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월 20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21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건설과ㆍ도시계획과ㆍ공원녹지과ㆍ교통정책과ㆍ자동차관리과ㆍ토지정보과)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21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21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인 건설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3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보직변경과 인천시에서 전입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조명팀 이경섭 팀장입니다.
인천시에서 전입한 정은찬 전기설비팀장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공통사항 2건, 부서 지적사항 4건이며 처리상황은 완료 5건, 추진 중 1건입니다.
공통사항 2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서 지적사항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 세 번째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민원 처리가 지원되는 경우가 많은데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라는 사항은 권역별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민원 발생 시 민원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생활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적사항으로 건축허가 협의 시 건물 준공검사 기간 중 도로 파손이 있을 경우 원인자에게 복구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은 공사 중에 파손된 도로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원상복구 하도록 건축허가 협의 시 의견을 제시하고 준공검사 시 파손된 도로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지적사항으로 사업 진행 시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라는 사항은 사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연되는 사업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적사항은 추진 중으로 이면도로 재포장 등으로 인한 단차가 발생하여 불편사항이 다수 발생하니 처리하여 달라는 사항은 주안3동 신라할인마트 부근은 ’21년도에 단차를 회수하고 동원유치원 부근은 금년 상반기에 공사를 시행하여 측구 단차를 해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면도로 재포장 공사 시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 확인 후 시공을 통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도로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2년도 주요현안사업 순이며 7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쪽입니다.
건설과 주요현안사업은 열한 가지로 매년 연중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규 사업인 3번 도로개설공사, 5번 보행환경 개선사업, 9번 보안등 양방향 설치공사, 10번 지중화사업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3번, 숭의1ㆍ3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석정가로주택정비사업에 저촉되는 미 개설 도로구간 2m를 확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55m이고 저촉토지는 8필지이며 가로주택정비사업 준공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쪽, 5번 주안서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인천시 보행안전 기본계획에 반영된 보행자길 개선사업 대상지로 사업대상지는 탑스퀘어오피스텔부터 주안 보건소 인성저축은행 양방향으로 사업규모는 580m입니다.
금년 2월에 사업 착공하고 5월에 사업 준공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쪽, 9번 IoT 보안등 양방향 원격제어시스템 설치공사입니다.
기자본 단방향 점ㆍ소등관리를 시간대별 밝기를 조절하고 고장 발생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신속한 민원 해결이 가능한 사물인터넷이 적용된 양방향 원격제어시스템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점멸기 1,000개소를 교체할 예정이며 ’22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중화사업 2개소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첫째, 도화초등학교 일원 지중화사업입니다.
위치는 인천문화재단∼도화초교∼인천대로측도까지 양방향으로 사업규모는 1,120m입니다.
소요예산은 68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대화초등학교 일원 지중화사업으로 위치는 도화사거리∼대화초교∼인천대로측도까지 양방향으로 사업규모는 1,600m이고 전주철거는 106본이며 소요예산은 66억 1,100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투융자심사가 완료되면 한전 및 통신사와의 협약서를 2월까지 체결하고 4월에 착공하여 금년 10월에 사업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화사업 문제 이게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사업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고 난 다음에 한전에서 저희들한테 소송을 걸어서 저희들이 그때 약 2억인가 3억을 배상해 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결국은 지중화사업을 한 다음에는 그쪽에 상가들이 굉장히 활성화된 거예요. 또 한두 사람이 선동을 해서 주차장이 없어진다니 길에 무조건 차 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하면서 상업을 하는 분들한테 거기에 대한 잠깐 세워서 물건을 내리고 상하차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는 만들어주고 한 거란 말이에요. 했는데도 주차를 전체 하도록 거기 세우는 사람들이 그 상가가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그런 거는 무시하고 공사를 제대로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사업이 제대로 녹지과한테도 요구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 거기가 이 차는 신성에서 카페골목까지 하자 이렇게 2차로 하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말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건소에서 신성빌딩까지 하고 그다음 카페 저쪽 석바위 방향은 천지차이에요.
그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좀 어렵더라도 그 당시에 2차까지 그 골목을 구상한 대로 해서 은행나무를 제거하고 녹지과하고 같이 잘 그거 시비만 안 붙었으면 가능했을지도 몰라요, 주민들하고 주차 문제로. 잘 녹지과하고 이야기해서 은행나무를 제거하고 그 당시에 거기다가 벚꽃나무를 심어서 제대로 걷고 싶은 거리를 했다든지 보면 꼭 짚이게끔 해 놨으면 그 거리는 문제가 달라졌을 거예요,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2022년도 1월 13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심대식 도시관리계획 팀장입니다.
