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9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28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9차기획행정위원회)
1.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산생활문화센터「마당」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작은극장돌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이선용 의원 외 14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산생활문화센터「마당」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작은극장돌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8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이선용 의원 외 14인 발의)
(10시 00분)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숭의동, 용현1‧4, 2,3동, 학익2동 지역구 이선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역전세 현상으로 인천 미추홀구 깡통전세 등 사기가 횡행하여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들과 신혼부부 등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깡통전세는 부동산 전세값이 부동산 매매값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매수할 때보다 높을 경우입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재산의 상당 부분을 전세금이 차지하고 있는 경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다면 일상생활조차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적절한 대책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구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서민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과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본 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선용 의원님과 미래전략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만 할 게 아니라 본회의에서 또 한번 이것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향이 어떠신지, 이선용 의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감사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익신고의 접수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데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 송부한 사건에 대해 조사결과를 통보하도록 개정된 법의 내용에 따라서 이첩 송부사건 조사결과 통보 의무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징계권자가, 행정처분권자가 공익신고자 등에 대해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징계나 행정처분권자의 신고자 감면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보상금 지급신청 기한을 연장하고 안 제22조는 포상금 지급 사유를 과태료, 과징금 부과 외에도 부담금, 가산금 등 부과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구조금 지급신청 사유 중 원상회복 관련 쟁송 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비하여 구조금 지급사유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에 따라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과 관련된 사항을 보다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공익신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규정들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6조와 제7조는 공익신고의 접수 및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8조는 다수인의 공익신고 시 대표자 선정 방안을, 안 제9조는 흠결 있는 공익신고 보완 요구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2조는 공익신고의 조사 및 이송·종결에 관한 사항을, 안 제 13조에서는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를, 안 제15조에는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의 금지 사항을, 안 제17조는 신변보호 안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 제19조에서는 징계 및 불리한 처분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는 공익신고자 보호 방안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 제22조에서는 보상금 지급신청 및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는 구조금 지급신청 안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 좀 물어볼게요. 여기 대안을 몇 개 제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대한법률구조공단하고 신한은행을 통해서 지원을 연계해 주셨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법률구조공단은 저희 구청에서 나서지 않더라도, 도와주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면 가서 전국의 모든 광역시 지자체 기준의 지부가 있기 때문에 방문하면 누구든지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지금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상이적이지만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신한은행에서 보면 전세자금대출 문의 시 전세사기 안내 의심 사례 시 신고하고 이런 게 있는데 너무 지엽적인 것 같아요, 실질적이지 못하고.
너무 노력은 해 주시는데 그 두 가지 부분을 저도 언급하지만 너무 이런 건 되게 형식적일 수 있어요. 실질적인 도움이 좀 강화될 수 있도록 좀 더 다른...
추후에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조례안 개정에 보면 2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에서 맨 뒤에 보면 5항의 2번에 보면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법에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는 그걸 특별히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처벌 규정을 달지는 않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1분)
민원여권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와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예방과 치유 등에 필요한 지원 내용을, 안 제8조부터 제12조는 지원방침, 신청 및 결정 등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4조에는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의 적용 범위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지원사항과 안전시설 확충 조치를,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원방법, 신청,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4분)
일자리정책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앞서 제정 시행되고 있는 우리 구 조례를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 기능의 유지를 위해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상위법 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당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에 따라 필수업종을 필수업무로, 필수노동자를 필수업무 종사자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다양한 재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정의 등을 개정하며 안 제6조는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은 재난 발생 시에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지원계획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3조에서는 지역위원회 구성 운영 및 위원회 기능 규정을 정비하고 소집 운영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안 제15조는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위탁 규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21.11.1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21.5.17. 시행)를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필수업종을 필수업무로, 필수노동자를 필수업무 종사자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는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 정의를 정비, 안 제6조는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규정 정비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는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위원회 기능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는 위원회 소집 운영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5조는 실태조사 및 정책 수행 관련 사무위탁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 외 기타 관계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7분)
경제지원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물가 안정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착한가격업소 제도의 활성화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제5조와 제6조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 제8조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1조 및「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근거하여 착한가격업소 제도의 활성화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 법령 검토 결과 착한가격업소의 선정 및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등 자영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여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들 환영할 것 같은데 5조1항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용 예정 계획이라든가 그런 거?
