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4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행정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 행정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위생과ㆍ보건체육과ㆍ숭의보건지소)
∘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1.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6분 개회)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7분)
○위원장 이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행정도시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부서 예산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부서에 복귀해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계수조정 시 출석을 요청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부서에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계수조정 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65쪽부터 5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보건행정과장 성진모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570쪽, 친환경 삼륜전기차 구입 있잖아요? 이거 용도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친환경 삼륜차 구입 계획을 세우게 된 계기는요.
수봉공원 주변이 언덕이 있기 때문에 동 자율방역단이 방역 활동하는 데 좀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으로, 트럭으로 가능한 부분은 저희 구에서 방역을 하고요. 차량이 들어가지 못 하는 좁은 골목 같은 경우에 동 자율방역단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면 수봉공원에서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수봉공원에 연접해 있는 숭의4동, 용현1ㆍ4동, 용현3동, 주안2동을 먼저 지급하는 걸로 해서 4대를 구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리고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데 임산, 출산 관련돼 가지고 혹시 과에서 계획 같은 것 좀 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위원님, 죄송하지만 출산 관련은 건강증진과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건강증진과 때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83쪽부터 606쪽까지, 계속비 별첨 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수 지금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치매안심센터 현장방문을 어제 눈 때문에 부득이 못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구두로 서면보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그럼 미리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보건소장 김인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예산결산 다루는 데 소장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인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미리 오셔서 그거를 저희한테 자료를 주셔야 회의하는 데 지장없도록 하는 거죠.
하여튼 건강증진과장님 오셨으니까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건강증진과장 김대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출산 관련돼 가지고 지금 사업들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워낙 심각한 문제니까 지속적으로 기사도 나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계속 출산을 올릴 수 있는 정책 같은 것들, 기존에 해 왔던 것들도 있으시겠지만 어떤 방안이나 대안 같은 거 있으시면 한번 듣고 싶어 가지고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 출산율이 현재 전국적으로 전에는 1.23명 정도 유지하다가 최근에 출산율이 1.07명 정도로 떨어졌고 저희 미추홀구의 출산율이 1.03명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타 구도 저희가 확인했는데 1% 정도 밑으로 합계 출산율이 내려가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존에 의료비 지원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임산부들 그런 쪽의 관리를 위해서 처음에 임신하기 전에 오시는 분들한테 산전검사 이런 쪽으로, 검사 쪽으로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임산부로 등록되시는 분들한테는 마찬가지로 산후 임신부에 대한 검사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난임부부라든지 고위험군 임산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라든지 동사무소를 이용한다든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워낙 심각한 문제니까 방법을 얼마나 많이 강구하셨겠어요? 국가적인 문제이긴 한데 좀 더 고민했으면, 그러니까 가까이 좀 다가가서 출산의 어떤 정책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 같이 고민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편적인 이야기들 말고 정말 그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런 정책들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홍영희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흡연부스 주안역에 설치하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럼 거기에 흡연실이 전혀 없었던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저희가 흡연부스 관련돼서는요. 주안역 주변으로 해서 지금 흡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담배피신 분들의 담배꽁초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흡연부스가 있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흡연하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오히려 다른 데서 흡연을 하다 보니까 싫어하는 사람들은 거기서도 불쾌감도 느낄 수 있고 흡연부스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꼭 주안역 광장뿐만 아니라 대중들이 모여있는 곳은 흡연부스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어떤 양방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흡연부스를 설치하는데 이 부분을 개방형으로 해서 설치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좀 시범적으로.
○위원 홍영희 개방형이라고 하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완전히 밀폐되면 관리가 좀 어렵기 때문에 조금 자연환기가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서 흡연부스를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나중에 효과가 좋다라고 하면 차후에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비흡연자 불쾌감이 없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위원 홍영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보니까 증액이 됐는데 어떤 사업으로 증액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지원사업은 김란영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저희가 인천시에 계속 건의를 했었고요. 내용이 지원 대상을 확대해 달라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그 부분이 받아들여져서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로 지원했던 부분이 내년도부터는 100%, 기준 중위소득 100%로 지원이 되고 그리고 기존에 지원했던 지원금이 약 7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부터는 평균 100만원 이상 지원이 돼서 기존에 저희가 한 720∼730명 정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원자가 확대되고 한다라면 한 950명 정도로 예상해서 그래서 3억 정도가 증액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면 신생아나 산모에 대해서 금액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한테 개인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본인한테 지원을 해 주는데 보통 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이런 식으로 해서 단태아인 경우는 10일, 쌍태아인 경우는 15일, 삼태아 이상이면 20일 이렇게 해서 단태아인 경우는 70만원, 쌍태아인 경우는 150만원, 삼태아인 경우는 24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00만원 정도.
