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04월 27일 (수)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65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은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은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전경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여성가족과장 이옥경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은 성매매 피해여성에게 적절한 상담 및 보호, 숙식제공 등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을 가진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명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 운영이며 대상시설은 비공개시설로 주안7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 예정에 있습니다.  
  2022년도 사업예산은 3억 7,093만원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의 목적 및 필요성은 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 위탁 운영을 통해 민간의 복지 전문성을 활용, 성매매 피해여성들에게 체계적인 상담 및 치료,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위탁내용은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상담, 보호, 숙식 제공, 자립 서비스 지원 등이며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민간위탁 관련 향후 추진사항은 구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6월 경 모집공고를 통해 수탁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7월 중 위탁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전문위원 정성열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보고서 3쪽의 적정성 검토 결과,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의 민간위탁이 2022년 11월 15일 만료 예정으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 시설인 “나무그늘”이 2008년도 11월부터 “(사)인권희망 강강술래”에서 위탁 운영 중으로 현재 10명 정원에 위탁기간 5년으로 시설장을 포함한 종사자 6명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 및 상담은 물론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심리치료, 병원치료 등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지원과 자립·자활 교육지원 및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법적지원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 관리 및 운영에 전문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법인,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및 비용추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배상록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정원이 10명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5년째 하고 있는 건가요? 지난번에도 이게 위탁기간이 5년이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5년이에요? 그러면 5년 됐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배상록  그러면 5년 동안 연간 비교를 했을 때 정원 10명인데 몇 명 정도가 평균 입소가 되어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평균적인 숫자는 100%를 다 채우는 시기가 항상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7∼8명이 거의 상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이게 1년, 2년 이렇게 장기 보호가 아니다 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왔다가 또 이제 거기에서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도 평균 7명 정도는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배상록  거의 그분들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배상록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우리가 확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위탁을?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배상록  예산을 확정을 해서 지급이 되면 10명 기준을 해서 예산을 우리가 계상할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처음 예산은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처음 예산 계상을 했는데 만약에 한 6명이고 이렇게 연간 쭉 계속 됐다 그러면 어떻게 나머지 결산은 어떻게 보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거는 이제 저희가 분기별로 돈을 지급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월별 지급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정원의 수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지급할 것들을 일할계산을 하기 때문에 정리추경을 통해서 정리를 한다거나 또 모자라는 부분은 더 받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제 10명의 기준은 잡지만 분기별 체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급이 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남게 되면 반납을 또 하기도 하고 추경에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인원은 이게 적절한... 시설장, 상담원, 사무원, 지사원 이렇게 해서 6명이 근무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7명 뭐, 이렇게 우리가 거기에 수용을 하는데... 수용이라 하면 뭐 하고 그분들 입소를 시켜서 모시고 있는데 여기 종사자가 6명이 적절한 인원인가요, 7명에?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여기는 이제 생활시설이기 때문에요, 24시간 운영이 됩니다.  
○위원 배상록  아, 24시간?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교대로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오히려 당직 같은 경우를 하게 될 때는 시설장님은 주간만 근무를 하시는데 당직 근무도 같이 이렇게 서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24시간 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래서 오히려 종사자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다 이렇게 봤는데 교대를 한다 그러면 많은 인원도 아니네, 따지고 보면?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54시간 근무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매매피해자들 숙식 제공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주게 되면 이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가 어떻게 선정이 다 된 겁니까?  
  그런 장소가 위탁기관마다 장소가 다를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이 시설은 이제 저희가 나무그늘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설명에서 드렸듯이 비공개 시설이지만 주안7동에 빌라 한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이 오면 각 빌라의 방을 제공을 해드리는 거죠.  
○위원 김진구  그러면 위탁기간이 이제 우리가 5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성매매피해자들이 입소를 했을 때 기간은 이분들이 그냥 계속 1년이나 2년이나...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1년, 2년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3개월, 6개월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갑자기 성매매를 하던 이런...  
  제가 잘못 설명 드렸네요. 1년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고요. 추가연장이 가능하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계속 이 시설에 있는 그런 시기가 길지는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의료적인 문제, 학대나 아니면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들어와서 그러한 목적이 달성이 되면 또 금방 나가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있는 경우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위원 김진구  우리가 인천 우리 미추홀구에도 예전에는 성매매를 집단적으로 성매매하는 장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지금은 현재는 다 없어졌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집단으로 있었던 옐로우 하우스만 없어진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이 성매매라는 것이 집결촌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주안3동 쪽하고 여기 용현동 쪽 일부에도 아직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설은 인천시를 더 총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시설이라기보다는 시 시설인데 저희 구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천 지역에 아직도 성매매 시설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한 가지만 생각했더니 또 그런 부분이 또 있네요.  
  저 역시도 나무그늘에서 시설장 1명, 종사자가 총 6명인데 그 인원에 대해서 사실 저는 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배상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충분히 됐고요.  
  그러니까 2교대로 간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3교대.  
○위원 김진구  3교대?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김진구  아, 3교대.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향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향초입니다.  
