 받는 분들이.
○총무과장 류창우  구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 외국인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사람 한 분하고 우리 외국인 한 분하고 이렇게 받았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두 명이 받으신 겁니까?
○총무과장 류창우  네, 한․중 교류 유치 공로를 해 가지고.
○위원 김진구  현재 그러면 명예구민증을 받고 있는 우리 미추홀구에 거주, 거주하셔야 됩니까? 아니면은.
○총무과장 류창우  아닙니다, 거주 안 해도 됩니다.
○위원 김진구  아닙니까?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 김진구  몇 분이나 지금 받았는지.
○총무과장 류창우  지금 총 3명입니다.
○위원 김진구  총 3명이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올해 2명하고.
○총무과장 류창우  작년에 1명하고.
○위원 김진구  1명하고 해 가지고 총 3명이.
○총무과장 류창우  작년에는 일본인이 받았고오. 금년에도는 중국인 1명, 외국인 1명, 부평구에 사는 외국인.
○위원 김진구  이런 분들은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창우  혜택은 별도로 특별한 혜택은 없고요. 다만 명예구민증으로 그렇게.
○위원 김진구  혜택 전혀 없고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 김진구  그럼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창우  네, 선정위원회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 김진구  주로 어떤 분들이 선정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총무과장 류창우  우리 공무원들하고 구의원님도 계시고 또 외부인 또 두 분이 계십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 김진구  좀 생소해서.
  한 가지 114쪽에 태극기 깃봉 교체라고 있어요, 114쪽에.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 김진구  이것 태극기 깃봉 교체 언제부터 하셨어요?
○총무과장 류창우  태극기가 아마 금년 6월부터, ’19년 6월부터요.
○위원 김진구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동 방문 감사를 다니면서 보니까 동사무소에 태극기 제대로 관리 안 되고 있어요. 하물며 어느 동 같은 경우는 거의 창고에다가 갖다놓다시피 깃봉은 잘라져 있고, 깃봉이 잘라진 데가 제가 5군데를 다녔지만 3군데가 깃봉이 없어요. 그 사업을 했다는데 어떻게 해서 동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총무과장 류창우  저희들이 주민들도 태극기가 훼손되고 이러면 전화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구에서 각 동에다가 훼손된 태극기 교체하라고 공문도 보내고 또 그 해당되는 동에다가 전화를 해서 이렇게 교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우리가 동 감사를 나가보니까 5군데서 3군데가 깃봉이 없더라고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래서 이걸 사업까지 하셨는데 좀 면밀하게 이렇게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류창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또 태극기 깃봉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 미추홀구의 기가 있죠, 따로?
○총무과장 류창우  네, 구기.
○위원 김진구  행사 때 겁니까?
○총무과장 류창우  네, 걸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저 행사 때 거는 거 못 봤는데요. 전혀.
○총무과장 류창우  그...
○위원 김진구  잠깐만요, 우리 기가 있는데도 행사 때 기를 같이 배치하고 있는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총무과장 류창우  저희들이 국경일이라든지 구민의 날 이렇게 행사 있을 때.
○위원 김진구  그런 행사 말고 각종 행사, 예를 들어서 위생과에서 운동장에서 이런 행사라든가 또 대강당에서 행사할 때라든가 이번에 동 방문을 할 때 보니까 구기를 갖다 놓은 데가 없어요.
○총무과장 류창우  그때는 아마 안 갖다 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기는. 일반 행사 때는 게시를 안 하고 국경일이라든지 구민의 날.
○위원 김진구  그때만 걸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 김진구  정확합니까, 그거?
○총무과장 류창우  네, 행사 때는 태극기만 갖다 놓지 구기까지는 안 갖다 놓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자치안전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이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위생과에서 주관하는 음식 축제 행사 때는 그 태극기가 나오도록 그렇게 저쪽으로 쐈어요. 기를 비치한 게 아니고 태극기가 이렇게 그 화면에 나오도록 그게 쏘면은 그 화면을 보고서 그 당시에는 그 행사를 치렀어요. 태극기는 각종 행사가 있으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태극기를 비치해서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태극기가 이제 화면에 이렇게 비치도록 나오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태극기를 안 갖다놓고.
○위원 김진구  구기는요? 지금 태극기 얘기가 아니고 구기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건데.
○총무과장 류창우  구기는 지금 거의 안 갖다 놓습니다. 태극기.
○위원 김진구  그렇죠?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원래 비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총무과장 류창우  그런 어떤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구기는 필요없다는 얘기네요.
  제가 볼 때는 각종 행사에 태극기하고 구기는 비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는데.
○총무과장 류창우  현재는 그런데 앞으로 행사 때 권장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과장님이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앞으로는 행사 때 태극기와 깃발이 같이 있도록 또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면에 태극기를 쏠 때는 그건 당연히 없어도 돼요.
  태극기하고 기하고 놓는 방향 아시죠?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 김진구  그러면은 좀 이렇게 각종 행사 때 태극기하고 같이 구기가 배치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제가 동 방문을 이번에 5군데를 다니면서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동사무소에 태극기를 완전 구석에다가 처박아놓고서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공무원들이.
○총무과장 류창우  그것도 잘 관리하도록.
○위원 김진구  그것도 각 동에 지침사항으로 해 가지고 꼭 좀 챙겨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류창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이건 일반적인 거 같은데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113쪽에 통장 자녀 장학금 있잖아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 박향초  이 장학금은 통장되면은 다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애들?
○총무과장 류창우  아닙니다. 그게 통장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마 1년 이상.
○위원 박향초  근속기간이나 그런, 근속기간에 따라서.
○총무과장 류창우  근속기간에 따라서 되는 게 아니고.
○위원 박향초  아니에요?
○총무과장 류창우  통장 1년 이상.
○위원 박향초  1년 이상.
○총무과장 류창우  근무한, 재직한 사람들에 한해서.
○위원 박향초  저는 잘 몰라서요. 근속기간 아니면 또 우수 통장들에 한해서 주나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총무과장 류창우  이 기준 안에 들어가면 1년 안에 통장 역할하고 있으면 다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무원연금 부담금이 7,200만원 증액됐는데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 김익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류창우  이거는 저희들이 공무원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인데요. 부담금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 고지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0억 6,000만원쯤 됐는데 그게 최종 저희들이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들한테 고지액이 91억 4,000만원이 왔기 때문에 8,0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7,200만원 세우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일반임기제나 실무 수준 법정부담금 잔액이 조금 있습니다. 거기에서 800만원 보태서 그렇게 지금 예산을 충당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익선  그럼 애초보다 급여가 오르다 보니까 연금이 올라간 건가요?