진민희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보고서 71쪽입니다.
도시계획과 2021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총 3건으로 3건 추진 중이며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입니다.
2020년도 11월 재정비촉진지구ㆍ계획 변경(안)을 인천시에서 결정 요청하였으나 12월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요청(안)에 대해서 인천시의 보완사항이 있어서 보완사항에 대해 인천시와 협의를 진행하여 ’21년 9월에 행정절차 주민설명회, 공람 등 12월 재정비촉진지구ㆍ계획 변경(안)을 인천시에 결정신청을 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를 하였으며 ’21년 12월에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안) 결정신청을 시로 신청 완료하였습니다.
상반기 중에 2,4동 재정비촉진지구ㆍ계획(변경)고시와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각종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며 미추홀구 도시계획 비전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제구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보호를 도모하고 동시에 지역특색에 최적화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등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편의시설을 확보하는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계획정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의 추진실적입니다.
총 도시계획사업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39개 115만 1,832㎡입니다.
주거환경 등 도시정비사업이 17개소이고 105만 3,794㎡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22개소로 약 9만 8,000㎡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30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개발추진으로 해제구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도시개발을 추진하여 노후화된 주거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74쪽입니다.
총 3건이며 부서 권고 1건, 공통사항 2건으로 완료 2건, 추진 중 1건입니다.
공통 권고사항 2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권고 사항입니다.
주안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방음벽 설치 관련 찬반여론이 일고 있는데 도시미관을 해치는 방음벽 설치를 대신 신공법 저소음 도로 포장 대안이 있으니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주관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21년 11월에 소음 및 진동 저감 대책에 대해서 기존 방음벽 설치에서 저소음 포장재 활용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해당부서 환경보전과 측의 의견을 조회하였고 향후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서 저소음 포장, 방음벽, 방음림 설치 등 소음 및 진동 저감 대책 중 가장 적합한 해결방안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도시재생국 책자 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입니다.
31쪽, 일반현황과 33쪽, 도시재생ㆍ도시개발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요현안사업 10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용현ㆍ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총괄)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로 면적은 265만㎡이고 건축계획은 2만 4,400세대이며 개발규모는 10개 블록 민간개발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은 완료가 4개 블록, 추진 중이 3개 블록이고 미 추진 3개 블록이며 구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용현ㆍ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학익동 587-1번지이며 면적은 154만㎡, 건축계획은 1만 3,149세대입니다.
수용방식으로 디씨알이 기반시설공사로 현재 공정 약 15%로 진행 중입니다.
추진방향은 지속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과 독배로 확장공사 시행으로 공동주택부지의 성공적인 분양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보상협의회 운영으로 손실보상 95% 완료하고 기반시설 독배로 공사와 공정률 ’22년도 45%, ’23년도 80%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공동주택분양을 ’22년도에 3,000세대를 완료하고 공사완료 및 사업준공은 2024년도입니다.
다음 39쪽, 용현ㆍ학익1-4블록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일명 호미마을로 불리는 노후 밀집 주거지로 면적은 8만 7,000㎡ 부지에 공동주택 1,067세대를 건축하기 위한 구역지정 제안사항으로 환지방식으로 추진 중입니다.
추진방향으로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절차를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2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신청과 조합설립인가 및 시행자 지정을 추진하고 ’23년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인가를 득한 후 ’24년에 기반시설 착공과 ’26년 환지 사업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40쪽, 용현ㆍ학익2-2블록(1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공장 이전부지 도시개발을 통한 시가지 정비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광역적 교통체계 연계 사업입니다.
용현동 604-7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면적은 9만 8,000㎡이며 공동주택 1,200세대를 건축하기 위한 구역지정을 제안한 사항입니다.
’21년 12월 7일날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인천시로 신청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2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과 행정시행자 지정하고 ’23년 실시계획 및 착공, ’26년에 사업준공 예정입니다. 민간개발사업입니다.
다음은 41쪽, 용현ㆍ학익2-2블록(2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시개발을 통한 시가지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광역적 교통체계 연계 개선사업입니다.
용현동 604-110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3만㎡이며 환지방식으로 공동주택 420세대를 건축하기 위한 구역지정을 제안한 사항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1년 12월 7일날 도시개발 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했으며 인천시로 신청하였습니다.
