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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6월 20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행정도시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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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 행정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지혜로운시민실ㆍ미디어홍보실ㆍ도시개발사업추진단ㆍ평생학습관ㆍ도시관리과․
      건설과․건축과․토지정보과․공원녹지과․도시창생과․도시정비과ㆍ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과․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위생과ㆍ보건체육과ㆍ숭의보건지소)
  ∘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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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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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행 김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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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7분)

○위원장직무대행 김란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지혜로운시민실, 미디어홍보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 평생학습관, 지속가능도시국, 보건소 소관부서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후에는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결산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부서에 복귀해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결산에 대한 강평 시 출석을 요청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결산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부서에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강평에 다시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41쪽, 일반세출 105쪽부터 10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혜로운시민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지혜로운 시민실장 신호식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란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다른 부서보다는 지혜로운시민실이 꽤 업무가 많아요, 그렇죠?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관호  부서 직원들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실장님?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관호  고생이 많으시고 일하는 데에 대한 성과가 그만큼 보이진 않고 제가 봐도 답답해 보입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명시이월이 꽤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저희가 명시이월된 금액이 11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 3억 정도가 도시 숲 정원조성 관련해서 3억이 명시이월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추경에 9월에 편성이 되다 보니까 사업이 그다음 해로 이월되는 바람에 SK 완충녹지 지역에 공원을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난 6월 7일날 준공은 됐고요.
그다음에 큰 게 빈집은행 관련해서 6억 6,000만원 정도가 또 이월이 됐는데요. 이 사항도 추경에 편성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국비 지원사업인데 금년 5월달에 준공이 돼서 개소식까지.
○위원 이관호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하다 보니까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됐단 얘기죠?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관호  국비 매칭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다 이거죠?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네.
○위원 이관호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용현1ㆍ4동 마을공방 운영 있지 않습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네.
○위원 이관호  여기도 예산이 3,9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어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저기하시면 팀장님이 보충 설명해도 되겠어요, 저희들이 이해하는 거니까.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 실장님이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이것도 마찬가지로 빈집은행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게 행안부 마을공방 조성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예전에 용현1ㆍ4동 주민센터 자리 지하에 리모델링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성하면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3억 9,500만원을 받아서 집행이 3,900만원 돈 남았는데 이렇게 남을 만큼의 예산을 집행 안 해도 돼요? 현장을 제가 안 가봐서 모르는데.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이게 시설비다 보니까 낙찰 차액 정도.
○위원 이관호  낙찰 차액?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네.
○위원 이관호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실장님이 알다시피 이것도 340만원 돈 남았어요, 2,000만원에서.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이것도 시비하고 저희가 매칭사업인데요. 저소득가구라든가 노인가구들에 대해서 간단한 주택 수리라든가 공구를 대여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붕 수리라든가 그런 거를 하게 되면 일부 기술이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은 인건비로는 집행을 못 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인력수급에 차질이 있어서 집행을 많이 못 했습니다.
○위원 이관호  전문가들이 아니고 자원봉사자 위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로 지출을 하지 못하게 해 가지고.
○위원 이관호  그러니까 지출목이 인건비로는 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분들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다는 얘기죠?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적인 사항이라 시에서도 인건비로는 지출을 하게끔 올해는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이관호  여러 가지로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충분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결위 와서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지혜로운시민실장님, 애쓰시고 고생 많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감사합니다.
○위원 이관호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김순옥 위원입니다.
105쪽에 보시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9.2%가 남아 있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세요.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저희가 당초에는 대상인원을 52명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학생 수가 감소를 했고 지급대상자가 일부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학금을 이중으로 받게 되면 저희 예산은.
○위원 김순옥  원래 그걸 하실 적에 실태를 조사하고 하신 거 아닙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당초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게 돼서 저희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걸 아마 학교 측이라든가 교육청으로 해 가지고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거를 파악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받을 사람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책정을 안 하시고 이만큼 남았다는 거는 일을 잘하셔서 남은 건지 못하셔서 남은 건지 그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그거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대상자들이 줄었기 때문에.
