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09월 7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동 행정복지센터
     - 용현5동, 주안2동, 문학동
   ∘ 기획예산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자치안전행정국 소관
     - 총무과, 안전총괄과, 시민공동체과, 평생학습과
   ∘문화경제국 소관
     - 재무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0분 개회)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1분)

○위원장 이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전문위원 민재홍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쪽부터 159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기정액 대비 0.12% 증가한 72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용현5동 - 청사 3층 주민자치프로그램실 냉난방기 구입 및 설치 746만원 신규 편성, 주안2동 - 청사 방수 공사 집행잔액 657만 원 삭감, 문학동 - 청사 화장실 배관 교체 및 보수공사 632만 5,000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제260회)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151쪽부터 1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문학동장님, 잠깐.  
  한참 된 것 같은데 본관에 화장실 폐쇄된 지가 얼마나 됐죠?  
○문학동장 정효석  6월달부터 시작됐는데요. 작년에도 일부...  
○위원 김영근  직원 분들뿐만 아니라 민원인들도 굉장히 지금 불편한 상황들을 겪고 있어서 상황이 좀 그랬다고.  
  그리고 제가 지금 눈으로 직접 확인해서 빠른 조치가 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 가지고 수리가 가능한가요?  
○문학동장 정효석  지금 예산은 업체 측에서 견적을 받은 사항이고요.  
  정화조 쪽 부분이 막힌 것 같아서 그쪽을 파야 할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문학동장 정효석  그러니까 다 합쳐서 620만원.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업체에다가 지금 의뢰하고 그랬으니까요.  
  재발하지 않도록 좀 요구를 하셔서 수리는 이건 긴급하다고 지금 인지가 되니까요.  
  그렇게 좀 진행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문학동장 정효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순옥  용현5동 동장님, 잠깐 말씀드릴게요.  
○용현5동장 이준천  안녕하세요. 용현5동장 이준천입니다.
○간사 김순옥  지금 여기 프로그램실에 그걸 하신다고 신규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냉난방기가 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설치한 지가.  
○용현5동장 이준천  이거 제가 설명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구입을 했고요. 3층 다목적골 냉난방기는 2009년도에 구입을 했는데요.  
  저희 올 1월달 한파 때 3층 다목적골 샤워실에 있는 수도 배관에 일부 누수가 발생해서 3층 다목적골이 물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말리는 과정에서 냉난방기가 고장난 걸 저희가 인지했고요, 그래서 그때.  
○간사 김순옥  그때까지는 몰랐네? 고장났는지 안 났는지?  
○용현5동장 이준천  그게 작년 여름에 썼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잘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1월달에 저희가 3층 누수로 인해서 물을 말리는 과정에서 냉난방기가 작동이 안 되는 것을 저희가 그때 확인을 했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걸 한 대를 구입하시는 거죠?  
○용현5동장 이준천  3층에 다목적에 두 대가 있습니다.  
  두 대가 있고 천정형 두 대가 있는데 그거 외에 바깥에 실외기 같이 교체해야 할 사항들이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간사 김순옥  지금 이거 가지고 그러면 다 할 수 있습니까?  
○용현5동장 이준천  네, 일단 저희가 관내 삼성대리점에다가 일단 저희가 의뢰를 해서 전체 한번 점검을 했고요.  
  그 진단 결과 그 비용 정도면 교체를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저희가 의뢰를 저희가 해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래요. 이걸 지금 해서 비용이 지금 보니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봐서는.  
○용현5동장 이준천  저희도 당초에 이제 그게 1차 추경 때 그때 저희가 업체에다가 견적 받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혹시나 인상이나 물가 자재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자재가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도 걱정했는데요.  
  그 가격이면 어쨌든 처음에 저희에게 그것을 견적을 내주셨기 때문에 그 가격이 어떻게 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는 협조는 받았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래요? 어쨌든 이것을 가지고 한 번 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10년 이상은 쓸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적은 비용으로 예를 들면 잘못했다든가 하면 또 해야 하니까.  
○용현5동장 이준천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간사 김순옥  그래서 정확하게 들여서 한번 할 적에 잘하시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용현5동장 이준천  네, 감사합니다.  
○간사 김순옥  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현5동장 이준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쪽부터 92쪽,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은 0.71% 감소한 6억 2,927만원, 세출은 0.05% 감소한 40억 9,5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92쪽 - 빅데이터 전문요원 인건비 1,302만원 삭감, 홍보기획 전문요원 퇴직금 1,100만원 증액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91쪽부터 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위원 김영근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도 빅데이터 사업 추진하시면서 계획대로 진행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채용 시기 변경을 하시게 된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당초 저희가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을 3월경에 채용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응시자가 없어서 6월경에 직급을 좀 한 단계 낮추어서 라급으로 해서 채용을 하는 바람에 인건비가 좀 삭감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채용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네,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9월 6일부터 집행부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곽병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후 자원순환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과 관련하여 시비 1억 2,900만원이 교부 결정 통보됨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며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1억 2,900만원이 증액된 9,323억 1,000만원입니다.
  5쪽에서부터 53쪽까지는 수정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7쪽부터 88쪽,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은 7.28% 증가한 1,680억 5,217만원, 세출은 0.16% 증가한 279억 1,5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87쪽 - 재원조정보통교부금 113억 9,930만원 증액,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88쪽 - 일반예비비 4,416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87쪽부터 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위원 김영근  88쪽에 예비비 4,400 증액 관련돼서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금번에 시에서 전년도 재원조정교부금이 113억이 쭉 내려왔고요. 이 예산을 국민상생지원금 예산에 포함하고 또 안전총괄과의 기금에도 일부 지원을 하고 조정해서 남은 잔액 4,400만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영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5쪽, 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기정액 대비 0.98% 증가한 2억 1,7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95쪽 - 청렴 표어(슬로건) 우수작품 홍보물 제작 160만원, 청렴 표어(슬로건) 우수작품 시상금 5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95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순옥  네,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청렴 표어 슬로건 우수작품에서 50만원을 편성해서 우수작품 시상금으로 나가셨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몇 분이나 됐으며 어떠한 저기였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실장 김기식  저희가 보고드린 내용에는 제작비 160만원과 시상금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50만원은 최우수작 한 명이 15만원이고요.  
  우수작 두 명에게 10만원, 장려상 3명에게 5만원 지급할 계획입니다.
○간사 김순옥  그러면 총 5명인가요?  
○감사실장 김기식  6명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6명이에요?  
○감사실장 김기식  네.  
○간사 김순옥  6명에 대한 시상금이고요.  
  그러면 이거 지금 슬로건을 갖다가 우리 구청에서 그걸 내서 하신 거죠?  
○감사실장 김기식  네, 우리 직원들이 이제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공모를 받아서 저희가 선정해서 시상하고 게시하고 이럴 계획입니다.
○간사 김순옥  그러면 어느 정도 호응도가 좀 높았습니까?  
○감사실장 김기식  네, 저희가 청렴 교육도 했었고 또 9월달에 청렴도 책정도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슬로건 공모도 하고 그게 이제 선정이 되면 각자들 이름을 넣어서 출입구에 게시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어떤 자긍심도 느끼고 구민들에게 우리 의지도 보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러면 지금 이거 우리 청렴 표어를 갖다가 처음 하는 건가요?  
  있었던 건가요? 잘 모르겠는데.  
○감사실장 김기식  저희 기관에서는 처음인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순옥  아,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그런 거라면 앞으로도 좀 이런 걸 갖다가 많이 하셔서 물론 이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게 나가는 것도 물론 우리 구청에서는 중요하겠지만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도 우리 구청의 용도가 좀 높아진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실장 김기식  네.  
○간사 김순옥  좀 잘 하셔서 앞으로도 좋은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기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이거 추가질의 좀 하겠는데요.  
  시의 청렴 표어에서 거기도 진행해서 슬로건 달고 그랬었거든요, 시.  