○위원 홍영희 우리 산모나 신생아에 대한 지원은 충분하게 잘 되어져야, 그렇지 않아도 지금 출산율이 저조한데 이런 부분에라도 지원이 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고맙습니다.
○위원 홍영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09쪽부터 6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위생과장 차남희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10쪽 보니까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지원 관련돼 가지고요. 이거 업체선정이라든지 그런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기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위생과장 차남희 모범음식점 업소 선정할 적에요. 저희가 지금 모범음식점이 125개가 있거든요. 그 업소들은 지정할 적에 전체적으로 위생상태라든가 시설 기준이라든가 이런 상태를 보고 모범음식점을 저희가 지정하는데요. 그 지정한 125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모범음식점은 계속 발굴하나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명의변경이 됐다든가 행정처분이 된다거나 그러면 취소를 하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저희가 한 5% 이내 적정선에서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610쪽에 우수음식점 사례발굴 벤치마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로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위생과장 차남희 내년에는 아직까지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몇 군데 간 데를 제외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그걸 갖다가 배워올 수 있거나 그럴 수 있는 장소를 내년도에 지정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영근 조금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데.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접목시키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셨을 거 같아요.
○위생과장 차남희 타 시ㆍ도 특색지역이나 우수사례 비교체험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수음식점에 대해서 현장방문하고요. 그 우수음식점에 저희 나름 우수업소들이 가서 방문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배워오거나 벤치마킹해 올 수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배워오는 사항들이 되고요.
그다음에 담당 우수공무원들이라든가 담당 공무원들을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또 배울 점이나 그런 것들 있으면 저희가 벤치마킹하거나 간담회를 해서 배워오거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올해 제주도를 갔었어요. 제주도를 갔었는데 올 12월달에 제주도에서도 저희한테 저희뿐만 아니라 중구나 이런 데 몇 군데 벤치마킹을 하러 오겠다고 저희한테 공문이 와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저희가 배우거나 벤치마킹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으로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어쨌든 음식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하나만 더 할게요.
614쪽 보니까 학교 주변 그린푸드존에 어린이기호식품 지도점검 있잖아요?
이거는 활동비 지급하시는 데 몇 번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는 건가요?
○위생과장 차남희 이거는 월 1회 나가서요. 저희가 거기 뽑아놓은 감시원들이 있는데요. 한 번 나갈 적에 5만원씩 지급해 가지고요. 그렇게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실적들이 좀 있나요?
○위생과장 차남희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래서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되고 있으셨는지.
○위생과장 차남희 개선도 개선이고 저희가 학교 주변에다가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이라든가 아니면 정서를 해하는 화투라든가 술병이라든가 돈이라든가 그런 식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도점검하고요. 그런 것들이 많이 유통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리하고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데 불량식품들 있잖아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김영근 그게 요즘 어느 정도까지 있나요?
○위생과장 차남희 불량식품이라고 해서 저희가 수거해서 검사 의뢰를 해서 성분이 문제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학교 주변 같은 경우에 성분도 정상적인 성분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먹기에는 영양은 전혀 없고 설탕만 많이 있다든가 짜거나 영양은 저영양이고 열량은 높다거나 이런 것들.
아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화투 그림이라든가 돈 그림이라든가 그러니까 사행성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학교 주변은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런 것들 발견해서 회수조치하고 그렇게?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가 그게 불법은 아니라서 회수는 못 하지만 그런 거를 팔지 못 하도록 지도하고 계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래도 그거 그대로 팔 수 있으면 팔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위생과장 차남희 그렇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학교 주변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 수년째 해 오고 있어서요. 거의 팔지 않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과장님.
○위생과장 차남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란영 과장님, 골목맛집 그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간사 김란영 지금 추진하고 계시나요?