○총무과장 류창우  그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받는 고지금액하고 최종 하는 거 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남으면 또 감액을 하고 부족하면 저희들이 추경을 세워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정확하게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위원 김익선  그래요. 아까 박향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통장 자녀 장학금이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예산이.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 김익선  그러면 학생들이 통장 자녀분들이 해당 되는 학생들이 적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류창우  그게 아니고요. ’19년도 하반기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무상교육으로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삭감입니다.
○위원 김익선  고등학교에 장학금이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총무과장 류창우  무상교육으로 되니까 당연히 수업료를 안 내니까.
○위원 김익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 김진구  제가 궁금하면 또 못살거든요.
  114쪽에 구내식당 냉장고 구입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구내식당을 위탁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위탁 줬는데도 냉장고를 사줘야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류창우  위탁을 줘도 저희들이 그 안에 있는 집기라든지 그런 걸 저희들이 다 사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전체 다 사주는 거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 김진구  궁금했습니다, 그게.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 김진구  그리고 이제 무선전화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서 이런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쓰는 거죠, 이게 주로?
○총무과장 류창우  저희들이 전에 총 7대를 썼습니다. 주로 청장님하고 비서실 직원 또 부구청장님, 운전기사 이렇게 7대를 썼는데 금년에 부구청장님하고 운전기사 휴대폰 사용을 해지를 했기 때문 5대로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7대에서 5대로 이제.
○위원 김진구  7대에서 5대로 줄은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이 정도 금액이 나갑니까?
○총무과장 류창우  보시면 매월 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나갑니다. 7대 사용하는 게.
○위원 김진구  요즘 핸드폰이 통화는 무한정 아닙니까? 금액을 얼마 정도, 5만 3,000원짜리 이렇게 들게 되면 통화는 무한정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무한정으로 쓰고 있는데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게?
○총무과장 류창우  그런 내용은 맞는데 7대를 하면은 한 50만원 같으면 한 10만원, 9만원 정도 그렇게 약정을 했겠죠. 사용할 때.
○위원 김진구  데이터 때문에 그런가.
○총무과장 류창우  그렇게.
○위원 김진구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휴대전화, 이게 휴대전화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류창우  네, 맞습니다. 휴대전화입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류창우  이게 아마 사용료, 기기값하고 데이터하고.
○위원 김진구  알겠습니다. 이거 서면으로 내역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7쪽부터 120쪽까지, 명시이월 46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안전총괄과장 송병호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구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진구 위원이고요.
  118쪽, 구민 안전교육 교재 및 홍보물 구입 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위원 김진구  이게 어떤 분들이 교육을 받는 거죠, 대상이?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구민들 대상으로 해서 안전교육을 하는 건데요. 구민 안전교육진흥기본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도 이제 교육을 실시했는데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홍보물 제작을 못해 가지고 일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삭감하는 사항이죠?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위원 김진구  교육할 때 몇 명이나 참석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한 30여 명 참석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몇 명이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30명.
○위원 김진구  30명이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30...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이게 1년에 한 번 교육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이게 두 번을 했는데요.
○위원 김진구  두 번.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이게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한데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물론 안전이 최고 중요하죠, 우리가. 그런데 인원을 많이 동원을 시키든가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0명 하는데 이 예산을 쓴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저희가 이번에 초등학생 대상으로 교육을 좀 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초등학생.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안전교육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두 번을 실시했는데요.
○위원 김진구  30명 하는데 두 번을 하셨다. 400만원 지출이 된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지출이 된 것 같은데.
  이런 안전교육 시킬 때는 그래도 인원이 한 100여 명씩 이렇게 되어야지 만이 교육을 시키는 저기 아니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저희가 안전체험 위주로다 교육을 하다 보니까요. 인원이 조금 이제.
○위원 김진구  그래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원 좀 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부탁을 드리고요.
  119쪽에 민방위복 구입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구입합니까? 이거는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민방위복이요?
○위원 김진구  네.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저희가 대부분 통장님들이 교체가 이루어지면 통장님들 위주로 해서 민방위복을 구입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총 몇 벌이나 구입하셨어요, 올해 그럼? 1년에 한 번씩 구입을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필요할 때가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2년에 한 번씩.
○위원 김진구  2년에?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위원 김진구  그래서 통장님들 필요하신 분들, 구청에서도 필요한 분이 있겠네요. 구청에서도요. 구에서도?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민방위복 구청장, 간부들이라든가.
○위원 김진구  지급이 되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지급이 되어 있는데 새로 이제 요즘 과장으로 새로 되신 간부들이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통장님들 교체 사유가 발생될 때.
○위원 김진구  글쎄, 통장님들한테 이거 드린다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구청에 팀장 했다가 과장으로 올라오신 분들은 사실 그 옷이 닳아서 못 입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위원 김진구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냥 재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이게 구입을 해야 되나요? 한 벌에 얼마예요? 민방위복이 한 벌에 얼마냐고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단가는 2만 4,000원입니다.
○위원 김진구  2만 4,000원씩이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위원 김진구  그럼 올해.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50벌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조끼도 340개를 구입해 가지고.
○위원 김진구  조끼?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위원 김진구  저는 민방위복 구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조끼가 왜 나오죠? 조끼가 따로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민방위복 구입을 해서 드렸고요. 민방위 조끼도 구입을 해 가지고 보급을 해 드렸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 조끼는 여름에만 입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주로 이제.
○위원 김진구  모자 구입은 안 하시나 보죠,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모자는 별도 구입을 안 합니다.
○위원 김진구  모자도 같이 쓰게 되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모자도 전에는 착용을 했었는데 추세가 모자 같은 경우는 요즘 착용을 안 하기 때문에.
○위원 김진구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위원 김진구  제 사무실에는 모자가 있습니다.
