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1월 11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사회도시위원회)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
(문화공보실, 사회환경국총괄, 사회복지과, 환경녹지과, 청소과)
심사된 안건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26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기타안건으로 건의안 1건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였으나, 11월 8일 제126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의안 1건이 추가되어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장승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문화공보실, 사회환경국, 도시개발국 순서로 하겠으며 사회환경국과 도시개발국 총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부서별 업무보고는 해당 과장이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공보실, 사회환경국 부서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구정홍보 역량강화시책 등 20건이 되겠습니다. 9쪽 구정홍보 역량 강화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을 포함한 주요구정 소식을 다양한 매체 활용해서 홍보함으로써 열린 구정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아래 추진계획을 보시면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 홍보를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구정소식지도 월 12만부에서 13만부로 증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광고방송을 활용하여 월 2건 이상 구정소식을 홍보하고 구홈페이지 홍보자료를 게시하는 인터넷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구의 발전과정과 역사와 미래의 청사진을 담은 구정홍보 DVD도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 행사 홍보자료를 관련기관에도 제공해서 홈페이지에 게재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홍보자료 총 소요예산은 2억7,05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구정소식지 제작이 1억6,500만원, 행정광고비 2,420만원, 구정홍보 DVD 제작비가 5,500, 그리고 시내버스 구정홍보 방송이 2,500여 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안미디어 축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안지역이 영상미디어의 국내ㆍ외 핵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예술영화제, 미디어아트 전시로 특화된 미디어 축제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2006년 6월에 주안미디어축제관련조례를 제정해서 축제의 기본 바탕을 마련하고 계속적으로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제2회 학산
○위원장 장승덕 실장님, 양이 많아도 필요한 것은 얘기를 하고 넘어가세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물론입니다. 내년도 주안 미디어축제는 주안미디어 아트전시가 8천여만원, 디지털영화제가 1억7천 예상해서 2억5천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2쪽 제2회 학산젊은연극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이 낳은 극작가 함세덕의 극적 성취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연극제로 성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3월 희곡을 공모하고 공연대상 작품을 선정해서 9월경에 연극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금년도 희곡상을 수상한 작품도 연극으로 올려서 공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을 7,500여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안영상미디어센터 건립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목표는 인천지역의 대표적인 시민 미디어 교육기관, 아파트 TV, 소출력 라디오를 통한 시민방송 기관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내년도 상반기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금년 5월에 문화관광부로부터 2006년도 설립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국비 10억을 지원 받은바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2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안예술영화관 건럽건이 되겠습니다. 주안이 모든 영화를 볼 수 있는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영상문화 지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핵심 인프라인 예술영화 전용관을 설립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방향을 보시면 영화진흥위원회의 협력을 받아서 비상업영화 전용관을 운영하여 수도관 남서부 지역에 다양한 영화관객이 유입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국비 5억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총 소요액은 16억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익어린이도서관? 작은도서관 운영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빈약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문화공간을 주민참여 속에서 운영토록 하고 마을마다 도서관이 있는 문화공동체를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방향을 보시면 도서관과 프로그램을 자원봉사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2006년도 상반기에 학익어린이 도서관 개관에 맞춰서 운영위원회 구성과 도서관 학교를 개설하고 작은 마을 도서관은 3개관을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소요액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숭의동 컬쳐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대단위 복지문화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남구 숭의동 경인교대 운동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일전에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시설규모는 연면적 만평방미터에 노인복지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미술관, 아동복지시설이 들어갈 일명 컬쳐힐을 BTL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금년에 연부 취득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내년 5월에 기본계획수립,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받은 후에 고시를 통해서 민간사업자가 8월 경에 선정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에 기획예산처, 문화관광부에서 내년도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200억원의 부지 매입이 별도가 되겠습니다. 200억은 국비 80억, 지방비 120억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교육연구센터 운영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청년 및 어린이 대상 교육연극, 동화구연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연극 아카데미, 연극화술, 기초연기등 다양한 교육연극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고하고, 조형미술, 책만들기교실, 전통공예, 서양미술사 등 창의성개발을 위한 미술교육 프로그램과 격월 ‘해설이 있는 무대’, ‘아마추어에게 열린무대’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총 34개 프로그램에 2,120여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내년 소요예산은 8,200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남구학산문화원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 중에 새로운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계간으로 ‘소금밭’이 발간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격월간으로 문화잡지로 전환해서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학산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하겠고요. 문화회원 카드를 발급해서 주민들의 많은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안으로는 5억300여 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학동 소극장 운영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에 소극장 건립부지를 6억2,000여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금년 10월 소극장 신축공사 실시설계,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했고, 내년 9월경에 소극장을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각종 프로그램운영비로 1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풀뿌리 미술학교 운영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망음악회와 연계된 민간주도 문화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을 보시면 미술관사와 교육장소 확보가 가능한 단체나 개인의 기획안을 공모해서 3개월씩 미술교육을 시켜 그 결과물을 권역별로 이루어지는 희망회 개최시에 전시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9월부터 10월 15일까지 기획안 공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개 단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프로그램은 금년 11월부터 내년12월까지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고요. 전시회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음악회와 맞춰서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소요될 예산이 3,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인천남구 문화대전] 편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재정리하고 전통문화 원형은 물론 현대에 이르는 변화 발전상을 체계적인 콘텐츠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을 보시면 사업주관은 한국학정보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정신문화연구원이 지금은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개칭됐습니다. 그래서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문화대전에 수록할 대상, 그리고 항목에 대한 검토 및 연구, 기획, 마을항목 현장조사 및 연구, 그리고 편찬시스템, GIS 개발, 그리고 2007년에 콘텐츠제작 및 가공, 가공테이터 총괄감수 및 검색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이 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내년도에는 국비 1억5천, 구비 1억, 2007년도도 국비 1억5천, 구비 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22쪽 제7회 미추홀기 전국 중ㆍ고등학생 사격대회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시기 때문에 금년도 성과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월 25일부터 3월 1일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총 137개교 722명의 선수가 참여를 했습니다. 주요성적으로는 구별 신기록 1개, 대회신기록 1개가 수립되어 있습니다. 보다 내실 있는 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이 구비가 3천여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 생활체육대회 개최 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대회 종목이 등반, 씨름, 인라인 스케이드, 축구 등 총 16개 종목의 생활체육 대회를 많은 동호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구민의 체력증진, 건전한 영화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7,700여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승학체육공원 체계적 관리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학배수지에 설치해 놓은 체육공원이 되겠습니다. 남의 재산을 빌려 쓰다 보니까 공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번달 22일에 의원님들, 시장님,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님을 모시고, 주민들도 모시고 개장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을 보시면 추가로 소요 될 각종 공사내용이 되겠는데요. 상수도 본부 자재창고 관사보호 휀스를 설치해 달라는 강력한 상수도 시설관리소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근방에 짓고 있는 아파트 사업자가 자기들이 부담해서 휀스를 설치해 주기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학체육공원이 들어섬으로해서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오른 것으로 판단해서 그쪽에서도 남구주민을 위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휀스를 그쪽에서 설치해 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구간에 있는 유공간 배수 유공간, 그리고 인근 빌라 쪽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음이나 밖에서 보이지 않는 차단식재, 풋살구장이 국제규격으로 하다보니까 공이 밖으로 튀어나올 염려가 있기 때문에 높이를 보강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요. 녹지 경계석이나 벤치를 추가 설치해 달라는 그리고 정자가 한 두 개소 더 설치돼야 겠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1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26쪽 청소년미디어센터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상시교육사업으로 영화 영상 편집 스튜디오 실습, 연기, 시나리오 실습이 되겠고요. 계절학기 및 방학특강, 주말 집중 프로그램, 성인대상 프로그램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영상 편집반, 교사연수 등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영화 영상 편집실습에 17개 강좌에 3,530여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2,500여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청소년 합창단 운영 건이 되겠습니다. 합창단 활동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문화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 자부심고취, 남구홍보사절단으로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학기 중에는 주1회, 방학중에는 주2회 정기연주도 하고요. 9월중에 정기연주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합창대회나 각종 행사에 찬조 공연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미추홀기 전국 사격대회, 통영 국제음악회, 남구구민의 날 공연등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3,730여만원이 소요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남구Y-P프로덕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영상작품을 제작함으로써 직접체험을 통한 전문적인 심화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7월 중에 시나리오, 스텝구성, 오디션 등으로 하고 8월중에는 리허설, 촬영, 9월 중에는 컴퓨터 그래픽, 자막, 음악 등을 편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그간의 성과를 보시면 금년도 Y-P프로덕션에 연출부터 참여한 학생이 한국종합예술학교 영상원 고3 특별전형에 합격했습니다. 전국에서 10명을 선발하게 되는데요. 교육생으로 참여한 학생도 동국대 멀티미디어학과 수시전형에 합격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5천여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0쪽 학교 교육경비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공동발전으로 평생학습도시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을 보시면 지역주민 청소년이 함께 할 수 있는 체육, 교육, 문화공간의 설치사업과 평생 학습도시 조성사업에 대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관내 초ㆍ중ㆍ고 53개교, 유치 30개소에 대하여 교육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인천광역시남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내용중 보조금 지원규모를 현재 2%에서 5%로 상향조정하는 개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43개교에 교육경비 총 7억3,0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체험문화 예술교육 사업에 7천여만원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평생 학급도시 활성화 사업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교육시설 및 단체간의 협력을 통하여 주민의 학습기회를 확대하고 사회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평생학급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을 보시면 평생학급 지능을 위한 제도적 장치, 예를 들면 조례제정, 협의회구성, 추진조례 구성 등 그런 기반을 구성하고 평생교육자원조성, 평생교육 우수동아리 발굴 육성, 지역내 평생 시설간 협력 도모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주민들의 교육을 통한 자기 실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성과를 보시면 금년 9월 23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예비학급도시로 인증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소요 예산이 인건비를 포함해서 물론 구자체 적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1억4,700여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내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보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고 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해 주십시오. 박성화 위원님.
○간사 박성화 올해 공보실 예산은 얼마입니까? 2005년도.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총 예산이요?
○간사 박성화 네. 대충하세요. 정확하게 안해도 되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정확한 액수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간사 박성화 올해는 얼마나 됩니까? 작년예산과 얼마 정도 증가된 거 같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상당히 더 된 거 같습니다.
○간사 박성화 상당히가 아니고...
○위원장 장승덕 담당 팀장이 있으면
○간사 박성화 이렇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놀라운 것이 억 아니며, 천도 2천이 없어요. 7천, 8천이에요. 억 소리 아니면 10억 소리가 나오고 내년 남구예산에 사회복지과장님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예산을 다 가져가는지... 예산이 30억이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문화공보실 작년에 54억 정도 됐고요. 금년에는 100억원이 넘습니다.
○간사 박성화 대단해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박성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저희는 저희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액이고요. 실제 구정 예산에 맞춰서 구청 자체적으로 조정이 될 겁니다.