○위생과장 차남희 골목맛집은 저희가 올해에도 몇 개를 뽑긴 했는데요.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각 동에서 저희가 골목에, 원도심이다 보니까 저희가 한 4,700여 개의 일반음식점을 다 맛집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사무소나 아니면 위원님들도 그렇고 골목맛집을 저희한테 추천해 주시면 그 맛집을 저희가 추천받아서 관리를 하고 맛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 주고 영양사나 조리사협회를 같이 통해서 컨설팅도 해 주고 그다음에 시설자금, 그런 데 골목맛집은 맛은 그런대로 보장되지만 화장실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화장실이나 개선 문제는 시설자금으로 융자를 해 준다거나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사항입니다.
○간사 김란영 선정 기준은요?
○위생과장 차남희 선정 기준은 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수음식점은 까다로워야 돼요. 시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까다로운데 이런 골목맛집은 일단은 그 동네에서 맛있다고 추천하는 집을 일단 저희가 나가봐서요. 크게 위생상에 지장이 없거나 시설 환경에 크게 문제가 없으면 일단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시설 환경이나 이런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리사, 영양사, 외식업지부, 저희하고 같이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발굴해서 골목맛집을 계속 형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간사 김란영 그런데 많이 바쁘셨나봐요, 과장님.
○위생과장 차남희 네?
○간사 김란영 추천했는데.
○위생과장 차남희 아직까지, 내년도에 시작할 사업이어서요.
○간사 김란영 아직은 안 하시는 거죠?
○위생과장 차남희 네,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간사 김란영 그럼 언제쯤부터 하실 거예요?
○위생과장 차남희 내년 2월부터 계획서 세워서 할 생각이고 위원님께서 저번에 추천하신 집은 저희가 메모해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란영 알겠습니다.
골목맛집이 동별로 분포도가 넓으니까 골고루 선정하셔서 지금 너무 경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영업자들, 골목골목 그런 맛집들이 활성화돼서 너무 힘든 그런 상황들을 좀 극복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가 관에서 지원할 수 있거나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영희 수고하십니다.
우리 구에 치매 전담형 주간보호시설이 하나밖에 없었나요?
○간사 김란영 치매는 여기 아닌데, 건강증진과.
○위원 홍영희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질의 끝난 겁니까?
○위원 홍영희 네.
○위원장 이관호 부서를 약간 착각하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만.
610쪽 보면 전통 대물림 음식점 운영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장 이관호 두 곳이 선정돼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장 이관호 50만원이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선정되죠?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가 전통 대물림 음식점은 현재 10개소가 지정돼 있고요. ’19년도에 2개소를 지정해서 총 10개소가 되고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지정하는 사항인데요. 20년 이상 2대에 걸쳐서 한 음식을 가지고 꾸준히 전통음식을 이어온 그런 음식에 대해서 저희가 지정해서 관리하는 그런 사항이 돼서요.
그 음식점이 처음 나가면요. 간판을 해 주는데 다른 데 모범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수시로 1년 안에도 없어지고 이래서 그렇게 간판이나 이런 것들이 고가의 간판은 아닌데요. 전통 대물림은 적어도 20년 이상 이어온 집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음식점이기 때문에 주물로 해서 간판을 해서 간판 값이 좀 가격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잘 독려하는 의미에서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그런 거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어떤 데가 있는지 궁금하고 열 군데 정도 있다고요? 미추홀구에?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장 이관호 그리고 또 하나는 610쪽에 보시면 미추홀 음식문화 어울림 한마당 행사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장 이관호 해마다 하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장 이관호 그런데 주민 요리경연대회가 있어요. 이거 각 동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장 이관호 그런데 혹시 그분들 경연대회에서 중복되는 경우는 없죠? 혹시라도. 뭐 예를 들어 올해 받았는데 2∼3년 뒤에 또 나와서.
○위생과장 차남희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17쪽부터 6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체육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보건체육과장 주효노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19쪽, 미추홀배 전국 인도어사이클링 대회 있는데, 이거 동호인 대회 용역비라고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내용인지.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인도어사이클링 대회가 내년에 제3회째로 하는데요. 이게 실내에서 자전거와 비슷한 기구를 이용해서 에어로빅 형태를 가미한 그런 체조인데요.
이게 미추홀구에 동호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우리 미추홀구에도 이런 저변 확대를 위해서 우리가 직접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동호회를 만들기 위해서.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저변 확대를 위해서.
