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04월 27일 (수)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65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은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은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3분)
여성가족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은 성매매 피해여성에게 적절한 상담 및 보호, 숙식제공 등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을 가진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명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 운영이며 대상시설은 비공개시설로 주안7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 예정에 있습니다.
2022년도 사업예산은 3억 7,093만원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의 목적 및 필요성은 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 위탁 운영을 통해 민간의 복지 전문성을 활용, 성매매 피해여성들에게 체계적인 상담 및 치료,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위탁내용은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상담, 보호, 숙식 제공, 자립 서비스 지원 등이며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민간위탁 관련 향후 추진사항은 구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6월 경 모집공고를 통해 수탁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7월 중 위탁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보고서 3쪽의 적정성 검토 결과,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의 민간위탁이 2022년 11월 15일 만료 예정으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 시설인 “나무그늘”이 2008년도 11월부터 “(사)인권희망 강강술래”에서 위탁 운영 중으로 현재 10명 정원에 위탁기간 5년으로 시설장을 포함한 종사자 6명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 및 상담은 물론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심리치료, 병원치료 등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지원과 자립·자활 교육지원 및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법적지원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 관리 및 운영에 전문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법인,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및 비용추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게 이게 1년, 2년 이렇게 장기 보호가 아니다 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왔다가 또 이제 거기에서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도 평균 7명 정도는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럴 때는 정원의 수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지급할 것들을 일할계산을 하기 때문에 정리추경을 통해서 정리를 한다거나 또 모자라는 부분은 더 받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7명 뭐, 이렇게 우리가 거기에 수용을 하는데... 수용이라 하면 뭐 하고 그분들 입소를 시켜서 모시고 있는데 여기 종사자가 6명이 적절한 인원인가요, 7명에?
이상입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매매피해자들 숙식 제공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주게 되면 이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가 어떻게 선정이 다 된 겁니까?
그런 장소가 위탁기관마다 장소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이 오면 각 빌라의 방을 제공을 해드리는 거죠.
제가 잘못 설명 드렸네요. 1년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고요. 추가연장이 가능하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계속 이 시설에 있는 그런 시기가 길지는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의료적인 문제, 학대나 아니면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들어와서 그러한 목적이 달성이 되면 또 금방 나가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있는 경우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 시설은 인천시를 더 총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시설이라기보다는 시 시설인데 저희 구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천 지역에 아직도 성매매 시설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저 역시도 나무그늘에서 시설장 1명, 종사자가 총 6명인데 그 인원에 대해서 사실 저는 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배상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충분히 됐고요.
그러니까 2교대로 간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나무그늘에서 종사자들이 입소하게 되면 거기에서 입소해서 뭔가를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뭔가 소일거리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자립에 필요한 것들을 사실 배워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인 내에서 별빛공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시면 도자기를 굽거나 퀼트를 하거나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또 자립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별빛공방에서 일하셨던 성매매 피해여성분들이 그 기술을 또 잘 습득을 해서 거기에 정직원으로 취업을 해서 또 다른 피해여성들을 돕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10명이 교육을 했는데 10명이 다 자립을 하지는 않지만 일부의 효과는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좀 습득한 기술을 다른 쪽으로 활용도 하고 그런다 그랬는데 제가 거기에 계셨던 분을 하나 아는 분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그런데 여기가 그 정도가 되지가 않아. 임시 그냥 거처했다가 나가는 정도고.
지금 보니까 이게 국·시비로 되어 있고 우리 구에서는 운영비 정도만 대는 거고 관리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시에는 이게 좀 정확히 보고가 되나요, 실적보고 같은 거?
그래서 어떻게 저희가 의료지원을 어떤 부분을 했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처음 그런 성매매하는 곳에 갔을 때 보증금이 걸려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주는가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실적들이 나와서 그런 거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했던 사람들이 그래도 경험도 있고 이래서 좀 지속적으로 다음에도 할 것 같은데 저희는 구에서 우리가 동의만 해 주면 되는 거니까 과장님, 이거 진행이...
또 예전부터 오래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0분)
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돌봄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설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돌봄 관련 지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명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이며 대상시설은 2개소로 1개소는 지정 방식으로, 1개소는 공개모집 방식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2022년도 사업예산은 다함께돌봄 인건비 등 4,827만원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의 목적 및 필요성은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운영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내용은 우리 구 다함께돌봄센터 4, 5호점의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것으로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민간위탁 관련 향후 추진사항은 구 의회 동의를 받은 후 5월 중 위탁기관 모집공고를 통해 수탁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6월 중 위탁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보고서 3쪽 적정성 검토결과, 보고서 4쪽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문학동소재 성해재단 내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과 주안5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2층에 5호점이 신규 설치됨에 따라「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4호점은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조건으로 위탁운영의 신청자격을 갖춘 시설소유자인 성해재단을 지정위탁하고, 5호점은 공개모집으로 민간위탁자를 선정하며 계약기간은 5년의 국·시·구비 사업으로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있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아동복지사업 업무의 수행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다함께돌봄센터 1∼3호점의 현황과 관련 법령,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과장님, 여기 지금 4호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정으로 위탁을 하겠다고 했어요. 이제 그런 이유는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법인에서 자기의 물건을 내놓고 위탁을 운영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지정 수탁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저희 지침에 되어 있어서 마침 여기에서 그렇게 운영을 원하셔서 저희가 지정 위탁을 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전경애 박향초 배상록 이한형 김진구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정성열
○출석공무원수 27인
복지환경국장고현규
건설교통국장임재욱
도시재생국장최영호
보건소장위경복
복지정책과장이정아
기초생활보장과장김주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혜숙
여성가족과장이옥경
보육정책과장이주원
환경보전과장김선숙
자원순환과장이상수
건설과장심영주
도시계획과장윤석제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정책과장유미정
자동차관리과장이선우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허길준
건축과장정재호
주택관리과장이준천
도시정비과장이재정
도시경관과장김미경
보건행정과장김호석
건강증진과장최남옥
치매정신건강과장송형균
위생과장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