○위원장 장승덕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남구학산 문화원 운영에 대해서 그간의 성과에서 계간 ‘소금발’ 발간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함께 만드는 학산네트워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동안에 학산문화원 소극장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학산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5개 그룹으로 총 33명의 그쪽에 관심도 있다 나름대로 소양이 있는 분들을 그룹핑으로 해서 각 장르별로 관심 있는 전문가들을 모아서 역사기행, 문화체험, 미술관체험 각종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그분들이 장르별로 파트별 참여해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위원 김광식 지금까지 소금밭 책자를 발행해서 하고 있는데 이용도라든가 효율적인 것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큰 효력이 없는 것 같은데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내용을 보시면 유익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익혀지는지는
○위원 김광식 이 책자가 몇 부 발행이 됩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을 제대로 하고 네트워크 구성해서 회원 모집하면 좋은데 계속 벌리기만 하고 마무리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부나 발행을 해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간사 박성화 팀장들이 얘기 좀 해 줘야
(담당팀장 「제가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담당 팀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 못합니까?
(담당팀장 「제가 기억력이 없어서...」라고 말함)
자료 요청하고요. 25페이지 승학체육공원 체계적 관리 여기에도 또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되는데 실질적으로 승학체육공원에 총 예산투여가 얼마나 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9억6천만원 가까이 됐습니다.
○간사 박성화 인라인 부설 등등 다 해서요. 물론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골고루 지역안배를 해서 해야 된다고 봐요. 장기적으로 차츰 차츰 해 나가야지 여기 지역의 위원님도 계시지만 타 지역에 비해서 형평성도 많이 어긋나고 또 여기서 해 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여기도 보면 훼스 높이 했다면서 했는데도 또 보강을 6천만원 해 달라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국제규격에 맞게 했는데 주변에 인라인 트랙이 있기 때문에 혹시 공이 밖으로 날라 오면 인라인 타다 위험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높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광식 모든 부분을 그런걸 하자면 예산이 많다면 저희도 얼마나 하겠지만 다른 데도 예산이 소요 되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먹고살기가 가장 힘들 다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가능하면 예산을 줄여서 다른 부분으로 활용을 해야지 경기장 다 만들어 주고, 녹지 벤치설치,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최대한 절약해서 예산을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 다음에 27쪽에 남구청소년 합창단운영에서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지휘자, 반주자 수당은 지휘자의 경우에는 1회 연습하는데 2시간 정도하는데 7만원정도, 반주자는 5만원 지급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단복구입비가 소요가 되는데요. 현재 턱시도로 된 남성용 청소년 단복이 돼 있는데 지금 그동안에 얘들이 젊은 얘들이기 때문에 1-2년 사이에 굉장히 크고 지금 현재 합창단이 남자에서 여학생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상 합창단에 대한 의상을 새로 해 주어 야될 입장이고 지휘자, 반주자 단복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3,700여만원이 소요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실장님께서는 가능한 예산을 최대한 나눠서 예산을 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30쪽 학교 교육지원 경비 추진계획에 있어서 저번에 구세 비율로 해서 2%내외로 했는데 다시 5% 해서 20억으로 소요예산을 올라왔어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금년에 예비학급 도시로 선정을 받았고, 내년에 평생학급 도시로 선정 받을 것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기반 투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억이라고 해 놨지만 구청 자체 내에서도 많이 조정을 할겁니다. 현재 2%면 10억 정도 되거든요. 당초 구 자체 재원의 2%가 되기 때문에 그 금액 가지고는 기반시스템이나 기반시설을 마련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상한선으로 5% 정도 해 놔야만 나중에 급하게 지원할 일이 생길 때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물론 지원하는 거 구민들 학교 지원하는 거 실질적으로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교육비도 엄연히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이고, 또 우리 구에서도 각 지자체 예산별로 우리 남구가 가장 많아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적정하게 구세 비율해서 2%로 정도의 적정선을 하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예산을 평생학습도시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이 부분은 심하다고 생각되는데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순천이 평생학습도시로 활성화된 지역인데요. 그쪽도 보니까 예산에 5%을 정해서 그쪽에 지원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원하고, 또 마을도서관이런데 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이 주민을 위해서 잘되고 있는 시책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도 교육경비 관련한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위원 김광식 제가 실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잘해 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분을 착실하게 잘하고 난 다음에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이 되는게 좋지요. 가능하면 예산을 세워서 남구 형편에 맞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김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완식 위원님.
○위원 최완식 우리 김광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25페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승학체육공원 설계를 할 당시 이런 공원에 대한 관련된 설계용역을 했을텐데 입찰해서 하는 겁니까? 설계회사를?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당연히 입찰해서 했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러면 이러한 기술적 능력을 갖고 있는 이 회사에서 설계를 했단 얘기 예요? 몇 번 손을 대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배수로 유공간일까 정자 추가 설치 이런 것은 당초에도 구상을 했습니다만 주어진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중요한 시설을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배제가 됐습니다.
○위원 최완식 어차피 돈은 설계할 당시 안 들어가면 그 다음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또 마찬가지지요. 어차피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추가로 하면 돈이 더 들어가요. 애초에 시작할 때 보다 이게 뭐냐고요. 여기다 계속 주민들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해도 생각지 않은 휀스를 더 올린다, 유공간을 다시 설치한다. 당연히 빗물받이던가 그 지역의 여건상으로 보더라도 휀스는 당연시 설치해야 되는건 사실 아닙니까, 이런 설계업체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저희도 유공간을 설치 안한려고 했는데요.
○위원 최완식 내가 가서 보니까 해야 되겠더라 고요. 내 키 만큼 공사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성 있는 행정을 해야 된다. 이 얘기에요. 이렇게 해 놓고, 맨날 추가하면 담당부서에서도 어렵지만 맨날 흥부바지 짜집기하듯이.. 할 때 제대로 맞춰 놔야지 예를 들어서 주안5동 체육시설 같은 경우 그게 무슨 설계라고 하고 공사라고 하느냐 고요. 그리고 지금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27페이지 청소년 합창단 이거 남구에서 운영을 해야 되나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기왕에 설립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해체시킨 다는 것은 그렇고
○위원 최완식 저는 해체 시켰으면 좋겠어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기왕에 설립이 돼 있는 단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실 있게
○위원 최완식 도대체 매년 여기다 1년에 몇 번 활용하는지 모르겠지만 뒷바라지 하다 문화공보실 일 못할 거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워낙 지금 문화공보실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겠지만 너무 많다 보니까 걱정스럽고 기이 설치돼 있고 운영하던 단체를 해체하라는 소리도 나옵니다. 너무 과다 책정된 거 아닙니까? 총 예산이?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필요한 예산을 줄여서 책정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위원 최완식 돈이 있으면 다 주지요. 그렇다고 집 팔아서 쓰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걱정스러워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최완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위원 박주일 내년도 예산확정도 안 됐는데 업무보고 받는 것이 이상하네요? 어떻게 사업이 진행될지 모르잖아요. 어느 것이 삭감이 될지 예산담당팀에서 삭감이 될지 모르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오르신 지적인데요. 우리 실무 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었는데 재정여건에 의해서 많이 지금 사실 자체적으로 조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여러 위원님께 잠시 부연 설명을 한다면 내년에 지금 확정이된 게 아니고 내년에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과 관계없이 업무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대충 간단, 간단하게 넘어 가자고요.
○위원 박주일 최완식 위원님과 김광식 위원님이 승학체육공원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시고 동감을 합니다. 승학체육공원에 우리 구 돈은 9억 얼마 10억에서 국비가 많이 들어 갔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위원 박주일 국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리고 지금 5억5천 들어갔을 거예요. 국비가
○위원장 장승덕 박주일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정회 때 잠시 말씀드렸지만 실장님이나 국ㆍ과장님이 보고할 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팀장님들이 서포팅 해 주실 때 아까 김복순 팀장 같은 경우에는 참 유감스럽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대답은 안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팀장「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동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위원장 장승덕 말씀하세요.
○위원 이은동 우리 회의방식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저는 보고자가 단상에 나올 것이 아니라 앉아서 하고 참모들이 바로 옆에서 서포팅해 주실 수 있는 회의진행 방식이 되는 것이 더 효과적 일 거 같아요.
○위원장 장승덕 먼저 번에도 이은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만 정할 것인가 아니면 총무위원회도 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돼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조용히 운영위원회에서 토의하는 것이 어떨까요? 계정수 위원님.
○위원 계정수 정례회 대비해서 운영위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본 위원도 가능하면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덕 그건 나중에 세부적으로 의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문화공보실장님. 박주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박주일 제가 국비가 얼마냐 물은 이유는 김광식 위원님이 예산이 얼마들었냐 할 때 국비가 얼마 들었다, 그리고 구 돈이 얼마 들었다 그 말씀을 해 줘야 김광식 위원도 이해를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체육진흥공단에서 3억, 청소년 쪽에서 2억5천만원인가 나왔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구비는 총 2억 정도 투입이 됐고요. 국비 1억5천, 시비3억, 기금에서 3억 정도 실질적으로 승학체육공원에는 국비나 시비가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위원 박주일 문화체육과 예산을 보면 남구학산 문화원 운영비만 해도 1년에 5억, 시민교육연합 8천, 청소년합창단 3천 이렇게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학익2동, 문학동, 주안3동, 주안7동, 8동, 관교동 이런 주민이 와서 특수한 기술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남녀노소 누나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예산은 한번 투입해 놓으면 앞으로 쓸 수 있고, 단 문제는 우리가 조성을 할 때 담당직원을 선택을 잘못 한 거 같습니다. 능력 있는 건설과 직원을 보내야 아까 최완식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도 안 되겠고 이중 사업도 안 들어가고, 간단하게 계단을 해 놨잖습니까? 제가 가보니까 나무를 떼고 흙으로 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비가 오면 진흙이 인라인 스케이트장도 있지만 우레탄을 깔아 놨는데 젖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거기다 찹석을 차로 뿌려서 거기다 덮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계속 쓸려 내려 와요. 계속 지적 받고 그러면 건설과 능력 있는 직원들이 많잖습니까. 거기서부터 잘못돼서 이중 작업하고 지적 받고 위원님들이 좋은 소리를 안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감안하고요. 상수도 본부 자재창고를 한신공영에서 재개발사업을 하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아파트 새로 짓고 있는 곳이요?
○위원 박주일 한신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 박주일 거기서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해 준다고 했어요. 우리 쪽에서 요구를 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우리 쪽에서 암암리에 도와주면 안 될까 하는 제의가 들어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체육공원 때문에 아파트 여건이 좋아지니까 흔쾌히 해 주겠다
○위원 박주일 저도 그렇게 되면 괜찮은데 한신이 또 안국아파트 재건축을 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저희들이 구에서 요구를 해서 약점을 잡혀 돈 2천만원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저희 문화공보실과 한신공영과는 업무적인 그런
○위원 박주일 안국아파트 인허가도 도시정비과에서 내주고 합니다. 지금 그런 얘기가 들어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런건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한신공영과는 업무관계는 없기 때문에 전체로 봤을 때는 그런 염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오해를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심하시고, 남구 1,700억원 이라는 1년 예산을 갖고 쓰는데 2천만원 때문에 그런 이상한 소리들을 필요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리고 교육경비지원에 유치원도 포함이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지금까지는 유치원은 지원을 안했거든요. 그런데 유치원 그쪽 원장님들이 강력하게 자기들은 왜 안 해 주느냐고 많은 청원이 들어왔거든요.
○위원 박주일 그러니까 조례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유치원도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 부분에 대해서 미심쩍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박성화 위원님.