○위원 김순옥  줄어서요?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그 대상자 말고 그다음 단계는 드릴 수 없는 건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그렇죠. 이거는 학기별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으면 저희가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만약에 90점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다음에 88점이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렇게 예를 들면 밑으로 그분들을 책정해서 줄 수 없는 건가.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이거는 새마을회 자녀들을 지급하는 거라.
○위원 김순옥  아, 새마을회.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원이 충족이 안 되더라도 저희가 따로 차대상자를.
○위원 김순옥  차순으로 할 수 없는 거네요?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네.
○위원 김순옥  한 번 정해져 있으면 그분들만 드려야 되는 거네요?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원래부터라도 집행잔액이 적었으면 하는데 이렇게 많이 있어 가지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란영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혜로운시민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란영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42쪽, 일반세출 109쪽부터 11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란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디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44쪽, 일반세출 11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란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관호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주안스포츠센터 및 공영주차장 명시이월됐잖아요? 이것도 예산이 언제 들어왔길래 명시이월됐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이게 계속사업인데요. 재흥시장 도시계획시설사업입니다, 주안4동에.
○위원 이관호  거기에 주안스포츠센터가 생기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그거를 철거하고 스포츠센터를 지을 계획이 있고 요.
○위원 이관호  계속비...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계속비이월은 아니고요. 사고이월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철거하려고 계약을 해서 원인행위를 해서 저희가 채무가 생긴 거죠.
그래서 사고이월 시켜서 철거비하고 임시주차장 조성비를 이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게 3억 9,900만원이라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위원 이관호  도시재생뉴딜사업은요, 6,000만원.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6,000만원은 명시이월한 내용인데요. 작년에 1억 정도로 계획수립용역을 두 군데를 했는데 준공기간이 1월 23일까지입니다, 올해.
그렇기 때문에 이월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집행을 지금 다 한 상태입니다.
○위원 이관호  다 완료됐어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위원 이관호  알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란영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45쪽에서 46쪽, 일반세출 115쪽부터 11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평생학습관장 차현주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란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116쪽에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및 참가했는데 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보이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및 참가는 저희 구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작년도에 중구에서 개최를 해서 10개 군ㆍ구가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ㆍ구마다 무대설치비에 대한 분담금이 있어서 예산에 편성해 놨다가 평생교육진흥원 그쪽에서 직접 무대설치를 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우리 구에서는 하신 게 아니네요?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네.
○위원 김순옥  예산만 세워져 있었지.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네, 분담금 형식으로 군ㆍ구에서 그쪽으로 보내드리는 겁니다.
○위원 김순옥  안 하셨다는 거죠?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네.
○위원 김순옥  그럼 거기서 이거 세우기 전에 예측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네?
○위원 김순옥  거기서 해 주신다는 걸로 돼 있지 않았냐고.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그렇지는 않고요. 분담금 형식으로 해서 갖고 있었다가 무대설치비를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직접 무대설치를 해서 예산을.
○위원 김순옥  중구에서 한 것도 아니고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해 주셨네요?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네, 주체가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물론 우리 구의 재산이니까 괜찮기는 한데 이렇게 해 가지고 안 쓰셨기 때문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란영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관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어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합창단은 지금 매년 하죠?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네, 작년에도 하고요. 올해도.
○위원 이관호  작년에는 어디서 했어요?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작년에는 학산문화원에서 했습니다.
○위원 이관호  합창단 이거 하는데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좀 남았어요.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네.
○위원 이관호  다 지출하지.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올해는 열심히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관호  남기지 마세요. 청소년합창단 하는 데 보니까 그분들한테 지원을 더 해 주지 못해서 그런데 도리어 돈이 남았다는 거는... 우리가 세심하게 관심 있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숭의목공예마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잘하고 있어요?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네, 지금 현재 저희가 목공예센터를 건립하고 나서 사실상 그쪽에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서 했던 사업이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그게 협동조합 형식이 좀 와해가 돼서 사실상은 저희가 학교 측이라든가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지금 현재는 운영하고 있어서 분기마다 학교 학생들 받거나 아니면 일반주민 대상으로 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제가 목공예 뭐라고 할까. 상인들? 그분들 조합? 제가 참여를 해 봤어요. 참여율이 너무 낮아요, 그렇죠? 몇 분들이 그냥 그걸 가지고 운영하는 거 보고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분들 일인데 그분들 참여가 낮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구에서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깝더라고요. 본인들의 숭의목공예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도 투입하고 목공예 거기다 뭐라고 하나, 그걸 세워줬잖아요?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조형물 식으로.