’22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과 시행자 지정 조합설립을 하고 ’23년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인가 착공하고 ’24년 기반시설 착공과 ’26년 환지처분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비예산 민간사업입니다.
다음은 42쪽,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문학동 141-1번지이며 면적은 8만 1,250㎡이고 환지방식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 5월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총 사업비 195억이며 현재 83% 공정입니다.
추진방향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한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개발계획 변경을 통한 사업비 확보를 통해 7월 중 기반시설공사를 완료 예정이며 ’22년 10월까지 도시개발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민간조합 개발사항입니다.
다음은 43쪽,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입니다.
주안2,4동 일원에 대한 광역개발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개발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주안2,4동이며 면적은 113만 7,000㎡이며 사업구역은 8개 구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사업구역 17개 중 9개 구역이 촉진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시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협의 및 보완을 하여 ’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주민설명회, 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를 완료하고 ’21년 12월에 변경신청을 시로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여건변화를 고려한 해제지역에 대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기반시설 확충으로 토지이용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며 ’22년 상반기에 촉진지구 변경 고시분양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사업협의회 운영수당 등 280만원입니다.
다음 45쪽, 재정비촉진사업 주안1구역 및 도시개발1구역 건축 분야 공동주택 사업입니다.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건설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추홀구의 랜드 마크로서의 상징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주안1구역은 약 13만㎡로 3,000세대이며 지하 3층∼40층 규모로 현 공정 63%이며 사업기간은 ’23년 6월까지입니다.
도시개발1구역은 약 2만㎡로 864세대, 지하 8층∼지상 44층 복합개발로 현 공정 76%이며 사업기간은 ’22년 8월까지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사업장 공정관리를 통한 사업기간 내에 사업추진과 주민 민원발생 최소화할 추진계획이며 추진계획으로는 품질관리를 통해서 주안1구역은 ’22년 상반기 중 지하 3층과 지상 30층 골조를 완료하고 하반기 40층 골조공사 완료하고 ’23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도시개발1구역은 사전점검을 통해 ’22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 46쪽, 주안2,4동 재정비촉진 미추1, 미추8구역의 사업계획입니다.
주안2,4동 재정비촉진 지구 내 미추1구역과 미추8구역 정비사업을 통해 도시기능의 재생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미추1구역은 약 6만 5,000㎡로 약 1,321세대이며 지하 2층과 지상 40층입니다.
적극행정으로 현재 기존주택 97%를 완료하고 99% 이주하였으며 미추8구역은 약 11만 8,000㎡로 2,825세대에 지하 3층, 지상 40층으로 ’21년 8월 9일 관리처분인가를 완료하였으며 추진계획은 미추1구역은 ’22년 상반기 이주 완료하고 지장물 철거 완료 후 착공 및 일반분양 예정이며 미추8구역은 ’22년 하반기에 이주와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고 ’23년 상반기 중 착공 및 분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7쪽,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지원사업입니다.
주안2,4동 재정비지구 내 해제된 정비구역에 대한 해산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을 보조하는 사항으로 9개 해제구역 중 8개 구역은 검증 완료하였고 1개 미추7구역은 조건 미충족으로 보완자료 미제출로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사전검토를 통해 공정한 사업비용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추진실적은 해제구역 7개 구역에 대해서 검증을 통해 약 9억 3,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모두 시비 100%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현ㆍ학익2-2블록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자가 아이월드 주식회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구에서는 관련부서 협의를 다 통해 가지고 의견을 취합해서 시로 구역지정 요청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자꾸만 엉키고 원마운트하고 문제가 발생이 돼 가지고 개중에는 철거가 되고 있죠?
어차피 그 부분들이 철거 안 되는 건물이 아니라 모두 다 철거돼야 될 부분들이니까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원만하게 타협을 봐서 그분들이 진행하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 관에서도 어느 정도 관여를 해서 지금 집이 금이 가고 주민이 다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어차피 철거하는 과정에서는요.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에서 미추8구역이 관리처분인가가 ’21년 8월 9일에 났지 않습니까?
지금 이주 정도는 어느 정도가 돼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쪽에 지나다 보면 단독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주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한 부분도 있고 앞에 상가 쪽은 전혀 안 돼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그거는 서류로 한번.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번에 주안1구역 우리 조치결과를 방음벽 설치, 그전에 시에서 방음벽 설치를 하라고 그때 건축과나 이렇게 내려온 것 같아요, 그전에. 그래서 엄청 그것 때문에 신경질적으로 본 위원도 부리고 했는데 시내가 지금 시속 50㎞잖아요.
