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21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 통행 금지 구역･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12. 전도관2 재개발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형 의원 외 5인 발의)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상록 의원 외 8인 발의)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 통행 금지 구역･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근 의원 외 6인 발의)
1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2. 전도관2 재개발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 이한형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이한형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형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항상 우리 미추홀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정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5분 발언을 하는 부분들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의 40년 숙원사업이라는 광대한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느냐 이런 걸 따지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개선점을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우리 미추홀구청장님, 부구청장님, 도시재생국장님 그리고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에 대한 하나의 촉구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는 오늘 인천대로 구간 중 제일시장과 수봉공원을 잇는 교차로 설치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인천대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추진 결과 인천분기점에서 서인천IC까지 총 10.45km의 도로를 말합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 도로화 전환을 통해 도심단절 해소 및 원도심 재생 활성화를 촉진하고 주변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발전 도모라는 목적으로 시작되어 현재도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계획한 “인천대로 일반도로화 도로개량공사” 사업내용에 따르면 인천대로 구간 중 제일시장과 수봉공원 구간은 도로진출입로로 예정되어 있어 차량의 진출입로 역할만 기대할 수 있을 뿐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도심단절이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당초의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계획은 해당 구간의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양 구역을 연결하는 고가도로를 계획했지만 당시 인천광역시는 고가도로 대신 교차로를 설치하면 도심단절 해소에 좀 더 바람직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청사진을 제시하였고 지역 주민들도 이에 공감하여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그 당시 인천시에서는 18억이라는 예산을 잡아서 고가 차도를 만들려고 했지만, 약간의 지역 민원도 있었지만 교차로 사항들이 일반화되면서 되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 하는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 주민들과 지역구 의원님들은 그것을 수긍해서 교차로가 되면 고가차도에 이중에 대한 예산을 감소할 수 있다는 차원으로써 그때 일보 후퇴해서 앞으로 잘 추진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의 약속과는 달리 현재는 단순 진출입로만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 도심 단절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향상과 주변지역 활성화라는 원도심 도시재생의 목표를 이루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진출입로는 현재 도화IC에서 발생하고 있듯이 교통체증만 유발하고 별 이득이 없는 시설일 뿐입니다.
미추홀구 지역 내에 설치되는 시설인 만큼 당초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취지에 맞게 실제 거주하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편의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량 진출입 기능뿐만 아니라 두 도심을 잇는 가교 역할을 위한 교차로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인천광역시에 해당구간 교차로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점을 구청장님 및 부구청장님 그리고 도시재생국장님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지역 주민을 위해 인천광역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더 이상 미추홀구가 홀대 받지 않고 40년의 숙원사업인 교차로 사업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8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5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3일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비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제출되어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일 동안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 19건에 4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4억 22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이제 의장님도 지금 이의 유무를 질문하실 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고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신 건데.
일단 이건 뭐 집행부한테는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여러 의원님들께 다선 의원으로서 앞으로 사항들이 주어졌을 때에 대한 갈등과 불신의 조례가 초래될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여러 예결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해서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는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나 뭐 이런 사항들이 아닌 이상은 상임위를 존중하는 의회가 돼서 서로들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회복되는 그런 계기로 삼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장님이나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지만 다선의원 입장에서는 그래도 상임위의 예비심사는 이 의회의 꽃입니다.
꽃이고 또 예결위 차원에 대해서도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그 안타까운 부분들이 몇 곳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예결위에 대한 존중을 필히 실감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는 누구든지 예결위를 들어갈 수 있고 예결위를 가지만 예결위에서 심사숙고할 때는 상임위에 대한 심사숙고에 대해서 좀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형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그 사안은 그 소속이 상임위에 돼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한 다음에 예결위로 보내는 겁니다.
그 예결위가 무슨 저승사자나 된 것처럼 심도 있게 했는지 안 했는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개인적인 감정이 좀 들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도 의심이 되는 거예요.
충분히 삭감할 것은 상임위에서 삭감을 하고 증액할 것은 구민을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의논해서 그 상임위에서 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슨 기분에 내켜서 처리한 걸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보면.
전혀 존중하는 게 없어요. 어떻게 예결위를 존중하겠어요, 그렇게 해서는.
상임위를 꼭 존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상임위가 없어져도 되겠네요?
