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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9월 26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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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동 행정복지센터․기획예산실․미래전략실․미디어홍보실․감사실․총무과․안전총괄과․시민공동체과․평생학습과․민원여원과․재무과․세무1과․세무2과․문화예술과․체육진흥과․일자리정책과․경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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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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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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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9분)

○위원장 황숙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은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복지위원회 심사에 있어서 동장님들의 동 주민센터 민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다음부터는 직제 순으로 심사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5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월 15일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월 15일 제1차 본회의와 9월 15일과 9월 21일 상임위원회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7쪽, 수정예산안 5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의회사무국장 성진모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93쪽부터 2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 부분 3쪽부터 79쪽, 385쪽부터 401쪽까지, 일반회계 93쪽부터 95쪽까지, 수정예산안 3쪽부터 38쪽까지 그리고 5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9쪽부터 1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미래전략실장 정형선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전경애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경애 위원입니다.  
  지금 리빙랩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런 거 저런 거 찾아봤는데 이제는 목표가 시민 중심에서 프레임이 조금 바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리빙랩을 추진하려고 하면 지금 전문성을 가진 참여단 구성 이런 게 우선일 텐데 지금 참여단이 구성이 돼 있습니까?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이 사업은 저희가 4월달에 공모해서 6월달에 배정이 돼서 성립전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고요.  
○위원 전경애  이게 거의 지금 시비로 되어 있는 거죠?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과 그다음에 관련 단체, 그다음에 이제 대학하고 연계해서 구성이 돼서 지금 9월 말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위원 전경애  9월 말로 종료가 되는 거예요?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네.  
○위원 전경애  지금 설명서를 보니까 같은 사람이 세 분야를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세 분야가 아니고요, 같은 사람이 아니고 복지와 저희가 환경 분야가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환경, 복지 뭐 이런 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같은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거다, 그러면?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이게 인천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업이 분야가 나누어져 있는데요. 환경 분야와 복지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그 복지 분야는 야외에 있는 체육공원 놀이기구에 스마트 센서를 부착을 해서 그것을 연동할 수 있는 앱을 연구하는 용역 리빙랩이고요.  
  또 하나 사업은 환경리빙랩은 페트병이라든가 자원순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는 리빙랩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은 별도 사업입니다.
○위원 전경애  저는 이게 세 가지 사업으로 따로따로 하는 줄 알고 지금 그래서 여쭤봤던 거거든요. 9월 말로 이제 마감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질의할 건 없을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리빙랩에 관한 건데요.  
  101쪽에 보면 실증 리빙랩 해서 목이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옆에 사항설명 내용을 보면 세 개가 다 똑같은 용역이거든요.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네.  
○위원장 황숙경  행사운영비인지 아니면 용역비인지?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행사운영비로도 용역이 가능합니다.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하거나 다양한 행사의 경우에 이제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민간용역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가 주관이 돼서 같이 리빙랩을 해야 되는데 전문가들을 통해서 전문가 집단이 리드를 해 주는 그런 상황으로 리빙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리빙랩은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현장에 실증할 수 있는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5쪽부터 1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아니, 좀 궁금한 게 있어서.  
  106쪽에 보면 업무용 컴퓨터 구입이 있잖아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네.  
○위원 전경애  여기를 보니까 신규직원이 92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 세울 때 예측이 좀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급한 것만 추경으로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항설명서를 보면 신규직원 임용에 따른 부족분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이게 신규직원이라고 하면 해마다 이렇게 대략 몇 명이 채용이 될 거라는 걸 예측은 하고 계시지 않아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직원 임용에 대한 사항은 해마다 이제 한 4, 5월 정도에 결정이 나고요.  
  보통 9월에 이제 임용이 됩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92명 정도가 예견이 돼서 저희가 추경에 올렸는데 20대 분만 예산이 어려워서 편성이 되고 나머지 지금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구입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전경애  그때 올렸었는데 예산 부족으로 해서 지금 추경에 다시 또 올리는 거다?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이제 책자를 보면 궁금해서 이렇게 여쭤보는데 여쭤보고 또 설명을 들으면 또 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채용하는 것을 예측을 했을 텐데 왜 이렇게 2차 추경, 3차 추경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지 알 수가 없어서 질의를 한 건데 예산 부족으로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가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에 보면 행정광고 부분으로 해서 삭감이 되었어요, 2,200만원.  
  그런데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는지, 삭감이 되었어도.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8,800만원 행정광고비를 책정했고요.  
  저희가 인천 군‧구에서는 가장 낮은 금액이고 충분한 홍보가 안 돼서 추경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홍보를 하고자 2,200만원 증액을 요청을 드렸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기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추경에 올릴 부분에 대한 삭감인데요.  
  저희가 있는 예산 가지고 충분히 쓰고 해 주시면 좋겠지만 구 전체적으로 예산을 봐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전경애  실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감사실장 김기식  네, 김기식입니다.
○위원 전경애  이거 예산안을 보고는 질의드릴 게 없어요.  
  여기는 뭐 인권센터 직원 직급보조비만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질의드릴 게 없는데 이거와 상관없이 우리 구에 이제 감사실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우리 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자세하게 어떠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지.  
○감사실장 김기식  전체적으로요?  
○위원 전경애  네,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감사실장 김기식  감사실은 저희 미추홀구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기구이고 자체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저희 자체감사 규칙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업무와 활동에 대해서 확인하고 점검, 조사, 분석하고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하고 또 처분할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을 요구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감사실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몰라서 제가 여쭤본 건 아닌데 저희 인권센터가 감사실 내에 있잖아요.  
○감사실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이제 인권센터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분이 많이 계셔서 저부터도 인권센터가 2015년도인가 이렇게 설립이 돼서 있는 줄은 알고 있었는데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지금 실장님께 전체적인 것을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인권센터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감사실장 김기식  인권센터가 저희 직제상 감사실의 결재라인으로 이렇게 속해 있기는 합니다만 그 업무의 내용과 또 구성에 있어서 비교적 독립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래요? 저는 감사실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감사실장 김기식  인권센터는 기본적으로 인권위원회의 업무를 이제 보조하는 집행기구고요. 인권위원회는 인권위원 열다섯 분, 대부분 외부에 계신 분들인데.  
