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21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 총평
2.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보건소 소관 부서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6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 06분)
먼저 기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도시재생국, 보건소 소관 부서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후에는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강평을 진행하고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03쪽부터 1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연계 관련돼서 이거 집행잔액률이 한 27% 정도 남았어요. 이거 상황 좀 한번 여쭤볼게요.
44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이게 긴급복지심의위원회 때 그 위원 수당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 저희가 대면으로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거의 한 8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거의 서면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못 파악을 했군요.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지금 220만원 중에서 홍보비가 있고 홍보물 제작비가 있고 하나는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있는데 위원 수당은 나간 게 없고요.
그리고 홍보비 제작으로 다 나가게 되었습니다.
각 동이나 저희 구에다가 홍보물 제작을 해서 조그마하게 세워놓는 홍보물이 있어요. 그걸 제작했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지금 1,000만원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역 네트워크 강화 사업이 있는데 동 협의체 순회교육이... 아, 아니구나.
지역대회가 한 1,3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추진을 못 하게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 보조금 반납금 1,000만원 관련돼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09쪽부터 110쪽까지 그리고 22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11쪽부터 1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된 미추홀구 시니어클럽 리모델링 2억 400만원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그게 협소하다 보니까 도화2·3동 행정복지센터가 2020년도에 사실은 도담도담 장난감 그 센터로 이용되고 있었는데 원래는 6월에 이전이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9월 이후로 시간이, 이전이 조금 늦어짐에 따라서 저희가 그 예산을 이제 리모델링 계획을 잡았다가 그게 시작이 늦게 11월부터 저희가 그것을 준비함에 따라서 그 예산을 명시이월 처리해서 지금 현재 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리모델링 명시이월 된 예산 갖고 현재 리모델링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인 인력 일자리 참여하시는 어르신들 어떤 교육장이나 상담, 기타 등 많은 인력이 그쪽에서 이제 이용을 하게 될 텐데요.
그거 관련해서 기존의 그 시설이 이제 구비하고 있던 그런 것에 비해서 더 많은 용량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증설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계속 계획을 수정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사고이월 장애인시설거주 2,9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작년 12월 말쯤 저희가 이제 위탁기관 선정이 됐고요.
지금 1월 1일부터 현재 위탁 운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보강 그 비용은 차량, 실제 사업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이용하는 차량으로 차량 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9,251만 5,110만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라고 했더니 지금.
네, 잠깐만요.
신축공사 마치고 나서 총 지출 남은 금액입니다.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보면 112쪽, 인천형 노인적합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이제 일자리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을 이제 교육을 통해서 시니어건강지도사를 양성해서 이 양성된 이 지도사들을 실질적으로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그 참여자를 대상으로 건강체조라든가 뭐 이런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사업으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실제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못 했습니다.
아예 안 했다는 거예요?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각종 수전시설이라든가 실제 이용하면서 목욕탕이나 이런 쪽 관련해서 실제 이용자들이 이용하면서 약간의 세탁시설이나 이런 걸 추가적으로 좀 요청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것은 기존에 관교노인복지관이 이제 다 완공이 되고 준공이 끝난 연후에 각종 가구라든가 가전제품, 컴퓨터, 전자제품 뭐 이런 부분이 사용하는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애둘러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관교노인복지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사실 개관하고 그냥 스톱된 게 1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1년에 관교노인복지관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죠?
카톡에 그냥 뭐 대면해서 뭐 잠깐 하고 있다... 그리고 자주 가거든요.
지나가 보면 그냥 문 닫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하고 나서는 얼마나 주변 어르신들께 말씀을 많이 전달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입장은 알겠어요.
여러 가지 상황, 그러니까 이제 운영 자체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방법을 좀 찾아서 뭔가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인원이 많이 못 모이니까 부분 부분 인원을 좀 나누어서 뭔가를 교육이라든지 뭔가 진행이라든지.
운영을 좀 제대로 해야 하는데 수십억을 들여서,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2년 스톱한 건데. 이게 보통 어떤 이익 추구의 그 기관이나 이런 거면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조건상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런데 각종 지금 인터넷이나 아니면 유튜브 통해서 그리고 또 소규모의 인력이 참여해서 현재 프로그램이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비대면 말씀하시는데요.
온라인이나 이런 거 다 어르신들이 그걸 접근해서 관교노인복지관의 무슨 뭔가를 공유하거나 배우거나 그러실 수가 없어요.