  그 시에는 이 표창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금액이라든지 시상했을 때 시상 기준.  
○감사실장 김기식  시상했을 때의 기준이요?  
○위원 김영근  네, 시 슬로건 그때 한 게 있습니다. 자주 이제 눈에 띄는데요.  
  그것은 차차 하더라도 그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 금액 시상금을 지급을 한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우수 작품에 대해서 6명을 최종 이렇게 하는데 이게... 5만원을 3명을 주잖아요.  
  이게 이제 참 모호한 느낌이 좀 들어서.  
  최우수상, 우수상 이렇게 장려하면 어느 정도 통상적인 그 기준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15만원 자르고, 이게 뭐냐면 50만원의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5만원은 3명을 주고. 제가 만약에 수여를 한다고 하면 제가 그런 결정권자라고 하면 금액이 50만원 이상을 늘릴 수가 없으면 인원을 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장려상을 3명을 줄 이유가...  
  이게 받는 사람도 꼭 이게 뭐 딱히 그렇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최우수상, 우수상 2명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것들의 어떤 지금 슬로건 같은 것들의 의미가 꽤 있다 이게 뭐 차등을 두기가 애매모호하다 하면 그 반영액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금액을 정해 놓고 인원을 정해 놓다 보니까.  
  5만원씩 줘서 뭘 하겠습니까? 너무 모호한 것 같아요.  
  받는 사람도 그렇고 주는 사람도 그렇고.  
  이런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상황이라든지 계획하셨을 때.  
○감사실장 김기식  충분히 일리 있으신 말씀이고요.  
  청렴이라는 게 공직자의 기본적인 의무이고 덕목이다 보니까 여기 청렴에 관한 아이디어나 표어나 슬로건을 내는 것은 참여하는 게 미추홀구 공직자로서 당연한 어떤 의미이고 활동이라고 이제 생각해서 특별히 시상금 부분에 저희가 금액이나 이런 의미 부여를 많이 두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제 지금 저희 계획은 그 표어를 제안한 사람의 이름을 거기 무슨 과에 누구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이제 출입구에 이렇게 딱 부착을... 그것을 좀 명예롭게 이렇게 생각하는 그 측면이고 그와 동시에 이제 그래도 참여를 좀 거두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 이렇게 자치구 예산 사정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또 참여를 넓히기 위해서 시상자를 좀 이렇게 비교적 다수...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지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슬로건한다고 공지를 했어요.  
  뭐 이렇게 공지를 했었을 경우에 이런 슬로건들을 굉장히 의미 있게 만들어가야 되겠다고 집중해서 고민을 했을 수도 있고요.  
  이것만 보면 굉장히 즉흥적일 수도 있어요, 이 슬로건이라는 게.  
  그냥 얘기해서... 저도 지금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즉흥적으로 그냥 내는 거죠. 내서 그중에 이제 뭐가 눈에 띄면 그것을 하셨을 텐데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슬로건을 굉장히 의미 있게 좀 만들면 그런 고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조금 이제 종합적으로 좀 모아서 이런 것들이 의미 있다, 이렇게 뭔가 의견들을 좀 나누게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런 금액들 기준을 두는 게 딱 보기에는 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실장 김기식  네. 다음 번에 이런 또 유사한 사업을 저희가 진행할 때는 위원님 말씀 꼭 참고해서 직원들이 좀 더 이렇게 숙고하고 집중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런 예산을 넣어놓으니까 너무 이게 나는 안 주느니만 못한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김기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 김기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9쪽부터 100쪽,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은 68.09% 증가한 1억 5,800만원, 세출은 0.07% 증가한 862억 2,7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00쪽 - 코로나19 예방접종 홍보 통장 활동 지원비(성립전, 전액시비) 6,400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99쪽부터 1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홍영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통장 활동 지원비로 나간다고 했는데 우리 이것은 코로나 관련해서 이번에 새롭게 지원되는 그런 금액인 거죠?  
○총무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지금 통장들이 받고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통장 활동 수당.  
○총무과장 이종국  통장 수당 월 30만원.  
○위원 홍영희  월 30만원?  
○총무과장 이종국  네. 그것과 별개로 이것은 안내문 그런 거.  
○위원 홍영희  따로 이제 이렇게 지원되는 건데.  
○총무과장 이종국  네.  
○위원 홍영희  그러니까 통장이 우리 여기 640명으로 해서 6,400만원 지원이 됐는데 이런 통장 전원이 다 참여를 하게 되나요?  
○총무과장 이종국  네, 전원이 다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4월달부터 예방접종을 할 때 통장들을 활용을 해서 안내문을 배포를 하고 동의서를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기울여서 그 당시 통장이 639명이 그때 수혜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1인당 10만원씩 해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니까 통장들이 활동을 많이 하는 건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그 통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지원이 되는 것은 뭐 어떤 활동에 대한 특별한 지원비인 건가요?  
○총무과장 이종국  네, 특별하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지원이 안 되는데 코로나 예방접종에 따라서 이제.  
○위원 홍영희  어떤 활동을 주로 하게 됐나요?  
○총무과장 이종국  그때 코로나 예방접종을 위해서 75세 이상들에게 안내문을 배포하고 접종 동의하고 동의서를 징구했습니다. 그때 돌아다니면서 초창기에는.  
  지금은 다 인터넷으로 하지만 그 당시 종이문서 동의서를 징구를 했고 또 작성 방법을 잘 노인들이 모르니까 통장들이 했고 또 활동 지원했고 주사 맞을 때 또 이렇게 안내도 했고 그때, 버스에 탈 때. 그 당시에 그런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 홍영희  네,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 것은 통장님들이니까 활동도 많이 하겠지만 다른 자생단체들도 코로나 관련해서 활동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방역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총무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이런 것은 통장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 활동하는 분들도 많은 도움도 주고 소리 없이 정말 도움 주는 분들이 참 많은데 왜 통장들이 활동을 하면 이런 통장 활동비를 따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다른 단체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소원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 굳이 통장단들에게만 이렇게 그분들은 월 받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굳이 또 통장단들에게 이렇게 특별하게 지원이 됐나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다른 단체들도 조금 서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이런 염려스러움이 있어서요.  
○총무과장 이종국  네, 일정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제 통장들이 좀 이렇게 약간 조직화가 돼 있고 활동하기가 좀 이렇게 일을 수행하기가 좀...  
○위원 홍영희  네, 그것은 알겠는데 다른 단체들도 사실은 단체 이렇게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단체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총무과장 이종국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더 발생한다고 하면 그런 지원하시는 분들도 어떤 다른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위원 홍영희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니까 다른 단체들에서 볼 때는 이분들은 통장 활동비도 따로 받는데 이런 특별한 지원까지 그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준다?  
  그러면 다른 단체들이나 일반 주민들은 그냥 손 놓고 있지는 않잖아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건 조금 배려가 필요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종국  네, 건의를 좀 하고 그렇게 의견을 피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홍영희 위원님, 추가질의 좀 하겠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반장제도 그 운영, 지금 어떤 식으로 되고 있나요?  
○총무과장 이종국  마찬가지로 반장들도 지금 각 통 이하 반장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반장들은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 앞으로 향후에는 반장들이 이제 사직을 하게 되면 반장들을 제도를 없애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런 일이 형평성, 균형 때문에 계속 얘기가 나왔고 차츰 그것을 일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아예 제도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총무과장 이종국  서서히 본인이 사직이 되면 지금보다 한 25%가 거의 결원이 있거든요.  
○위원 김영근  그래서 선택의 부분인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이제...  
  안 그랬으면 계속 그런 어떤 의견이나 잡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네.  
○위원 김영근  왜냐하면 너무 편중된 느낌들이 있고 여기서는 제반을 또 따로 만들어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 그런 것들은 결단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네.  