○간사 박성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 28페이지 미디어센터 프로그램운영, 남구 Y-P 프로덕션 비슷한 거 아니에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비슷한 성격인데요. Y-P프로덕션은 전문가들과 관심 있는 청소년이 80여명이 참여하거든요. 실제 30분 이상짜리 영화를 실제 만드는 겁니다.
○간사 박성화 그러면 이쪽 미디어센터 이것도 청소년이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간사 박성화 한국종합예술 얘기 나오고... 여기 미디어센터 프로그램보면 영상 미디어 특성화사업해서 중점적으로 했는데 같이 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낫지 따로 따로 분류시켜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청소년미디어센터 총괄적인 교육프로그램에는 Y-P 프로덕션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Y-P 프로덕션님들의 한 개의 프로그램에 예산이 많이 소요 되고 이런 성과도 있기 때문에 특별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간사 박성화 저는 남구 Y-P 프로덕션 하면 영화매니저 같이 보이는데 이게 영화 청소년미디어센터 프로그램에 들어 가는거 아니냐, 들어가면 안에 넣어야지 왜 밖에 나와서 혼자 다니냐 이 말이에요.
(담당팀장「이원적으로 분배돼서 청소년과 전문인과 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라고 말함)
그래요? 뒷장 한 번 보세요. 평생 학습도시 활성화 사업 이것은 구비로 1억4천만원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보시면 운영비, 행사지원비 여러 가지 있는데요.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
○간사 박성화 이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정을 받았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예비학습도시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러면 아직 인증서를 못 받았네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예비학습도시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러면 진짜 학습도시는 언제 받아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예비글자는 내년에 뗄겁니다.
○간사 박성화 그러면 시비로 지원 내려 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국비 2억 내려옵니다.
○간사 박성화 2억 내려오고, 우리 1억 들어가고, 2억은 내년에 주고 끝나는 거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1차 2억은 확실하게 주고요. 다음은 프로그램운영비로 정해진 액수가 아니고 좋은 프로그램이다 해서 신청을 하면 그때, 그때 운영비가
○간사 박성화 매년 받을 수 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정해진 2억원은 나오지 않지만 처음에 선정된 첫 해는 무조건 2억원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프로그램 운영안에 따라서 나옵니다.
○간사 박성화 저번에 말씀하셨던 거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간사 박성화 제일 걱정이 그것도 그렇고 앞면을 보면 13페이지 보면 주안 영상 미디어 우리 미디어 소리가 무지하게 나와요 주안 영화제 미디어, 숭의동 컬쳐힐 그 다음 그 옆에 17페이지 보면 시민교육연극센터운영, 남구학산, 문학동 소극장운영, 풀뿌리...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거해서 수입이 생깁니까? 문화사업에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뭐해서 수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만드는 거 좋아요. 주안영상 미디어 건립센터 좋지요. 예술영화관건립 어디다 만들지 모르지만 영화관 요새 말도 못하게 많아요. 그런데 또 만들어서 이거 운영하는데 돈 많이 들어갑니다. 운영비 나오냐 이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매년 운영비를 어떻게 무슨 돈이 있어요? 영화만 보고 사나요? 만드는 자체 어디 보니까 어디도 내려오더라고요. 문화관광부에서 설립지정 국가에서 얼마입니까? 10억? 얼마지요? 우리 구비도 들어가고요. 주안영화관 만드는데 국가에서 얼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5억 지원 받았습니다.
○간사 박성화 우리도 6억 들어 가잖아요. 국가에서 완전히 지원되는거 아니잖아요. 얼마 내려오면 우리도 거기에 3분의 1이나 얼마 정도는 돈을 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운영은 너희가 하라 이거예요. 무엇으로 운영하냐고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예술영화전용관 같은 경우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1년에 7-8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어떤 것을 하더라도 앞으로 운영비에 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 주안1동에 있는 청소년 돈 얼마 들어갔는지 잘 아시지요? 말도 못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이 자료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은 ‘작은 도서관 만든다는 거 있지요? 작은 도서관 운영을 한다. 솔직하게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고 지금 사립도서관에 가면 한달에 22-23만원 줘야 합니다. 이런 도서관을 만들어서 작은 공부방 만들어서 학생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주안예술영화관 하나 안 지으면 거짓말 보태면 50개는 만들 거예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제가 아까 얼핏 들었는데 문화공보실이 내년도 계획사업이 전년대비 어느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제가 보고 드린 액수가 118억 정도 작년에 54억이었는데 65억 정도 추가 된 것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체조정해서 대폭 삭감이 돼서 현재는 오늘 물론 간부회의가 있겠습니다만 70억 밑으로 자체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 이은동 글쎄 저는 지금 내년에 역점을 두는 사업이 20개 정도 되는데 모두 다 훌륭하고 좋습니다. 단,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 구의 재정형편이라든가 여러 정황을 감안하면 매우 걱정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금 우리사회가 소득이나 생산보다는 분배에 치중하는데 그 분배에 치중하는 것도 너무 과격하고 급진적으로 분배에 치중하는 것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전에 구정질문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의 가정 살림살이부터 지방자치단체 국가살림까지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내핍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기본 도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모든 부채를 우리 후세대에게 전부 떠맡기면서 빚을 얻어서라도 나만큼은 잘해 보려고 하는 과욕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문화공보실에 많은 사업 중에서도 제가 그런 것을 느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화예술 다 좋지요. 그러나 우리 주민 수준에 맞는 문화와 수준에 맞는, 예산에 맞는 그런 정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빚을 내고자 하고 생색내고자 하는 것을 지양하고 또 유사한 기능은 걸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런데 보면 청소년 합창단 같은 거 저 아주 찬성합니다. 그렇다면 주부 합창단에서 줄여가면서 이런 사업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건 그거대로 더 활성화시키면서 이건 또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에 한계가 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문화 이런 것도 중요겠습니다만 당장 시급한 우리 주민들로부터 예산을 뽑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감안을 해야겠다. 비 예산 사업에 치중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서울시에서는 2006년도 예산은 2005년도 대비 마이너스 6% 목표로 잡고 추진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우리는 내년 예산은 모르긴 해도 2천억원이 넘는다 하더라도 기능과 성질면에서 이건 기형적인 예산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도 일욕심 때문에 잘해 보자 하는 강한 욕심 때문에 그런거 같은데 과감하게 군살을 도려내는 문화공보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총괄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보고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에 관계없는 도시개발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백영환 사회환경국장 백영환입니다. 사회환경국 총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금년도 10월 27일자 현황입니다. 직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은 115명이고, 현원은 108명으로 7명이 결원상태입니다. 사회복지과 6명, 청소과에 1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일반, 조건부수급자 유형별로 5,500가구 9,866명이고, 의료급여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 1종과, 2종, 기타를 포함해서 6,528세대 1만1,972명입니다. 다음 심신장애인 등록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록 현황은 지체장애 9,180명, 전체 58%를 차지하고 있고, 시각장애와 청각장액, 뇌병변으로 총 1만5,700명을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경로연금 대상자 남구 총 인구수가 42만4,583명에 대해서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만3,144명으로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경로연금지급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총 3,508명에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아동노인등 사회복지 관련시설 및 단체입니다. 먼저 아동복지 시설은 해성보육원, 향진원, 인천보육원으로 3개 시설 270명이 있고, 보육시설은 남구청 어린이집을 포함한 148개 시설 6,146명이며, 경로당은 130개소 8153명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여성 및 보훈단체 현황은 26개소 총 7만1,045명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우리 구 환경단체는 자연보호협의회 외에 5개 단체가 있고,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배출업소 356개소를 포함한 토양오염 등 기타환경 배출설치 업소는 총 769개소이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현황은 건설업 49개소, 사료제조 1개소, 비금속 채취, 제조 2개소, 화학제품 제조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현황입니다. 우리 구 보유공원은 자원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으로 구분되며 현재 조성완료 되어 운영 중에 있는 33개소와 현재 조성 중이고 미조성 된 공원숫자를 포함하여 총 44개소로서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산림 및 녹지, 시설녹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현황은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총 면적 253ha에 의거 녹지현황은 녹지대 49개소, 쉼터 61개소, 담장허물기 및 학교녹화 22개소, 가로수 50개 노선 1만4,901본입니다. 또한 시설녹지 분야에 있어서는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 별로 현재 조성된 것이 2개소이고, 미조성 된 곳이 4개소입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일반현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인력 및 장비 현황입니다. 도로환경미화원은 정원 및 현원 모두 140명으로 구청 및 동사무소와 적환장 기동반에 각각 배치되어 원활한 업무를 수행 중에 있으며 도로청소 장비현황은 진공차, 고압살수차 등 10대이고 손수레 120대를 포함해서 총 13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현황 및 생활쓰레기 발생량 쓰레기 처리업체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2개소는 무단투기 쓰레기를 선별하는 학익동 적환장과 도화동 음식물 자활시설이 있으며, 생활쓰레기 일일 발생량은 129톤으로 연간 총 3만4,930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처리업체현황으로는 생활사업장 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수집ㆍ처리ㆍ운반업과 중간 처리업을 포함하여 총 32개 업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정화조 청소 및 오수처리시설 업체와 공중화장실 정화조 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및 분뇨처리업소는 18개 업소가 있고, 차량 42대를 확보하여 1일 408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관련업체는는 7개업소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현황으로는 역, 터미널, 공원 등 27개의 공중화장실과 시장, 백화점. 지하상가 등 13개소 34개의 개방화장실이 있습니다. 정화조 현황은 200㎥ 이상 77개소와 200㎥미만 896개소를 포함하여 총 973개의 오수처리시설이 있고, 단독정화조 시설은 500인 이상 148개소, 500인 미만은 2만7,035개소의 단독정화조 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경제지원과 소관입니다. 농ㆍ축ㆍ수산 현황 및 상ㆍ공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어선현황은 1톤에서 10톤 미만이 108척, 10톤에서 20톤 미만이 15척, 20톤 이상이 49척이고, 축산물 판매업은 식육판매업 348개 업소, 우유류판매업이 48개소, 축산물 수입판매업이 4개소로 총 400개 업소가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20개소와 지하상가 4개소 등을 비롯한 대규모 점포가 총 27개소, 기계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지방공단 등 공장이 총 541개소가 있고, 석유관리시설 120개소와 가스관리시설 1,77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노사관련 현황 및 기타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노동조합은 금속, 택시, 자동차 등 47개소에 조합원은 3,301명이 있으며, 기타현황으로는 동물병원 16개소를 포함해서 담배 등 판매업소와 유료, 무료 직업소개소 등 층 2,893개소가 있습니다.
끝으로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업소 현황으로는 숙박업, 목욕장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총 2,307개소의 공중위생업소가 있고 일반, 휴게음식점 등 유흥단란주점과 제과점업의 식품접객업을 비롯하여 식품자동판매기업 등 총 8,735개소의 식품위생업소가 있습니다. 위생과 소관 단체현황으로는 한국음식업중앙회인천광역시남구지부 등 11개단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내년도 사회환경국 주요예산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사회복지입니다. 구정목표가 사회복지입니다. 사회복지해를 맞이해서 구민을 위한 복지수혜의 폭을 보다 확대하고, 모든 구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복지제도 내실화 운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종합자원봉사센터 기능과 운영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통하여 보건의료 서비스와 민ㆍ관 부분과의 연계협력으로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노인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해 환경지킴이 논어복지 도우미 사업을 확대추진 하겠습니다.