뭐하는 건지도 모르고 왜 안 열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가 나쁘다는 그 현 상황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기관이라든지 공간을 마련을 해 놨으면 어떻게든 좀 운영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만 열 분이든 모이셔서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뭔가 공간을 활용을 하고 이런...
아예 그냥 이런 상황이니까 비대면이고 터지고 터지니까 그냥 문 닫아버리는 거죠.
직원들만 나와서 출퇴근 시키고, 지나가면 그냥 문 닫혀 있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 거기서 왕래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그냥 스톱시켜서.
그런데 지금 벌써 1억 7,000을 또 예산을 세우셔서 기능 보강을...
지금 그거 세워서 1년 동안 그거 하면 뭐할 거예요, 지금.
언제 지금 그거 열릴지도 모르는데 과장님 말씀을 그대로 빗대자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운영 자체가 언제 될지를 정확하게 예단을 못하는데 예산을 1억 7,000만원씩 세워서 가구 다 들어오고.
지금 가구 들여놓는 거라든지 집기가 중요한 것보다는 뭔가 운영 자체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흐름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하시면 뭔가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운영비는 계속 나가고.
그런데 혜택을 어르신들이 받는 건 미비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거죠.
저는 그래서 뭔가 대안이라든지 획일적으로 뭔가를 운영해서 바꾸실 줄 알았어요, 조금.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는 것보다는 운영 주체가 있고 뭔가 관리감독 기관이 있으니까 뭔가라도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말씀을 또 드리지 않으면 계속 그럴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19쪽부터 12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 사고이월 아동 한시지원 3억 1,000만원 이거 드림스타트 지원 100만원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사항을 이제 아동돌봄쿠폰이라고 해서 저희가 바우처처럼 카드에 돈을 넣어주는 사업이었는데요, 당초에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사고이월까지 간 건 원래 연도 내에 이제 해야 하는데 당초 사업기간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줬던 포인트를 다 쓰도록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러면 그 해 연도로 해서 사업이 끝나야 되는데 이 돈이 사고이월까지 넘어간 것은 그 카드를 12월 말까지 다 못 쓰니까 올해 3월 31일까지 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가 계약을 한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일괄계약을 하다 보니까 작년 12월 전까지 대금 지급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20만원 정도를 사고이월시켜서 올 초에 구입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지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 구입을 원래는 연 내에 끝내야 되는 거잖아요, 작년도 예산이니까.
그런데 그 예산을 12월에 집행을 못 하게 된 거예요.
복지부에서 전국에 있는 드림스타트에 이걸 다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많으니까 그것을 12월 안에 다 납품을 못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1월까지 넘어가면서 대금을 지급을 해야 하니까 그걸 사고이월 금액으로 정리를 해서 올 연초에 다 지급을 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집행을 올해까지로 연장을 한 거죠.
이제 그거 가지고 가정방문 가서 아이들 키나 비만도 이런 거 측정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런데 이게 코로나 상황과 관련돼서 조금 미개최가 되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추경을 보통 10월에 하니까 정리추경을... 10월, 11월, 12월 중에 회의를 좀 개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코로나가 좀 악화되면서 못 했던 부분이 잔액으로 좀 남았습니다.
아예 회의를 그냥 안 하신 거예요?
비대면으로 하신 적은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기를 두고 이런 결론을 내줘야 한다면 어떤 소통이든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대면이 안 되니까 그러면 비대면으로라도 해서 무슨 결과물을 도출을 한다든지 진행상황을 만들어 내셔야 되는 거 아니었나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이라든지 어떤 취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 결과물을 도출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결론을.
그러면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거냐라고 다시 여쭤볼 수 있는 거예요.
결과도 도출 안 해도 되는 그런 거였으면 뭐 굳이 사업을 계획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실 필요가 있겠느냐, 향후에 그런 말씀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포괄적으로 전반적인 어떤 사업 같은 것들을 지금 1년 6개월 정도 어떤 시행착오 같은 것들이나 상황을 보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업 방향을 좀 바꾸고 이런 것들이 이제 꼭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뭔가 조정을 통해서 과장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어떤 꼭 필요한 사업들에 좀 집중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잘 상의를 하셔서.
기존에 계속 뭔가 해 왔던 것들의 계획들은 계속 있는데 이게 뭐 이렇게만 보면 굳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식의 결론밖에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모임을 해서.
