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7월 9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동 행정복지센터,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5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14일까지 4일간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7월 15일은 동의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각 부서별로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보고받은 후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이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기 배부해드린 책자로 갈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노태간  학익...
○위원장 이관호  학익 몇 동?
○위원 노태간  학익1동? 1동 동장님 잠깐.  
  동장님 저기...  
○학익1동장 이은란  학익1동장 이은란입니다.  
○위원 노태간  풍림아이원 그쪽도 담당인가요?  
○학익1동장 이은란  네, 맞습니다.  
○위원 노태간  옛날에 그쪽 가다 보니까 천이 하나 있던데, 풍림아이원 그쪽으로 냇가가 하나 있던데.  
○학익1동장 이은란  풍림아이원 쪽 말고 장미아파트 쪽이요?  
○위원 노태간  네, 장미아파트 쪽.  
○학익1동장 이은란  코스모스 조성길 말씀하시는...  
○위원 노태간  거기 개울이 하나 있던데.  
○학익1동장 이은란  개천.  
○위원 노태간  그런데 거기 냄새가 많이 나고 이번에 물이 넘쳐갖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학익1동장 이은란  제가 정확히 장소가 풍림아이원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장미아파트하고 인하대 기숙사 쪽 하천을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 노태간  아니, 장미아파트.  
○학익1동장 이은란  장미아파트 하천은 이번에 4개 부서가 협의해서 개천 냄새하고 2년 전에 코스모스 조성길로 만들어놨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코스모스 씨가 안 자라나서 약간 쓰레기장 비슷하게 돼서 민원이 한번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청장님하고 다 협의해서 거기를 화물차나 또는 그냥 승용차 뭐 주차시설로 하는 거를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복개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 노태간  복개하는 걸로요?  
○학익1동장 이은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부서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하수의 원인을 어차피 기숙사 쪽이라고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인하대 기숙사 쪽에서도 민원도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냄새 때문에.
○위원 노태간  그랬군요.  
  아니, 우연히 아시는 분이 계셔서 거기 가봤더니 심각하던데요.  
  그래서 한번 대책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학익1동장 이은란  지금 아마 올해 하반기에는 시작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까지 다 검토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예산이 책정된 건 아니고?  
○학익1동장 이은란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 노태간  그럼 올해 못 한다고 봐야겠군요?  
○학익1동장 이은란  일단은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좀 어떻게 방법을...  
  일단 쓰레기는 먼저 치웠습니다. 쓰레기는 먼저 치웠는데 하천에서...  
○위원 노태간  이게 물이 작년에 넘쳐가지고 아마 그 안에 창고라든지 그쪽이 손해를 많이 본 것 같아요.  
○학익1동장 이은란  아무튼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복개하는 걸로 그렇게 알면 되겠네요?  
○학익1동장 이은란  정확하게 제가 지금 말씀 못 드리는 게 그때 검토를 해서 청장님께서는 복개 또는 주차장 시설까지도 이야기가 나왔고요.  
  지반이 약해서 그냥 단순히 복개만 하는 걸로 끝나진 않을 것 같다고 해서 지반도 봐야 되고 그 하천 안에 쌓여있는 퇴적물도 좀 봐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위원 노태간  복잡하긴 할 것 같아요. 한번 좀 알아보셔서.  
○학익1동장 이은란  사유지하고 또 섞여있어가지고요.  
○위원 노태간  섞여있죠.  
○학익1동장 이은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걸 알아보셔서 조금 해 주실 수 있나요?  
○학익1동장 이은란  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감사합니다.  
○학익1동장 이은란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학익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위원 김영근  관교동장님, 하나.  
  김은환 동장님.  
  우리 이은란 동장님 말씀하신 의견에 덧붙여서 지금 혹시 제안하실 때 관교동 중앙공원 사거리 버스정류장 악취 민원 이야기 들으신 적 있으시죠?  
  그게 예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거든요. 중앙공원 사거리 상가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풍림아파트 입구에.  
  거기에 추측인데 하수구 악취가 심해가지고 바람이 좀 많이 불 때는 전반적으로 막 관교동을 휩쓰나 봐요. 그래서 예전부터 그 민원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전 동장님들도 다 인지하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그 배수관에... 전문가 누구를 제가 만났는데 봤더니  배수관의 노후화, 악취원인이 되게 다발성으로 있는데 교체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그분들 의견이기는 했는데요.  
  악취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나온 냄새가 관교중학교까지도 막 퍼지고 그랬었거든요. 가끔 간헐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기록이 있을 건데요.  
  지금 동장님 말씀하셨을 때 거기도 좀 같이 점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관교동장 김은환  잘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김재동  제가 할까요?  
○위원장 이관호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재동  동장님들,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용현1ㆍ4동 동장님하고 용현5동 동장님.  
○용현1ㆍ4동장 권영태  용현1ㆍ4동장 권영태입니다.  
○용현5동장 이준천  용현5동장 이준천입니다.  
○위원 김재동  수고하십니다.  
  이 2개 동이 지금 주민자치 시범동 하고 있는 거죠?  
○용현1ㆍ4동장 권영태  네.
○용현5동장 이준천  네.  
○위원 김재동   먼저 용현1ㆍ4동이요.  
  어떻게 지금 잘되고 있는 건가요? 시범동 운영이요?  
○용현1ㆍ4동장 권영태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전체회의는 못하고 있고요.  
  분과별로 내년도 시 참여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5,000에서 1억까지 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과별로 의제발굴 해놓고 토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여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위원 공개모집, 공개추천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요.  
○용현1ㆍ4동장 권영태  저희가 지금 공개모집을 해서요. 지금 40명 충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체 1명하고 개인 5명해서 6명을 충원하고 예비후보까지 지금 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김재동  40명 이내인데 40명을 꼭 채우는 게 목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용현1ㆍ4동장 권영태  그게 어차피 5동하고 저희하고 나머지 19개 동이 올 하반기에 자치회로 가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40명에 맞춰질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그게 제 생각에는 40명 이내니까 주민자치 위원들 하고 협의를 해서 동별로 동 성향상 어떤 동네는 인구가 많은 동네도 있고 적은 동네도 있는데 일률로 40명을 맞춘다는 게 과거처럼 회의비를 똑같이 5만원을 준다고 하면 40명을 맞춰야 4 곱하기 5 는 20, 200만원인가 이렇게 맞춰지는 건데 지금 운영비를 주고 있는 실태인데 꼭 40명을 맞춰야 되는... 이렇게 해야 되나요?  
○용현1ㆍ4동장 권영태  저희가 현재 분과위원회가 지금 3개가 있는데요.  
  사실상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인원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반주민들은 분과위원회 현재 들어온 분이 10명 이내거든요, 자치회 위원 말고. 그러면 주로 자치회 위원님들 위주로 분과가 구성이 되는데 최소한 그래도 한 10명 전후는 돼야 분과가 운영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위원 김재동  그 분과 때문에 40명을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용현1ㆍ4동장 권영태  네, 분과가 많은 동은 4, 5개씩 있는데 저희는 지금 3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래도  용현1ㆍ4동은 신축 동이잖아요, 그렇죠?  
○용현1ㆍ4동장 권영태  네.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회의실이 40명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리고 공개모집, 공개추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 위원들 하고 공개모집한 인원들 하고 지금 비율이 어느 정도가 돼요?  
○용현1ㆍ4동장 권영태  기존 위원님들이 지금 한 3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위원 김재동  35%요? 왜 그래요, 이게요?  
○용현1ㆍ4동장 권영태  여러 명 위원회 신청을 해서 로또 뽑듯이 뽑다 보니까 당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 위원들은 하고 싶어도 이 공개모집 비율이 있잖아요. 추천받는 거하고 모집하는 거 하고 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에 맞춰서 거기에 적용을 했는데 결국은 추첨해서 안 되는 분들은 안 되는  거네요.  
○용현1ㆍ4동장 권영태  그렇게 해도, 네.  
  단체추천 이런 거 다 받았는데도 40%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래요.  
  그러면 그거하고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하는 거 하고 위원들이 35%밖에 안 남았는데 운영하는 데 문제점은 있나요, 혹시요? 바뀌었다고 해서?  
○용현1ㆍ4동장 권영태  처음에는 위원들이 다 자치위원회가 해체되다 보니까 자기들 회비 모아서 기금을 마련했던 것들이 이쪽으로 이관이 안 되고 자체소진이 되는...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회가 처음부터 시작하는 꼴이 됩니다. 지금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운영이 어렵다는 이야기인가요?  
  기존에 있던 분들이 3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운영 자체가...  
  물론 새로운 분들이 금방 적응할 수도 있겠지만 적응이 어려워서, 또 잘 모르시다 보니까 운영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용현1ㆍ4동장 권영태  이제 운영적인 측면도 있지만 자금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애로점이 많이 봉착되는 걸로.  