그쪽과 같이 협업하게 되면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업소에 대한 지정이 물론 가격으로 이제 정리가 되잖아요.
업소의 개수에 대해서도 정하고 계신 건 있나요?
거기에 맞추어서 점수가 일정 이상 되면 지정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2분)
경제지원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2022년 4월 28일에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여 지역상권 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 지역상생협의체, 자율상권조합 용어 정의,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및 지원, 제9조 활성화구역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 예고기간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으로 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약계층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제9조제4항제3호 활성화구역 지원에 취약계층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상권 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행정·재정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활성화구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는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지역상생구역의 업종 제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외 관계 법령 검토 결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지역 상생 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산생활문화센터「마당」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5분)
문화예술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산생활문화센터「마당」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관 이래 미추홀학산문화원에서 민간위탁이 아닌 문화원 사업으로 지정‧운영해 온 학산생활문화센터「마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구민의 예술창작과 향유, 지역생활문화의 육성과 확산에 기여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제1항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미추홀구 인하로126에 위치하며 동일건물에 학산생활문화센터와 학산문화원, 용현1‧4동 체력단련실이 함께 있으며 총 건물 연면적 2,018㎡ 중 학산생활문화센터는 633㎡입니다.
주요사업은 학산어린이극, 학산가족음악회, 학산시민극단과 공간운영 등이 있습니다.
지난 8월 성과평가를 위한 문화시설운영위원회에서는 성과평가 결과 적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그 간 미추홀학산문화원에서 문화원 사업으로 운영해 온 학산생활문화센터「마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전환함에 따라 수탁자 선정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구민의 예술창작과 향유, 지역 생활문화의 육성·확산에 기여하는 한편, 지역 주민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산생활문화센터 마당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학산문화원에서 지금까지 운영됐죠?
학산문화원에서 얘기하는 게 너무 벅찬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로 어떤 이유가 있지만 가장 핵심은 뭐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자고 하는 취지에서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다가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이것을 학산문화원의 사업 형식으로 운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생활문화센터는 적정하게 민간으로 위탁을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고자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의회 동의안을 올린 겁니다.
이게 학산문화원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이 잘 안 됐다면 사전에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러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거, 지금 동의안만 제출해서 우리가 가부 결정만 하라는 것은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과장님?
그래서 거기에서 학산생활문화센터 그 마당을 운영한 학산문화원의 실적이 적정 점수 이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학산문화원에서 적정하게 운영하겠다 하는 사항은.
지금 그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행정감사에서 다시 들여다볼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민간위탁동의안 같은 것은 사전에 조율 좀 했었으면 하면서 이것을 우리 위탁 사무에 대해서 가부를 했으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할 말은 많은데 제가 여기서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 추후로 또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신 이관호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드리고요.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위원들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전달을 받고 기준을 잡고 판단을 해서 이것저것 행정감사도 준비해야 되고 역할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의회에 등원해 보니까 두 달 조금 넘었는데 위원들한테 실제로 이렇게 보고되는 내용들이 없어요. 그래서 일례로 영화공간주안도 관장이 새로 임용이 됐는데 그분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모르고. 어떤 스팩이 있는지 경력, 뭐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집행부에서는 기관장 선임해 놓고 감사를 나중에 연말에 사무감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 내용도 없는데.
종이 한 장 해서 업무보고 간략하게 최소한으로 다이어트해서 그거 한 장 던져주고 행정사무감사하라는 건데 기존의 어떤 진행되는 추이를 지켜보니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동료의원이신 이관호 위원님 말씀처럼 뭔가 내용 전달이 부서에서...
일례로 전에도 제가 한 가지 언급한 게 수봉 본관 2층에서 수봉 무슨 축제 사업자 선정 그 용역보고회가 있었어요.