대면으로 사실 소규모로 운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거... 이게 뭐 그냥 결론을 내면 안 필요한 건 없죠, 다 필요하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뭔가를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들도 만들어질 수 있겠다 그러면 그쪽 생각도 좀 해 보실 거고... 그러니까 이걸 차일피일 꼭 미루시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이 있어서 뭔가의 그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면 담당 과에서 의지를 갖고 진행을 했었으면 이거 냈죠, 비대면해서 회의 왜 못 했겠어요.
이러저러하다 차일피일 그냥 미룬 거지.
그러니까 잔액 남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그런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 그런 고충이라든지 사업하시면서 이해관계들이 좀 있으면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 좀 다루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좀 안 하려고 했었는데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는 작년에 지정도 받고 잘해 보겠다고 해서 예산도 세우고 그러기는 했지만 여성가족과만의 결과물은 없어요.
다른 부서와 협업을 해서 이렇게 결과물을 내놓으신 것은 있는데 저희 위원들이 좀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도 또 답이 돌아오는 것은 뻔한 답이잖아.
코로나 때문에 뭐가 다 지연되고 있고 지금 제대로 진행을 못하고 있다 이러기 때문에 사실 또 질의를 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급식도우미 석식 인건비라고 해서 지원사업이었거든요.
소진이 다 안 됐는데 석식을 지원하는 분은 어떤 분을 위주로 하시는 겁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공부하러 오거나 이런 아이들을 위한 석식을 지원하는 거고요.
이것은 이제 평일 저녁에.
거기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식사 제공을 하고 있고요.
도시락을 먹는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직접 자기네들이...
이거 인건비는?
그러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석식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그것을 만들어 주는 사람은 인건비를 따로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직접 조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리 인건비를 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28쪽부터 1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비슷하니까.
출산장려금 지원 관련되어 잔액 남았죠? 출산이 안 됐으니까 잔액 남았을 거고.
혹시 몇 년 간의 추계를 좀 한번 보셨나요? 우리 미추홀구 출산율이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황을 한번 여쭤볼게요.
작년에는 2,027명, 월 평균 168.8명꼴 해서 출산을 해서 한 398명이 감소됐습니다.
’19년에서 ’20년 그 사이.
구든 시든 뭔가 출산을 장려해서 금액을 지원한다고 해서 부분적인 것들 지원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늘어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행정들이 사실 그냥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들이니까 어쨌든.
그래도 출산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지지하고 응원해 드리고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평균적인 금액 말고 뭔가를 좀 더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출산하신 분들에게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32쪽부터 1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35쪽부터 137쪽까지 그리고 22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에 적환장 운영 및 청소장비 관리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좀 꽤 남았는데 이거 상황 좀 설명.
공공요금과 차량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남아서 원래 작년 연말에 삭감을 해야 하는데 삭감을 못한 상황이고요. 올해도 지금 현재 보면 조금 남을 것 같아서 올해는 삭감을 하고 내년에 예산 세울 때 이걸 반영해서 예산을 줄여서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쓰레기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입장도 있고.
포괄적인 의미예요.
우리 구에서 자원순환과는 어떤 식으로 좀 운영이 되어야 지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뭔가 딱 짚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우리가 계속 쓰레기 송도에다가 계속 매각하고 있죠?
그런데 뭔가 그 사항들이 좀 있으니까 구의 입장에서도 뭔가 이런 어떤 대안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가지고 계실까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게 소각장에 대한 부분이 아마 제일 이슈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시와 저희와 입장 차이가 좀 있고요.
시에서는 남항에 소각로를 별도로 설치해서 처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는 남항이라는 것을 하지 않겠다, 다만 중구, 동구 중 하나 지역에다가 소각로를 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사실은 처음에는 소각로는 필요 없다, 기존에 있는 시설로 관할을 잘 정리하면 구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양자가 약간 물러서서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뭐라고 뚜렷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시 시장과 구청장님들끼리 모이셔서 아마 또 계속적으로 뭔가 대책을 마련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느냐, 마느냐, 변화하느냐, 조정하느냐 이런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점들을 우리가 계속 인지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안 돼요라는 이런 것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뭔가의 충분히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이런 대안 같은 것들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 자원순환과 문제만이 아니라 환경보전과... 전체적으로 우리가 대두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를 사실 오늘 우리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평상시에도 국장님이 우리 위원들께 또 해당 지역구 위원들께는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 해당 부서가 아니라 이렇게 질의하기는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질의하니까 사실 이걸 갖고 말하니까 1시간을 넘게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지역 주민에게 얼마나 우리 위원님들이 시달리는지 아시죠?