50㎞ 도로에 차가 다니고 그런 도로에다가 고속도로도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방음벽 설치를 하라고 시에서 그렇게 행정적으로 지시가 내려오면 되겠냐는 거죠.
우리 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관에서 상당히 관대해요. 대기업이라든지 법인이 하는 데는 관대하고 개인이 하는 조합 이런 데는 좀 까다롭고.
본 위원이 여태까지 도시계획 이런 걸 보고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보면 관에서 상당히 기업인이, 법인회사가 하는 데는 관대해요. 일반 우리 조합들이 하는 데는 사사건건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근데 오히려 비리가 문제가 있는 조합장만 아니면 조합에는 문제가 없는데 조합장만 잘하면 주민한테 이익이 돌아가고 전부 다 손해를 봐도 같이 보는데 회사가 해 가지고 크게 하는 데는 우리가 너무 관대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잘못하면 학익1블록 인천형 대장동 사건 모형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쪽에는 우리 관리를 땅에 대해서 전혀 안 하잖아요, 수용하게끔 해 주고. 거기가 지금 땅 수용한 후에는 황금알을 낳을 정도로 땅값이 올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지금 토지에 대해서 이익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민들한테는 억울하게 너무 보상 같은 걸 제대로 해 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수용하고 그 땅값은 지금 얼마나 올랐습니까? 대장동이 똑같은 거예요. 거기는 우리가 공공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지역주민들 거기는 엄청 돈을 벌고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래서 일부 안 된 부분들이 지금 현재 보상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대부분이 보상금액이 적은 그런 문제로 보상협의가 안 된 부분인데 보상협의회에서 어느 정도 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할 부분은 수용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이전이나 또 뭐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분들은 대체부지라든가 이전하는 데에 대한 시간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 보상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고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산정된 부분이고 협의회에서 한 부분들인데.
그리고 협상팀이 뭡니까. 주민들을 좀 도와주면서 협상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착취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나중에 비리가 되는 거예요. 대장동이 뭐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관에서 잘못한 걸로 욕을 먹을 수뿐이 없는 거예요, 지금. 못했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그런 데에 대해서는 다른 걸 가지고 문제를 삼더라도 보상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해 주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전혀 못하잖아요, 지금. 우리 관에서는.
앞으로 주민들하고 말썽 없이 보상이 충분히 되고 이렇게 수용했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 관도 도와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협조 못 하겠다 이런 걸 왜 못하냐고요.
그냥 그 사람들 협상팀들이 뭐예요? 전문가들 불러서 하잖아요. 전문브로커들 불러서 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민들한테는 공갈, 엄포 다 놓고 있는 거예요. 땅을 가지고 주민들이 불리하게 만들고 가는 거예요, 항상. 공간을 엄포 놓고 법적으로 한다니 뭐 어쩌고 그게 기업의 힘이라니까 주민들한테. 그렇게 하는 걸 내가 많이 보고 많이 들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도와줄 거 다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관에서 문제가 있으면 세세하게 살펴서 거기가 앞으로 이익이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것도 한번 분석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를 하는데 이 문제를 다루고 하는 사람들이 심의를 해서 잘못되면 백년대계를 내다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계획을 하면?
나는 이런 거를 이게 주민을 이해하는 정책인지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획에서 들어가서 심의를 해야 될 데를 복지건설에서 들어가고. 우리가 들어가서 기획 그쪽은 다루지도 않고 들어가서 뭘 심의를 하라는 거예요. 복지건설에서 건설에 도시계획심의회 들어가면 뭐 알겠어요?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다루는 사람이 낫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현장에.
건물을 50층이나 짓는데 우리 건설국장님이 가시는 게 좋겠어요, 다른 부서 생판 모르는 사람이 생뚱맞게 가는 게 좋겠냐는 거죠. 심의를 보는 데.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가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엇박자를 놓는지 주민을 이해하는 게 하나도 아니에요, 행정이. 이런 거는 부당하다고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잘못됐다고.
난 도대체가 뭔가 거기에... 아니, 구의원들이 거기 들어가서 뭐 부정할 일이 있어요? 아니, 구의원님들이 거기 가서 부정할 일이 있냐고, 심의 들어가서. 보고 잘못되고 이거는 유보를 시켜서 다시 이렇게 하자고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계획이 잘못됐으면?
전에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 인천대 부지 도로 그걸 심의를 하긴 했는데 잘못 본 것 때문에 뼈저리게 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뼈저리게 후회를. 다음에는 절대 그렇게 안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발전돼서 심의를 하고 또 지역주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가서 가만히 앉았다가 가라는 겁니까?