○위원 김재동  자금이요? 돈이요?  
○용현1ㆍ4동장 권영태  네.  
○위원 김재동  그게 왜 문제가 되죠?  
○용현1ㆍ4동장 권영태  회비가 적립된 돈이 새로이 시작하다 보니까 없으니까 동네일에 대해서 이렇게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없습니다.  
○위원 김재동  어차피 없던 거 아니었어요?  
○용현1ㆍ4동장 권영태  아니요, 예산 말고요.  
  본인들이 회비 3만원 내지...  
○위원 김재동  그거 2만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5만원 참석수당 받아가지고.  
○용현1ㆍ4동장 권영태  아니, 저희는 참석수당...  
○위원 김재동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요.
○용현1ㆍ4동장 권영태  그러니까요. 그 자치위원회에서...
○위원 김재동  5만원 받고 2만원 가지고 식사 이런 거 하시고 5만원 가지고 결국 참석수당 받아가지고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용현1ㆍ4동장 권영태  그거를 모아놨다 동네일에 쓰고 그러는데 자치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자치회 위원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모아놨던 그 기금들이 연계가 되는데 그분들이 다 해체되다 보니까 그 돈이 주민자치회로 넘어오지를 않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용현1ㆍ4동 같은 경우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던 운영비라고 할까? 회비라고 할까?  
  이 남아있던 돈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시범동으로 바뀌면서 그 회비는 승계가 안 된 거죠?  
○용현1ㆍ4동장 권영태  넘어오지 않은 거죠. 승계 안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회원들 본인들이 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일정 7만원 돈은 배분해 주고...  
○위원 김재동  아, 나눠줬어요?  
○용현1ㆍ4동장 권영태  나머지 450만원 정도는 사회복지 파트로 쓸 수 있게끔 별도로 기부했습니다.  
○위원 김재동  어쨌든 그러면 용현1ㆍ4동은 계속 공개모집해서...
  이게 올 1월달부터? 언제 모집했어요? 올해 초에?  
○용현1ㆍ4동장 권영태  작년 10월쯤.  
○위원 김재동  작년 10월에 처음 모집해서 추가로 모집한 게 몇 번이나 있어요?  
○용현1ㆍ4동장 권영태  이번이 처음입니다.  
○위원 김재동  처음이에요?  
○용현1ㆍ4동장 권영태  네.  
○위원 김재동  그때 처음 모집해서 뭐 제가 듣기로는 일부 많이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만 두셨다가 이번에 그러면 새로 다 모집해서 40명을 또 채운 거네요?  
○용현1ㆍ4동장 권영태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일단 알겠고요.  
  그럼 용현5동도 상황이 똑같은가요?  
○용현5동장 이준천  저희는 조례상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0명 이내이기 때문에 저희는 40명 중에 37명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구의 지침에 의해서 추가모집을 할까 하는 그런 고민도 있었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분과라든지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추가모집 안 하고 현재 3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실제로는 용현5동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용현5동 같은 데는 솔직히 인구에 비례한다고 하면 40명이 아니라 100명을 해 줘야 맞다고 봐요, 저는요.  
  다른 동에 비해서, 인구 7,000명, 8,000명, 1만 명인 데에 비해서.  
  5만이 넘나요? 그 정도 되죠?  
○용현5동장 이준천  저희 4만 8,000입니다.  
○위원 김재동  5만 가까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동네 인구에 비례한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을 100명 이상 해 줘야 맞다고 보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동장님들 다 계시는데 40명 이내라고 해서 40명을 다 채울 게 아니고 각 동의 성향에 따라서, 동 상황에 따라서 인구가 적은 동네는 30명 할 수도 있고 20명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꼭 40명의 목표를 가지고 그냥 다 채우려고 하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용현1ㆍ4동처럼 신축이 된 동은 채워도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굳이 40명을 다 채울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어쨌든 두 동장님들, 시범동 처음으로 가는 길에 고생하시는데 우리 미추홀구 발전에 주민자치회 새로 전환되면서 고생 좀 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의견도 개진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현5동장 이준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애로사항은 용현1ㆍ4동장님이 말씀 다 해 주셨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데요.  
  저희가 시범동이다 보니까 다른 동에 비해서 예산이나 인력 부족,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19개 동이 전체적으로 방침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전환을 한다고 하니까요.  
  사실 저희가 뭐 시범동이라 해서 고생했다고 크게 내세울 건 없습니다.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밟았던 그런 절차에서 시행착오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조례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충분히 내년도 본예산에는 남은 기간 동안 준비가 돼갖고 19개 동은 저희가 시행착오 겪었던 부분들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없게끔 의회에서 많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 부분 예산을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산을 의회에서 작년에 깎은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용현5동장 이준천  저희는 그...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릴게요.
  예산을 저희들이 깎은 것도 아니고 본청에서 예산 1,500만원 올라온 거고 제가 처음에 주민자치위원 50명 한다고 할 때 50명 하면 예산을 1,500이 아니라 3,000만원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1,500만원을 가지고 운영비 하는 게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구청하고 협의가 됐다 이렇게 해서 1,500을 맞춰준 거예요. 그런데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동장님들 건의사항이 아니고 작년에 제가 지적해서 다 문제점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받아들이고 이게 문제가 계속됐던 건데 1년도 안 돼가지고 벌써 지금 예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운영비를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회의비를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동장님들 보실 때.  
○용현5동장 이준천  그거는 동마다 여건이 좀 다른데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지금 여하튼 회의비 플러스 운영비 같이 주시면 좋겠지만 올해 상반기 재배정 부분 들어가고 추경에 1,000만원 세우신 부분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사업에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은 많습니다, 많은데요.  
  여하튼 항목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이 있으니까 그거는 일률적으로 한 부분들보다는 동 여건에 맞게끔 하는 부분들도 좋고요.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동하고 의회하고 그거는 추후에 협의해갖고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 부분이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장님들에게 간담회 요청이 들어와 있기는 한데 회의비 수당을 아까도 용현1ㆍ4동장님이 이야기하셨지만 그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게 결국 돈이 어떤 돈이냐면 우리가 참석수당 주는 그 돈 모아가지고 사업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원을 40명으로 맞추면요. 참석수당을 주게 되면 그 참석수당 때문에 아까 분과위원회 이런 것보다도 참석수당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인원 40명 맞추는 데 회의비를 5만원 준다고 하면요. 그 목적이 돼버리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진짜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면 지금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이런 주민자치회가 되어져야 하는데 결국 재원 확보하는 데 내 친구, 누구 주변 사람을 끌어들여서 인원 채우는 이런 역할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회의비가 아닌 지금 1,500만원 예산을 갖다가 더 올려서 한다든가 그것도 실제로 인구 많은 동하고 적은 동하고 약간 사업이 다르긴 한데 다르게 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동장님도 회의비 플러스 운영비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결국은요.  
○용현5동장 이준천  저희 용현5동 이야기만 하면 사실은 나머지 19개 동이나 용현1ㆍ4동에 비해서 용현5동은 어떻게 보면 야단맞을 수 있는데 저희는 실제로 현재 위원님들은 수당보다는 운영비 해갖고 처음부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에 의견이 많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운영비가 쓰여지는 게 어떤 거예요?  
○용현5동장 이준천  아직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주민들하고 연계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회원 간에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전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지금요.  
○위원 김재동  그럼 예산이 부족한 이유가 뭐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예산이요?  
○용현1ㆍ4동장 권영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동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용현1ㆍ4동장 권영태  현재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1,000만원 주셔갖고 그 전에는 동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모든 걸 다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분과회의할 때 식사 정도하고 자치회 사무실 운영하면서 이제 뭐 전화요금, 잡비 이런 것들 들어가고 그리고 외부강사 초빙해서 어떤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거나 할 때 일정 부분 수당 그리고 동네 무슨 행사가 있으면 거기 소규모 출연진이나 이런 분들 출연료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가는 소소한 돈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그렇게 연간 많이 필요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회의수당을 타 구는 다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만 지금 회의수당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위원 김재동  그 이야기는 하지 마시라니까, 타 구 이야기하지 말라니까 이야기했던 걸 자꾸...  
○용현1ㆍ4동장 권영태  그러니까 그 회의수당이 그게 사실상 본인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라 그 회의수당을 지급하면 모았다가 동네 발전적인 일에 모든 걸 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자유롭게 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주민자치회의 중심적인 단체로서의 힘이 약화되는 그런 역할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본인들이 뭐 한 달에 5만원, 10만원 월정 회비를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도와주신다면 좀 회의비도 생각해 주셔갖고 동네 행사나 무슨 어려운 분들 이웃돕기나 이런 거, 집수리나 도움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결국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의미가 없네요, 결국 주민자치위원회네.  