○위원 이관호  그런 것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분들이 참여율이 낮다는 게 좀 안타깝다는 거예요, 저는.
관장님도 그것 좀... 양분화 돼 있죠, 거기? 양분화 돼 있다고 그러나, 그분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던데. 참여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들 딱 대립돼 있는 것 같던데.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네, 그래서 협동조합이 와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래서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올라가 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그렇죠?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네.
○위원 이관호  그러니까 예산이 1,600만원씩이나 남았지. 많이 남았어요.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그건 공공요금 형식으로 좀 남았습니다.
○위원 이관호  하여튼 일단은 거기 목공예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조합을 먼저 협의체를 만드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네, 저희가 간담회도 지난번에 한 번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하고요. 그쪽에 간담회 석상에서 나온 의견이 본인들도 참여 의사가 있고 활성화 있도록 집행부 쪽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센터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그쪽에 있는 운영하시는 분들 통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활성화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제가 7대 때도 목공예마을에서 예산을 많이 줘 가지고 지역에 뭐랄까.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시키자 해서 계속 예산을 증액시켜 왔는데 8대에 와서 봐도 매번 똑같아요. 그냥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만 투입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을 하나로 조합을 뭉쳐서 일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산집행도 많이 남았지만 하여튼 관장님, 그렇게 좀 신경 써주세요.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란영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란영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70쪽부터 71쪽까지, 일반세출 168쪽부터 1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도시관리과장 신민곤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란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72쪽부터 73쪽까지, 일반세출 170쪽부터 1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민식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란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안녕하십니까?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171쪽에 지하차도 재난방송설비해서 이걸 많이 남았다고는 보지 않는데 어떠한 방식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화재, 지진 등의 재난ㆍ재해 시에 지하차도를 이용하는 운전자가 그쪽 부분에 라디오라든가 DMB 이런 방송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거를 설치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요.
○위원 김순옥  그럼 전에는 그게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까? 새로 신설이라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네, 새로 신설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낙찰 차액이고 보험료 정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거기에 대한 시설은 다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네, 다 했습니다.
○위원 김순옥  다 하고 남은 금액이라는 거죠?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재난방송은 항상 어디나 돼 있다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새로운 사업이라고 하니까 궁금했습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네, 신규로 설치했습니다.
○위원 김순옥  잘하셨고요. 하여튼 잘 몰랐는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란영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덥대요. 건강관리 유지하면서 일하시고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이관호  저는 예산을 보면서 요새 지역민원에 대해서 건설과장님하고 일하면서 예산이 너무 일찍 소진되지 않았어요? 올해? 전반기에?
○건설과장 최민식  네, 전반기에 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위원 이관호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 거예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관호  좀 안타까운 게 너무 일찍 소진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거를 뭐랄까. 전ㆍ후반기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됐을 때 정말 꼭 필요하고 소소한 거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예산이 없어서 못 하니까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예산 분배를 열심히, 물론 전반기에 다 예산을 집행해서 잔액을 안 남기는 건 좋지만 어느 정도는 그거에 대해서 긴급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예산을 남겨서 민원을 할 수 있고 정말 급한 거는 처리할 수 있게끔... 자, 내일모레 장마 집니다.