도대체가 전문가가 심의를 하고 전문가가 들어가서 심의를 해야지. 인천 같은 데도 도시계획 심의를 하는데 교수들 그 사람들 뭐 하러 넣어요. 그러면 반대되는 전문 그쪽에 공부한 사람이 아닌 어학 공부한 사람 집어넣고 그래야지, 그러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거 말이 되는 얘기냐고. 그거는 시정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이것은 우리 미홀구 원도심 발전을 위해서는 수시로 그리고 다각적으로 많은 것이 검토되고 개최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사항이 좀 미비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건설교통국으로 도시계획과가 오면서 도시관리 결정이라든지 증원계획, 원도심의 발전이 토대가 되는 기초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보다 노력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인데 왜 우리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걸 거꾸로 생뚱맞는 지방행정을 갖다가 간섭을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요. 구민을 이해하는 게 어떤 건지 그쪽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사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의 생각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재개발이라든가 도시개발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데 보상 문제 지금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상이라는 것이 진짜 적정보상이 보상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또 특히 주택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물론 문제가 많지만 개발하는 데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진짜 애로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양도세가 45%가 되잖아요. 그런데 기업하시는 분들은 땅을 막말로 주위에 보면 실제로 다른 데 가격보다 보상하는 데 가격은 한 3분의2 정도밖에 보상을 안 해 주려고 하고 그렇게밖에 실제로 안 돼요, 보상이. 그런 과정에서 양도세는 적용을 다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기업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주변의 가격보다 3분의2 정도로 보상을 받고 또 거기서 양도세를 내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업을 하고 싶어도 사업을 접어야 되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진짜 국장님이 좀 신경 쓰시든지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파트하고 양도세를 기업하는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구분을 편차가 있든지 어떻게 해서 기업하는 사람은 직원들도 있고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세금 내고 나서 3평을 받아가지고 1평을 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요. 그렇게 되면 회사도 없어져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직원들이 많은 실업자가 되는 이런 양상이거든요.
그러면 이 기업하는 사람들은 그 개발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이사를 하게 된다면 막말로 저쪽에 취득하는 땅에 대해서는 취득세든 모든 걸 면제도 해 주고 또 그런 분한테는 양도세도 감면을 해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오히려 옮기면 보상을 받으면 더 잘돼서 가야 되는데 3분의1쪽이 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발전이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강력히 한번 건의도 할 겸 우리가 이렇게 보상하는 데서 얘기를 들어보시면 애로점을 들어보면 진짜 다 이래 이래 해서 진짜 울며 겨자먹기로 어쩔 수 없이 보상을 받고 나가게 되는 이런 입장이 되는데 내가 이래 뵀을 때는 이런 거는 우리나라가 꼭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거를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대산업개발이 광주에서 큰 사고가 났잖아요. 우리 인천에도 지금 우리 특히 미추홀구가 아파트를 많이 짓잖아요, 다른 구보다도. 이런 데 진짜 철두철미하게 감리를 잘하셔 가지고 우리가 100년 이상 살아야 될 집을 들어갈 때에 건축이 진짜 얼마나 안전하게 지어지는지도 관리ㆍ감독도 잘해 가지고 사고가 없이 그리고 특히 겨울철에 만약에 할 거 같으면 정상적으로 여름에는 만약에 시멘트가 굳는 것이 20일이라 하면 한 층 한 층 할 때마다 기간을 더 줘서라도 하자가 없게끔 이런 것도 잘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개발을 보상을 받고 나갈 때는 좀 어떤 특이한 대책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입니다, 건의사항. 연구 좀 많이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피해자가 적게 나올 수 있게쯤 돼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조금 전에 배상록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 쪽하고 복지건설 쪽하고의 업무분야가 달라요, 그렇죠? 하는 일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신청사 TF팀? 신청사에도 위원들 뽑으셨죠? 위원들 뽑으셨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면서 같이 좀 말씀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신청사도 사실은 복지건설에서 다뤄야 되는 거예요, 건축 쪽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획에서 지금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들도 배상록 위원님 말씀 틀린 거 한마디도 없으셔요. 이왕이면 전문공부를 하고 그래도 뭔가 건축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전문가들로 넣어달라고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도 저희하고는 복지건설임에도 불구하고 의논 한마디 없었어요. 그리고 위원들을 구성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그것들이 참 잘못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교통국이시고 국장님이 어차피 말씀을 하실 거면 이런 부분들도 좀 말씀을 해 주셔서 청사가 지어지는데 복지건설이 있는데 아무래도 기획보다는 기획도 물론 잘하실 거예요. 하시지만 그래도 전문성을 가진 복지건설이 조금 더 일을 함에 있어서 수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왕이면 전문성을 지닌 분들로 그래도 건설, 건축 쪽에 전문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주안2,4동 촉진지구 해제지역에 대해서 우리 존치관리구역 변경을 하셨으면 거기에 따른 용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미추2, 미추3, 미추4, 5, 6, 7 이 구역에 대해서는 호수밀도가 충족이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서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노후도, 적도, 과소, 필지, 호수밀도 이 네 가지 중에서 노후도를 포함해서 한 가지가 조건이 되면 즉 두 가지가 조건이 되면 모두 충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해제된 구역에 대해서는 모두 충족이 돼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겁니다. 