○위원 김영근 구성하는 용역비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용역비가 아니고 행사운영비입니다.
○위원 김영근 설명내용 보면 동호인 대회 용역비라고 돼 있어서.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이게 행사운영은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어떤 업체를 우리가 지정해서 그쪽에 행사를 위탁을 주는 용역 형태죠. 그렇게 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전문적 기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업체로 하여금 이 행사를 주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래서 동호인을 구성해서 대회를 열겠다. 그리고 그거를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진행을 하시겠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620쪽, 일반생활체육지도자배치해서 처우개선비 관련돼서 있어요.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도 처우개선비 있는데 이건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처우개선비라고 명목이 돼서.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생활체육지도자가 9명이 있는데요, 현재. 그 9명 중에 월 급여가 22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너무 급여가 열악하다 보니까 처우를 개선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월 20만원을 더 추가로 해서 드리는 사항이 됩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면 급여가 적다고 처우개선비라는 명목으로 급여를 더 책정해서 드리고 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보충해서 드리는 겁니다.
○위원 김영근 그리고 622쪽, 사격선수단기사 관외출장여비라고 있어요.
평균 50만원씩 해 가지고 12회 정도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우리가 지금 전국에 사격대회가 한 11회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사격선수단을 사격대회에 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격버스가 필요하고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분의 출장여비입니다.
○위원 김영근 임대인가요? 버스랑.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아닙니다, 우리 소유입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면 기사 임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임금 및 관외출장여비.
○위원 김영근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금액입니까, 이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김영근 보통 11회 정도 나가니까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금액이 든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김영근 622쪽, 우수 사격선수 유치비라고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인재 발굴하셔 가지고 보니까 2급, 4급해서 1명씩 하시겠다는데 기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사격선수단 하면 성적이 기본으로 잘 나와야 하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선수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척을 하고 새로운 우수한 선수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계속 충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격선수단의 어떤 성적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가 예년보다 성적이 좋지 않았던 선수가 2명이 발생해서 그 선수들을 다른 곳으로라든가 아니면 퇴직을 시키고 우리가 성적이 좋은 선수 2명을 새로 영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영희 수고 많으십니다.
621쪽,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이라든가 그다음에 수급자들 18세 미만 자녀들한테 태권도라든가 수영이라든가 이런 거를 학원비에 월 8만원, 10개월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면 만약에 저소득층 아동이 태권도나 뭔가 스포츠를 하겠다 하면 무조건.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신청을 하면 우리가.
○위원 홍영희 신청하는 사람 전부 다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전부 다는 못 하고 한 70% 선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70% 했는데 올해에는 우리가 예산을 많이 확충을 해서 한 80% 선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면 만약에 신청자가 많다고 그러면 선정을 어떻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선발합니다. 추첨으로 선발해서.
○위원 홍영희 먼저 그러면 추첨 당첨된 사람들한테 지원이 된다는 거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하고자 했던 아이들이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해당이 안 돼서 못 할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공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예산을 많이 국비를 따와서 많이 충원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 홍영희 불이익을 당한다는 느낌이 안 들게끔 이런 부분은 세심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또 미추홀구스포츠클럽 운영에도 이게 또 증액이 된 거예요?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이게 우리 공공시설물 체육시설물을 위탁관리하는 전문 스포츠클럽인데요. 여기서 3년 동안 국비를 받다가 국비가 2017년도 4월에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됨에 따라서 운영비가 부족하게 된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좀 보충해 주기 위해서.
○위원 홍영희 몇 군데나 되는 건가요, 이런 데가?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열한 군데입니다.
○위원 홍영희 부족분을 저희가 지원해 준다는 거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보전해 주는 겁니다.
○위원 홍영희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623쪽, MQS부여대회 참가 경비라고 있는데 이게 뭔지 잘 몰라서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올림픽이 열리면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국가대표라 하더라도 올림픽에서 제시하는 어떤 일정 기준 점수 이상이 돼야만 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에 도쿄올림픽이 열리게 되는데 그때 올림픽에서 제시하는 최소 자격기준이라고 해서 최소 어떤 일정 점수 이상 취득을 해야만 참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기에 참여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자격기준을.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심사를 통과하는.
○위원 홍영희 심사하는 그거라는 얘기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심사를 통과하는, 그 대회에 참여하는 경비.