  지금 말씀하시는 건요, 주민자치회 전환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예요, 그럼요.  
  뭘 바꿔, 그걸?  
○용현1ㆍ4동장 권영태  지금 현재는 위원회나 별다름 없이 운영되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 김재동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된다는 것은요.  
  지방자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 좀 더 업그레이드된 이런 뭔가를 원하는 그건데 지금 동장님 이야기하신 거는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예요.  
  동네 가보시면요. 다른 단체들 바르게, 방위협의회 다 똑같이 2만원 회비 내고 그분들은 그 2만원 가지고 활동을 해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똑같이 2만원 내요.  
  그런데 결국 구청에서 회의비 받아가지고 사업하면서 손잡고 이런다는 소문이 많아요.  
○용현1ㆍ4동장 권영태  주민자치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죠. 뭘 아니야, 아니긴요?  
○용현1ㆍ4동장 권영태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어려운 분들 집수리 문제라든가...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드리는 게 그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본인들 돈을 2만원 이상, 5만원, 10만원을 내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용현1ㆍ4동장 권영태  본인들은 식사비 정도밖에는 본인부담은 없고요.  
○위원 김재동  그럼 2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결국은요.  
  제가 알기론 대부분 다 5만원 참석수당 받아가지고 2만원 내는 거거든요.  
  다른 단체들 다 똑같이 2만원씩 내요.  
○용현1ㆍ4동장 권영태  지금 단체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엄연히 다른게요.  
  주민자치회는 예산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1억에 대해 사업이...  
○위원 김재동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동장님.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를 사업비가 아니고 순수한 운영비, 왜 그럼 사업비를 받아야지 참석수당을 받아가지고 그걸 그렇게 합니까? 그건 잘못된 제도죠.  
  참석수당은 말 그대로 내가 회의에 나올 때 교통비 한다든가 내가 와서 시간 투자한다든가 그거에 대한 수당을 주는 것이지 왜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합니까?  
○용현1ㆍ4동장 권영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동네일을 하다보면요.  
  예산 집행 지침에 맞춰서 집행할 수 없는 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커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주민자치회로 주민세 일부 그 금액이 환원이 되고 그러면 동네 발전적인 사업도 해야 되고 현재도 저희 동네 1억이라는 그 사업 예산을 갖고 지금 사업을 주민자치회 논의하고 그거를 발전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민자치가 똑바로 이루어지려면 주민자치회 사업이 원활하게 활성화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활성화시키려면 보이지 않는 금전적인 게 들어가는 돈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본인부담으로 다 부담시킬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우리 동장님이 완전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되신 것 같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용현1ㆍ4동장 권영태  죄송합니다.  
○위원 김재동  어쨌든 저희는 내용은 지금 동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하는 행태를 그대로 주민자치회가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당장 임명권자가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업그레이드되는 주민자치회를 갖다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하는 그대로 한다고 하면 그걸 뭐 하러 바꿔요? 그냥 주민자치위원회로 하면 되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진짜로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운영비 예산을 정확하게 세우셔서 저희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면 그렇게 예산을 짜는 게 맞는 것이지. 참석수당이잖아요, 결국은. 회의비가 참석수당 아니에요.  
  그거를 가지고서 사업을 하겠다, 이거는 논리가 안 맞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두 분 동장님이 해보셨으니까 실제로 순수하게 운영비가 과연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거를 좀 이렇게 데이터로 해서 주시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참석수당을 줄 것인지 아니면 운영비 지금 1,500만원 주는 것을 더 상향해서 해 줘야 되는 건지.  
  그런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참석수당을 주게 되면요. 참석수당 주는 게 인원 동원하는, 인원을 충원하는 이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참석수당 5만원 때문에 사람을 더 충원해야 되는 이런 거는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차라리 참석수당보다는 운영비를 더 많이 주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용현1ㆍ4동장 권영태  위원님들이 적절하게...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순수한 운영비가 있고 지금 동장님이 이야기하신 동네 사업 이것저것 뭐 지출이 많잖아요. 이런 것까지 해서 예산을 한번 좀 세우셔가지고 한번 자료를.  
  저희가 간담회 다음 주에 할 건가요?  
○용현5동장 이준천  다음 주에...  
○위원 김재동  다음 주부터 하니까 한 2, 3일 내로 운영비 예산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현1ㆍ4동장 권영태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직접 해보셨으니까 두 분이 하셔가지고.  
  뭐 다른 동장님들도 혹시 의견 있으시면 같이 예산에 대한 건요, 운영비 예산.  
  이렇게 계획 좀 세우셔가지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현1ㆍ4동장 권영태  저기 추경에 그 예산이 편성돼서 겨우 예산이 배정된 상태라서 그러면 상반기 때 집행된 내역까지 다 포함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네, 예산을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올 연말까지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용현5동장 이준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고 용현1ㆍ4동장님, 용현5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뭐 동장님들 아시다시피 시민공동체과가 주민자치위원회가 거기 관여돼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공동체과 우리가 회의할 때 업무보고 받을 때 한번 다루도록 할 거고 또 조만간에 주민자치위원회 임원들과 저희가 간담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더 거기서 디테일하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영근  우리 시범동장님들께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처음 시범동하고 내년에 주민자치회 바뀌면서에 대한 그 말씀도 좀 하셨는데 지금 사업진행하시면서 고충이라든지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매뉴얼이든 문서든 데이터를 좀 확보를 하셔가지고 나중에라도 다른 동장님들이랑도 공유할 수 있고 위원님들이랑도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아니면 이 이야기가 안 나오면 그냥 개인적인 어떤 의견으로 넣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 계속 데이터를 문서화시키면 어떨까 싶어가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수당이나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각 부서의 운영 부분 그리고 인원확충, 그게 동마다 분명히 다 다를 텐데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것들을 내용을 계속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자료로 남겨주셔가지고 연말에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있고 그럼 내년에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함께해야 될 건가, 그걸 같이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수시로 정리하셔가지고 나중에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재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기획예산실장 차현주입니다.  
  기획예산실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현안사업 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정책 추진을 위한 기획 및 지원입니다.  
  구정운영목표와 정책추진을 위한 효율적 조직구성과 업무조정으로 각 부서의 주요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치분권 역량강화 교육과 아울러서 현재 인천연구원에 의뢰한 정책연구과제 수행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참여와 협업을 통한 구정혁신 추진입니다.  
  추진부서 그리고 기관 간 협업을 통해서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공유자원 정보를 적극 제공하여 주민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혁신과제 실적평가와 아울러서 적극행정 직원교육과 우수자 선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주민이 행복한 건전재정 실현입니다.  
  코로나19 신속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반기 중에 1, 2회 추경으로 인해서 코로나 확산방지와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사업에 긴급재정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2회 추경결과 예산현황은 본예산 대비 1,509억원이 증가한 8,921억원입니다. 하반기에도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영과 현안사업을 신속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소통과 참여로 만들어가는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민집합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정 추진에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대면 그리고 비대면 방식을 병행해서 분과위원회와 예산학교 운영 그리고 주민총회를 거쳐서 제안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을 최종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성과관리 중심 평가체계 구축은 성과중심의 조직관리와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객관적인 평가와 환류로써 행정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자체성과평가와 국정평가 지표를 연계관리하여 담당자의 평가업무 부담을 덜고 포상으로 사기진작과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국정평가 추진상황보고회와 부서 순회 컨설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현장중심! 구민중심! 소통하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규제 발굴ㆍ정비로 주민불편 해소와 기업애로 규제 완화ㆍ폐지로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현장중심형 규제개선 과제발굴과 신속한 등록규제 정비로 규제개혁에 대한 주민 체감도와 신뢰도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규제개혁 과제발굴 보고회와 직원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5쪽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사항입니다.  
  자치법규 입안심사와 법령에 불부합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직원송무교육과 법제교육을 실시해서 주민권익 보호에 기여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7쪽이 되겠습니다. 승소율 제고를 위한 소송사무 추진사항입니다.  
  주요 소송사건의 고문변호사 법률자문과 소송을 지원하고 소송수행자에 대한 역량제고를 위해서 직원교육과 소송사례를 전파하여 승소율을 높이고 승소 포상금에 대한 지급으로 동기부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간단하게 기획예산실장님한테 한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하반기 업무를 보러 왔잖아요.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의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큰 착오는 없는지 간단하게 소감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우리 하반기 운영하는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지금 현재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각 부서에서 굉장히 상반기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전 부서의 사업진행도 있지만 코로나19에 전 직원이 총력대응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각 사업부서의 사업내용을 조금 리모델링하고 총괄적으로 재검토를 실시한 바 있어서 추진사업 변경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산사항을 거기에 맞춰서 많이 삭감한 부분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하반기에는 저희가 또 내년도 연말에도 국정평가라든가 아니면 군구평가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해서 부서별로 총력적으로 대응코자 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생각지 않은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지금 우리 예산현황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축제라든가 또 다른 여러 가지 행사가 취소되기도 하잖아요.  