○위원 전경애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 보죠?  
○감사실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네.  
  여기 이제 위원님들도 두 분 참여해 주고 계시고요.  
  또 제가 집행부서의 장으로서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열두 분은 외부에서 인권전문가들, 법률이나 또 행정이나 환경이나 이런 여성이나 이런 장에 있는 이런 각 분야의 대표자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이분들이 이렇게 인권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우리 구 인권의 취약점이라든지 또 홍보해야 될 부분, 공무원들이나 산하기관의 종사자들이 갖추어야 될 인권의식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또 침해 사례에 대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진정에 대해서 상담하고 기관장에 대해서 어떤 권고나 이런 처분 요구들을 하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좌하는 일을 인권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니까 인권센터에서 개별적으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있지만 전체적인 것은 감사실장님이 관리는 하시는 거잖아요.  
○감사실장 김기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래서 지난번에 약간의 민원이 좀 있어서 그때도 제가 이제 실장님께 한번 여쭤봤던 내용인데 교육 같은 게 이런 건 잘 되고 있다고 보세요?  
○감사실장 김기식  네. 인권센터 업무 중에 상당 부분에 교육이 차지하고 있고요.  
  인권침해 사례는 연간 20여 건 이내로 저희가 진정, 상담이나 또 조사요구가 들어와서 현재 규칙도 개정해서 저희가 직접 참여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대부분은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권센터가 인천시를 포함해서 미추홀구의회가 제일 먼저 시작했고 현재도 유일하게 인권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지역의 인권의 어떤 중요성, 필요성, 소중함을 알리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그것을 계속적으로 알려 나가고 또 직원들과 주민들,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 이런 분들 통해서 계속 인권지킴이가 우리 미추홀구에 살아있다는 것을 계속 알려드리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게 공무원들 대상만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 대상으로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 위원들이 지금 인권에 대해서 교육을 좀 받고 싶다 그러면 실장님께 요청을 하면 우리 의회에도 실시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감사실장 김기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감사실에서 직접 저희에게 먼저 의회도 이런 교육이 있으니까 한번 받아보십시오 이렇게 권유는 안 하십니까? 그냥 저희가 요청을 했을 때?  
○감사실장 김기식  네. 그러면 저희가 의회사무국과 일정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주제라든지 전문가 초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어레인지를 해서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한번 진행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아니, 왜 저희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감사실장 김기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5쪽부터 1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복  총무과장 이재복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저만 질의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런데 과장님.  
○총무과장 이재복  네.  
○위원 전경애  이게 추경예산과 상관없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총무과장 이재복  네.  
○위원 전경애  이제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저는 이런 기회가 아니면 이렇게 여쭤볼 기회가 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제 자율방범 이런 게 총무과 소속이죠?  
○총무과장 이재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지역에 이제 자율방범이 우리 21개동에 이제 한 곳씩 있는 데도 있지만 두 개 정도씩 이렇게 있는 데도 있죠?  
○총무과장 이재복  네, 해서 지금 33개가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33개요?  
○총무과장 이재복  네.  
○위원 전경애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 자율방범대원들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이분들이 이제 뭐 보통 15명에서 두 곳 있는 데는 30명도 될 테고 이렇게 되는데 이분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나와서 지역을 돌고 순회를 하잖아요.  
○총무과장 이재복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야식비?  
○총무과장 이재복  네, 야식비.  
○위원 전경애  야식비가 언제부터 있는 거죠? 야식비가?  
○총무과장 이재복  시작된 연도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4,000원씩.  
○위원 전경애  4000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지급이 됐는지 조금 궁금해서.  
○총무과장 이재복  네, 그건 별도로 좀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죠.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자율방범대는 과거부터 지급이 됐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면 이게 오래된 거예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오래됐어요, 엄청 오래됐습니다.  
  그때는 가격이 2,000원에서 지금은 4,000원까지 올라갔는데요.  
  야식비지만 그게 식사보다도 빵과 우유, 저녁에 이렇게 야식을 하니까 식사 먹는 건 저기지만 간식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전경애  민원이 지금 세 군데에서 저에게 들어와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여쭤봤던 부분인데 이제 십여 년 넘게 봉사를 하면서도 야식비가 있는지도 모르는 대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좀 문제가 있잖아요.  
  대장만 알고 있는 거잖아, 야식비가 지급이 된다는 것을.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야식비를 대원 1인들한테 지급하는 것보다는 이제 대장이 있잖아요. 동마다 예를 들어서 28만원, 얼마를 이렇게 규정해서 지급을 하면 자율방범대장님들이 한 10명들 모여서 같이 하면서 식사를, 만약에 야식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영수증을 보니까 슈퍼에서 음료수도 사 드시고 그런 게 있는데 대원들에게 일일이 지급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알려는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위원 전경애  아니, 그러면 지금 1인당 4,000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대장들이 쓰는.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대장들이 쓰지는 않지만 집행을 할 때는 이제 그분들...  
○위원 전경애  어쨌든간에 대원들이 순회하면서 이제 필요하면 음료수도 마실 수 있고 그렇게 목적이 그런 거잖아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그런 것을 일단 대원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수년간 대장이 혼자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착취했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예전에 한번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게 지급이 다 된 걸로 되어 있었어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네.  
○위원 전경애  되어 있는데 대원들은 모른다는 것은 대장이 나쁜 말로 얘기하면 착취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재복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개개인 이걸 간식비로 줘라 이렇게 목적은 아니더라도 홍보는 해 줘야... 이게 팸플릿이라든가 뭘 만들어서 대원들에게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재복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전화를 한 세 군데에서 받았는데 저도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나서서 이걸 하기가 조금 걱정스럽기는 했어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대원들에게 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제가 질의했다 이거보다는 이제 공개적으로 저는 안 할까 했었는데  
이제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으니까 그런 방법을 좀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복  네.