  민방위복을 2년에 한 번씩 구입을 하신다고 했고 통장님들 이제 변경이 있을 때 그때 지급을 해 드리고 그러면 회수는 안 됩니까? 먼젓번에 하셨던 분들한테 회수를 해서. 우리가 이제 교복도 3년 입었던 교복도 아래 후배들한테 넘겨주기 위해서 그런 학교 운동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위원 김진구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민방위복을 우리가 매일 입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재난사항에 있었을 때만 착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닳아서 또 지저분해서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러면 민방위복 같은 경우는 바뀌게 되면 그냥 그 밑에 팀장님, 과장님이 와도 드리고. 또 통장님들도 그거를 나중에는 회수를 해서 이렇게 해 주면은 예산이 많이 줄지 않을까, 나름대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말이 틀리지는 않죠?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맞는 얘기인데요. 일단은 민방위복 같은 경우도 보면은 통장님들에게 배부해 드리면 보통 개인 소유물처럼 개인들이 소지하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사이즈도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위원 김진구  본 위원이 여태 의정활동하면서 통장님들이 민방위복을 입은 걸 잘 못 봤거든요.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위원 김진구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예산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는 통장님들 배부할 때 나중에 끝날 때 이거는 반납하는 거로 조건을 해서 나눠드리고 또 구에서도 진급이 되시는 분들한테 지급이 된다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나중에 밑에 다시 올라오신 분들한테 드릴 수 있고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의원실에 가시면 민방위복이 있습니다. 입을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년에. 태풍이 온다든가 이럴 때 재난이나 입고 민방위교육이 있고 이럴 때만 입는 거니까 그것이 닳아서 안 입는 건 아닌 거 같으니까 과장님이 조금 신경 쓰셔가지고 그런 거를 방안을 한번 찾아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대물림할 수 있도록 교복처럼 그렇게 신경 좀 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120쪽에요.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보수 집행잔액이 삭감됐네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위원 박향초  우리 지역에 민방위 급수시설이 몇 군데나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저희 구에 민방위 급수시설은 총 40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40개소요. 많네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40개소고. 음용수 시설이 5개소 해 가지고 총 40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음용수 시설까지 해서 40개소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위원 박향초  유지보수는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저희가 신경 써가지고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좀 잘 되지 않는다는 곳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여기 40개소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알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18쪽에 CCTV 설치 및 성능 개선이 있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위원 김익선  8억의 예산이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사업을 언제.
○위원 김익선  사업을 개선사업을 한다는데 성능 개선이 바꾼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위원 김익선  신설 내지 개선사업이라니까 그럼 몇 개 정도를 교체할 수 있나고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저희가 이제 지금 설치를 많이 하고 있고 민원에 의해 가지고 신청 접수는 했는데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거는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예산 범위 내에서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 예산이 지금 언제 내려왔죠?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금년 10월 11일날 자금 교부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올 예산 정리추경에 반영을 해서 내년에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에.
○위원 김익선  내년 봄에 사업하실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내년부터 사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위원 김익선  어쨌든 12월달에는 공사 안 할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올 연말에서 내년 연초까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다음에 사업 대상지를 확정해 가지고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그전에 10월 전에 민원을 받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위원 김익선  그런데 혹시라도 인사이동이 있을 때 담당자가 바뀌면 그 사업을 못하고 담당자가 바뀌었을 때는 필히 후임 담당자한테 그동안 받았던 민원을 꼭 승계 좀 해 주고 가라고 그래요. 어쩌다가 얘기해 놓고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지나가다 보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민원인한테 해 준다고 약속을 해 놓고 그다음에 안 되면은 그다음에 또 나중에 가면 예산 없다고 그러고 이렇게 되니까 이걸로 욕먹는 경우가 많은데 과장님이 좀 신경 써가지고 혹시 직원들 바뀌면 그런 거 철두철미하게 인수인계되도록 해서 민원에 차고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관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질의 좀 하고 과장님의 답변을 요구하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을지태극훈련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간사 이관호  여기 보면 많이 삭감되어 있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간사 이관호  보니까 상황판 제작비 그리고 소모품, 참가자 급식비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예산이 삭감되고 그럼 내년도에는 이런 예산을 반영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과장님께서 이런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예산이 왜 여태 집행이 안 됐죠?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작년까지는 을지연습이라고 해 가지고 매년 이제 대규모 행사가 훈련이 실시가 됐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남북 화해 분위기라든가.
○간사 이관호  제가 여쭤보는 게요. 과장님, 사실 우리가 전시라든가 항상 대비해야 되는 게 우리가 안전총괄과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간사 이관호  이런 거는 어떤 상황의 변화가 오더라도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될 부분인데 삭감을 했다는 거는 과장님께서 책임의식이 적다고 봐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안전, 남북 화해가 되니까 축소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과장님께서라도 청장님이건 대외적으로 어떤 외풍에 흔들리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이런 거는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럼 내년도에 이 예산을 우리가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가지고 올해 추경에 이렇게 안전총괄과에 대해서 집행하는데 안전총괄과는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구민의 안전에 대한 책임감 있는 부서로써 이건 분명히 이런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을지훈련 같은 거는 대단히 큰 훈련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간사 이관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런 예산은 삭감해서는 안 된다, 저는 과장님한테 주지시켜주고 싶습니다.
  남북 화해가 어떤 그 이상이 오더라도 과장님은 책임감을 갖고 예산을 더 증액시켜 달라고 해야지 삭감,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책임감 갖고 내년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알겠습니다.
○간사 이관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제가 좀 할게요.
  좀 전에 존경하는 김진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100% 공감을 하고요. 우리 지금 정말 교복도 3년씩 입고도 대물림해서 입고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보니까 공무원들 좋은 아이디어 이렇게 제안을 하면 포상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위원장 전경애  그런 예산도 있던데 우리 잘 좀 연구하셔가지고 재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 검토를 좀 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건 정말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입는 건데 세탁을 잘 해 놓으면 다시 사용하는 데 아무 거부반응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3쪽부터 1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시민공동체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가 다르니까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거 거예요.
○위원 김진구  네,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124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이 있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위원 김진구  얼마 정도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자녀 장학금을 주는지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저희가 이제 고등학생에 대해서 수업료를 지급하는데요. 올해는 한 명당 84만원 학기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84만원, 학기당이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위원 김진구  이게 이제 초․중․고, 대학교.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이제 중․고등학생인데요. 이제 중학생은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그렇고.