○위원 김영근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이종국  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3쪽부터 106쪽,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은 68.75% 증가한 25억 1,598만원, 세출은 25.24% 증가한 75억 6,7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05쪽에서 106쪽 - 코로나19 방향 및 예방접종, 야외 무더위 쉼터 운영 등 성립전 경비 포함하여 5억 2,500만원(전액 보조금) 편성, 예산안 106쪽 -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5억원(특교세) 신규, 재난관리기금 2021년도 전출금 5억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103쪽부터 1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홍영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총무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105쪽에 보면 코로나 방역 및 예방 활동 보상금해서 지금 4,00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네.  
○위원 홍영희  이것은 아까 총무과에서 통장 코로나19 관련해서 특별지원비라 해서 6,400만원, 1인당 10만원씩 해서 내려온 게 있더라고요.  
  그중 일부인지 이건 또 따로 편성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이건 따로로 알고 있고요.  
  75세 이상 어르신들 예방접종센터로 모시고 올 때 이분들 거동이 불편하시고 그러니까 그분들 이제 어르신 모시고 와서 백신 접종할 때까지 옆에서 도우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동별로 차이는 있는데 대부분 통장님들이 그 역할을 수행하시고 1일 감사에 실비보상으로 1만원씩 별도로 드렸던 사업입니다.
○위원 홍영희  왜 통장들한테 이렇게 중복으로 해서 활동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는지 그게 참 의아스럽네요.  
  다른 분들도 사실은 옆에서 보조하고 그런 거 다 하잖아요.  
  통장님들은 정말 그 통에... 그래도 통을 관할하고 책임 있는 책임자로서 활동을 하는 건데 그래서 월 30만원씩 지급도 되고 하는 건데 왜 통장단들에게만 특별하게 이렇게 지원이 많이 가는지 그게 참 좀 의아스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총무과에서 6,400만원, 그것도 코로나 관련해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더라고요.  
  지원이 되는 건데 여기도 안전총괄과 보니까 여기도 또 똑같은 그런...  
  뭐 일은 거의 비슷한 거잖아요.  
  모시고 오고 좀 거동 불편한 사람 도와드리고 작성하는 거 도와드리고 이런 건 다 비슷한 일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뭐 위원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관내에 사시는 어르신 분들을 파악을 하고 또 친분이 있고 그분들을 잘 안내를 해서 모시고 오는 그런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분들이 아마 통장님들 아닐까 싶고요.  
  만약 향후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다른 자생단체도 한번 희망하시는 분들 참여해서.  
○위원 홍영희  그런데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총무과와 한번 협의도 하고 관계 부서와 이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네, 다른 활동하시는 분들도 통장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렇게 같이 해서 같이 좀 형평성에 불만이 없도록 좀 협의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꼭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네.  
○위원 홍영희  그리고 106쪽에 스마트 그늘막 구입 및 설치해서 이것은 스마트 그늘막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이게 조금 금액이 일반 그늘막과는 조금 가격이 다른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래서 이건 어떤 건지.  
  그리고 여름이 조금 지나가는데 지금 꼭 설치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이것은 주안역과 제물포역에 이미 설치가 돼 있었고요. 가격... 스마트라고 하는 말이 붙기는 붙었는데 지금 저희가 설치하는 일반 그늘막은 일일이 사람이 가서 접었다 폈다 하고 바람이 많이 불면 어제도 강풍주의보가 있었는데 다 일일이 접어서 놔야 하고 그런 이제 관리의 어려움이 있는데 스마트는 아마 원격으로 조정이 되고 접었다 폈다,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강풍이 불면 자동으로 자기가 스스로 접었다가 강풍이 잦아들면 다시 펴고 이러한 첨단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시범적으로 시에서 이제 설치를 해 보자 해서 두 개소만...  
○위원 홍영희  보셨어요? 어떤 건지?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니까 원격조정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 장소에 나가지 않아도 그냥 어딘가에서, 사무실에서라든지 조정을 하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훨씬 편리하기는 하겠는데 금액적으로 적은 금액이 아니네요.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거 한 대 설치하느니 일반 그늘막을 더 설치하는 게 주민들을 위해서는 나을 것 같아요.
○위원 홍영희  그럴 것 같아요.  
  그게 원하는 데가 아직도 많이 있을 수 있고 이거 굉장히 고가인 것 같거든요, 그늘막 치고.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래서 이 그늘막 지금은 시범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늘려갈 생각은 아니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교부금을 줘서 설치를 하라고 하면 하겠지만 저희 구비를 아마 투입하게 되면 저는 일반그늘막을 더 설치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네, 그런 것 같아요.  
  금액적으로 너무 고가이기도 하고 좀 더 많은 곳에 설치할 수 있다면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그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국장님께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방법론이니까요.  
  아까 존경하는 홍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예방활동 이제 통장 수당 관련돼서도 말씀하신 거 일리는 있어요.  
  뭔가 차량... 그때 이제 버스 안전하고 수행하시는... 통장님일 수도 있고 동네 주민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네, 맞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렇죠?  
  아까 총무과도 그랬지만 지속적으로 나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생단체에 뭔가 이렇게 편중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좀 협소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아쉬움을 이렇게 토로하는 경험들은 지속적으로 들으셨을 테니까.  
  이런 상황들이 있으면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방역 관련돼서는 자생단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자율방범대라든지 방위협의회 같은 데에서도 조치할 수 있습니다.  
  안전 저기 해서 수행하는 데 그분들 하라고 하면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꼭 누구에 이렇게 편중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계획을 제가 한다면 저는 방위협이나 자율방범대... 거기 그분들 여성들이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런 데에서 그분들도 어떤 동네에서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구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런 부분들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좀 있어서 향후에, 지금 다른 부분들도 비슷한데요.  
  행정 소관 부분들이 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균등하게 어떻게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대안을 내어주시면 좋겠다...  
  올해, 내년 계속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의견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9쪽부터 112쪽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은 2.73% 증가한 40억 1,117만원, 세출은 1.52% 증가한 89억 7,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10쪽 - 자유민주주의시민운동 사업 지원 350만원 증액, 새마을회관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 3,097만원 신규, 수봉별마루 후속대책 문화형 도시재생 사업 자문료 420만원 신규, 2021 마을계획 수립 지원사업 9,100만원(성립전) 신규, 예산안 112쪽 - 도서관에서 만나는 문화예술 교육 사업 488만원(성립전) 신규, 협치지원관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공무원 대민활동비 32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109쪽부터 1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110쪽에 자유민주주의시민운동 사업 지원 350만원을 증액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미추홀구에는 북한 이탈주민이 지금 현재 145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고요.  
  저희가 2019년, 2020년도에는 자유총연맹 미추홀지회에서 자체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간사 김순옥  자율총연맹에서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혜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예산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보니 저희가 사실 이 관내 북한 이탈주민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미추홀경찰서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고요.  
  이분들에게 저희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 김장에 대한 부분들을 해서 같이 나누어주고자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은 3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실제 드는 비용은 450만원을 계상하고 있고요. 저희가 350만원을 지원하면 자유총연맹에서 자부담 100만원을 추가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순옥  자총에서 100만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신규사업이 아니고 전에 내려오는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간사 김순옥  그전에도 했던 사업이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계속 했던 사항인데 예산적인 부분은 지금 반영이 못 됐던 사항이었고요.  
○간사 김순옥  예산 없이 했었어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했던 사항인데 이게 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사실 계속 요구는 했었는데 저희 재원이 부족해서 계속 삭감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계속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사업이 그래요.  
  자기네들이 모든 것을 갖다가 우리 이탈 주민들에게나 이북도민들에게 이렇게 좀 나와서 어떻게 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아주기 위해서 도움을 주셨는데 어려우니까 우리 구에 요청을 하시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사항인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요. 좀 우리가 서로가 같이 와서 살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함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감사합니다.  