○위원 전경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위원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야식비가 지급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나요?  
○총무과장 이재복  지금은 이제 일단 예산편성 기준은 참여하시는 분에 대해서 4,000원씩 지급이 되는데 상반기, 하반기에 청구에 의해서 지출이 됩니다.  
  그런데 참여하시는 분들은 활동을 하고 나서 지구대의 서명을 받거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예를 들면 20명이든 30명이든 40명이든 다 지급해 주나요?  
○총무과장 이재복  정원 대비 주는 게 아니고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에 한해서.  
  그것은 지구대에서 확인을 해 주거든요.  
○위원 김재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 하면 활동을 30명이 하면 예를 들면 목요일날 언제 다 나오기로 하셨다, 그런데 그날 한 30명이 나오셨어요.  
  그러면 그 30명에 대해서 모두 지급을 하냐고.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15명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1회당.  
○총무과장 이재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물론 중요히 다시 한번 마케팅을 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를 들면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30명 정도가 나와서 봉사를 하는데 4,000원, 15명만 지급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투명하지가 않을 수도 있을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23년도 본예산을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정확하게 예산을 현실 수준에 맞추어서 좀 반영을 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이재복  참여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께 적게나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전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이재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3쪽부터 126쪽까지, 수정예산안 5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안전총괄과장 김승환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이것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폭염 예방물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미 벌써 다 집행이 내려와서 이제 이게 여름에 사용했던 물건이죠?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네.  
○위원 전경애  이게 전액 시비로 되어 있기는 한데 물품비를 보면 양산, 선풍기, 쿨스카프 이런 게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네.  
○위원 전경애  이런 물품은 누구에게 지급을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지금 무더위쉼터나 경로당에 어르신들에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들 이렇게 선정을 해서 동을 통해서 배부를 합니다.  
○위원 전경애  경로당으로도 지급이 되고?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네.  
○위원 전경애  그러면 행정센터 이런 데로는 안 나가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거기로도 해서 어려우신 분들, 기초수급자들도 선정해서 거기도 배부를 하게 됩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면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릴 건데 지금 이 사항별설명서를 봐도 여기에 이제 무슨 경로당으로 나간다는 이런 얘기는 없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기입을 좀 해 주셨으면 제가 추가로 질문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이게 지금 주안로61번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설치가 다 됐습니까? 이게 125쪽에 보면.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125쪽이요?  
○위원 전경애  네.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지금 이게 6억에 대한...
○위원 전경애  설치가 다 끝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지금 방범용CCTV가 5월, 6월에 특교세가 2억, 6억이 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6억에 대한 이것은 9월, 10월 중에 설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이게 지금 설치 위치를 우리 구 임의대로 지금 하지는 못하죠?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네.  
○위원 전경애  경찰서와 협의해서.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네, 경찰서 범죄 다수 발생지역이라든지 또 이제 주민들 민원이 들어올 경우 거기 현장을 답사한 후에 여러 가지 여건이 맞을 경우 가능하면 설치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주민들이 가끔 도둑이 자주 든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걸 요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나 설치가 됐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도 요청을 하면 가능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네.  
○위원 전경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애 많이 쓰시고 계시죠?  
  지금 CCTV 선별관제시스템 그게 이제 지능형으로 구축이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네.  
○위원 김재원  기존 시스템과 크게 달라지는 게 어떤 게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선별관제시스템... 저희들이 현재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라이선스 설치하고 있는 내용은 이제 현재 2,500개 이상의 CCTV를 교대근무로 해서 한 5명 정도가 계속해서 관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모든 CCTV를 다 볼 수 없다 보니까 동작이 갑자기 바뀌거나 무의미한 영상 이런 것들을 다 빼고 어떤 특정 동작에 대해서 팝업을 시켜줘서 그것들을 관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탑재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2,500대 전체를 다 하면 좋지만 예산이 아직 계속해서 저희들이 요청해서 받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250대 정도 이제 기존에 설치돼 있는 CCTV에 라이선스를 탑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PC를 또 몇 대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재원  특교세 2억 내려왔는데 지속적으로 이거 계속 요청을 하는 거고 지금 미추홀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같이 진행을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네, 다 하는데 저희들은 하여튼 수요조사 보면 무조건 현재 요청한 상태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2억, 6억, 8억 계속해서 이제 다행히 이렇게 내려줘서 주민들 민원 수요를 나름대로 충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재원  지금 하시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 같습니다.
  저도 관제탑에 가봤지만 지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본다는 것도 사실상 힘든 것 같고 이렇게 기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더 많이 받는 게 아마 그게 올바른 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향후에는 전체적으로 다 이게 설치되고 또 계속 업그레이드해 나가야지 정확한 관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재원  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124쪽에 스마트 그늘막 설치(성립전) 시비 3,400만원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네.  
○위원 김진구  이게 4개소로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네.  
○위원 김진구  지금 이게 설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네, 설치는 완료됐습니다.  
○위원 김진구  저도 한 군데를 봤는데 이게 스마트 그늘막이 기존에 있는 우리 수동식 천막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네.  
○위원 김진구  그늘막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점차적으로 없앤다는 얘기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아니,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그늘막도 4개 설치하면서 중복되는 부분은 다른 데로 이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수동식으로 되어 있는 게 몇 개나 돼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수동식이 141대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141대?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게 예산이 보니까 시비인데 시비가 이게 처음에 내려올 때는 우리가 시에서 내려온 돈이니까 우리가 사용을 하지만 이게 점차적으로 가게 되면 내년에는 또 매칭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현재까지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특교세나 그런 방식으로 폭염대책 보조금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내려주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매칭이 될 수도 있겠죠.  
○위원 김진구  본 위원이 스마트 그늘막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내용을 써놓은 걸 읽어보니까 이게 자동으로 그게 더운 날씨 때는 펴지고 해가 지면 접어지고. 사람 손은 사실은 안 가는 것 같아요,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고장률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AS 기간은 이게 몇 년이 돼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현재 2년 AS 기간이고요.  
