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7월 14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2. 2004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2. 2004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의)

○의사운영팀장 이문범 의사운영팀장 이문범입니다. 지난 6월 20일 2004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과, 7월 1일 2005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2005년 7월 8일 제12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병환 의원님, 배관기 의원님, 정봉학 의원님, 김현영 의원님, 김광식 의원님, 유성준 의원님, 오흥만 의원님, 박주일 의원님, 정해민 의원님 이상 아홉분의 의원님들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7월 8일과 7월 10일부터 7월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7월 13일 예비심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현재 출석하고 계신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고 연장위원이신 정봉학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봉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운영팀장이보고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최고 연장자로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진행상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10시 08분)

○위원장직무대행 정봉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과 간사는 본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전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봉학  말씀하세요.
○위원 김현영  배관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봉학  배관기 위원님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정해민  위원장
○위원장직무대행 정봉학  정해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정해민  현 정봉학 위원장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봉학  저는 나이가 많다고 이 자리에 앉혀줬으니까 이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추천을 해도 되겠습니까?  배관기 위원님을 위원장님으로 추천하겠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배관기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배관기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배관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관기  고맙습니다. 부족한 본 의원을 제12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진행상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간사를 선임코자 합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유성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배관기  유성준 워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유성준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유성준 위원님께서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된 유성준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유성준  그 동안 상임위원회활동을 통해서 심도 있게 예산을 다룬 후 특위에서 다시 다루게 됐습니다.  특위일정 2일동안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유종의 미를 거두고 또 집행에 대해 많이 질타할 것은 질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원활하고 내실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간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관기  유성준 위원님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의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관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4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25분)

○위원장 배관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7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도록 합니다.  심사순서는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직제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질의에 따른 답변은 해당 실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직제가 개편된 부서는 관련공무원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결산총괄, 세출결산총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7쪽부터 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산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배관기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예산과목별로 작성되어 있어 심사에 불편이 따르게 됨으로 부서별 세출결산서를 참고로 기준하여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5쪽부터 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1쪽부터 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9쪽부터 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련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보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25쪽부터 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박주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배관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39쪽부터 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재산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산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45쪽부터 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님입니다. 47쪽에 중간쯤보면 일반운영비 있지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황하연  일반운영비는 세목이 많은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고지서 제작비가 남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경기가 침체돼서 자진신고 납부건수가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 제작 예산이 다소 남았습니다.
○위원 박병환  본 위원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세 징수율이 2003년, 2004년 최하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을 원활히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세무과장님께서 좀 심각하게 받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세무과장 황하연  네. 심각하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어제도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관기  박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49쪽부터 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민원지적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56쪽부터 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사회복지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71쪽부터 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관련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81쪽부터 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환경위생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83쪽에 중간부분에 보면 경상적 경비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그건 거의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인건비요 다른 건 전혀 없고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네.
○위원 박병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관기  환경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87쪽부터 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세출결산서 참고자료 93쪽부터 101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경제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경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03쪽부터 1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담당직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11쪽부터 1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15쪽부터 1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29쪽부터 1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39쪽부터 1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서 143쪽부터 끝까지는 동사무소 소관사항이나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부서별 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세입세출 결산서 97쪽부터 109쪽까지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계속비, 예비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해당 실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129쪽부터 179쪽까지 기금, 채권, 채무,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4회계년도세ㆍ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오늘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건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다고 생각합니다.  심사를 하시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느끼셨던 소감 등에 대하여 각 위원님이 별도로 강평을 해야 할지 아니면 제가 총평을 하는 것이 어떨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코자 합니다.
○위원 정해민  위원장이 총평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배관기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각 위원님의 강평은 생략하고 제가 총평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앞에서 결산의 의의를 말씀드린다는 것이 매우 송구스럽습니다만 결산의 여러 가지 의의 중에서 가장 주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음 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 예로 매년 실시되는 결산심사 시 계속하여 지적되는 사항 중 하나가 불용액의 과다발생이라고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과다발생했다는 것은 다시 말해 그만큼 소중한 예산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반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입된 예산에 비하여 그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았으며, 사업이 적기에 시행되지 않아 이월되는 사례 또한 적지 않을 듯 합니다.
  결산심사에서 이러한 지적이 있은 후 다음 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함에 있어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나 여전히 그러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산검사와 심사가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것으로 치부되고, 심지어는 무용론까지 대두되게 되는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 예산편성과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물론 지방의회 의원 또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금번에 실시한 결산검사와 심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분석이 실시되어야 하며 향후로는 이러한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결산검사와 심사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심 성의껏 결산심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4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고,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배 관 기   유 성 준   박 병 환   정 봉 학   김 현 영   김 광 식   오 흥 만
  박 주 일   정 해 민
○출석전문위원
  권 후 자
○출석공무원수  43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원 희             사 회 환 경 국 장    백 영 환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보   건   소   장    길 민 수
  기 획 감 사 실 장    임 승 문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총   무   과   장    국 규 중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윤 규 한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환 경 녹 지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김 복 진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정 비 과 장    홍 준 호
  교   통   과   장    김 영 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임 복 수             숭  의  1  동  장    박 정 국
  숭  의  2  동  장    유 도 남             숭  의  3  동  장    백    현
  숭  의  4  동  장    두 연 언             용  현  1  동  장    윤 성 우
  용  현  2  동  장    허 한 정             용  현  3  동  장    조 세 현
  용  현  4  동  장    김 성 훈             용  현  5  동  장    허    섭
  학  익  1  동  장    김 교 철             학  익  2  동  장    이 형 모
  도  화  1  동  장    김 영 길             도  화  2  동  장    정 덕 진
  도  화  3  동  장    최 광 환             주  안  1  동  장    이 환 태
  주  안  2  동  장    김 병 화             주  안  3  동  장    신 현 철
  주  안  4  동  장    김 춘 태             주  안  5  동  장    전 용 현
  주  안  6  동  장    김 진 묵             주  안  7  동  장    김 동 희
  주  안  8  동  장    윤 인 영             관   교   동   장    안 연 심
  문   학   동   장    박 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