○위원 홍영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질의응답 중에 궁금사항들이 있어서 보충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아까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생활체육지도자 부분인데요.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를 보니까 일반생활체육지도자하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위원 이안호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가 딱 구분이 돼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분들은 어떻게, 어디 가서 활동하시는 거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지금 우리 관내에 공공체육시설도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회관, 주민센터 이런 곳에 갑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문화센터 등등해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가?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어르신 시설에서는 어르신생활지도자로 해서 하는 거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봉공원 등등에서.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것은 생활체육교실이라고 해서 조금 다릅니다.
○위원 이안호 그건 또 다른 거고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그건 아침, 저녁으로 하는 거.
○위원 이안호 생활체육지도자가 지금 6명인 건데.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우리가 총 1명이 충원돼서 10명입니다.
○위원 이안호 10명이에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예산서상에는 일반생활체육지도자가... 아, 노인까지 합치면 10명입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그렇습니다. 일반 6명, 어르신 4명 그렇게 10명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해서 10명인 거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여기의 생활체육지도자와 그러니까 우리가 체육회에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라는 분들이 이분들인 거예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분들 임금이 이렇게 된다는 거군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안호 그럼 생활체육회에 소속된 생활체육지도자는 10명으로 보면 되겠네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그렇습니다. 10명이고 사무국장 포함하면 11명.
○위원 이안호 보면 생활체육대회 등 지원해 가지고는 거기 생활체육지도자들 육성에 대한 예산과 교통비와 휴일근무수당 등등은 또 목을 다르게 편성해서 생활체육대회 등 지원으로 예산이 되고 순수하게 인건비하고 처우개선비는 따로 생활체육지도자배치 쪽으로 또 인건비를 따로 배치해서 편성을 하네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게.
○위원 이안호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지도자라고 하면 급여가 227만 4,000원이고 처우개선비 25만원과 거기에 교통비와 휴일근무수당까지 다 우리가 계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이게 테이블이 따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파악하기가...
그렇게 되면 250만원에다가 교통비가 15만원이에요, 지도자별로 보니까.
교통비 15만원이고 휴일근무수당도 3만원이 또 따로 있는데 그 3만원은 다 전액 받는 건 아니네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설명 드릴까요?
○위원 이안호 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인건비는 국ㆍ시비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돼 있고요. 처우개선비는 50대25로 시ㆍ구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비는 작년에 우리가 세운 겁니다. 작년에 유중형 의원님 시절에 너무 열악하다. 하루에 강의 나가는 게 두세 군데 되는데 거기를 왔다 갔다 하려면 기름값이 많이 든다 그래서 교통비를 해 준 거고요.
휴일근무수당은 우리가 구청장배 행사를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그때 나와서 그분들이 와서 상장 수여 수발도 하고 행사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 참가하는 수당으로 주는데 1인당 월 3회 계산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좀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게요. 이렇게 해서 계상해 보면 280만원 그렇게 되네요. 따로 편성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지금 생활체육대회는 교통비를 9명으로 책정하셨는데 실제로 10명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올해 12월달에 1명이 충원돼서.
○위원 이안호 1명을 더 충원하시는 거예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안호 어느 쪽으로 충원이 되는 거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일반 쪽으로 충원이 됩니다.
(「충원해서 6명이 되는 겁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이안호 그러면 노인복지관 등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다 여기에 등록된 분들이에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그 인건비는 우리가 주고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건데 대한노인회에서는 채용만 하나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거기에서 우리가 파견하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채용해서 파견하시는 거예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우리가.
○위원 이안호 그 체제를 제가 잘 파악이 안 됐던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국 인도어사이클링 대회 질의 받으시면서 답변하시는 중에 우리 미추홀구에 동호회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장려하기 위해서 미추홀구에서 이 대회를 3회째 개최하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안호 지금 2개연도까지 개최를 했는데 어떻게 미추홀구에 동호회가 활성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아직까지 그 효과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만 한 번 더 해보고 내년에.
○위원 이안호 일단은 이게 거의 민간경상으로 해 가지고 대회비 1,900만원인데 거의 이전해서 대회를 치르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러니까 어떤 행사업체를 우리가 계약을 해서 그분한테 주관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지금 우리 미추홀구에 동호회가 활성화된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데 그렇지 못 한 부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전국대회로 다 앞으로도 진행하실 수 있으세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내년까지는 한 번 더 해 보고 내년에 어떤 효과를 보고 그때 판단을 다시.