  이 나무그늘에서 종사자들이 입소하게 되면 거기에서 입소해서 뭔가를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뭔가 소일거리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여기 자체 프로그램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제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심리치료를 외부와 연결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자립에 필요한 것들을 사실 배워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인 내에서 별빛공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시면 도자기를 굽거나 퀼트를 하거나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또 자립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러면 홈패션 그런 것도 바느질 같은 것도 하고 그러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홈패션은 아니고 이제 비슷한 종류이기는 하지만 이제 퀼트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언젠가 한번 현장방문을 가니까 주머니 같은 것도 만들고 가방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런 걸 또 하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런데 이제 퀼트 위주로. 그래서 조금 더 가격이 좀 좋으니까 고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러면 3개월 내지 6개월 내지 1년 정도 있다가 또 연장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간사 박향초  그러면 좀 배우면... 좀 기간이 배우다가 나가서 자립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그렇게 기능을 갖출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이제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회적 약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성과가 사실 나지는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별빛공방에서 일하셨던 성매매 피해여성분들이 그 기술을 또 잘 습득을 해서 거기에 정직원으로 취업을 해서 또 다른 피해여성들을 돕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10명이 교육을 했는데 10명이 다 자립을 하지는 않지만 일부의 효과는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렇죠. 그런 효과가 있어서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런데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주 수월하지는 않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성매매피해자 여성분들은 그런 점에서 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좀 습득한 기술을 다른 쪽으로 활용도 하고 그런다 그랬는데 제가 거기에 계셨던 분을 하나 아는 분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그런데 여기가 그 정도가 되지가 않아. 임시 그냥 거처했다가 나가는 정도고.  
  지금 보니까 이게 국·시비로 되어 있고 우리 구에서는 운영비 정도만 대는 거고 관리만 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장 전경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 또 권한도 없고 그거 비공개 시설이라 저희가 가서 속속들이 볼 수도 없고 그동안 활동했던 내역 이런 것도 저희가 제대로 못 보잖아요?  
  그런데 사실 시에는 이게 좀 정확히 보고가 되나요, 실적보고 같은 거?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이거는 매월 저희가 이제 주요한 게 여기에서 숙식 제공하고 상담 및 치료 그리고 이제 의료지원이거든요, 여기 나무그늘 시설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저희가 의료지원을 어떤 부분을 했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처음 그런 성매매하는 곳에 갔을 때 보증금이 걸려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주는가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실적들이 나와서 그런 거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게 이게 보면 2008년도부터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인천의 다른 단체에서 이거를 다 공모한다고 해도 할 데는 없을 거예요, 아마 여기 아니면.  
  그냥 했던 사람들이 그래도 경험도 있고 이래서 좀 지속적으로 다음에도 할 것 같은데 저희는 구에서 우리가 동의만 해 주면 되는 거니까 과장님, 이거 진행이...  
  또 예전부터 오래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장 전경애  그러니까 잘하실 것으로 믿고.  
  우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0분)

○위원장 전경애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돌봄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설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돌봄 관련 지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명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이며 대상시설은 2개소로 1개소는 지정 방식으로, 1개소는 공개모집 방식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2022년도 사업예산은 다함께돌봄 인건비 등 4,827만원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의 목적 및 필요성은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운영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내용은 우리 구 다함께돌봄센터 4, 5호점의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것으로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민간위탁 관련 향후 추진사항은 구 의회 동의를 받은 후 5월 중 위탁기관 모집공고를 통해 수탁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6월 중 위탁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보고서 3쪽 적정성 검토결과, 보고서 4쪽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문학동소재 성해재단 내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과 주안5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2층에 5호점이 신규 설치됨에 따라「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4호점은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조건으로 위탁운영의 신청자격을 갖춘 시설소유자인 성해재단을 지정위탁하고, 5호점은 공개모집으로 민간위탁자를 선정하며 계약기간은 5년의 국·시·구비 사업으로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있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아동복지사업 업무의 수행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다함께돌봄센터 1∼3호점의 현황과 관련 법령,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과장님, 여기 지금 4호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정으로 위탁을 하겠다고 했어요. 이제 그런 이유는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저희가 이제 이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를 저희가 부지를 대고 구에서 다 운영을 하다 보면 장소의 확보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자기의 물건을 내놓고 위탁을 운영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지정 수탁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저희 지침에 되어 있어서 마침 여기에서 그렇게 운영을 원하셔서 저희가 지정 위탁을 하게...  
○위원장 전경애  그러면 여기는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장 전경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말고 다른 데도 그렇게 다 준비를 해놓고 이제 하겠다고 하면 지정을 해 주기는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지정 가능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향초  과장님, 문학동 소재 성해재단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뭐 하는 곳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여기는 종교법인인 숭의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야기한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장애인시설 관련된 것도 위탁을 운영 받고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러면 숭의교회 재단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러니까 숭의교회에서 만든 사회...  
○간사 박향초  재단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그렇죠. 사단법인으로 재단법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런데 이런 데도 이렇게 돌봄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해 주나 보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여기 자격에 보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저희 사회복지 관련된 모든 시설들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시설들도 운영 가능합니다.  
○간사 박향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전경애   박향초   배상록   이한형   김진구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정성열
○출석공무원수 27인
  복지환경국장고현규
  건설교통국장임재욱
  도시재생국장최영호
  보건소장위경복
  복지정책과장이정아
  기초생활보장과장김주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혜숙
  여성가족과장이옥경
  보육정책과장이주원
  환경보전과장김선숙
  자원순환과장이상수
  건설과장심영주
  도시계획과장윤석제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정책과장유미정
  자동차관리과장이선우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허길준
  건축과장정재호
  주택관리과장이준천
  도시정비과장이재정
  도시경관과장김미경
  보건행정과장김호석
  건강증진과장최남옥
  치매정신건강과장송형균
  위생과장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