  그럼 하반기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그걸 또 어떻게 편성할 건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아시겠지만 주안미디어축제도 문화예술과 이야기겠지만 거기도 지금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안 낸 상태잖아요, 동마다도 그렇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예산집행이 불확실한 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미리 그걸 예산실에서 체크해가지고 좀 원활하고 확실하게 잘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위원장님 말씀대로 각 부서 사업내용을 전부 한번 체크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꼼꼼히 체크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홍영희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쪽에 홈페이지 내 적극행정 코너를 개설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관내 자원개방과 공유를 통해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는데 관내 공유자원 발굴 실적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지금 적극행정은 금년도에도 전담부서를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감사실이라든가 총무과에서 가장 최근의 예를 들면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한 사항들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사업을 하면서 법령 제한사항 때문에 하고 싶어도 제대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중앙에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면책이라든가 또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고요.  
  지금 홈페이지에는 저희가 적극행정에 대한 코너를 신설을 해서 소극행정이라든가 아니면 추진방향 이런 거를 올려놨습니다.  
○위원 홍영희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주민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뭐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홈페이지 공개를 해놓은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적극행정의 사례도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또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만 규제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역시.  
○위원 홍영희  그런 부분은 정말 개선돼야 될 거라든지 폐지돼야 될 거라든지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해 줘야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 규제가 너무 그 업에 맞지 않게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잘 판단, 검토하셔서 그런 것들은 폐지될 부분은 폐지하고 그렇게 해 줘야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 편리하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공유자원 발굴 등록실적에 대해서 좀.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지금 저희도 공유자원에 대해서 홈페이지 안에다가 지금 게시를 해놓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관내 주차장의 공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체육시설이라든가 공원 같은 내용을 쭉 게시를 해놓고 있고요.  
○위원 홍영희  발굴이 좀 많이 됐나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보시면 한 236개의 공유자원을 지금 목록으로 해서 쭉 게시를 해놨습니다.  
○위원 홍영희  공유자원 발굴을 해서 주로 사용하는 게 주차장으로 사용되나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다목적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영상미디어센터라든가 진로교육센터 4층에 공간이 있거든요.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연주할 수 있는 공간도 있기 때문에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위원 홍영희  그렇죠.  
  그런 공유할 수 있는 자원들을 주민들에게 공개를 잘해서 홍보도 잘해서 다 이용할 수 있게 주민들이 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성과관리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에서 이게 좀 궁금했어요.  
  평가내용에 과제 중요도랑 목표달성도, 추진노력도 이런 건 저희가 조금 이해가 가는데 난이도는 뭘 이야기를 하는 건지, 어떤 기준이.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과제의 난이도라 하면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그 업무사항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또 업무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여러 소관부서하고 얽혀져 있는 그런 사항들을 난이도로 측정하는 거죠.  
○위원 홍영희  그런 난이도를 잘 해결했을 때 이런 거를 보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위원 홍영희  이게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24쪽에 기업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 현장방문을 8월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떤 현장을 방문하는 건가요? 어떤 기업을 방문할 계획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지금 현재 찾아가는 기업애로사항해결단을 구성을 하겠다고 해서 연초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했는데요.  
  사실상 코로나19 때문에 기업애로를 신청을 받고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사실상 상반기에 못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지금 생활 속 거리두기 차원으로 조금 상향됐으니까 7월 달 이후부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기업에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듣고 그리고 또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기업 거기서도 하고 있는 모임, 간담회 시에 저희가 같이 들어가서 홍보를 하고 규제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청취를 해서 저희가 규제발굴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상반기에도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부분들인데 하반기에 코로나가 더 심각해진다고 한다면 또 이거를 못할 수도 있겠네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비대면 방식으로 온라인 신고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홍보물을 기업체에다...  
○위원 홍영희  온라인으로도 가능할 수 있게 만든다는 이야기인 거죠?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그렇죠, 네.  
○위원 홍영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KHCP라고 해서 건강도시 교육 지원사업을 4월달에 하신다고 이렇게 잡아놓으셨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하셨는지.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건강도시...  
○간사 김순옥  교육 지원사업.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건강도시협의회 이거 사항은 지금 현재 상반기에는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못한 바 있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래서 지금 안 하셨다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하반기에 만약에 코로나가 조금 진정이 될 경우에 저희가 전문가 초청을 해서 특강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래서 지금 못하시고 그냥 넘어가신다는 거지? 후반기에 하시겠다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간사 김순옥  그리고 지금 16쪽에 보시면 국제교류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 좀 말씀해 주세요. 하고 계시는지, 어디를 추진하셨는지.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이 사항도 저희가 코로나 국면 때문에 사실상 저희하고 교류가 돼 있는 중국하고요, 몽골 준모드시라든가 아니면 작년도에 새롭게 한 그 위에 영성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올해 적극적으로 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초창기에 코로나가 제일 심했던 데가 중국이어서 국제교류 사업이 사실상 상반기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따라서 예산도 약간 저희가 삭감한 바 있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런데 이거 지난번에 지금 된 게 아니고 2019년 전부터 이게 추진을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지 못하는 거는 지금 이유로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그 전에는 왜 안 됐는지.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전에는 상반기에 못했던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준모드시에서 의장단이 바뀌었습니다.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간사 김순옥  준모드시는 우리가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는 새로운 국제도시 교류를 하겠다는 그런 사항 아니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준모드시도 계속해서.  
○간사 김순옥  준모드시는 하고.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하고 새로운...  
○간사 김순옥  우리가 오랫동안 준모드시를 했기 때문에 다른 곳을 정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셔서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대만을 추천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대만의 장화시도 국제교류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만 현재 대만도 역시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사 김순옥  그래요?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신다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간사 김순옥  그래서 조금 빨리 돼서 우리가 다른 곳도 한번 이렇게 했으면 하는 의원님들과 여러분들의 생각이었는데 안 돼가지고 언제쯤 될 수 있는가도 지금 안 되네요, 그럼.  
  언제쯤 하겠다는 거도 안 되고.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사실상 이게 지금 코로나 진정 추이를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래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엄청 힘들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좀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27쪽에 보면 그간 추진실적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소송 14건, 심판 20건 종결처리, 소송 9건하고 심판 20건을 접수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다 지금 접수를 해가지고 다 마쳤다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지금 27쪽에는 이 사항만 되어 있고요.  
  앞쪽, 12쪽 일반현황에 저희가 쟁송사건에 대한 현황을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반기에 소송은 14건이 지금 일부 승소를 했고요, 종결처리가 됐고요. 또 현재 상반기에는 신규로 행정소송이라든가 민사 이런 게 29건 정도가 저희가 새롭게 접수된 바 있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이거를요.  
  좀 서면으로 하셔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면 안 될까요? 자료로?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그럼 소송에 대한 전체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간사 김순옥  네, 내용도 그렇고.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내용이요?  
  네, 서면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래요.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간단히 두 개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역시 계속 기승전코로나, 코로나 이렇게 되잖아요.  
  사업부분에 대해서 올해 7월 지나가면 이제 하반기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계셨나요?  
  아까 예산 전액삭감을 하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나 예산조정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뭔가 집중돼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아까 비대면 말씀하셨지만 비대면을 하더라도 예산은 결국은 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뭔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건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일단 그거 하나만 좀.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그 사항은 지난 2회 추경 때 거의 전 부서가 사업내용에 대해서 전부 검토를 해서 상반기에 못한 부분은 전액삭감이 들어갔었고요. 하반기에 연기를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타진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삭감 내지는 변경 아니면 줄여서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걸 2회 추경 때 저희 전 부서가 다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도 사업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계속 7, 8월이 지난 다음에 또 하반기 가을에 이게 더 심해질 경우에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한 번 더 추경을 검토해서 하도록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답이 없는 건 알겠고 그런데 이게 굉장히 딜레마지 않습니까?  
  사업이라는 걸 지금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계속 그걸 가지고 계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더 집중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왜냐하면 그냥 계속 어쩔 줄 모르는데라는 전제 하에 뭔가를 끌고 가게 되면 우리가 사업은 못하고 예산은 남고 뭔가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더 있을까 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계실 건데 의견 한번 들어봤고요.  
  19쪽에 지방채무 관련돼가지고 58억... 7월 1일 기준인데 지난번보다 조금 줄기는 했는데 재정자립도 부분에서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유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은 매번 우리 재정자립도라든지 현 상황에서 계속 질의를 좀 하는데 사실 이게 궁극적으로 뭔가 조금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사업이라는 건 결국은 해야 되는데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이라든지 뭔가 필요한 부분들을 수정보완을 해서.  
