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24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5. 여의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홍영희 의원 외 11인 발의)
5. 여의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8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위원장에 김란영 의원님과 간사에 본 의원을 선출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난 5월 28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0일부터 6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2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관련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다음연도 이월액은 적절한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필연적으로 불납결손의 결과로 이어지므로 불납결산 전에 체계적인 징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향후 사후관리 차원에서 체납자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현금성 자산에 대한 징수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관련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편성 시 정교한 예측과 실제 집행여부 및 예산규모의 면밀한 검토 등 예산집행의 신축성 확보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집행잔액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각 부서의 성과지표가 적절한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실질적인 성과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와 승인절차를 통해 앞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중해서 좀 더 신중한 검토와 전략을 통하여 합리적인 미추홀구 재정운영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6월 8일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6월 15일부터 6월 16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0일부터 23일까지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출분야 일반회계 총 8건의 사업에 대하여 5,358만 4,000원을 삭감하고 5,328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증액한 부분과 신설한 비목에 대하여 구청장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통장 워크숍 운영 경비 2,350만원, 총무과 소관 통장 워크숍 참가자 식비 1,478만 9,000원, 다음은 비목을 신설한 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쑥골고가 하부색채디자인 시범사업 1,500만원, 이상 총 3건에 대하여 증액을 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8분)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 확대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일치 사항 및 조문을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홍영희 의원 외 11인 발의)
5. 여의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1분)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추홀구 아동과 여성이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자체 관련기관과 지역주민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 소관의 여의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인천광역시의 정비기반시설 등 토지이용계획의 변경과 관련하여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하기 위한 사전절차의 하나로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4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의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의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의견청취의 건
금번 정례회 개회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의장과 부의장이 격리되는 초유의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바람에 임시의장이 선출되어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할 분이 없었습니다. 부재의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해 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렇게 무사히 복귀하여 제8대 미추홀구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수많은 염려와 응원을 보내주셨던 김정식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의 큰 변화는 시세에 영합하는 영리한 사람보다 꾸준히 한 길을 고집하는 우직한 사람들에 의해 일어납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이라는 커다란 변화도 우리 모두가 우직한 사람의 걸음으로 지침 없이 나아갈 때 앞당겨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날까지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24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배상록 이한형 김순옥 김재동 전경애 손일 이안호 노태간
이관호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김익선 김란영 홍영희
○출석공무원수 67인
구청장김정식
부구청장한세원
기획예산실장차현주
미래전략실장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주효노
감사실장오경환
자치안전행정국장김복순
문화경제국장이계송
복지환경국장이승숙
건설교통국장최순식
도시재생국장최영호
보건소장김인수
총무과장류창우
안전총괄과장송병호
시민공동체과장신호식
평생학습과장곽병주
민원여권과장최진용
재무과장이종국
세무1과장김인수
세무2과장윤춘광
문화예술과장박선화
체육진흥과장김호석
일자리정책과장정형선
경제지원과장강석일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옥경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혜숙
여성가족과장김태복
보육정책과장허영욱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
건설과장최민식
공원녹지과장이세진
교통정책과장이종한
자동차관리과장장관형
토지정보과장최용준
도시재생과장김주명
도시계획과장심영주
건축과장정재호
주택관리과장오원호
도시정비과장박국서
도시경관과장신민곤
보건행정과장유미정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
숭의1ㆍ3동장박정권
숭의2동장이재복
숭의4동장이남철
용현1ㆍ4동장권영태
용현2동장최경준
용현3동장김기성
용현5동장이준천
학익1동장이은란
학익2동장임성훈
도화1동장김동미
도화2ㆍ3동장차길식
주안1동장함민성
주안2동장김창식
주안3동장김선미
주안4동장백영숙
주안5동장이태익
주안6동장송형균
주안7동장박장환
주안8동장김용영
관교동장김은환
문학동장정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