예결위만 있으면 되겠다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예결위에서 다 해 버리지 상임위가 무슨 필요가 있다고 봅니까?
정말 본 의원이 볼 때는 한 번 더 개인감정이 있나 없나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가지고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다 이야기를 듣고 하는 거예요.
구민을 위해서 해 달라는 겁니다, 구민을 위해서. 개인보다는.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으로 저희가 참고로 듣겠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어쨌든 각 상임위에서도 정말 심사숙고하셨고 예결위에서도 또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셨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증액한 부분과 신설한 비용 항목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동 통합방위 태세 대비 전환 574만 4,000원, 시민공동체과 소관 세출예산 도서구입비 5,000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미추홀구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1,800만원,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도로유지 및 구조물 정비공사 1억원,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2억원, 주안4동 소관 세출예산 청사 외벽 방수공사 497만원, 관교동 소관 세출예산 주민자치회 사무실 집기 구입 350만원, 다음은 비목을 신설한 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현5동 소관 세출예산 동 청사 환경개선 2,000만원 이상 총 8건에 대하여 증액을 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형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6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제255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소속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을 통하여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하고 신고서 양식을 신설하여 수의계약체결 대상자 관리를 강화하고자 제7조제3항 의장에게 연 1회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신고 현황 점검 의무를 부여하였으며「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 사항을 신고하고자 별지 제2호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신설하였고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또는 신고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를 위해 별지 제3호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양식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상록 의원 외 8인 발의)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 통행 금지 구역･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1분)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소속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의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외 2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 등 여섯 개의 기금에 대한 내년도 운용계획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재정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와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정원 증원은 타당하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제도화하여 구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 협력을 증진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반장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우리 구 주안동 유흥가 및 숭의동 성매매집결지가 소멸함에 따라 조례의 제정 목적과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 통행 금지 구역･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 통행 금지 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근 의원 외 6인 발의)
1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2. 전도관2 재개발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7분)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향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영근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의「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으로 남아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현장여건 및 예산 확보 가능성을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제 절차를 시행하여 줄 것을 바란다는 내용의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의「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은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수혜자 중심의 개별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전도관2 재개발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정비구역 해제 시 모든 요건을 검토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5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아울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그 현황과 미집행 사유 등 의회의 해제권고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금번 보고의 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본 안건 접수 후 90일 이내인 2021년 2월 10일까지 해제 권고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도관2 재개발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도관2 재개발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34분)
본 안건은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부터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더 나은 행정 구현을 위해 바쁘신 와중에도 많은 자료를 검토해 주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자료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과 26일은 복지건설위원회와 합동으로 4개의 감사반을 구성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는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자치안전행정국, 문화경제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공통사항으로 불확실한 코로나19 상황과 관련 신속한 정책결정과 창의적인 대안 마련으로 예산 낭비 최소화 등 총 2건과 각 부서별로 코로나19 관련 영세상공인, 취약계층 등 지원 방안 마련,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주민자치회 시행 관련 준비 철저 등 총 4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불필요한 회의 자제, 재난물품 관리 철저, 비상구급함 물품 구비 및 관리 등 총 1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포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들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향초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비록 짧은 일정이었지만 각 부서의 전반적인 사업 추진과 성과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깊이 있는 검토와 연구 등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도시재생국,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을 주문하는 등 5건의 부서 공통사항과 적정단가를 책정하여 용역계약 체결, 아동학대 관련 종합대책 마련, 감사자료 작성 시 구체적인 내용 기재를 요구하는 시정사항 등 5건입니다.
사업 추진 및 성과가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는 사항 등의 권고사항 37건으로 총 42건의 지적사항을 채택했습니다.
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조속히 개선하고 감사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격려와 질타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여 작성한 내용대로 일괄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8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안건과 관련한 각종 자료 작성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어느덧 금년 한 해의 의정활동도 모두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한 해의 마지막을 보람차게 보내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신축년(辛丑年)’ 새해에도 41만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이안호 김재동 배상록 김순옥 전경애 손일 이한형 노태간
이관호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김익선 김란영 홍영희
○출석공무원수 9인
구청장 김정식
부구청장 권혁철
자치안전행정국장 김복순
문화경제국장 주효노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김인수
의회사무국장 문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