  재정자립도 부분들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앞으로도. 사업은 연속성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해야 된다. 그런데 연속성 사업이라는 것도 사실 그냥 잣대를, 기준을 정답으로 내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구에서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매번 반복되는 대답들보다는 궁극적으로 뭔가 획기적인 변환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었다.  
  그러니까 너무 낮으니까 뭔가 조금 문제가 있거나 서운한 것들이 있다든지 사업이라는 게 연속이 안 되면 그럴 수도 있겠으나 구에서 어쨌든 자립도를 높여서 재정을 탄탄하게 만들고 나서 하는 게 원래 원칙적으로 맞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 부분들에서 고민을 좀 계속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지금 재정자립도가 저희가 본예산 때만 해도 한 14.87%였는데 지금 1, 2회 추경을 거치다 보니까 2%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2%가 낮아지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가 8페이지의 일반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체 저희 예산규모가 한 8,900억이 넘는데 그 안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부분이 사실상...  
  그걸로 재정자립도를 보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한정적인데 2회 추경 거치다 보니까 68%에서 사회복지비가 70%로, 그리고 보조금이 그 위에도 세입에서 나와있는 바와 같이 한 68%로 계속.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비용에 대한 국ㆍ시비 매칭에 대한 게 자꾸 늘어나다 보니 저희같이 열악한 데는 이게 줄 수밖에 없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구에 갖고 있는 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을 매각을 해서 세외수입을 좀 늘리는 방안도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나 지방소비세라든가 아니면 종부세가 연말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방세를, 그중에서도 구세를 늘릴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생각해보고 제가 이거를 정말 보면서 세무부서에서도 적극적인 노력 그리고 전 직원이 구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매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전체적인 사업이라든가 예산액을 보면 연수구나 남동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비용을 충당하고 하는데 저희는 인건비로 지금 충당을 지방세 갖고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보고 또 들어가는 환경쪽이라든가 사회복지쪽에 워낙 기본경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말 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저희가 시나 아니면 정부에다가도 특교라든가 이런 거를 요청을 많이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정부나 시에서도 올해 코로나를 겪다 보니 줄 수 있는 범위도 픽스되어 있어서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여튼 구세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실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 지방세든 세외수입 말씀하셨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복지, 연속적으로 계속 들어가야 하는 어떤 예산들. 그런데 그 예산들을 계속 지금 들어가게 되면요. 아까 송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동산 건축이라든가 세금 걷어들일 수 있는 능력이 많아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그 상황인 거고 우리가 스스로 아까 뭐 국비라든지 지원부분은 사실 우리 스스로 자정능력을 키워야지 그거를 받아서 뭔가 재정자립도를 높이겠다라는 방법을 찾는 거 자체가 문제인 거잖아요, 사실.  
  그러려면 그런 원칙적인 부분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아까 사회복지비 계속 나가야 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다라는 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만약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결국 그거 줄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꼭 필요는 하나 각 구 아니면 우리 구 여건상에 따라서 상황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계속해서 지속되었던 사업들은 계속되는 거고 예산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계속 늘어나진 않을 텐데 수입이라는 것도 한정이 됐을 거고.  
  그럼 그 수익 고민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재개발ㆍ재건축 아니면 기세목 세금을 걷어 들이지 않는 한 그것도 방법이 아닌 건데 그럼 우리 스스로 어떤 식으로 해서 자정능력을 키울 건가 그 고민을 좀 먼저 하고 나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아까 그 말씀은 추후의 문제인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견 한번 드려봤어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위원님 말씀을 적극 반영을 해서 하겠고요.  
  이게 사실상 신속집행을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다 보니 전 부서의 사업내용을 전부 다 검토해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 신속집행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보상 문제라든가 협의 이런 게 안 돼서 거기에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니 집행은 안 되고 사업예산은 거기다 집중투하를 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이 있습니다만 그런 거를 하반기에는 조금 더 면밀하게 봐서 타 부서하고 조정을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홍영희  저 한 가지만...  
○위원 노태간  제가 한 번만...  
○위원 홍영희  죄송해요.  
○위원장 이관호  그럼 일단 노태간 위원님께서 먼저...  
○위원 홍영희  죄송해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아, 홍영희 위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복지 예산이 전년도에 보니까 63.65%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70%가 넘잖아요?  
  그 늘어나는 이유가 노인이 더 많아져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그렇지는 않고요.  
  거의 뭐 비슷하게 유지는 됩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국ㆍ시비 매칭사업이 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회복지비...  
○위원 홍영희  매칭사업을 따라하다 보니까 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그렇죠, 취약계층이나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생활지원 사업부분에 대한 예산이 집중적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위원 홍영희  아니, 복지로 나가는 게 70%가 되면.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많습니다.  
○위원 홍영희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복지예산이 더 늘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노태간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제가 궁금해서. 공부해서 질문해야 되는데 그냥 궁금하니까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교부금이랑 교부세 부분이 미집행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한 10% 정도 되나요? 한 7, 8%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한 40억 정도가 아마 미집행 된 걸로 내가 아는데 맞나요? 한 39~40억 정도를 미집행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가능한 한 그거를 다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궁금한 건 그거를 예의상 안 집행한 건가 아니면 피치 못해서 안 한 건가. 만약에 집행을 덜 하는 게 좀 앞으로 예산을 따오는 데 더 유리한지 아니면 예산을 조금씩 남겨야 되는 건지 그런 게 어떤 건지 궁금해서.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교부세 사업은 사실상 전체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시급해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걸 받아오는데요.  
  하다 보면 연내 집행이 가능하게끔 해야 되는 게 정상이긴 한데 그렇지 않고 보상협의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항도 있었고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렇지 않고요. 제가 보니까 각 부서마다 조금조금씩 다 남겼어요.  
  협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조금씩 잔액을 다 남겨가지고 전체 금액이 한 40억 정도가 미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집행을 보면서 저는 이제 가능한 한 각 부서에서 전부 다 집행을 100% 할 수는 없었나, 그런 생각에.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그 사항은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해가지고요.  
○위원 노태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노태간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위원 노태간  네.  
○위원장 이관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미래전략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미래전략을 얼마나 잘 짰나 물어봐.  
  전략실 아니야, 전략실. 전략을 잘 짜야지.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미래전략실장 성진모입니다.  
  미래전략실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업 4건, 특수시책 2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주요현안사업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공약사항 추진 등 4건입니다.  
  먼저 37쪽 구민과 소통하는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구현과 공약이행 사항을 구민에게 적극공개하고 이행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여 소통하는 공약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공약추진 점검 및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 기초단체장 공약이행과 정보공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여와 공약사항 이행평가단 운영, 추진사항 점검 및 보고회를 개최하고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구민에게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미추홀구 스마트시티 추진입니다.  
  주민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과학기술과 결합된 문제해결형 스마트시티 추진이 시대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주민과 지역대학 및 유관기관이 함께 원도심 재생관리 및 주민체감형 마을단위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이 행복한 미추홀구형 스마트시티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시민공동체과의 마을계획과 연계하여 전문가와 함께 마을문제 해소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지역네트워크 구축 확대와 지역 신성장동력을 마련하여 중앙부처 및 시 지원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예산절감 효과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낮 시간 부설주차장 활용 공유주차서비스 공모에 6월달에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고 인천시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2020년 시민참여 인천 리빙랩 사업에 또한 6월에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40쪽입니다. 공모에 선정된 2개 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주민과 함께 공감하는 행정, 소통로드 21입니다.  
  주민과 대화의 장을 통해 구정운영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현안을 함께 고민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열린 소통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주민건의사항 277건 중 153건을 완료하고 41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45건에 대하여는 중장기 조치할 예정입니다. 공원시설이나 20면 이상 주차장 신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장 신설 등 현행법상 불가한 사항과 또 반대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38건에 대한 사항은 불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종식 여부에 따라 주민과 만남의 날을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직소 고충 민원에 능동적 대응입니다.  