○위원 김진구  그렇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상반기 때는 고등학교 1, 2, 3학년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학기 때는 고3이 무상교육이 되다 보니까 3학년은 제외되고 1, 2학년만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125쪽 예산안 주민자치회 전환 동 운영 지원이 있어요. 우리 복지건설 쪽에 있을 때, 행정복지 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다가 이제 과가 바뀌면서 저희가 내용을 숙지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이거가 시범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용현1․4동하고 용현5동은 이제 내년도부터 시범동으로 실시가 되고요. 그 나머지 19개동은 2021년부터 전면 이렇게 전환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더 설명할 건 없으십니까?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그래서 예산 관련해서는 당초 저희가 시하고 구비가 매칭으로 5대5가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각 동별로 200만원씩 신청을 했었는데 시에서 전액 시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 구비도 전액 삭감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리고 주민자치 위원 한마음체육대회 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돼지열병 때문에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위원 김진구  이게 이제 단체 조끼도 맞추시고 모자도 제작을 했어요. 이게 몇 벌이나 한 거죠, 총? 조끼를 몇 개나 하시고.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저희가 당초에 주민자치 위원들이 420명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420명 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작을 했었는데.
○위원 김진구  가격은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저희가 1만원 정도 됐습니다, 1만원.
○위원 김진구  1만원이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모자를 저희가 구입을 했었습니다. 모자.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모자하고 조끼하고 합해 가지고 1만원입니까? 아니면 또.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원래 조끼는 그전에 제작된 게 있어가지고 위원들이 바뀌면서 새로 바뀌신 분들에 대해서만 제작을 했고요. 또 모자는 주민자치 위원 분들한테, 금액은 1,500원씩 500개를 제작을 했었습니다.
○위원 김진구  얼마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1,500원.
○위원 김진구  모자를?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위원 김진구  무슨 모자인데 1,500원짜리가 있어요? 창?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아크릴로 된 거.
○위원 김진구  햇빛만 가리는 거?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게 맞출 때 좋은 걸로 해 주시면 그걸 또 오래 쓰지 않을까요? 그런 거는 일회용인데.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그렇긴 한데 저희가 예산도 있고 그리고 좀 저렴하게 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어쨌든 예산이 없으셔가지고 좋은 건 못 맞춰드려가지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좋은 거를 맞춰서 다음에 또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또 나눠주면은 회수가 안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이번에는 돼지열병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2020년에 행사 때 쓰신다는 얘기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보관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저희가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보관을 잘해 가지고 2020년도에 쓸 때는 이상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
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공동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1쪽부터 1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평생학습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평생학습과장 차현주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제가 구민행복학습센터 135쪽 예산안, 사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구민행복학습센터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구민학습센터는 당초에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금년까지 계속 이어져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동마다를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거기 1개동에 구민학습센터화 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넣고서 지정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인 그러니까 기존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건강체조라든가 아니면 노래교실 이런 쪽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인문학 강좌에 대한 취약이 있고 해서 저희가 동마다 평생학습관을 학익동에 오기 힘드신 분을 위해서 1개동의 주민자치센터를 구민학습센터화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 김진구  동다마? 동마다 다니면서?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동 자치센터 안에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거죠.
○위원 김진구  넣은 거죠?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학습센터에. 주민센터.
○위원 김진구  동 같은 경우도 지금 장소가 협소해서 그런 공간을 낼 수가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이게 저희가 동마다 신청을 받았었던 사항이고요.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보통 오전이나 오후에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시간대가 비어 있는 시간대라든가 할 경우에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프로그램을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 강좌 개설을 하는데 신청률이 저조하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구민학습센터를 지금 신청을 받았었는데요. 동마다 기존에 자치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좀 저희가 제한을 하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인 인문학이라든가 아니면 환경 분야 이런 쪽에 특화되어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좀 신청을 해서 받을 계획으로 해서 올해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위원 김진구  이제 강좌 개설하는데 신청률이 저조하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저조해서요. 원래 이게 당초 목표는 1개동에 하나씩 해서 저희가 풀예산을 잡아놨었는데 올해 1개동에서 보통 2개 분기까지 하는 동도 있고 하니면 1개 분기 동안 3개월 동안 단위로 해서, 단타에 끝마치는 동도 있어서 내년 상반기에는 공모 형식으로 해서 동마다 신청하는 동에 한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특화사업을 아예 지정을 해서 동에다가 추진토록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예산안 135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평생학습관 시설공사비 2,500만원 감액됐고 제습기 구입으로 400만원 증액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여기 저희가 학익동의 평생학습관에 올해 예산에 상수도 누수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지하실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놨었는데 저희가 막상 상하수도 공사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확인 차 누수의 원인이 뭔지 상하수도사업본부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저희 건물에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상하수도 관이 이게 누수가 있어서 관이 잘못됐다 해서 저희가 그 예산을 들이지 않고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그 인도 보도블록을 통해서 밑에 있는 관을 다시 재교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라서 예산은 지금 저희가 사용하지 않아서 그걸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 제습기.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그리고 제습기는 저희가 지하 1층에 동아리실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신축한 건물이 아니라 그동안에 있던 건물을 매입했던 건물이라서 동아리실에 이렇게 곰팡이가 많이 슬고 해서 제습기를 이번에 4회 추경 때 구입을 해서 2군데, 지하실 내려가는 입구 쪽하고 안쪽에 동아리실 들어가서 로비 쪽에 1군데 더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구입을 한 겁니까, 아니면 렌털을 한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구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더니 이거는 업체를 다 선정을 해 봤는데 차라리 건물을 신축하는 게 났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 정도로 노후가 됐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잡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제습기로 대체를 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두 대, 한 대에 200만원씩?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좀 큰 규모가 있고요. 하나는 용량이 조금 작은 걸로 해서 2개. 조달가로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132쪽에요. 온마을학교 책임보험이 집행잔액이 감액됐어요. 올해는 온마을학교 운영을 하지 않았나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온마을학교가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28개의 온마을학교를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 혹시 온마을학교 진행하면서 사고가 있을 경우에 그거를 대비해서 저희가 집행행정공제회에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을 들어놓은 사항입니다.