○간사 김순옥  네,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홍영희  111쪽, 주민자치회 운영비 지원해서 600만원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저희가 본예산 편성을 할 당시에 주민자치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시비와 매칭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인천시에서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을 잘못 편성을 해서 저희에게 600만원에 대한 예산을, 몇 가지에 대한 예산을 지원을 못 해 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구비로 먼저 충족을 해 주고 나면 차후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에게 지원을 해 주기로 얘기를 했었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를 삭감하고 시비 재원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시비가 내려와서 구비는 이제 삭감한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지금 삭감이 돼서.  
  그러면 기정액 1,200만원이 600만원 삭감이 돼서 1,200인 건가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기존에 1,200만원이 되었다가 시비가 내려오면서 600만원이 세워지고 구비가 없어지는... 그래서 매칭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구비가 없어졌지만 시에서 600만원이 내려왔으니까 1,200만원...  
  네. 각 동에 600만원씩.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해서 운영비 지원된 거죠?  
  여기에는 별 문제가 없나요? 600만원 가지고 운영이.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나름 지금 주민총회를 하기 위해서 많이들 애쓰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주민총회 올해 처음으로 발촉을 하고 21개동을 하고 나서 물론 시범운영을 두 군데에서 했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민총회에 대한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었고요.  
  다만 동에서 주민총회를 하기 위한 의제 발굴이라든가 준비를 많이, 열심히 해서 잘하는 동도 있고 조금 미흡한 동도 있습니다만 시행 초기라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나름 열심히 준비가 되었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조금 부족합니다만 부족한 만큼 쓰고 있고요.  
  향후 저희가 각 동에서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해서 필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좀 원활하지는 않다라는 감은 오는데 주민자치회가 바뀌면서 물론 이제 시작점이지만 과장님이 보시기에 바뀌면서 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회가 되고 나서 주민자치회 회원들에 대한 참여도가 사실은 되게 높아졌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 대한,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예전에 보다 보면 지역의 문제점들을 관 주도형으로 많이 의존했다 보면 이제 민과 같이 의제에 대한 부분들을 발굴해서 그 부분을 찾아갈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놨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주민 참여도가 예전보다는 높아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위원 홍영희  좋은 방향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아직은 시작점이니까 많이 관찰하시고 또 이게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고쳐나가는 주민자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홍영희 위원님, 추가 질의 좀 하겠는데요.  
  질의보다는 의견인데 주민자치회 활성화 부분, 지금 자체적으로 판단하시기에 과장님께서는 뭔가 이제 변화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각 동의 주민자치회의 일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제약이 많으니까 움질일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크게 차이점을 느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올해 준비하셔서 내년에는 뭔가 이렇게 변할 수 있는 부분들의 그 방법론을 충분히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활성화 부분들은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지금 현실에 처해진 상황들도 있고 이제 변화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그분들 자체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 같아요.  
  21개동 전부 다 확 변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잘하는 곳도 있고 조금 정체돼 있는 곳도 있고 그럴 텐데요.  
  잘하는 곳들은 뭔가 좀 지원도 하시고 응원도 좀 하셔서 그 변화된 모습들이 다른 쪽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담당 과에서 준비하시면서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겠다, 그래서 변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다른 쪽에 좀 전파돼서 이런 이런 사업들이 기존과는 차별화된 사업들이 진행돼서 뭔가 변화가 충분히 생겼다 이런 것들을 계속 알려야 그분들도 뭔가 자극을 받아서 또 움직이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결국 중심에서 구에서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줘야 한다, 그것을 그냥 그분들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라 이런 형태로는 별반 변화된 모습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양쪽에서 뭔가 협업하는 상황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계획 좀 부탁드리고요. 이건 그냥 시비인데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은데 그 협치지원관 대민활동비 112쪽이요. 이것은 어떤 건가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저희가 올해 협치지원관이라는 사업을 인천시에 공모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편성에 대해서 이제 계약직 라급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 대민활동비 38만원에 대한 부분을 지금 편성을 잘못 편성을 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을 38만원 자르고 그다음에 인건비 쪽에다가 38만원을 지불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게 어디서, 시쪽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이 내려오고 나면 자체 편성을 다시 해야 하는데...  
○위원 김영근  편성을, 항목을 잘못 정리하셨구나?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인건비 편성을 잘못했었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런 내용을 좀 써주셨으면 좋은데 여기 보면 6월, 11월 해서...  
  그렇잖아요, 7개월인데 4만 3,000원씩 뭔가 내용을 그렇게 써놓으셔서.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냥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보게 되면 의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맞습니다.  
○위원 김영근  한 달에 4만원을 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대민활동비 착오에 대한 부분을 정정을 좀 했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착오 기재였다라고 하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맞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런 부분들의 표기를 제대로 좀 하시면 좋겠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은 아니고요.  
  지금 주민자치총회 21개동 다 하고 있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반응은 어때요, 지금?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제가 지금 21개동 중에 14개동을 했고요.  
  14개동에 대한 부분을 전부 나가서 같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 하시고 일부 주민자치회에서 오셔서 유튜브라든가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지금 송출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부분들은 주민 의제들이 두 개에서 많게는 일곱 개까지에 대한 의제를 가지고 그 의제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담고 있고요.  
  저희가 많게는 2,500명까지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걸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처럼 지금 각 주민들에 대한 주민총회 참여도가 높고 나름 주민자치회가 아직 초기이기는 하지만 나름 전향적으로 좀 발전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어쨌든 지금 온라인해서 직접 대면은 어려우니까 이렇게는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2,500명 정도 의견 수렴했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인가요, 그러면 그게?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온라인투표를... 사전투표를 하는 방식은 그러니까...  
  저희가 온라인 주민총회를 하다 보니 직접 사람들과 대면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 사전투표 형식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한 동에서 2,500명이 투표를.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투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전투표를 하는 방법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 투표를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저희가 의제를 지금 해 놓은 푯말을 들고 주민들이 직접 가서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한 부분과 온라인투표 QR코드를 통해서 온라인투표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해서 2,500명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2,500명이 많은 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2,500명이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동별로 인구수가 많은 데는 5만명도 되기는 하겠지만 보통 한 2만명 전후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2,500명이면 10%가 넘는 거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굉장히 높은 거 아니에요? %가?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많이 참여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게 비대면 상황에서 그 정도면 굉장히 높은...  
  다는 아니겠죠, 일부 몇 개 동은.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지금 잘한 동을 제가 지금 표현을 좀 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위원 김재동  어쨌든 열심히 애는 쓰는데 애쓰는 만큼 이렇게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딱 드러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일부 이제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은 저게 뭔 짓거리야, 예산 낭비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런 부분을 어쨌든 잘 반영해서 좀 이 어려운 시국에,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이 있었을 건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과장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렵지만 잘 해 주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민자치협의회 지금 사무실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했었는데 어떻게 준비는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검토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장소적인 부분을 저희가 찾지 못해서 아직까지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김재동  그 고민을 내가 볼 때는 내년까지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고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아니요, 고민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이게 형평성 문제도 있잖아요, 지금.  
  다른 데 사무실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궁금한 것도 그중에 우리 주민자치회의 예산 혹시 담당하시는 분이 자료를 좀 이렇게,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예산이 나가는 거 쭉 목록을 저도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했지만 하도 많아서 저도 헷갈리는데 그것만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예산이 많이 투여되잖아요, 지금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상당히 많이 투여되는 반면에 활성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그쪽에는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데 막상 그분들 회장님들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공간들, 아니면 그분들 수시로 모일 수 있는 공간들 이런 게 되게 부족하니까.  
  이쪽에는 예산 투입을 많이 하면서 실제로 주민자치회 협의회 사무실을 계속 고민만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행정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 지금 예산 투입을 많이 해서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협의회 사무실도 만들어줘서 같이 주민자치회가 발전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줘야 하는데 과장님 지금 말씀 딱 들어보면 고민만 하시는 것 같아요.  