  직접소통을 원하는 민원인의 요구 증가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민원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고충민원 해결 데이터를 통한 제도 개선방향 제시와 고질반복 민원의 대처능력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89건을 접수하여 181건을 완료하였고 주차장 등 교통정책관련 사항과 공원 내 공연장 설치, 아파트 내 경로당 부속시설 설치 등 8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선제적 민원해결을 위해 월 1회 호민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고질반복적 민원발생이 빈번한 부서에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민원 데이터 분석 및 대처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45쪽 견본주택 활용 시민협력플랫폼 ‘공감’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민ㆍ관ㆍ산 협력사업으로 철거예정인 견본주택을 기부체납 받아 지역자원으로 재활용해 주민참여ㆍ주민주도의 혁신거점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시설물은 주안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기부체납 예정지로 용도는 가설건축물 견본주택이며 지상 2층 철골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공모사업으로 분양 후 철거될 가설건축물을 복원하여 공간재배치를 통해 자원 재활용과 예산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46쪽입니다. 사회적 가치창출을 하여 새로운 지역자산화 방안을 구축하고 시민과 다분야 전문가 그리고 행정이 함께 지역문제를 숙의하는 열린 협력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커뮤니티 공간은 공동육아, 베이비부머의 사회자원화, 열린교실과 마을극장 등 상설의 주민참여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4월달에 협약이 완료되었고 공유재산 취득 등 기부체납이 완료되었습니다. 예산은  국ㆍ시비분은 1회 추경시 확보하였고 잔여 구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특별교부금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ICC 프로젝트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입니다.  
  우리 구가 직면한 주차, 쓰레기, 환경, 빈집활용 등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고민하여 함께 풀어나가는 팀 프로젝트를 통하여 창의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프로젝트의 주제는 미추홀구가 직면한 지역사회 문제 탐색 및 해결방안 제시로 학년, 전공, 성별, 국적, 성향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한 팀이 되어 변화문제에 대한 융합적 사고를 통한 창의적 해결방안 모색 및 정책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참여대상은 인하대학교 학생 60명, 교수학습개발센터 등입니다.  
  그간에는 스마트 벽면수직녹화, 스마트 담배꽁초 수거함 등 10개 과제 솔루션을 완성하였습니다.  
  향후에 스마트시티 해커톤 개최와 연계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구체화하여 담배꽁초 수거함 시제품 제작 후 인하대 후문가와 주안 2030거리에 시범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재동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미래전략실이 생긴 지가 한 1년 정도 됐죠?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네.  
○위원 김재동  이게 만들 때는 상당히 우리가 큰 꿈과 포부를 가지고 만들었던 것 같은데 아직 얼마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냥 사업부서 같아요, 그냥요. 이게 지금 보면 한 사업 부서, 아니면 청장님 부속실 같다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아직 초반이니까 그럴 수 있긴 한데 미래전략실에서 저희가 처음에 만들 때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만들었는데 국비, 시비 뭐 이렇게 특별히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계획이나 이런 거 혹시 서 있나요?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저희 부서가 주쟁점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은 아직까지 스마트시티에 대한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서에 배정되기에는 아직 업무양도 적고 해서 그런 스마트시티로 가는 발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서 간 협업이 잘 안 돼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연석회의를 통해서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방법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시티 외에도 중앙정부에서 새로이 발주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특히 최근에는 예산에 대한 배정에 대해서 별도로 사업비를 주지를 않고 모든 업무를 다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모사업에 대한 배분이라든지 응모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일반적인 사항 같아요,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래전략실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진짜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어렵게 만들어서 진짜 우리 미추홀구의 미래의 청사진을 뭔가 이렇게 번뜩번뜩 하는 이런 걸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게 아직 뭐 이렇게 보이지를 않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까지는 그렇다 치자고요. 내년도에는 뭔가 좀 이렇게 미래전략실의 특성을 살려서 우리가 잘 만들었다, 미래전략실을. 이러한 사업을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지금까지는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기존에 산재돼서 해결이 안 됐던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먼저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 이후부터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새로운 사업에 대한 구상이라든지 좀 더 넓은, 그리고 한 개 부서에서 진행할 수 없는 사업들에 대한 구상을 같이해서 각각 부서별로 분배해서 협업하는 그런 정도의 사업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사 신축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조금씩 손을 대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일단 그거 먼저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좀 저희가 원래 탄생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어쨌든 실장님이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아직은 초반이니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시간이 필요할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이 미래전략실을 작년에 어렵게 만든 취지에 걸맞은, 미래전략실에 맞는 이런 사업들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장님이, 또 우리 미추홀구에서는 가장 유능한 우리 실장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장님이 좀 힘쓰셔가지고 만든 취지에 걸맞은, 미래전략실에 걸맞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국비나 시비나 이런 거 확보하는 데도 전력을 다해 주시고.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노태간  미래의 가치, 미추홀구의 앞으로의 미래 발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청사진을 좀 만들고 지역의 특성에 맞게 만들고 그 목표를 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나가는 주체가 되는 게 좋지 않나,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공동화현상으로 인해서 여기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남고 다른 데로... 자꾸 이 지역 안에서도 저쪽 학익동이라든지 용현5동 일부 지역 이런 데는 발전하지만 구도심 지역은 계속 슬럼화 되어가고 노인들만 남고 이런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뭐 악조건은 아니지만 또 다른 기회가 있는데 이런 거를 다 연구를 해서 뭔가 새로운 비전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연구해 보는 게 더 이 미래전략실 부서를 만든 취지에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변명 같은 설명을 드렸다시피 초기 단계였고 그리고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먼저 선제적으로 해결을 하고 어차피 지금 저희가 청사진을 그리거나 아니면 축적돼 있었던, 누적돼 있었던 민원에 대한 해결을 푸는 것 그 자체가 전부 다 구민들을 위한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사진 꾸미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지만 기존에 못했던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도 주민들 편의에 의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특히나 한 부서에서, 개별부서에서 안 되는 부분을 저희가 핸들링 할 수 없지만 여러 부서가 연결돼 있어서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거를 중점적으로 했었고요.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지 않도록 좀 더 연구를 하고 새로운 부분을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가령 지금 지역이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은 빌라가 많이 들어서잖아요.  
  그렇게 되면 동네가 망한다고 해요, 거의.  
  빌라가 들어오면 동네가 망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망하냐 그러면 여러 가지 인적 요소라든지 또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를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지역특성에 맞게끔 여러 가지 세밀하게 활동하셔서 새로운 목표를... 그러니까 목표를 만들고 설계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전부 다 협력해서 행정이 움직이면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런 부분을 더 보강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래서 미래전략실이 처음 취지에 맞게끔 구청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행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노태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우리 아까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들이 사실 타 부서랑 중복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 미래전략실만의 특화된 사업들을 향후 지속할 수 있길 기대해보고요. 내년에는 이게 미래전략실 소관에서 의미 있는 사업들이 나왔구나라는 것을... 지금 뭐 1년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획기적인 사업을 진행하셔가지고 성과를 좀 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 한번 드리고요.  
  41쪽에 보니까 소통로드 21 관련돼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돼서 불가한 게 한 38건 정도가 됩니다.  
  지금 뭐 완료나 추진 중, 중장기 이렇게 있는데 이해 가는데요.  
  이 불가한 사항 관련돼서는요, 서면자료로 위원님들이 봐서 왜 불가한 건지 그런 것들 내용을 한번 인지시켜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서면보고 드리고요.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공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원시설에 맞지 않는 것들이 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주차장을 개설하게 되면 효과성을 따지기 위해서 20면 이상을 하는데.  
○위원 김영근  비용 문제, 예산 문제 있으실 거고.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그런 부분하고 어린이구역 내에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데 그런 부분에 해달라고 하시는 부분.  
  그리고 사유지에 대한 재포장은 그분들이 다 동의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동의가 되면 해드리겠다고 답변 드린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또 타 기관에 이첩을 해서,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결정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결정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더 있는 거는 어떤 사업이 그 부분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 설치로 인해서 반대 민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인데 이 사항 38가지는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좀 같이 인지를 해서 방법을 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문서로 받아보려고 했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홍영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쪽 우리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번만 개최를 했고요.  
  그 이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직 개최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여기 보니까 코로나 종식 후 일정 조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코로나가 종식될 기미가 좀 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면 보고회는 또 어떻게 가능할까요?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그건 이루어질 수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면 대처방안이 있는 건가요?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이거는 내부적으로는 보고회를 개최를 할 거고요.  
  다만 이제 여러 분이 모이셔서 하는 그런 부분은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서 내부적인 보고회는 가질 계획입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면 그 보고회를 거치고 나서의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그런 부분은 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홈페이지에는 수시로 저희가 게시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보실 수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거는 그렇게 알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 38쪽 스마트시티 추진 아까 보니까 인하대학교하고 협약을 해서 해커톤을 2회에 걸쳐서 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 9월, 10월.  
  그러면 이 해커톤 개최를 통해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도출을 했던 건가요?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39쪽에 보시면 하단에 도면 그림이 있는데요.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항입니다, 인하대하고 같이 연계해서.  
  인하대는 기술력을 좀 저희한테 제공을 하고요. 저희는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그 사업비로 투여를 하는.  
○위원 홍영희  이거는 그럼 어떤 공모사업이었나요?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공모사업입니다.  
