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27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9. 용일사거리 남동측구역 더불어 마을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 인권 조례안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6. 수봉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경질에 관한 청원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옥 의원 외 4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용일사거리 남동측구역 더불어 마을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관호 의원 외 11인 발의)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 인권 조례안(김란영 의원 외 4인 발의)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5.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6. 수봉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경질에 관한 청원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1분)
금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계획서가 제출되어 여러 의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옥 의원 외 4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용일사거리 남동측구역 더불어 마을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그러면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인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 실시와 통장자녀장학금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18세에서 19세로 변경하고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등을 지원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물품 운영사항의 공개 등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 및 관련 용어를 통일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표준수수료 및 정보공개수수료를 반영하여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우리 구 장애인 공무원이 원활히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의 용일사거리 남동측구역 더불어 마을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노후주택 밀집 및 기반시설 등이 낙후된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 및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주민 의견수렴 및 주민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의 2022년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평가와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서 지방세 제도 개선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일자리정책과 소관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장자녀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용일사거리 남동측구역 더불어 마을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일사거리 남동측구역 더불어 마을 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관호 의원 외 11인 발의)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 인권 조례안(김란영 의원 외 4인 발의)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5.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6. 수봉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경질에 관한 청원
(10시 13분)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향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관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고자 미추홀구의 공공시설에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란영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 인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추홀구 아동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봉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경질에 관한 청원은 수봉마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장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미추홀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 의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맞게 개정하고 환경미화원의 부상 방지를 위한 종량제봉투 규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 소관의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규정을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전통시장 주차장, 무료 주차시간 연장 등 주민 편익적인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의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기 추진 중인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기를 바라고 미추C구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이 확보되기 전까지 변경·결정을 보류하여 주고 해제구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접근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원순환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시설 내 청각. 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 인권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 인권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수봉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경질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김재동 배상록 김순옥 손일 이한형 이관호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김란영 홍영희
○출석공무원수 57인
구청장 김정식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한주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복지환경국장 강석일
건설교통국장 임재욱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보건소장 위경복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감사실장 김기식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정장호
총무과장 이종국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재무과장 양형식
세무1과장 윤중진
세무2과장 윤춘광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건설과장 심영주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토지정보과장 유대환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도시계획과장 윤석재
건축과장 정재호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치매정신건강과장 송형균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1ㆍ3동장 송병호
숭의4동장 이남철
용현2동장 이재복
용현5동장 이준천
학익1동장 이은란
학익2동장 임성훈
도화2ㆍ3동장 차길식
주안2동장 김창식
주안4동장 홍건수
주안5동장 이태익
주안7동장 박장환
주안8동장 김용영
관교동장 김은환
문학동장 정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