○위원 김진구  2년입니까? 3년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저는 거기 3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거 한번 더 다시 보시고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이것을 4대를 지금 설치했는데 장소가 어디어디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지금 새로운 아파트 단지 쪽에 앨리웨이 도화 쪽에 한 대가 됐고요. 신기시장 사거리, 옛 시민회관 쉼터 그리고 승기사거리에 4대가 설치됐고요.  
  작년에 2대해서 총 6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지금 현재요?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어쨌든 이게 사람의 이동인구가 많은 쪽에다가 설치를 하셔야 되는 거지 이게 뭐 사람이 별로 안 다니는 데에다가 설치해 봐야 무용지물이 되는 거니까 과장님 특별히 관심 두시고 어차피 좋은 사업이시니까 사람이 많이 다니시고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과장님,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때로는 결산이나 추경과 상관없이 궁금한 것을 질의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김재원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을 들으니까 관제실에 가보신 것처럼 얘기하셔서.  
  저는 이제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지금 2,500대가 설치돼 있다는데 관제실에 지금 근무하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지금 기간제근로자 14명과 경찰 3명과 관리하는 시간선택제 해서 16명, 17명 정도 계시는데 이게 삼교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24시간 관제할 때 5명, 6명 정도 이렇게밖에 못 하는 상태죠.  
○위원 전경애  3교대를 하니까 한 번 근무할 때 하면 5명, 6명 정도 이렇게?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네.  
○위원 전경애  그러면 이분들은 계약직이죠?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네, 14명은 11개월씩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계속 돌아가고 있고요.  
○위원 전경애  이제 상임위와 다르게 저희도 궁금해서 한번 가보겠다고 그러면 갈 수는...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네,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바로 이렇게 가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네, 한번 보셔야지 또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전경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9쪽부터 1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전경애입니다.
  이것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어쨌든 생소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130쪽에 보니까 마을공동체 밥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전액 시비이기는 한데 궁금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마을공동체사업 중에, 그 일부 중에 밥상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공모해서 두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2,000만원씩해서 4,000만원 확보했고요.  
  거기 지역은 숭의1‧3동과 주안4동 지역이고요.  
  공동체 강화와 취약계층 돌봄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요.  
  주민들과 같이 노인 분들이라든가 취약계층 분들 중간에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음식도 주민들이 같이 만들어서 대접도 해 드리고요.  
  프로그램도 운영 일부 진행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건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아닙니다. 동사무소가 아니고 저희 마을활동가들이 있습니다. 숭의1‧3동에 마을공동체 이름이 그루터기라고 해서 대표자는 민OO 씨가 있는데 숭의목공예마을 창작공방 주변에서 주민과 상인과 같이 얘기도 하시고 식사도 대접해 드리고.  
○위원 전경애  그러면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분들이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그렇죠. 그 지역에 있는 분들 초청해서 같이 드시고요.  
  주안4동은 해아놀이터라고 박소정 대표가 주민들과 같이 음식도 만들어 보고 새로운 주민들과 의사소통도 하고 여러 가지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부서에서 다양하고 많은 사업을 잘 전개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언급을 하면 퍼실리테이터 과정과 그런 분야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분께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명목으로 제가 알기로는 올해까지 한 5년 정도를 거의 독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서에서 마을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해서 실시하시는 그 과정에서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기획자 또는 운영자가 필요해서 수의계약 형식으로 금액이 큰 예산은 아니지만 매번 집행을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업체가...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아시겠습니다만...  
○간사 이선용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잠시만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에게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이건 너무 좀 심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전체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진행하는 업체나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누가 봐도 이것은 한 곳에서만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예산이 적지 않기 때문에 위원 분들께서 기존에 들여다 봐주지 못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한번 제가 정확히 면밀하게 좀 검토하고 다시 한번 반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선용  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공동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7쪽부터 1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전경애 위원님.  
○위원 전경애  과장님, 궁금한 게 141쪽에 보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구비도 들어가고 있는데 지난 작년인가요?  
  이게 조례를 만들어서 18세인가? 뭐 이렇게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었죠?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위원 전경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면 보편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이렇게 어려운 쪽에 있는 분들에게는 이게 이미 지급이 되고 있죠?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이것은 18세? 여기만 이제 지급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지금 잠깐 여성청소년건강지원사업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선별적으로 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과 또 지금 전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청소년 지금 18세.  
  올해는 18세입니다. 인천시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적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여가부가 50% 하고 시비, 구비 25%씩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11세에서 18세인데 올해에는 9세부터 24세까지로 확대된 사항이고요. 지금 보편적 말씀하신 사항은 인천시에서 4단계에 걸쳐서 이게 연령이 확대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만 18세에서 1,287명이 혜택을 받게 되고 내년도에는 2,300명, 그다음에 3단계 ’24년에는 6,500명, 그래서 이제 점점 나이가 내려가서 11세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경기도가 먼저 시행을 했고 그다음에 인천시가 지금 지원을 하는 입장이고 조례 제정은 금년 1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이게 국‧시비가...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인천시와 저희하고의 50:50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올해는 한 1억원 정도 들어갔다지만 4년 후에는 8억원까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의 지급 방법도 제가 교육청에다가 건의를 한 번 했습니다.  
  이게 울산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자동지급기를 학교에다가 설치를 해서 아이들이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건의를 했는데 교육청에서도 좋은 것 같다라고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쪽으로 변경되거나 이렇게 된 건 아니지만 4년 후에는 좀 저소득층까지 하면 12억이라는 그런 생리대 비용이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구 재정상. 이상입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면 지금 이거 인천시에서는 국‧시비로 이렇게 다 구비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렇게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되겠지만 우리는 미추홀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시고 국비고 이렇게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구가 이게 연령이 자꾸 지금 늘어나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올해는 18세이지만 내년에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17세에서 18세.  
○위원 전경애  17세에서 18세, 또 더 내려갈 수도 있고.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15세에서 18세.  