문자 폭탄에다가 뭐 여러 가지로 정말, 저희 사무실에 정말 있지 못할 정도로 힘든 적도 있었어요. 그랬을 때 해당 부서에서는 전혀 저희들에게 일언반구 어떻게 진행된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해 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도 혹시 기회가 된다면 담당 과장님들께 위원님들께 이렇게 이해 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차피 소각장을 짓겠다는 게 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꾸 위원님들께 얘기하기가 좀 민망스럽더라고요.
저희는 못 짓는다는 거고 시는 지어야 되겠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매일 찾아가서 말씀드리기가 진짜 송구스러웠어요.
그런데 이게 아직도 결론도 안 나고 또 진행도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될 수 있는 한 좀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행사항을.
그런데 그런데 진행사항에 좀 좋은 일이면 저희가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딱 이게 지금 10개 구·군이 다 의견이 맞아야 되는데 다 틀리니까 계속 지금 그 자리에서 맴도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쨌거나 저희가 혹시 또 좀 기분 나쁜 일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좀 불리한 일이 있더라도 그런 것을 최대한 빨리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대두된 게 몇 개월이 넘었는데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은 오늘 처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발언한 거예요, 우리 김영근 위원께서.
그랬을 때 우리는 몇 개월 동안 그 담당 부서에게 답답함을 토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나 이슈된 문제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위원님들께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 우리가 뭐 아직 현재 진행되고 있다, 지금 말씀하신 남항이든지 어디든지 아직 타협 중이라든가 시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뭐 조율 중이라든가 뭔가 이야기를 해 주셔야 저희도 우리 민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 드릴 거 아니에요.
전혀 일언반구 없이 이렇게 있을 때는 저희도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어떤 일이 진행되더라도, 우리 집행부가 어려우면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일부는.
또 솔직한 얘기로 시에서 우리 미추홀구가 피해가 간다고 했을 때 저희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나서서 청장님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드리고 또 그 외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위원으로서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조금을 지금 시 것을 반납하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당초에는 11개월로 하기로 했다가 6개월로 줄이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남은 겁니다, 이게.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지속할 거냐 안 할 거냐 결정을 했는데 안 하는 쪽으로 결정이 나서 올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가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접목을 시켰는데 결과적으로는 못 하게 된 거죠.
아, 지금은 안 하고 계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에 1회용품 사용억제 캠페인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도 지금 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청사 내에도 1회용품 사용하지 않는 걸로 지금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조금 아직까지는 미진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열심히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것은 주민 참여뿐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모두 의미를 좀 갖고 행동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1회용품 쓰지 말자는 이런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미추홀구에서 지금 해서 어느 정도 반응이 좋고 조금이라도 줄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사 내에 일회용품 줄이는 거.
지금 직원들도 많이 동참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38쪽부터 1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42쪽부터 1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가 너무 많죠, 요새?
그래서 주차장 확보하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어떤 계획이라든가 중장기적인 계획도 같이 가지고 추진하려고 지금 대상지도 좀 알아보고 있고 또 기존에 있는 수봉공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할지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자부심 갖는데 저희 위원님들도 보니까 생각 외로 거기 히트 쳤어요,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공원 저녁에 야간 조명 보러 많이 오시잖아요.
그냥 진입하게 되어 있나요?
금지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도 같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면서 보니까 어린이놀이터 있는 데 있죠?
그 위에 올라가니까 동물로 된 조형물 있죠?
거기가 보니까 잔디에 들어가지 말라고 좀 써놓으셨으면 좋겠어, 팻말을.
그래서 거기 문구를 들어가지 말라고 써놓으셨으면 좋겠고 그 나무를 어저께 제가 이렇게 다 넘겨봤거든요.
나무가 새파랗게 이제 잘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병충해가 입었는지 나무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과장님이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46쪽부터 147쪽까지 그리고 224쪽부터 2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48쪽부터 149쪽까지 그리고 22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5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51쪽부터 1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5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5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55쪽부터 1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불필요한 간담회 지양 및 위원회 안건 부지에 따라서 시책업무비 160만원 잔액,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및 방범교육 예산 370만원 전액,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교육 불가해서 1,037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아니면 어떤 식으로...