○위원 박향초  온마을학교 사업은 동에 다니면서 하시는 거예요? 찾아다니면서?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동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요. 온마을학교는 저희 미추홀구 관내에 있는 28개에다 어떤 학교라고 명칭은 했지만 3인 이상 주체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동아리 형식의 온마을학교 형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이나 단체에서 온마을학교 형식으로 해서 하는 데가 있고 어떤 청정 프로젝트라든가 다락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어떤 공간을 두고서 거점형으로 운영하는 그런 기관이 있어서 그런 거를 거점형 온마을학교로 명칭을 둬서 저희가 2, 3월달에 전체적으로 온마을학교에 대한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을 배부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온마을학교에 대해서 자세한 걸 몰라서 여쭤본 거고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위원 박향초  136쪽에요. 과장님, 이 목공예센터 창작공방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이 목공예센터가 당초에는 목공예 거리의 상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거리 조성을 위해서 목공예센터가 지어졌는데요. 하다 보니까 거기를 목공예 상인들이 공간이 자기가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무실이 좀 부족하거나 했을 경우 에 거기에서, 목공예센터에서 커다란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상인들의 목공업을 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나갔을 경우에는 협동조합 형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었는데 그게 올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프로그램을 저희가 좀 변환을 시켜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있는 목공예 체험학습 프로그램과 아니면 야간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변환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향초  그러게요. 그래서 이거를 운영을 하게 되면은 지도사랄지 프로그램 같은 거랄지 여러 가지로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 거고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걱정이 되어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그 사항이 전에는 원래 저희가 벤치마킹도 수도권이라든가이런 데 다 나가봤습니다. 이번 하반기에 나가봤었는데 이게 활성화되려면 사실상 상근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사실상 상근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목공예센터를 다른 업무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야간에 프로그램을 저희가 잘 운영을 해서 봄이라든가 아니면 1기, 2기보다는 가을학기는 인원이 좀 많이 와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향초  그럼 강사를 채용하고 있는 중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강사는 목공예센터에 있는 상인들도 있고요. 외부에서 목공예 지도자격증이 있는 분들 출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예전에 목공예을 하시던 분들이 지도해 주시고.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강사도 출강도 나오시고.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위원 박향초  우리 직원들도 다니면서 좀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하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프로그램 운영할 때는 직원들이 항상 나가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프로그램 진행할 때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주간에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전학년이 와서 프로그램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나가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활성화가 잘 안 될 것 같고 거리 자체가 너무 죽어 있어가지고 아시는 분들이나 찾아갈 것 같고 힘드실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도 저희가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목공예센터 그 공간을 왜 이렇게 그분들에게 협조를 좀 구하면 일반인들도 거기 장소를 사용할 수는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일반인이.
○위원장 전경애  그냥 일반 주민이.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거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전경애  거기는 이렇게 뭐죠, 기구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다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일반인들이 그분들 협조를 좀 구하면 가서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지.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프로그램을 지방에 저희가 경산도 양산인가 그쪽에서도 목공예센터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별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와서, 체험을 할 경우에는 저희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그쪽에서 목공예 하시는 강사진이 같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게 위험이.
○위원장 전경애  그분들의 협조를 구한다면 가능하냐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가능은 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래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위원장 전경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41쪽부터 1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1쪽에 여권 발급 건수가 많이 감소가 됐어요. 여권 발급이 지금은 10년 단위로 갱신을 하죠?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래서 좀 저조하나요? 아니면 이유가 무슨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여권 발급 수수료가 약간씩 그렇게 부정형적 추세로 지금 까지 움직여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여권 유효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여권을 거의 다 가지고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요즘 웬만한 분들은 다 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초처럼 이렇게 신규 발급은 줄어드는 추세고요. 그게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위원 박향초  그래서 혹시 또 인구 감소가 되어서 여권 발급이 좀 저조한지, 아니면 10년 단위라서 저조한지.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그런 효과가 아마 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청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45쪽부터 148쪽까지, 명시이월 463쪽, 계속비 46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구  반갑습니다. 김진구 위원입니다.
  건강 괜찮으시죠?
○재무과장 이종국  괜찮습니다.
○위원 김진구  예산안 148쪽 봐주시면은 숭의1․3동 청사 증축 5억 2,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위원 김진구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종국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숭의1․3동이 신축한 지가 20여 년이 되어서 청사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어떤 청사 시설 환경 개선에 대한 그런 요구가 있어서 당장 신축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증축하기로 구조화 진단을 올해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앙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5억을 교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축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내년에. 사실은 증축을 하려면 엘리베이터를 놓고 하면 예산이 한 8억, 9억 정도 7, 8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5억을 갖고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나머지 부족분 2, 3억은 내년에 특별교부금이나 그걸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은 증축을 하겠고요. 거기에 따른 또 5억 2,000만원이 추가로 감리비가 구비로 반영됐는데 이거는 무슨 연유냐 하면은 교부세가 우리한테 교부가 되면서 이거는 직접 사업비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직접 투자를 하는 비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어서 감리비는 그 외의 부대적인 경비로써 2,000만원은 구비를 불가피하게 구비로 2,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진구  예산안 147쪽, 공용차량 승용차 구입이 1,203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위원 김진구  내역을 보니까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 의무 도입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삭감이 됐거든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도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려볼게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당초에는 우리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마티즈 차량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요청했으나 올 4월달에 국토교통부에서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친환경 차량을 신차로 구입할 때는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되고 그중에서 80%는 수소차나 전기차를 구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침이. 그걸 지키지 않으면 페널티를 부과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구입할 차량은 삭감을 하고 내년에 친환경 차 두 대를 요구를 하였습니다. 가격이 좀 비쌉니다. 한 대당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거는 완전 소형이 아니고 준중형 식으로 구입을 내년에 예산을 요청하였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보조금이 한 1,000만원가량 800, 900만원 정도 이렇게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불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진구  우리 구에 지금 친환경 차량이 몇 대나 있죠?
○재무과장 이종국  지금 청소과하고 현재 세 대가 구입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세 대가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51쪽부터 1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인수  세무1과장 김인수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155쪽 예산안 차세대 지방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인수  위원님.
○위원 김진구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넘겼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55쪽부터 1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주효노  세무2과장 주효노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구  책자가 더 넘겨지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155쪽 차세대 지방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이라고 했습니다.
○세무2과장 주효노  네.
○위원 김진구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세무2과장 주효노  우리가 지금 차세대 프로그램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이렇게 2가지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개발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동시에 추진하다 보니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용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공용 부분으로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축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비용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155쪽에 체납처분비가 있어요. 그런데 전액 집행잔액 삭감이 됐는데 체납처분비라는 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주효노  네, 우리가 이제 세금을 고지를 하면 그 고지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고 체납을 하게 됩니다. 체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압류하고 예금을 압류하고 이러는데 그 압류하고 공매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그 경비가 잔액입니다.
○위원 김진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가 있는데 이게 전액 다 삭감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주효노  우리가, 시책 추진비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 김진구  네, 지방세.