○위원 전경애  그런데 지원해 주는 방법도 18세만 해 준다 이런 것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게 예산이 그렇게 되다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텐데 우리 구가 이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그래서 저희가 지금 회의를 한 것은 군수구청장 협의회 때 한번 비율 조정이라든가 이 안에 대해서 한번 회의자료로,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천시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다른 구와 형평성이 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구만 예를 들어서 더 달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데.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그러니까 결국은 군수구청장 기관장님 회의에서 다루어지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서 저희가 회의자료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위원 전경애  방법을 좀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47쪽부터 1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148쪽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이 있어요, 구비인데.  
  지금 현재 없습니까?  
  저희가 구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설치가 전혀 안 돼 있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아니, 되어 있습니다. 19대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여기 구입을 한 대 또 더 하신다고 지금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네, 주안4동에 지금 아파트가 2,700세대 입주 지금 8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민원이 많이 폭주할 걸로 예상돼서 그쪽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진구  주로 아파트나 아니면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는 대부분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복지센터는...  
○위원 김진구  장소가 협소해서 안 된 데도 있겠지만.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장소보다도 일단 우선적으로 민원인이 많이 이용할 곳으로 우선은 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는 한 열 군데 하고요, 열 개 동.  
  그다음에 외부에 법원이라든지 인하대, 그다음에 주안역, 제물포 이런 식으로 민원인이 많이 활용하는 곳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무인민원발급기가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6년입니다.  
○위원 김진구  6년?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네, 6년인데.  
○위원 김진구  얼마 안 되네요?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네, 6년밖에 안 됐지만, 내구연한은 그렇지만 사용은 지금 법원이 제일 먼저 2006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8년 사용했다가 그래서 올해 이제 상반기 때 법원을 교체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교체를 하고 폐기를 하려고 했더니 아직까지 기계가 작동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서 주안2동쪽에 옮겨서 그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각 동에 이렇게 가보게 되면 기계가 어느 것은 새로운 제품이 또 있고 기존에 오래된 제품과 같이 매칭돼서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것은 또 이렇게 주민들이 보시면 또 잘 작동이 안 돼서 직원들이 나와서 직접 이렇게 또 설명도 하고 뽑고 그러거든요.  
  전체적으로 이것을 내구연한이 좀 지나면 그때그때 빨리 교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회의)

○위원장 황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51쪽부터 1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 김주명  재무과장 김주명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 보니까 주안3동 청사 신축 있죠?  
○재무과장 김주명  네.  
○위원 김진구  지금 현재 상황이 어디까지 진전이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주명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언제 완공될?  
○재무과장 김주명  내년 10월에서 12월달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지금 여기 특교세.  
○재무과장 김주명  네.  
○위원 김진구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김주명  구비 들어갑니다.  
  주안3동 총 예산액이 58억인데요.  
  거기에 특별교부금이 20억, 구비가 30억, 그래서 50억 들어가고 올해 편성된 거 8억 해서 총 58억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숭의4동 청사 신축도 지금 특교금이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김주명  네.  
○위원 김진구  이것도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까?  
○재무과장 김주명  숭의4동은 네, 이것도 진행형인데요.  
  기본설계는 저희가 해 놓고 있고요. 지금 조합에서 저희 예산을 책정해서 전달을 해 주면 거기에서 실시설계할 계획인데 지금 숭의4동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 관련 서류가 도달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봐서는 내년에 진행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내년에?  
○재무과장 김주명  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조합과 관련된 기부체납을 받은 땅에다가 짓는 거죠?  
○재무과장 김주명  네. 자세히 말씀드리면 숭의4동 여의지구는 통에서 한 필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부속건물처럼 저희 동 청사가 건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이 되면 저희가 돈을 지급하고 매수하는 식으로 해서 협약이 돼 있고요.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57쪽부터 1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1과장 김선숙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2021년 지방세입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3,000만원 있죠?  
○세무1과장 김선숙  네.  
○위원 김재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세무1과장 김선숙  저희가 해마다 종합평가가 있습니다.  
  세정 관련해서. 그래서 저희가 장려를 받아서 3,000만원을 상사업비로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게 세수 증대에 기여한 그런 걸 보는 건가요?  
  심사가 어떤 걸 보죠?  
○세무1과장 김선숙  저희 보통 징수율.  
  징수하고 부과의 그 전반적인 우리 세금 관련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인천에?  
○세무1과장 김선숙  네, 인천시에서.  
○위원 김재원  인천시에서 장려상?  
○세무1과장 김선숙  네.  
○위원 김재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장려상, 우수상, 최우수상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 김선숙  네.  
○위원 김재원  받으셔야죠.  
○세무1과장 김선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김선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61쪽부터 1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채덕규  세무2과장 채덕규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채덕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65쪽부터 1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문화예술과장 양형식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 전경애  이게 지금 문화오아시스 조성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 전경애  이게 전액 시비이기는 한데 이게 지금 9개소를 지금 지원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 전경애  어디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지원해 주시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이 사업이 그 밑에 있는 문화오아시스사업과 라이브 뮤직공간 사업이 전액 시비인데요.  
  보통 주민들이 일상 그 가까운 데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가 공연을 제공하자 하는 취지에서 시에서 시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되는 저기에서 장소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제공하게 되면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시에다가 요청을 하면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게, 말 그대로 오아시스라고 하면 이제 그 뜻은 알겠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구에 아홉 군데가 있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그게 매년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똑같이 신청하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들어와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알고서 신청하는 데도...  
○위원 전경애  그러니까 기존의 오아시스를 이렇게 운영했었는데 다음에 신청하는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도 운영할 수 있고.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똑같은 장소에서 만약에 금년에 해 보니까 괜찮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많다고 하면 그다음 해에도 똑같이 신청을 합니다.  