○위원 이안호 그런데 하던 거를 중단하기가 참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지금 그걸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지금 또 그렇지 않다, 우리 미추홀구민의 어떤 행사를 전국대회로 하는 것은 또 전국 동호회 취지에 맞지 않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 우리가 한 3회까지만 운영을 해 보고 그때 가서 판단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 이안호 시작이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어쨌든 시작은 했던 부분이고 지금 3회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전국대회 하는 의미도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서 또 우리 미추홀구가 홍보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러한 효과성도 있다고 하지만 일부에서는 또 우리 미추홀구 동호회들의 불만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대회를 할 때 적극 장려를 하시죠? 우리 미추홀구에도 인도어사이클링 하는 분들이 있기는 꽤 있습니다. 그리고 사설기관들도 있고 해서 가급적 그 참여를 유도하고 전국대회다 보니까 회장이 어디 분이에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거까지는 제가.
○위원 이안호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미추홀구 제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 미추홀구에서 하는 거는 물론 여기서 동호회를 장려하기 위해서도 하고 또 홍보적인 미추홀구의 효과도 있다라고 충분히 봅니다. 그만한 홍보효과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정말 취지에 맞춰서 여기서 우리가 3회까지 하면 정착이 어느 정도 돼야죠, 미추홀구 동호회로.
그래서 그러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위원 김영근 추가질의 좀 할게요.
존경하는 이안호 위원님 말씀 부분에 의견을 같이 보태고 싶은데 형평성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어떤 특정 동호회만 지원을 해서.
그런데 어쨌든 사업을 지속했는데 성과의 부분도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인 효과들이 지속적으로 뭔가 발전성이 있으면 그 사업은 굉장히 의미가 있겠지만 어떤 특정 동호회에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특별한 효과가 없다 그러면 뭔가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동의하고요.
사업할 때 그거 한번 감안하셔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619쪽 보니까 백운유수지 관련돼 가지고 배수로 준설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원래 유수지에다가 체육시설, 걷기를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설치해서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레탄 설치한 것은 침수로 인해서 그걸 자주 파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상태는 보존해 줄 필요가 있다. 한 번 폭우가 내리면 진흙이 굉장히 많이 쌓이거든요. 그것만 제거해 주면 주민들이 운동하는 데는 별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흙 제거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위원 김영근 침수라든지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지원해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김영근 같은 거 같은데 학익배수지 테니스장 보수공사도 그런 맥락인가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아니요, 학익배수지 테니스장은 원래 2면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설치돼 있는데 설치연도가 2009년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노후화되고 또 지반도 침하되고 이래서 그것을 다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근 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파손이랑 관련돼서.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김영근 바닥교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정도의 비용이 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618쪽, 체육회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 체육회 운영비가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200만원 정도 증액 요청을 하신 거예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세부를 우리가 보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상당 부분 감소한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러면 인건비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의 예산은 어떻게 봐야 되죠, 우리가? 지금 세부자료를 제가 보지를 못해 가지고 판단을 못하겠어요.
인건비는 한 1,000만원 이상이 감액을 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200만원 증액된 거를 봤을 때는 운영비나 어느 다른 부분은 증액을 하신 건지.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임차비 부분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체육센터 그쪽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운영비 속에는 직원 인건비가 있고요. 체육회 사무실 임차비가 있고 위탁용역비, 관서운영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회 사무실 임차비가 총 3,200만원 정도 그게 플러스마이너스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증액은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운영비는 딱 목 정해진 거는 인건비하고 임차비하고 세콤용역, 관서용역 딱 이걸로 정확히 금액이 책정이 떨어집니까?
그 외에 부수적인, 세부적인 또 어떤 운영비들이 따라있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우리는 전체적인 한 운영비로 목을 주지만 체육회 내에서는 거기 필요에 따라서 그걸 인건비라든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임차비 부분은 전년도에도 발생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
’18년도에도 임차비는 발생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18년도는 임차비가 우리가 상아빌딩으로 갔다가 여기로 오면서 나중에 생겼죠. 발생을 했는데 조금.