  고민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어쨌든 내년도에는 예산이 세워져서 사무실이 구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10월달 업무보고, 11월달 예산에는 내년도 주민자치협의회 사무실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심각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알겠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심각하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서 사무실이 꼭 만들어져서.  
  그게 잘 되어져야 또 지금 예산 투입하는 주민자치회가 잘 운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게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적극 강행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 테니까요.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해서 사무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감사합니다.  
○위원 김재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위원장 이관호  주민자치 아까 총회 있잖아요, 이번에.  
  어느 동은 온라인으로 하고 어느 동은 그냥 대면으로 하는 동도 있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네, 혹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 일률적으로 해 주면 안 될까라는 생각에.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이번에는 저희가 코로나19 상황을 보다 보니 사실은 어떤 부분을 꼭 하라고 강요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니었었고요.  
  지역 특성에 맞도록 운영을 하다 보니 어떤 부분들은 온라인 주민총회를 하고 어떤 분은 유튜브를 통한 오프라인 주민총회도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이다 보니 저희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에 주민총회에 대한 어려움도 사실 갖고 있었거든요.  
  내년에는 그런 상황에 대해 통일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될 수 있으면 통일돼서 우리 구에서 좀 중심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시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5쪽부터 119쪽,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은 0.52% 증가한 22억 5,959만원, 세출은 0.81% 감소한 125억 6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17쪽 - 진로카페 조성 공사 2,200만원, 진로카페 가구 등 물품 구입 1,410만원 신규, 학교교육경비지원 8,400만원 삭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 1,000만원 증액, 예산안 118쪽 - 목공예센터 민간위탁 1,500만원 삭감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115쪽에서 1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평생학습과장 김선미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118쪽에 목공예센터 민간위탁 삭감 관련돼서는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상황이라든지 추후에 이제 이런 진행 상황을 잘 검토하셨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려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뭔가 변화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겠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감사합니다.  
○위원 김영근  그 진로카페 조성 공사 관련돼서는 지금 센터가 어느 쪽으로 이전을 하나요? 기존에 어디 있었고?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센터가 이전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당초에 저희 청소년상담복지 건물이 6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 2층, 4층을 진로교육센터에서 쓰고 있었고 그다음에 3층, 5층, 6층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로교육지원센터가 강의실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의실 확보 차원에서 2층과 6층을 바꾸는 작업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 중간에 냉난방기 교체공사라든가 이게 있어서 그 6층 공사의 텍스를 뜯다 보니까 석면이 지금 처리비가 한 1,2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생각지도 못한 예산이 지금 지출됐습니다.  
○위원 김영근  석면이 발견됐군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뜯어놓고서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하다가 저희가 연초에 진로교육센터의 방수공사를 했었고 그다음에 변압기 교체공사를 했었습니다.  
  낙찰 차액이 1,500만원 있는 걸로 이제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부족분이 생겨서 저희가 일부 석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삭감을 하고 다시 세우는 그런 사항입니다.
  1,000만원 정도는 증액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영근  어쨌든 공사는 필요해 보이네요, 당연히.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지금 아직까지 냉난방기를 못했고요.  
  등 교체라든가 그 공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진행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감사합니다.  
○위원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홍영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청소년상담센터를 방문해서 현장을 한번 봤는데요.  
  거기를 이제 공사를 한다고 했거든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위원 홍영희  그러니까 그 공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지금 저희가 석면 철거공사는 했고요.  
  이 추경에서 성립이 되면 지금 그 등을 달기 위해서 텍스 공사라든가 이런 걸 해야 하는데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립이 되면 반영을 해서 9월 중에 하고 10월부터는 저희가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홍영희  지난번에 현장을 갔던 터라서 공사를 한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거기에다가 그러면 진로카페, 상담카페를 연다는 얘기인가요? 117쪽.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6층에 저희 진로교육센터에 진로카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이들이 책도 보고 검색도 할 수 있고 상담도 할 수 있는 그런 진로카페를 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의실도 적었기 때문에 그런 확장공사를 해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6층에 음악실이 있었습니다.  
  연주할 수 있는 음악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활용이 사실은 소음 때문에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님과 진로 쪽과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오후나 토요일날 이런 쪽으로 해서 학교를 상대로 해서 수요조사도 하고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게 해서 저희가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위원 홍영희  그래서 그 공간이 좀 청소년들이 가서 활용하기에 편리한 그런 공간으로 좀 조성이 됐으면 좋겠고.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카페지만 다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위원 홍영희  네. 청소년들이 갔을 때도 언제나 마음 따뜻하고 푸근한 그런 인상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위원 홍영희  그리고 거기 넓게 음악실인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연주실.  
○위원 홍영희  거기도 좀 잘 활용될 수 있게.  
  공간은 넓은데 공간 활용 못해서 그냥 방치되는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위원 홍영희  지난번에 얘기했던 일반인들이 와서 음악활동하고 이런 것은.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청소년시설이기 때문에 불가한 사항이고요.  
○위원 홍영희  없어진 거죠?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제가 발령받고 와서 나가봤습니다, 현장에. 그래서 결국은 시간을 조정하면 청소년들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복지센터장님과도 상의했고 이번에 다음 주에 수련관장님도 같이 나가서 청소년동아리들이 할 수 있는지, 시간만 조정을 하면 소음이라든가 이런 걸 줄일 수 있고 성인은 이용 불가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정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이름답게 그냥 청소년상담센터나 운영센터 이런 이름답게 잘 활용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공사 완료되고 개관식 할 때 위원님들 모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네. 한번 꼭 잘 마무리돼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위원 홍영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재동  과장님, 목공예센터 얼마 전에 민간위탁 심의 이런 거 하셨던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된 건지.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저희가 7월 1일자 발령받고 제가 3일 만에 위원님들께 비공식적으로 업무보고드리면서 그때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제 위탁을 대행하는 걸로 해서 결국 지적하신 바에 따라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공모를 했고 1차 때와 2차 때의 좀 다른 점은 저희가 2차 때 국장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전문가 영입을 위해서 필수조건을 달았습니다.  
  기술자 자격이 있는 사람을 하려고 자격을 구했고 그 당시에도 들어오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 군데가 오겠다고 했는데 결국 접수를 안 한 상태였고 지금은 네 군데가 접수가 됐는데 저희가 불미스럽게도 이제 의회 의원님들도 두 분 있고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꾸렸는데 불미스럽게 비공개 문서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심사위원 정보가 유출돼서 그날 바로 저희가 심사위원을...  
  위원회를 진행할 수 없는 그런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법률 자문 중에 있고요.  
  그 앞에 네 군데가 접수한 분들에 대한 신뢰보호원칙 때문에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있고요. 오늘 중으로 결과가 오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재구성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런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1차 때 세 개가 왔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지난번에는 한 군데도 안 왔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아... 그러니까 접수한 건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가 했을 때 그 세 군데가 이제 들어오겠다고 얘기는 있었는데 그 당일날 그걸 못 봤다고 해서, 접수하는 날 못 봤다고 못 들어온 데도 있고 두 군데는 아예 안 들어오겠다고 이제 해서.  
○위원 김재동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못 봤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세상에 업체가 입찰공고나 입찰모집이나 이런 걸 보고 못 봤다...  
  그 회사 문 닫아야죠, 그것은. 문 닫아야 되는 거죠.  
  그런 업체는 절대 뽑지 마세요, 앞으로.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위원 김재동  아니요, 어쨌든 간에 이유 불문하고 그런 변명을...  
  그것은 지금 여기 말이 안 되는 거죠.  
  세 개가 왔다는 얘기 지금 누구 들어본 적 있어요? 위원님들?  
  지난번에 평생학습과장님은 한 개도 안 와서 어쩔 수 없이 시설공단에다가 민간위탁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제 세 개가 왔었는데 접수는 안 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아니, 온 것은 아니고요, 오겠다는...  