○세무2과장 주효노  네, 우리가 어떤 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준이라든가 외부기관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데 세무2과는 외부 주민하고 이렇게 협업하는 그런 업무가 없고 다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협업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59쪽부터 163쪽까지, 명시이월 46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161쪽에요. 인천원도사제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박향초  10월 5일날 낙섬축제겸 원도사제하려고 계획 중이었었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러다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취소가 됐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박향초  1,540만원이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었고요. 9월 27일자로 저희가 행사를 중단을 시켜서 타절 준공을 했거든요. 그동안에 추진되었던 사업에 대한 날짜를 정산해서 타절 준공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여기는 우리 지금 전액 구비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박향초  전액 구비로 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이제 올해는 행사가 끝났고 내년으로 다시 또 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내년도 사업으로 실시하고요. 지금 아직 시비는 확정이 안 됐는데 저희가 시 예산을 확보하려고 내년도에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올해는 6,000만원 세웠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올해는 구비로 100%.
○위원 박향초  구비로 6,000만원 세우셨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박향초  이거는 우리 구비뿐이 아니고 제가 안타까운 건 시비를 좀 받아서 원도사제기 때문에 낙섬축제만 같으면 구비로 하면 되는데 원도사제가 있기 때문에 시비를 좀 과장님이 애쓰셔서 따오셨으면 좋겠다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160쪽에 우리동네 음악회가 있어요. 몇 개동이나 진행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저희가 지금 우리동네 음악회는 6회 정도 진행을 했고요.
○위원 김진구  6회.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구청 대회의실이나 엑슬루타워, 버스터미널 등 해 가지고 인하대 부속중학교 도서관 개관행사까지 해 가지고 6회 했고 지금 평화시장에서 1회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요,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저희가 신청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만족도는 좋습니다. 지원율에 대한.
○위원 김진구  좋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김진구  불법게임기 운반차량 임차료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김진구  이거 보니까 금액이 우리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운반 임차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이 불법게임기라는 게 그런 거를 회수하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그 정도로 많습니까? 우리 구에?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저희가 인천시 내에서는 게임장이 제일 많고요. 게임은 원래 규정된 게임기로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불법 개조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천지방경찰청하고 미추홀경찰서에서 합동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불법게임물에 대한 압수가 이루어지고요. 그거에 따른 운반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거 그러면 인천지방경찰청하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미추홀경찰서.
○위원 김진구  경찰서하고 이제 우리 구하고 같이 해 가지고 불법게임장을 단속을 해 가지고 가지고 오게 되면은 이게 보관을 합니까?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지금 어떻게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요. 저희가 아니라 시하에 있는 불법게입지를 수집․운반해서 모집하고 있는 그런 장소 별도로 있어서 우리 구에서 거기까지 운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 정도로 많습니까? 이게 56대, 1톤 차량이 56대인데 그렇게 많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매월.
○위원 김진구  우리 구에 불법게임장이 몇 군데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불법은 아니고요. 게임제공업은 118개 그다음에 인터넷PC방은 134개인데 그중에 188개에 대한 업소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기기를 일부 변경해서 불법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불법으로 또 하는 데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그리고 수시로 이제 신규로 등록하거나 폐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비율이 많습니다. 게임업장 같은 경우에.
○위원 김진구  이렇게 많다는 거 저도 새삼스럽게 알았고요.
  보관은 아니고 그럼 우리는 보관하는 장소까지 운반만 해 주면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그렇죠, 한국환경공단 내에 이제 시하공단에 보관창고가 있어요. 그 이후의 처리는 그쪽에서.
○위원 김진구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67쪽부터 171쪽까지, 명시이월 46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체육진흥과장 김호석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168쪽, 미추홀구 체육회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설명 내용을 보니까 지방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수당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라서 지자체장 및 위원님은 체육회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0년 1월 15일까지 민간체육회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규정 제3조에 보면 민간회장을 선출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을 위촉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선거관리위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명에 대한 선거관리 위원 수당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리고 이제 백운유수지 체육시설 환경개선 공사를 하신다고 그랬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이게 지금 감액이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감액된 사항 아니고요. 구비로 1억이 책정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진구  거기서 설명을 한번 좀.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저희가 백운유수지에 대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백운유수지는 예전부터 우레탄이 친환경적이지 못하다는 부분의 위해성이 있어서 우레탄에 대한 제거 공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체육기금을 저희가 2억을 확보했었고 특별교부금으로 1억을 확보했었는데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드는 비용이 4억원을 계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동안 공사를 못했는데 이번 추경에 1억이 확보가 되어서 저희가 4억으로 예산을 준비해서 내년에는 공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진구  내년부터는 그럼 공사가.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올 12월에 설계를 준비해서요.