○위원 이안호 이게 임차비가 갑자기 2019년도에 3,200만원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2018년도 지금도 임차비는 발생되고 있고.
그런데 저도 이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변동사항이 없어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작년에는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건물주가 전세보증금 2,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올해 주겠다, 내년에 주겠다 이렇게 해서 2,000만원이 추가된 사항이거든요.
○위원 이안호 전세보증금 2,000만원이 추가가 됐다는 건 뭐지.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작년에는 순수하게.
○위원 이안호 작년이라 하면.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18년도.
○위원 이안호 ’18년도.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월 임차료, 관리비만 들어갔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상아빌딩에 있을 때는 뭐가 높았냐면 월 임대료가 관리비하고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면서 예산이 줄어드는 듯했었는데 전세보증금 2,000만원.
○위원 이안호 보증금 2,000만원을 줘야 되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가감이 된 겁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전년도 대비 단순히 200만원을 증액했는데 임차비 부분이 지금 3,200만원이 증액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2,000만원이 증액돼야 되잖아요, 보증금.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작년에는 한 5,000만원 정도가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이런 게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여기서 조목조목 시간상 그런데 이렇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체육회의 운영비 자체가 전체적으로 감소한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 같아서. 그거를 그러면 2018년도하고 2019년도 해서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안호 자료를 빨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곧 우리가 계수조정 들어가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란영 과장님, 이안호 위원님 서면보고하신 거 거기 더해서 미추홀구 체육회 운영센터가 지금 직원이 몇 명이에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체육회 사무국이요?
○간사 김란영 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지도자가.
○간사 김란영 지도자는 여기 나와 있고 이미.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사무국장 1명하고 직원 1명입니다.
○간사 김란영 이렇게 두 명이에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간사 김란영 지도자 따로 하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따로 하고.
○간사 김란영 그분들 급여, 처우개선비, 교통비 이거 전부 포함해서 나가는 거 하고요. 거기서 4대 보험 떼는 거 있잖아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간사 김란영 그거하고 해서 자료 지금 같이 빨리 좀 해 주십시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홍영희 저는 620쪽, 고가하부 체육시설 화재영향평가 용역을 계수조정 보니까 2,000만원을 삭감했거든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홍영희 그런데 이렇게 해도 사업 진행에 무리가 없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고가하부가 화재 발생으로 인해서 이런 제도가 생긴 겁니다. 생겼는데 지금 우리는 고가 밑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 전부 다 화재영향평가를 받았으면 그런 의도로 올렸는데 거기에 또 다른 의견을 가지신 위원님은 한 군데만 받으면 똑같은데, 한 군데만 받으면 그 한 군데를 가지고 나머지도 판단하자 이렇게 해서 삭감을 하셨거든요.
○위원 홍영희 이번에 꼭 해야 되는 사업인 건 맞는 건가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래서 만약에 이 정도로 해서 삭감해서 무리가 없다고 그러면 이대로 진행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사업 진행에 무리는 없는지 확인차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무리 없습니다.
○위원 홍영희 문제없습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홍영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27쪽부터 6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628쪽, 임산부교실 강사료 있잖아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위원 김영근 진행하시면서 강사 급여 내시는 건데 반응이나 효과 같은 건 어떻게 판단하세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저희가 임산부교실로는 모유수유사랑교실과 요가교실, 산후건강교실이 있습니다. 대부분 초산이 35세에서 40대가 가장 많고요. 효과 면이나 집에서 또 하겠다는 그런 의지들도 강했고요.
또 산후건강교실 같은 경우는 설문조사했을 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달라는 요청사항도 있었습니다.
○위원 김영근 만족도나 호응도가 좋다고 판단한다?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위원 김영근 629쪽 보니까 보건지소 홍보물 제작 관련돼 가지고 리플릿이랑 홍보물 있는데 이거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어떤 식으로 배부가 되는지 이런 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저희 홍보물은 매달 하는 찾아가는 건강이동검진실에도 사용되고요. 행정봉투나 작은 봉투 그리고 물티슈 또 리플릿도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리플릿이나 이런 건 어디에 배치가 되죠?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보건소에도 저희가 드리고 또 민원실, 저희 지소 민원실에도 주고요. 각 동 주민자치센터 그쪽에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내용 부분이 어떤지 지금 파악은 할 수 없는데 정보 전달이 잘 돼서.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대부분 저희가 프로그램 안내 그런 작은 사업까지 포함하면 한 40가지 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세히 담아서.