나머지는 저기에서 위원회가 발생할 일이 없었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57쪽부터 1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 빈집 정비사업하셔서 보조금 반납도 하시고 지금 집행잔액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매입해서 LH와 공동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구역에 대해서 민간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부득이 집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LH와 공동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 와중에 좀 민간사업으로 가겠다는 그게 좀 방향 전환이 강하게 의견이 표출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전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익장미아파트 재건축안전진단 관련돼서 1억 7600만원 정도인데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비용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도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것은 구비로 해서 하는 거고요.
그게 통과가 이제 되면 정밀안전진단이 진행됩니다.
그거 예산 구성은 민간이 50%, 저희가 25%, 시가 25%해서 그렇게 해서 구성해서 진행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진행되면서 그게 좀 시간적으로 좀 기간이 필요해서 또 이월된 사항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마지막으로 이번에 추경에 8,500 정도 그것을 예산 반영을 신청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적정하다고 하면 그다음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다음에 조합 구성돼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59쪽부터 1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사업이라고 하셨거든요.
조금은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22만원 한 건 정도가 그런 위험에 처해 있어서 저희가 직접 인부 사서 저희가 대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적인 성격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주인이 있으면 당연히 정비 명령을 내리면 되지만 주인이 없는 경우는 저희가 신속하게 정비를 해야지 인사 사고 등 대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집행한 사항입니다.
160쪽에 인력운영비 여기에 대한 설명도 조금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돼서 나왔고.
그런데 이제 1월부터 채용이 된 게 아니라 3월달에 2명, 5월달에 1명, 6월달에 1명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번에 일괄로 채워졌으면 잔액이 안 남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월에 운영계획 세우셨다고 했잖아요.
이거 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약 정보를 알고 있으면 많이 지원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한 일을 했던 사람이 자치단체에서 없었던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동일 업무에 1년 이상 종사를 해야 하는데요.
그런 적격자가 많지 않았던 게 그 가장 큰 이유입니다.
주로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많이 올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채용 인원이 필요하니까 1월에 어쨌든 공지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보다 더, 빠르면 2월 정도에 채용이 되겠죠.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액이 좀 적은 금액이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기는 한데요.
지금 159쪽에 보면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아까 김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이게 지금 과장님 답변은 주인이 없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돼요. 주인이 왜 없어? 건물주라도 있지.
영업주와 이제 그 간판을 다시 재활용해서 사용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한 3년 이상 임대가 안 나갔던 그런 상황입니다. 3년이나 2년 정도.
그래서 원론적으로 건물주가 하는 게 맞습니다.
망해서 나가면서 간판 철거할 비용을 보증금에서 까고 해야 하는데 이게 그런 측면도 있고요.
이렇게 구에서 해 준다는 걸 사례가 되면...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게 처리하셨으면 이것은 또 건물주에게라도 받으셔야 맞는 거라고 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62쪽부터 1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 방사선 검진관리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돼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코로나 검진이 심해지면서 선별진료소 운영하고 그런 쪽으로 인력이 나가다 보니까 그 업무를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른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인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의사선생님들도 선별진료소 나가서 활동을 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 진료를 멈출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합쳐져서 예산이 아무래도 장비도 사용하게 안 되고 약품 수금 같은 것도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신다는 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 사항이 된다면 아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인력을 갖다가 분담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일단 다 중지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건강진단 항목에 방사선도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멈추다 보니까 그런 숫자들이 많이 줄은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까지는 건강진단이라든지 꼭 필요 사무가 아닌 것은 일단 중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하셔서 그저 주민들이 불편해서 아웅다웅하지 않는 그런 시간을 갖고 우리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65쪽부터 1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에 아동 치과 주치의 제도 관련돼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비 100% 사업이고요. 사실 이 사업이 2019년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초등학교 5학년 대상으로 해서 1인 4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호응이 좋았고요.