실질적 양성평등사회의 실현을 위한 여성주간 기념행사와 여성쉼터, 가정폭력상담소운영 등 여성정책추진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맞벌이 가정 보육욕구의 점진적 해소를 위한 국ㆍ공립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1차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까지 총 9개소를 신규설치하여 관내의 모든 지역에서 국ㆍ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환경녹지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구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 마련을 위한 푸른마을 녹화사업의 일환으로 수봉공원과 인접해 있는 AID 아파트 공원조성에 박차를 가하여 내년도 아파트 철거공사 완료 후 공원조성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으며 깨끗한 남구 청소행정을 정비해 나가기 위한 주요사업으로 미추골목 자율청결 운동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청결한 뒷골목 환경을 유지하고 미추골목 자율청결봉사단을 운영하여, 뒷골목 청결활동의 생활화를 통한 친화경크린시티 선진남구를 조성하는데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3회 대한민국로봇대전과 EBS 로봇파워 제작을 통해 새로운 지역사업브랜드로 지능형로봇 산업을 육성하여 친산업환경을 추진해 나가는데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6회 ‘남구 멋집 맛집’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리 구의 맛있고, 위생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의 발굴을 통한 지역주민들과 국내광관객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관내의 모범음식점의 지정을 확대해 음식업소의 좋은 식단실천 및 서비스와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음식문화개선운동에 따른 올바른 음식문화정착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사회환경국 일반현황 및 2006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덕 사회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에서 국장님께서 내년도 역점사업이사회복지라고 하셨는데 사회복지과 현원이 6명이나 부족한데
○사회환경국장 백영환 6명이 부족한 것은 증원이 9명이 됐습니다. 그 증원된 인원이 아직 발령을 못 받았습니다. 채용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내에 시에서 발령을 받으면 금년내에 채울 수 있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사회복지과가 방대하고 워낙 사회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증원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 환경배출 시설문제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유성준 의원의 보충질문을 했던 부분이 되겠는데요. 배출시설 심한 악취, 오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권한이 산업기계공단 이런 부분이 시와 우리 구와 구분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공업지역 단속권한은 구에 있다고 하고, 사회산업기계공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백영환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산업공단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요. 산업공단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권한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산업공단은 기계공단, 목재단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사회환경국장 백영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 김광식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사회환경국장 백영환 네.
○위원 김광식 그 외에 중공업 지역이라든지 이를테면 도화2동, 주안5동, 도화3동 보면 중공업 지역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 부부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단속을 하는 거고요?
○사회환경국장 백영환 네.
○위원 김광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김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성준 위원님.
○위원 유성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 했던 부분인데 그 수출산업공단같은 경우에는 단속권이 어떻게 같이 우리
○사회환경국장 백영환 그것도 산업공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러면 우리 구에서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사회환경국장 백영환 산업공단을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위원 유성준 어떠 어떠한 분야를 단속하는 거냐, 소음, 악취, 분진, 진동, 그런데 사실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아서 어제 청장님이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고 해서... 못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돼서 일단 구로 연락을 하던지 시로 하면 나와서... 단속권한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려고 하는 겁니다.
○사회환경국장 백영환 청장님께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빨리 챙겨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럴 확실히 분류해서 조기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바로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백영환 네.
○위원 유성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박성화 위원님.
○간사 박성화 9페이지 도로청소 장비 진공차, 살수차, 포그레인 진공차가 4개 다 활용하고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백영환 네. 활용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살수차는요?
○사회환경국장 백영환 여기 있는 장비는 모두 활용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간사 박성화 포크레인은 평상시 뭐하고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백영환 학익 적환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박성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입니다.
○위원 박주일 사회총괄 잘 받았습니다. 민주공원 있지요? 관교동 승학산 그것도 해당 담당국입니까?
○사회환경국장 백영환 네 저희 국 소관입니다.
○위원 박주일 그러면 그 내용과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환경국장 백영환 저번에 의장단 간담회 때 자료를 드린 거 외에 그 외에 추진되고 있는 것은 지난 며칠 전에 그분들이 6명 정도가 현장에 내려 왔었습니다. 현장을 보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갔고요. 또 6분밖에 안 내려 왔기 때문 에 오늘 3시에 20여분이 또 내려오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또 그 시간에 나가서 안내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위원 박주일 내용이 의장단만 자료도 받았고 다른 위원님들은 못 받았으니까 국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사회환경국장 백영환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는 일단 관교공원을 정했으니까 관교공원 3만평을 개발을 하는데 국비지원이 약 500억 정확하게 497억입니다. 497억 중에서 보상비가 180억원 나머지가 공원개발비가 되겠습니다. 3만평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1,100평만 민주화 공원부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1,100평 중에서도 묘지 조성면적은 500평, 그리고 500평은 추모관 등으로 쓰이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재정지원이 497억 이라고 했고, 기부가 저희한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기부가 15명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조성기간이 4년 동안 되니까요. 15명 정도 늘어나게 되고 제일 큰 남구의 입장에서 보면 제일 큰 덕이 예비군교육장을 옮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거기 아직 까지 확정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은 그 정도까지입니다.
○위원 박주일 수도권 안에 한 개의 지자체를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몇 군데입니까?
○사회환경국장 백영환 지금 7군데가 경합을 벌이고 있고 그 중에서 한 개를 선정하는데 저희가 묘지 500평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만 그 묘지에 들어 갈 수 있는 최대 인원이 120명 정도 잡고 있는 겁니다. 묘비만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추모탑 조그맣게 하나하고 묘비만 120개 정도를 세우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나머지는 주차장 부지로..
○사회환경국장 백영환 주차장이라던가 저희 구의 입장은 공원조성을 30만평을 하기 위한 500억 정도의 돈이 지원이 되는데 그게 전체 관교공원이 14만8천평입니다. 3만평만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구 입장에서는 이왕 예비군 교육장이 나가니까 그 일대를 다 추가로 국비를 요구하던가 아니면 추가로 시비를 요구하던가 해서 14만8천평을 다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예비군교육장이 나가는 것도 돈이 500억원 정도, 공원조성도 저희들이 받으니까 좋은 부분인데 문제는 묘비 500평에 120개가 문제예요. 일부에서는 공동묘지화 된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환경국장 백영환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14만8천평 중에 500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묘지화 된다는 선입견은 맞지 않는다
○위원 박주일 추모관 건립과 저희들이 도면은 제출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백영환 도면은 아직 장소도 오늘 다시 20여명이 오는 것은, 등고 선이 그려진 도면을 보내 달라고 해서 이번 주 월요일 보내 줬거든요. 거기다 그 사람들이 위치를 지정을 해서 내려오겠다. 그래서 그 위치를 중점적으로 보겠다해서 오늘 내려오는 건데 수봉공원이 지정된다고 해서 정상부분 들어 올 수는 절대로 없고요. 우리 시민들도 의식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산언저리 그 사람들이 원하는 가급적이면 조그맣게 마련을 해줄까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이 문제는 구민 전체의 문제이니까
○사회환경국장 백영환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슈화된다면 공청회도 해야 되겠고요. 구민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백영환 알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부연해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라고요?
○사회환경국장 백영환 네.
○간사 박성화 20명이 내려오는데 6명이 내려왔을 때는 안내를 누가 해줬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백영환 그때는 청장님, 저하고 과장 다 나갔습니다.
○간사 박성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일 중요한게요.
○사회환경국장 백영환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갔었고요. 지리적인 안내는 예비군 대대장이 합니다.
○간사 박성화 20명이 내려오면 중요한데 왜 중요한가 하면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14만8천평에 구석에 하면 안 보이니까 묘비를 세워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딱 보이는데 묘비를 세워 놓으면 주민의 민원이 발생 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등고선을 그려서 했다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오늘 안내를 할 때 대충 사람들도 잘 안 보이는데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쪽에 했으면 좋겠다는 유도를 해 보세요. 남구사람들이 다 보고하면 반대 나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라고 부연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백영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박성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저도 간접적으로 언론보도도 보고 민주공원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지역이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예비군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지역에 민주화 공원 글쎄 민주라는 개념을 어디에서 어디까지로 보고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폭도였었는데 지금은 민주가 주체가 됐어요. 앞으로 역사가 또 바뀌면 그 사람들이 빨갱이가 될런지 그 사람이 열사가 될런지도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지금 그 지역이 지형적으로 보면 인천의 태동지 거든요. 문학산에 가까운. 그런가 하면 그 지역에는 초종교적인 조선인들의 이념이 담겨 있는 도호부청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민주에 공헌을 한 사람들은 우리 긴 역사에 극소 일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추모공간이라든지 묘지가 그쪽에 자리 잡고 있는 다는 것은 과연 주민 정서에 합당한가 이렇게 보고 또 예비군 훈련장을 빼고 그게 들어온다고 했을 때 우리 예비군 훈련을 받은 주민들은 과연 민주공원을 위해서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을 멀리 떠나야 되는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그 예비군 교육장을 거기 사용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지역에 예비군 훈련장을 대체부지로 하고 그 지역은 우리 주민들에게 쉼터로 돌려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 박우섭 청장도 청장공약 사항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민주화에 몸을 담았었던 일부계층들에 대한 추모공간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것은 순수하게 우리 시민 품으로 돌릴 수 있는 공원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구민과 시민들의 공론을 얻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환경국장 백영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위원 이은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해민 위원님.
○위원 정해민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나 역시 관교동 지역이기 때문에 진행사항을 알고 싶고 저번에 1차 왔다 갔다면서요? 그런 진행사항도 나보다 주민들이 더 먼저 알면 안되니까 현재 진행사항을 서면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백영환 어차피 공론화 시켜야 할 시점이긴 하지만 아직 까지는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서면 보다는 구두는 얼마든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 정해민 현재 진행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주세요.
○위원 이은동 지금 묘지가 120기가 들어가고 공간이 500평이고 추모관이 필요하고 이런 개괄적인 것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그 지역에 민주공원이 들어올려고 한다. 예산이 500억원인데 유치할려고 한다. 이런 정도만 알지 이 묘지가 120기가 어쩌고 하는 것도 지금 처음 들은 얘기에요.