그런데 건설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구도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민원이 발생될 겁니다. 그거에 대한 대처라든가 물론 안전관리과나 다른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겠지만 우리 건설과가 일단은 우선적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예산집행도 전반기에 일찍 소진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을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수시정비비는 어느 정도 분배를 적절히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반 단일공사 건들은 앞서 다 했고요. 저희가 연간 단가공사는 현재 어느 정도 운영을 할 수 있는 공사비는 저희가 남겨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단가로 가장 급한 부분이라든가 신속히 대응할 부분은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하여튼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한 걸로 저는 믿고 과장님께서 하여튼 민원이 저희뿐만 아니라 일반 구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정말 소소한 거, 그것이 괜히 불평불만이고 원망 사지 않도록 간단한 거는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네,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아주 그 많은 예산에 남은 게 1.4%밖에 안 남았어요, 불용액이. 너무 잘 쓰셨어.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 있게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네,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란영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74쪽, 일반세출 173쪽부터 17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영호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란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75쪽부터 76쪽까지, 일반세출 17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77쪽부터 78쪽, 일반세출 176쪽부터 1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속가능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란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려니까 좀.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괜찮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겠고요. 모르는 것은 팀장한테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업무파악은 다 되셨겠지만, 전문분야니까.
먼저 예산을 보기 전에 우리가 항상 청장님이 골목골목 행복한 미추홀구를 만들기 위해서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접수된 게 많아요, 그렇죠?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네.
○위원 이관호  그런데 사실 감사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결산서를 보면서 그런 민원을 받았을 때 공원녹지과에서 상당히 많았을 텐데, 그렇죠? 엄청 많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네, 많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런데 사실 담당 과장님 계시면 답변이 시원시원할 텐데 거의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민원을 받아간 거에 비해서 일처리가 없어요.
예산을 만지기 전에 그런 어떤 소소한 민원,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를 만들기 위한 민원 자체를 받아만 가고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게 가장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건 어차피 다 쓴 돈이니까 왜 썼냐고 따지고 하지만 그런 것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지만 담당 과장님이 있었으면 저는 그 말을 한번 하고 싶었어요.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최대한 고려해서 잘하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왜냐면 메모만 해 가고 접수만 해 가서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공원녹지과 여기는 많이 접수됐어요.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수봉공원을 끼고 있습니다.
그 외 수봉공원 벤치에 여러 가지로 작년인가 언제 태풍에 날아간 지붕 같은 것도요. 1년 몇 개월이 됐는데 아직도 거기 보수가 안 돼 있어요. 청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청장님이 아마 하시라고 그랬을 거예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그 예산 세워서 진행 지금 하고 있어요.
○위원 이관호  하고 있어요? 그게 1년 몇 개월이 됐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다는 거는 참 물론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뭐라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너무 더딘 거 아닙니까, 일이.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관호  저 정말 주민들한테 얼굴 들기가 불편합니다.
해서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고.
도시농업 박람회 해 가지고요. 179쪽 보면 4,000만원 예산인데 잔액이 980만원 돈 남았잖아요, 그렇죠?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네.
○위원 이관호  잔액률이 24.6%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그 부분은 작년에 했고 올해는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줘서 예산이 올해 거는 없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처음에 발주했던 금액에 대비해서 미비한 부분을 정산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 이관호  사실 박람회를 한다고 한다면 어쨌든 참여율이 높아야 되잖아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네.
○위원 이관호  이런 거는 예산을 4,000만원 줬을 때는 이게 만약에 1,000만원 남았으면 상당히 많이 남은 거잖아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그렇습니다.
○위원 이관호  이걸 가지고 물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했겠지만 이렇게 많이 남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박람회 같은 거는.
만약에 이게 작년에 도시농업 박람회 어떻게 됐는지 저는 성과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공적이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쭙고 싶어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조금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위원 이관호  그렇죠? 이게 홍보도 안 됐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도 돈이 남았어요.
