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7월 15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인천광역시 남구 구민감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4.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 승인안
5.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김재동 의원)
1.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남구 구민감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남구청장제출)
4.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 승인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7월 14일 김재동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에 따라 김재동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김재동 의원)
그리고 박우섭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화1, 2ㆍ3동, 주안1, 5, 6동 지역구 의원 김재동입니다.
먼저 제21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구에서 매년 개최하는 주안미디어문화축제에 대해 그동안 보고 듣고 느낀 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축제공화국이라고 합니다. 행정자치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축제의 나라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부담하는 행사와 축제가 1만 4,00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행사축제에 부담하는 예산은 연간 약 4,000억에서 5,000억 규모이고, 국비와 기타 협찬금을 포함하면 1조원 안팎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축제가 단순한 이벤트와 부실한 콘텐츠, 그리고 유사한 행사 남발 등으로 축제개최 효과를 떨어뜨리고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가 13회째 개최하는 주안미디어문화축제는 과연 어떨까요?
본 의원이 주안미디어문화축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첫째, 주안미디어문화축제가 금년 13회째 개최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뚜렷한 축제의 방향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주안미디어문화축제에서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는 구민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둘째, 예산은 증가했으나 축제의 질은 높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2년도 예산이 1억 5,000만원이었는데 2016년도 예산은 3억 3,000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산이 증가한 만큼 축제의 질이 높아지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올라갔을까요?
본 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사무국 인건비와 홍보비가 급증하였는데 그것이 축제의 질 향상과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요? 예산 증가의 상당 부분은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홍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제의 질이 높아진다면 조그마한 동네 축제의 틀 안에서 입소문만으로도 홍보가 충분할 것입니다. 홍보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한들 매년 비슷한 축제에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를 하겠습니까?
셋째, 동별로 각자 다른 날짜에 행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의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 곳에서 가까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선택과 집중의 의미를 강조하지 않더라도 축제의 내실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모두에게 손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에서 동원하는 주민자치위원 등 자생단체원들만의 축제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는 말입니다.
넷째, 각 동이 행사를 하는 것도 주민자치위원 등 자생단체에서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21개 동이 각자 특색 있고 재미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행사를 만든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반강제로 축제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과연 질 높은 축제를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전국적으로 높은 성과를 내는 축제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런 축제들은 나름대로 특성이 있습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성공적인 축제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놀라운 성과를 내는 산천호축제는 겨울에 열립니다. 과거에 누가 추운 겨울에 축제를 개최하자고 주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진주남강유등축제도 야간축제라는 특이성이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성공한 축제는 각각의 매우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름만으로도 다 알 정도입니다.
보령은 머드, 진주는 유등, 김제는 지평선 등 축제가 만들어준 지역브랜드 이미지는 가치로 환산하지 못할 정도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물론 우리 남구는 딱히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경관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특산물이 있지도 않습니다. 구도심으로 인천에서도 낙후된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올 동기가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주안미디어축제도 13회가 되도록 뚜렷한 정체성이 없는 것이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남구는 비류백제의 발상지입니다. 주안미디어문화축제에도 비류백제 등의 소재를 가미한다면 좋은 축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수많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경관, 특산물이 없더라도 지역의 역사성이나 특성을 발굴하여 살린다면 주안미디어문화축제의 이름처럼 미디어와 문화가 결합된 좋은 축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주안미디어문화축제만의 특성을 찾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내실 있게 준비한다면 남구주민 모두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남이 하니까 따라하거나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지역 활성화는커녕 우리 남구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안미디어축제가 축제를 위한 축제, 축제를 기억하고 준비하는 그들만의 축제가 아닌 많은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고 구민 모두가 즐거워하는 진정한 우리 남구를 대표하는 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재동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해서 대안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
(10시 09분)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1일 박향초 의원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의사를 제출함에 따라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1항에 의거 박향초 의원님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임하고, 양정희 의원님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남구 구민감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남구청장제출)
4.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10분)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기획행정위원회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3건이 제출되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의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자활기금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 지원을 위한 융자성사업비 1억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의 인천광역시 남구 구민감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민감사 옴부즈만 제도 시행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구민감사 옴부즈만 3명을 신규위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구민감사 옴부즈만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의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안은 제1보훈회관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광복회 등 보훈단체 회원들이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보훈단체 회원들의 예우 및 사기진작, 그리고 보훈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구 구민감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4분)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관녹지과 소관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서식 중 주민 등록 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과, 관련 법제명 및 위원회 명칭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작성과 답변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이봉락 이안호 김재동 배상록 문영미 이한형 손일
장승덕 배세식 이관호 박향초 유중형 김익선 정채훈
양정희 김순옥
○출석공무원수 58인
구청장박우섭
부구청장한길자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보건소장이철준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유기영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이계송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박영출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경제지원과장조재성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이영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박화영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
보건행정과장송일재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
숭의1ㆍ3동장성진모
숭의2동장전영범
숭의4동장백영숙
용현1ㆍ4동장문한주
용현2동장김재권
용현3동장박시대
용현5동장최진용
학익1동장곽병주
학익2동장김종재
도화1동장황갑재
도화2ㆍ3동장박만년
주안1동장조성현
주안3동장주효노
주안4동장김윤재
주안5동장이종식
주안6동장강창열
주안7동장박호관
주안8동장윤광섭
관교동장한창덕
문학동장장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