○위원 홍영희  행안부에서 그럼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여기 보니까 전년 9월부터 우리 올해 12월까지 어떤...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안부 사업은 인하대 후문 쪽하고 그리고 가정법원 쪽에 교통이 되게 주차난이 있어서 그쪽 지역에는 낮에 빌라에 주차장이 비어 있으니까 그 빌라하고 협의를 해서 안에 시설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해드리고요. 그리고 낮 시간 동안에는 다른 분들이 그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 홍영희  활용할 수 있도록.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이 사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리빙랩 사업은 주민들이 장비를 이용을 해서 체육활동을 하게 되면 본인이 활동한 부분에 대한 체크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단순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체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홍영희  이건 조금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서, 리빙랩 사업이라는 거를.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리빙랩 사업이라는 거는 어떤 지역적인 문제가 발생됐을 때 여러 차례 만나서 협의를 해서 보강해나가면서 기술을 거기다 투여해서 해결해나가는 방식입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니까 주민과 전문가가 협력해서 뭔가를 문제해결을 해나가는 그런 거죠?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런데 그런 사업이 지금 6월부터 한다고 되어 있어요.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저희가 6월...  
○위원 홍영희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런 아이디어를 공모한다는 이야기인지.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공모를 해서 6월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 홍영희  아, 선정이 된 거예요?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진행 계획입니다.  
○위원 홍영희  그리고 저기 과학기술활용 주민공감지역 문제해결 사업이 아까 낮 시간 부설 주차장 뭐 이런 것들인가요?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면 뭐 지금 그렇게 해서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나요?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그것도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6월달에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은 작년부터 이런 걸 하겠다고 진행이 돼서 저희가 금년도에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를 해서 6월달에 선정이 돼서 이 사업도 진행 중인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선정되기까지 작년 9월부터 추진을 했다라는 건가요?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네, 그래서 그 주민들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리고 어느 지역을 했으면 좋겠나 하는 사항은 한 9번에 걸쳐서 같이 모여서 토의를 하고.  
○위원 홍영희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지금 인하대 후문과 법원 앞이라는 거죠?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미래전략실이 우리 생각보다 다양한 업무를 취급하는데 제한적인 그런 역할을 좀 해야 한다고 봐요.  
  지금 특히 보니까 원도심 재개발 관리라든가 원도심 인프라 구축 같은 큼지막한, 도시계획과나 도시정비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전략실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그렇습니다.  
○위원 손일  그런데 대충 재개발 사업을 보면 용도변경을 해 주고 또 용적률 높여줘서 공공기여에 관한 학교라든가 녹지공간, 도로 이런 것을 주로 만든단 말이에요.  
  이것은 다분하게 이어지는 절차상이고 진짜 미래전략실에서 바라보는 도시환경,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제안하고 우리 미추홀구 구도심을 바꿔나갈까 이런 것에 상당한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정비, 재개발, 재건축 담당부서는 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자기 영역에 관해서 좀 강해요.  
  그런데 미래전략실 차원은 또 다른 차원에서 한번 제안을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적극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손일  왜 그러냐면 미래전략실이 너무 업무가 민원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대체적으로.  
  뭔가 강하게 추진하고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강한 정책 같은 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큰 타이틀 중심 하나가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좀 많이 참고하셔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연구하겠습니다.  
○위원 손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제8대 구의회에 들어와가지고 7대 집행부와 같이 협의해서 미래전략실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어렵게 탄생됐는데 기대치가 너무 커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와서 업무보고 하는 거 보면 거의 다 다른 부서랑 비슷하게 그냥 업무보고 형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새로운 어떤 중추적인 신경 역할을 해야 될 미래전략실이 한 부서의 역할밖에 못 할 것 같아서 아마 위원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면한 문제가 미추홀구 같은 경우 코로나19도 문제지만 특히 투기과열지구로 묶여가지고 도시재개발사업에 지장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그것이 아마 구청장님한테도 후반기 성공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소통해서 미래전략실이 아마 이런 거를 중추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이 간단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대치가 큽니다, 솔직히 미래전략실에 대해서.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하기 전에 업무를 다 나열하듯이 읽지 마시고요. 핵심 팩트만 하세요.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좋지 이거를 설명하는 시간보다는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대략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십시오.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입니다.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현안사업입니다. 59쪽 소통의 중심 시민참여 인터넷방송국 운영입니다.  
  인터넷방송국 프로그램 제작 및 홈페이지 운영과 시민리포터, 주민성우 교육 등의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00만원입니다.  
  60쪽 다양한 방송매체를 활용한 미디어영상 홍보입니다.  
  다양한 방송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ㆍ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역방송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 영상물을 제작, 구정홍보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4,500만원입니다.  
  61쪽 주민 제작 중심의 미디어센터 운영입니다.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는 주민 누구나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위한 양성교육과 상설미디어교육, 스튜디오 체험 등 교육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8,500만원입니다.  
  62쪽 효과적인 구정홍보를 위한 소식지 발간입니다.  
  명예기자단 운영을 통해 주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구정소식, 마을이야기 등을 재미있고 유익하게 읽을 수 있도록 편집위원회와 명예기자단 회의를 통해 구정소식지 제작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8,300만원입니다.  
  64쪽 소셜미디어 운영입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등 5개의 채널을 통해 유용한 행정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66쪽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체계적인 운영입니다.  
  행정 전산장비 등의 장애요인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8,000만원입니다.  
  67쪽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19개의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 유출ㆍ변조ㆍ훼손 등 부정사용 징후를 탐지ㆍ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0월까지 시범운영하고 11월부터 본격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9,700만원입니다.  
  68쪽 빅데이터 분석사업입니다.  
  객관적인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서별 보유데이터를 분석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활성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69쪽 홈페이지 운영관리입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통해 인터넷 이용자에게 양질의 전자정보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원입니다.  
  70쪽 통계ㆍ공공데이터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요 정책수립 및 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통계사업으로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가 추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포함 1억 6,700만원입니다.  
  71쪽 행정 정보통신시설 상시관리체계 운영입니다.  
  상시 규칙적 관리체계로 장애를 미연에 방지해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400만원입니다.  
  마지막 특수시책으로 75쪽 미추홀구 홈페이지 전면개편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홈페이지를 최신 IT기술을 반영하여 재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PC, 태블릿, 모바일 등 다양한 환경에서 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토록 운영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업무분석 및 부서의견을 수렴하여 11월 이후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1,000만원입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순옥  김순옥 위원입니다.  
  75쪽에 미추홀구 홈페이지 전면 개편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저희가 홈페이지를 개설한 지가 2007년 이후에 한 번도 개편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정보화가 발달됨에 따라서 접속하는 것도 그렇고 많이 좀 불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존의 거를 향상시켜서 개편하는 사항이 되겠고 기존에는 모바일 이런 거로 접속이 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항들을 좀 가능하게끔 이런 사항들을 개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물론 이렇게 전체적으로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까 개편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홈페이지를 볼 적에는 우리 주민들이나 누구나 봐서 머리에 빨리 익히고 알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까?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네,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끔 그렇게 개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래요, 물론 그렇게 해 주셔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그걸 볼 때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해왔기 때문에 그걸 다시 개편을 하신다고 하면 정말 정확성 있게 누구나 정말 이걸 한 번에 봐서 볼 수...  
  지금은 누구나 여러 번 볼 수가 있어요, 오래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다시 개편을 한다면 그런 중요한 거, 이런 거를 갖다가 정확성 있게 짚어서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렇게 좀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이거를 보면 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소셜미디어 운영에 있어서 65쪽에 보시면 블로그 개편에서 6월 중으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 하셨는가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네, 했습니다.  
○간사 김순옥  다 하셨어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네.  
○간사 김순옥  그러한 내용을 갖다가 우리 위원님들도 좀 알게끔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래요, 그 자료를 갖다가 저희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구정홍보 소식지 발간돼 가지고 월 19만 부, 연 12회 이렇게 배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관련돼가지고 배부는 그냥 일상적으로 똑같이 하시나요, 아니면 방법을 달리하고 계시나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지금 뭐 그냥 평상시대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런 것들 때문에 거리감을 두거나 이러신 분들은 안 계시고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글쎄요, 저희가 뭐 직접 이렇게 전달하는 게 아니고 우편함이나 이런 데 배부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거부감...  
○위원 김영근  기존과 동일하게 계속 진행하고 계시다, 그렇게 이해했고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65쪽 보시면 블로그 개편은 어떤 식으로, 이것도 업체에 맡겨가지고 하시나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그렇습니다.  
  팀장님, 대신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홍보담당 김경수  지금 블로그를 위탁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한테 비용은 4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블로그 개편을 하는 건데요.  