○위원 김재동  오겠다고 했는데 접수 안 했다 이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그런데 두 번까지 공고를 했음에도.  
○위원 김재동  그런데 왜 접수를 안 했을까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한 군데는 이제 바쁘다고 했고.  
○위원 김재동  아니, 그건 이유가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되죠.  
  말이 되는 얘기를 하셔야지. 과장님 때가 아니고 전 과장님 때인데.  
  아니, 답변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니, 세 개가 왔는데 세상에 업체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질문하는 의도가 뭔지 모르세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세 개가 오려고 했는데 못 오게 막았잖아요, 누군가가.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막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재동  뭘, 막았죠.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위원 김재동  아니라고 생각하겠지, 과장님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시설공단에게 위탁을 주려고 세 개를 못 오게 막았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제가 그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 김재동  그래요.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시설공단에게 민간위탁을 주려고 세 개가 오려고 했었는데 레벨을 높였던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이유를 만들어서 못 들어오게 막아놓고 시설공단에 주려고 했는데 결국 걸림돌이 돼서 다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는 게 정확한 거죠?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죄송합니다만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위원 김재동  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두 번까지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또 적정한 저기가 없었기 때문에 공단으로 검토를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7월 12일자로 또 민간위탁조례가 개정되면서 공단에 이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았어요. 과장님 선에서는 그렇게 답변하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무리하게 민간위탁을 자꾸 어느 한쪽으로 유도를 하다 보니까 그 유도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솔직히 우리 중매나 소개할 때 잘해 주면 뭐가 있고 못 해 주면 뺨 맞는다고 하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위원 김재동  똑같은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좋은 데에다가 위탁을 주려고 했었으면 시설공단이 업무를 잘하고 잘 했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지난번에 위탁을 했겠죠.  
○위원 김재동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결국 목공예까지 튄 거예요, 이게요.  
  목공예는 원래 시설공단과 연관 안 시켰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공교롭게 시설공단이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그 문제가 목공예까지 튀었는데 공교롭게 시설공단에 위탁을 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봐봐요, 지금 나오잖아.  
  세 개가 오려고 했는데 못 오게 막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100% 막았어요, 누군가는.  
  과장님은 아니라고 답변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100% 막은 거예요.  
  자격도 안 되는 시설공단에다가 민간위탁을 주려다가 결국 발목 잡혀서 이제...  
  이제 봐봐요. 계속 문제가 되잖아. 아니, 어떻게 심사위원 정보가 유출이 돼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저희가 문서 자체를 비공개로 생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저희도 좀 놀라기는 했는데.  
○위원 김재동  그래서 밝혀졌어요? 공개 유출 과정이?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그것까지는 저희가 수사권이 없고 그래서 이제 그날 바로 의사결정을 해서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위원 김재동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이거 그러면 누가 유출했는지도 못 밝혔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그것까지는 저희가.  
○위원 김재동  그러면 밝힐 생각도 없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그래서 청산을 했고요. 민간위탁심의조례를 선정했고.  
○위원 김재동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출이 돼서 지금 업무에 차질이 생겼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위원 김재동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지금 위원회를 제 생각에는.  
○위원 김재동  아니, 위원회가 문제가 아니고 자꾸 엉뚱한 얘기하지 마시고.  
  정보 유출이 됐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위원 김재동  이거 유출된 거에 대해서 책임은 어떻게 할 거냐고.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글쎄요, 그것은 저희 책임을...  
  물론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저희 생각은 위탁조례에 따라 청산을 했기 때문에 그 위원 분들은 들어오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구성을 하는 거고.  
○위원 김재동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자꾸 그러시네.  
  본질을 자꾸 흐리려고 그러세요. 정보 유출했잖아요, 누군가가.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찾아요?  
  잘못했으면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그것은 다시 또 국장님과 함께 상의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아니, 다시 상의가 아니고 지금 이렇게 문제가 돼서 다시 하면서 그것도 정보 유출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도 안 묻고 그냥 넘어가고 대충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게 말이 돼요, 지금요?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한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알겠는데요.  
  저희도 정말로 의회에서 계속 목공예센터 민간위탁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저희는 정말로 이걸 잘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위원 김재동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그 본질은 다 해소가 됐는데 정보 유출...  
  새로 하려고 하는 지난번 심의하는 걸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어느 매체에서 봤어요. 심의한다고 회의 소집을 했더라고요. 잘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보 유출이 돼서 심의를 못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정보 유출이 된 그 배경을 찾아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찾지 않고 그 다음 진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거 잘못된 거에 대해서 뭔가는 해결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한주  그런데 저희가 의회에다가 민간위탁 심사위원 두 분을 이렇게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었거든요.  
○위원 김재동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 중에 유출된 거예요?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한주  그것은 조금...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찾아야지, 위원들이 잘못했으면 위원들이 누가 책임을 져야죠, 정보 유출이 됐으면.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한주  위원님, 그건 좀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아들었어요, OK.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민간 목공예 이 센터는 이제 다시 방향을 새로 잡아서 과장님이 새로 잘하시겠다고 하니까 문제없도록 잘 좀 해 주시고 더 이상 이걸로 인해서 논란이 안 되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공정하게 심사토록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이관호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3쪽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은 변동사항 없으며 세출은 0.1% 증가한 80억 1,4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23쪽 - 차량유지비 8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123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형식  재무과장 양형식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양형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7쪽부터 130쪽,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은 7.01% 증가한 10억 6,423만원, 세출은 2.29% 증가한 37억 3,6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28쪽 - 작은극장돌체 시설보수 2,000만원 신규, 예산안 129쪽 - 문학산 관광 안내 표지판 제작 8,200만원, 제안서평가 위원회 운영비 1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127쪽부터 1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129쪽에 문학산 관광 안내 표지판 8,200만원이네요.  
  여기는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떠한 걸로 표시를 하신다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지난 추경에 저희가 시에서 예산 사업을 따온 미추홀 역사탐방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지금 행사운영비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설을 하는 거고요. 문학산 군부대 입구의 표지판과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간사 김순옥  군부대 입구에서만 하신다는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군부대 입구와 그다음에 학익동을 통해서 문학산을 등반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그쪽 터널 쪽에 이제 안내표지판 설치하고 곳곳에 이제 들어가는 초입 부분에 관광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간사 김순옥  지금 이 표지판이 문학산이 들어가는 곳이 여러 곳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간사 김순옥  그러니까 한두 군데만 하시지 말고 돈도 많은데, 우리가 볼 때는 돈이 많아요. 그런데 들어가는 곳곳마다 제가 볼 적에는 제가 몇 군데를 들어가 봤어요.  
  그랬는데 그게 많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표시판이 하나도 없어요.  
  표시, 이쪽으로 들어가는 데는 작은 데는 표시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데에 정말 표시판을 폼나게 하시든지 정확하게 하시든지 좀 누가 봐도 문학산 여기가 이렇게 유명한 곳이구나 하는 인천에서는 유명한 곳이구나 하는 그런 곳을 볼 수 있게끔 좀 이왕 할 때 크게 잘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알겠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간사 김순옥  그래요. 좀 잘하셔서 인천의 명물이라는 걸 좀 보여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간사 김순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이것은 안내표지판으로만 제작을 해야 하나요? 항목이?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지금 사무관리비로 해서 시에서 이제 올해 안에 사업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안내표지판이 됐든 상징이 됐든 군부대 입구에 펜스가 되게 오래돼 있잖아요, 낡아서.  
  그쪽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저희가 페인팅을 잘해서 멋지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문학산 관광 안내 리플릿도 제작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표지판도 필요하고 주변의 어떤 환경 조성이라든지 여건 이런 것들도 앞으로 좀 필요할 텐데 준비 잘하셔서 효과를 좀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3쪽부터 135쪽,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은 2.57% 증가한 13억 9,704만원, 세출은 1.12% 증가한 36억 2,4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34쪽 -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4,000만원 증액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133쪽부터 1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체육진흥과장 박성노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재동  과장님, 궁금한 건데요.  