○사회환경국장 백영환 그 개괄적인 것은 내일 아침 회의 때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해민 왜냐 하면 사회도시위원회님도 마찬가지지만 나 역시 관교동 지역이 기 때문에 더 알아야지 주민이 먼저 알아서 할 때는 나는 답변하게 할게 없단 말이지요. 유념하셔서 앞으로 1년 갈지 2년 갈지 모르잖아요. 현재 진행사항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사회환경국장 백영환 네. 내일 아침에 회의 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사회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2006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업무 추진은 한 두 업무가 보충되기도 하고 또 가감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해 동안 또는 상하반기 자주 하는 업무에 약간의 가감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화 이런 보고도 매년 수시로 듣는 사업을 한마디로 2006년도에도 계속하겠다는 것 외에 별다른게 없고요. 2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소득기준을 현재는 차상위계층에 한해서 120% 범위로 했었는데 내년도 7월부터는 130% 까지 한다는 내용이 평소에 하던 업무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보시면 소요예산이 211억8천만원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국민기초 수급자에 대한 여러 가지 구조변동이라든가 예산변동은 별로 없고요. 인원수에 따라서 증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자활사업 추진현황 역시 과거와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사회복지기금 내실화 운영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사회복지 기금이 약 20억 정도가 있습니다. 일부는 적립해 두고 일부는 보통예금으로 해서 쓰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금리변동이 있어서 과거에는 이자에 의해서 운영이 가능했었는데 금리가 많이 하락이 돼서 구에서 출연금을 늘리지 않고는 본 기금을 까먹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출연금을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8천만이었는데 2005년 2천만 늘려서 1억원이 됐고요. 내년도에는 출연금을 2천만 늘려서 1억2천만원 정도 했습니다. 여기 쓰인 용도이라든지 예산이 너무 각박해서 거의 변동 없이 금년도와 같이 내년도에도 쓸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자원봉사센터운영에관한조례가 기본법 행정자치부에서 자원봉사센터법이 유보가 돼서 금년도중에 이것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조례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센터를 보다 체계화해서 금년 연말 안으로 센터를 설립하고 거기에 종사할 인원을 보강해서 보다 체계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7,7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 지역사회복지 협의회체 운영입니다. 얼마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가 저희 구에서도 제정이 됐고,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금년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사회복지협의체는 지금까지 사회복지 사업이 관주도로 운영되어 왔던 것을 민관이 협력해서 하는 체제를 이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조례에 사회복지 협의체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구성이 되고, 대표협의체는 20인, 실무협의체가 20인 총 40명 정도의 위원이 구성되고 또 거기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는 전문가와 또 이 사업에 종사하는자 공무원 민간인 이렇게 합동해서 협력하게 되어 있고 사회복지협의체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중장기 계획에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적어도 금년말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6월말 이전에 5년 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체계 있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도록 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체 진행사항은 조례와 규칙을 제정해서 지금 대표협의체 20분, 실무협의체 20분을 선정하는 마무리 작업을 끝내서 선정이 되면 우선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사회복지 계획을 위해서 사회복지 욕구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49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미추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이 자주 미추홀 종합복지관에 가면 2층 부분에 뼈대가 3층처럼 나와 있으면서 공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유효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뼈대를 이용해서 3층을 짓는 축이지요. 그 면적을 보시는 바와 같이 316.48㎡가 되겠습니다. 증가되는 면적은 97.92㎡인데 약 29.12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종합사회복지관을 유효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5천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센터 설립인데요. 용현4동에 옛날 용현4동 동사무소 자리에 여기서는 노인복지센터라고 했는데 쉬운 말로 경로당 규모를 크게 해서 거의 우리 노인복지회관 규모의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전문가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경로당을 자주 여러 군데 짓는 것보다는 중대형 경로당을 지어서 다양한 기능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와 중구, 동구하고 이렇게 세 군데가 시범적으로 시비보조를 받아서 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금년도에 대부분이 확보되고 내년도에 시에서 1억3천만원 받으면 18억 규모를 가지고 용현4동에 중대형 경로당을 지어서 말씀드린 노인복지관과 유사한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노인요양원건립입니다. 지금 은혜요양원은 몇 차례 의회에서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사항만 말씀드리면 신축공사 중에 있고요. 이것은 내년도 10월중이면 공사준공해서 개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창출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에도 우리구의 환경지킴이 사업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과 비슷하게 유지를 하고 또 하나 추가 할 것은 논어복지 도우미라고 해서 노인들이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일자리를 전액 시비로 적어도 96명 정도를 채용해서 이분들이 일할 수 있게 만듦과 동시에 복지차원에서 독거 노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양자의 추진효과를 노릴 수 있는 효과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성정책추진 활성화사업으로 이 사업도 금년도에 했던 사업과 내년도 할 사업이 별차이 없이 비슷하게 내년도에도 그런 차원에서 유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에 향진원 아동축사 기능보강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인천보육원에 가보셨을 겁니다. 전국 최초로 아파트형으로 일반가정 아파트처럼 아늑하게 시설을 하고자해서 이와 유사한 시설을 향진원에서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을 19억 정도를 올렸는데 국시비가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시된 내용에 보면 국시비가 하나도 반영이 안 돼서 구비로서는 벅차서 이 사업으로 내년도에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 이것도 금년도에 했던 수준과 유사한 그러한 사업을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립보육시설 확충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또 이게 구정질문에서도 대두 됐던 내용인데요. 제가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보건복지부나 중앙에 회의를 몇 차례 가보고 교육도 받고한 내용을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보면 지금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에서는 복지부에서 두 가지 핵심사업으로 하고 있는게 노인들 고령화입니다. 고령화대책위원회이라는 것을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으로 설치해서 고령화에 대한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저출산 애를 낳지 않으려고 해서 인구감소가 돼서 그로 인한 사회문제 두 가지 축을 가지고 복지부에서는 연구도 하고 조금씩 우리 행정에 실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고령화 대책으로 하고 있는게 아까 업무보고에 연결시킨다면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자꾸 할려고 하는 입장이고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실용적으로가 아니라 계속 조금씩 실시하고 있는 것은 보육사업입니다. 그래서 고령화문제는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여러 세계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다같이 고민거리고요. 저출산 문제는 선진국에서도 일부 겪었던 것 같고 우리나라의 특이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손대는 것이 보육사업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육사업의 질을 높여주고 보육료는 부담을 덜들이게 하거나 아예 없게 해서 애를 낳으면 보육료라든지 교육료 때문에 애를 낳지 않을려고 하는 것을 없앨려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는 적어도 앞으로 2010년도까지 기본계획을 잡아놓은 것이 있고요. 2010년도까지 어느 정도 공립시설을 확충하고 보육료도 일부 지원해서 애낳는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애를 낳아서 보육하는데 돈 하나도 안 들여서 할 수 있게끔 할려고 하는 제도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활안정사업 지금 해 왔던 사업을 내년도에도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과장님 특수시책은 점심식사하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특수시책이요. 내년도에 ‘복지의해’라고 청장님이 강령을 내리시고 대부분 그걸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몇 가지를 넣었는데 지금 오늘 이 예산관계 내부적으로 간부회의에서 결정될 사안이지만 이미 사전심사에서 특수시책이 대부분 깎였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장승덕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오후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특수시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43페이지 6종류의 특수시책은 아까 조금 말씀드렸던 것 처럼 2006년도가 우리 박우섭 청장님께서 첫 번째는 '청소의 해’, 이듬해는 ‘교통의 해’ 금년도에 ‘문화의 해’ 그리고 내년도에는 ‘복지의 해’로 계획적으로 정해서 추진하시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6가지 정도의 특수시책을 했는데 제가 입수한 내부자료에 의하면 이 예산이 대부분 미확정 되고 거의 삭감이 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부적으로 정비가 된 다음에 한번 예산이 확정될 때 그때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기로 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입수한 내년도예산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우리 예산 670억 정도로 예산을 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1회 추경까지는 521억 됐고요. 2회 추경, 정리추경을 하면 교부세 등이 20억 정도 되면 추정하기로 금년도 말까지 금년도 예산이 54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내 예산이 내부적으로 정리된 걸 보면 570억 정도가 예정돼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식 위원님.
○위원 최완식 27쪽 자원봉사포털시스템 구축 이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연중 희망자가 접수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지요.
○위원 최완식 그러면 자원봉사자 관리는 팀이 따로 있나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팀에서 하고 있고요.
○위원 최완식 그러면 그 사람들 관리는 별도의 주기적인 관리를 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식에 의해서 하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10개 시ㆍ군ㆍ구에서 옹진군과 군단위 2개만 자치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저희처럼 하고 우리 구 단위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남구만 사회복지팀에 직원 한 사람이 또 이 업무만 보는 것도 아니고 다른 두 세 업무와 더불어서 이 업무를 끼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다른 시ㆍ군ㆍ구처럼 체계화하지 못해서 금년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입법화 해 주셨고, 규칙도 제정해서
○위원 최완식 앞으로는 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그쪽에서 관리할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이건 저희가 사회복지기획팀이 이번에 11월 1일에 새로 생겼습니다. 저희 공무원팀에서는 우리 사회복지기획팀에서 관리를 할거고, 금년 12월중에 정식으로 민ㆍ관 합동으로 하는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포함해서 사무원 2명이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하면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봉사도 여러 가지종류가 있을텐데 자기 적성에 맞는 봉사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지요.
○위원 최완식 그러면 그 사람들이 활동범위가 얼마만큼 주어지는지 예를 들어서 남구관내에 5개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10개 지역이라든가 어느 자기 적성에 맞는지를 하겠다 하면서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관리를 구 차원에서 그 사람이 활동하고 있는 관리를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하고, 안하고 하는 것도 자기가 나갈 때 예를 들어서 활동할 때 일주에 며칠, 몇 시간 신고를 하겠지만 갔다 와서 보고를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시설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원현황을 말씀드리면 했다, 안 했다 계속 신청을 하고 하기 때문에 늘 숫자가 유동적입니다. 그러나 통상 우리한테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등록 된 사람이 2천명 내외입니다. 많을 때는 2,500명 이상 될 때도 있고요. 주로 나가는게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복지시설 내지는 자원봉사가 필요한 부분에 저희가 매치를 시켜 주고 있거든요. 목욕을 봉사하겠다하면 그런 시설을 해 주고, 몇 몇 조가 하는데
○위원 최완식 그런데 등록만 잔뜩 해 놓고 활동 안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그 관리체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겠다고해서 잔뜩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얼마 안 되는데 그 관리를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나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현실적으로 자원봉사 수첩이 있습니다. 자원봉사 수첩에다어느 날짜 어디서 근무를 했다는 기록을 하고 국가차원에서 자원봉사 마일리지라고 해서 자원봉사 활동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한 사람으로 하여금 도움도 받을 수 있게 시스템을 제도화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 사람들은 나중에 누적 됐을 때 제가 지난번에도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그분들한테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는 거냐, 하다 못해 놀이시설 이용권을 준다던가 아니면 문학경기장 축구할 때 입장권을 준다든가 등등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지금 현재 현실화된 것은 없고요. 중앙정부에서부터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자원봉사를 한사람도 자기가 어려운 때는 받을 수 있게 자원봉사수첩이라고 해서 자원봉사체제를 구축시켜서 그런게 컴퓨터로 찍으면 이 사람이 자원봉사를 어디서 몇 시간 했다는 것을 나올 수 있게
○위원 최완식 등록해 놓고 점수 조금씩 더 주는 것은 없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지금은 포인트관리를 하고 있지만 특정 그런 것은 특별히 마련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최완식 알겠습니다. 41쪽에 장애인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지금 장애인 지원금이 1급같은 경우에 포함해서 월 6만원 정도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 같은데, 6만원이나 2만원 가지고 차비나 되겠어요? 이런 등등에 투자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보시지 엉뚱한데 자꾸 돈쓸려고 하지말고, 이런 사람들 진짜 어려운 거예요. 자기 몸뚱이 하나 움직이기도 어려운데 한달 돈 2만원 가지고 교통비나 되겠어요? 그런 계획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대상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서 지금 우리가
○위원 최완식 그러니까 구분을 해 놨다가 2급이나 3-6급 구분을 정했다가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런데 실질적인 장애인 숫자가 많아서 조금씩 줘도 액수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나마 주는 것은 국민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들만 해당되는 겁니다.