  블로그가 먼저 전체적으로 블로그도 개편한 지 2013년부터 개설을 한 거라서 그것도 한 7년이 지나서 메인화면에 대한 레이아웃을 개편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쪽에 있는 콘텐츠를 그때 있었던 메뉴가 너무 옛날 메뉴라서 요즘 시대에 맞게 메뉴를 통합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정보를 얻기 편하도록 하는 식으로...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셜미디어 운영 관련돼가지고 4,100 정도 세우셨는데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좀 드렸었는데 SNS 이벤트 실시해서 홈페이지 관련 홍보하고 SNS에 올리시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팔로워가 9,100명이에요. 이번에 이거 관련 홍보 이벤트 하셔가지고 얼마나 늘어나는지 한번 보시죠. 기존의 획일적인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걱정을 했던 겁니다.  
  필요하니까 다 있기는 한데 이게 활용도라든지 그만큼의 가치가 있어서 투입을 시키는 건지 그 부분에서 조금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홈페이지 지금 개편도 팀장님도 그때 의견을 드렸지만 추후에 향후에 어떤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건지를 위원님들께 계속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기존의 홈페이지와 분명히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래요, 이게 홈페이지를 다각화해가지고 뭔가 다양하게 굉장히 대단할 것처럼 하는데 사실 결과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계가 있거든요.  
  다만 연동,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일 겁니다. 뭐 데이터라든지 연계 그리고 잘 열리는 거 이런 것들에 아마 주안을 두실 텐데 이 궁극적인 목적은 홈페이지 그런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뭔가 소통을 하고 연락을 하고 민원을 넣고 답을 얻고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기존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홈페이지는 있기는 하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데서 예산을 계속 투입을 하지 말고 블로그 형태로 하는 건 어떠냐, 예산을. 그랬더니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은 또 간과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다만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들, 미추홀구의 홈페이지든 많은 사람들이 미추홀구를 긍정적인 이미지로 알아서 좀 들어오는 이런 형태가 됐으면 좋겠다, 미추홀구가 그런 것들 때문에 알려지지 않고 이렇게 해서 좀 뭔가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홍영희  68쪽 빅데이터 분석 사업 추진해서 실적을 보니까 빅데이터 사업 용역 추진을 2월에서 5월까지 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뭐 용역사업 분석하신 건가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저희가 용역을 줘서 분석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니까 이게 2월달부터 5월까지 하신 상황인지.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네.  
○위원 홍영희  그래서 뭐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제가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홍영희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추진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거든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그건 별도의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면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미디어홍보실장님, 하여튼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얼마 안 되셔가지고 업무파악이 좀 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미디어홍보실에서 하는 역할이 많은 건 아시잖아요.  
  그동안 시민공동체과에서 고생도 하셨는데 어쨌든 오신 만큼 책임감 가지고 하시고 뭐 또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미추홀구가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외부로 노출됐는데 이상하게 미추홀구보다는 다른 걸로 유명해진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미추홀구가 얼마만큼 미디어홍보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좋은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오경환  감사실장 오경환입니다.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예방 위주의 감사와 엄격한 신상필벌을 통해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인천시 종합감사가 하반기 예정되어 있으며 금년도 자체종합감사는 숭의1ㆍ3동 등 6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의회사무국에 대해 실시하고 그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87쪽 계약심사ㆍ일상감사입니다. 각종 업무를 추진하기 전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는 연중 실시되며 대상사업은 표와 같이 1억원 이상의 공사, 3,000만원 이상의 용역, 1,000만원 이상 물품구입이며 사업부서에서 의뢰한 사업에 대해서 면밀한 감사를 통해 예산도 절감하고 사업의 내실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9쪽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지난해 우리 구 청렴도는 종합 4등급으로 조사됐습니다. 금년도는 종합 2등급을 목표로 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90쪽 추진계획입니다.  
  지난해 청렴도 성적을 면밀히 분석하여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전 직원 청렴교육, 공무원행동강령,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외부청렴도(민원만족도) 조사 등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분석결과에 따라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도 맞춤형 대책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구민감사 옴부즈만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7월 중 신규위원 2명을 위촉할 예정으로 이번 회기에 동의안을 제출, 심사받도록 하겠으며 정례회 및 임시회를 통해 옴부즈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91쪽에 구민감사 옴부즈만 운영에 대한 걸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고충민원이 24건인데 부서이첩으로 21건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건은 직접조사를 하셨거든요.  
  이건 어떠한 사건인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감사실장 오경환  3건 중에서 1건은 학익동 토지에 대한 보상요구건이 한 건 있고요. 그다음에 세진빌라건 보상 관련한 민원이 한 건 있었고요.  
○간사 김순옥  세진빌라는 아직도 안 된 거예요?  
○감사실장 오경환  이건 종결 다 됐습니다.  
○간사 김순옥  됐죠?  
○감사실장 오경환  네.  
  그다음에 신축공사 관련해서 인접 건물에서 피해를 봤다는 민원이 있어서 이 세 건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직접.  
○간사 김순옥  피해 봤다는 그분은 어디쯤인가요?  
○감사실장 오경환  이게... 위치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래요.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떠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나 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잘 처리된 거죠?  
○감사실장 오경환  그렇습니다.  
○간사 김순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김영근  하나만...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93쪽 인권위원회 운영 관련된 전반적인 것들 있잖아요, 사업.  
  지금 이게 하반기에도 가능할까요?  
○감사실장 오경환  업무보고에서 이게 한 건이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인권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장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좀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각종 행사들을 정례회의라든지 이런 걸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가능한 업무들, 뭐 인권 관련한 문학공모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예산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 예산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감사실장 오경환  아마 위원회 위원님들 회의를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당 정도는 하고 홍보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공모전을 통한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당 정도는 정리추경 때 삭감,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제일 큰 건데 인권센터 운영 인건비는 어쨌든 지속적으로 계속 나가는 거죠?  
○감사실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코로나로 영향이 있어가지고 운영을 안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는 건가요, 인권센터는?  
○감사실장 오경환  저희가 직접 주민들과 접촉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업 가능한 일만 선택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홍영희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91쪽 옴부즈만 고충민원 24건 처리 중에 3건은 직접 조사하고 부서이첩으로  21건이 있는데 그럼 이 고충민원을 상반기에 한 실적입니까?  
○감사실장 오경환  네, 6월까지 한 실적입니다.  
○위원 홍영희  그런데 지금 5인 체제로 가고 있죠?  
  지금 5인인데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신규 위촉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오경환  지금 다섯 분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한 분은 임기가 다 되셔서 재위촉까지 해서 4년 임기를 마쳤기 때문에 새로 뽑아야 되고요. 한 분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두 분을 5월달에 이미 심사를 통해서 뽑았고요. 이번 회기에 다음 주에 새로 위촉되신 분 동의안은 위원님들께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래서 지난번에도 인원 충원을 작년에 했던 것 같은데 다섯 분으로 인해서 잘 운영이 되는 건가요?  
○감사실장 오경환  3인 체제로 운영을 하다가 작년 연말 때 위원님들께서 이제 동의를 해 주셔서 5인 체제로 가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것도 좀 영향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 때 1년간의 실적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발전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례회 때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고.  
○위원 홍영희  그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감사실장 오경환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코로나라고 해서 고충민원이 그렇게 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코로나 영향을 받나요, 민원도?  
○감사실장 오경환  아무래도 구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좀 줄었어요.  
○위원 홍영희  찾아오는 그거는 그럴 수 있겠네요, 대면하기가 그러니까.  
○감사실장 오경환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래서 3인에서 5인 체제로 갔는데 그동안은 말씀하셨듯이 1년 운영을 잘해보셔서 검토를 좀 잘 해봐주셔서 정말 이대로 잘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것도 잘 안 된다고 하면 어쨌든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검토를 잘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오경환  알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오경환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과, 안전총괄과, 시민공동체과, 평생학습과,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이관호   김순옥   김재동   손일   노태간   김영근   홍영희
○출석전문위원
  이문범
○출석공무원수 35인
  문화경제국장주효노
  기획예산실장차현주
  미래전략실장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신호식
  감사실장오경환
  총무과장류창우
  안전총괄과장최진용
  시민공동체과장김호석
  평생학습과장곽병주
  민원여권과장유미정
  재무과장이종국
  세무2과장윤춘광
  문화예술과장박선화
  일자리정책과장정형선
  경제지원과장강석일
  숭의1ㆍ3동장송병호
  숭의2동장김인수
  숭의4동장이남철
  용현1ㆍ4동장권영태
  용현2동장최경준
  용현3동장김기성
  용현5동장이준천
  학익1동장이은란
  학익2동장임성훈
  도화1동장김동미
  도화2ㆍ3동장차길식
  주안1동장함민성
  주안2동장김창식
  주안3동장김태복
  주안5동장이태익
  주안6동장송형균
  주안7동장박장환
  주안8동장김용영
  관교동장김은환
  문학동장정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