  사격총 구입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선수들이 사격총 사용하다 보면 오래되면 총열도 좀...  
○위원 김재동  그렇기는 하겠죠, 네.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년수 내구연한 지나고 그래서 그거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예산은 원래 1,300만원이었는데 1,700만원이 기금인데 이게 어떤 기금이죠?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이것은 저희가 6월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7월에 3,500만원을 확보해서 저희 구비로 되어 있었던 것은 전액 삭감을 하고 국비로 들어오는 돈을 대체하는 내용으로 구비는 예산 절감이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재동  잘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게 그러면 1,700만원이 국비라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아니요, 3,500만원인데요.  
  그것을 저희 구비로 돼 있는 사항은 3,500만원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요.  
  3,500만원 나머지를 국비로 해서 되는 부분을 세 가지 항목을 다시 세우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재동  제가 핵심은 원래 본예산에 총을 구입하려고 1,400만원 예산을 세운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1,300만원.  
○위원 김재동  원래 총을 사려고 올해 계획이 얼마였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1,3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1,700만원은 기금이 됐든 어쨌든 늘어난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네, 그 늘어나는...  
○위원 김재동  그런데 총을 사는 이유가 돈이 남아서 사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계획에 없던 게 지금 어떻게...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총이 원활하게 우리...  
○위원 김재동  아니, 총이 노후가 됐으면 이 기금을 예상을 해서 1,300만원을 세운 거예요? 아니면 원래 올해 예산이 1,300만원이 세워졌는데 1,300만원어치 총을 사려고 했던 거잖아요, 원래는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네.  
○위원 김재동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네.  
○위원 김재동  1,700만원이 돈이 있어서 더 사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로 노후돼서.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총을...  
○위원 김재동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네. 예를 들면 한 5년만 쓰면 되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한 6년 정도, 7년 정도 쓰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비도 확보한 김에.  
○위원 김재동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그러니까 예산을 올 예산을 원래는 1,300만원어치 총을 사려고 했던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그렇죠.  
○위원 김재동  그게 이제 작년에 올 예산 세울 때는 총들이 노후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1,300만원어치 사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네.  
○위원 김재동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이제 기금이 어쨌든 확보돼서 그냥 더 노후됐다고 판단하시겠지만 더 사겠다 이건가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네, 그 사항입니다.  
○위원 김재동  이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총기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원 김재동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이렇게 설명하면 내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작년에 총을 사려고 3,000만원 예산을 우리가 세웠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1,300만원밖에 못 했다. 그래서 공교롭게 예산이 1,700만원이 들어와서 더 사겠다 이러면 내가 금방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아니고 1,300만원어치 올해 총이 노후되어서 사려고 했는데 공짜 돈이 1,700만원이 들어오니까 더 사겠다 이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본예산 세울 때 요청은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원활하게 하기에 예산이 풍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쓰고 다음연도에 한번 구입을 해 보자 이런 상태였거든요.  
○위원 김재동  이거 총을 1,700만원 안 사고 1,300만원만 사면 문제가 돼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아니요, 문제는 안 되는데.  
○위원 김재동  1,300만원어치만 사자고요.  
  가뜩이나 지금 사격팀에... 우리 위원장님도 전에 얘기했죠?  
  제보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사격의 운영에 문제가 많다고 제보가 많이 들어오니까 이번에 그냥 1,300만원 예산대로만 쓰시고.  
  이거 남겨놓는다고 문제될 게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그렇게 되면 기금은 국비거든요. 그러니까 국비...  
○위원 김재동  그러면 거꾸로 우리 예산을 쓰지 말고 국비로 다 총을 사던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네, 그게 국비로 다 사는 겁니다.  
  우리 구비는 지금 전액 삭감을... 한 부분은 삭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금... 국비로 갖다가 대체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안 쓰면 이 부분이 다른 부분으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비... 사격선수단을 위해서 활용을 해야 하거든요.  
○위원 김재동  어쨌든 이건 예산이 좀... 1,300만원을 사려고 했다가 돈이 생겼다고 해서 3,000만원을 산다? 이것은 좀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제가 아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아까 본예산에서 예산이 저희도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서두에 말씀드린 게 작년에 예산할 때 3,000만원어치 총을 사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1,700만원이 좀 삭감이 돼서 부족했었다, 그런데 기금이 나와서 이번에 사겠다 이러면 내가 이해한다니까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그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맥락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격총을 5년만 쓰면 바꿔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사격선수단에게는 다섯 자루를 교체해야 되면 두 자루만 계상을 하겠다 그렇게 사전에 통지를 하고 협의가 된 상태였는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또 기금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것으로 대체해서 추가로 사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재동  이거 난 논리가 좀 안 맞는데 어쨌든. 총을 그냥...  
  1,300만원짜리를 갑자기 3,000만원을 예산을 올려서 총을 사준다?  
  이것은 아무리 국비 아니라 시비 아니라 무슨 돈이라고 해도 정상적인 지출을 해야지. 작년에 노후된 총이 1,300만원어치 사려고 했던 것을 갖다가 돈이 생겼다고 해서 그냥 1,700만원을 더 예상보다 두 배 넘게 더 쓴다 이것은 논리가 안 맞는데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전반적으로 조금 저희들이 원하는 게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조금 못 해 주고 있었던 면이 있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에 예산을 좀 덜 세웠는데 예산이 어쨌든 기금이 생겨서 더 사준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네.  
○위원 김재동  그러기에는 이 사격 운영이 조금... 그건 어떻게 됐어요, 진짜?  
  사격 감독인가요? 그것은 어떻게?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그것은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추석 끝나면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요.  
  추석 끝나고 한번 제가...  
○위원 김재동  임기 언제까지예요, 그분이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그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임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 김재동  이것 봐, 이러니까 자꾸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임기도 없잖아.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그런데 지금 임기를 해도 그분이 다른 저기를.  
  그것은 개인적으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위원 김재동  이게 계속 저희도...  
  저한테만 제보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격선수단 운영에 대해서 제보가 자꾸 들어오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네,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얘기 듣고요.  
○위원 김재동  들어오죠?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네.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쨌든 정리를 좀...  
  거봐요. 지난번에도 그게 이제 생각이 나는데 후배 양성을 위해서라도 뭔가 이렇게 해 줘야지, 언제까지 임기도 없고 완전 장기집권도 그런 장기집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요. 그렇죠?  
  어쨌든 고민 좀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연결이 되니까 제가 이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이거 의회 중간에 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9쪽부터 141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은 41.4% 증가한 51억 5,089만원, 세출은 29.79% 증가한 68억 1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40쪽 - 2021 희망일자리사업 15억 6,11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139쪽부터 1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홍영희  신규사업이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일자리사업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희망일자리사업이 상반기에는 희망근로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미 실시가 된 사업인데 하반기에 새로 사업 명칭이 희망일자리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상호명이 바뀌어서 다시 하반기에 추가 모집을 하고 사업 진행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 이번에는 하반기에 인원이 1차에 325명 모집을 해서 9월 1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또 10월 18일부터는 2차 159명 모집을 할 예정으로 현재 주민센터에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면 상반기에도 명칭만 다르지 희망근로해서 사업을 했었고 이번에는 명칭만 바뀌어서 2차를 실시하는데 1차보다 인원이 많이 줄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그런데 1차보다 지금 인원이 1차에는 총 283명이 됐고요.  
  지금 하반기에는 1, 2차 나누어서 325명과 159명 이렇게 두 차례 나누어서 뽑기 때문에 사실 하반기가 더 많이 뽑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은 하게 되면 몇 개월을 하게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지금 1차에 9월 1일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9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3개월 근무하시고요. 지금 2차에 현재 모집하고 있는 분들은 10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2개월 근무하십니다.  