이거는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거기에 수반돼 가지고 피치 못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건 남겨도 상관없습니다만 우리가 4,0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 줘도 부족할 돈을 1,000만원씩 남겼다. 이거는 담당 부서에서 뭔가 책임감 없이 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더 국장님께서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여러 가지로 질의하고 싶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부서 과장님이 계시면 하는데 국장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참 곤란하고 추후에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이관호  국장님, 좀 더 신경 써주십시오.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란영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속가능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란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회의)

○위원장직무대행 김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79쪽, 일반세출 18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창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80쪽, 일반세출 18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란영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81쪽에 주택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집행잔액률이 15% 남았네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정비사업을 하다 보면 정비계획 변경이라든가 사업시행인가 변경 때 토지등소유자한테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통보우편물 예산인데요. 신청구역이 적어서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위원 이관호  무슨 얘기인지 알겠네요. 우편물 했는데 신청률이.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관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란영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81쪽, 일반세출 182쪽부터 183쪽까지, 특별세입 230쪽부터 232쪽, 특별세출 248쪽부터 2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교통정책과장 임성훈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82쪽, 일반세출 184쪽부터 185쪽까지, 특별세입 233쪽, 특별세출 25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란영  이관호 위원님.
○위원 이관호  185쪽에 인력운영비가 좀 남았어요.
그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인력운영비는 당초예산에 맞게 책정이 됐는데 한 사람을 채용하면서 3월달에 채용이 되고 11월달에 그만뒀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 나머지 인건비입니다.
○위원 이관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란영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83쪽, 일반세출 187쪽부터 1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보건행정과장 유미정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김란영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84쪽부터 85쪽까지, 일반세출 189쪽부터 1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건강증진과장 김대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란영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190쪽 난임부부 지원에 예산이 1,900만원 정도 남았어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관호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강보험이 2018년도에 적용이 됐습니다. 적용이 되면서 지원대상과 횟수가 축소가 됐고요. 그래서 2017년도를 기준으로 잡으면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80%였고 그다음에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10회까지도 300만원까지 지원했었는데 건강보험으로 적용시키면서 횟수가 4회로 축소되고 대상도 120% 기준중위소득으로 축소가 되면서 집행률이 저조하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난임부부 혹시 우리 구만 지원이 안 되는 걸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도 인천시하고 전국적으로 예산을 비교했습니다, 집행률.
그런데 저희가 지금 9,000만원에서 1,100만원 하면서 12.6% 정도 집행을 했는데 인천시 전체적으로 보니까 1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률이 좀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인천시에다 자꾸 건의를 해서 기준중위소득이 2019년도에 130%에서 180%로 지원 확대가 되고요. 그리고 횟수도 4회에서 올해는 10회까지 확대된 상황입니다.
○위원 이관호  알겠습니다.
난임부부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보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란영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86쪽, 일반세출 193쪽부터 1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위생과장 차남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김란영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87쪽, 일반세출 195쪽부터 1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체육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과장 김호석  보건체육과장 김호석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김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체육과장 김호석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란영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88쪽, 일반세출 197쪽부터 1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김란영  숭의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재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각 위원님들의 강평은 본 위원장이 결산에 대한 총평을 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총평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금번 제241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집행에 대하여 결산심사를 하는 목적은 당초예산과의 차이는 물론 재정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수납액 관련입니다.
2018회계연도 미수납액은 218억 8,291만 9,000원으로 미수납액 대비 불납결손액 비율은 6.93%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비율은 93.07%로 이월액에 대하여 회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관련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집행잔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편성 시 보다 정교한 예측과 실제 집행여부 및 예산규모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월 및 보조금 반납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미추홀구의 각종 사업 추진 시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와 승인 절차를 통해 앞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좀 더 신중한 검토와 절약을 통하여 합리적인 미추홀구 재정운영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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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7인
  김재동   김란영   김순옥   손일   이한형   이관호   김익선
○출석전문위원
  정 성 열
○출석공무원수 38인
  자치안전행정국장최광환
  사회경제복지국장정준교
  지속가능도시국장손철현
  보건소장김인수
  기획조정실장김복순
  지혜로운시민실장신호식
  미디어홍보실장이계송
  감사실장장상호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평생학습관장차현주
  총무과장정연숙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이종국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최경준
  세무2과장주효노
  민원여권과장최진용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태복
  일자리정책과장곽병주
  경제지원과장오경환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
  도시관리과장신민곤
  건설과장최민식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한재석
  도시창생과장김용준
  도시정비과장박국서
  교통정책과장임성훈
  자동차관리과장강석일
  보건행정과장유미정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김호석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