되는 거고요.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예전에는 2021년도 상반기까지만 해도 상임위에서 심의위원들이 구성됐었는데 그러니까 지난연도 하반기 때부터 이게 조금 바뀌었죠? 그런데 이렇게 바꿀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어떤 이 건에 관련이 돼서 그랬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뿐 아니라 어떤 상임위도 지금 다 반대 상임위에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에서 내려온 지시가 있는지 그렇게 바뀌었을 때는 어떤 규정이 바뀌어서 그런 건가 그 이유를 모르겠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공원녹지과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에 앞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권고사항 5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권고사항인 하반기에 예산집행이 필요한 사업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하반기에 예산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편성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권고사항인 국ㆍ시비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한 소요판단을 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달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소요판단과 철저한 사전 업무협의 등을 통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여 집행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권고사항인 공원 내 고양이급식소 관련 민원사항 처리사항에 대하여 저희 부서에서는 수봉공원과 문학동에 있는 지석공원 등 공원 내 급식소 5개소를 정리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1월과 3월에 지속적인 점검과 현장 순찰을 통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권고사항인 가로수 전지작업 시 시야 확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해 달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금년 1월부터 가로수 수형관리 전지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월과 3월중에 가로수 전지작업 시행 시 해당내용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권고사항으로 장기미집행 사업인 재넘이공원 관련 부족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금년도 저희 부서에서는 재넘이공원에 대한 보상을 우선 추진하도록 시와 국비를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공원녹지과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보고할 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업 등 13개 사업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7쪽, 수봉공원 친환경 산책로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수봉공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산책로 구간에 노후된 펜스 철거와 배수로 및 바닥면 정비, 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둘레길 정비 등 총 4㎞ 구간에 대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추진될 예정으로 있으며 사업비는 8억원으로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38쪽,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은 어린이공원관리법에 의거 불합격된 시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저희 구에 어린이공원 중 조성된 기간이 20년 이상 노후된 공원을 중심으로 안전 및 이용에 지장을 주면서 시설물을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여 공원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대상지는 3개소로 계획하고 있으며 필요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9쪽, 주인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주인공원은 숭의동과 용현동을 연결하는 녹지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공원의 노후된 시설물이 전반적으로 많아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한 공원입니다.
금년도 공원 내 보조사업으로 시비 5억원을 확보한 바 있어서 금년도 공원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노후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교동에 위치한 신비공원 내 노후도가 심한 공원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께서 시설물 재배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한 공원이며 금년도에 확보한 사업비 5억원을 통해서 주민분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쪽, 수인선 달맞이 조경사업입니다.
수인선 유휴부지 도시숲길이 2021년도에 준공되었으나 야간 이용객들에 의한 안전시설인 CCTV 등이 미설치되어 있으며 야간에도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화된 경관시설이 부족하여 조경과 경관을 복합적으로 접목한 지역 내 특화된 산책로 거리를 조성코자 합니다.
해당사업은 전액 시비 주민참여예산으로 9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도시녹화사업입니다.
우리 구에 부족한 도시녹화 확보와 주민들을 위한 계절초화 제공 및 주민참여 도시녹화사업에 필요한 초화 및 녹화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1억원입니다.
다음은 43쪽, 학교숲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학교숲 조성사업은 도화동에 위치한 인화여중이 대상지로 결정되었으며 학생들을 위한 체험과 녹지공간 교육장소로 활용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4쪽,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문학산과 승학산 등 2개소이며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최근 등산객 증가에 따른 다양한 요구가 많고 체계적인 등산로 정비사업 시행이 필요하여 산림 내 녹지 보호와 등산로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5쪽, 계류보전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승학산 문학 쪽에 있는 계류공간으로 태풍과 집중호우 시 훼손된 구간에 대하여 재방지를 위한 산림 내 계류보호 사업입니다.