○위원 홍영희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2개월, 3개월짜리 이것은.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저희가 사실 이렇게 나누어서 모집하는 이유가 한꺼번에 채용을 해도 되기는 하는데 상반기에 실시했던 희망근로지원사업이 10월 중순에 끝나게 돼서 그 사업을 연계해서 하려다 보니까 지금 또 10월 중순에 새로 연계해서 일을 하려고 이렇게 나누어서 뽑게 됐습니다.  
○위원 홍영희  나누어서 뽑아도 이게 합치면 5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주로 어떤 사람이 대상인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이번에는 다른 공공일자리와는 다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직을 하게 된 분들을 우선 취업하고요.  
  그래서 이제 일자리도 대부분은 생활방역이나 그런 쪽 업무로 사업 실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우리나라 진짜 코로나 없어지겠네요. 방역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통장들 방역해서 지원비 나가, 우리 진짜 구가 돈이 많아서 그런 건지 어째서 그런 건지, 진짜 이런 정도라면 코로나 금방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사업들을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건지 참 의아스럽고.  
  어쨌든 일자리라고 하면 좀 건강한 일자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2개월, 3개월 이것도 합치면 5개월인데 이걸 무슨 일자리라고 보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위에서 추진하는 거라 과장님이야 뭐 어떻게 그러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 마음이 그래요.  
  어쨌든 내려와지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라도 좀 형평성에 맞게 다른 분들도 그런 희망일자리 이런 거 하다 보면 본인이 못 했을 경우에는 그 마저도 굉장히 부러움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찾아내서 조금이라도 샘물 같은 역할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어떤 사업인지 해서, 다른 사업인가 해서 궁금해서 한번.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네, 공정하게 선정하고 바른 일자리로 사업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가끔은 위원님들께 이런 거 궁금하지 않도록 이렇게 방문하셔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경제지원과장 김용준입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5쪽,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은 변동사항 없으며 세출은 1.18% 감소한 20억 7,9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45쪽 – 공동물류택배집하장 운영 2,395만원 전액 삭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145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순옥  네,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물류택배집하장이 지금 모두 삭감이 됐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통신판매업자들 지원하기 위해서 공동물류집하장을 리모델링하고 무인경비하는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LH에서 공가를 운영하고 있는 데 중에 가장 깨끗한 데 두 군데를 골랐는데 제가 발령이 나고 나서 현장 실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한 군데는 용현3동 수봉공원 꼭대기 언덕에 있어서 반지하에 있고요.  
  또 하나는 주안2동 주택가에.  
○간사 김순옥  지금 물류센터가 그렇다는 말씀이죠?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물류센터로 이제 공동물류집하장으로 쓰려고 두 군데를 선정해 놨었거든요.  
  제가 이제 저 오기 전 일이라 제가 온 다음에 가서 확인해 봤더니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태고요. 저희가 상반기에 또 설문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더니 공동물류집하장 쓰실 분들이 신청자가 없었고요.  
  개인사무실을 주면 무상으로 좀 쓰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고민 끝에 이 예산을 삭감을 하고 공동물류집하장쪽의 업무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업무를 선회하려고 지금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지금 이제 이걸 다른 방향으로 바꿔서 지금 신청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삭감을 하신다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간사 김순옥  이게 그래요,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적에는 뭔가 창조적인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싹 이게 없어져 버린다고 하면 쓰시던 분들과 가시던 분들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꼭 그렇게 두 군데를 다 없애야 하는 건지.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저희가 초기 발생 단계에서는 아마도 전국에서 구 단위에서 통신판매업자 지원하는 사업은 저희가 처음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사 김순옥  잠깐만요. 처음이면 우리가 처음으로 실시를 했잖아요.  
  그랬으면 이걸 갖다가 뭔가를 의견을 소통해서 잘 꾸려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이렇게 딱 안 해 버린다는 건 제 생각에는 잘못된... 그러면 애초에 하지 말지, 이거 그러면 몇 년 됐습니까? 한 지가?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이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간사 김순옥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간사 김순옥  그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실 적에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물론 본인... 과장님이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라도 잘해서 이걸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지.  
  했다가 안 하고 다른 걸로 하고 이러면 그게 일이 제대로 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고요.  
  저희가 이 방향 말고도 이제 라이브커머스라든지.  
○간사 김순옥  그런데 그것도 확실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해 봐야 아는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아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했고요. 하반기에도 계획하고 있고 내년에도 교육... 이제 라이브커머스, 마케팅교육 같은 것을 하고 있고 다른 방향으로도 또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고민을 하고 여러모로 생각을 해서 하시겠죠,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가 돈 들여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구비로 하는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간사 김순옥  구비, 시비 전부 돈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런 걸 갖다가 정확성과 표출될 수 있는 그런 걸 하셔야 되는데 또 만약에 지금도 이렇게 연구를 하셔서 하신다고 하더라도 잘 된다는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보장은 저희가... 확답은 못 드리겠고요.  
○간사 김순옥  그렇죠? 해 봐야 아는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이것저것 시도해 보고 그중에서...  
○간사 김순옥  또 아니면 또 이렇게 하려고?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시범적이라고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이것저것 지도해서 좋은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어쨌든 지금 그렇게 물론 누구나 일을 할 적에는 잘하려고 시작합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간사 김순옥  나부터라도 잘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전부 삭감해서 안 한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이걸 하실 적에 연구를 좀 하시고 시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래요. 좀 잘하셔서 앞으로 이런 게 없도록 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명심하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추가질의 좀 하겠는데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은 우려라든지 걱정들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본 위원이 만약에 계획을 했으면 이런 사업을 할 계획 자체를 안 하죠.  
  물류라는 것은 공간이 어느 정도 가지고는 확보가 안 됩니다.  
  온라인 통신판매 자체는 그들이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그들 자체가 그런 것들...  
  뭐 물류라든지 택배라든지 공간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역량만큼만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통합해서 마치 이제 하겠다는, 그러니까 이게 사업계획이 잘못돼 있다, 그것에 대한 부분들이 사항 설명내용에는 없어요.  
  집하장 조성 대상지 위치, 면적, 내부 상태를 검토해서 문제가 생겼다 이게 아니죠.  
  사업계획이 잘못됐던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조그마한 공간에서 당연히 택배들이나 이런 공간들을 확보해 줄 수 있었겠다라고 계획을 한 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사실.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과에서 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예단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사업했을 때 이게 타당한 건가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실현 가능한 건지를 추후에 다른 사업할 때도 좀 파악이라든지 준비 잘하셔서 혹시...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해 놨는데 그냥 도루묵 된 거잖아요, 그냥. 본인들도 담당과에서 인지를 해서 “아, 솔직히 이거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그전에 이것은 좀 잘못 사업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인정을 해 버리시면 되는데 연말까지 가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거 예산 반납해 버리고.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요. 추후에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이게 당초에 사업이 좀 잘못 추진된 면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의견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신중한 어떤 접근을 같이 좀 해 보자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위원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1시 52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했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7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이관호   김순옥   김재동   손일   김영근   홍영희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39인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한주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감사실장              김기식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정장호
  총무과장              이종국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재무과장              양형식
  세무1과장             윤중진
  세무2과장             윤춘광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숭의1·3동장           송병호
  숭의2동장             최인희
  숭의4동장             이남철
  용현1·4동장           오춘택
  용현2동장             이재복
  용현3동장             고병선
  용현5동장             이준천
  학익1동장             이은란
  도화1동장             김승환
  도화2·3동장           차길식
  주안1동장             민두기
  주안2동장             김창식
  주안3동장             정상기
  주안4동장             홍건수
  주안5동장             이태익
  주안6동장             김명혜
  주안7동장             박장환
  주안8동장             김용영
  관교동장              김은환
  문학동장              정효석