○위원 전경애  똑같은 장소에서도?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여기는 무슨 교육비 같은 것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그런 건 없고 그전에 그 사업계획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꽃꽂이라든가 아니면 공연을 한다거나 아니면 교육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 사업계획을 받아오면 그 사업계획을 다 지원해 주고요. 그거에 추가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전경애  아니,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저희 지역에 오아시스라고 해서 이렇게 돌출간판 하나 조그마하게 만들어주고 지정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사장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이게 도대체 뭐하는 데예요? 이랬더니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강사비 지원? 실비로 물품비 지원 이런 것을 좀 한다고 해서 그 금액이 어느 선까지로 정해져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게 사항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약간 다르기는 다른데요. 주민들에게 개방하기 위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위원 전경애  개방은 하는데 거기에서 뭘 하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꽂꽂이를 한다, 그러면 꽂꽂이에 들어가는 비용을 주민들에게도 일부는 받을 수 있겠지만 또 그 장소에서 제공해 주는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 전경애  지원 안 해 주면 주민들이 거기 이용을 잘 안 하지.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요.  
  무료로 별도로 추가적으로 주민들에게 받는 건 없어요.  
○위원 전경애  아... 자부담은 없으면서.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그런데 다만 뭐냐 하면 시간적인 게 조금 많이 문이 닫혀 있는 부분도 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원래 취지는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항상 오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원래 취지입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주인이 장소를 제공해 주면.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위원 전경애  아니, 잠깐만.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지금 이 오아시스 사업과.  
○위원 전경애  일단 장소를 제공해 주면 그분에게도 어떠한 혜택이 있어야 장소를 제공할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그 사업계획에 맞추어서 저희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평균적으로 1,000만원이고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는 거에 따라서 금액은 들쑥날쑥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사업비 내에서 다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구비가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정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업계획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위원 전경애  정산을 또 해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저희가 전액 시비를 받기 때문에.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위원 전경애  네. 국장님, 말씀하세요.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이 오아시스와 그 오아시스는 다릅니다.  
○위원 전경애  달라요?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건 공동체과에서 쉼터 기능을 가져서 동별로 아마 네모난 간판 오아시스라고 설치돼 있는 장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 전경애  그것과는 다른 거다?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그것은 공동체과에서 주민쉼터의 기능을 갖기 위해서 만들어낸 오아시스 사업이고요. 이것은 시에서 주관해서 예술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에 우리가 민간경상보조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한테 이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이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공연을 보여주든 어떤 기본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공공연하게 몇 회 정도 이상의 사업을 진행하라 해서 주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시에서 직접 안 하고 구에다가 넘겨줘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두 오아시스 사업에 대해서 개념을 약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민공동체과에서 하는 그런 것과 여기서 하는 것은 조금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데가 우리 구에 지금 9개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9개 이상... 왜냐하면 매년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니까 중간중간 오아시스 개념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전경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이건 위원님, 다시 설명드리면 이 사업은 이건 주로 예술단체라든지 자기의 공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공간에서 시비를 받아서 공연을 해 주고 또는 교육을 해 주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그 오아시스는 공동체 관련된 것은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일종의 간판도 세워주고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쉼터 역할을, 그러니까 사랑방 역할을 해 달라고 해서 만들어낸 오아시스 사업이니까 두 사업의 개념은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왜냐하면 이 장소 때문에 제가 여쭤봤던 거예요.  
  그런 장소를 갖고 있는 곳이 9개나 되냐 이래서 제가 여쭤봤던 건데.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그러니까 시민공동체...  
○위원 전경애  예술단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런 장소를 갖고 있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궁금증이 해소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진구  학산문화원 변압기 교체공사, 그 건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업명은 학산문화원 변압기 교체공사라는 말이에요, 교체.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말을 풀이하자면.  
  그런데 이게 설계용역비가 별도로 들어가고 있어요. 공사비는 별도고.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진구  네. 이게 1억 3,000만원인데, 구비로.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하는데 이 설계용역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이게 2004년도부터 학산문화원에 처음 생겼을 당시부터 변압기가 있었던 부분인데요.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2019년도에 정밀검사를 해 놓고 그다음에 2021년, 작년도에 정밀검사 안전공사에서 정밀검사를 해 보니까 발열이라든가 소음이 워낙 많이 나니까 10년이 넘고 그리고 장기간 오래되다 보니까 교체의 필요성이 있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교체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일단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같이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위원 김진구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위원 김진구  보통들 이런 변압기 교체하는... 이제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에서 할 때도 그냥 전문회사에서 변압기 갖고 와서 교체만 이렇게 하고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굳이 설계용역까지 별도로 더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추경에 하게 되면 시설비로만 1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 김진구  여기 사항설명 내용에는 설계비용과 공사비가 별도로 이렇게 잡혀 있어서.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일단 공사를 하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위원 김진구  물론 과장님, 그런 얘기는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보통 상식적으로 사회 통념상 저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것은 별도로 과장님 한번 만나서 대화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종교시설 방역물품구입비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진구  지원하는 거.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진구  이게 우리 종교시설이 미추홀구에 720개가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그게 저희가 종교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허가라든가 인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있는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정확한 수치가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때는 저희가 한 780개소가 있는데요.  
  이게 그때그때마다 조사할 때마다 신규로 오는 경우 아니면 주소 이전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하는 데 한 780개나 790개 정도 됩니다.  
○위원 김진구  어떤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저희가 어떤 특정한 물품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50만원... 신청한 데에서. 금년에 파악을 한 것은 780개 중에서 한 660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0만원씩 해당되는 종교단체의 계좌로 50만원을 일괄적으로 입금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진구  물품을 우리가...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진구  지원만 하면 주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시비로 그냥.  
○위원 김진구  시비예요. 그런데 신청하면 그냥 50만원씩 통장에 넣어준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진구  눈 감고...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어떤 지침이 내려온 건 아니고 해당되는 신청하는 종교단체에는 5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하라고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급한 겁니다.  
○위원 김진구  시에서 내려온 거니까 그렇다지만 이게 좀 납득이 안 돼요, 본 위원으로서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물론 종교시설이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고 개척교회가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위원 김진구  다양하죠.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진구  불교도 있고.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원불교도 있고.  