○위원 최완식 그러면 그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혜도 받고 별도의 장애수당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래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좋은 사업입니다만 나는 돈이 있으면 그렇게 활동이 부자연스럽고 어려운 분들 사회에서 도움를 못 받고 있는 분들한테는 하다 못해 버스탈거 택시라도 탈 수 있는 돈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기초생활수급자 혜택도 받으면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현재 남구의 실정으로 봐서는 큰 사업이라고 보는데 조금 작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돈 더 많이 쓸 생각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저는 많이 쓰고 싶습니다.
○위원 최완식 다른데 예상편성 하실 때 참고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라고 제안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셔서 다른데 조금 예산을 배정하실 때 여기다 조금 덜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최완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유성준 위원님.
○위원 유성준 과장님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주안요양원센터는 관교동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런데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시설비가 건물 신축하는 비용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런데 장기일 때는 별도로 책정돼 있을 것이고,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예를 들어서 책정되는 금액과 엄청난 차이가 나서 궁금해서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보건복지부 시설별 관리지침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유성준 은혜노인 전문요양원도 비슷하네요.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어느 시설할 때는 평방미터당 시비가 얼마 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만약에 난공사 지역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에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고려치가 않습니다. 무조건
○위원 유성준 형평성에 안 맞네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이건 보건복지부에 따져 봐야 될 문제네요. 그리고 40페이지 잠깐 봐 주세요. 국립보육시설 본 위원이 어제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 시에 어필했던 부분인데 보니까 지금 용현5동나 학익1동 한 곳에 부지를 정해서 신축하실 계획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네.
○위원 유성준 약 총 14억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여기 사유지 매입해서 하실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지금 인하대학교에서
○위원 유성준 그건 무상임대해서 하는 거고 용현5동이나 학익1동 한 곳은 신축할 계획이기 때문에 부지 매입을 국ㆍ공유지가 아니고 청장님 답변은 뭐냐면 국ㆍ공유지에 보육시설을 하고 싶어도 적당한 국ㆍ공유지가 없고 시유지 필지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하시겠다고 하셔서 그렇다면 여기 국ㆍ공유지가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국ㆍ공유지가 있는 건 아닙니다.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청장님 답변 잘못됐네요. 편파적으로 본 위원이 질문 중에 한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료에도 보면 도화1, 2, 3에는 없어요. 유독 제 지역구라서 말씀 드리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또 낙후된 지역이다. 그러면 맞벌이 부부가 많잖습니까ㆍ 국ㆍ공립보육 시설이 왜 필요하냐면 서민층에 있는 사람들이 저출산 요인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애를 낳으면 애를 맡길 곳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게 물론 10개 구ㆍ군 중에 우리 남구가 최고로 국ㆍ공립보유시설이 많은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거고 그런데 형평성이 맞지 않고, 가급적이면 중심구에만 시설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조금 형평성에 안 맞는 배정이라고 보고 앞으로 과장님 이 문제를 청장님은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2007년도까지 보육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견해로는 바로 시행추진해서 건의하실 용의는 없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지금 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대부분 올바른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어떻게 보면 이것이 행정편의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습니다. 보육시설 하나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한 3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땅을 사고 거기다 신축하고 장비보강 할려면 보통 30억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제가 행정편의주의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비용이 들면 우선행정은 필요한 곳에 시설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것 이전에 부지는 먼저 확보되어 있는데 또 그런 여건시설을 하는데 요건이 먼저 선결적으로 갖춰져 있는 곳을 먼저 짓는 경향이 사실입니다.
○위원 유성준 본 위원이 질문하는게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곳 국ㆍ공유지나 시유지가 있는 곳이 우선권인데 여긴 사유지를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릴려고 용현5동 같은 경우에도 왜 여기다 할려고 하냐면 지금 동양화학에서 우리한테 7천평인가 준다는 땅 부지가 있잖습니까? 부지매입이 어려우니까 그 일부에다 지어볼까 하고 그것이 가능한게 제일 편리하니까 돈을 들여 사는 것 보다는 7천평에 일부를 사용는게 편리하니까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래서 보육시설을 신설할려면 30, 40억 정도 들어가는데 14억 정도의 적은 예산을 책정 하셨군요. 편의적으로 편파적인 제 견해가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골고루 균형적인 발전이 뭡니까ㆍ 바로 그런 것을 상기하셔서 앞으로 유효 적절한 곳에 저비용 고효율의 효과를 거둬야 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국ㆍ공유지 도화3동 특위에서 찾아낸 곳도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특위에서 나온 국ㆍ공유지 파악한 부분에도 골고루 시설을 해서 어려운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알겠습니다. 국ㆍ공유지 시설을 정부시책은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국ㆍ공유지 시설을 늘려서 보육의 질도 높이고 많은 분들의 호응을 얻으려고 하는데 청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신게 지금 국ㆍ공립시설을 계속 확충하는 것은 엄청난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같은 경우에도 148개소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148개소 중에서 정부지원 5개소와 공립시설 9개소에서 14개소만이 국ㆍ공립시설이고 134개소가 사립시설입니다. 그러면 지금 14개소와 134개소 그 비율은 엄청난 비율이거든요. 그런 비율이 현존해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개 시설을 할려면 30, 40억씩 들어가는데 어느 시절에 예산을 들여서 국ㆍ공립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고 청장님 말씀대로 지금 있는 시설에다 국ㆍ공립과 똑같은 지원을 해서 국ㆍ공립 수준으로 이끌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억지로 국ㆍ공립화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유성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유성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용현4에 신축중인 종달새 보육원은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어제 준공을 맡았습니다.
○위원 김광식 모든 부분이 잘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네.
○위원 김광식 교사들 모든 부분이 전에 있던 교사들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김광식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위탁할 때 일괄위탁한 바가 있거든요. 여기는 계약만 안 한 상태이니까 금년 12월쯤에 계약해서 내년 1월부터 시작하도록
○위원 김광식 이것도 지금 인하대학교에 법인이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지요. 위탁하면 인하대학교에
○위원 김광식 현재 인하대학교에 돼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네. 또 다시 인하대학교에 위탁하는 걸로..
○위원 김광식 존경하는 유성준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유성준 위원님이 말씀 내용은 보육원이 우리 남구 관내에 14개가 존치 하는데 24개동에도 골고루 배분해서 유치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40페이지를 보게 되면 인하대학교내 사회교육원을 임대한 부분이 무상임대를 하다보니까 여기다 또 추진을 할려고 하고, 또 용현5동이나 학익1동 중에 한곳을 한다고 하는데 용현5동이나 학익1동은 실질적으로 다 있습니다. 용현5동 같은 경우에 별초롱어린이집이 있고, 학익동에도 개나리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보육원이 적절하게 설치되는 위치는 서민들이 많이 살고 낙후된 곳에 설치돼서 어려운 사람들이 보육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과거에 학익동이 아니고, 용현동이 아니지 않는가 아파트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중산층들이 산다고 사료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지역뿐만 아니라 골고루 배분해서 땅 매입과정에서 위치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가능한한 분포해서 해 주셔야지 물론 아까 얘기하신 대로 30, 40억 들어가는데 쉽다고 해서 이런 곳에만 짓고, 어렵다는데는 하지 말아야 되는 이런 정책은 모순된 정책이라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겹치지 않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래서 청장님의 생각이나 아이템도 좋아요. 그렇지만 실무과장님으로서 적절하게 해서 잘못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 가차없이 이런 부분은 이렇습니다하고 해야지, 얘기한다고 다 따라 가면 되겠냐는 거에요. 제 말씀은. 그래서 저희가 또 잘 아시다시피 보육원을 가보게 되면 타 민간보육원 보다 시설이나 선생님 모든 부분이 뛰어나요. 30, 40명씩 개개인이 상호 보호하고 주위에 있는 분들이 부러워하고 그 지역에 아이들을 맡길려고 해도 거리가 실질적으로 멀게 되면 어렵다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이런 보육시설을 확충하는데 있어서 실무과장으로서 토지 매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보육센터 사립보육원도 실질적으로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혜택이 가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다음 35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좋은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도 되고 큰 돈은 아니지만 전에 공공근무처럼 많이 몰려다니면서 하지 않고 노인 서너명씩 다니면서 청소를 열심히 하고 다니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지원해야 될 부분인데 도우미복지사업 그런 부분에서 보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일자리 창출목적은 같고요. 일은 틀립니다. 이건 독거노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혼자수발하기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겁니다.
○위원 김광식 환경지킴이 사업에 현재는 각 동에 인원이 몇 명씩 배치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환경지킴이가 적은 동은 8명, 9명되고요. 많은 동은 10명에서 12명 정도 됩니다.
○위원 김광식 여기 나와 있는 240명이면 10명씩 각 동에 돌아가네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네.
○위원 김광식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권장해서 노인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주의도 깨끗하게 하니까 다른데 비해서 이 예산에 비해서 적게 들어가니까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원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김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저희가 11월 1일부로 저희과에 인사변동이 있어서 팀이 하나 생겼습니다. 5개팀 이었는데 한 개 팀이 늘어서 6개팀이 됐고요. 늘어난 팀은 사회복지기획팀입니다. 전에 자활팀장으로 있던 백보옥 팀장이 사회기획팀장으로 가고, 자활팀에 있다가 6급으로 승진하면서 전에 백보옥 팀장이 맡고 있던 자활팀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해요」하는 위원있음)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하자고요? 과장님 바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완식 위원님
○위원 최완식 좋은 답변하려고 준비하셨다는데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64쪽에 담장허물고 남무심기 이것 시에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주는데 제대로 돼가요? 말로는 담장허물고 나무심기 하자는데 우리는 담장이 없어서 못허물지만 담장을 안허물어주는 것 같아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가장 큰 사업비 들어간 것이 위원님들 참석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기계공고 담장허물기해서 공원조성 한 것 보셨을 것이고 그다음 남인천여중 거기 담장허물고 걷기 좋은 거리 조성하신 것 보셔서 아실 겁니다. 내년에도 뒤를 이어 현황에 나와있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하고 청소년회관 문학동에 문학지구대 우선적으로 공공기관부터 솔선해서 허무는 것으로 내년도 계획을 잡아본 것입니다. 이것은 시에서도 특수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과감한 예산이 투자가 되고 또 아까 서두 보고드린 것 처럼 관내 크게 한 곳이 주변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우리 구비도 아니고 시에서 권장사업으로 돈을 많이 주는데 아무리 홍보해도 효과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것을 계획대로 주는 돈도 못쓸 정도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담장허물고 나무심기 사업을 공원 하나 만들려고 해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시에서 주는 돈 가지고 남구주민들이 주거환경 개선차원에서라도 푸른쉼터가꾸기 차원에서 빨리 추진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것 안하면 성과 없다고 하면 다시 가져갈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이것은 계획서를 올렸기 때문에 안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 외에 관내 기업체 그런데도 확산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홍보 많이 해서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니까 가급적이면 마당도 좋고 우리도 좋고 해서 빨리 하자 이렇게 홍보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최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주일 위원님
○위원 박주일 문학쪽에 광복회관 거기 담장허물기 있죠. 거기 사슬로 해서 저녁이 되면 사슬을 놔두면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데 저녁에 사슬을 치더라고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그것은 광복회관 자체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런데도 협조를 바라면 그만큼 주차장을 주민이 이용할 수 있고 만약 아침 8시까지 차를 비워달라 푯말을 하면 주차장 확보가 된다는 뜻으로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저희도 해서 주민들에 편의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리고 학교 녹화사업 거기 담장허물기가 여러 군데 있는데 학교하고 교류가 된 거에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네 전부 교류된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박주일 이대로 계획이 된다고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남인천고등학교도 여러 학교 거쳐 거기로 갔습니다. 학교에서 교장들이 그 부분을 혹시 사고나든지 문제생기면 자기들 책임문제 때문에 자꾸 회피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설득해서 계획대로 진행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박주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70쪽 수봉공원 AID아파트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그간의 성과를 보니까 2002년도에서 2005년도 토지 및 건물매입비 43,342백만원 되는데 지금 남아있는 주민들이 현재 몇 가구 됩니까? 말 들어보니까 11월말까지 다 완료해야 된다 얘기하는데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거기가 10개동에 506세대 우리가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이 아니고 12월까지 10세대를 제외한 496세대를 이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달에 잔여 나간 이주된 빈 공간을 전부 철거하려고 계획을 수립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12월말 되면 전원 다 나가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10세대만 제외하고 다 나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10세대 안나가는 이유는 뭐에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그 양반들은 2007년도 논현지구에 이주 예정이기 때문에 부득이 거기 상주할 수밖에 없는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10세대가 2007년도 논현지구에 입주하게 되면 2007년까지 있겠다는 거에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그 사항은 협의를 봐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 김광식 그렇게 되면 다 이주하는데 10세대가 걸림돌이 많이 되겠는데 어차피 사업을 처음 시작했고 가면 갈수록 시도 마찬가지 구도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최대한 이런 부분에서 경비를 절감해야 된다고 보고 2007년도에 논현아파트로 이주한다 하더라도 기간이 많이 남고 그 부분에 신경 많이 써주세요.