국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사업비는 약 1억원입니다.
다음 46쪽, 승학산 둘레길 개선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승학산 일원 내 야간 이용객 안전과 둘레길을 조성코자 추진한 사업으로 지역 내 주민들을 위한 안전하고 특색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금년도 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가능한 2월 중 경관심의를 통해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상반기 내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47쪽, 산불대응센터 운영입니다.
산불 발생 최소화와 산불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상황 발생 시 즉시 응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자 산불예방진화대원을 채용하여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봄철과 가을철에 예방활동 및 진화를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도시농업지원센터 직영운영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건립된 도시농업지원센터를 금년도부터 우리 부서에서 직접 직영으로 운영코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금년도에는 농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방안과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9쪽,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와 지속적인 텃밭 수요 요청에 맞춰 연도별 지속적으로 농장을 확충하고 농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성화와 찾아가는 학교 텃밭 운영 등을 통해 농업에서 배우고 힐링하며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공동체와 함께 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2년도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이분들은 체력테스트나 이런 것도 분명히 하셨겠죠?
그냥 일자리 차원으로 주는 거라면 이걸 굳이 사업명목으로 붙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 산불이 온난화 때문에 점점 건조해져서 산불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져요, 앞으로는요. 그런데 그냥 일반인들을 갖다 페이를 얼마 정도를 지정해서 주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을 어떻게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도 전문성을 어느 정도 갖춰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드리는 거거든요.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농업 활성화 용현도시농업공원 조성이요. 사업이 예전보다 많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월부터 이게 착공 들어가나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깬돌기슭막이라는 거는 보통 산에서 경사면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강하는, 경사면에서 흙이 많이 내려오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보강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슭 경사면도 보강을 하고 또 이미 계류처럼 밑에 도랑처럼 파여져 있는 부분도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런 두 가지를 보강하다 보니까 또 흙이 내려온 부분을 막아주기 위해서 어떤 보강작업을 별도로 세 가지로 추진하는 그런 작업방법이 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좀. 41쪽, 수인선 달맞이 조경사업 있죠?
왜 이게 나중에 다 준공검사 끝난 후에 또 다시 조경사업이나 이런 것을 다시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수인선숲길은 글자 그대로 숲길 위주로 그다음에 사업비가 사실 그 사업비도 전체적인 기반작업하고 수목이라든가 또 일부 흙을 치환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사실 어느 정도 여유가 없었던 사항이고요.
이거 수인선 달맞이 조경사업은 이와는 별개로 이거는 경관사업입니다. 이게 일반 조경사업 범주에 속하기는 하는데 이거는 그렇다고 저희가 작년에 아주 어둡게 조명을 전혀 안 한 건 아니고 조금 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산책로 구간만 걷는 데 어떤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거고요. 이거는 특색 있는 약간 테마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기존에 조성된 숲길을 좀 더 특화시키고 그다음에 또 일부.
어쨌든 바람길숲이 제가 알기로는 타 도에서도 아주 잘돼 있다고 해 가지고 견학도 오고 이런 시설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간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우리 미추홀구에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유미정 교통정책과장이 신병치료로 인해서 병가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5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공통지적사항 2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교통정책과 소관 2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주말에 신기시장 사거리 일원 불법주정차 단속뿐만 아니라 노점상 단속을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강화하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소관부서인 도시경관과에서 노점상 계도 등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사전 방지하는 차원에서 사거리 모퉁이에 설치된 주말 주차허용구간 표지판을 적정위치로 이전 설치하였습니다. 좀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숭의1ㆍ3동 129-34번지 일원 부지매입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12월에 인천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33억 4,800만원이 교부되어 금년 상반기에 부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입니다.
53쪽, 2022년도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22년도 주요현안사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55쪽부터 56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7쪽, 2022년도 주요현안사업입니다.