○위원 김진구  바닥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바닥공사를 하고요. 그 위에 체육시설까지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같이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위원 김진구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67쪽에 보면 체육시설 사용료를 이제 570만원 증액한 게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거가 대관 횟수 증가로 증액한다는 내용 같은데 그러면 전기 사용료나 이런 걸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미추홀구 체육시설이라 해서 구청에 있는 축구장, 풋살장 그다음에 승학체육관에 있는 풋살장에 대해서 대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관을 해 주게 되면 대관료를 받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처리하는 사항인데요. 이용자들이 많다 보니까 대관 횟수가 많아져서 그에 따른 수입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리고 보통 체육시설 테니스장이든 배드민턴장이든 이런 시설들이 보통 회원들이 자기네가 자체 운영을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저희가 그 시설에 대해서는 자체 운영이라는 부분들은 클럽에 대한 운영들을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체육관에 대한 부분은 누구나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위원 김익선  자기들이 기금을 만들어서, 사실 우리 구에서 이제 시설을 해 주면 그다음부터는 시설비나 사용료 모든 것을 클럽에서 다 전반적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시설도 해 주고 또 관리비도 우리가 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 체육에서는 국민체육에 대한 부분으로 나이 드신 분들, 저희 구민들이 체육활동을 통해서 좀 더 건강해진다면 그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부분을 갖고 위로금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감액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민체육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위원 김익선  170쪽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장소는 어디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2020년도에 저희가 가상현실 스포츠실 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2020년도에 남부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신학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VR 가상현실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체육활동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처음으로 시행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아닙니다. 2019년도에는 연학초등학교에다가 지원해 줬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랬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위원 김익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169쪽에요. 국민센터 증축 공사 그거는 익히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20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네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향초  10억은 기금 특교로 받고 4억 교부세로 받고 우리 구에서는 1억이 들어가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향초  착공은 언제쯤 하시죠?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저희가 국민체육센터 증축을 위해서 예산 확보에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20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국비 기금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10억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애를 썼고 그다음에 특별교부금으로 저희가 5억을 확보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15억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4억을 추가 신청해서 받을 수 있었고 부족분에 1억을 받다 보니까 공사가 좀 늦었습니다. 저희가 12월에 설계를 준비하고 있고요. 설계를 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착공은 저희가 지금 설계를 12월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날이 좀 풀리면, 동절기에는 공사를 하게 되면 양생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좀 있어서 날씨가 풀리는 대로 바로 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상반기에 착공을 한다는 거예요, 준공을 한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박향초  그런데 그렇게 빨리 준공이 가능한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저희가 6개월 정도의 공사 기간을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를 미리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착공을 바로 들어가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빨리 쓸 수 있도록 준비한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향초  그래요. 국민체육센터 부실하지 않도록 업체도 잘 선정하셔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김진구  한 가지 궁금한 거.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진구  제가 좀 궁금해서 또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71쪽에 이사비용이 있어요. 그 이사비용이 사격선수단 관련된 이사비용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다면 그 뒤에 가구 및 가전제품도 마찬가지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저희 사격선수단이 좀 오랫동안 인천시 체육회 소속에 있는 아파트에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이전을 해야 된다는 권고사항이 나와서 저희 구에서 예산을 책정을 해 줘서 아파트를 하나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관교동에 있는 한신휴플러스 아파트를  구입을 했고요. 구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2012년도에 선수들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가구들이 많이 노후된 부분과 그런 부분을 교체해 주고 이사에 대한 부분을 같이 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사격선수단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좋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대회 나가서도 우승도 하시고 그런 걸 많이 접했는데 선수단이 지금 몇 명이죠?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총 9명이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9명이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위원 김진구  그럼 몇 평짜리 아파트로 이전을 하죠?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지금 44평으로 이전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44평에 9명이 거기서 다 같이.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그렇지 않습니다. 기혼자들은 각자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미혼자들은 저희가 기숙생활을 같이 하도록 규정을 해 놔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40평짜리에 9명이 거기 같이 쓴다는 거는 너무 비좁을 것 같고 그런데 기혼자들은 집에서 출퇴근하고.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가정에서. 미혼자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비율이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지금 4대5입니다.
○위원 김진구  4대5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위원 김진구  그럼 반 정도, 괜찮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위원장 전경애  이게 그동안에도 누누이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클럽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런데 지금도 어차피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시는 건 아니고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세요. 기득권이 아니라고 그러지만 기득권을 갖고 일반인들 이렇게 사용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구에서 클럽에 계시는 분들하고 잘 협조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이렇게 코트 몇 개 정도는 내줄 수 있는 그런 실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죠,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최근에 많이 개선됐다라고 생각은 좀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만 클럽에서도 회원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민원인들은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있습니다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많이 나아지고 있고요. 더 나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런 거에 대해서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되긴 했는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저희 다 하고 점심하시는 걸로 하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75쪽부터 177쪽까지, 명시이월 464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76쪽에 보면요. 이동상담 및 일자리 발굴단 운영이 있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위원 김익선  이동상담이라는 건 상담사가 일자리창출단에 몇 명이나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저희 구청에 3명 있고요. 권역별 4명이 있어서 총 일자리상담사가 일곱 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총 7명?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이동, 와서 상담을 해 달라는 그런 제의도 많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저희가 기업체를 발굴을 해서 그 기업에 맞게끔 저희가 직업을 찾는 분들을 모시고 가서 상담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익선  기업에서 의뢰가 오면 상담사가 먼저 기업에 가서 어떤 내용인지 알아가지고 여기 찾아오는 사람들을 안내를 한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위원 김익선  그리고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을 몇 개나 하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금년도에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채용된 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익선  일자리 창출 사업이니까 사업자가 몇 개나 됐나 이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42개인데요. 42개 기업에서 우리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채용을 하게 되면, 저소득층하고 취약계층을 채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인건비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 인원수는 제가 그것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잠시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팀장님 아시면 좀 답변해 주시죠.
○일자리지원담당 한성희  인원수는 정확하지가 않아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나중에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위원 김익선  그리고 예산이 국비나 시비들이 다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는 건가요, 이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저희가 매년 4월경에 사회적기업에다가 다음 연도에 일자리 창출로 지원 사업의 인원수를 파악을 해서 예산액을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이 최종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해서 신청이 되어서 조금 떨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업마다 다 전원 채용을 해 주지 않고 일부 탈락을 시키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개 기업이 사전에 신청을 했다가 취소를 한 게 있어가지고 조금 예산이 많이 남게 되어서 고용노동부에서 최종 내시가 내려와서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 예산이 75%고요. 이거는 시비 11.5, 구비 12.5%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만약에 채용이 많이 되고 하면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그거는 전체적으로 조율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제가 잠시만 부연설명을, 아까 일자리 창출 금년도에 총 지원 인원이 375명이고요. 여기 375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177쪽에 국내 여비가 일자리 정책 지원 출장 여비 같은데 집행잔액이 삭감이 됐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향초  사회적기업 부정수급 때문인가요? 상․하반기로 점검을.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저희가 부정수급 때문은 아니고요. 금년도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또는 직업상담소의 전체에 대해서 1차, 2차로 나눠서 점점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10월경부터 전국적으로 발생한 사회적기업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이 되어서 특별점검을 11월에 40개 기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까지 마쳤는데요. 당초 우리가 한 250만원 삭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직원들이 출장 나간 부분이 비용이 조금 발생을 해서 100만원만 다시 증액을 시켜달라고 상임위원회에서 건의를 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위원 박향초  100만원 증액한 게 특검 때문이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향초  특별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저희 사회적기업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사회적기업을 방문해서 그 현장에 있는 서류를 일제히 점검을 하고 근로자들을 저희가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지원해 준 근로자들을 일일이 확인을 해 가지고 점검하는 사항이고요. 거기서 이제 미심쩍은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러면 40개 기업에 다니시면서 다 하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향초  특별히 뭐 이상은 없으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지금 점검 결과 1개 업체에 대한 문제는 발견이 좀 되고 있는데 이건 최종 다시 한번 파악을 한 후에 저희가 이제 수사권이 없으니까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은 경찰서에 의뢰를 하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럼 1개 업체에 최종 점검하셔가지고 그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추후에 여기 정리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81쪽부터 185쪽까지, 명시이월 464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경제지원과장 오경환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184쪽 살처분 보상금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김진구  그 해당 식육 포장 처리업체 폐기 지원 및 도축비 비용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김진구  어디 있는 거예요, 이게?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업체는 도화동에 위치해 있고요.