○위원 김진구  종교 이런 게 뭐 원불교도 있고 종교단체들이 워낙 많으니까, 파가 또 다르고. 그런데 이게 신청하면 50만원씩 준다? 이것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50만원 내에서 일괄적으로 마스크라든가 방역물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라는 취지이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구매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다른 군‧구도 다 그렇게 지원을 받고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것도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위원님, 시에서 지침을 내려주면서 원래는 우리가 지원을 하면 물품을 구입했으면 구입내역을 보고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시에서 지침을 내려주면서 4월달에 아마 성립전 경비로 내려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냥 일상적으로 구입을 무엇을 하든 관계없이 5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정산보고도 받지 말아라 이렇게 지침을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가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건 저희가 구비에 매칭이 된다든지 이러면 조금 관리를 잘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김진구 위원님 말씀대로 의아하기는 합니다, 이게.  
  우리가 돈을 현금을 배포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허점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이런저런 비용 내려온 게 상당히 허점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같이 종교시설도 이제 차단하고 종교활동도 못 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이 내려가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구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미디어축제 고생들 많으셨죠?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저희과 직원들도 다 동원됐고요.  
  각 동이라든가 아니면 그 부서에서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잘 무사히 마쳤습니다.  
○위원 김재원  3년 만에 처음 행사를 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번에 보니까 우리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초등학생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연령계층이, 어저께도 많이 오셨고요. 그다음에 토요일날도 굉장히 성왕리에 잘 마쳤습니다.  
○위원 김재원  우리 국장님 이하 부서장님 그리고 직원 분들,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가서 보니까 아주 정신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제 수봉페스티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재원  이번에 또 시비가 1억이 내려와 있고 그건 어떻게 준비를 잘하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10월달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보통 코로나 때문에 아마 못한 그런 문화적인 갈증을 해소하고자 많은 주민들이 행사장에 방문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축제 차질 없도록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조금 안타까운 게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공간의 제약을 받다 보니까 체험할 부분이 참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공연 보고 그거에 국한돼서 진행한 것 같은데 수봉페스티벌 때는 우리 시민들이 와서 스스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마당 좀 많이 열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71쪽부터 1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안녕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174쪽, 체육시설 유지보수 공사 있죠? 구비.  
  174쪽, 체육시설 유지보수 공사.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거기 보니까 체육시설 상하수도 공사 시설 유지 및 긴급보수를 위한 공사 비용이거든요.  
  주로 이제 이게 체육시설에 보면 여러 가지 거기에 관련된 그런 사항이 많은데 여기에 유지보수 공사에 상하수도 공사 외의 다른 것도 많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많습니다.  
  우리 운동장 같은 경우 전기공사도 있을 거고 우리 학익배수지에 계단도 또 있습니다. 계단도 우리가 설치해야 되고 체육시설이 많다 보니까 잡다하게 연간 시설비 형태로 쓰는 형태거든요. 계속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 김진구  부족한... 그래서 그렇게 생긴 것 같고.  
  그다음에 174쪽, 학익배수지 테니스장 부대시설 조성공사에서 저희도 이번에 행사가 있어서 거기를 다녀왔는데 컨테이너 사무실 조달 구입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위원 김진구  그 컨테이너를 거기에 비치할 수 있는 그런 법규가 있습니까?  
  보통들 그런 것은 불법으로 자꾸만 못 하게, 지금 설치를 못 하게...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사무실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관리실 형태로 해서 원래는 학익배수지 상부에 그전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옷을 갈아입는다든가 조금 이렇게 테니스 치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학익배수지 공사를 하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배수지 위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가 나와서.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그리고 거기 배수지 사이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주차장 그 아래쪽에다가 관리실을 별도로 이렇게 두면서 휴게실도 겸하고 또 우리 옷도 갈아입고 이런 형태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냉난방기도 설치를 하고.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그리고 관리실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 김진구  이런 시설을 구에서 다 해 준다?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그런 민원이 엄청... 뭐 또 샤워실까지도 사실 있었는데 샤워실은 제가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여간 우리 체육인들이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집단화되다 보니까 자꾸 과한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우리 최소한으로 옷을 갈아입고 겨울에 조금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설치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 김진구  174쪽에 미추홀구스포츠클럽 운영에서 배드민턴장 5개소 관리를 위해서 안전요원을 배치한다고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위원 김진구  자체 내에서들 지금 이거 운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우리 구에서.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자체...  
○위원 김진구  안전요원을 거기에다가 배치한다는 자체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관리 자체를 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안전요원을.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관리도 하면서 안전요원도 되는 건데 3시간씩입니다.  
  우리가 5개소가 되는데요.  
  사실 우리 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관리인이 없다 보니까 화재 위험성도 사실 상당 부분 있었고요.  
  또 운동하다가 이렇게 심정지 오는 사람도 가끔 가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위원 김진구  지금 배드민턴장에 관리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있지 않았습니까? 기존에?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보면 미배치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부분만 추가로 이렇게 조금 더 하는 부분이 3시간씩 해 가지고요.  
  평일 3시간, 주말 8시간 일해서 조금 늘리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위원 김진구  그래서 관리하시는 분이 별도로 계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또 거기에다가 안전요원을 배치한다고 그래서.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요.  
  기존에 있던 부분에서 미배치 시간이 또 이렇게 사람 많은 데도 불구하고 미배치됐으면 그 시간만, 하루 종일은 아니고요.  
  평일 18시에서 21시라든가, 이런 주말이라든가 이런 때만 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김재원 위원입니다.  
  올해 야외 운동기구 설치 좀 했었죠?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우리 올해 지금 세 군데 설치했습니다.  