그래서 당시에 한 453명 정도의 치과 진료를 어린이들이 받아서 굉장히 좋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사실 애들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애들을 데리고 또 더더군다나 치과 가면 마스크를 벗고 해야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사실 이 부분으로 굉장히 부모님들의 부담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실적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래서 좀 예산이 많이 남지 않았던 부분이어서... 올해,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와 올해도 저희가 좀 챙겨서 지속적으로 치과에 가서 아이들이 영구치가 이제 시기거든요. 그래서 치과의 어떤 어린이들의 치과진료에 좀 문제가 되지 않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9년도에는 치과가 한 14개 치과가 지정이 됐고요.
그래서 지정된 치과에 가서 진료를 받는 그런 개념입니다.
어디 전체적으로 치과를 의뢰를 해서.
치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하겠느냐 해서 치과가 이제 신청을 하면 지정을 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은 추후에 비용 발생들이 많아질 수 있는 것들인데 미리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을 구에서 해 주면 그런 것들 좀 바람직한 그런 것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백신 지금 진행 사항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시는 지금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처음에 저희가 접종센터를 다소 좀 늦게 개소해서 좀 걱정을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까지 저희가 전체 인구 대상으로 해서 35만명 정도가 대상인데 현재 토요일까지 해서 11만 6,000명 정도 접종을 해서 33%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접종 인구 대비 29% 인천시 대비 31%보다도 저희 구가 한 2% 정도 더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조롭게 접종센터에서 최근, 다음 주까지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2회차 접종이 전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60에서 74세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지금 대부분 완료가 이제 조만간 19일부로 해서 완료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7월 이후에는 19세에서 59세 대상으로 해서 접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접종센터가 화이자와 관련해서 접종센터가 저희 구에 한 개, 전국적으로 접종센터가 대부분 시군구에 1개씩 운영했습니다만 19세 이상 접종은 의료기관도 접종할 수 있도록 해서 접종을 좀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 예방접종이 사고 없이 접종률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소장님, 초반에 접종률이 타 지역에 비해서 좀 낮아서 사실 그런 걱정이라든지 우려 그리고 혹시 주민들의 어떤 그런 의견들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추후에 정말 빨리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아서 접종을 하고 많은 분들이 접종 받을 수 있어서 접종률 높이시는 데 주말도 반납하시고 역할하시는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 좀 드려 볼게요.
고생 많이 하셨고 어쨌든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적으로 이걸 다 치과와 협약이 돼서 검진을 하고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또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중복이 아닌가 이렇게.
그런데 여기는 검진뿐 아니라.
아니, 이제 학교에서 하는 것도 검진하고 치료를 하거든요.
그런데 자비를 들여서 치료를 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저희 이 5학년 하는 이 사업은 치료까지 들어가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69쪽부터 1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170쪽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어떤 계획 지원을 하시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를 조현병 5년 이내에 진단받은 사람 치료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이라고 해서 자해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경찰관이나 의사의 그 진단 하에 저희 구청장에 의해서 입원시키는 그런 치료비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응급입원치료비라고 해서 정신과 의사가 판단할 때 자기 몸을 응급한 그런 상황이 발생한, 일반적인 입원할 수 없는 그런 응급한 상황이 됐을 때 그 응급입원 치료비라고 해서 3일 이내에 입원하면 그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이게 잔액이 남은 이유가 예전에는 치료비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65% 이하여서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이 있어서 저희가 치료비 지원을 작년에는 6건에 한 320만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기준이 행정입원이나 응급입원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벌써 31건에 1,200만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불가피하게 지원 기준 때문에 좀 남아 있었던 거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치료비 지원을 계속 잘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신고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이관을 해서 그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걸 주신다는 건가요?
그리고 외래치료 치료비 지원사업은 이제 정신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그 치료비 지원해 주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병 환자들은 많이 있었는데 이 중위소득에 대한 그것을 갖다가 제외하고 나머지를 주신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밖에서 본다든가 누가 봐도 외관상으로 참...
물론 아픈 사람들 생각은 또 해 줘야 되지만 우리가 볼 적에는 안 됐다는 생각보다도 밖에 안 다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람들을 잘 빨리빨리 발견해서 누구라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매정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71쪽부터 1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 관련돼서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있을 텐데 위생 수준 안전관리 강화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과 상관없이 그냥 계속 진행을 하셨었나요?
설명 좀 잠깐 해 주세요.