제가 지나가다 우연히 봤는데 결과 정도는 저희가 위원들이 바쁘니까 거기까지 참석은 못할지언정 참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부서에서, 특히 문화예술과에서 전달되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부서도 좀 왕왕하지만 특히나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시민공동체과라든가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사업이 다양하고 많아요.
그래도 좀 굴직굴직하고 큰 틀에서는 위원들이 참석을 하든 안 하든 그 내용을 보고서를 받아서 읽든 안 읽든 그것은 책무인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미흡해요, 사실 누가 봐도. 그것은 좀 바꿔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저도 있었는데 이관호 위원님께서 언급하셔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같이 좀 말씀드리는데 그것 좀 무조건 변화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위원들이 뭘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뭘 질의합니까? 아무 내용도, 업체 선정도 그렇고 행사 운영 기획도 그렇고 아무것도 몰라요.
다 해 놓고 나서는 결과 통보도 없어요, 이것은. 어이없는 게. 결과도 안 줘요.
관장 이름이 누구인지 나이가 몇 살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인적사항조차도.
인정하시죠?
힘들게 선거해서 당선됐는데 주민들이 찍어주셔서 대표해서 대리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무 내용이 보고가 되는 게 없어요. 질타가 아니라 이건 현실입니다.
공감하시죠?
이게 한 번에 안 바뀔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언급을 하지만.
저희 조직이 한 번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역할을 좀 해 주시고 그 부분은 중요한 것 같아요.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지금 현재 미추홀 학산문화원에서 진행한 내용을 분리해서 민간한테 위탁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이것을 그냥 문화원의 사업으로 두지 말고 민간위탁을 정식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고 이것을 어느 기존의 잘 운영했던 학산문화원에서 운영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왜냐하면 문화시설운영위원회 평가 자체에서 적정하게 잘 운영을 했다는 그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의회에서 동의가 된다고 하게 되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적정하게 선정할 겁니다.
그래서 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하다, 기존에 잘 운영을 했다 하면 재계약으로 가는 거고 잘 안 된다고 하면 다시 공개모집을 통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적정하게 운영했다는 것을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확인됐습니다.
그거 다시 구성원을 재구성?
그러니까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그때그때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이 됩니다.
기존에 있는 위원회가 아니고요.
다음 안건으로, 동의안으로 올린 돌체와 이 마당인데 학산문화원에서 하고 있던 그 마당은 적정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것은 문화시설운영위원회는 기존에 있는 위원회입니다.
문화시설운영위원회 그 명단 서류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론적인 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학산문화원의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마당이 진행되는 지금 현재와 이것이 따로 빠져나가서 민간위탁을 하면 센터장이나 뭐 이런 거 직원들을 뽑고 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산생활문화센터「마당」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산생활문화센터 마당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작은극장돌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54분)
문화예술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문화예술공간인 작은극장돌체 위탁 운영 기간이 금년 12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미추홀구 매소홀로 573에 위치하며 대지면적은 389㎡, 연면적은 488㎡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내외 넌버벌 아트 공연, 예술, 아카데미 명사초청 특강, 시민참여 프로젝트 등이 있습니다.
지난 8월 성과평가를 위한 문화시설운영위원회에서는 성과평가 결과 보통으로 결정되었으며 위에서 민간위탁동의시에는 금년 11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재계약 또는 공개모집 등을 최종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작은극장 돌체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 선정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작은극장 돌체의 전문적인 관리와 지역주민의 예술창작과 향유, 지역문화 예술 공연의 육성·확산에 기여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공공 예술 소극장으로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작은극장돌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탁 관련 예산 산출근거를 봤어요.
누가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내년 사업이 조금 줄어든 것은 일단 중복된 사업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작은극장돌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작은극장돌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김영근 김재원 이수현 이선용 이관호 박수연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9인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감사실장 김기식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정장호
총무과장 이재복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재무과장 김주명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2과장 채덕규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경제지원과장 민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