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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12월 4일 (수)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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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2차의회운영위원회)
1. 제24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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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제24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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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순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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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24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10시 22분)

○위원장 김순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9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2월 2일에는 김영근 의원님 외 일곱 분으로부터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과 같은 날 김진구 의원님 외 일곱 분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순환 지하철노선 신설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추가 안건에 대하여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안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겠습니다.
  제24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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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4분)

○위원장 김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1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의회운영 전문위원 정성열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3쪽부터 86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편성 내용 중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3억 6,148만 7,000원에서 6,260만 3,000원이 감액된 12억 9,888만 4,000원으로 4.6%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 중 일하는 의회상 정립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1억 5,389만 9,000원에서 906만 9,000원이 감액된 11억 4,483만원으로 0.79%가 감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억 758만 8,000원에서 5,353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5,405만 4,000원으로 25.79%가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하는 의회상 정립 예산 주요내용 일반운영비 중 의원수첩 등 제작 800만원, 의원 배지 제작 100만원, 회의록 시스템 유지보수비 86만 2,000원, 전산개발비 중 인터넷 방송 시스템 HTML5 구축 77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중 의원사무실 운영비 118만원, 명패 및 현황판․현황표 등 제작 250만원, 의정활동지원 중 의회비 공무국외출장 및 국외연수여비 900만원, 자매도시와 우호교류 645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일반운영비 중 차량유지비 200만원, 국내여비 1,1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외 사업은 전년도와 큰 변동이 없으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일부 후반기 원구성 및 전산시스템 등과 관련된 증액 및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의회사무국)
○위원장 김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83쪽부터 86쪽까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현복  사무국장 신현복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김진구 위원님.
○위원 김진구  국장님, 차량유지비가 200만원 증액입니까, 감액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신현복  감액입니다.
○위원 김진구  차량유지비라는 게 차량이 노후가 되고 그만한 차량에 들어가는 소요경비도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저희가 볼 때는 감액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현복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예산편성은 사실 전년도에는 예비성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지만 2020년도에는 2019년에 지출된 예산을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제출한 예산으로는 어느 정도 차량 유지도 어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위원 김진구  차량유지비가 차량이 지금 우리 의회에.
○의회사무국장 신현복  2대의 차량.
○위원 김진구  2대?
○의회사무국장 신현복  네, 의장님 수행하는 차하고 사무국에서 사용하는 차 2대가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스타렉스는 관련이 없죠?
○의회사무국장 신현복  네, 그거는 저희 의회 차량이 아닙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자매도시 우호교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증액됐는데 내년에도 우리가 준모드시로 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신현복  네, 거의 몽골 준모드시는 매해 연례행사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신규 국제 자매결연도시가 생겨날 부분이 예상이 돼서 증액되었습니다.
○간사 이관호  그런데 증액이 645만원인데 이거 갖고 되겠어요? 이게 준모드시로 간다면 645만원 정도만 증액된다면 이해가 가지만 새로운 도시를 간다면 645만원 어떤 산출에 근거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645만원 적지 않아요? 왜 645만원이 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신현복  주로 아시아권을, 물론 유럽이나 이런 곳은 거리도 멀고 여러 가지 이 예산 갖고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아시아권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간사 이관호  645만원 갖고 아시아권 의원님들이 자매결연하는 데 그 돈이면 된다 이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신현복  네.
○간사 이관호  금액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국내여비가 1,112만원 감액됐어요. 상당히 많이 감액 편성됐어요.
○의회사무국장 신현복  현재 국내여비 지침이라고 그럴까요? 반경 2㎞ 내에 출장을 할 경우 여비를 지급하게끔 저희한테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직원들이 본인 차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택시를 이용하거나 해도 그거를 2㎞가 넘지를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여비를 신청하기가 어려워서 사실 거의 직원들이 실제 다녀왔음에도 신청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2020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간사 이관호  국장님, 그러면 2㎞ 반경 내라는 건 규정이 어떻게.
○의회사무국장 신현복  그것도 역시 지침으로.
○간사 이관호  직원들이 개인 사비 쓴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택시 탄다든가.
○의회사무국장 신현복  네.
○간사 이관호  그런데 1,112만원이면 직원들 활동하는 데 너무 많이 감액돼 가지고 제약이 있는 것 아니에요? 너무 소극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예산이 대폭 감액됐어요.
○의회사무국장 신현복  그래서 가능한 한 공용차량을 활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이관호  하여튼 우리가 이런 예산을 감액하더라도 적정하게 감액돼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1,100만원씩이나 감액해 가지고 여비 뭐 이런 데서 뺀다는 건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홍영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4쪽, 인터넷 방송 시스템 HTML5 구축 여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현복  현재까지는 의회 방송 서버에서 사용하던 프로그램이 2020년 1월부터는 중단이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을 하면 방송에 호환이 되지 않아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의 프로그램은 제거를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면 기존의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신현복  그러니까 사양이 오래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컴퓨터도 계속 업그레이드되듯이 방송 프로그램도 좀 더 좋은 화질.
○위원 홍영희  업그레이드 시키는 차원에서.
○의회사무국장 신현복  네,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새로운 사업이어서 한 번 더 이해를 돕고자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관호  국장님, 다른 거 아니고요. 배지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신현복  네, 배지.
○간사 이관호  그게 우리가 자석으로 돼 있는 게 지금 충분히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신현복  없습니다. 일반 배지만 있습니다.
○간사 이관호  우리가 여성 의원들이나 이거를 양복에 자석으로 많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신현복  네, 그래서 예산을.
○간사 이관호  이게 탈부착하는 데도 좋고 옷이 상하더라고. 그래서 거의 다 안 하는데 특히 여성 의원들은 옷이 상하니까 자석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신현복  네, 거의 자석 배지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관호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신현복  네.
○간사 이관호  하여튼 항상 보면 부족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없다, 없다 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보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현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현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0시 36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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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6인
  김순옥   이관호   김진구   김영근   김익선   홍영희
○출석전문위원
  정성열
○출석공무원수 1인
  의회사무국장    신현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