그런데 이제 맨 처음에 지침에서 중앙에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이제 워낙 많이 뽑다 보니까 사람은 많아졌는데 예산은 이제 똑같은 거의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관리도 안 되고 그다음에 예산도 이제 일은 하시는데 너무 적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 줄이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 그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뽑을 적에는 이제 좀 적게 인원도 뽑다 보니까 인건비 대비 뽑다 보니까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연령도 좀 낮아지다 보니까 보험료도 싸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팬데믹 영향을 받은 업장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운영이 잘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생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쓸 필요가 있고 경각심을 좀 줄 필요가 있다, 뭔가...
물론 그분들의 뭔가 역할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좀 지원해서 도와드릴 필요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같이 병행해서 관리감독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73쪽부터 1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숭의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각 위원님들의 강평은 본 위원장이 결산에 대한 총평을 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번 제258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있어 2020년 회계연도 미수납액은 237억 6,851만 6,000원으로 작년 대비 5.4% 증가하였습니다.
안정적 세수조달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보조금사업 집행잔액이 130억 6,000만원으로 보조사업 신청단계에서 철저한 사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집행 시에는 집행 잔액을 최소화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으로 이중 명시이월 217억 2,014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8억 1,660만 1,000원이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구민들의 삶에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실행 가능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부서장의 결산서 사전 숙지 및 업무 파악이 다소 미흡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불충분한 사항이 아쉬웠으며 전반적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미집행 사업이 다수 발생함에 있으나 부서에서는 주민을 위한 복지증진에 대하여 대처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통해 도출된 15가지의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같은 문제가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구정 운영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0 회계연도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2시 11분)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25쪽부터 4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는 시 단위는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병원이 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이 돼 있었고 금년부터 구 단위까지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어서 이게 이제 확정내시 사업으로 저희 유비스병원이 지정이 돼서 올해부터 이렇게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선정되기 때문에 추가로 선정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앙에서 심사를 해서 보조금 규모로 이제 결정을 하는데 대상은 종합병원급 150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되고 그런 기준을 갖추고 그다음에 응급의료 활동기록이라든지 그런 실적 같은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서 지정하게 됩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한센인 피해 사건이라고 했거든요. 나쁜 병이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저희가 두 분이 지정이 돼 있었는데 그 두 분 중 한 분은 작년 11월에 사망하셨고요. 또 한 분은 연수구로 전출을 가셨어요.
그래서 현재는, 올해 기준으로는 저희는 위로금 지원대상은 없고 등록은 5명이 돼 계십니다.
그분들에 한해서만 위로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일부러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옛날에는 이런 게 있으면 사람이 서로가 거래가... 우리 지금 코로나19처럼 이렇게 거래를 안 하려고 했던 그런 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미추홀구가 이렇게 올해는 예산을 갖다가 하나도 안 쓸 정도로 했다면 잘 돼 있다는 걸로 보거든요.
어쨌든 앞으로도 이런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31쪽부터 438쪽까지 수정예산안 5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5쪽에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이 증액이 됐네요.
난임치료비는 어떻게 또 파악을 하시는지.
그다음에 이제 양방으로 치료받지 않는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명당 12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작년에는 15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다행히 지금 1명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자가 좀 많아지는 상황이고요.
이게 올해는 그래서 이게 지원이 많아지면서 28명으로 좀 확대가 되는, 그래서 예산이 좀 증액되는 부분, 신청자가 좀 많아지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6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2,100만원을 증액하셨거든요.
대상이 이제 만 2세 이하의 영유아로 보시면 되고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한부모, 다중 의료급여수급자가 대상인데.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이면서 다자녀인 경우에도 대상자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2000년도에 한 450명 정도 지원을 했다가 이렇게 기준이 바뀌면서 한 1,100명 정도로 대상자가 확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증액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아이들이 없다 없다 안 낳는다 안 낳는다 하는데 이게 이렇게 증액이 돼서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우리 미추홀구가 더욱더 많은 저기 해서... 이게 더 증액이 많이 돼도 괜찮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41쪽부터 4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명이 더 추가돼서 충원된 인력인데 이게 원래는 3,500만원인데 저희가 반년 치해서 1,765만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치매정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47쪽부터 4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며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김익선 김영근 김순옥 전경애 손일 이관호 박향초
○출석전문위원
정성열
○출석공무원수 45인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한주
문화경제국장 주효노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건설교통국장 임재욱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김인수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감사실장 오경환
총무과장 이종국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재무과장 양형식
세무1과장 김선미
세무2과장 윤춘광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건설과장 최민식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토지정보과장 유대환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희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