○위원 김영근 주민들이 그거 많이 보고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리플릿이나 이런 것들 놓으면 사실 관심 잘 안 갖고 그러다가 그냥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여쭙는 거예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필요한 분들은 가지고 가십니다.
○위원 김영근 어쨌든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필요하다?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의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9시 07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발표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함께 고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분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삭감키로 한 내용입니다.
90쪽, 기획조정실 소관 평가담당자 위탁교육비(워크숍) 2,000만원 삭감입니다.
92쪽, 기획조정실 소관 시설관리공단 조직 인력 진단 용역 2,200만원 삭감입니다.
105쪽, 총무과 소관,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인부임 3,264만 6,000원 삭감입니다.
105쪽, 총무과 소관, 대체인력 부담금 327만원 삭감입니다.
133쪽, 재산회계과 소관,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1,500만원 삭감입니다.
133쪽, 재산회계과 소관,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2,500만원 삭감입니다.
144쪽,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공연 1,000만원 삭감입니다.
144쪽, 문화예술과 소관, 우리동네 음악회 1,800만원 삭감입니다.
426쪽, 지혜로운시민실 소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3,700만원 삭감입니다.
440쪽, 미디어홍보실 소관, 구정소식지 발간 제작비 9,067만 7,000원 삭감입니다.
446쪽, 미디어홍보실 소관, 전화연결음(컬러링) 프로그램 구입 2,178만원 삭감입니다.
462쪽, 평생학습관 소관, 학교교육경비지원 2억원 삭감입니다.
464쪽, 평생학습관 소관, 학습편의점 운영비 100만원 삭감입니다.
464쪽, 평생학습관 소관, 학습편의점 공공요금 100만원 삭감입니다.
464쪽, 평생학습관 소관, 학습편의점 전문자원 활동가 실비보상금 500만원 삭감입니다.
464쪽, 평생학습관 소관, 학습편의점 운영 강사비 1,980만원 삭감입니다.
519쪽, 공원녹지과 소관, 반려견 놀이터 조성 5,000만원 삭감입니다.
524쪽, 공원녹지과 소관, 은행나무 열매 적화제 살포사업 9,000만원 삭감입니다.
532쪽, 공원녹지과 소관, 도시농업 박람회 행사비 3,000만원 삭감입니다.
532쪽, 공원녹지과 소관, 자투리텃밭 조성사업 5,000만원 삭감입니다.
544쪽, 도시정비과 소관, 신문공고료 660만원 삭감입니다.
544쪽, 도시정비과 소관, 정비구역 지정(해제) 관련 도면작성 60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증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증액키로 한 내용입니다.
121쪽, 안전관리과 소관, 폭염 그늘막 설치 2,000만원 증액입니다.
294쪽, 경제지원과 소관, 위험물 지위승계 및 용도폐기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26만원 증액입니다.
308쪽, 환경보전과 소관, 공중화장실 수시보수 500만원 증액입니다.
428쪽, 지혜로운시민실 소관, 도서구입비 5,000만원 증액입니다.
신규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1억 9,000만원 증액입니다.
신규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 도시재생지원센터 물품구입비 1,000만원 증액입니다.
492쪽, 건설과 소관, 도로유지 및 구조물 정비공사 3억원 증액입니다.
신규 공원녹지과 소관, 화장실 임차료 1,500만원 증액입니다.
618쪽, 보건체육과 소관, 미추홀구 체육회 운영비 지원 1,200만원 증액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증감차액은 회계별 예비비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3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이관호 김란영 손일 이한형 이안호 김영근 홍영희○출석전문위원 정 성 열
○출석공무원수 40인 자치안전행정국장최광환 사회경제복지국장정준교 지속가능도시국장손철현 의회사무국장유호근 보건소장김인수 기획조정실장김복순 지혜로운시민실장권영태 미디어홍보실장이계송 감사실장장상호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평생학습관장최진용 총무과장정연숙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이종국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최경준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차현주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동미 일자리정책과장곽병주 경제지원과장오경환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 도시관리과장신민곤 건설과장최민식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한재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도시창생과장김용준 도시정비과장박국서 교통정책과장임성훈 자동차관리과장강석일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주효노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