그다음에 아까 소공원 쉼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쉼터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 동 공히 크고 작은 쉼터가 많이 있는데 관리가 안되는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다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각 동 동장님한테 강력하게 얘기해서 공익근무요원도 있고 예산이 뒤따르는 부분에 대해서 못하겠지만 예를 들어 풀을 깎는다 잔디 깎는다 청소라든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단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동장 회의라든지 강력히 요구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지킴이 노인할아버지들이 그런 부분 잘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활용해서 이용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아까도 박주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학교 녹화사업에 대해서 관내에 대화초등학교가 약 200미터 담장이 있고 한데 헐고 녹화사업 했으면 좋겠다고 몇 번 했는데 전임교장님이 워낙 완고하신 분이라 잘 안돼 새로 교장선생님이 오셔서 상당히 긍정적이더라고요. 얘기 들어봤더니 인천시내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을 안상수 시장이 불러 회의를 했다 해요. 가능하면 이 사업에 동참해 달라고 하는 순간인데 문제점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서울시에서 매스컴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담장허물기 사업녹화사업을 많이 시행했는데 좋은 결과도 가져왔는데 물건들이 너무 많이 없어진다. 이를테면 화단 그래서 다시 담을 쌓으니까 들어가는 경비를 내놔야 된다 계속 뉴스에 나와 잘되어 가는데 매스컴 때문에 큰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교장선생님도 엊그제 그런 얘기했지만 잘 돼 가는데 또 학부형들이 와서 보더니 안한다는 거에요. 그런 부분은 애로사항이 많은데 어찌됐든 학교 운동장 부분은 가정집하고 틀려서 정말 담장허물기 사업해서 녹화하게 되면 주위도 공원화되고 정말 좋겠습니다. 많은 신경 써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김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간사 박성화 한가지만 소규모 푸른마을 쉼터조성 6군데만 합니까? 신청하면 할 수 있어요? 63페이지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숭의4동 72-24번지 외 5개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기 신청을 각 동으로 받아 시비 지원한 상태입니다. 향후 앞으로도 아직 예산이 시에서 내시 안됐습니다만 앞으로도 시 예산과 봐가지고 추가로 올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간사 박성화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박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민 위원님
○위원 정해민 공원내 화장실 지저분하고 파손된 부분이 많은데, 소공원내 휀스 벽돌 쌓인 부분 파손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것을 금년도 예산 세워 내년도에는 구민들이 아름다운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여기서 예산심의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만 이따 업무보고 끝난 후 청장님하고 같이 2차 예산조정이 있습니다. 사실은 정해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도 손볼 데가 많습니다. 하도 많기 때문에 공사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 아시는대로 풀예산으로 올리거든요 내년도에 4억3천만원 올렸는데 2억밖에 안됐어요. 이번 예산 심의 하실 때 바로 그런 돈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힘써주시기 이 자리 빌어 말씀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2005년도 예산하고 2006년도 예산이 아직 편성 안됐다고 보는데 내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모가 어떻게 돼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내년도 총 사업이 106억 올렸는데 지금 42억으로 일차조정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말씀 올린 공원같은데 거기 보상비가 전부 깎였기 때문에 그것이 거의 40억정도 부활되어야 내년도 공원
○위원장 장승덕 금년에는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환경위생과는 예산이 별로 안돼요. 42억밖에 안되는데 녹지하고 공원 예산이 많습니다. 그것이 보통 보면 30억 정도 되거든요 금년도에 거의 7, 80억 정도로 예산을 추진했는데 내년도에 증액이 되는걸로 107억 올렸거든요 42억으로 이번에 됐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청소과도 아까처럼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최완식 88페이지 쓰레기 감량 주원인은 잡병이라고 보는데 거기 관심이 많습니다. 엊그제도 제가 구정질의에서 청장님한테 질문했습니다 각 동별로 각 단체라든지 개인이 잡병을 모으고 있죠?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동별로 통ㆍ반장 협조를 받아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하면 동사무소에 차량이 있기 때문에 청소담당이랑 운전원이 가서 수거해다 자활후견기관 2곳이 있습니다. 미추홀자활후견기관하고 인천남구자활후견기관 학익동에 있는데 2군데 갖다 주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 사람들한테 쓰레기봉투
○청소과장 김복진 아직 잡병을 수거하시는 분에게 인센티브 제공하는 건 없습니다.
○위원 최완식 먼저 청장님한테 질문하니까 없다고 하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쓰레기감량에 협조하는데 쓰레기봉투라도 몇 개씩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예를 들어 음식물쓰레기 보조용기 관리 관계로 해서 먼저 임시회때 백상현 의원님이 인센티브 말씀하셔서 이번에 내년도 1억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1차 심의에 전액 삭감됐습니다. 인센티브를 주면 좋겠지만 저희가 쓰레기량을 절감하고 재활용해서 자원화 차원이기 때문에 통장님들은 봉사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 최완식 통장님들은 어차피 쓰레기봉투 주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 외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청소과장 김복진 그런 분들이 별로 많지 않은데요.
○위원 최완식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할 일 없이 잡병 모읍니까 통장들은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분들이 수집해다 통장들 주는지 모르겠지만 통장들이 시켜 하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몇 몇 분들 우리 동네에도 있는데 그 분들로 인해 남구 쓰레기 처리비용이 엄청나게 덕을 보고있는 거라고요. 근데 젊은 사람도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이 낑낑 매고 리어카 끌고 가는데 어디로 가져가십니까? 물어보니까 동사무소에 갖다준다. 거기서 뭐 줍니까? 안준다. 그러면서 고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어차피 통장들한테 쓰레기봉투 하나 줄 것 같으면 그 분들도 반이라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잡병 수거용 마대를 필요로해서 우리가 구입해 주어야 담아오겠지만 지금 현수막 폐기된 것 있죠. 그것을 어차피 구에서 수거하는 거죠?
○청소과장 김복진 건설과에서 불법 게시된 것 현수막 수거하거든요. 게시기간 끝나면 수거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처리하려면 처리비용 많이 들어가죠?
○청소과장 김복진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건설과에서 수거하든 청소과에서 처리하든 일단 처리비용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은데요.
○위원 최완식 그래서 작년인가 2003년도인가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재활후견업체가 있다면서 거기다 그것을 갖다주고 마대 만들어라 다시 거기 담아서 후견기관인가 어디에 잡병 주더라도 거기 담아준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거라도 만들어주어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2003년도에는 2,295톤, 2004년도에 2,156톤 10월 현재 2,130톤 수거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 갖다주는데 자활후견기관에서 24개동 인센티브 주거나 그런게 없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불렀어요 마대같은 것을 제작해 주면 안되냐 그랬는데 어려운가 봅니다. 협의가 안됐는데 다시 한번 차후에 불러서 협조 방안을 논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자재를 구입해서 만들어주라고 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현수막 수거하면서 처리비용을 주고 버리느니 한번은 더 재활용 차원에서 써먹고 버리자 하는 얘기거든요
○청소과장 김복진 현수막은 다시 마대를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제작비가 듭니다. 동에서 마대에 담아주면 나중에 쏟으면 마대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시 필요한 동에서 갖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6만5천개 마대를 제작해서 24개 동에 배부했거든요
○위원 최완식 실질적으로 마대 구입 비용도 많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작년 1천만원 예산 섰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러면 도움이 될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현수막 프랭카드 하려면 다시 마대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재봉질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자활후견기관에 그런게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그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얘기하는 걸로
○위원 최완식 그렇게 개선할 수 있다는 얘기고 다른 위원님도 하신다니까 저는 이것으로
○위원장 장승덕 네 최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간사 박성화 저는 과장님들한테 고생 많다는 얘기를 잘 안하는 성격입니다. 아첨하는 것 같고 제 성격상 안하는데 청소과장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 골목청소가 어떻게 됐는지 많이 깨끗해졌어요 주민들 얘기도 이렇게 깨끗해졌냐하는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청소과장님이 열심히 하신 덕택이 아니냐 생각이 들고 특히 그중에 제가 좋게 평가하는게 청결봉사단 각 동별로 있죠?
○청소과장 김복진 네 미추골목 자율청결봉사단이라고 627개 조직돼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잘 활용 됩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올해 특수시책으로 미추골목 자율청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봉사단을 뒷골목마다 도로명이 있습니다. 도로명 중심으로 해서 10명 내외로 조직해서 매월 2일하고 15일 자율적으로 청소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9월 30일 현재 6,257개 조직됐고 6,557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소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형식적으로 하는 동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반은 잡히지 않았는데 내년도에 이것을 더 정착해서 저희 사회복지과에 환경지킴이 미추골목 자율청결봉사단 내년도에 환경순찰반이라 해서 주 2회씩 뒷골목을 순찰할 계획입니다. 세 가지 사업을 해서 뒷골목을 올해보다 더 깨끗하게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일예를 주안4동 예를 어느 코너에 계속 쓰레기가 음식물 말도 못하게 쌓여있었어요 그런데 청결봉사단이 구성되고 나서 통장님들하고 주민들하고 반장하고 책상갖다 놓고 음료수 갔다 놓고 재터리 갖다놓고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 갖다 버립니까? 몇 군데 하고 나니까 지금은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버리는 사람이 없어요. 야 주민들도 이렇게 하려고 의욕을 보이고 이렇게 해서 안된다 지적하면 바뀌어지는구나 생각을 하고 그 점에 관해서 과장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최완식 위원님께서 잡병모으기 약 7, 80% 이상 통장들이 많이 하시죠. 통장 말고 다른 분 하는 분 있어요?