○위원 김진구  도화동이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도화2․3동 동사무소 바로 길 건너편에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원래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법규가 되어 있는 겁니까? 이거 처분하는 거에 대해서.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고요.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 9월달에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최초 확진 판정이 났는데 그 지역 돼지가 도축이 된 상태로 고기 형태로 도화동에 있는 공장으로 유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통 중지를 하고 수거를 해서 소각처리를 하고 그 업체에 대해서는 또 보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농축산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다 완료가 됐고요. 협의까지 완료되어서 금년도 이번 예산이 세워지면 12월달에 보상금까지 지출을 다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진구  저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우리 지역구까지는 침범을 안 했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그쪽에서.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돼지가 도축이 되어서 저희한테 왔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쪽으로 넘어온 거네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큰일 날뻔했군요.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이게 과연 식육 포장 처리업체를 왜 우리가 이걸 도축비까지 비용을 지출해야 되나 궁금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세입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액 대비 21억 8,125만원이 증가하고 해서 43억 2,612만원으로 101.7%가 증액됐어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김익선  그리고 세출은 추경예산액 대비 26억 5,441만원이 증가해서 63억 8,062만원으로 70.69% 증액이 됐어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이게 지금 연말 때 국비가 시간 없이 이렇게 내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위원 김익선  국비가 많이 내려왔어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래서 거기에 매칭해서 예산은 세우지만 이거를 사업을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저희가 명시이월도 하고 그래서 세입은 그렇게 증가가 있는데 세출은 내년도에 잡히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증액돼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185쪽에요.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비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8가구 가스 수요 부담 시설 분담금 지원이 있네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향초  이거 지역이 어디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이 지역은 저희가 현재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위원 박향초  노후된 주택 가스 배관이 삼천리 가스랄지 그런 배관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을 말하시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위원 박향초  시에서 50%.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시에서 고시로다 미리 다 정해 놓습니다, 순서를.
○위원 박향초  시에서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박향초  그럼 이거를 시에서 파악을 하시나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저희도 이미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느, 어느 가구까지인지는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위원 박향초  예전에는 보니까 동에서 통장들한테.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신청을 받습니다.
○위원 박향초  얘기해서 신청해 가지고 경제지원과로 지금 이렇게 신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모르시나요?
○생활경제담당 이상수  경제과로 신청을 해서 시로 올리면은 시에서 2년 치 계획을 잡아서 명단을 선정해서 시에서 내려오도록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알고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위원 박향초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우리 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시로 올리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수요조사를 동에서 하게 됩니다.
○위원 박향초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직 8가구가 어딘지는 잘 모르시겠다고요?
○생활경제담당 이상수  지금 이제 공급 안 되는 지역인데 그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된 지역이라도 그동안 경제성이 안 돼가지고 공급이 안 된 지역이 있는데 그런 데 신청을 한 경우에 어떤 지역이 아니고 이 동, 저 동이 여러 개 되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지금은 파이프 배관으로 해 주시죠? 이거 지원을 8가구 가스 배관을.
○생활경제담당 이상수  네, 배관까지 다.
○위원 박향초  파이프 배관을 해 주시죠.
○생활경제담당 이상수  네.
○위원 박향초  이거 어디쯤인지 좀 알아가지고 저한테 답변 부탁드릴게요.
○생활경제담당 이상수  네.
○위원 박향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구  예산안 182쪽,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수당 98만원. 회의가 미개최됐어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 미개최된 사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고.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서비스 지원 사업에서 토지금고시장 미선정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도 좀 같이 상세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우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저희 관내에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 같은 대형 점포가 들어오게 되면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상생 계획을 받습니다, 저희가 업체로부터. 그런데 이제 금년도에는 그런 대형 점포가 저희 구에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회를 개최할 사유가 없어서 이거는 전액 반납하게 된 사유고요.
○위원 김진구  그러면 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선정이 되는 겁니까? 상가의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되는 겁니까? 뭐 어떻게.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저희 공무원들도 계시고요. 교수님도 계시고 유통 전문가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대표도 계시고 여러 계층의 위원들이 계시죠.
○위원 김진구  몇 분 정도.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아홉 분.
○위원 김진구  아홉 분.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토지금고 배송서비스 사업은 저희가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5월부터 하게 됐어요.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의 인건비가 지금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하는.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토지금고시장이 미선정으로 인건비가 감액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 선정이 왜 안 됐는지 사유가 뭔지 알고 싶어서.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거는 저희가 작년까지는 배송 지원센터를 별도 사업으로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경영 선진화 사업이라고 해서 각 시장에 배송 인력하고 콜 인력을 국비, 시비해서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게 5월부터 그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1월달에는 아예 배송서비스 사업을 안 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4개월간 인건비가 갭이 생긴 겁니다.
○위원 김진구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33쪽부터 338쪽까지, 특별회계 459쪽부터 4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자원순환과장 양형식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출석의원수 7인
  전경애   이관호   김순옥   손일   김진구   박향초   김익선
○출석전문위원
  정성열
○출석공무원수 65인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문화경제국장          정연숙
  복지환경국장          최종인
  건설교통국장          손철현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의회사무국장          신현복
  보건소장              김인수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감사실장              장상호
  총무과장              류창우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재무과장              이종국
  세무1과장             김인수
  세무2과장             주효노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건설과장              최민식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숭의2동장             이재복
  숭의4동장             장관형
  용현1ㆍ4동장          권영태
  용현2동장             최경준
  용현3동장             김기성
  용현5동장             이준천
  학익1동장             이은란
  학익2동장             최임수
  도화1동장             김동미
  도화2ㆍ3동장          성진모
  주안1동장             함민성
  주안2동장             김창식
  주안3동장             김선미
  주안4동장             백영숙
  주안5동장             이종식
  주안6동장             강창열
  주안7동장             박장환
  주안8동장             김용영
  관교동장              김주명
  문학동장              정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