○위원 김재원  지금 야외 운동기구 주민의 욕구가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우리가 사실 야외 운동기구를 매년 한 5개소 이상 거의 설치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또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지금도 어디 어디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사실 많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설치를 못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우리 예전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을 4,500만원 정도 야외 운동기구 사용을 하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4,500만원 예산 했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런데 올해 보니까 3,000만원 정도를 했는데 저도 이제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다 보면 이 운동기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느 곳은 너무 부족하고 또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성비도 좋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욕구도 충족시키고 그다음에 운동을 통해서 체력도 키우고 그러면 또 우리 구민에게 기여가 되는 일 아닌가요, 일이?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저도 개인적으로 하여간 예산만 된다면 설치 장소가 어느 정도 맞다라고 보면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 들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지금 혹시 설치해 달라고 요청 들어온 데가 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우리 지금 네 군데 정도 있는데요.  
  학익동 경인고속도로 하부라든가 또 폴리텍대학 남인천 캠퍼스가 이번에 운동장을 우리가 인조잔디를 해 줬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민이 앞으로 운동장을 이용할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운동장과 같이 옥외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는 또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도 설치하고요.  
  또 관교동 노인정이라든가 또 미추홀구 운동장 지금 몇 개가 설치돼 있는데 추가로 거기도 설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면 편성 목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의회에서 증액을 한다고 하면 시설하는 데는 무리수는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전혀 무리수는 없고 지금 장소도 거의 가능한 부분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 금액을 좀 정확히 해서 지금 제안을 해 줄 수는 있죠?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지금 뭐...  
○위원 김재원  추가금액이 대략?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추가금액이 지금 학익동 같은 경우 2개소, 폴리텍대학은 4종, 관교동 같은 경우 2종, 운동장 같은 경우에 2종 정도 추가를 하면 한 2,000만원, 2,100만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재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전경애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설명서를 보면 체육회장 선거비용 위탁금 1,500만원이 있는데 여기 사업명에는 보면 체육회 운영비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다면 체육회장이 출마하면서 이 위탁금 내놓은 걸 갖고 운영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아니요, 그 부분은 또 법이 개정돼서 그러는데요.  
  체육회장 선거를 할 때 기존에는 자체적으로 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 전경애  자비로...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그렇죠, 자체적으로 자비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을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구의원님이라든가 우리 구청장님이라든가 선거하면 위탁하잖아요. 그 부분이 체육회장도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서 위탁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선관위는 그러면 저희가 하는 선관위 얘기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그렇죠. 네, 구 선관위.  
  우리 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경애  구 선관위에다가 위탁을 하면 또 그 비용을 가지고 나중에 체육회를 운영하는 데 쓸 수도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아니요, 선거회장을 선출하는 비용입니다.  
○위원 전경애  그거 비용으로?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그런데 우리가 목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전경애  체육회 운영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목이 그렇게 하나로 크게 돼 있다 보니까 그럴 텐데요.  
○위원 전경애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위탁금을 왜 체육회 운영비 지원이라고 이렇게 처음에 사업명을 만들었을까?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지방보조금으로 나가다 보니까, 한 서식에서 나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큰 제목에 해당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니까 설명서와 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법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구 같은 경우는 1,500만원, 시 같은 경우에는 한 4,000만원 정도 위탁비용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전경애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체육회...  
  지난번에 단독후보였을 경우에는 그게 반환이 된다고 했죠?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그렇죠. 일정 사용한 부분이 홍보 부분에 있다든가 하면 그런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에게 반환...  
○위원 김재원  그러면 실비 제외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돈을 입금을 선거관리위원회로 주는 것이 아니라 체육회로 주잖아요. 그러면 체육회에서 다시 그 사업... 환수가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79쪽부터 1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전경애  과장님, 181쪽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네.  
○위원 전경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저희 이번 예산은...  
○위원 전경애  이게 지금 삭감이 됐는데 왜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을 했는지.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 사업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줌을 활용한 비대면 영상상담을 하였기 때문에 여기 지금 삭감되는 예산은 국외업무 여비를 삭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나가게 되면 비행기표나 이런 게 국외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400만원을 세웠다가 영상상담을 하게 돼서 이제 여비를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왕이면 여비 삭감 이렇게 기재를 해 주시면 이렇게 따로 질문을 안 드려도 되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85쪽부터 1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경제지원과장 민두기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여기 전통시장 주차장환경개선사업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남부시장 공영주차장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남부종합시장 그 뒤에 자수정 사우나 그 위치에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기부에 사업 선정은 됐고요.  
  이게 지금 우리 4층으로 84면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 전경애  4층으로 84면?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4층인데 단으로는 5단 해서 84면 설치할 예정이고요.  
  총사업비가 123억 정도 들 예정이고 ’23년도, ’24년도 2개년에 걸쳐서 국비사업 받아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 전경애  이게 123억의 84면이면 제가 계산을 지금 안 해 봤는데 1억 몇 천씩 들어가게 되네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위원 전경애  그러면 여기 신기천쪽으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이것뿐이고 다른 데는 지금 없어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주차장개선사업은 현재 하고...  
○위원 전경애  신기천쪽으로만.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없습니다.  
○위원 전경애  아니, 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다른 데 또 한 군데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는 기재가 안 돼 있지만 또 준비하고 계신 데가 있나 해서.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 전경애  한일목욕탕 뭐 이렇게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아닙니다.  
○위원 전경애  아, 그래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위원 전경애  여기 기재가 안 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질의드릴 건 없고 여기에 대해서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월 27일은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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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7인
  황숙경   이선용   이수현   김진구   김재원   박수연   전경애
○출석전문위원
  김경화
○출석공무원수 68인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보건소장              위경복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감사실장              김기식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정장호
  총무과장              이재복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재무과장              김주명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2과장             채덕규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건설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숭의1·3동장           박진철
  숭의2동장             최인희
  숭의4동장             김용영
  용현1·4동장           오춘택
  용현2동장             박장환
  용현3동장             고병선
  용현5동장             이은수
  학익1동장             정미애
  학익2동장             김영란
  도화1동장             김영애
  도화2·3동장           박정옥
  주안1동장             박지숙
  주안2동장             문규태
  주안3동장             정상기
  주안4동장             한성희
  주안5동장             이태익
  주안6동장             윤순정
  주안7동장             유대환
  주안8동장             이정아
  관교동장              송형균
  문학동장              이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