○청소과장 김복진 동에서 보면 동 고물상을 통해서 수집하고 약국 회사같은 데 나오는 것 수집하고 통장님들이 신경쓰셔서 잡병 모아주시면 동에서 동사무소 차량갖고 수집운반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아까 최완식 위원님 말씀은 통장님들은 한달에 나가고 봉투 하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때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그 이야기는 저도 찬동합니다. 근데 잡병을 모아 어디로 갑니까? 아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청소과장 김복진 미추홀 자활후견기관하고
○간사 박성화 자활후견기관에서 뭐 받아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자활후견기관에 잡병을 1년에 2,100톤 정도 수집해서 갖다 주는데 인센티브 받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초에 마대 제작해 달라고 협의 한번 했었는데 협의가 안됐습니다.
○간사 박성화 자활후견기관에 차에 싣고 갖다주면 구에서 뭐 받아야지 주는 것 없어요?
○청소과장 김복진 그런 것 없습니다. 나름대로 사회복지 그런 계통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위해서
○간사 박성화 왜 그런가 하면 상반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약국 잡병 수거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통장들이 전부 걷어 가버리니까 먹고 살기 어렵다 반대 현상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자활후견기관에서 이 분들이 봉사하기 때문에 해가지고 얼마 이익 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뒷좌석에서 사회복지과장「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이 금방 잊어버리셨겠는데 어려운 사람들 조건부수급자들이 일해서 나중에 교육비 특별회계 결국 사회복지 일환입니다」라고 말함)
그것을 팔아 기금으로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잡병 모으기는 계속 추진해야 될
○청소과장 김복진 그래서 저희가 잡병을 모으면 1년에 3억이상 수지상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대신 수거업체에서 그만큼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대행료를 올려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어찌됐든 잡병은 모아야 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박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81페이지 「깨끗한 남구사랑운동」 전개와 90페이지 음식물 폐기물 보조용기 관리 운영에 대해서 병행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90페이지 음식물폐기물 보조용기 관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총 2만2,710개를 배부해서 동에 배부한게 1만7,143개 잔량이 5,567개 도화2동 확인해 보니까 약 1,100개해서 300개 잔고가 남아있더라고요. 여기 원 목적은 음식물폐기물을 원활하게 배출하기 위해 하는 것 아닙니까? 개 고양이 달려들지 않고 해서 비닐봉투에 하니까 부서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서 하는데 중요한 것은 5내지 10세대가 단독세대에서 한 통을 쓰다보니까 여기 보면 특수시책에 의견 나오는데 하다보니까 서로 관리를 안하려고 하고 생기다보니까 저희동 같은 경우도 다 반납해 버려요. 동사무소에 많이 쌓여있어요.
그래서 여기 특수시책으로 인센티브 준다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법이라 사료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연계된 부분이 「깨끗한 남구사랑 운동」전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민의식이에요. 아무리 좋은 방법을 얘기해도 구민들이 안따라주면 주민들이 안따라주면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깨끗한 남구사랑」 보면 「미추 청소현장 탐방」 운영해서 경서동 청라소각강 외 3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렵게 소각하는 모습이라든가 또 분류하는 부분을 구민들이 가서 정말 절실하구나 마음에 와 닿아야 잘될 수 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추진실적 82쪽 보면 경서동 청라소각장 외 3개 시설 자연보호협의회 등 총 6회 거쳐 230명이 현장 견학 실시했다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미한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구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800여명 통반 반으로 말하면 남구에 3천여 개 반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주민들이 구석구석 꼭 해야 된다 인식을 갖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보면 홍보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실습이 아주 미미하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의식 갖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미추 청소현장 탐방」은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9회 실시했는데 올해는 6회 뿐이 실시 못했는데 또 한번 했습니다. 총 7회인데 사실 동에 공문을 보내 하는데 잘 안들어온다 해서 내년도에 열심히 해서 더 확대하겠습니다. 내년도 소요 예산 16,210천원 잡혔는데 불행히 1차 예산심의때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구민의식 개혁이 중요한 부분이라 보고 103페이지 보조용기 관리 인센티브 적용 부분에서 실질적이므로 서로 관리 안하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 5세대면 봉투를 한달에 얼마씩 준다 하면 모든 부분이 낫다 본 위원이 보는데 그렇게 해서 이 부분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려는 거죠?
○청소과장 김복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광식 거기까지 하고 86페이지 보면 남구사랑 한마음 나눔장터에 대해서 매년 1회 거쳐 했죠?
○청소과장 김복진 올해가 4회거든요. 작년에 2회 했고 올해 1회 했습니다.
○위원 김광식 올해같은 경우 관교중앙공원에서 했는데 비가 많이 왔는데 나눔장터에 약간 문제점이 보니까 있고 뭐냐면 알뜰마당으로 재활용 한다는 차원에서 좋은 취지인데 내용을 보면 각 동에 혈안이 돼서 새것 사와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가장 거북한 입장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가서 봤지만 제자리 뜯어먹기식이에요. 구 의원들 각 단체장 주머니 터는 거에요. 사실 정말 얼굴도 붉혀지고 그래요. 이런 얘기드리면 죄송한 얘기지만 선거법에 위배되는데도 불구하고 음식을 사라는 등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또한 거기에 걸맞게 먹거리장터 하게 되면 가격이 싸야 되는데 엄청나게 비싸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들은 괜찮지만 외부에서 온 손님들 이런 부분에 대해 이건 알뜰시장이 아니라 나눔장터가 아니라 엄청난 폭리를 취한다. 많은 얘기가 들려요. 이런 부분을 좋은 이미지 아이디어를 창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떨어지니까 과장님께서 많은 심사숙고 해서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게 계획을 잘 세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알겠습니다. 먹거리 장터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있다 하면 내년도에 먹거리 장터를 운영 안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소요 예산이 약 600만원인데 다 설치하다보니까 순수액이 얼마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이번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한 것은 458만원인데 새마을부녀회에서 먹거리장터 운영 수입금 일부 20만원을 추가로 갖고와서 478만원 성금 기탁했습니다. 작년도에 1차 2차해서 720만1천원을 기탁했거든요.
○위원 김광식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여기 소요예산은 들어간 경비는 600만원 들어간 거네요
○청소과장 김복진 소요비용은 600만원인데 들어간 것에 비하면 적게 나온거죠. 이것은 6개 학익1동 하나부녀회 20만원, 새마을부녀회 20만원, 시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연합회 100만원, 대우일렉트리닉스 207만원, 민간어린이집연합회 50만원, 구청 기증권에서 판매한 게 78만5,250원 총 478만원이거든요. 사실 들어간 돈에 비하면 나온 것은 미미합니다.
○위원 김광식 죄송하지만 구 의원들 쓴건 5만원 이상 24명이 240만원 문제가 많다
○청소과장 김복진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김광식 위원님 질문한 보충질의 한다면 여기도 추진방향에 민간인으로 행사 전환한다 했는데 관에서 4회를 도와주었니까 다음부터 순수하게 민 주도 쉽게 말해 새마을이면 새마을 민 주도로 해야지 관에서 하면 연례행사로 관에서 해야 된다고 기대효과를 발하려면 민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다음부터 예산세우지 말고 민에서 하게끔 해야 된다고
○청소과장 김복진 시같은데는 안하다 올해부터 하거든요. 거기는 민간단체에 줬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을 검토하는데 새마을부녀회 이런데에서 조금 꺼려합니다. 관에서 협조를 안해주고 순수하게 민에서 하면 원활한 행사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협의했었습니다. 싫다고 해서 저희가 계속 주관하는데 꺼려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관에서 행정적 지원 안해 주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좀전에 김광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이 5만원씩 해도 200만원 넘는데 수익이 얼마나 되냐고
○청소과장 김복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유성준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존경하는 김광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 보조용기 40리터 실적이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40리터짜리 아까... 지금 보고서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위원 유성준 동 단위로 조사해 보셨어요?
○청소과장 김복진 분기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용기 하나에 2만원 입찰 붙힌 거거든요. 1만9천원 들어갔기 때문에 큰 예산입니다. 관리를 나름대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주민들이 처리하는데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 부분이 돌발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 얼마나 민원 제기되는지 여쭤보는 거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아까도 김광식 위원님깨서 지적하셨지만 관리문제 7세대에서 10세대가 관리하다보니까
○위원 유성준 처리에는 문제 없고?
○청소과장 김복진 처리는 수거업체에서 처리해 가기 때문에 일주일에 3번씩 수거해 갑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유성준 본 위원이 알기로 처리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처리 업체에서 수거해 가는데 문전수거 하게 돼 있는데 거리가 먼데는 수거업체에서 기피한다고 밖으로 내다 도로에 놉니다. 관리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제일 보조용기 사용 문제점이 일단 처리 업체에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인력 때문에 인력이 모자란다고 해서 처리 비용이 상승된다고 기피하는 그것을 종용해 주십시오. 부탁 말씀드리고
○청소과장 김복진 그런 문제점 저희들도 나름대로 보완 개선하고 노력하고 알고있습니다. 아까 나눔장터 말씀하셨는데 478만원은 구 본청에서 성금으로 기탁한 것이고 24개 동에서 판 것은 1,500만원 정도 있어서 동에서 연말에 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성준 한가지만요 무단투기 단속에 대해서 사업 계획이 없네요 무단투기 다 근절됐나요?
○청소과장 김복진 있는데요 예산이 들어간 사업 위주로 사업계획서를 주요 업무 작성하다 보니까 예산 조금 들어가는 것은 이번에 빠졌습니다.
○위원 유성준 본 위원이 어제 구정질문시 말씀드린 바가 건설폐기물같은 경우 무단투기가 성행하는데 여기보면 건설폐기물 배출신고 사전예고 안내서 보니까 예산이 8만2천원 우편물 제작 들어갔네요. 좋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홍보 효과가 뛰어나면 더할 나위 없죠
○청소과장 김복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쩌다보면 건설폐기물 이런 것은 사업자가 대부분 칩니다. 혹 가다 무단투기가 발생하는데 동에서 연락이 오면 치우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이것 치우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위원 유성준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본회의장에서 국장님하고 이렇게 답변 받았지만 타구에서 물론 중구같은 경우 봉투 판매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실효를 못거둔다 그랬는데 동구같은 경우 굉장히 시행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남구에서도 조례 돼 있기 때문에 시행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은
○청소과장 김복진 어제 국장님께서 답변드렸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 그랬거든요. 저희가 구정질문때 중구 예만 들었는데 동구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실은 수요자가 극소수로 판단되고 불법 유통 관계가 상당히 걱정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사용하는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폐포대 제작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내년도 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유성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청소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1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장 승 덕 박 성 화 최 완 식 이 은 동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주 일 정 해 민
○출석전문위원 이 기 범
○출석공무원수 9인 사 회 환 경 국 장 백 영 환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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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