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19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6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김란영 의원)
1. 제26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홍영희 의원 외 4인 발의)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의 건
(10시 09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용일사거리 남동측구역 더불어 마을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었고 또한 지난 10월 8일 김순옥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관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란영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 인권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김란영 의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김란영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김란영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란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김란영 의원입니다.
먼저 제26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안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장기화 되는 팬데믹 시대에 위드코로나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살기 좋은 미추홀구를 만들어 가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김정식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주안7동 남부초등학교 인근 주차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20년 3월 일명 민식이 법이 개정되었고 2020년 10월 20일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규정이 개정되어 2021년 10월 21일부터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의해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가 전면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미추홀구도 민식이 법의 일환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구역이 확대되었고 앞으로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 현재 남부초등학교 인근 주정차 금지선이 일부 도색 완료되었고 더 많은 주정차금지선이 추가로 도색될 예정이며 남부초등학교 인근은 모두 695m의 주정차금지선이 설치될 것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초등학교 인근에 주청자금지선이 설치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취지의 법이라 하더라도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 뒤따라야만 실효성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남부초등학교 인근의 695m의 구간이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이라는 데 있습니다. 광범위한 주정차금지선이 갑자기 설치되는 바람에 내 집 앞과 옆에 수십 년을 주차를 하고 생활하던 인근 주민들이 갑자기 주차할 곳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은 신기남부시장과도 가까워 시장을 이용하는 방문객의 주차로 인해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남부초등학교 인근 주민들은 주차 대안이 없는 한 주정차금지선에 어쩔 수 없이 주차할 수밖에 없고 2021년 10월 21일부터 실시되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주정차를 하여 단속이 될 경우 일반 과태료에 비해 몇 배나 되는 과태료를 부담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법 개정으로 주정차금지선을 설치했으면 주차장도 같이 설치해 주는 것이 맞는 정책입니다. 주차장 없는 주차단속은 할 수 없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단속은 주민 저항을 유발하여 민관 갈등을 초래할 뿐이며 단속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듭니다.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을 대변하여 요청 드립니다.
남부초등학교 인근에 주차장을 신속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과 주민의 삶의 질을 배려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 등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하는 사회규범이자 약속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대안이 없는 무조건적인 법 집행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 함께 지혜를 모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6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7분)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정 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61회 임시회 회기 기간을 금일부터 10월 27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홍영희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8분)
홍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6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예산 그리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 및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기간은 2021년 10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 9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화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재생국장, 보건소장, 각 실장, 단장, 과장, 지소장 각 동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홍영희 의원님 외 네 분이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0시 20분)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1분)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영근 의원님과 김익선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10시 21분)
금번 회기 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내일부터 10월 26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이안호 배상록 김순옥 전경애 손일 이한형 이관호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김익선 김란영 홍영희
○출석공무원수 49인
구청장 김정식
부구청장 권혁철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한주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복지환경국장 강석일
건설교통국장 임재욱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보건소장 위경복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감사실장 김기식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정장호
총무과장 이종국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재무과장 양형식
세무1과장 윤중진
세무2과장 윤춘광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건설과장 심영주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토지정보과장 유대환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치매정신건강과장 송형균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최남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