주요사업 현황 중 숭의4동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시설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숭의4동 217-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단독주택, 빌라 밀집지역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숭의4동 일원의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부지면적은 839㎡이고 1층 2단 공작물식 주차장으로 주차면수는 35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각종 행정절차와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지난해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20억 5,000만원을 포함 총 41억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호구역 내 노후된 표지판, 안전펜스 등 교통안전시설물 일체를 신설 및 유지ㆍ관리하여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인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연중 상ㆍ하반기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참고로 관내 관리대상 보호구역은 어린이구역 91개소와 노인보호구역 16개소 등 총 107개소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부서장님들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시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세부적인 사항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서면으로 받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번 때도 얘기가 나오고 주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사실 학교 부근이라든가 어린이집 부근이라든가 해서 어린이보호지역에 주차라인을 다 없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에서 국장님한테 질의하기는 좀 그렇고요. 차후에 서면으로 현재까지 주차면수를 우리가 개방한 면수가 몇 면인지 이렇게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호 자동차관리과장이 사무관 교육으로 인해서 자동차관리과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에 새로 발령받은 팀장을 먼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운수행정팀에 변혜연 팀장입니다.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5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잘못 읽었습니다.
59쪽입니다.
자동차 관리과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공통지적사항 2건은 처리 완료되었으며 추진 중인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 1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 버스정보시스템을 전체 정류장에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시 담당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대상지 발굴 등을 통해서 조기에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고서 71쪽, 2022년도 자동차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22년도 주요현안사업입니다.
73쪽부터 74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 2022년도 주요현안사업 중 매년 반복되는 일상적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버스정류장 개선 관련 사항과 차량과태료 부과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쾌적한 버스정류소를 통한 주민편의 제공입니다.
본 사업은 버스정류소 노후 쉘터 교체 및 편의시설물 설치를 통해 쾌적한 버스정류소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만족도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버스정류소 노후 쉘터 교체는 2022년도 1월 중에 업체를 선정하여 30개소를 교체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약 5억 3,000만원으로 시ㆍ구비 5대5 매칭사업입니다.
또한 한파대비책은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10개소와 고정형 바람막이 20개소, 폭염을 대비한 송풍기 2개소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약 1억 4,000만원입니다.
또한 버스 정차 노면 표기 정비, 임시형 바람막이 설치 등 편의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금년도 증액된 버스정류소 유지보수관리비 3,000만원을 활용하여 정류소 관련 불편민원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차량과태료 부과 및 자진납부 독려 강화입니다.
정확한 과태료 부과ㆍ고지 및 자진납부 독려를 통한 납세자의 과태료 부담 경감과 징수체계 강화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차량과태료는 자동차 의료보험 미가입, 검사 지연, 주정차 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로써 과태료 사전예방 홍보 강화로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하고 감경고지로 자진납부 독려를 통해 자진납세자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 요예산은 차량과태료 업무 관련 인건비와 검사 및 의무보험 우편요금 등 구비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국장님이 하시네요. 간단하게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에 새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팀에 송혜진 팀장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정보팀에 심혜숙 팀장입니다.
도로명주소팀에 이흥복 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지적사항 2건 처리 완료되었으며 토비정보과 소관 지적사항은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보고입니다.
2022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93쪽부터 95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7쪽, 2022년도 주요현안사업입니다.
보고는 국비지원사업 3건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과 경제활동의 주요지표로 활용되므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겠습니다.
향후 국토부 ** 추진일정에 맞춰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2,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과 104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도와 현재의 지상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측량을 통해 일치시켜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도화초등학교 일원의 도화4지구와 주안동 1161-3번지 일원의 주안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상필지는 도화4지구에 146필지, 주안2지구에 130필지 등 총 276필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주민들과의 화합,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경계설정이 필수적입니다.
지구별 사업기간은 2년이며 내년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개 지구에 국비 7,000만원을 포함하여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게 자꾸 그런 문제가 우리 관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걸 자꾸 지적을 해 주고 시로 건의를 해야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 좀 완화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보면 우리가 시장님하고 같이 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본 위원이. 했는데도 전혀 의지가 없어요. 뭐 그 사람들은 또 다르잖아요. 넓게 전체를 보기 때문에 여기 사는 주민들만큼 마음에 힘든 게 와닿지 않으니까 또 교수님들도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 그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자기 마음에 본인 집이 거기 있다면 절실하게 느낄 텐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36년 동안 공원을 묶어놓은 거잖아요. 고도제한에 묶어놔서 재산권 침해도 많이 가고 했는데 기회가 되시면 국장님께서도 조금 완화를 분명히 7층 정도 이상은 해 줘야 된다고 거기에 대해서는 같이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지적과가 보면 민원실하고 붙어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전경애 박향초 배상록 김진구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정성열
○출석공무원수 19인
복지환경국장 고현규
건설교통국장 임재욱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위경복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건설과장 심영주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치매정신건강과장 송형균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 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